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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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0월27일(수)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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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6.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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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3.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  2 면

6.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 면

9.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1년 10월 27일)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의 전 안명규 위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 오창용 주무관의 회의록을 보고 그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만 잠깐 거론하기로 하고요.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부분은 안건을 하기 전에 전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하는 것들 이행도 안 해주고 또 지금 개장식이 11월 11일 한다고 하는데 전혀 버스에 대한 승강장이라든지 대중교통편이라든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만 다 특별회계에서 증설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다수와 소수가 의견이 대립될 때는 당연히 거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저는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전체 의원들에 대한 거수 내지는 의견을 한번 듣고 또 필요하다면 찬반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러한 부분만 계속 간다 하면 또 차후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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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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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6.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침체된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 완화, 지뢰 제거 등 남한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은 일회성으로 마무리되는 단년도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방재단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용장비를 충분히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은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다각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방문객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고 부족한 대중교통시설 확대 및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일몰됨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세입·세출이 전무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이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의 전 논의과정에서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례 폐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안명규 위원님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심사보고서의 소수의견 요지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순환센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악취문제 등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등의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풀을 만들어 필요한 곳의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사후관리방안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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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5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안전총괄과장 이성용

○ 참고인(1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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