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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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22일(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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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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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2. 시정연설의 건 □□□□□□□□□□□□□□□□□□□□□□□□□□□□□□□□□□□□□□□□□□□□□□□□□□□□□□□□□  2 면

3.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  9 면

4.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9 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1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1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1 면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년 11월 22일)

(10시08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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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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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11분)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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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연설의 건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사랑하는 49만 파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22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이것은 취임 시 시민과의 약속이자 지난 3년 반 민선7기 파주시정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숱한 위기와 무거운 책임이 늘 함께했지만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끝에 파주는 확실히 변화했고 성장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한반도 평화수도를 향한 희망과 도전은 시정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들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혁신과 자족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GTX-A노선의 차질 없는 공사 진행과 지하철 3호선, 통일로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반영, 금촌-혜화 광역버스 신설과 국지도 78호선 등 4개 노선이 국토교통부 건설 계획에 반영되는 등 도시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은 공공환수 극대화 등 차질 없이 수행해 파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통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당당히 유치해냄으로써 산업경제 거점도시로 성장가능성을 높였으며,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도 5개소 모두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7기 핵심 비전인 균형·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쳤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파주형 마을살리기와 주민자치를 활성화했으며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체 사업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파주시 전체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금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등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관광 인프라도 확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곡수목원이 개원했고 마장호수와 감악산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운정호수·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해 파주 고유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파주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민선7기 시정목표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이자 파주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디지털·저탄소 전환은 물론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머지않아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는 파주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사회·협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ESG 중심도시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으로 상생의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파주시 도시재생의 융성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성장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확대와 주민 주도 마을살리기를 정착시키고 새뜰마을, 이등병마을 편지길, 법원 뉴트로 간판 개선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그간 추진해 온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자 의료시설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첨단산업단지가 될 테크노밸리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로 이전 대상지가 확정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신속한 진행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5개소와 북부지역 산업단지 조성, GTX 역세권 랜드마크 조성, 허준 한방 의료관광클러스터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균형발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차적 공정과 투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최근 파주시가 도입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 사업추진 단계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공공환원, 이익 배분 등 시민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50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인구는 48만 9000여 명으로 내년이면 인구 5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교하동·운정동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속 추진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대도시 행정특례 사항에 대한 준비와 도시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023년 개통을 앞둔 GTX-A노선을 중심으로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을 연계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동시에 GTX-A 역사는 환승, 상업, 문화의 복합적 기능을 담당할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3호선 연장과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사업을 비롯해 통일로선 국가계획 반영, 경의선 운천역 개통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이미 시민평가단으로부터 입증받은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천원택시의 운행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와 수요응답형버스 DRT와 같은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해 시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확정된 금촌에서 혜화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되도록 진행해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외에 상습 정체구간을 개선하고 운정호수공원, 금촌, 조리, 월롱 지역 등에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파주만이 가진 생태·문화·역사 자산을 발전시켜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관광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역사문화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CJ ENM 콘텐츠 스튜디오, 장단콩웰빙마루 준공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활성화해 파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리비교는 내년 농번기 전에 개통하고 연말까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DMZ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릉관광지 탐방로 조성과 마장호수 제3주차장 이전 및 보행로 정비, 관광택시 운영 등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앞서가는 쾌적한 관광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 유치와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평화관광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화석정 디지털 복원 및 고구려 칠중성과 이잔미성 성곽유적 학술조사를 통해 역사도시의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전하겠습니다.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금촌 및 교하 다목적체육관과 조리 야구 전용구장 등 지역별 균형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파주시 최초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아쉬움을 디딤돌 삼아 2024년 경기도 체육대회와 2025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유치 추진으로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재난과 재해 사고에 대한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임차헬기 운영을 확대하고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의 고도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운정보건소와 문산보건지소를 신축해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디지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 안전을 위한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안전귀가를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IoT 스마트 돌봄인 파주 안심e앱을 도입하겠습니다.

풀뿌리 마을자치로 시민참여와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여 시민 참여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와 주민자치회 전담 인력 배치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자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파주의 미래이자 자산인 청년이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청년들과의 소통은 물론 주거· 복지·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청년소통담당관 채용, 청년정책 공모전 등을 실시해 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로컬청년생활실험실 확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확대,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청년축제 개최 등 청년의 삶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회복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비를 지원하고 오프라인 쇼핑카트를 시범 도입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센터의 인력을 재구축하고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원스톱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을 살린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과 기업맞춤형 청년일자리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파주 상공회의소 기업정보 검색서비스 고도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경제과학진흥원과의 협업사업을 확대해 파주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으로 보다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수당과 건강증진 수당을 내년 1월 신설하고 6.25 참전기념비 등 현충 시설물은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9월에는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준공, 2023년에는 문산노인복지관 준공, 그 외에 어르신들의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권역별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어르신의 소득기반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 적합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희망 플러스 온돌사업의 적용 대상을 만 5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까지로 넓히고 권역별 의료기관을 확충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기반의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과 청소년 지원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시간제·야간·장애아 통합보육 등 3대 취약 보육 서비스를 보완해 누구나 안전한 보육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진행 중이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휴카페 확대, 운정청소년문화센터, 파주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청소년만의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재단이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설 운영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폴리텍대학은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학교 급식비, 중·고교 교복비, 고교 교육비 등 3대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로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스마트 교육 ICT 환경조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학생의 에듀테크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농촌학교는 학교별 특화교육과 통학버스를 제공해 균형교육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며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지와 소음, 악취가 없는 3無 조성을 위한 통합관리 등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추진과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파주형 그린뉴딜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 수소 추출시설 및 충전소 설치 등 파주형 수소에너지 로드맵도 구축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생활 속 인프라의 녹색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법원 산단의 오·폐수 연계관로 설치, 공릉천 수질개선 사업 등 친환경 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경기어울림터공원, 법원문화공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정원, 갈곡천과 문산천 친수공간 확충 등 녹색 문화공간도 넓혀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과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시행으로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파주시 먹거리 종합 전략의 일환으로 파주 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사업, 공공급식시설 파주쌀 공급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 및 치유농장 조성, 장단콩 신품종 육성 등을 통해 파주 농업의 가치를 재창출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은 지역별 차별화된 실행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촌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원도심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행정융합지원센터 조성, 민군복합커뮤니터센터와 원앙길 주차장 조성, 금정22길 광장 조성,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청년활동공간 조성, 방호벽 정비를 통한 암헌로 벚꽃길 조성, 경기 어울림터공원 조성 사업이 어우러져 금촌지역의 시민과 청년들의 힐링 거점이 되게 하겠습니다.

문산읍은 평화의 선도 도시가 되도록 파주 평화페스티벌,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 유치, 경의선 운천역 준공, 캠프자이언트 및 캠프게리오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산도서관·청소년수련관·문산보건지소 신축, 전주 지중화 사업과 국지도 78호선 문산-법원 4차선 확장 공사, 임진나루·임진진터 복원과 문산 노을길 친수공간 조성으로 문화와 쉼이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읍은 봉일천 근대문화마을 숨길 프로젝트를 비롯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공릉호수 생태문화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와 봉일천 공영주차장·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말레이지아교 입체화와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4차선 확장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법원읍은 특화된 축제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컬청년생활실험실 운영 활성화와 돌다리문화마을 조성, 법원읍 새뜰마을, 법원문화공원 조성, 뉴트로 간판 개선사업 등 자연과 가족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초리골 도로 확포장과 국지도 78호선 확장, 애룡호수와 직천저수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파주읍은 역사적 자원과 문화관광 공간을 잇는 지역으로 파주목 디지털 복원, 갈곡천 친수공간 조성, 연풍 EBS 창작문화거리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천원택시 백석리·봉암리 확대와 파주 희망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광탄면은 파주의 대표 관광도시가 되도록 마장호수 보행로 및 경관 정비,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등병마을 편지길, 광탄전통시장 밀리터리 테마 복합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과 국지도 78호선 4차선 확장, 광탄행정복지센터 증축,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분수천 친수공간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탄현면은 독보적인 예술도시로 한층 강화됩니다.

CJ ENM 콘텐츠월드, 헤이리 문화예술마을, 장단콩웰빙마루 등과 연계 전략을 통해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방도 35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겠습니다.

월롱면은 기업도시로 LG디스플레이가 가져온 제1의 번영기를 넘어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기업도시를 구현해 제2의 도약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폴리텍대학의 2023년 착공, 월롱2산단, 월롱역 환승주차장 조성, 역세권 문화거리 조성, 지방도 360호선 도로 확포장,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성면은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힐링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천원택시는 식현리·객현리로 확대 운행하고 지방도 371호선 확포장,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적성전통시장 문화특화사업, 자연생태 체험형 마을 조성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파평면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화석정 디지털 복원, 리비교 관광자원화, 장파리 레트로마을 조성 등으로 역사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율곡습지 재정비와 율곡수목원 활성화, 치유농업센터와 스마트팜 농장, 밤고지 생태마을로 위로와 치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장단지역은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 남북 농업협력 거점센터 등을 통해 평화산업의 거점이 되는 동시에 허준 한방 의료클러스터와 평화경제특구 조성으로 평화시대 파주의 성장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교하동은 문화·의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것입니다.

테크노밸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GTX-A노선 환승센터 조성 등을 통해 파주의 자족도시 실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하 다목적체육관과 청룡두천 수변공원, 시도 1호선 확장공사 추진으로 더 크게 도약하겠습니다.

운정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운정호수공원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물론 운정보건소,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파주놀이구름의 활성화로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벧엘교회 교차로와 심학산 교차로와 국지도 56호선 상습 정체구간 개선 등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소비심리 반등과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함께 금리 변동 리스크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뉴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경제와 시민 삶에 느껴지는 온기가 부족한 만큼 2022년 예산안은 보다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회복 견인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시정목표의 완성을 위한 역점사업 마무리 재원 투입과 포용적인 안전망 구축, 살기 좋은 안전환경 구현을 위한 재정 투입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455억 원, 16% 증가한 1조 785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 1조 2211억 원에서 2734억 원, 22.4% 증가한 1조 49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9억 원, 8.7% 감소한 2909억 원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예산이 1551억 원, 33.6% 증가되고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교통 분야와 문화관광 예산은 각각 518억 원, 51.0%와 130억 원, 1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풍요로운 농촌과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농업 분야 예산도 지난해보다 31.4%, 178억 원 늘어났습니다.

파주의 미래인 청년정책 지원에도 78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편성된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미래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9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탄탄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과 도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종환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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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43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추세와 소비심리 반등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부정적인 전망도 공존하나 전체적으로는 세입 호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뉴딜,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 등 국가 정책 대응 소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운용의 여력이 축소되고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기 부양을 위한 필수 재정 수요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역경기를 견인하며 민선7기 시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2455억 원이 늘어난 1조 7854억 원 규모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2734억 원이 늘어난 1조 49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9억 원이 감소한 2909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조 4945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3707억 원, 세외수입 617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2530억 원, 조정교부금 11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556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규모 또한 1조 4945억 원으로 그중 자체사업은 6738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748억 원보다 9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8207억 원으로 금년 6462억 원보다 1745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미래 대비와 출발선상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에 5억 1700만 원, 청년공간 조성에 4억 39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청년기본소득 45억 2400만 원 등 청년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15억 원이 늘어난 7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42억 원이 늘어난 158억 6000만 원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급식비 및 교육비 지원 등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1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89억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등 혁신교육 지원에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도시 파주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용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하여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확충 사업에 51억 원, 문산중앙도서관 건립비 70억 원, 스포츠센터 운영경비 81억 1000만 원 등 금년보다 130억 원이 늘어난 7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중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감소한 사업물량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70억 원이 줄어든 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소로 금년보다 134억 원이 감소한 294억 원을 편성하는 등 환경 분야는 금년보다 133억 원 감소된 14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회복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은 올해 대비 635억 원이 증가된 1551억 원, 생계급여 385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498억 6000만 원 등 금년보다 1551억 원이 증가된 6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 77억 8000만 원, 운정·문산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135억 7000만 원 등 총 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축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연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126억 2000만 원, 공익직접지불금 1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축산 ICT 융복합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금년 당초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95억 1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36억 4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18억 4000만 원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총 2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업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204억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74억 4000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비 9억 원을 편성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비 15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167억 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44억 5000만 원 등 금년 대비 518억 원이 증액된 1533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심 속 수변생태공원 재생 사업에 54억 원, 금촌동 도시재생사업 44억 원 등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을 위해 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7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억 5000만 원, 의료급여 54억 40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9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3억 5000만 원, 교통사업 32억 400만 원, 주차장관리 90억 5000만 원, 농어업소득지원 10억 1000만 원, 폐수처리사업 559억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32억 원이 늘어난 1072억 원으로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에 102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8억 원, 원·정수 구입비, 급수취약지 공사 등에 451억 원,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 등에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년 대비 469억 원이 감액돼서 37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등에 243억 원,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 및 일반관리비 445억 원 등 2021년 당초예산보다 319억 원이 감액된 106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21년도 연도 말 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101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9억 원, 자활기금 20억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원, 성평등기금 10억 원, 체육진흥기금 45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2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2억 원, 재난관리기금 130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원, 식품진흥기금 7억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1억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회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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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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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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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창호 의원님과 박수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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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박수연,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 방청인(5인)

공무원 2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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