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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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28일(목)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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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9.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5.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7.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1.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4.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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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년 10월 28일)

o 의사팀장 보고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목진혁 의원 발의) □□□□□□□□□□□□□□□□□□□□□□□□□□□□□□□□□□□□□□□□□□□□□□□□□□□□□□□□□□□  3 면

3.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  3 면

4.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  3 면

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  3 면

6.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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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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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  3 면

9.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3 면

10.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3 면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면

12.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3 면

13.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3 면

14.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3 면

15.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면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  4 면

17.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18.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19.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20.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6 면

21.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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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23.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6 면

24.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  6 면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7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양수  개의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허순무 환경수도관리본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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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목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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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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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목진혁 의원발의)

3.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6.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9.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5.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0시04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제9항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제10항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제1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2항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제13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제14항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제15항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8회 임시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수소산업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정안으로 사업 추진 시 명문화된 의회 보고 기준금액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추진 예정인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우수 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하고 향후 인력풀, 시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100분의 80까지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인상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보유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출자 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수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또한 공사는 사업 추진 시 개발사업의 방식·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사의 역할, 수익분배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는 의회와 반드시 사전소통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목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국 공통으로 출연한 법정 의무적 출연금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2년 청소년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신규 사업인 청소년 메타버스 사업은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재단만의 운영 전략을 준비하여 재단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특례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행복장학회의 운영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비파크에 조성된 파주놀이구름의 전시운영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파주놀이구름 재개장 초기 방문객 집중으로 인한 대기시간과 주차문제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입장요금 재검토 및 할인혜택을 적극적으로 시행사와 논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2019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위탁기간을 재계약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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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1.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4.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10시12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9항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20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21항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24항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입니다.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파주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북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침체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 완화, 지뢰제거 등 남한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고 대지보상 집행실적이 미미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세입·세출 요인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례 폐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대상지를 관련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순환센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 문제 등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등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풀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을 규정하고 방재단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여 파주시의 자율적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방재단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난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용장비를 충분히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초기 1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 예산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다각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방문객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고 부족한 대중교통시설 확대 및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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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목진혁 의원)

(10시17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목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과 취재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고군분투하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와 불안은 더욱 크기만 합니다.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들은 신입채용을 줄이고 채용 방식도 경력직, 수시채용 위주로 변화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이 교육, 주거, 정신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 전이·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 생존을 위한 교육비와 주거비는 무거운 빚이 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막막함은 깊은 불안과 우울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북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청년의 자취방에는 개인회생신청과  구직 메모가 빼곡했고 지난 8월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청년의 방에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150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와 불평등 앞에 상처 입고 쓰러지는 것을 지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다양한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분야별 청년정책을 총망라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불안의 극복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파주시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과 청년위원회, 청년일자리위원회 등의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상처를 제대로 어루만지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48만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파주시의원으로서 또 10만여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파주시 청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파주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불평등한 출발선 앞에는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현재를 온전히 보내는 것도 힘겨운 사회는 결코 성장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저성장과 양극화, 산업구조의 급변 등 청년들이 겪는 다층적인 어려움에 대응하여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파주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엄중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 파주시는 어떤 역점정책들을 구상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과 니즈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파주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이끌어나갈 전담 조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인식하에 청년정책을 총괄할 조직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 시기와 주요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청년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파주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제228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위드코로나 전환 방침에 따라 변화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분야별, 부서별 촘촘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위드코로나 대응전략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일상회복에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 및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고견 등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진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파주시 청년 역점정책과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 및 재정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민선7기 시정철학인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청년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확대를 통해 청년의 희망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를 파주의 미래이자 자산인 청년을 위한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청년정책은 코로나 위기가 악화시킨 청년의 삶을 보듬고 청년세대의 격차 해소와 미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목진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년 역점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수립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행복도시 파주의 정책비전과 청년의 성장·희망·참여라는 3대 목표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그간 청년취업자, 창업자 지원 등 청년일자리 분야에 국한되었던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청년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인 지역정착유도형 사업과 함께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과 혁신활동 육성 인턴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기존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원인원과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기존 창업자가 추가로 청년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진출 초기의 청년 취업자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취업자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가구의 전세대출 보증과 2년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청년가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행복하고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세대의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이슈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의 재정규모는 2021년 약 64억 원에서 내년에는 8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18억 원을 추가 확대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청년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과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하였고 청년세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소통담당을 채용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청년정책 핫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년 초 개소 예정인 청년공간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청년을 객체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은 정책에 반영·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30명으로 구성하여 청년의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정책들을 발굴하여 정책 부서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11월 12일까지 위원을 공개모집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 총괄 부서 설치시기와 주요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청년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 총괄 전담 조직을 2022년 1월 조직개편 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는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정책 발굴,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 청년 창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청년이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파주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파주시의회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존경하는 목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목진혁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한양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 중심의 단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일상회복 계획을 내일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낮추는 방역체계의 전환으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하는 새로운 사회체계의 적응을 의미합니다.

파주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접종으로 겨울 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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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박수연,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 방청인(3인)

공무원 2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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