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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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9월3일(금)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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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4.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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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안명규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6인 발의) □□□□  2 면

4.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  2 면

7.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1년 9월 3일)

9.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10.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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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조인연 의원 발의) □□□□□□□□□□□□□□□□□□□□□□□□□□□□□□□□□□□□  2 면

13.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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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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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안명규 의원 발의)

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6인 발의)

4.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7.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10.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조인연 의원 발의)

13.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산재돼 있는 한옥 등 역사·문화를 담은 건축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기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옥 건립을 유도하여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은 GTX-A, 3호선 연장 등 철도를 중심으로 확대·재편되고 있는 파주시 대중교통 현황을 감안하여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안 제2조제5호의 차내 적정온도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 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내용대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3은 현행대로 하고 신설되는 제21조제1항제1의2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농장 및 관계 단체 등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득지원사업의 융자 지원금이 상환 또는 회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안 제13조의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현행대로 2023년 12월 31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비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등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 등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 설치·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시행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 또는 재활용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용기 매입액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다회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또 다른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도록 품질과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제명을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화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부담금의 경감 조건인 ‘국가적 재난’을 ‘재난’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에는 행복마을관리소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행복마을관리소 대상지 선정 시 지원이 필요한 원도심 취약지역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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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5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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