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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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9월7일(화)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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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9월 7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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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면     2-1.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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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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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남북철도교통과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하고 관련해서 3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휠체어 탑승시설이 장착된 특별교통수단하고 그다음에 9인승 맞춤형 셔틀버스, 임산부 전용차량, 바우처 택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에 따른 운영비 그다음에 운영방법,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는 300쪽이고요, 설명서 88쪽인데 재해구호사업, 폭염 취약계층에게 냉방물품 지원하고 관련된 성립전 예산 도비 내시 공문 제출해 주시고 지난 6월 초 의회에는 성립전 예산 보고할 때 3700만 원으로 보고되었는데 추경에 7324만 원으로 올라서 약 2배 증가되었는데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서에만 있는데 예산서 288쪽이고요.

도시재생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74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내용하고 결과, 예산 총액이 얼마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440만 원인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83페이지 파주개성인삼축제 관련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단계 지속 상황에 따라서 추진계획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21페이지 카카오톡 과태료 부과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카카오톡 과태료 부과관리 시스템 운영계획 및 타 시군 사례나 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기반조성과에 예산안 279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평평한마을 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캠프하우즈 내 존치 건물 6개 동 리모델링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평평한마을에 덧붙여서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난 2020년 2월 이후에 중간보고회 끝나고 나서의 보고서 형식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평한마을 조성사업 중에 2018년도에 받았던 특별조정교부금 그 불용잔액 19억 원을 3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설명서 285페이지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채용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파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현황하고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장 채용 지원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관련인데요.

국장님, 도시재생과 39페이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이죠, 이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100억 원입니다.

○이용욱 위원  104억 원 정도이고 이번에 올해 예산이 27억 3400만 원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이용욱 위원  여기 39페이지 재정투자계획표를 보면 2021년도인데 2020년도로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로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2022년도까지 되어 있어서 총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는 건지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2년도까지인데 그런 내용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현재 사업추진 현황하고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2022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필요한 건지 그리고 당초 목표 대비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성공가능성, 목표달성 가능성을 평가를 해주시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15개소 빈 점포 입점을 지원하고 계신다는데 입점현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작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보행로 개설이 2100만 원을 감하고 상표등록 2100만 원 증했는데 가로시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산안 295페이지에 보면 75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76페이지에 보면은 120만 원 증액 편성한 걸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업무 이관되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1페이지 수변생태공원 재생인데요.

1식 음악분수, 1식 감리 해가지고 65억 9700만 원, 19억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1식으로 편성되는 예산들이 감이 안 옵니다.

왜 65억 9700만 원, 19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지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있다면 제출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설치가 돼서 향후에 어떻게 기능을 하고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5페이지입니다.

리비교 보수·보강사업인데요, 지난번에 부시장님 뵀을 때에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을 한번 발행을 해서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공유를 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올해 3회 추경이라도, 올해 3회 추경은 어렵겠네요.

내년 6월에 준공된 이후에 이 건 관련된 사례집을 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 6월 30일 준공 시까지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은 무엇 때문에 더 필요하신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졌는데 설계변경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60페이지입니다.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려견 간이놀이터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왔는데 제가 가서 실제로 보니까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파주시 반려견 현황하고 반려견 관련 인구현황 좀 주시고 그리고 간이놀이터 조성, 어디다가 어떤 시설을 하실 건지 대상지하고 시설 세부계획 주시고 향후에 반려견 놀이터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실지 계획하고,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들을 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 자가격리전담 T/F팀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전담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이전과 비교해서 일평균 자가격리자 발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황자료 요청합니다.

또 언론에서 타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한테 지급되는 생필품이나 물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내용이 보도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파주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상생국민지원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6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파주시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과 소득상위 12%의 자체사업 대상인원들을 구분해서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급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북진교 보수·보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북진교 보수 관련해서 초평도 바지선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상판에 지역문화나 역사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보전계획이나 내용들이 같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도시재생과 설명서 37페이지 도시재생 대축전 행사 개요 및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두 번째, 연풍리 새뜰마을 집 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과 현황을 좀 설명해주시고 도시재생과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어제 질의 중에 파주 파발빵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 파발빵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특히 금촌에 대한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설명서 92페이지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과 또 수난구조 및 수중정화 활동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친수하천과 설명서 125페이지 하천 친수공간 조성 관련 기본계획 설명과 또 용역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설명서 150페이지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의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설명서 17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보조 인력에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이 인원뿐이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늘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제가 아까 농업진흥과에 광범위한 질문에서 조금 요약을 드리자면 농촌체험마을 3개소 선정에서 2개소로 된 이유하고요,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평화기반국장부터 직제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특별교통수단 33대, 9인승 맞춤형 셔틀버스 1대, 임산부 전용차량 2대와 바우처 택시 40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는 휠체어 탑승 가능 특장차 33대, 맞춤형 셔틀버스 1대, 임산부 전용차량 2대 및 바우처 택시 40대 총 7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며, 운영비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32억 원, 바우처 택시 운영비 8억 3000만 원, 기타 위탁관리비 5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4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파주도시관광공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전원을 통해 직접 운영 중인 휠체어 탑승 가능 특장차와 임산부 전용차량을 24시간 즉시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목적지를 동행하여 이용하는 셔틀버스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2019년도부터 금촌·운정·파주 지역에 3개 차고지로 분산하여 금촌 차고지에는 15대의 특장차와 운전원 18명을, 운정 차고지에는 차량 12대에 운전원 13명을, 파주 차고지에는 차량 9대에 운전원 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통해 2019년부터 비휠체어이용자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즉시콜 형태로 관내 전 지역과 고양·김포·양주·연천 지역까지 운행하며 이용료는 특장차와 동일하게 관내 1250원, 관외인 경우에는 관내 요금에 5㎞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운영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3가지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평평한마을 조성 사업 존치건물 6동의 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치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첨부자료와 같이 총사업비가 120억 원입니다.

지난 3월 제안공모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에 건축설계 진행 중이며 금년도 10월 공연, 행사, 콘서트가 가능한 복합문화센터를 1차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 2020년 중간보고 이후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용처리된 19억 원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금년도 10월에 존치건물 리모델링 사업 1차로 복합문화센터 발주와 연말에 공원 1단계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예산 반영 후 우선적으로 공사 선금 및 기성금으로 19억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가격리전담 T/F팀 구성현황과 코로나19 4단계 전후 자가격리자 증감 및 변화, 자가격리자 지급물품 관련 민원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가격리전담 T/F팀은 금년도 1월 4일 자로 평화협력과에 설치되어 공무원 10명, 기간제 근로자 2명, 공공근로 2명 등 총 14명으로 운영 중이며, 평화기반국에서 주말 및 휴일 일일 4명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파주시 141명의 전담공무원이 지정되어 1인 약 5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단계 전후 자가격리자 증감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4단계 이전에 파주시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754명이고, 이후에는 하루 평균 7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대상은 4단계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와의 접촉범위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지급물품 관련 민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주시에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으로는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약, 방역마스크, 공공용 쓰레기봉투와 생필품 등 총 1인 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지급물품에 대해 민원을 낸 특별한 사례는 없으나 생필품의 양이나 구성품의 변경, 입국 후 즉시 수령 여부, 생필품 추가 지원 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이용욱·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사업내용 및 추진결과, 잔액 반납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3400만 원의 92%인 4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18개 기업에 64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700만 원의 66%인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00만 원 발생하였으며 179명의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시군별 사회적기업 수를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일괄 배정되고 있으며 당초 8개의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6개 기업만이 신청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개 사업의 총 잔액 9900만 원 중 국고보조 비율에 따라 75%인 74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2021년 사업비 집행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과 2022년 추가예산,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사업구역 내 빈 점포 입주현황,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총사업비 104억 원 중 9월 현재 93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1억 원은 연풍 EBS길 주요 거점시설인 연풍마루 리모델링과 연풍마중 조성 공사 준공금으로 금년 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연풍리 일원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시설 등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 및 캐릭터 가든으로 조성 중인 연풍경원과 주요거점시설인 연풍소록, 연풍파켓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풍시장 일원 총 15개소 점포를 임차하여 이 중 6개소에 대하여 관내 생활공예인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드라마세트장, 거점시설의 활용을 위한 4개소 외 잔여공실 5개소는 9월 중 추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로환경개선은 연풍마중 보행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며 술이홀로 일원에 대한 가로시설물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지명위원회 수당 관련 예산서 증액 금액이 상이한 사유와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명위원회 수당 관련 추경예산 편성액은 75만 원이며 2020년도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었던 지명위원회 수당이 2021년 토지정보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 조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사업별 설명자료에 반영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지명위원회에서 교차로 정비계획에 따른 지명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 대축전 개요,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의 지난 3년간 도시재생 성과와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법원 돌다리 문화마을, 연풍 EBS창작문화거리, 광탄 이등병마을 스토리하우스 개장 등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자 성과보고회 의미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라인 진행 등을 통해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연풍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풍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30년 이상 노후주택 일반가구가 지원대상으로 금년도에 국토교통부 추가지원사업인 민간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해비타트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취약계층 15세대, 일반가구 18세대 총 33세대이며, 다음 달인 10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금액은 새뜰마을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취약계층 최대 800만 원, 일반가구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부담은 없으며 일반가구는 50% 이상 자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비영리기관인 해비타트가 직접 시행함에 따라 창호, 벽지 등의 현물 지원을 통해 개인별 자부담을 낮추고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파주 파발빵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특히 금촌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파발빵 사업은 파주의 로컬푸드인 장단콩, 파주쌀, 개성인삼 등 장단삼백을 활용하여 대표 먹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최초 상품개발과 상표출원을 마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해 창업교육과 임대료 등 각종 필요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까지 10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효과가 있었으며,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현재까지 5명의 청년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푸드트럭에서 인큐베이팅한 청년 중 1명이 1호점을 창업하였습니다.

다른 1명은 별도로 카페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이 2호점을 개점해 운영 중입니다.

2호점 같은 경우 주말에는 직원 3명을 추가 고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금촌1호점은 기존에 점포를 운영하던 청년이 다른 구직을 희망하여 지난 8월 중순부터 대체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형식으로 금촌점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을 새로 모집하였고 9월 6일에 면접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입점 준비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여 추석 전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판촉·홍보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재해구호사업인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관련 성립전 예산 도비 내시 공문 제출과 사업비가 3700만 원에서 73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재해구호사업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지원으로 2021년 4월 29일 3600만 원이 1차 교부되어 6월 21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7월 28일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 2차로 3700만 원 추가 교부되어 7월 30일 성립전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금번 2회 추경에 총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공모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카카오톡 과태료 부과·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 및 타 시군 비교 사례·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카카오톡 과태료 부과·관리 시스템 사업은 생활방식의 다양화, 스마트폰의 대중화, 결제방식의 다변화에 따른 시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친근한 카카오톡을 이용한 개별 맞춤형 안내문 통보 및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송달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발송 단가가 낮아 신속·정확하며 민원 만족도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 7만 명, 경북 구미시에 10만 명, 경기도 하남시에 1만 2000명이 카카오 기반 과태료 시스템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수변생태공원 재생 예산의 세부산출근거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기능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회 추경 신청 예산은 총 64억 원으로 음악분수 및 관람석 설치비 49억 6000만 원과 공릉천 징검다리 설치비 14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분수 및 관람석은 황조롱이 조형물을 철거하고 운정호수공원 중앙에 설치하여 운정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공릉천 징검다리는 공릉천 금이동네 광장 양안에 설치하여 운정과 금촌의 지역 간 연결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외에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잔여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리비교 공사 6월 준공 이후 관련 사례집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는 1953년 7월 미군에 의해 건설된 노후교량으로서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으로 2016년 10월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상판 철거를 시작으로 리비교 기초정밀안전진단 결과 불가피하게 현장타설말뚝 등 전면 재가설되는 것으로 공사기간 및 방법이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1년 9월 현재 공정률 65%로 내년 3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광과에서는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 부재를 활용한 문화공원을 조성 중에 있고, 중앙도서관에서는 ‘리비교와 장마루 사람들’이란 도서를 편찬하여 잊히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기록들을 지역의 역사로 재조명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는 위 사례와 같이 역사적인 가치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리비교 공사 추진 배경 및 경위와 주요 변경사항 등 업무 과정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고 사업부서 간 공유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리비교 보수·보강 설계변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경된 것인지와 내년도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설계변경은 현장타설말뚝 공정 중 예측하지 못한 H-beam과 시트파일(sheet pile)이 발생됨에 따라 지장물 제거와 바지선 및 예인선 임대기간 추가사항 반영과 또한 기존 우물통 기초 깨기 중 콘크리트가 단단하여 드릴 천공 및 할암기 투입 필요 등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한 실정보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파주시 기술자문위를 거친 사항입니다.

2022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금회 설계변경에 따른 잔여공사비 등 8억 200만 원과 군 대체시설 공사비 44억 600만 원을 합한 52억 800만 원입니다.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및 미지급대상 12% 인원 현황자료와 지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안정망 확보 등을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8% 이하 해당 가구이며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정부 지급 88% 대상은 인구 47만 2260명 중 41만 3191명이며, 경기도 12% 대상은 6만 9265명입니다.

지급계획은 온라인 지급인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 카드사 이용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지급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카드와 지역화폐 동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비교 보수·보강 관련 초평도 바지선 계획과 상판 등 문화자원으로서 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8월 5일 임진강 대홍수로 유실된 공사용 바지선은 19개의 블록을 볼트 및 용접 등의 방법으로 연결하여 조립 후 길이 36m, 폭 18m, 높이 2.2m 총 중량 352톤입니다.

임진강 내 지뢰유실 우려지역으로 관할부대인 1사단 협의 결과 바지선 예인을 위한 작업로 지뢰탐지를 2021년 11월에 3주간 실시 후 조립된 바지선 블록을 해체하여 수변구간까지 굴삭기로 육상이동 후 예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존 리비교 교각 철거로 발생된 상판, 거더, 교각 등 철거부재는 물론 연석, 난간 등의 소규모 부재 또한 임시보관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자산이 관광자원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관광과에 철거부재 관리 철저히 정립 요청, 인계한 사항으로 향후 문화공원 조성 시 공원 조형물 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인 인명구조, 수중 정화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풍수해·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에서는 재난 대비 위험지역 예찰, 저수지 수중환경 정화활동,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현장 지원, 코로나19 관련 야외 운동기구 소독, 백신접종센터 교통통제 지원 등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 및 안전한 파주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설명과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문산천·공릉천·갈곡천·분수천·금촌천 등 관내 5개 하천을 대상으로 각 하천의 특성을 살린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기본구상을 도출하는 과업으로 용역기간 8개월, 용역비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천은 그동안 치수 목적의 방재시설로 제한적으로 이용돼 온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친수공간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용역을 통해 하천과 주변지역의 현황 조사, 주변 개발계획 현황, 유휴부지 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친수공간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별 시설배치 계획 등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략 사업비 및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 사업추진의 근거로 활용토록 하며 동 용역의 성과물은 추후 공모사업이나 각 부처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업지시서 등 용역 발주를 위한 자료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증가한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이 담당하고 노선 조정과 재정 지원은 시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재정 지원하는 버스운영 방식입니다.

2021년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이용객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운송수입금은 15%, 운송원가는 7.7%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년 예상 운송수입금은 91억 9400만 원이고 운송원가는 156억 4500만 원입니다.

재정지원금은 당초예산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인력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동, 운정1·2·3동, 금촌1·2·3동의 광고물 인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광고물관리팀장, 직원 4명, 공무직 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7월에 공무직 직원이 타 부서 전출로 인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정비인력 결원에 따라 1명이 필요하고, 추가인원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운정신도시 3지구 개발로 인해 불법광고물 증가 등 광고물 업무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파주개성인삼축제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주개성인삼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등 모든 판매수단을 동원하여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개성인삼축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파주개성인삼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 진행과 마켓경기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재배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 판매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생생정보통, 6시 내고향’ 등 공중파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국적인 홍보와 유명 인플루언서 연계로 농산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주시와 롯데아웃렛, 김포파주인삼농협 등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하여 롯데아웃렛 주차장 내에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별도로 임진각 주차장에서도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현황, 사무장 지원마을 감소 이유 및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한배미마을, 산머루마을 등 2개소에 사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마을관리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산시스템 입력, 운영실적, 역량강화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마을인 장단콩마을의 경우 2020년 실시한 역량강화교육 미이수로 인해 제외되어 금년에는 2개 마을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대표, 사무장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마을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체험키트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파주시 반려견 및 반려인구 현황, 그리고 간이놀이터 조성 대상지와 시설 세부계획, 향후 반려견 놀이터 조성계획과 민원 대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약 2만 6700두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미등록 반려동물을 감안하면 반려동물 수는 약 6만 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놀이터 대상지는 미정이며 공유지 및 반려견 관련 민간시설 등에 설치가 가능하여 읍면동에 부지 추천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부지가 확정되면 기본시설인 울타리와 간단한 놀이기구,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2년 반려견 놀이터 조성계획은 캠프하우즈 공원부지인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에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약 2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반려견 놀이공간, 격리장, 음수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 등 쾌적하고 안전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정3지구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LH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소음 등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주거지와 일정 거리를 두어 조성하고 상시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 특별교통수단하고 관련된 질의 드렸었는데요.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장차 33대 중에서, 초·중·고의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운영방법이 즉시콜 형태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박은주 위원  말하자면 선착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콜이 되는 대로 나가는 거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 같은 게 일반차로 이동이 안 되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바우처 택시는 이용이 어렵다는 얘기죠?

○박은주 위원  네, 택시도 어렵고 휠체어가 가능한 특장차가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 즉시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도시관광공사에도 드리고 했는데, 1대를 장애인 학생들 이용차량으로 고정해서 그러면 1년 동안 그 학생들이 초·중·고 쭉 이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비는 시간에 돌리면 될 것 같거든요, 보통 학생들 개학하기 전에 1년 계획이 쭉 나오기 때문에.

현장학습 이런 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동권이 보장이 안 돼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33대 중에 1대 정도는 전체 장애인들 중에서 학생들도 일정비율을 차지하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현장학습을 가는데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은 현장학습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결정을 도시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남북철도교통과에 협의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을 챙겨서 가능하면 1대 정도는 고정시켜 주시면 장애 있는 학생들도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4가지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특장차는 거의 장애인들만 쓰고 있거든요.

등록된 장애인이 2520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이 아니고 65세인데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 이용률이 급격하게 4배로 늘게 된 거죠, 홍보를 계속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장차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33대를 2520명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임산부처럼 장애인을 위한 하나로 지정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특장차가 필요한 학생이 각 읍면동에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모르고.

저희는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운정·금촌·파주 차고지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또, 이용이 많기 때문에 특장차 대수도 금촌이 운정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학생이 장애인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닌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러면 어차피 이 차들은 다 장애인만 태우고 다니는데 거기서 학생만 딱 하기가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

그 대신 저희가-물론 콜센터에 전화가 오죠, 장애인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그러면 우선 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다른 중증장애인들이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타는데 학생 측면에서 볼 때는 학생이 우선적으로 타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병원을 가거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등·하교를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나가거나 현장학습을 나갈 때 그런 것이고.

그리고 특수학급 선생님들은 권역하고 상관없이 1대를 해 주면 모든 학교가 일정을 짜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학생 몇 명이 움직이는 거죠?

○박은주 위원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르죠, 그건 통계가 돼야 하는 건데 그런데 권역별로 3권역에 1대씩 다 배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 중에 1대가 있으면 그걸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러니까 학생만 배정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박은주 위원  네, 학생들이 현장학습 나가는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빼달라는 거죠.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그때그때 신청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특장차 말고 버스가 있거든요, 그건 예약제로 하니까 예약제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  9인승 맞춤형 셔틀버스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박은주 위원  그거를 미리 1년 예약해 놓으라는 말씀인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어느 정도 예약을 해 놓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9인승 맞춤형 셔틀버스를……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하나 있어요.

장애인들이 놀러 가시거나 이럴 때도 그거로 하시면 돼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맞춤형 셔틀버스에도 휠체어가 다 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럼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맞춤형 셔틀버스는 예약제로 되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예약제로 하죠.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  1년 단위로 쭉 예약할 수는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1년 단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로 하신다면 그 특장차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9인승 맞춤형 셔틀버스가 학생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반 특장차는 빼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요를 좀 늘려 달라 그러는데 사실 1대 늘릴 때마다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함부로 많이 늘리기도 좀 어렵고.

○박은주 위원  그러면 9인승 맞춤형 셔틀버스를 3월 이전에 학생들 개학하면 1년 동안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좀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다 중증장애인이죠?

일반학생은 안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네, 특수반 학생들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인건비 중에서 4200만 원이 미집행됐어요, 92%는 다 집행이 되고.

인건비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된 경우도 있나요?

자격이 안 되거나 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신청한 곳들은 다 해 주셨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중에서 신청분이 모자라서 남게 된 돈인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박은주 위원  그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8개 기업이 예상됐으나 6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2개 기업이 신청하지 못한 사유는 있나요?

사회적기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아니고요, 신청주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신청을 못한 거지 저희가 제외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 8개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6개 기업만이 신청했잖아요.

그 2개 기업이 사정이 있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매년 저희가 7개나 8개소가 신청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6개만 지원을 해서 그 대상자만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박은주 위원  예년에 비해서 신청 수가 줄어든 거군요.

질의드렸던 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취약계층 고용이 관련된 곳이라 혹시라도 자격요건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예산을 다 소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그런 건 어시스트해 줍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재해구호기금 사업 이게 냉방물품의 품목은 정해져서 온 거네요, 도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당초에 도에서 구호기금 지원해 줄 때 품목이 대부분 정해서 내려옵니다.

○박은주 위원  소모성 물품으로 정해져 온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부는 소모성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또 일부는 여러 번 써도 상관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쿨매트, 쿨조끼, 쿨보디필로우 이런 거 받으신 취약계층 노인분들 평가 같은 건 체크를 해 보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따로 지원만 해 드리고 평가는 해 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배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보면 폭염 때 지원되는 게 저희뿐만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물품들이 있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품목들이 선풍기 같은 거 자산 취득 같은 내용의 것들은 지원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은 많은 대상자들한테 골고루 지급하려다 보니까 단가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1인당 3만 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시군별 취약노인 인당 3만 원인데, 이게 잘못하면 받는 사람이 유용하지도 않고 쿨매트, 쿨조끼, 쿨보디필로우 이런 건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받으신 분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는지 체크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쓰일 확률이 높잖아요.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31개 시군에 다 골고루 해당될 것 같은데요, 파주만 해당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8억 원어치가……

15억 원이에요, 15억 2700만 원인데 이만큼 쓰레기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경기도에 주셔서 물품 선정이나 이런 게 진짜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올해는 폭염이 끝나서 내년도에 폭염이 시작되면 현재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폭염물품, 냉방물품을 지원했는데 단체라든지, 읍면동, 또 이장들, 주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폭염 대비를 위해서 어떤 물품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카카오톡 과태료 부과, 본 위원이 타 시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도 이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과태료 감경 한 20%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빨리 세금을 내고 감경 혜택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모바일 전자고지 대신에 신청해야 하는데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 계획은 따로 예산이 잡힌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 구축만 갖고 7200만 원 잡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카오톡 납부시스템으로 하려면 개인정보 때문에 각자 동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축이 되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서비스 제공방법 보니까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들한테는 알림톡을 발송하는 거고 카카오페이 미가입자들한테는 24시간 경과 후에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고 타 지자체 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시스템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갔을 경우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알림문자가 저희가 얘기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개인 SMS 문자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구축 시스템을 통해서 알림 카카오톡이 날아가는 그런 형태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카카오톡 선물함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결제 같으면 위텍스에서도 지방세를 같이 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체적으로 납부시스템하고 연계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같이 연계되도록 구축이 돼야 저희가 과태로 납부여부 확인, 이런 절차가 다 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함께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과태료를 취급하는 부서가 13개 부서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약 1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같이 연동될 수도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방세외수입은 전자납부 방식이 이미 도입이 돼 있고요.

카카오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카카오톡도 같이 도입을 해서 아마 1년, 2년 후에는 지방세외수입도 이렇게 구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우편 발송 요금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농업진흥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파주개성인삼축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각도로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홍보해야 될 부분들, 이 두 가지를 다 잡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아웃렛과 기관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행사항 중에서 우리 파주시에서 롯데아웃렛에 따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시랑 인삼조합이랑 롯데아웃렛 해서 협의를 9월 1일 기술센터에서 한 번 협의를 했고요.

판매 품목이나 그런 거를 롯데아웃렛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하실 때 인삼축제기도 하지만 파주시의 장단삼백, 이 세 가지 부분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먼저 농업진흥과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한배미마을하고 산머루마을 2개소의 사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한배미마을은 잘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산머루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기가 매우 힘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무장을 지원해서 사업하다 보면 또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체험마을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사무장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요.

기존에 지원 마을이었던 장단콩마을에서 역량강화교육을 미이수해서 지원하는 데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런 것 정도는, 역량강화교육은 충분히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일 텐데 어떻게 이런 교육에 불참을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장단콩마을에 통보를 했는데 거기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교육에 참여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얘기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그쪽은 수십 년 동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기 찾아오는 그런 인원들이 줄어들고 했는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더욱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자주 찾아가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통일기반조성과의 답변 잘 받았고요.

평평한마을 존치건물 6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존치건물의 리모델링하는 것에서 업체 선정이 된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업체 선정이 됐으니까 이 업체가 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권, 아니면 설계의도 구현권 이런 것들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원하는 건 얘기는 했겠지만 최종 공모에 당선된 설계 건축사 사무실에서 다 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윤희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더 뒷받침해야 될 사항은 특별히 없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제안공모 심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오우재건축사 사무실에서 당선이 돼서 이번에 10월 말까지 설계가 들어갔죠.

건축가가 심의위원장이 돼 가지고 심의를 마쳐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6개 동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에요.

○윤희정 위원  존치건물 아주 그대로, 외관상에도 변함없이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기본적인 콘셉트는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미군기지 군시설이다 보니까 너무 단순한 그런 면은 좀 보였거든요.

예전에 가봤을 때 외관적으로 덧붙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잘 몰라서요, 너무 단순한 건물이 아닌가 하고 또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 6개 동이 전부 다 안전한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정밀진단이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받으신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저희가 하기 전에 이미 건축물대장 작성도 다 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 한쪽 부분은, 내부 시설이 장교들이 묵는 숙소하고 일반 숙소하고 따로 건물동에 있었는데 일단 보기에는 장교 숙소가 좋긴 하던데 그러면 이 두 건물 중에 여기 예술가들 레지던스하고 엄마품동산에 오는 하우스로 생각하는 것들은 서로 어떤 쪽에서 어떤 걸 사용할지는 그쪽 설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한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기본적인 콘셉트는 줬습니다.

저희가 6개 동 중에서 하나는 체력단련실로 비교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건물이고요, 그거는 복합문화센터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장교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로 나중에 3차에 가서 반영할 거고요.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하사관 숙소를 개조할 거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대본부 같은 경우는 푸드숍 그리고 미군부대 내에서도 생필품 판매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뮤지엄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면적을 잘 고려해서 향후에 재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6개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건축 설계가 나오면 개략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바뀐다는 게 나오고 외관적인 사항은 최대한 절제된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물론 실내는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다만 장교 숙소라든가 몇 가지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할 계획으로 있고요.

○윤희정 위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 중에서 불용잔액 19억 원을 안 쓰면 안 되는 저기에 놓여 있는데 이거는 2021년 12월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10월 말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공 들어갈 거니까요.

○윤희정 위원  어쨌든 평평한마을에 205억 원 정도 예산이 쓰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1단계 사업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2022년 완성될 때까지 주민설명회를 9월 10일에 하신다고 예정에 있으신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건 환경에 대한 겁니다.

기본적인 이 계획은 이미 설명회 다 끝났고요.

이번에 하는 건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1·2·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건데 2026년도까지 그중에 평평한마을이 1단계 사업에 해당된다는 거죠.

○윤희정 위원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합문화공간 해 가지고 10월부터 복합문화공간서부터 한다고 했는데 늘 여기 복합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공연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요.

어떠한 거든 공연장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그동안 많이 제시해 왔었는데 공연, 행사, 콘서트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게 필요할 듯해서 세부적인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 다시 보고가 있을 때는 저희 의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설계가 끝나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첫 단계로써 잘 좀 들여다보시고요.

여기 많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수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문화마을, EBS창작문화거리, 이등병마을 스토리하우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목적한 바를 다 달성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사업 과정에는 예기치 않은 민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될 수도 있고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파주시에 성공사례가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외부로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는데 사업을 완수하고 2년 차, 3년 차에도 잘 운영돼서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성공사례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성공의 경험을 우리 파주시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사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연풍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같은 경우에도 사연은 있으셨을 겁니다.

사업비도 좀 더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사업계획도 좀 변경이 됐어요.

한 1km 조성사업이 200m로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EBS랑 같이 하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진행되는 것 중에 꼭 성공사례를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올 가을이면 드러납니다.

현재 EBS창작문화거리가 올 가을에 개장식을 합니다.

EBS가 같이 참여한 도시재생 첫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다음에 지금 성공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유비파크 10년째 버려져 있던 거 재생해서 놀이구름으로 오픈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픈식을 못 하고 청년들 벌써 12명을 채용해 놨습니다.

그 12명이 인건비를 잡아먹고 있죠.

파주 운정 놀이구름, 성공사례입니다.

오픈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EBS창작문화거리, EBS가 도시재생에 참여한 첫 사례입니다.

마케팅, 올 가을부터 마케팅해 나가면 성공사례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광탄 이등병마을 올 가을 개장식 합니다.

김현성 스토리하우스 이야기 풀어나가면 이것도 성공사례로 엮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돌다리문화마을 지금 3년 차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4개 마을을 연결해서 문화마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 가을에 대축전을 통해서 마케팅하면 성공사례로 벤치마킹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행착오는 거쳐 왔습니다만 파주시가 올해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 차입니다.

3년 차이기 때문에 3년 차에 걸맞은 도시재생 모범사례를 하나씩 드러낼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올 가을에 그 결실을 맺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대로 말씀하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2년 차, 3년 차에도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돼서 종국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120만 원이 아니라 75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굳이 질의드린 이유는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오셔서 사전에 수정을 해 주시는 노력을 하신 곳도 있고 그리고 설명서나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저희 위원들이 보고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성실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신 노력하신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수도과 김진영 과장님이 자료를 충실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간의 경과나 어떤 예산의 필요성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병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분수 관련해서 저는 나중에 좀 알았는데 음악분수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분수를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의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찾아오셔서 음악분수 설명하시겠다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저런 거 해야 된다고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몇 분.

따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막연히 1식 해서 64억 원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기능과 규모의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든요.

아까 질의드릴 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설명서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서 조금 아쉽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좀 더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은 음악분수라는 게 단일 품목이 아니고 기초부터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정이라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설계를 해야 나오는 금액이라 1식으로 표기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더불어서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감리비가 한 2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음악분수 설치비가 49억 6000만 원, 기타 징검다리 설치비까지 해도 64억 원인데 감리비가 20억 원이 된다는 것은 음악분수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제대로 설치·작동·운영되게끔 하려면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전체를 감리를 하고 뭘 하셔야 되는 건지 감리비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오전에 여쭤봤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비가 125억 원, 특별조정금이 100억 원 해서 2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감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감리를 두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 음악분수뿐만 아니라 수변생태공원 조성 전체와 관련된 감리비인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징검다리는 언제 준공을 하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리비교를 또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언제 최초에 착공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히 실착공을 2019년도 11월 정도에 착공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2019년 11월에 착공이 됐고요.

착공 당시에 최초 총예산은 얼마였죠, 그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최초 금액 산정할 당시에는 최초에 80억 원, 2017년도 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용욱 위원  80억 원이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잔여공사비, 기타 해서 52억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2022년도 추가로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2022년 6월 준공식까지 소요되는 총예산이 얼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요구한 예상 금액 말고……

○이용욱 위원  최초 80억 원을 포함해서 최종 준공식까지 필요한 예산을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총 리비교 보수·보강공사에만 22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리비교 관광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군부대와 협의에 따라서 기부대양여로 해서 그 땅을 우리한테 군부대에서 양여를 해 주고 강 건너편에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기부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한 4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용욱 위원  최초 2019년 11월 착공할 당시에 준공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올 12월이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2021년 12월이요?

이거보다 빠르지 않았습니까?

착공 당시에 준공예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착공 당시에 준공예정일이 올 12월이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2021년 12월이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용욱 위원  제 기억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22년 6월이 됐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공사비만 80억 원에서 222억 원이 됐고요, 이것도 현재는 추정치죠.

공사 최초 준공예정일도 계속 미뤄지고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쭉 이어져 와서 분명히 과정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기록이 돼야 한다, 그리고 공유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례집 발간을 여쭤봤던 건데 국장님께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공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참 공감합니다.

그게 사례집이 아니든 백서든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후배 공무원한테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돈이 80억 원 시작되던 것이 어떤 판단 오류가 겹쳐서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 그런 것 총 아울러서 사례집이든 백서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사례로써 남길 수 있게끔,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요, 말씀드린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반려견 관련해서 김현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관심이 많은 사업이 동물화장장하고 반려견 놀이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실에 최초로 생긴 공공 동물화장장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안성에 가장 크다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제가 사실 반려인이 아닌 입장에서 그곳을 가보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내가 이런 사업을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려인 입장에서의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실제 여기 반려견 놀이터도 가보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려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물고 뜯고 했을 때 그때 조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 안성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CCTV를 하나를 설치했다가 그 이후에 다양한 각도에 CCTV를 여러 대를 설치해서 싸움이 일어나면 견주들끼리 CCTV부터 틀어보자 이 소리부터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CCTV도 설치를 여러 대 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나중에 경찰 오면 자료도 제공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실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용수칙을 잘 준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준수를 잘 하시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기본적으로 주거지가 가까운 곳이라든가 도심공원 같은 경우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했던 시도는 사실상 거의 다 실패를 했거든요, 민원 때문에.

그런 부지 선정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캠프하우즈하고 운정3지구 두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가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여쭤보면 간이놀이터가 현재 미정이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부지 추천을 받았어도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실제 그곳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그리고 여기 민간시설 반려견 카페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처럼 표시를 해 주셨는데 민간시설이고 민간인이 열쇠를 가지고 관리하는 반려견 카페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를 설치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면 반려견 카페 점주가 어쨌든 지원을 받았으니까 무슨 혜택을 이용자들한테 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셨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지나 우리 공유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직접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놀이터 시설은.

그 부지를 찾다가 만에 하나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민간시설에서 카페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민간시설을 지원할 경우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은 일반인들이 와서 무료로 5년간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만약에 그런 조건부로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간이놀이터로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공유지나 이런 곳에다가 설치한다면 간이놀이터라 하더라도 2000만 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CCTV도 달아야 되고 기타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자가격리전담 T/F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라서 증액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4단계 이전에 자가격리자가 일평균 754명이고 이후에 일평균 736명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증가하지 않은 걸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번에 예산 증액한 거하고 인원을 말씀하신 거죠?

○박수연 위원  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당초에는 자가격리반이 10명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2명으로 늘었죠.

우리 공무원들이 늘면서 거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액 증액을 요구한 거고요.

말씀하신 자가격리자의 숫자는 4단계 된 이후에 조금 줄었죠.

그건 왜 줄었냐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늘었는데 자가격리반에서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4단계 이전에는 역학조사를 했을 때 접촉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800명까지 나오고.

그리고 한번 나오면서 또 일부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박수연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접촉자들이 많고 그러면 아무래도 담당 직원들이 주말근무도 보니까 휴일이나 주말에도 지원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적정 인원을 공무원 1명이 몇 명을 담당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평균 5명 내외가 나와 있고요.

저희도 지금 5명으로 하는데 조금 많을 때는 7-8명까지 관리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141명에 대해서 그렇고 자가격리 T/F팀에는 22명이 있는데 계속 몇 개월 단위로 근무 지정을 새로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새로 근무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고 그것도 또 전담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코칭해 주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3개월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 보직을 하고 있죠.

○박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 관련해서 지급하는 물품들이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약, 마스크, 쓰레기봉투, 생필품 등이 지급되고 있고 특별한 민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요청사항에 보면 구성품을 변경해 달라거나 또 추가 지원해 달라거나 양에 있어서 또 변경을 원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초기에는 이런 물품들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다 없다 보니까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다 보니까 체온계나 손소독제나 다들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용 안 하시고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중복돼서 지급되고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격리자 생필품 구성목록은 17종으로 돼서 주로 소비재 위주로 해서 키트를 마련해서 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별도로 밤 10시, 11시에 물이 떨어졌다, 쓰레기봉투가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17가지 품목은 자가격리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택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거 외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는 있습니다.

그럴 땐 저희 담당 직원들이 직접 배달하죠, 문 앞까지요.

○박수연 위원  민원이 다양한 요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런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자가격리자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다 해 줬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시민들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다음 안전총괄과에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88%가 정부에서 지급되고 12%가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언론 기사에 보니까 생각보다 경기도에 소득 상위 12%가 더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여기 파주 같은 경우에도 12%보다 조금 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인원이 많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에 대해서 방향이 있는 건가요?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하위 88%에 대해서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경기도와 전체 시군이 합의를 해서 나머지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는 12%에 대해서도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겠다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별로 상위 88%는 소득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 0.5% 내지 이렇게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감당해서 전체 다 지원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러면 지급되는 거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과 경기도에서 해서 지원받는 부분이 동일한 시기에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시기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생지원금은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돼서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9.2%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13일에서 14일까지 예결위를 거쳐서 아마 15일 정도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경기도가 지급하는 건 한 10월 중순 정도에서 초중반 정도 지나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좀 당기는 건 어려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데 현재 정부 상생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12%에 들어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에다가 전화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총괄과는 업무가 반 정도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전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화 오시는 분이 많아서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다음에 친수하천과의 리비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평도 바지선 계획은 11월에 지뢰탐지하고 예인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이게 진행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원래대로면 작년부터 초평도에 좌초된 바지선을 꺼내 올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군부대 협의 문제, 비 내리는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올해 군부대에 다시 협조요청을 해서 예인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그 지역이 지뢰, 발목지뢰 같은 것들이 떠내려 와서 유실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뢰탐사를 꼭 해서 인명사고가 없게끔 해서 예인해야 된다, 이렇게 군부대에서 얘기가 돼서 저희가 협의를 해 줘서 지뢰탐지를 11월에 하는 걸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뢰탐사를 해 봐야 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예인하는 부분도 워낙 덩치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 나오는 것도 작업을 해 봐야 정확히 언제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예산은 리비교 관련해서 잡혀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사실은 예인선 문제는 리비교와는 관계가 없고요.

이미 홍수 때 떠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다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계획은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게 11월에 지뢰탐사를 한다, 그거 끝나면 우리가 예인하겠다, 이렇게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수연 위원  이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비교가 지역 문화자원으로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 남겨진 글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실될 수 있지도 않나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보니까 임시 보관장소에 보관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당초에 리비교는 근대 문화유산이다 해서 그거를 잘 보존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계획은 잡았었고요.

그 당시에 리비교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재들, 거더, 슬라브, 기둥 이런 부분은 잘 철거를 해서 현재 리비교 초입 부분에 군부대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현재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관광과에서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리비교 주변이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형물이든 이런 식으로 광장에다가 조성해서 그거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래서 보존하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으면 그때부터는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부실하지 않나 하는 우려들도 있고 그러셔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철거 과정이나 그런 것도 기록으로 같이 다 남기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처음에 공사 시작부터 모든 과정들은 기록으로 다 남기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공사 과정이라기보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에서도 기록사업을 하고 지역 문화가치가 있는 자원을 남기고 보존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같이 혹시 진행하시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도서관 측에서 아카이브식으로 해서 다 기록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기자분이 계셔서 그분도 계속 촬영하고 자료집도 만들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서 또 한 번 다시 촬영을 하거나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하면 자료는 다 남을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제가 들은 건 리비교 하나지만 이외에도 아마 파주시 곳곳에 이런 곳들이 있을 것이고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전도 해야 되고 고수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이게 단순한 과거의 물건이 아니라 가치 있는 문화유적이랄까 문화자원이란 생각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현재 보관돼 있는 철거 자재들도 다시 한번 챙겨 보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대축전’ 사업명이 이래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명인지,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맞는 건지 만약 제가 공무원이었으면 사업명을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잠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해는 됐는데 사업명이 ‘도시재생 대축전’이니까 이건 지금 추계에 맞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됐던 부분인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다 주셨지만 도시재생 3년 치 성과에 대한 것이라든지, 마을살리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추진해온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을 한 번에 묶어놓은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금촌에 있는 뉴딜사업하고 법원읍, 파주읍, 광탄 그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착공식 한다는 얘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꿔야 하지 않나,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3년 치 도시재생 성과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축전이란 말을 질의하셨는데 느낌 때문에 성과공유회로 제목을 바꿔서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대축전이라는 말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3년을 도시재생을 시작해 와서 성과를 내놓는 겁니다.

이걸 대외적으로 내놓을 때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어떤 마케팅을 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외적으로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대축전이란 말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파주형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로 제목은 이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담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도 있던 상황이지만 저희가 뉴딜사업을 이번에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받아옵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자신 있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다고 하면,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것과 더불어서 그동안 해놨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묶어서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아까도 질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체 이분들의 활동성과들을 EBS창작문화거리에서 금요일, 토요일 부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기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체 활동을 마케팅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국장님의 언변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 보고 사업명은 이렇게 가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갖고 왔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지만 돌다리 문화마을이라든지, EBS창작문화거리, 이등병마을 다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성과를 내서 아까 이용욱 위원도 얘기했지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역할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료도 정리하고 다 하는데 어쨌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집수리 관련해서 연풍 새뜰마을 이것도 사실 사업 범위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연풍 새뜰마을 사업이 지구 내에 저소득층……

○안명규 위원  옛날 오래된 집들을 하는 건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집수리는 올해 안에 끝내는 겁니다.

사업은 3년 사업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굳이 올해 안에 끝내신다는 이유는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올해 마무리하시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사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파주를 비롯한 부산, 이런 쪽으로 해서 200여 가구가 신청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파주는 33개 가구만 하고 취약계층은 빼고 일반 가구 5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사업들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연풍리에 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 예산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어제 청년일자리 질의하다 보니까 파발빵에 대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파발빵 청년창업자들 3년간 임대료 지원해 주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3년간 인건비 지원해 주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인건비는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임대료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임대료는 1년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지원해주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최초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왜 굳이 금촌만 뽑았냐면 금촌에 파발빵 하는 친구한테 가봤어요.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파발빵에 대한 절실함이나 사업을 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는 모습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가장 늦게 문 열고 가장 일찍 문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애 최초 사업자라고 해서 시작했지만 파발빵 사업이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발빵 가지고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푸드트럭도 거기에 붙어 있는 청년들이 3명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은 2명입니다.

○안명규 위원  두 친구들 수익을 가져가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부 보전해서 가고 있고요.

현재 팩트는 그렇습니다, 푸드트럭 파발빵이 4명으로 시작해서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치는 겁니다.

파발빵으로 일단 장사를 해보고 거기서 노하우가 생긴 사람이 파발빵 1호점, 2호점을 창업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촌에 파발빵 1호점은 푸드트럭을 경험한 친구가 나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박해야 하는데 절박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집세 이런 걸 본인이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그걸 임차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밤새 오락하고 늦게 문을 열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보내고 다시 청년창업가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시에서 청년일자리나 청년사업가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나지 않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야 재밌을 거 아닙니까?

푸드트럭은 나름대로 월요일은 시청, 화요일은 임진각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파발빵은 수익률 괜찮고요.

금촌권도 초창기에는 일일 40만 원씩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노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내보냈던 거고 푸트트럭은 괜찮은데 이건 인큐베이팅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다시 인큐베이팅을 거치는 사업으로 로테이션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점포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푸드트럭 이런 쪽으로 하는 게.

푸드트럭 하나 만드는 데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드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듭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을 만드는 게 저희도 당초에 2개 정도 생각했던 건데 왜 어렵냐면 푸드트럭 하나가 장사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마장호수라든가, 임진각이라든가 이런 관광지에서는 밀어내기를 합니다.

기득권 때문에 푸드트럭이 와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거고 밀어내기 때문에 청년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가, 롯데프리미엄아웃렛이나 이런 데 장소 제공을 해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지금 말한 대로 관광지나 이런 데에 협의가 다 끝나야 하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푸드트럭은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하겠지만 점포에서 하는 파발빵은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2호점 헤이리에 입점해 있는 청년창업가는 대박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뉴딜사업에 금촌이 선정되면 그때는 광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포보다는 푸드트럭 쪽으로 한번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이 일반 시민들하고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중에 인명구조나 수중 정화활동은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문가 활동 많이 필요합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수중활동이나 인명구조 하는 단체가 많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파주시 자율방재단에 들어와 있는 기술지원반이 있는데 거기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파주잠수협회, 보일러설비협회, 한국구조협회, 특전동지회 이렇게 5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만약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해도 방재단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자율방재단은 재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이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수중활동이나 인명구조 할 때 장비가 비싸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시에서 이걸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지금 이 단체에는 안 들어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HID 이런 분들도 들어와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게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에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내년에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위탁할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현재 파주시에서는 소방대 그쪽에서 주로 장비 같은 걸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율방재단 조직에도 어떻게 보면 특수조직이 구성돼서 앞으로 호우라든지 재난이 왔을 때 같이 참여해서 구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고가의 장비는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이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도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친수하천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한번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각종 준비, 과업지시서 이런 걸 만드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하천을 할 때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주민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청정 하천 공모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경기도 청정 하천 공모사업 가져온 게 몇 개 있나요, 기억나시는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운정 호수공원 퍼스트공모에서 하나 가져온 게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갈곡천-아까 도시발전국장이 얘기했듯이 EBS마을살리기와 관련된-그다음에 용주골에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경기도 하천과에다가 공모신청을 한 건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연초에 보고하실 때 갈곡천 기본 구상 용역이 2200만 원인가 해서 올라왔던 걸 저도 봤는데 그게 아마 과업지시서가 8월 말로 끝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공모사업이 들어간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경기도 것을 찾아보면 도시·문화형 400억 원짜리 2개, 여가·체육형 200억 원짜리 있고, 관광·균형발전형 200억 원 이런 걸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신청한 건 도시·문화형 400억 원짜리로 신청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엊그제 신문에 일부 시군 공모 선정 발표했는데-확정된 것은 아니고 1차 본선이겠죠-거기에는 여가·문화형하고 기타 해서 200억 원짜리 2개는 발표가 됐고요.

도시·문화형은 다른 시군들이 참여가 저조하고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현재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1차 서면 평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컷오프시키고, 올라가면 PPT 하고 그렇게 진행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요즘 경기도 공모작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꼭 선정돼서 친수하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사실 이 질의를 제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했던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 기존에 마을버스 해 주는 사람들이 ‘12억 원 정도면 다 했었는데 준공영제가 되면 30억 원이면 가능하다.’ 해서 그러면 노선까지 갖고 오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거의 70억 원 가까이 들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한 40-50억 원 사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준공영제는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무한대로 예산이 지출되면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되고 나름대로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선정 용역을 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2021년에는 5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발생돼서 학생들 학교 안 가고 음식점이라든지 직장도 운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송수입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건데.

이건 코로나19 상황이 지나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많이 컸기 때문에 지나보고 정상적인 운행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판단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5분발언에서 대중교통에 대해 철도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대중교통과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철도중심이 되면 같이 논의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마을버스라도 우선 철도중심의 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GTX가 준공돼서 개통시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노선이라든지 운행경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도중심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판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인력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건데 7월에 공무직 직원이 타 부서로 전출됐는데 혹시 그만두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가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고요.

타 부서로 전출을 갔는데 사실 공무직은 광고물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직 빈자리에 기간제를 채워서 단속도 하고 업무도 할 수 있게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365일 휴일 없는 단속반 인원구성 및 읍면동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답변이 뭐냐면 단속인원이 평일에 파주시 전 지역에 26명, 그다음에 주말에는 동 지역 포함해서 10명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게 인건에 대한 부분이 365일 이 인력하고는 별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내용하고 같이 부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경관과가 전체적으로 주차, 광고물, 노점상, 가건물 관리 이런 걸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365일 휴일 없는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같이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경관과 답변 주신 거 보면 광고물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4명, 공무직 1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을 때는 ‘도시경관과에 10명 정도가 있어서 8개조로 나눠서 하겠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하고 같이 병행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 답변하고 지금 광고물관리팀장하고 직원 4명, 공무직 1명하고 상충된 게 인원이 여기는 너무 적고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10명인데 5명뿐이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광고물관리팀이 현재 직원이 4명입니다.

4명 가지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현재 파주시 여건으로 봤을 때 운정신도시 1·2·3지구 한창 아파트 입주하고 상가 개발돼서 분양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 공무직의 빈자리를 기간제로 채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필요하면 인원을 더 하셔야죠.

특히 도시경관과에서 그중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할 때 광고물관리팀장이나 직원들이 부족하면 교하동이나, 운정1·2·3동, 금촌1·2·3동은 광고물관리팀장이 그쪽에서 관리하고, 각 읍면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이면 저는 더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단지, 불법광고물이 내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치적인 현수막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형평에 맞게 떼어달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안명규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명규 위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놓고 이틀 있다 없어져서 전화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뗐습니다.’ 하는데 물론 신고 들어오면 떼야죠.

현수막은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대한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한쪽으로 절대 치우쳐서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이 상의해서 처리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은 바쁘셔서 못 하실 것 같고 전현정 과장님, 그거 하실 때 꼭 한번 떼기 전에 고민을 해 주시고 전화라도 한번 주시면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드릴 테니 갑자기 떼지 마시고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저는 전현정 과장님을 믿습니다, 국장님보다.

(웃는 사람 있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전현정  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대축전’ 제목 때문에 다들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내용 보니까 필요하신 사업 같고요.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이 더 이상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고 도시가 유지되는 거에 목적이 있잖아요.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재생이 최초에 시작됐다고 보는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산업화되고 도시공동화가 가장 빨리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비어 있는 공장에 싼 작업장을 찾던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기들 마을을 만들고 그게 명소로 알려지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성수동 같은 데가 그렇죠.

제일 기초는 뭐냐면 자발성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방식은 뭐냐면 관 주도형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시민들이 자발성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도시재생을 해야 하니까 그게 같이 가는 방식밖에 현재로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3년 동안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오시는 것을 쭉 봐왔고 자신하시는 것처럼 잘 되리라고 보는데 이용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후에 주민들이 잘 유지해가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오는 방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자치를 통해서 이것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많은 사례에서 도시재생을 관 주도로 했다가 1박2일 같은 TV프로그램도 나와서 주말마다 미어터지던 곳도 지금 아무도 안 가요.

그런 방식의 결과가 올까봐 염려되는 거거든요.

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 조직을 육성하고 결국에는 도시재생 활동가들을 주민 안에서 찾는 거죠, 그 동네 사시는 분들 중에서.

외부에서 활동가가 들어가는 방식도 있는데 외부활동가가 정착하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특히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역은 지역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도 있고 안에서 활동가를 찾고 육성하고 역량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그것은 운영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축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만들어놨다고 알리고 그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주민들을 어떻게 역량 강화시키고 주민자치 조직을 잘 끌어내고 관이 주도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새로운 기획이 나오고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모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관에서 보조하고 서포트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계획은 다 있으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파주형 마을살리기,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파주형 도시재생 이게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역량 강화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곳에 마중물 사업비를 주고 그다음에 상생할 수 있게끔 관에서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관 주도형은 저희가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도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공동체 이런 것을 부스를 만들어서 한 30개 부스가 될 겁니다.

그 부스가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사업을 발표하고 바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겁니다.

○박은주 위원  국장님 워낙 이쪽 방면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응원하면서 필요한 부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파발빵 제가 파발빵 사업이 도시재생과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도시재생과에 맞는 청년창업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파발빵을 놓고 거기에 청년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저도 도시재생에 굉장히 관심 많아서 어떤 도시를 가게 되면 청년몰이라든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센터 같은 데를 꼭 들르거든요.

고한에 갔더니 청년몰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청년몰을 여러 군데 만들었는데 고한 같은 경우는 잘 되거든요.

사람 거의 없어요, 도시 자체가 죽은 도시고 카지노 말고는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년몰 안에 짬뽕집이 하나 있는데 거의 청년들이 한 명씩 운영하더라고요.

거기에 수공품 가게도 있고요.

짬뽕 먹으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 짬뽕 먹으러 와요.

그 청년이 상품을 개발한 거죠, 가게는 정선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수요가 시장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시장 초입에 있는데 청년몰만 들렀다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시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면 청년몰이 필요한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분점이 헤이리마을길에 있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과에 필요한 사업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 상권재생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상권재생이 도시재생과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도심이 죽은 것은 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원도심이 죽은 겁니다.

상권을 살리지 않고는 원도심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하고 일자리 분야하고 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박은주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사업의 내용이 맞는가예요.

상권활성화는 저도 동의하는 거고 제가 청년몰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답변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제가 요청사항 드리는 것은 도시재생과에 상권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린 거예요, 시장이랑 연결돼 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하고 연결된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존 상권과 연계돼서 기존 상권도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갔던 곳은 아쉬웠다, 청년몰은 잘 된다는 말이고 그런데 파발빵 사업은 도시재생과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문사항으로 드리고요.

도시재생과는 이상이고, 친수하천과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산천, 공릉천, 갈곡천, 분수천, 금촌천인데 환경영향평가도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것은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계획단계에서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단계, 개발단계, 준공단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검토까지는 할 텐데 영향평가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것도 주문사항인데 예를 들면 문산천, 공릉천 같은 경우는 저는 보전구역과 친수공간구역이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강에 가까운 천일수록 멸종위기종이라든가 회귀성 어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친수공간은 꼭 그런 곳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친수공간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보전할 건 보전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줄 때는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 평평한마을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존치건물이 6동만 있는 건 아니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총 15개가 있습니다.

먼저 6개 하고 그다음에 4개 하고 그다음에 5개 하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6개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평평한마을 구역 안에 있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1·2·3단계 중에서 1단계에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6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건축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평화뮤지엄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뮤지엄을 할 수 있도록 안을 개조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박물관을 가면 설계나 구조가 박물관의 내용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평화뮤지엄에 어떤 것을 전시하고 어떤 목적을 가진 박물관으로 만드실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은 기존 건물 중에서 하나를 뮤지엄으로 선택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여쭤보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기초단계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엄마품동산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자료하고 한국전쟁과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당시 미군들이 사용했던 물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시공간을 같이 만들려고 기본 콘셉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그 건물을 가봤는데 위에가 석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은 다 제거하고 하실 텐데 건물에 어떤 내용의 전시물들이 기획되느냐에 따라서 건물 리모델링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담길 내용, 콘셉트 이런 것들이 충분히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셔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하게 된 건가요, 환경영향평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당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도 여태까지 환경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것을 비대면으로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대면으로 전부 다 할 것으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해서 할 생각으로 조리농협 회의실에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물자원과에 반려견 놀이터하고 관련해서 운정3지구 내 조성 예정지가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국토교통부와 LH가 공원부지 일부를 반려견 놀이터로 조성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후보지가 몇 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최대한 주택부지와 거리가 먼 곳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반려견하고 반려동물 문제는 놀이터 조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조금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지극히 일부분의 문제이고.

사실 반려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1인 가구나 퇴직하신 분들은 거의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 이용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놀이터에 민원이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 대한 교육,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게 하는 교육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같이 가야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동물자원과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놀이터를 만드냐, 안 만드냐의 문제의 배후에 있는 반려문화 조성과 관련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경기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다 병행해서 시키고 설치기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시설도 한 7가지가 있고 관리시설,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야만 하는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시키려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부지가 협소해서는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도 병행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차별화되게끔 시설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국장님,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21대 증차해서 4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용욱 위원  올해에도 미리 대비를 하셔서 21대를 증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현재로서는 바우처 택시를 늘리기는 그렇고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왜냐면 당초에 바우처 택시를 할 때는 장애인들이 탄다는 인식 때문에 택시기사 분들이 모집을 해도 응모를 안 했어요, 수요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에 위탁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하기 싫은 것을 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 수요가 줄면서 반대적으로 이분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계산하면 4배 정도 수요가 지난해보다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시요금을 보전해 주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가 8억 4000만 원인데 지금 1억 800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으로 3억 원을 요구하게 된 거지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용욱 위원  수요와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 관련인데요.

이수호 국장님, 여기 보면 산지관리 지원사업 예산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40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 보통 감액되면 자체사업을 따로 편성도 하시고 하는데 이 사업은 그럴 필요는 없었나 봅니다.

자체사업 편성하지 않으신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국도비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 설명을 안 달아 놓은 겁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업무보조라든가 대체산림자원조성 업무지원이나 기타 비용들이었는데 대개 보면 국비가 감액이 되면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편성하셔서, 이 건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이용욱 위원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연례적으로 파주시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준 국장님, 127페이지 소하천 정비(윗배우니천) 관련 사업인데요.

올해 추경을 세워서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용역을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용역은 지금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해놓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기는 지금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에 공사비나 보상비를 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정도에 세워서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그걸 토대로 내년도 사업비나 보상비를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욱 위원  2019년 12월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2021년도 신규사업 1순위에 해당되는 사업이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차별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현재 2개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이건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굳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설계비는 가을쯤 세워서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나 보상비가 확정되면 본예산에 공사비나 보상비를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욱 위원  실시설계용역 5600만 원 이외에도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이라 기왕에 이런 종류의 예산은 본예산 때 세우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우선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산서에 시비를 보니까 도로포장 유지관리 서부에 4억 원, 동부에 9억 원 되어 있죠.

이것은 올해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마무리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아마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건 내년으로 넘기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에 맞춰서 올해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못 한 부분은 내년 초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보니까 7-8% 정도 더 늘려서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꼭 해야 하는 데 수요 조사 확실히 하셔서 금액은 적지만 만족도는 최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수고하는 직원들도 격려도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도로환경 정비사업에 보면 위험수목제거나 제초작업, 도보에 대한 보수도 하지 않습니까?

동부에 1억 원, 서부에 1억 원인데 다다음주면 추석입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도로변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깨끗한 이미지를 주려면 그런 제초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우선 목요일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당장 다음 주라도 집중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기존 예산 가지고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다다음주가 추석이니까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파주 전역 걸쳐서 특히 큰길 고향 찾아오는 분들에게 파주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초작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예산이 동부 1억 원, 서부 1억 원 했는데 그게 다 제초작업에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예산을 좀 보셔서 그리고 외지에서 오랜만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깨끗한 이미지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예산의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기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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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최유각, 박수연, 이용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25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남북철도교통과장 김태훈,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안전총괄과장 이성용,

친수하천과장 강태규,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도시경관과장 전현정,

농업정책과장 장흥중,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하수도과장 김진영,

도로관리과장 김달수,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

공무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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