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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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9월6일(월)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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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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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1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면

4-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소관 □  3 면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9월 6일)

(9시59분)

○전문위원 조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자 연장자인 안명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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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위원장으로 최유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최유각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최유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유각 위원께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은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유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장, 안명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유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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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유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길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수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수연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수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수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파주시에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수연 간사님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을 앞두고 부시장께서 저희 예결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고광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과 박수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파주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충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 하나는 작년 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가 지금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주시 공직자와 모든 주민들이 합세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또 하나는 현재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1차 접종률이 한 55%이고, 2차 접종률이 32.1% 정도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는 한 1-2%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예산안은 국민상생지원금을 포함한 3090억 원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민생안정이라든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에 따라 위원님들이 충실히 검토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결위에서도 집행부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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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소관

(10시11분)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2022년 주요업무 계획하고 당초예산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회 추경 후에 내년 예산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가용재원은 총 얼마인지, 또 향후 재정투자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고요, 지난 8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2년 재정운용 방향 수립 및 예산배분 우선순위 검토 등에 대해서 주민조사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디컬클러스터하고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은 향후 파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들인데요.

시도 그렇지만-도시관광공사가 만들어졌잖아요-도시관광공사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관광공사 자본금이 지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계획, 도시관광공사의 역할, 운영에 대한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0쪽이고요, 2019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130만 8000원 반납되고 있는데, 2019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 집행내역, 잔액이 남은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내년 1월 13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된 게 시행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4항에 보면 ‘자문기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정비계획이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담겨 있지 않거든요.

향후 본 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국 관련해서 금번 2회 추경예산안 복지정책국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예산 중에 부서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90페이지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북부 시·군별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및 파주형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진행사항과 파주시 수소차량 등록 현황, 그리고 파주 수소전기차 충전소 건립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입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소송 사건 위임 및 수행에 관한 건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5억 원대로 예산을 확보하다가 2021년에 예년에 비해 66% 정도 수준에서 예산 편성하게 된 사유하고요.

두 번째는, 4개월 전에 1차 추경 때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미 추가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몇 개월 후인 2차 추경에 이렇게 또 2억 2000만 원을 재차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하고요,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소송 사건 위임 및 수행 당초예산하고 최종예산을 비교한 것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세정과, 징수과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예산 편성 관련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제출서식은 제가 회의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주요시책 개발 관련인데요.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서 관리 시스템 구축 목적으로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28페이지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 98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시상금 운영, 그리고 135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 137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 163페이지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 운영 등 상사업비, 시상금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집행에서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도 중복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21년도 시상금 수상한 내역이라든가 집행한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관련인데요.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의 구성, 회의 운영, 역량 강화, 마을의제 발굴 등 출범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운영 경과하고 지금까지 주민자치회에서 파주시에 요구한 민원사항과 향후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지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관련해서 2019·2020·2021년도 상세 사업내용하고 2021년도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운정3동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설계비·공사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2022년도에 본예산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실지에 대한 것하고 이게 휴카페 형식인지 다른 형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관광 활성화 추진 관련입니다.

34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2022년도 이후에 파주시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입니다.

DMZ 관광 유지·관리 관련인데 대부분 기존의 사업 예산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비 6억 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22.8%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낮은 이유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더 뽑는다고 하시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하고 왜 채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통일동산 관광특구 운영 관련해서 지금 관광특구 지정은 됐으나 실제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지정 이후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사업의 경과하고 맛고을이나 헤이리 등에서 발생한 주요 민원하고 지금 침체돼 있는 관광특구를 어떻게 활성화하실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1페이지 마음안심버스 구입지원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편성이 됐는데 마음안심버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상담버스도 파주시에 꼭 필요한데 아직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내용은 좀 다르지만-청소년상담버스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정3지구 파크골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설명자료 4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을 세목대로 뽑아서 2020년, 2021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파발빵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하고 내역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서 57페이지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지원 관련해서 아마 이게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상인조직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 전통시장 등록현황, 그리고 지원예산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매니저에 관련된 부분만입니다-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75페이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아마 이게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민노총 노동인권아카데미에 사업 보조, 민간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노총 임차료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조금 전에 이용욱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관련입니다.

이건 이용욱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국 설명서 41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관련해서 예산 투자 및 집행 현황 시·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9월 예정되어 있던 생활체육대축전은 취소된 상황이고, 또한 장애인체육대회 등 나머지 3개 대회도 개최 여부가 불분명한데 개최가 취소될 경우 총 매몰비용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일 경우 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여부 관련해서 진행상황 및 동향, 또 향후 전망도 답변해 주시고요.

대회 개최가 최종 취소될 경우 재개최에 대한 향후 파주시의 대응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71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1000억 원을 편성하고 금번 2회 추경에 481억 원을 편성하여 90억 원이 가용재원으로 남아있으며,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응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회 추경에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재원 투입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적립 총액의 3분의  2인 679억 58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향후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의 가용 한도액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입은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의 증가가 기대되나 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부진 우려, 코로나19 리스크가 병존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장적인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 절감과 더불어서 적재·적소·적기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편성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설문조사는 재정운용 방향, 재원확충 방안,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검토 등 차기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8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응답지를 검토 중이나 주요 결과로는 2022년도 주민들이 원하는 재정운용 방향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 안분 추진이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국도비 이전재원 확보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로는 문화·관광 분야, 교육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순으로 답변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 분야는 지난해 10위에서 금년도 6위로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략적 배분에 힘쓰고 꼭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등 이전재원 확보에 노력하며 시민들이 여가 활용을 위한 분야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재원을 배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10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등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자본금 출자계획 및 도시관광공사의 역할,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본금 증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타 법인에 출자 시 전년도 자본금의 10% 범위 안에서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자본금 27억 원인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액은 2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에 1억 원을 출자 완료하여 1억 7000만 원만 출자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도에도 운정테크노밸리 사업,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말까지 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자본금 증자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021년도 12월 말까지 기준 자본금 증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본부에서는 의료시설,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4차 산업의 핵심 거점 마련을 위한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미개발 미군반환공여지 사업 등 3개 분야를 추진·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출자 동의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PMC 주식회사와 사업협약 체결 후 현대엔지니어링, 하나은행 등과 지분출자를 통해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물량 확정 이후 대상지역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파주시·공사·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파주시에서 민간제안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공사의 출자 참여를 위해서 출자규모 및 업무범위 등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안건 상정 전 의원님들께 용역 결과에 따른 설립 법인의 적정 자본금 및 출자규모 등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자동의안 의결 이후 민·관과 사업협약 체결 및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득하고 2023년 토지보상 및 산단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으로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파주시와 각 사업 컨소시엄 대표와 출자시기, 출자금액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출자시기, 출자규모 및 업무범위 등 출자 방안에 대하여 컨소시엄 대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2019년 평가결과 및 집행내역, 반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Ⅱ그룹 장려를 수상해서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995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은 510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대외평가 자료 제작 1300만 원, 노트북 및 드론 구입 950만 원, 구내식당 개선사업 6000만 원, 장애인 생산품 물품 구입비 499만 원, 보건소 집기교체 1000만 원, 성과시상금 지급 200만 원입니다.

반납액 51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으며 13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시군별 수소충전소 설치현황 및 파주형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진행사항과 파주시 수소차량 보급현황 그리고 충전소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경기도 수소전기차 관련 통계현황은 충전소 13기, 차량 1995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경기 북부 지역은 충전소가 준공되어 운영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파주시 수소차 보급현황은 2020년도에 10대, 2021년도에 17대로 총 2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파주시 수소충전소 1호로 파주농협 봉서지점이 금년도 상반기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까지 관련 인허가 및 부지조성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도 1월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법 등 관련법 인허가상 입지규제로 인해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본 건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도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된 만큼 충전소 설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 7월까지 수소충전소 설치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수소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소송 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 예산은 3년 동안 꾸준히 5억 원가량을 편성하였음에도 2021년도 당초예산에 66%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1회 추경에 예산 편성 부족액을 편성하였음에도 2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최근 3년간 소송위임 현황과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액 비교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송 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 예산은 소송대리 변호비용 및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배상금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 대비 소송대리 건수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소송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을 계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전년도 집행액을 참고해서 소송대리 변호비용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 편성 이후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중 금년도 소송 진행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올 하반기 종결이 예상되는 소송 사건 총 34건에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 1억 6300만 원과 8월 이후 신규 접수가 예상되는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56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행정의 신뢰 확보가 필요한 소송 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소송에 대하여는 변호비용 예산 추계 시 소송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승소사례금 등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사건 위임현황 및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편성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관리가 해당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료관리 및 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및 변경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관리, 총사업비 관리현황, 추진상 특이사항 및 담당자 등 사업이력 관리입니다.

그동안 담당자별로 한글 또한 엑셀 문서 등으로 개별 관리되던 사업현황이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서 스마트·언택트 행정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과 발전적 대안 마련으로 시정종합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자의적 사업 변경 및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정운용 건전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사업비 관련 수상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경우 행안부 주관 2020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 결과 ‘우수’를 수상해서 4000만 원의 특교를 금년도 5월에 수령하였고 이를 파주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부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금은 행안부 주관 2021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우수’로 수상돼서 1000만 원의 특교를 수령하였고 이를 수상 부서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고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부서에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사업비 인센티브는 평가에 기여한 부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포상금의 경우 수상부서인 징수과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서 2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수상하지 못한 타 부서에도 적극행정 참여 등 혜택을 폭넓게 주기 위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한 2020년, 2021년 세부내역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파발빵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20년,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1 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관내기업 지자체 3자 협약을 통해 청년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년간 1인당 매달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4억 5950만 원으로 18개 기업 26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예산액 4억 3307만 7000원으로 금년도 8월 말 현재 17개 기업 3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2 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청년에게 창업 시 1인당 연간 최대 15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15명의 청년창업자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예산액 1억 2690만 원으로 8월 말 현재까지 12명의 청년창업자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3은 2021년 일몰된 사업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 분야의 현장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 및 향후 민간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액은 2억 4900만 원으로 9개 기업에 23명의 청년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자체’사업은 2020년도의 경우 유형3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178만 원으로 23명의 청년의 보험료를 지원하였고 금년의 경우 유형1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550만 원으로 8월 말 현재 30명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파발빵 사업 관련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등록현황 및 매니저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전통시장은 현재 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촌, 문산, 광탄, 문화로, 명동로, 적성, 봉일천시장 등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영현대화에 목적이 있으며 매니저 인건비로 월 2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매니저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은 총 4개소로 금촌시장과 광탄시장은 채용일로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비 80%를 지원하며 지원 예산액은 금촌시장은 1706만 6000원, 광탄시장은 2050만 원입니다.

문산시장과 적성시장은 2021년 9월까지 시비 40%를 매칭 지원하며 지원 예산은 문산시장 1026만 7000원, 적성시장 100만 원입니다.

2021년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2차에 선정된 봉일천 전통시장은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비 4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문산시장과 적성시장의 경우 오는 9월 사업종료 후 2021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3차 신청을 마친 상태로 9월 중 경기도에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관련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사업에 따라서 위탁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임차료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은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 및 파주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 노동자의 사기진작·복리증진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파주시 노동상담소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차료로 한국노총은 1억 3000만 원, 민주노총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한국노총 노동가족 음악회 등에 1230만 원, 민주노총 노동인권 아카데미 운영에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임차료와 관련해서 2017년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한 후 4년 동안 보증금 인상이 없었고 최근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가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증금의 상한선인 5%를 인상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4항에 ‘지자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라고 개정되는데 이번 회기에 정비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웠으며, 이와 관련하여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각 부서에서 141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2021년 2월, 7월 위원회 운영실적 및 정비 방안을 각 부서에 요청한 바 있으며 2021년 9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 임의 폐지나 통폐합이 불가하므로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및 협의토록 권고하겠습니다.

법령상 임의 위원회와 조례상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능이 미비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폐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액 대비 8월 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액 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외평가 관련 수상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가 결과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외수입 운영 시군평가에서 수상하였고 시상금은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여비와 업무연찬회 개최 경비 용도로 교부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비와 연찬회의 경비 대신 직원 복지와 체납 징수 및 세외수입 업무 지원 용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수상내역 및 예산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관련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의 구성, 회의 운영, 역량 강화, 마을의제 발굴 등 출범 이후의 운영경과와 주민자치회의 민원사항과 향후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경과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구성된 6개 읍면동은 7월 운영내규 수립 워크숍을 추진하던 중 4단계의 거리두기로 격상되어 워크숍이 중단되었으며, 9월 13일부터 워크숍을 재개하여 10월까지 임원 선출 완료 후 금년 12월까지 분과구성 및 의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 전환된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운영경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민원사항은 운정1·2·3동과 적성면의 경우 간사실비 지급 요청이 있었으며 탄현면은 임원 선출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사실비 지급은 주민자치회 회계 및 사무 담당자인 간사에 대한 실비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월 30만 원 정도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원 선출을 위한 대면회의의 경우 4단계로 인해 대면집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월 3일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현황 조사결과 읍면동별로 위원의 80% 이상이 1차·2차 접종이 완료되어 9월 13일부터 탄현면을 시작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워크숍 재개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국 부서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복지정책국 부서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 편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포상 운영 집행 관련, 2021년도 시상금 수상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평가는 신규 수급자 발굴률 및 노력도,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실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집행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포상금은 기초생활보장 업무 공무원 특별 포상 등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에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수행 담당 직원들의 보안 업무용 모니터 화면보호기 등을 구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평가는 매년 10월 평가하여 12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2021년도 시상금 수상내역 및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2019년, 2020년, 2021년 상세 사업내역과 사업량 감소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1년 이내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 40%, 시비 60%의 경기도 사업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의 상세 사업내역은 첨부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주된 감소 사유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하는 정부 긴급복지사업이 2020년도 예산 35억 9000만 원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가된 40억 6000만 원으로 본 추경에 증액 편성되어 경기도에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량을 감량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운정3동 설치와 관련해 대부분 예산이 설계비, 공사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본예산 편성 계획과 청소년 휴카페 형식인지, 다른 형식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상지석동, 야당동 다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청소년 문화 활동의 소외·불균형 해소 및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한 놀이·문화·여가 공간을 조성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편성 예산은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및 전담 인력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공공시설 및 청소년 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파주시만의 신박한 배움 놀이터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해양 특수 컨테이너를 활용한 모듈러 건물로 운정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소년 휴카페의 자유로운 이용시설의 기능과 더불어 야외 놀이공간, 노천 영화상영관 등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파주시만의 특화시설로 건립·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부지 내에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이동 설치가 용이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소외지역에 이동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마음안심버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상담버스도 필요한데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청소년재단 내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전문가를 통해 위기사례 등에 대하여 청소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가족 대상 상담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사업과 솔리언 또래 상담, 부모 상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 생활 전반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파주시에서는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2022년부터 찾아가는 마음충전소 사업을 추진, 관내 청소년 문화의집과 휴카페 등 청소년시설 모든 곳에 상담실 설치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 발굴과 연계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버스는 향후 차량 구입,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담버스 운영은 고양, 의정부, 김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 쉼터 역할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이용욱, 박수연,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위원님께서 관광 활성화 예산 감액 관련 2022년 이후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은 해외 입양인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파주시 관광지 홍보를 위해 단체투어 및 체험을 하는 팸투어 행사 운영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해외 입양인 및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를 더 활성화하고 넓게 분포한 관광지의 대중교통 연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테마별 다양한 코스를 엮은 시티투어 운영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와 온라인 마케팅 홍보도 활성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관광 유지 관련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와 채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된 DMZ 평화관광은 올해 3월에 재개하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DMZ 평화관광에 운영되는 셔틀버스 축소 운행, 시설 개선비, 이월 사업비 미집행, 기타 공공요금 등이 적게 지출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인력 채용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입니다.

채용이 아니고 기간 연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퇴직 등으로 발생한 인력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올해 초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을 당초 6월까지 계약하였으나 올해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업무는 관광시설 방역 및 관광객 안내 등입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경과, 맛고을·헤이리마을 주요 민원, 침체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경과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2019년 4월 30일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에 약 300만㎡가 지정되었으며, 2020년 4월 20일 통일동산 관광특구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조례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관광특구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서면의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관광안내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헤이리마을 내 무인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맛고을·헤이리마을 등 주요 민원은 도로포장과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어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침체된 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관광특구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3지구 파크골프장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운정3지구 파크골프장은 동패동 100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8홀, 면적은 2만 7100㎡로 약 8200평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파크골프장, 관리동 1개, 파고라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조성은 완료된 상태로 시설물 준공 중에 있습니다.

체육과에서는 LH와 파크골프장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설물 등 보완 세부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LH로부터 파크골프장 인수 후 공무직 2명을 통해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관련 예산투자 및 집행현황, 체육대회가 취소될 경우 매몰비용, 개최 여부에 관한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최종 취소될 경우 재개최 등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예산현황과 취소 시 매몰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제67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총 4개 대회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총예산은 128억 2000만 원으로 시설비는 74억 2000만 원, 행사운영비는 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60억 원, 시비 68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74억 2000만 원 중에 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육상트랙 공인, 수영장 공인,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궁도장 시설 개선 등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제공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54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매몰비용은 크지 않으며 상징물·홈페이지 제작, 조직위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사전 행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시도비 구분 자료는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50인 이상 행사금지, 4단계는 행사금지로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합니다.

9월 10일 예정인 제3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은 경기도에서 8월 2일 최종 취소 결정되었으며,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제11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경기도에서 취소 결정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금주 내 최종 통보될 예정입니다.

10월 28일 예정인 제67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회 주최인 경기도에서 개최지인 파주시와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이후 경기도 내부 논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개최 여부를 추석 이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회 취소 시 재개최 등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체육회 종목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 대한숙박업중앙회 파주시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체육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장, 시의회 의장, 파주시체육회장 등과 체육대회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여 개최 여부 최종 의사결정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응논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통하여 협의를 하겠으며 코로나19로 사회적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대회가 취소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으로 파주시에서 특별하고 공정한 보상을 경기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답변서 충실히 주셔서 크게 보충질의할 건 없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당초예산 수립 중에 순세계잉여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재원 현황 및 향후 투입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중에서 지금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총액의 3분의 2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셨잖아요.

그러면 기금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37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위드 코로나로 갈 경우에 들어갈 재원의 문제, 또 운정 공공청사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초롱꽃마을이나 해오름마을은 많이 입주했잖아요.

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매입도 되고 건물도 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 제2별관 시 청사 그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몇백 억 원 단위의 비용이, 건축비까지 하면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재정안정화 가용 한도액 변경하는 조례 개정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적으로 더 쓰려고 할 경우에,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더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조례가 개정돼야 하고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마무리 추경 때에 공단에 일단 들어가야 할 돈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아마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관광공사도 자본금 증자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증자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00억 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300억 원 규모면 30억 원까지는 출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대형 사업들도 많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공감하시는 것 같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더 요청드릴 건 없고 준비하셔서 수요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규모들이 상당히 규모화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나름의 재정확보 계획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조성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지금 분석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분석 끝나면 내년 예산에 주민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사 관련한 질의는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별도로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상사업비 반납하고 관련해서는 해외연수 예산이었는데 사용을 못 했다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상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돼요.

돈이 1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예산 편성하듯이 올려서 그것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작년 아마 상반기에 하반기쯤이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까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한테 갔으면 좋았을 텐데 향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수소충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본 건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파주시민은 물론 경기 북부 지역에 수소전기차 이용하는 분들이 구매를 망설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적극행정을 주문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답변을 보면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실제로 법정위원회는 저희가 많지 않죠.

대부분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외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가끔은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이 돼 있거나 심의하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도 130조2항에 명시해놓은 거고 자문위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는데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추진하실 때 본 건과 관련해서도 위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 교육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잡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총괄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견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 분들한테 제한하는 것도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해봐서 개선하게끔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5항에는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잘못 숙지된 자문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비까지 추가로 예산에 담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 복지정책국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방적인 내시 문제도 있을 거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수요 예측을 못 했던 경우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전체 인원을 놓고 일률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예년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인구수에 대비하다 보니까 28개 시군에서 약 30% 정도의 예산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요조사가 미비해서 약간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조사도 면밀히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한 내려온 국도비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 정확히 해서 혹시 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이 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 강제 배분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 유형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비 보조 신청사업에 전략적 접근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개진 노력을 해 주시고 수요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소송 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 예산안에 대한 답변서를 잘 받았고요.

처음에 2018년부터 보면 당초예산이 계속 5억 원 이상의 돈으로 잡혀 있다가 2021년에 3억 원대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8월에 또 신규 접수가 예상되는 건이라고 그랬는데 한 몇 건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죠, 8월 신규로?

어디에 갑자기 신규가 8월 이후에 예상되시는 건지, 임진각에 소송들이 아직도 다 안 끝나서 그러는 건지 알고 싶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동안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해서 하반기 때 접수된 사례를 봤을 때 2019년도에 20건이 하반기에 접수가 됐었고 2020년도에는 34건이 접수돼서 금년도에는 한 14건 정도로 일단 추정하고 예산 반영요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윤희정 위원  운정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는 각종 소송 사건들도 많이 발생할 예정인데 아예 당초예산을 잘 확보해서, 자꾸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것보다는 처음 예산을 잘 추계해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인데 언제 어떤 건으로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고 자꾸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고 소송도 많아지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주문 사항을 드릴게요.

여기 답변 주신 대로 행정의 신뢰 확보가 필요한 소송 사건 등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소송 등에 대해서는 변호비용 예산 추계 시 소송 진행 상황 등 면밀히 검토하여 승소사례금 등 예산액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는 것을 주문사항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징수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예산 현액이 779억 원인데 반해서 실제 수납액이 936억 원으로 초과세입이 157억 원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주신 자료를 봐도 현재 세외수입에 초과세입이 발생됐죠, 벌써 8월 말인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20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571억 7800만 원 발생됐고 초과세입이 그중에 1125억 2900만 원이죠.

그리고 세출불용액은 446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지하는 초과세입 비율이 71%나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과의 격차가 크다고 하면 박은주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것처럼 확장적인 재정 투입을 계획은 하고 계시나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세입 추계를 하신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니까 세출 편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세수추계 방식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매년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좁히기 위한 어떤 방법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2020년도에 대한 결산, 2019년도에 대한 결산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본예산에 다 반영돼서 넘어가줘야 적정한 부분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도 있겠지만 추경도 세입 예산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조금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를 다 담아내게 되면 추경 할 때 추경 재원에 대한 부분이 다소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신속집행에 있어서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돼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사실 본예산에 담고 일정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담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재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100% 다 담아내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확장적으로 가야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담아내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감안해서 최대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예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대응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향후에는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 기능 강화 관련인데요.

이번에 주요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처음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는 대단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 간에 사전에 협의됐으면 시간이나 예산 낭비 없이 처리될 수 있었던 일들이 지연돼서 민원도 발생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관리를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거에 잘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실제 실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예산은 아깝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다음입니다.

상사업비 관련인데요.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고생하신 직원들 개개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지쳐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지만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비들이 구내식당 환경개선이라든가 근무복 구입, 기타 업무편람 제작 이런 데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지, 실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고생한 직원들한테 시상금으로 지급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 시상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직원들한테 바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주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복리 차원에서의 지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 견학을 간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직원들한테 수혜도가 착착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지원되면 참 좋겠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시에서 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될 것을 이런 거 가지고 왜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상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하신 취지가 직원들의 복지에 조금 더 근접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해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전부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어서 현금지급이나 이런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1차 때 커블체어를 여러 개 사서 지급했잖아요.

5만 원짜리 1000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의문이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나눠줬을 때 실제 1000개가 다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쓰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보면 의자 위에 놓고 앉아야 하는데 그것들이 사용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는 커블체어를 수년 전에 사서 써봤는데 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구입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출범돼서 작년과 올해 11개, 6개 구성되었고, 되고 있는데 주민총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신 내용을 보면 주민총회가 올해 10월 안에 11개 읍면동에서는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올해 출범한 6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분과구성, 의제발굴 사업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민원일 텐데요.

관련해서 실비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은 꾸준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만 원 정도 간사에 대한 실비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간사에 대한 실비지원을 비롯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 지원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간사 실비 지급은 월 30만 원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도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장 급한 게 간사 실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그 요구를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다른 지역 새로 생기는 지역까지 아마 요구할 사항 같습니다.

한 군데 물꼬를 트면 다른 데에도 계속 요구할 사항인데 가장 급한 건 간사 실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작년에 11개 했지만 올해 6군데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11개 신청 받고 올해 또 해서 완성이 17군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주민자치회가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주민자치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상당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을 계획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겸사겸사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복지정책과 관련입니다.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보면 사업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코로나 시기에 이런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처럼 전국 긴급 복지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육안으로는 사업량이 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량이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 주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관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정3동에 휴카페가 설치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그쪽 지역에 그러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해서 거의 유사한 기능입니다.

○이용욱 위원  휴카페 기능을 포함한 건물이 만들어질 계획이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특이하게 해양특수컨테이너를 활용하신 이유가 운정3동 그쪽 현재 들어가는 공간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이동설치도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기에 동아리실, 유튜버존, 플레이스테이션존, 기타 북카페 이런 것들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보면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내년에 일반운영비 사업비도 2000만 원인데 여기에 청소년지도사 전담인력이 상주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게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넣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마찬가지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편성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답변서에는 2000만 원 정도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요원이나인건비가 별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플레이스테이션존이나 유튜버존 공간구성을 위한 사업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5억 원 예산 편성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는 청소년 휴카페가 다른 청소년 시설보다도 청소년지도사 전담인력이 상주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내가 가면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휴카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하고 북카페도 설치를 하시는데 북카페 내에도 성인지 관련 도서나 이런 것도 균형 있게 비치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의드렸는데요.

합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린 것의 핵심은 파주 관내 말하자면 역내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역내 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운정지역에 현재 3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고 향후에 3지구까지 준공이 끝나면 40만 명 정도 인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40만 운정시민들이 파주시 곳곳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봤던 거고요.

현재 코로나 시대에 지역 간 이동 제한도 있고 어디 멀리 나가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내에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외에서 운정신도시로 전입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그렇지만 운정신도시 정도를 파주시라고 생각하지 실제 커다란 파주를 경험해보시지는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내 관광 활성화 방향을 40만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파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첫걸음은 운정신도시하고 붙어 있는 탄현을 발판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탄현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 탄현에는 상당히 관광 거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연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가봤더니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것을 체험하고 SNS에 다양한 풍경, 맛집들이 소개가 되면 수요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자세한 얘기는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역내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투어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관내 투어를 적극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정신도시에서 탄현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도 헤이리 정도는 1시간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그런 곳에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정비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릉천 하부에 아주 커다란 갈대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순천만 정도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데크라든가 편의시설, 포토존을 마련한다고 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DMZ 관광 관련해서 2021년도 7월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답변서로 했고요.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된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서 394페이지를 보면 통일동산 관광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유로 해서 관광특구 순환셔틀 임차용역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그런데 DMZ 관광 유지관리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 DMZ 관광 셔틀버스 운영 사업비가 5억 984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이번 추경 때 삭감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셔틀버스 관련해서 삭감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3차 때는 삭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이번에 챙겨서 삭감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통일동산 관광특구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된 거죠, 답변서 보니까.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회까지 다 한 건가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따로 보고회는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나온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럼 나중에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관광특구 제가 말씀드린 맛고을이나 헤이리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이나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쪽이 침체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프로방스가 많이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프로방스 때문에 맛고을이나 헤이리를 방문하셨는데 지금은 쇠퇴함으로써 동력을 많이 잃었죠.

우리가 다시 맛고을로, 헤이리로 관광객들을 오시게끔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국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장단콩웰빙마루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고려통일대전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부서에서는 고려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가 파주 문화원 신축 이전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한옥마을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심의했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주면 과거 프로방스가 하던 거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통일관광특구 주변에 CJ ENM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장단콩웰빙마루도 준공된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 국립민속박물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보육청소년과 관련입니다.

제가 마음안심버스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보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는 거죠.

답변서에도 보면 사각지대 위기청소년 발굴과 연계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찾아가는 마음충전소 사업이라든가 기타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에 꼭 필요한 게 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고양, 의정부, 김포 등에는 청소년 상담버스가 운영 중인데 파주시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파주시는 워낙 크고 학교들이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상담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상담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찾아가는 마음충전소 사업을 펼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게 되면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차량 구입 및 운영인력을 검토해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박수연 위원  운정3지구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내에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파주시에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파주시 내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실 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클럽이나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정규회원 한 1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분들이 계시다는 거네요.

현재는 그럼 이 운정3지구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보면 LH랑 협의를 해서 문을 여는데 협의과정이나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인수는 한 10월 중에 받을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 과정은 괜찮은지 궁금한 게 보통 LH와 파주시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진행과정이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지금 LH에다가 인수인계에 따른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웬만한 상황은 다 수용이 되었고 미수용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수용 부분은 파크골프장에서 골프공 이탈로 인한 보행로 사고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30cm 이상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수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주시 골프협회를 위해서 사무실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 과정에서 크게 무리는 없는 건가요?

뭐, 문제되는 부분이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수용 사항을 거의 다 받아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파주시민들이 아무래도 실내운동도 할 수가 없고, 뭐라고 하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실외활동을 통해서 결국에 뭔가 분출하면서 정신건강이나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 공간이 파주시민의 건강과 여가에 필요한 공간인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셔서 파주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설명서 4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그러면 유형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유형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49페이지 설명자료에 올라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청년일자리 유형1, 2, 3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청년유형 일자리인데, 일자리 중에서 저희가 2년간 1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유형으로 치면 어디에 포함시키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유형1이요.

○안명규 위원  1군?

1군을 통해서 이걸 주겠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이거는 지금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증감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예산이 남는 부분을 감시킨 겁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팀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청년일자리팀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거나, 청년들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혹시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위원회 구성을 했고 청년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다 받아보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그런 청년 정책에 나왔던 부분에서, 1, 2, 3 유형 중에서 3유형은 지금 빠졌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이 부분이 지원사업이었고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었고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1, 2, 3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3 유형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일몰을 시킨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정책사업 중에-60조 원 정도 되죠-청년일자리사업이 한 8조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파주시가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금액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청년일자리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예산이?

전체 큰 틀로 봤을 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거는 제가 전체 카운팅을……

잠깐만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청년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책을, 최종환 시장님이 청년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정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일자리팀을 하나 신설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신설 팀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별도로 카운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청년과 함께하는 예산도 만들겠다, 청년정책이 아니라 함께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 특히 대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또 그 외에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가겠다는 부분인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교통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삭감해서 올라온 건 이해는 되겠지만 파주시가 청년에 대한 비중을 크게 가겠다고 하면서, 사실 청년일자리 유형3 같은 경우는 일몰시켜서 국가에서 안 내려오니까 못 하겠다 하는데 사실 그거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는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무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겠다.

또 이런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 예 하나가 청년들이 대부나 이런 걸 못 받은 거를 50% 이상 갚으면 우리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뭐 이렇게 가겠다, 또 그러한 부분에서 예상되는 인원이 몇백 명이다, 이런 거를 다 발표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비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다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발표만 하고 어쨌든 올해 접수를 받아서 접수 들어온 대로 예산을 주겠다, 아니면 올해 들어온 예산에서 청년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거 뭐 발표만 하고 예산 집행한 게 혹시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명규 위원  어떤 부분을 주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청년들이 학자금을 받았는데 학자금 상환을 못 하다 보니까 신용에 불량이 생겨서 신용불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회복시켜주는 지원금을 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연초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대략 몇 명이나 지원해주고 최대 몇 %까지, 최대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신용불량이 된 상황인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년까지는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60명 선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50-60명이면 금액은 어느 정도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1인당 한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6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되네요.

그 예산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요.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해서요,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 몇 세까지를 보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법에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법에서는 34세까지인데요.

기본법에서는 청년이라 하면 34세인데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 사업에 따라서 개별로 연령을 39세까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떠한 부분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34세까지 나와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실 39세도 청년이라고 인정이 되면 학자금도 39세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원래 법이라는 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39세, 34세는 저희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를 정의……

○안명규 위원  우리 조례는 34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부분할 때 39세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기본법에는 34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이나 하는 부분은 39세까지 풀어 놨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의 대원칙에서 맞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위 개별법령에서 나이제한을 달리할 경우에는 저희도 나이제한을 별도로, 그 나이를 따라 가고는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에서도 저희가 당초에는 39세로 정의를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위의 검토를 맡았고 거기에서는 39세에서 34세로 청년기본법하고 나이 연령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34세 이후까지도 적용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그러한 법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봐주시고 지금 학자금에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우리 파주시가 처음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가 아마 처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안도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금년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회복 차원에 대한 부분의 지원만 했었는데요.

신용회복 차원을 넘어서서 학자금 대출이, 학자금 상환이 원활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학자금 상환도 지원해주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유형1이나 2는 기업체를 들어가면서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매달 지원금을 해주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게 한 번 들어가면 우리가 몇 명 들어간 다음에 퇴직하는, 그런 순간까지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2020년도에는 한 4억 5950만 원이 들어갔는데 18개의 기업에 26명이 채용이 됐다, 이 부분이 계속 ing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후에 그만둔 사람도 있는지 이런 관리를 다 하고 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 부분은 3자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기업도 그것을 수긍해야 되고 우리 파주시도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가줘야 되고, 또 거기에 취업하시겠다고 하는 청년도 또 함께해야 되는, 3자 합의가 있어줘야 되고.

그래 가지고 총사업의 규모는 같은 규모인데 매년 지원되고 있는 인원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안명규 위원  그런 관리는 정확히 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2020년도 18개 기업 26명.

2021년도 8월 말까지 17개 기업 30명 명단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다음은 아까 제가 파발빵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상권활성화팀이 도시국으로 갔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나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도시 쪽은 사업 부서고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팀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있었을 때, 지금의 사무분장이 조금 바뀐 부분은,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만 떼어 내서 도시 파트 쪽에서 도시재생 차원이 더 가깝다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만은 그렇게 해서 별도로 도시재생 파트 쪽으로 해서 업무가 조금, 하지만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안명규 위원  이원화해도 위원회에서 큰 문제는 없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분쟁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다만 정부 지원사업이든 도 지원사업이든 전통시장의 공모사업에 한해서만 도시재생 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전통시장 관련돼서는 지역경제팀에서 하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다면 일자리정책은 어쩌면 그다음이고 지역경제팀하고 상권활성화팀하고 사실 협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시 쪽으로 갔다 보니까 사업 쪽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고 지역경제팀은 사실 전통시장의 바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관리나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한 역할 분담에 있어서 잘 협업이 되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업적인 부분하고 관리적인 부분하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치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한번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은 협업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전통시장에 대한 모든 것은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경제팀 쪽이 맞습니다.

하여튼 소프트웨어 쪽은 전부 그쪽이고 또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지원관리 다 그쪽에서 하고요.

다만 업무분장이 도시재생 차원의 개념이 들어가서 시장의 하드웨어적 공모사업, 이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쪽 파트의 업무로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 파트하고 업무의 분담 위주로……

○안명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차피 그 사업을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결국 지역경제팀에 와야 되지 않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아케이트를 설치를 했다……

○안명규 위원  사후관리도 상권활성화팀에 다 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러면 당연히 아케이트 설치에 따른 비가 샌다든지, 이런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건 나올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상권활성화팀을 계속 사업만 보고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완료가 되거나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는 당연히 원래 모습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의 업무를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파트에 어느 과로 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고 하는 부분은 ‘지극히 이게 정상인가?’ 할 수는 있으나, 다만 사업의 성격상 일시적으로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리는 조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시장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 2개 팀에서 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팀이 있고 상권진흥팀이 있고.

그러니까 2개 팀에서 일을 하는데 팀이 2개이다 보니까 ‘이 업무가 어느 팀의 업무지?’ 이렇게 혼선이 왔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과정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검토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2-3년 뒤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통시장 관련돼서 저희가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12월에 경기도에서 배달앱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경기도 공모사업에 매니저사업이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을 공모를 안 하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적성하고 문산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1차로 됐고 또다시 9월인가 발표가 되면 ing 해서 가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매니저는, 사실 매니저란 표현이 나온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전통시장에 나이 드신 분이 총괄처에서 관리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경기도 배달앱이라든지 네이버에 있는 시장 배달앱이라든지 포장기술이라든지 또 배달이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이제 좀 젊은 매니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저는 매니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을 소프트웨어인 측면에서 끌고 나가는, 그러한 쪽의 역할과 기능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이 활력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할 의지를 가지고 진정한 매니저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그전에는 소소하게 심부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책적이라든지 역량교육이라든지 네이버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시켜주고 끌고 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니저가 지금 거의 계약직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사실 계약직이라기……

○안명규 위원  10개월,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은 쉬었다가 다시 또 인정하고 그 이후는 결국은 계약직으로 계속 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 젊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급여는 적어도 좋으니 1월부터 10월에 끝나고, 이런 계약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계속해서 자기 역량을 좀 발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언제 이걸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걸 내 평생 직업으로 갖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연계성이라든지 계약직이 아닌 그런 부분이 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이 우리 파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문제일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한계에 부딪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장이 매니저가 현재는 네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어찌 보면 풀어야 할 숙제인데 저희 혼자서 풀어내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진흥원 쪽하고 해서 경기도 전체의 입장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그 문제 해결방안이 함께 논의가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상권진흥원을 통해서, 아마 서로 다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미 6대 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금촌하고 광탄은 시비 80% 그다음에 자부담 20% 가는 거고, 적성하고 문산은 시비가 40%고 자부담 10% 그다음에 도비 50%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급여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여기 몸담고 일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고 생각도 있고 하면 최소한 그 기간까지는 보장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자 전통시장의 매니저 하게 되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금촌전통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문산, 적성이 됐을 때 문산, 적성 했던 분들이 금촌에 와서 벤치마킹했었어요.

그리고 했던 당시의 매니저한테 이런저런 걸 물어봐서 계속해 줬는데 저는 지금 각 시장에 전체 하나씩 매니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매니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센터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니저는 한곳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 파주에 있는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처음에 했던 그 경험을 새로 시작하는 전통시장한테 접목을 시켜주면 그 사업에 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그래도 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처음 시장에 사업을 따왔을 때 상인들끼리 사실 연락하기도 어렵고 또 회장님이 인정한 지금 매니저하고 또 잘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 매니저가 시장 상인들하고 잘 맞아야 하는데 안 맞을 경우도 있고 이러한 거에 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조리읍도 봉일천 시장도 생겼고 광탄 있지, 금촌 있지, 문산, 적성.

앞으로 파주읍이나 파평도 할 수 있는 공산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대비해서 센터에 대한 기능을 한쪽으로 몰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기존 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금촌, 문산, 적성만 있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해서 한 분은 여기에서 이런 걸 해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매니저들이 특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살려줘서 그렇게 센터에서 중심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도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물론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매니저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찌 됐든 매니저의 고용관계겠죠?

고용관계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이거든요.

저희는……

○안명규 위원  상인회 지금, 뭐 맞습니다.

매니저를 상인회가 지금 뽑게 돼 있어요.

이제는 상인회가 뽑는 게 아니라 상인회장이 참석하에 시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같이 가 줘야 자부담이 들어가든 국도비가 들어가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멀티플레이가 좀 돼야 하지 않나, 한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매니저로서 어떤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월급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내려도 됩니다.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추진돼야 하지 않나, 상권센터에 대한 부분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6대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이야기가 ‘예산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게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차후에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일곱 군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통일시장은 합병이 돼서 한 군데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 군데가 넘어요.

또 앞으로 운정에도 로데오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상권에 관련된 센터라든지 컨트롤타워가 이제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상인회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가 검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웃는 사람 있음)

검토하면 이거 언제까지, 그러면 연말 안까지 검토하실래요?

12월 30일까지 검토해서 답변주실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상인회장님에 대한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것을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범주가 있다고 한다면 일방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직 현재 민간인 자본적 보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일단 그거부터 어떻게 입장정리가 돼 줘야 행정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서 총괄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이렇게 제안드리지는 않습니다.

일 안 하시는 국장님들 일 안 하세요.

그런데 백인성 국장님은 충분히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는 백인성 국장님 해왔던 그런 일들을 제가 겪어보고 알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런 부분도 녹여내서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노사정 관련돼서 아까 제가 위탁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정규직노동센터 지금 2억 4682만 7000원 정도고 노동복지센터가 2억 2011만 5000원 정도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가 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사례라든지 아니면 여기 답변 주신 법률상담이라든지 사기진작, 복리증진 이런 건 저희가 스스로 상호 소통을 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취약하면 저희도 사실 모를 때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올라왔을 때 ‘갑자기 왜 올라왔지?’라고 했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땐 저희들한테도 ‘비정규직에서 사업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지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노동사무소 임차료가, 그러니까 임차료라는 건 보증금 플러스 월세 다 포함해서 임차료를 규정짓나요, 아니면 월세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은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전세 1억 3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인데 그 상가, 이 노동사무소가 5%, 650만 원에 대한 부분 올라와 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를 전세보증금에서 더 달라, 그 부분 때문에 올리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민노총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하시되, 대신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간 혜택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뭔가 성과가 있으면 더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고 성과가 안 될 시에는 줄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세세히 안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미리 민노총이라든지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라든지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그런 예산도 의원들한테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겠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주민자치.

이종춘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1999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됐습니다.

물론 조례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범위나 이런 게 더 광범위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간과를 본 게 간사 실비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사 실비 지급은 주민자치회 말고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줬어요.

그런데 여기 간사 실비 30만 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 주시니까 과연 간사 실비 주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비 지원하는 게 과연 법률적으로 맞는 건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마을의제가 되든 마을사업이 되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인데 과연 이게 실비로 해서 예산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 여쭙고 싶은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20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쉽게 말하자면 프로그램만, 컴퓨터교실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화되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좀 개선을 하자, 그 차원에서 그게 시작이 된 거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말 그대로 서류정리나 회의할 때 어쩌다 한 번, 그 정도 외에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간사 실비를 생각을 못한 거 같고요.

이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10조 (간사 또는 사무국) 4항,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존에 조례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 조례가 있을 거예요.

간사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유명무실한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때 시작했던 취지하고 지금 자치회 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끌고 왔던 그 취지하고 바뀌었다?

처음 취지가 이거였는데 지금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유명무실하거나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호응이나 내지는 마을에 대한 부분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꼭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안명규 위원  아니, 정확히 좀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시키려다 보니까 20년을 운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보강해서 법을 개정한 사항 같고,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이고요.

나름대로 20년 전에 생길 때도 ‘이게 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대도 바뀌고 20년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런 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 개정까지 하면서 앞으로는 마을의제도 발굴하고 마을사업도 하는 게 주민자치의 방향이 맞는 거 같다 해서 아마 그렇게 법 개정도 되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도 새로 구성이 된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간사 실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실비 지급 차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거를 1년 정도 해본 다음에 마을에서 사업이 잘되고 그러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간사 실비를 줬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게 저희도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읍면동에서 자꾸만 이걸 하니 저희도 검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요.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기본적인 조례를 보면 사업범위는 다를 거예요.

자치회하고 주민자치하고 사업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쨌든 사업범위가 이렇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 안에서 다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자치, 주민자치회가 1기로 시작하잖아요?

그 시작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저도 그러냐고, 어차피 법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유명무실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볼 때 자치분권 시대에 자치에 대한 부분으로 가겠다 하는데 여기 뒤에 12개 읍면동을 보면 마을의제나 마을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우리 읍면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사업이든지 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자치의 업무 범위에서 이런 의제를 할 수 있게끔 더 영역을 넓혀놓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저도 이야기 안 합니다.

단, 지금 이 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실비 지원이 그전에는, 만약에 때가 때인 만큼 이게 나오면 선거법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이미 그렇게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 자치회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실비를 해 가지고 간사한테 시에서 30만 원씩 주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좀 형평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나, 또 이렇게 간사에 대한 실비가 나가게 되면 다른 그 외 위원회가 또 있거나 파주시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되다 보면 간사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나가자, 아마 나중에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마을에 어쨌든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끌고 가는 어떤 회의 아닙니까?

그 회의에서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는 건 어차피 한다 그러면 하시겠지만 이런 오해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전 구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우리 인근에 있는 고양시도 지금 간사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인성 국장님 검토만 좋아한다, 그러지 않으니까 진짜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혹시 이 질의를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이 간사 실비 주지 말래, 또 이렇게 누군가 소문을 낼 겁니다.

(웃는 사람 있음)

그런데 저는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 하면 최소한 명문화시켜서 다른 데로 같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또 요즘 그런 거 많더라고요.

안명규 위원은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주는 거 반대하니까 전화 좀 해주세요,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런데 이 실비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위원도 다른 위원회도 충분히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 될 부분이기에 지금 답변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면 이거 당연히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좀 의견을 들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발, 제가 주민자치 반대의견 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이런 민원전화 받는 거 원치 않아요.

다만 이런 실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이게 지원이 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이 되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 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체육과 관련돼서 답변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보면 ‘파주시에 특별하고 공정한 보상을 경기도에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파주시에 특별하고 공정한 보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2024년하고요, 2023년 도체전하고 2025년 대축전 유치 시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경기도에다가 저희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가 만약에 확실히 유치가 안 되고 뭐 하면, 다음 도체전은 결정이 됐으니까 안 되고 차기의 도체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파주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청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준비를 다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 4단계를 한다고 하면 결국 취소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도 이 답변서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미 시비는 얼마 출혈됐지 않았지만 도비는 많이 된 거로 봤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안 됐을 경우를 미리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콘택트를 해서 차기는 결정이 됐으니까 차차기라도 저희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가 파크골프장입니다.

국장님, 파크골프장 두 군데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운정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운정 어디에 돼 있죠?

하나는 LH에 가고 하나는 운정역 뒤쪽……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북부권에서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이종칠 과장님?

○체육과장 이종칠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왜 없어요?

(웃는 사람 있음)

이종칠 과장님, 파크골프장 해달라고 했잖아요.

국장님한테 그러면 보고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공릉천에 한 군데 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공릉천에 가보면 장마철에 물도 넘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드릴 게 금릉역 뒤에 우리 인창개발에서 건설하고 개발할 거 있죠?

그 옆에 최소한 파크골프장을 하나 인창개발하고 그 사업자한테 이런 모양의 파크골프장이 필요치 않나, 제가 왜 금릉역이라 말씀드리냐면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은 역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다 전철 타고 오십니다.

금릉역이 아니라 금촌역이든 월롱역이든 파주역이든 문산역이든 주변에 그러한 공터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금릉역 뒤에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인창개발하고 현대에서 금릉역 뒤에는 개발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따로 별도로 공원부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공공부지에다가 이런 파크골프장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금릉역 뒤에 조금 있으면 우선협상대상자 해가지고 용역이나 사업자 들어갈 때 꼭 금릉역 뒤에 파크골프장 용역에도 반영시켜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말씀해 주셨고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안명규 위원님 질의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센터 부분은 깊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자본금 증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증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한 300억 원 정도 증자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도시관광공사에 수차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필요성을 계속 주문을 했는데 공사에서는 아직 사업역량이 안 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증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계속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300억 원을 증자를 하신다는 거는-물론 지금 공사 사장님은 안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이제는 사업역량도 되고 준비도 다 돼서 자본 증자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출자 부분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 정도 규모는 출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그 정도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증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증자가 들어가게 되면 타당성조사 결과는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이 돼 줘야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정리되면서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증자규모와 관련해서는 공사하고 논의를 하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전혀 논의가 안 됐다고 볼 순 없지만 구체화된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증자를 과연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원하고 계시는지 싶습니다.

계속 거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증자를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관광공사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기존에 새로 추가된 그런 기능들이 우리 파주시 전체 조직 내에서 꼭 사각지대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내에서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업기획 부서하고 도시관광개발본부에 대한 큰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도시관광공사가 혼자 잘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 전체 조직에 국장님이 관심을 같이 충분히 기울이시고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좀 전에 수소충전소에 관해서 우리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2020년도에 10대, 2021년도에 17대로 우리 파주에 27대가 보고되었다는데 파주농협 봉서지점에 충전소를 만들게 된 거는 27대 가운데에 약간 저쪽 지역에 사시는 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차량의 대수가 27대라 그쪽에 많으니까 그쪽으로 한 건 아니고요.

부지가 상당히 정하기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윤희정 위원  부지선정으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런데 그 농협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제안을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거기 붉은밭 앞에 있는 농협이거든요.

그 옆에 농지가 있어요.

농지에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충전소와 연장선상에 같이 되기 때문에 통일로 바로 변이고 해서 이용자 측면에서도 위치적으로 괜찮겠다고 해서 추진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윤희정 위원  정부의 뉴딜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수소차,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도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데 수소차까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목진혁 위원 같은 경우는 수소차 살 거예요, 전기차 사실 거예요?

뭘 사야 될까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목진혁 위원  봉서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소·전기차를 통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수소충전소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서지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도 그리고 마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소통의 대화가 필요할 거고요.

행정적인 부분에서 예외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여의도에다가도 수소충전소를 만드는데 우리 파주같이 넓은 땅에, 전기차도 언젠가는 민간인이 전기충전소를 만들 수도 있고 수소충전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규제샌드박스에서 신청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국가 산업인데 국비 지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허가상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도시 안쪽보다는 임진각에 이러한 전기충전소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 항상 주말에 어마어마한 차량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대규모로 그런 데다 충전소 시설을 만들어서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전소 자체가.

그래서 지금 임진각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이패스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항상 임진각이 주차가 그냥 밀려서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들이 많았기에 그 도로에다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설치를 어디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임진각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주차장으로 쓰는 곳을 파주시에서 43억 원인가 주고 땅을 매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파주 땅에 충전소도 설치하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충전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허가상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전기를 팔든 수소를 팔든 외부에 차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요, 수소충전소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앞으로는 많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충분히 저희도 추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고요.

파주농협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부분이고요.

자유로 휴게소에 대한 부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2단지 쪽에 보면 거기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현재 같이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진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용역비를 좀 계상, 요구는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용역 결과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한번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또 위원님들끼리 질의하고 답하고 그랬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본 위원인 저도 하나, 1차 본질의 때 없어서.

경기 먹거리의 그냥드림코너가 인건비로 1750만 원 돼 있잖아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위원장 최유각  이게 전액 도비인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차후에 대한-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계획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 끝나고 나면?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지원을 하는 것도 푸드뱅크나 이런 부분 같이 연계돼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인건비 1750만 원이 순수 도비 인건비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내년에 대한 부분이나 차후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사업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파주시에 다 넘겨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일단 뭐,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벌써 했던 거잖아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진행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혹시 저희가 경기도에서 1회성 사업으로 하고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그걸 잘 진행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1회로 끝나겠다는, 아직까지 마무리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봐가지고 도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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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최유각, 박수연, 이용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23인)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홍보담당관 김이겸,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의회법무과장 서병권,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자치행정과장 김은숙,

세정과장 봉상균,

징수과장 권상원,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체육과장 이종칠,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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