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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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1월17일(목)14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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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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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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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제228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11월 17일)

(14시12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전체 의사일정과 예결특위 구성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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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목진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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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12월 21일까지 30일간이며 다루게 될 안건은 집행부 제출 24건, 의원 발의안 6건 등 총 30건의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각각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를 12월 15일에 일괄 심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신청 의원님은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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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4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에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써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진혁  네, 부위원장님.

○안명규 위원  전에는 저희가 아홉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일곱 분으로 이렇게 줄이는 부분이 경기도 타 시군 예결위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비율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렇게 갑자기 줄였을 때 운영위나 예·결산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문제점 이런 게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목진혁  현재 경기도 타 시군 예결위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평택은 56%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근접한 김포 같은 경우 58%, 시흥은 50%, 고양시 같은 경우는 3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파주시는 64%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 1차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상정되는 안건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운영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7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아마 임시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 했을 때도 2명을 빼면 7명에서 5명, 그다음에 9명에서 7명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목진혁  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이번 본예산은 9명에서 7명으로 줄여서 예결특위로 운영할 개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예·결산에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는 게 없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주신 현황을 보니까 저희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맞네요, 맞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의원들하고 한번 얘기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차후에 8대가 다시 구성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차기 집행부한테 한번 넘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하는 의견도 한번 고려를 하겠고 8대에 꼭 들어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혹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및 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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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목진혁, 안명규, 최창호, 최유각,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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