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8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10월 27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1년10월27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9.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5.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목진혁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6.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  2 면

9.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2 면

10.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2 면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 면

12.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2 면

13.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2 면

14.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2 면

15.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  2 면

(11시31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목진혁 의원 발의)

3.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6.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9.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5.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1시32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촉하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모사업 중 의회 보고대상 기준이 금액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공모사업 추진 시 기준금액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추진할 예정인 저학년 대상 시범사업은 사업 추진 후 성과를 평가하여 대상자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우수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은 중·고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인력풀, 시민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임제한 규정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100분의 80까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은 도시관광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출자 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수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 참여 시 공사는 개별사업의 방식·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사의 역할, 수익분배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의회하고 사전소통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목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법정 의무적 출연금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 메타버스 사업은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효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청소년재단의 운영전략을 준비하여 재단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영세 콘텐츠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특례보증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교육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복장학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놀이구름 재개장 초기 입장객의 대기시간 감소와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입장요금에 대한 민원은 필요시 입장요금에 대한 재검토뿐 아니라 시행사와 할인혜택을 논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2019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공도서관의 위탁기간을 재계약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박대성, 이효숙, 박수연,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6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세정과장 봉상균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