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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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1월25(목)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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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2.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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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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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5일)

3.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효숙·박수연·이성철·박대성·최유각·한양수 의원 발의) □□□□□□□□□□□  3 면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  3 면

5.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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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5인 발의) □□□□  3 면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5일)

7.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8.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9.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0.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1.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2.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3 면

13.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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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5. 파주의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7.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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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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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0.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1.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2.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면

23.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  3 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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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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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효숙·박수연·이성철·박대성·최유각·한양수 의원 발의)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의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11시01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 조항을 분리 신설하고 재계약 시에 각종 감사결과 반영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관련 단체 정의에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협의회 등 예시를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관련 단체 추진사업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모바일 사업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7개 읍·면·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신청 없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추후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서면심의 결정 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평가를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타 시군과 형평성, 수혜 대상자인 이장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액의 인상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불성실한 위원은 엄중하게 대응하여 해촉하고 주민자치회 사무 공간 확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간사 등에게 지급되는 실비 및 수당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비지원 외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과 관련된 현행 조례 등을 분석하여 본 조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전반적인 개정을 주문하며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지역사회 안전위원의 위촉 자격을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지역치안협의회가 수행하고 아동·여성·노인 안전 등 안전 분야 위원회를 협의회가 포괄하는 방식으로 조례체계 개편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재되어 있는 통·리·반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는 통·리·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별 단위사무 위임사항을 조정하는 등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사무를 읍·면·동 위임사무로 변경 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임사무 변경사항을 고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우수한 인재가 적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기·수시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맞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며,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근무 공무원이 근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근무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응대 부서의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부, 폭언을 방지하는 통화연결 멘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조치하고 피해 지원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 이후 유기·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부지 매입은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적정한 산출가액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리틀야구장 건립은 부지 변경에 따른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은 금곡작은도서관 및 캠핑장 근무자, 방역 인력 등 운영 인력 채용 시 마을의 가용 인력을 우선 채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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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박대성, 이효숙, 박수연,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0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보건소장 김순덕,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자치행정과장 김은숙,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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