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10월 26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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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0월26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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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6.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7.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8.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3.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5.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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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목진혁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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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  2 면

6.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2 면

7.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2 면

8.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 면

9.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 22 면

10.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 22 면

11.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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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22 면

13.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2 면

14.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22 면

15.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22 면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 22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확진자는 1000명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중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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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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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목진혁 의원 발의)

3.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6.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7.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8.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한양수 의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안에는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기술개발 촉진사업의 추진과 재정 지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탈탄소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수소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박대성 위원장님과 공동발의한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추진은 시 재정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정비율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공모 형태의 사업 추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사업의 적정성·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추진 시 검토사항과 추진 방법을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 추진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파주시 실정에 적합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선정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으로 인해서 가계 소득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4항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범위를 적립 총액의 3분의 2에서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8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53조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 공기업의 안정과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총 300억 원을 증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은 27억 400만 원으로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인 2억 7000만 원의 한도에서 출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개발사업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2년도 공사에서는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출자코자 하는 사업들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출자하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법인자본금 50억 원의 출자비율 50%인 25억 원을, 캠프에드워즈 개발사업은 법인자본금 20억 원 출자비율 20%인 4억 원, 캠프스탠턴 개발사업은 법인자본금 5억 원 출자비율 20%인 1억 원을 출자하고자 총 300억 원의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 출자규모는 예정액으로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출자규모를 최종 결정하고 타 법인 출자에 대한 시의회 사전의결 이후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본금 증자는 본 회기에 의회 동의를 거친 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연내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이유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해서 내년도 파주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서 시중 7개 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출연으로 인해서 내년에 500여 명의 소상공인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4억 3700만 원을 출연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사업에 대한 2022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전전년도, 즉 2020년 보통세 결산액의 0.012%를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3964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목진혁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그럼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그동안에 수원시, 시흥시 다음으로 수소에너지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경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에 이렇게 선두주자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협력강화를 맺었죠, 5월 2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주 내용이 연료전지와 연계한 수소충전소 융복합 사업, 그리고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에너지자립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 수소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트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입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가 5월에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포괄적인 MOU를 체결한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지역에 그러한 사업들을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 교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고 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이 서로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디테일하게 계획이 아직 안 섰군요.

그럼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파주시에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이효숙 위원  수소산업에 관련해서 동향 및 파주시 경쟁력 비교분석과 수소산업 육성 전략(기대효과), 수소특화단지·수소도시 조성방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법 및 제도개선 사항, 경기도 및 타 지자체와 상생협력 방안, 그 밖에 파주지역의 특성을 총감안해서 한 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용역이 언제 나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용역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한 5월까지는 진행이 돼야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현재 내년도 5월 정도까지는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중간보고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 수소특화단지·수소도시 조성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3월까지 수소산업 육성 지원 방법 및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2개월이 딜레이됐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딜레이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용역이 진행되다 보면 저희가 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또 처음 해 보는 용역이고 해서 이 부분을 기간적으로 재촉을 하면서 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여유는 갖고 수소산업에 대한 용역은 디테일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이효숙 위원  지금 사회에서도 수소산업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서둘러서 잘못하지 마시고 꼼꼼히 잘 챙기셔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고요.

수소추출시설 2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수소추출시설이 LNG로부터 수소를 추출 생산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공급시설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2개소를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낙하리 쪽하고 문산 운천리 쪽 2개소에 대한 진행을 상반기부터 해 왔습니다.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을 수소연료전지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고요.

다만 지금 사업 추진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조금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그게 금년도 말까지는 가줘야 정리가 돼서 내년도에 정상적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소추출시설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이효숙 위원  우리 파주시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수소추출시설을 우리 파주시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한전에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 자회사 등을 통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시작은 빨리했지만 연구하고 계획하고 아직도 많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게 법률이 제정이 돼서, 수소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을 때 내가 1이라는 것을 투자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얼마를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올해 부산, 대전, 춘천, 광주, 창원이 선정됐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제 우리 파주시도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소승용차가 우리 파주시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버스하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숙 위원  네, 차량.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버스는 지금 한 대도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수소차는 약 50대 안팎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소차량은 현재 파주시에서 아무것도 충전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상암동.

○이효숙 위원  충전소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게 대중화되질 않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건데요, 그렇죠?

공기나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건데 이게 50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되지 않은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 5기를 구축 예정이잖아요, 계획상에서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이효숙 위원  어디, 어디인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충전소가 가시화된 데는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시화된 데는 봉서리에 농협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옆쪽으로 그 농지도 주유소 소유이고 그래서 주유소에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고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유로 측에 휴게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2출판산업단지 쪽에 공간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 사항은 아니고 두 군데에 충전소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출판산업단지하고, 두 군데 또 어디예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출판산업단지하고 자유로 휴게소.

휴게소 주차 공간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가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5기인데 두 곳은 어디예요, 두 곳은?

5기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수소충전소를.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저희가 임진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성 쪽에 37번 국도상에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해서 충전소 총 다섯 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봉서리 그 부분은 정리가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가시화된 데는 자유로 휴게소하고 출판단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속도가 좀 있는 부분이고, 임진각하고 적성 37번 국도상에 대한 부분은 첫 삽도 아직 못 뜬 상태이고 그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 서로 의견 교류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국장님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획 세우는 거나 수소산업에 대해서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소 했었죠, 도내리에다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수소산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가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여기 도내리 했고, 그다음이 운천리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운천리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진행이-아까 말씀드렸지만-한창 되다가 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이 용어를 뭐라고 하던데, 내가 인풋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개념이긴 한데요.

그게 법이 제정되면서 서로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는 진행을 하다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그쪽 내부적인 문제라서 그게 정리가 되면 진행여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지금 도내리만 처음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된 게 전혀 없네요, 다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10개소를 앞으로 계속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내리 말고는 추진 중에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완료된 곳은 도내리 한 곳입니다.

○이효숙 위원  수소산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계속 여쭤봤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수소산업위원회 운영 관련 있잖아요.

거기서 제척조항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시의 생각은 어떤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위원회 총괄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 총괄 조례는 위원회와 관련된 총괄적으로 수당에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에 대한 제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개별 조례가 아닌 총괄 조례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별 조례 쪽에서 제척사항을 정하지 아니해도 위원회 조례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굳이 제척사항을 안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효숙 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조와 8조의2에 보면요, 위원 해촉, 제척 등의 조항이 있어요, 여기 위원회 조례 사항 있는데.

그거를 하는데 이 수소산업위원회 자기가 담당하는 그런 업계의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파주시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 안에 그러한 위원회를 운영했을 적에 제척사항에 대한 부분을 그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효숙 위원  네,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래서 그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진짜 수소산업에 관한 건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제척사항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시라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제척사항을 준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위원님 한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기업지원과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작년에-정리를 해 보면-월롱 도내리에 연료전지 발전소 시작하셨고 낙하리, 운천리도 추진 중이고 2025년까지는 연료전지 발전소 10개, 수소충전소 5기, 수소추출시설 2개소 구축할 예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의 목표, 그거에 따른 예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도 함께 연장선상에서……

○박은주 위원  이런 것이 되면 예측되는 예산 정도는 안 나오나요?

용역이 끝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어디, 어디, 어디라서 몇 군데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 이 정도쯤은 우리가……’ 추정치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고 해서요.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에 녹이면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수립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이고, 사업별로 재정 분담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정리될 테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도 그 이후에 나오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은 개별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계획에 의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분담이라고 하시면 한국수력원자력 거기랑 분담, 어떤 분담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어찌 됐든 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큰 사업들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물론 수요자라고 하는 수익적 사업일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도 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라서 시에서 좀 부담을 해야 할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시가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느냐’라고 수소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찌 됐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그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에 반영을 해야 하고 그 중장기 안에는 예산도 어느 정도 시가 얼마나 재정사업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가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 이게 수소산업하고 관련한 우리처럼 이렇게 협약을 맺고 계획을 세우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들이 있나요, 케이스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보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경기 북부 쪽에는 없어요.

남부 쪽에는 있는데, 현재 충전소가 화성이라든지 이렇게들 있는데 경기 북부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와 관련돼서-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경기 북부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용역에서도 빠졌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기 북부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용역에 파주가 어느 정도 사업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2025년까지라고 보도가 되어버리니까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파주시에 5기를 세우면, 그게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 얘기거든요.

하나 세워도 제가 볼 때는 수소 그거를 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충전소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지?’라고 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용역 끝나고 계획 나오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의 규모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서 아까 이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 보면 ‘수소산업 관련 대표자 또는 임직원, 수소산업 관련 학계 또는 단체의 전문가,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분야의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파주시 내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또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것 같은데 그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잘 될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역적으로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부분으로 제한을 두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은 수소와 관련된 전문분야 내지는 또 학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지역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위원님들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관내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관내뿐만이 아니라 관외까지 위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추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까 이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산업 관련 대표자 또는 임직원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도 계신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분야 같은 경우는 관련 업계도 되게 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척하고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구성이나 이후 운영에서 투명하게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관련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동의가 되는데요.

이후에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또 계획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80%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한 130-140억 원 정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어느 사업에다 이걸 하겠다고 생각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재정의 여건을 확대시켜 놓고 필요하다면,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가 워낙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예산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지금 여건으로서는 특별히 단기간 내에 이 재원을 실질적으로 투입할 계획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뒤에 7조에 의회 보고에 관련된 내용에 보니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1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50억 원, 10억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한 근거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재원 규모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단돈 몇백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억 원까지도 이런 다양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의회하고 어느 정도, 어느 사업까지를 사전적·사후적 소통의 의미를 둘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인데 사실 재원의 규모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적정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저희가 50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타 재원까지 포함했을 때, 국·도비 보조사업일 때, 그 정도 규모일 때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했고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 10억 원 정도라고 했고, 이러한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기준을 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의회하고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서로 공유의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기준을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렇다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파주시에서 공모사업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공모사업들 안에서 지금 이 기준에 맞췄을 때 전체 중에 어느 정도 보고대상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금년도 현재까지 11건이 이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전체는 그럼 어느 정도?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전체는 92건이고요, 약 10% 수준?

○박수연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서로, 이 법의 목적이 사전에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러기 위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92건의 공모사업 중에 11건만이 보고가 된다고 하면 의회의 검토 없이 지나는 사업들의 비중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이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현실화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모 진행에 기간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금액이 클수록 공모의 기간은 길어질 것이고, 금액이 적은 것은 공모의 기간도 짧을 것이라고 보여서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것은 앞서 기준을 마련한 것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회하고 서로 할 것이냐를 정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너무 많아지면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입장에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의회하고 공유를 한다면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의 기준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이 정도 기준이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재원투입 면에서, 또 사업규모 면에서 기준을 정했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진행을 하게 되면 기준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하는 부분은 아마 또 추가적인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제가 본 바로는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기도에?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파주시가 혼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 단위로 보면 한 40여 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보통 총사업비 50억 원 정도, 시비 10억 원 정도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규모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수준의 규모는 자체가 한 10억 원 안팎,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50억 원 안팎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공모사업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안에서 진행되고 사전에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게 막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공모사업의 보고가 아예 안 되는 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럼 보고가 어떻게 되어 왔었던 건가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까지 전혀 소통이 안 됐거나 이랬었던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의회하고 공유해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들이 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는 게 적정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아마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고, 다만 나머지 좀 규모가 작은 부분들은 다양한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부서마다 상임위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단순히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기준에 대한 부분 10억 원, 50억 원이 적정하냐는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어찌 됐든 다른 시군들이 그럼 얼마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느냐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대한 규모하고 밸런스를 좀 맞춘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현재로서는 위원님의 생각처럼 이게 너무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열몇 건 정도인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박수연 위원  퍼센티지적으로 제외되는 공모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조례가 목적했던 바의 의도와는 다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던 부분이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실질적으로 그 정도 규모가 돼야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안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규모가 작으면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정도이지 않겠느냐, 실행.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끌어당겨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실행을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사업비가 작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러한 예는 아니겠지만 도로를 포장하는데 내가 자체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공모사업 되면 그거 끼어다가 넣겠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다만 일정 규모가 되면 정책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한 것에 정책적 고민을 의회하고 함께 공유하겠다는 생각이라서 그러한 차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혹시 자료가 준비 가능하시다면 공모사업들 리스트랑 말씀드렸듯이 금액 같이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업은 해당이 되는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는 리스트를 2021년 공모사업으로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91건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고 다음으로는 기업지원과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궁금해서, 이 동의안을 통해서 결국에 중소기업들한테 어떻게 실효가 있었는지, 도움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그 실적과 혹시 전부 다 소진이 안 됐다면 남아있는 보증한도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실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2021년도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금년도에 현재까지 저희가 총 56건의 특례보증을 실시했고 총금액은 약 8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한 것이 78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2억 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4배수를 특례보증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48억 원 규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78억 원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난 연도에 출연이 안 되고 넘어오는 이월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까지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 출연해 준 거거든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들이 우리 파주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규모가 더 크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저희가 무한정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3억 원까지를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금액의 규모가 더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큰 규모는 경기도 자금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3억 원 범위 내에서는 파주시 자금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균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비용추계가 없더라고요.

비용추계 없는 건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비용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는데, 올해 성과시상금으로 나온 건 얼마나 되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연간 공모사업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과거 것을 추계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인데, 하여튼 비용추계가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성과시상금 나갔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따른 성과시상금 얼마 정도 나갔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금년도에는 전체 14건에 3400만 원이 성과시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성과시상금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시상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폭을 넓혀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예산을 좀 할 수도……

오늘 실은 조례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다음으로 따지면 또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 꼭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비용추계나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건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의 얘기로는 국장님 아까 답에서도 3분의 2에서 100분의 80으로 하면 내년에 한 100억 원 이상의 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을 주셨잖아요.

이걸 다 풀어놓으면 어떤가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풀어놓는다는 얘기는 종국에는 일반재원으로 다 풀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아니다, 기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가 돼서 파주시의 안정적 재정을 운영하는 데 무엇인가 서포팅이 될 수 있는 기금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 줘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완전히 100% 일반재원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돈까지 파주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금 당장 폐지한다, 다 풀어버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쯤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적으로 계속 여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굳이 가지고 간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정도쯤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존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여건이 좀 좋아져서 수요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굳이 이걸 폐지하지 말고 연도별로 안정화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내년쯤이면 그게 추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래서 그쯤이면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현행과 개정에서 3분의 2냐, 100분의 80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해야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건 검토해 볼 문제다’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또 얘기하기는 그러네요.

하여튼 이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게 결론은 전년도 자본금에서 100분의 10까지밖에 출자를 못하니까 더 늘리겠다는 개념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이거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아직 여기 세 군데 정도에서 메디컬클러스터하고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 제가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300억 원 출연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하고 또 이것을 출자하고자 하는 공사에 대한 생각하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사전적인 부분이라서 300억 원 규모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찌 됐든 이 부분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들이 구체화되려면 타당성 검토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자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또 성립이 돼야 할 것이고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이 A사업에 내가 20%를 출자하겠다고 한다면 또다시 공사 쪽에서는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고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나 이거 출자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가 타당성 검토라든지 모든 요건이 다 검토가 됐고 그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보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 정도 규모로 가야 되겠다’라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이 돈을 주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하셨던 타당성 검토나 또 요즘에 말 나오는 대장동에 대한 문제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은 제가 도시관광공사 어제 갔었어요.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소극적인 부분으로 하지 마라.

돈까지 주고 도시관광공사에서 행정업무도 좀 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거에 파주시에 얻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20% 해야죠, 자본금에 대한 20%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20% 했다고 이익금의 20% 받아오면 안 된다, 저는 강력히 얘기했거든요.

돈 20% 대주고 우리 행정업무도 도와주고 뭐 하는데 20%가 되려고 그거 하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이익금에 대한 50%나 최저이익제, 확정이익제에 대한 부분도 꼭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돼서 손해 보는 건 없는 거로.

손해 보는 건, SPC가 손해는 무조건 보는 거고요, 손해를 볼 경우에.

‘우리는 무조건 손해 보는 것 없고 자본 잠식이 되더라도 우리 건 무조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라’라고 저는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나중에 할 때 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쪽에서도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감이 딱 잘 잡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생각의 공유를 같이하는 부분이 공사의 입장에서 그러면 공사가 돈만 출자하고 역할과 기능이 뭐냐의 문제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돈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만큼 리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A사업에 내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고 등등 일련의 일들을 해야 한다고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공사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직원들은 보강이 이뤄져서 그 일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공사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자본금 출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일을 해야 하니까.

자본금이 없으면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하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그 후에 파주시에서 출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외에 SPC에다 저희가 자본금 출자 다시 또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때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실은 제가 적어온 건 많은데 이걸 다 말해 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야 도시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니, 안 하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 할 때 면밀히 잘 검토해 주는 것까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지금 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한 얘기 잘 들었는데요.

사실 도시공사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고 수행해야 되는가는 사실 도시공사의 몫인데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것까지, 오늘 도시공사 측에서 누가 와 계시면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공사에서 다른 법인에 대해서 출자를 할 경우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도 구체적으로 절차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는데 어찌 됐든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이고 목적법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출자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출자자의 집합체인데 그 집합체에 우리 공사가 하나의 SPC의 관계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 SPC에 기존에 있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오셨던 분들이 계실 거고 그쪽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합치가 이루어져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300억 원이 우리가 12월 추경에 편성이 되겠는데 300억 원으로 딱 못을 박으신 거죠, 일단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25억 원, 4억 원,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운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저희가 내년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 정도로……

○윤희정 위원  최근에 대장동 사건 이런 거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도시공사라는 기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외부로 알려져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사업에 어떤 효율성이 있고 적합성이 있느냐를 많은 시민들, 또 특히 파주시민들은 처음으로 내년에 도시공사의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더해갈 건데 사실은 도시공사 측에서 이사회나 이런 데서 결정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업이 얼마만큼 타당하냐, 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파주시에 얼마만큼 이익이 오고 발전이 가능한 것이냐, 이 사업 타당성, 적절성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측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심의는 거치게 되겠죠, 물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윤희정 위원  그런 심의과정에서의 어떤 중요성과 도시공사 측에서의 일에 대한 전문성, 사실 이 일을 추진할 때 사업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도시공사가 그런 전문성을 앞으로 갖춰나갈 것인지, 그런 인원들을 보충해야 할 것인지도 사실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년에 안 해 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지 모르겠고 하지만 아까 우리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파주가 돈 댄 만큼, 들어간 만큼에 대한 마이너스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일이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업으로 되었을 때 수익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여튼 기대는 해볼 만하죠.

앞으로 파주가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도시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서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사실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사업에 대한 그런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한테도 사업의 추진 중간과정 이런 얘기들은 의논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물론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는요, 간단하게 세정과 지방세연구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세연구원의 회원으로 모든 세정과 직원들이 전부 가입이 돼서 강압적이거나 이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프로그램의 저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에서도 삼천몇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궁금한 건 없고요, 많이들 교육에 참가를 해 보는 것도 본인들한테 좋은 일이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지금 143명 정도가 그동안 참가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냥 주문사항만 드릴게요.

파주시의 세정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 도시관광공사에 대하여 어떤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관 제9조에 보면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예산이라든가 출자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매년 사업계획서를 의회에도 보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타 시군 사례에 정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의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의회도 반드시 매년 사업계획서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 시군의 도시관광공사의 정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는 못 살펴봤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 텐데 지금 생각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실행계획의 문제라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사전적인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물론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하고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우리 규정상에 있는 동의의 건이냐, 의회와 집행부 간의 동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아마 동의사항은 아닐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규정은 집행에 대한 부분이니까 ‘시장에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의회하고 소통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래서 타 시군의 정관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리고 수권자본금을 1000억 원까지 할 수 있죠,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의?

그러면 이번에 하면 327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정관 제4조에 보면 파주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단콩웰빙마루는 어떤 출자자들이 있거든요, 농협이라든가.

도시관광공사는 파주시 이외에 다른 기관들은 출자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장단콩웰빙마루는 사실 거기는 출자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주식회사입니다.

저희도 하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일원인 것이고요.

도시관광공사는 파주시의 출자기관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3의 출자기관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있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정관에 보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채도 파주시한테만 발행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때 파주시 이외에 다른 기관은 발행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주식이 아니고 어떤 출자금으로 해서, 사채가 어떤 은행대여금 형식의 사채를 말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가지고 있는 자산이 현금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내지는 물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건을 현금화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적에는 담보권을 줘서 저희가 그것을 현금화하는 부분, 자금화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여기 보면 권종별 액면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주식이라는 건데 발행총액이 나와 있고 발행시기가 나와 있고 액면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그러면 타 기관에도 꼭 전환사채는 아니더라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지, 이걸 나중에 주식이나 이런 거로 전환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 박대성  국장님 말씀은 파주시 이외의 타 기관은 출자할 수 없다는 거죠, 장단콩웰빙마루와 다르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죠, 파주시 출자기관인 거거든요.

○위원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최유각 위원님, 위원장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그거로 이해가 됐고요.

이게 현재 완전하게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사업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정테크노밸리, 캠프에드워즈, 캠프스탠턴에 대해서 자본금 운정테크노밸리 250억 원, 캠프에드워즈 40억 원, 캠프스탠턴 10억 원 이렇게 출자 300억 원 해서 327억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작단계니까, 개발단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억 원 출자하는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고요.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정해져 있어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그다음에 캠프스탠턴 산업단지도 시행자가 GS건설로 정해졌죠.

그런데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저번에 보니까 참가접수는 했는데 이게 다시 재공모가 됐어요, 왜 그랬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도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본 거 정도이고 이게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겨서 세 군데인가가 들어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부 다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때문에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모르면 저도 모르죠.

(웃는 사람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작되는 거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할 게 아니라 도시관광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참여하셔서 꼼꼼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통합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우리 여기가 3분의 2 하면 66.6%잖아요, 현행에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개정에는 100분의 80을 했어요.

그런데 꼭 100분의 80을 해야 하는 이유와 100분의 80 말고 100분의 70으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기준은 별도로 어디에 없습니다.

80을 할 수도 있고, 70을 할 수도 있고, 90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재원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 귀추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67%였다가 70으로 하게 되면 3%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고, 80으로 하게 되면 13%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자치단체별로 그 기준들은 서로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 정도로 기준을 해서 잡아놓은 것이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기준 때문에, 목적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70으로 그냥 가도 된다고 봐도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70으로 갈 것 같으면 너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기댓값이 3%의 변동률만 발생하거든요.

○이효숙 위원  고양시나 경기도 시군에서요, 10개 시군이 100분의 70이고 9개가 100분의 80이에요.

그런데 70, 80 이런 부분을 아까 또 최유각 위원님께서 다 풀어버리면 어떻겠냐, 내년도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80으로 가는 부분이 67.7%로 갔었던 부분인데 목적적인 부분은 사실 재원 규모가 축소가 돼서 상당히 340억 원 규모뿐이 안 남아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을 굳이 잠재워둘 필요까진 없지 않느냐고 보이고 그래서 한 13% 정도를 더 일단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70%면 어떨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파주시에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5인 미만 업자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대상이 되는 거죠, 자격이.

그런데 올해에 10억 원을 출연해서 다시 추가로 5억 원을 추가 출연했어요.

10배 이상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10배입니다.

○이효숙 위원  네, 15억 원이면 150억 원 혜택을 소상공인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소진이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아직 집행잔액은 55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작년에는 다 소진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작년에도 일정 부분은 이월이 돼서 금년도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5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넘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소상공인들이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이 한두 해 한 부분이 아니라서 대부분 소상공인분이 다 아실 겁니다.

또 우리 파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이 특례보증은 재정보증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이 재정보증력이 다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어찌 됐든 이게 잔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공급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서류 제출하면 지급이 될 수 있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셨을 때 500명이 혜택을 현재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10억 원 출연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네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10억 원을 올해보다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난 연도에도 이월이 돼서 넘어온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런 추이를 봤을 적에 이월액을 이월시키는 거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출연규모, 이 금액 있잖아요.

올해 15억 원이고 내년도 10억 원이니까 어떠한 수준인가요, 경기도에서 보면?

전체 31개 시군 따져볼 때 출연금액이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우리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금이 불과 5년 전에는 3억 원 정도 규모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0억 원까지 올라간 부분이라서 상위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상위쯤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 자료하고 2020년, 2021년도 특례보증 지원현황 자료 있죠,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55억 원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물론 몇 년 동안 했었으니까 제가 의회 처음 왔을 때는 3억 원이었어요, 출연금이.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려고 시도 노력하는 거는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이 다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 걸 좀 찾아서 다시 한번 공문을 하든가 홈페이지에 띄우든가 하셔서 이게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나머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10.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11.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3.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5.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교육 체계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에 사교육비 부담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자녀 교육에서 느끼는 소외감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이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인 만큼 저소득층 학생에게 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이용욱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용욱 의원은 2019년 제213회 정례회에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따라 10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 중 조례의 적용과 사업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적용과 추진실적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지역 특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참여,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안전한 파주를 비전으로 하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액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관련 시설과 종사자 증가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1년 4월 1일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의 조직은 1대표, 2과,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37명, 배치 지도사 등 계약직 27명 등 총 64명의 직원이 금촌·문산·교하·운정의 4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 청소년 휴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개관 예정인 운정청소년복합문화센터도 운영 예정입니다.

출범 첫해인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재단의 운영을 위해 24억 8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2년 재단 운영을 위해 38억 5200만 원의 출연금을 출연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1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3억 3800만 원, 공공클라우드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경비에 10억 8900만 원, 청소년 활동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사업비 2억 7700만 원,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등 자산취득비 1억 4600만 원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육성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상담·활동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청소년 정책 발전과제 연구 및 제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놀이구름은 민선7기 역점 공약사업으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운정호수공원 내 유비파크 시설을 파주시 공간 재생 사업 일환으로 EBS와 업무협약을 통해 EBS 콘텐츠와 인기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으로 시설의 운영 부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건입니다.

2021년 7월 1일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파주놀이구름 전시관 운영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식음료 판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전시콘텐츠 개발 및 운영 기획, 티켓 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입니다.

전시이용 시설로는 공간 등 체험시설을 3개 존(zone)으로 조성하여 놀이 여정의 시작인 구름우물, 무지개폭포가 있는 환상의 숲, 뿡뿡이·뚝딱이 등 캐릭터가 살아 있는 꿈의 마을, 미끄럼틀과 볼풀 등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모험의 세상과 무지개호수가 있습니다.

부속동은 특별전시관, 교육프로그램실 활용 및 편의시설인 식음료 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시운영의 주요 업무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유료시설의 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 및 운영 초기의 안정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물적 재산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출판, 영상게임 등 콘텐츠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하여 콘텐츠기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 출연금 전년 대비 3975만 원이 증가한 1억 215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례보증 2차 협약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보증공급액을 5년간 분할납부하는 출연금 7150만 원과 특례보증 3차 협약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보증공급액의 5%를 납부하는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는 지역의 우수 인재 및 재능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회 사업으로 2022년도 출연금은 1억 58만 3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597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51만 7000원, 홍보물 제작 등 부서운영비 545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2019년부터 민간위탁사무로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일부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심의위원회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2년 이내로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파주시 공공도서관 중 가람·조리·솔빛·물푸레도서관 4개소와 무지개공립작은도서관 1개소, 무인대출기 부엉이책장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목진혁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조례 중에 이거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안이고요.

여러 가지 필요성, 당위성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어요.

비용추계가 없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학생을 추계해 봤을 때는 고등학생까지 했을 때 약 3478명입니다.

콘텐츠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AI 기반으로 하는 에듀 컴퓨터를 이용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월 사용료가 약 8만 5000원 정도 들어가면 12월 하다 보면 지원액이 3억 547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과다하다 보니까 지금 추계를 일단, 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년 예산 할 때 일단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한번 서비스사업을 시범 착수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그 만족도나 효과성을 본 다음에 확대 시작할 때에는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추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례에 보면 이거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에듀테크 콘텐츠를 해 가지고 단말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그러한 안은 잡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편성할, 2022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두 번째 할 질의에도 대답을 하셨는데 사업의 내용이 결론은 단말기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교육한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에 대한 나중에 결과보고나 이런 것도 따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학습능력이 향상돼 있는 것들 기반으로 해서 평가한 후에 다시 한번 이걸 확대할 건지를 판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에 대한 목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애매했었는데 이런 거고, 또 평가나 향후에 대한, 저소득층이니까 차상위까지 같이 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차상위까지 안 하고요.

현재 계획 잡은 것은 생계하고 의료급여대상자로 일단 선정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몇 명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했을 경우에 1학년은 약 51명이고요.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 1606명이고 중학생이 965명, 고등학생이 907명으로 총 3478명입니다.

초등학생만 했을 경우엔 1606명이 되는 거죠.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78명의 인원이 수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해남군에 보면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한 게 있는데 해남군은 인구가 적거든요.

아무래도 학생 비율도 적고 충분히 더 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할 수 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 일단 인원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해 주면 좋죠.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처음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다른 것도 할 예정이신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은 저희가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효과를 보고 나서 점진적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에서 저소득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학력 차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이건 좀 구체적이고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연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연구하지 않고 일단 한 다음에 한번 해 보지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인구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차이나 또 학력의 차이도 있죠.

지방하고 저희 나름 수도권이니까 그런 차이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셔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면 우수사례, 못하면 한번 해 보고 말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실은 강남이나, 서울시도 그걸 하고 있죠.

서울시도 강남과 강북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차별화돼서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유명 스타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수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서울시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접목을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파주시가 신경 많이 썼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더욱더 신경 쓴다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계속 지켜봐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지켜봐도 됩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 행감 때 이거 물어봐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재선해야지 물어보는데 재선하면 제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행감 때 이거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 하나의 방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방안 하지 말고 그때 물어볼 땐 2개, 3개 방안을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만 해놓고 “그것만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내년 행감 때 꼭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한 부분이 있어서 65세 이상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목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에서 신경을 쓰시고 예우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65세 미만은 작년부터 지급했잖아요?

65세 미만 작년에 5만 원……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65세 미만은 올해부터……

○이효숙 위원  올해부터 지급했고, 작년에 보훈대상자 7만 원씩 준 건 어르신들 80세 이상 7만 원 지급한 건 작년에 하셨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5만 원……

○이효숙 위원  아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5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2018년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됐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60세 이상이 된 게, 올해부터 65세 미만의 나이제한을 없애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4104명이 해당되시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65세 미만의, 5만 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평준화로 보훈명예수당 똑같이 10만 원을 한다면 대충 몇 명이 해당돼요, 65세 미만이?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개략으로 봤을 때 보훈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약 5060명 정도 됩니다.

그중의 65세 미만은 약 956명 정도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1년을 같이 줬을 경우에 약 5억 7000여만 원 정도가 더 투입이 예상됩니다.

○이효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파주시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니까 65세 미만도 점차적으로 똑같이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올해 5만 원씩 지급하게 됐기 때문에 2018년에 7만 원으로 올린 이후에 인근 시군과의 어떤,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중간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올린 거고.

그다음에 5만 원 받는 65세 미만에 대해서도 추후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보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연령제한 없는 데가 13개 시군이 되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 5만 원 지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면요, 3조7항에 보면 현행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변경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법률이 바뀌어서 적용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이효숙 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바뀐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체설립을 할 수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건 왜냐하면 지원대상에 대한 것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꾸도록 되어 있으니까 단체를……

○이효숙 위원  5·18 민주유공자는 우리 파주시에는 몇 분이 해당되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제가 의원 발의한 거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급한 게 165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급 여건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홍보도 하고 6월 25일에 지급했지만 지금도 주기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몰라서 신청을 못 한지 몰라도 일단은 홍보나 라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보고, 실지 그렇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셨는지인데 그건 한번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지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이나 아파트 안내, 광고에다가 게시를 했거든요.

사시는 분들이 다 개인주택 이런 데,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배우자분들께서.

그래서 소속이 단절되고 정보가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파주시에서 그걸 신경 쓰셔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제가 발의할 때도 참전유공자 배우자들 모두 다 베트남, 6.25 참전용사 다 하자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6.25 참전용사 배우자로만 했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당초 할 때도 나머지 고엽제나 이런 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그 밑의 후손들이 유공자로서 받고 있고 6.25 참전유공자는 배우자가 보훈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특별히 참전유공자에 해서 배우자 수당 형식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미망인회에 봤더니 고엽제나 돌아가신 분들의 배우자들이 미망인회에 있거든요.

그분들은 월 5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나 고엽제 환자분들 배우자나 6.25 참전용사 배우자나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 발의를 했는데 그분들 연세가 거의 80이 넘고 사실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월 5만 원씩을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 시 예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6.25 때 20만 원 주는 걸로, 그것도 6.25 참전용사 배우자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현재 시에서 월남 참전용사 배우자까지 확대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번에.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은데요.

○이효숙 위원  아니에요, 월남 참전용사 배우자까지, 배우자, 돌아가신 분 이번에 지급해 주셨어요, 추석 때.

받았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훈명예수당이 있는 6.25 참전자 배우자에게 드린 건 아니고 월남 참전 이분들은 참전특별위로금이라고 해 가지고 1회 해서 시에서 10만 원 정도 드리는 걸로 드렸을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거를 저도 확인할 거고요.

국장님도 한번 확인하셔서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보육청소년과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전년 대비 14억 4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시설 증가하고 해서 출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적성 휴카페는 개관을 한 거죠?

운영 중인 거죠, 휴카페는?

두 곳 다 한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파주하고 적성 두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건립 중인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겠네요, 거기도?

그다음에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은 1억 원 여기 되면 내년에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끝나게 되면 집기류나 이런 부분 다 들어갈 때 집기류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 1억 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이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메타버스하고 청소년 정책사업으로 51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메타버스하고 청소년 정책사업.

메타버스는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대면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콘텐츠를 구성하고 제작하고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청소년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걸로 갖다가 우리 얘기하는 아바타 형식이 되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활용하는, 이거는 내년도에는 연중 운영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소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성세대는 메타버스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지금 청소년 세대들은 앞으로 메타버스가 주가 될 수도 있는 세대기도 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가상현실 공간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은주 위원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건 되게 필요한 일 같고요.

청소년들이 나와 가지고 직접 대면으로 받기 어려운 강좌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가상현실에 사는 방식이 익숙하고 그런 것들 재밌어하면, 그 세대가 재밌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도해 볼 만한데 이게 이미 굉장히 메타버스 기술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지 청소년들이 흥미를 좀 느낄 수 있겠다는 부분이 동시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게임 가상공간 안에서 가수들이 자기 신곡 발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 수준의 그래픽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고 입체적이고 이런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조잡하거나 그 수준이 앞서지 못하면 흥미 자체가 없어서 사실은 예산을 쓴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정책사업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대부분의 청소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재단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 예산이랑 조직표 보니까 청소년복합문화센터에 일반운영비는 있는데 조직도 안에서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휴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있지만 그 인력을 갖고 우리가 보게 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조직 안에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청소년활동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출연금 안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박은주 위원  조직도 안에 없어서 이게 반영이 된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재원은 출연을 하면 자체수입금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부분은 여기 없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자체수입은 별도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우리 출연금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출연금 플러스 수입금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출을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지출계획은 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지출했고요.

나머지 자체사업비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재단 수입금은 재단 자체적으로 지출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단 수입금하고 출연금하고 합쳐서 전체 지출을 맞추는 게 맞는 건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총괄표를 보면 세입과 세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세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포함돼서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박은주 위원  수입금이 많을 것 같진 같은데 궁금해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얼마 많진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수입금은 있을 것 같긴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번 4월에 설립됐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내년 운영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드코로나를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정에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확대해서 각 시설에 나가 있는 이쪽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휴카페나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만 아직까지 마스크 벗기 전까지는 코로나 방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상담복지센터도 현재 있는 조직에서 나눠서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예약을 받아서 순회 서비스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작은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상담을 하고 싶어도 거리두기 때문에 못 할 경우에 적성에 휴카페도 시간을 정해 놓고 상담사가 나가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맞습니다.

휴카페도 그렇고 문화의집이나 상담센터나 이런 곳도 학생들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위드코로나가 되면 제대로 잘 재단이 만들어진 성과가 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여성가족과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민관협의체 구성 규정 신설이 된 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내부적으로 기획을 수립하고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같이,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민관협의체로 구성하고 진행 중인 사항을 안전 거버넌스 그다음에 성매매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젠더 거버넌스 그다음에 여성 취업지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업단지 내에 구성을, 이렇게 세 가지를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민관협의체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부 구성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인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예를 들어서 안전 거버넌스다 그러면 여성이나 이런 분들 안전에 대한 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나 도로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분들과 시설물 설치하거나 할 때도 안전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 거버넌스 구성을 앞으로 여성가족과나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파주경찰서, 그와 관련된 시민단체 이런 분들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안심환경 조사대상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표지병이나 아니면 라이트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CCTV 설치하는 이런 것들 구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요.

젠더 거버넌스는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에 대한 근절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항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고사작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경각심을 주고 그 지역의 이·통장님들이랑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마케팅 같은 걸 해 가지고 못 오게 좀 막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하셨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알겠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규정상에도 보면 구성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체를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과연 필요할 때 각 부서마다 다 만들어서 운영이 될까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구성하고 임무하고 역할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9조에 보면 부서 평가 반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민관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반영이 된다면 운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여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30조4항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라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보게 되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시면서 사실적으로 일반보다는 전문적인 이쪽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분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연임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원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연임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성 안심이나 생활밀착형 정착이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추후에 인력지원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시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시민참여단 한 17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역량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홍보물과 모니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해서 현재 워크숍을 9회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여성안심화장실도 42개소에 설치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이분들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연임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은 이렇게 활동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연임 규정을 두게 되면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진행하고 있고요.

역량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여성분들이나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나 여성들이 많은 카페라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제 생각엔 시민참여단을 둔 이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정된 분들이 그 안에서만 계속 같은 의견이 나온다면 그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현재 연임 규정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안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있고 시민참여단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 대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시민참여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25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서 나온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여성친화도시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사항을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 거고 시민참여단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모니터링이나 활동조사 위주로 약간 업무는 차별화는 돼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결국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인 거잖아요.

약간 양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은 구성 인원이나 업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교육지원과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 도서관이 파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부엉이책장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이유는요, 일단 장점은 전문직을 배출하기 위해서 전문직과 업무의 신속성 그리고 업무 경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엉이책장은 인력이 공무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기존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랑 만족도나 그런 것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문성의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느티나무도서관재단에서 8년 정도 파주시의 도서관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2년 더 연장……

○박수연 위원  그랬을 때 그동안에 얼마큼 적절히 잘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나 점검결과, 감사결과들이 같이 있었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민간위탁 소요 예산에 보니까 도서관별로 예산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부엉이책장 같은 경우는 시설 현황에 보면 규모도 2.2㎡고 책도 500여 권 적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에 보면 다른 지역의 도서관들보다는 조금 비용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예산이 많이 있는 곳과 적은 곳의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친화도시에서 시민참여단 있잖아요, 시민참여단의 나이 제한 몇 세부터 몇 세 이런 거는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아무나 저기 하는 건가요?

규정은 없이 조례에 그냥 누구나, 누구나 하면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도 요즘에 상당히 성인들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들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시민참여단은 몇 세부터 들어올 수 있는 건지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나이제한은 없이 그냥.

그러면 사실 중·고등학교 여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들도 많이 홍보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여담이지만 사실 여성친화도시가 됐다, 파주시가 참 좋은 저긴데 혹시 시민들 중에서 ‘남성친화도시는 파주는 하면 안 되냐?’ 이런 건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는 있는데 남성친화도시는 안 만드나 봐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볼 때 여성친화도시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여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약자, 약자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남성도 약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성평등 쪽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2022년서부터 5대 목표 10대 특화 사업을 보면 우리가 목표는 잘 정해놓고 과연 이것들을 다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시민참여단에 아까 임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떤 고정적인 인원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연임을 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 다양한 구성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의 인원이 50명 미만 이내에서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17명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대나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처음 우리가 준비하고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여성가족과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3일에 재개장을 했는데요, 그날 갔다 오셨나요?

저도 지나가다 봤더니 들어가는 주차장이 벌써 이미 왕복 8차선이지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한 차선을 다 막고 서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차장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0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렇게 기다리게 해서 약간 안쓰러운 마음, 빨리빨리 주차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걱정이 됐었어요.

그날 개장은 어떻게 잘 됐었는지 가보셨다면 현재 상황은 어떠셨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처음 개장하다 보니까 오전에 많이 몰려서 주차 공간이 어려웠었는데 1시 이후에는 바깥에 있던 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약 2시간이면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관련 시행사와 저희와 또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현재 있는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일주일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화관처럼 시간을 몇 시까지가 전체 인원이고 그다음에 타임을 넘겨주게 되면 이분들은 내가 10시가 아니라 12시에 온다고 그러면 12시 이전에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 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면수도 본관 뒤쪽에 보면 구 LH사무실 쪽에 주차 공간이 이것도 앞으로 무료로 이용해서 하게 되면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윤희정 위원  파주 시민들 같으면 이쪽 주차장, 저쪽 주차장 여기저기 헤매면서라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오는 외부인들은 주차장이 여기밖에 없나라는 것에서 헷갈려서 주차를 못 할 경우도 있고 사실 주차장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지금 펭수나 뚝딱이 이런 캐릭터로 EBS에서 이것을 잘 위탁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만 시작을 해 놓고 민간위탁으로 돌려야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아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돼 버린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놀이구름 용역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 부분이 거론이 됐고요.

공기업 대행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한계에 치우치기 때문에 용역에서 나와 있듯이 계속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민간기업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더 풀어 놓으면 많이 경험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기관 대행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공기업 중에서도 EBS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내고 있었던 좋은 장점을 갖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시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구별을 하겠지만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개장을 한다고 해 놓고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돼서 개장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에 운영비 있잖아요, 사업비의 얼마를 저희가 했었죠?

2021년도 사업비를 다 쓰지 않았을 텐데……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다 하게 되면 정산을 통해서 하지 않은 것, 또 인건비가 구축이 안 되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은 다 정산해서 반납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반납할 건 하고 좀 감액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하나 걱정은 24개월 이상 13세 이하 입장요금입니다.

1만 5000원이면 조금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우리 이런 거 설문조사 하지 않았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도 개장하고 나서 비싸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얘기 나오는 게 입장료가 서울에 있는 상상나라나 고양어린이박물관의 입장료는 적은데 여기는 비싸냐 그런데 시설의 성격이 관람하고 이런 것보다는 테마파크나 키즈카페가 더 유사하고 그다음에 민간 키즈카페일 경우에는 평균 이용료가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을 하기 때문에 물가위원회에서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다만 어른들이 봤을 때 약간 비싸지 않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운영을 어느 정도 1년을 해 봐야 되고 또 2년을 해 보는 결과물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 둘이서 1만 5000원씩 3만 원에다가 어른 들어가고 가서 또 아이들 음료수라도 먹고, 좀 비용이 들기는 들 것 같지만 새로운 체험을 한다는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입장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 같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입장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검토를, 시행사와 얘기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입장료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음료가 됐든 이쪽에 어떻게든지 할인혜택을 주는 이런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일단 시행사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역 할인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당일권에 대해서는 어른, 어린이에 대해서 20, 30%씩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거 용역을 해 보고 나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민간위탁 부분 총 1년 예산 거의 58억 원, 50억 원이 넘는 예산에서 도시관광공사 쪽에서 시설비, 관리비 쪽이 거의 많은 예산이 필요로 드는데 이거는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로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 소요 비용이 시설관리비가 아니라 전시운영의 비용이 나온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전시운영비에 민간위탁금으로 한 것은 약 28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여기 봤을 때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대한 예상 수입을 해 놨는데 이 예상 수입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까 우려도 되고 민간위탁했을 때 연구용역을 하시는 그분들이 하루에 1인 400명 기준으로 이거를 한 건가요?

금액을 1일 한도를 400명으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1일 한도를 약 1078명 정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 타임에 들어갈 수 있는 걸 400명으로 보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한 490명 정도 한 타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3, 24, 25일 3일 동안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약 2800명, 3000명 안 왔고요.

3200 정도의 예상을 올렸고 월요일인 어제도 아직 어린이집도 개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528명이 왔습니다.

주중에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단체로 출입이 될 경우에는 더 늘지 않나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 운정이나 인근에 이렇게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운영심의위원회 자료 중에서 경비에서 홍보비를 3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좀 과다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콘텐츠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1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홍보비를 3억 6000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과다하지 않은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는 더 잡아야 하는데 조금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개장 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 채널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추후에 프로그램에 출연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더 개발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아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잘 선정하셔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은 EBS과 같이 컨소시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콘텐츠는 계속 이루어지고 다만 저희들도 하는 게 다양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한 번 갔던 어린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용역사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을 시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고용이 승계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은 고용승계는 이루어지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다양한 우수인재 및 재능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식을 보면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나 부대경비로 해서 산출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회 장학금으로 승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건비나 부대경비로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회 추경 때도 10억 원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50억 원에서 60억 원이 됐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이효숙 위원  그런데 현재 조직으로 보면 임원이 17명인데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2명, 직원 2명인데 상주 직원은 2명인 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상주 직원의 인건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사무처장의 인건비만 있는 겁니다.

1명은 공무원 직원입니다, 파견 직원.

○이효숙 위원  사무처장의 인건비라고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이네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출연해 왔어요, 맨 처음에 7억 원으로 시작해서.

그랬는데 올해 또 10억 원을 출연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출연을 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이거는 사무처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기 때문에 매년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출연……

○이효숙 위원  매년 그렇게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이 장학금으로 지출은 안 되는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냥 운영비로만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이거는 목적사업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기 때문에 별도로 장학금으로는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만이에요, 아니면 부대경비, 인건비 이렇게 포함해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얼마예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사무처장 인건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효숙 위원  공무원에 대한 거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6급 10호봉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6급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6급 10호봉.

○이효숙 위원  장학회에 대해서 보면 장학사업하고 장학퀴즈 행사 주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장학금을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됩니까, 감소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5명이 돼서 장학금을 지급할 거고요.

내년에는 15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두 대학생이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선발기준 할 때 요건이, 언제 공고가 나가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매년 초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매년 초에, 요건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성적 우수자하고요, 예체능 분야하고 생활지원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성적 우수자하고 예체능 부분하고, 성적에 상관없이 생활지원 학생으로도 뽑는다고요?

몇 %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거는 별도로, 3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된 건지, 잘 모르는 건지 안타깝게 주위에 몇 분이 있거든요, 저도 홍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홈피에 들어가면 행복장학회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걸 잘 몰라요.

각 학교나 이런 데 홍보해 주셔서 여기 주위에 대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서영대도 있고 두원공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학생들이 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게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문화예술과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콘텐츠기업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영세한 기업들을 도와주는 출연금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최대 5억 원이 아니라 3억 원까지 받는 기업들이 몇 군데나 있었나요?

최대로 많이 받은 기업이 얼마 정도 받은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3억 원 이상은 대부업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전에 자료를 한번 언젠가 주신 적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원 금액을.

그리고 파주 출판단지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64% 정도가 소진율이다, 이러면 우리 파주가 퍼센티지가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파주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들도 많네요, 보니까.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한다고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상대로 출연을 해 준다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자금이 많으면 영세한 기업들 도와주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들 정보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그런 기업들, 소규모 기업에 대한 홍보방안이 있으시면……

이미 다들 자기네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몰랐어요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지금 기업체는 많이 홍보되어 있고요.

당초에 20억 원 공급금액에서 17억 원이 공급이 됐습니다.

소진율이 85%입니다.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억 원을 더 공급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영세 콘텐츠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놀이구름 위탁금 28억 4600만 원의 수익금 부분이 어떻게 잡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익금 들어올 거를 예측해서 위탁금이 정해진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위탁금 들어오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걸로 해서 용역사에서 나왔던 그 금액을 산정한 거고요.

용역에서 나와 있는 수익금 추정액은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 정도 약 60%로 잡았을 경우에는 2-3년 전에 53억 원, 2차 56억 원, 3차년도에 59억 원 정도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한 40%로 수익금을 잡았을 경우에는 35억 원, 37억 원, 39억 원 정도로 잡혀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시로 정산 들어오는 거고요.

위탁금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관리만 하는 건가요, 놀이구름 위탁받은 업체에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놀이구름에서는 수익금을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서 저희한테 입금시켜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통해서……

○박은주 위원  그건 빼고 위탁금……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탁금은 별도의 예산 편성으로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까 그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6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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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박대성, 이효숙, 박수연,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3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세정과장 봉상균,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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