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11월 30일)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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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1월30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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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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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  1 면

3-1. 식품진흥기금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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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본예산 중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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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3-1.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76억 697만 원 증가한 총 487억 6544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문산보건지소 신축 예산 편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규모는 총 190억 4732만 원으로 2021년 101억 9295만 원 대비 88억 543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 중간까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6억 4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575페이지 중간부터 582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와 방역차량 운영비, 감염병 예방물품과 말라리아 방역사업 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총 9억 6486만 원 편성하였으며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5300만 원, 표본감시운영경비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에이즈·성병·결핵 등 예방관리 사업비 등으로 2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사업과 도비 지원 말라리아 박멸 사업비와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과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5억 8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병 예방 사업비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원격모기감시장비 설치지원 사업, 한센피부병 검진 사업, 한센인 의료지원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으로 1억 1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비와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비로 6억 85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2페이지 중간부터 584페이지 하단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에 6044만 원,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비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15억 7748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의료 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비로 9억 5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하단부터 585페이지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으로 총 123억 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상단부터 58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운영비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비로 6억 161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1억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규모는 총 263억 6139만 원으로 2021년 191억 8915만 원 대비 71억 72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9페이지부터 616페이지 상단까지 시민평생건강 생활신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에 1억 3327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만성질환자 관리, 건강조사 교육과정,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비로 9억 4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비와 인건비로 6억 8325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과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사업비, 노인 자살예방 사업 등으로 총 5억 7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정신건강 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마음안심버스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등 2억 95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과 자체사업 운영비로 2억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4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1억 4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위하여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와 어린이·성인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 취약계층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 예방접종 사업에 총 80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추가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지원비로 신규 사업으로 총 78억 3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위하여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1억 216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표준모자보건수첩, 모자보건 사업비로 6억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사업비로 31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과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로 1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치매치료비 지원, 중증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치매치료비 지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으로 9억 2790만 원, 사전 연명의료등록 운영비와 재가암환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보건 사업 등으로 4억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상단부터 619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인건비 편성으로 금연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총 9억 342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1억 2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 규모는 총 13억 4602만 원으로 2021년 12억 4394만 원 대비 1억 2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0페이지부터 623페이지 중간까지 보건 및 위생관리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 좋은식단 실천 사업비으로 960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비로 145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비로 11억 7000만 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비로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기본경비로 5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총 3억 3203만 원으로 2021년 2억 4501만 원 대비 87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4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비와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와 헬스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 72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모자보건, 예방접종관리 사업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등으로 1억 377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산보건지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총 16억 7868만 원으로 2021년 2억 8742만 원 대비 13억 91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8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진료 및 검사사업,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운영비로 7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예방접종 사업비 등으로 865만 원, 문산보건지소 신축 설계 및 공사비로 14억 1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료 및 검사 운영,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 등으로 1억 457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840만 원 감액된 총 6억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 수입내역은 도비 보조금 5210만 원,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이월금 3억 4484만 원, 이자수입 665만 원,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 예산은 6억 360만 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2억 2349만 원, 예치금에 2억 7011만 원, 반환금 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과 과징금 도 귀속금 등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81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식 트렌드에 맞는 파주의 특색요리 및 조리방법 및 컨설팅을 위해 15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우수업소 지원·홍보로 22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에 8924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비에 1425만 원,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단콩요리 우수작품 조리기술을 음식점 소상공인과 창업 예정자 등에게 교육하여 농산물 판매와 파주 대표 음식 개발에 기여하고자 장단콩요리 우수작품 조리기술 교육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위생과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홍보담당관 김이겸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27억 3662만 1000원 대비 2억 9832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34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 구독과 시 이미지, 축제, 역점사업 홍보, 지방자치회 행정광고 등 생생한 시정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뉴스 제작 및 사진·영상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6억 86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온라인 소통 공간인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비용으로 3억 4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과 시정목표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식 전달을 위한 전광판 운영 등 행정광고물 운영 유지관리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홍보기획과 시정소식지 발간 및 시민기자 운영 비용으로 5억 3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 지원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계획에 8억 6320만 8000원, 시정 영상물 제작에 1억 1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 총액은 2억 739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2988만 4000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8707만 5000원, 옴부즈만 운영비 1억 608만 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4990만 9000원을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청렴도 향상 교육 및 간담회 운영비 1400만 원,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비 900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안 574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600만 원이 감소한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건진료소 시설보강비 1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노후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올해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내역 등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안 582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5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산·운정 선별진료소에 파견의료인력 신규 배정이 불투명하여 전액 시비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견의료인력 배정 결정 현황과 내년 선별진료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591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3600만 원 감소한 4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걷기문화조성 모바일사업이 2400만 원 감소한 3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한 사유와 운영 실적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계단 만들기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미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건강계단 만들기 30개소 6000만 원에 대한 집행실적과 사업효과, 미편성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602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HPV 미접종 및 1차 접종 완료자 접종을 위한 1억 7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상자 추계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629페이지, 설명서 307페이지입니다.

문산보건지소 신축에 14억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문산보건지소 신축은 문산보건지소의 노후로 이용의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사업비 106억 원 중 설계비 및 공사비 14억 100만 원이 우선 편성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사업계획 등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관입니다.

감사관 예산안 223페이지, 설명서 198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으로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확인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고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시스템이고 사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축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47페이지, 예산안 581페이지입니다.

원격모기감시장비 설치지원 8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 장비를 설치하실 계획인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설명서 93페이지, 예산안 589페이지입니다.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837만 원이 감소한 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560만 원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에 변경이 있는 건지 지도원들 현황이랑 활동실적 그리고 내용에 보면 워크숍 인원이 30명으로 잡혀 있는데 활동수당은 4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페이지, 예산안 598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신건강 증진 예산에서 사업비가 2170만 원 감액됐는데 사업이나 그런 게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어떤 내용의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안 6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관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2021년이랑 2022년이랑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어린이집도 동일한지,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설명서 180페이지,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시민기자 운영 관련해서 240만 원 감소한 230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자 감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 시민기자 현황과 그다음에 개인별 원고 작성 실적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들 리스트 등 해서 올해 추진실적과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575쪽, 설명서는 18쪽 감염병 예방관리하고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 거주지 등 소독 용역비 8000만 원이 감액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등 방역소독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 7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두 분으로 업무가 충분한 건지 답변 주시고 또 최근에 위드코로나 조치한 이후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파주시 확진자 발생 추이는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파주시의 대비책, 확진자 중에 현 시스템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인 등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585쪽이고요, 설명서는 81쪽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하고 관련해서 79억 8000만 원 증액되어서 121억 원이 공사비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운정보건지소하고 관련해서 보건지소 신축 일정하고 별개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인력 충원에 대한 의견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고요, 예산서 598쪽, 설명서는 137쪽이고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 중에서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예산이 46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뒤쪽에 보니까 마음안심버스 운영도 있고 한데요-그리고 내년도에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6쪽이고 설명서는 297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감액돼서 예산이 줄었는데요.

올해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운영비 900만 원, 참여우수자 물품 제공 등 500만 원 이렇게 감액하신 건데 올해 추진실적 그다음에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운정보건지소로 조직 이관되었는데요.

지역이 축소되는 건 아닌지 또 운정보건지소로 이관되면 사업 집행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질의 마치고요.

홍보담당관 시정소식 뉴스운영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214쪽이고 설명서는 164쪽입니다.

시정홍보 생중계 장비 구입했는데 시정홍보 생중계하고 관련된 성과, 쭉 생중계 하시고 나서의 결과 같은 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예산안 216쪽, 설명서는 185쪽입니다.

영상물제작하고 관련해서 파주 명소 스팟 영상 제작 예산 4000만 원인데요, 올해랑 같은 예산인 것 같아요.

올해 영상제작 현황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촬영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성과는 무엇인지, 내년에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하고 관련해서 247만 원 올해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추진 결과 그리고 시민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내용이나 효과 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보건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니까 진료의약품하고 진료소모품이 있는데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늘든지 줄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데 어떤 걸 사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설명서 20페이지 기피제자동분사기 임차 비용이 5만 원 해서 13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임차되어 있는지 현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입니다.

설명서 57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 시비 100%짜리 사업인데 올해와 똑같이 5억 5000만 원 예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인건비면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75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억 77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의 노후장비 교체 및 구입 예산으로 올해 추경에 1억 3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실적과 내년 노후장비 교체·구입 계획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설명서 140페이지 마음안심버스 운영 12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수행 예정으로 내용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2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4200만 원 감소돼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구 실정에 맞는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응급입원 치료비 등 지원하는 사항으로 올해 80% 집행실적에도 사업비가 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53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도비 10%, 시비 90% 사업인데요.

여기 봤더니 인건비는 3억 5800만 원인데 프로그램비가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뭐 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설명서 265페이지 위생업무 추진에 대한 시비 100%짜리 사업 중에 많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군 장병 모범할인업소 15만 원씩 100군데 있어요.

100군데 어디인지 자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역별로 몇 개인지 알려 주셔도 됩니다.

다음 위생과 설명서 268페이지 좋은식단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3030만 원인데 올해랑 똑같이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 더 필요한데 예산 이만큼 잡아서 과연 더 많은 실적 낼 수 있는지, 더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올해 사업했던 실적이나 현황 이런 것 있으면 더 좋겠고요.

다음 문산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겁니다, 설명서 307페이지.

드디어 예산이 섰습니다.

1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전체적인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설명서 172페이지 행정광고물 유지관리에 2억 6200만 원 증액된 4억 1600만 원 편성됐는데 행정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교체대상지 현황 및 추진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감 때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시정소식지 페이퍼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인다고 했는데 보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배부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82페이지 매체활용 홍보기획 시비 100%인데 이 중에서 온라인 활용 홍보에 SNS 및 SNS서포터즈 운영에 581만 원, 12개월 한다고 했어요.

올해 실적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답해 주시고요.

184페이지에 보면 엘리베이터 TV 광고에 새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해 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관리에 1000만 원 있는데 올해와 같이 예산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올해 실적 어떤지에 대한 부분 알려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안 578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전년과 동일하게 2억 27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말라리아 치료약품 및 신속진단키트 올해 예산으로 1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내년에도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2020년도부터 연평균 소요량, 현재 재고량, 미사용 폐기량 등 자료를 주시고요.

치료약품 등의 유통기한 보관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580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로 5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진드기 매개로 인한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591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1300만 원이 감소한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량이 감소한 것인지,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610페이지, 설명서 235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 7800만 원이 감소한 5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쉼터프로그램,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인 행사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코로나 대응 비대면 사업 병행으로 인한 감액으로 보이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자체가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관입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로 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진 필요성 및 추진계획,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요.

청렴활동 부서평가 포상 관련해서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며 공정성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부터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이효숙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는 시설 노후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600만 원 감소하였고 특히 시설비는 1000만 원 감소하였는데 금년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파주시 관내 7개소에 대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7개소는 야당·웅담·영장·문지·어유지·두마·백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보건진료소 7개소에 대한 약품구입과 시설관리 등으로 2021년 대비 607만 원 감소한 총 99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보강비로는 1030만 원 감액하였고, 유지관리비로 4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1000만 원의 사업비로는 법원읍 소재 웅담보건진료소의 노후된 내부시설 보수와 외벽 도색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도색 등 시설보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고 현재 내년도 진료소에 대한 추가시설 보강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노후된 보건진료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향후 시설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현재 선별진료소에 파견의료인력 배정 현황과 내년도 선별진료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내년 선별진료소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한 5억 5000만 원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국비지원 파견의료인력으로 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선별진료소 보건소에 2명, 운정임시선별검사소에 4명, 문산임시선별검사소에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인력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12명으로 이중에 검체인력 3명과 전화 등 행정지원인력 9명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로 20명이 있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의 총근무인원은 46명입니다.

세부적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인력 배치현황과 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운영계획은 현재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국비 파견의료인력 지원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검체인력 4명과 전화상담센터 등에 11명 총 15명의 인건비를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보조인력으로는 공공근로인력 20여 명을 충원해서 내년에 진료소에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기간이 미정인 관계로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확대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이 3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걷기문화조성 모바일사업이 2400만 원 감소한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건강계단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년 대비 미편성과 올해 건강계단 만들기 30개소 6000만 원에 대한 집행실적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대면행사 운영비 2700여만 원, 이와 관련된 소모품과 사무관리비 9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체 예산 감액 및 모바일 앱 사업으로의 사업형태 전환으로 2022년도에는 건강계단 만들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건강계단 만들기 사업 계획은 30개소에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호회 모집과 장소면담, 현장조사, 계단선정 등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업무 지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 운동사업의 형태를 전환해서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 시민 참여 걷기 사업에 집중하고자 모바일 앱 걷기 사업 추진 예산을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으로 걷기 사업에서 시민들에게 경품 제공 등 이벤트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을 제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걷기를 생활화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완료자 접종을 위한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대상자 추계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은 2021년 금년도까지는 만 12세를 대상으로 접종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만 12세에서 26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만 18세에서 26세는 저소득층 미접종자만 지원할 예정이며 2022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신규 사업비로 접종대상자 7000명과 사업비 5억 7629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접종대상자 세부 산출근거는 금년 9월 말 경기도에서 시군별 대상 인구 기준으로 예산 및 사업량이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미접종자 사업비는 내년 확대되는 파주시 만 13세에서 17세와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대상자 5000명분 사업비 4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궁경부암 1차 접종완료자 사업비로 만 13세에서 17세 중 2차 접종이 필요한 2000명을 대상으로 1억 7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확대로 폭넓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대상자를 포함하여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 내년도 실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문산보건지소 신축 예산 14억 100만 원 편성에 따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신축청사는 연면적 32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문산권역의 특성을 반영, 내과와 산부인과 진료실, 예방접종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간구성으로 확대하고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치매진단검사실, 치매상담실, 치매프로그램실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실, 운동사업실, 보건교육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에 대한 요구도 충족을 위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 편성된 14억 100만 원은 신축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반조사와 현황측량, 설계공모를 위한 비용과 공사비 일부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 건립 의뢰해서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건축 인허가 등 착공 전 사전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신축계획 수립 시 총사업비를 10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 건설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당초보다 소폭 상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시설계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2023년과 2024년에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 3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및 구축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지리정보를 기반하여 소독경로나 약품 사용량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건소 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통합시스템입니다.

2022년 1월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역의 지리정보와 방역취약시설의 기본데이터를 구축하고 가공하여 3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지역의 지리정보뿐만 아니라 방역취약시설, 감염매개 유충 발생지, 민원 소독 대상지역, 정화조 방재시설 등이 수치화된 자료이며 보건소는 이를 분석해서 과학적인 방역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건소와 민간위탁 방역반이 주로 활용하며 방역반의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방역 민원처리 경로 및 방역시간을 모바일 GPS를 이용해 표시하고, 이를 저장하고 전송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독실시 결과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방역약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 내 방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방역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수연 위원님께서 원격모기감시장비 8000만 원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원격모기감시장비 설치지원 사업이란, 2022년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내 3개의 시군인 수원시와 이천시, 파주시가 대상지로 선정돼서 내년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원격모기감시장비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날벌레 등을 제외하고 모기만 유인하여 채집하는 장비로 채집된 모기 수를 웹상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집된 정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 설치지역은 2022년 1월에 다중이용시설인 공원과 체육센터 등 효과가 높은 도심지역 위주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업지 10개소를 선정하고 2-3월에 설치해서 4월에 시범운영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격모기감시장비를 설치하면 모기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방역을 실시하여 즉각 방제효과를 확인하고 방제 효율 증대로 민원발생 수도 감소할 것이며 특히 눈에 보이는 방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격모기감시장비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원 현황과 활동실적, 워크숍은 30명으로 사업내역 추계를 하였는데 활동수당을 4명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연지도원은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11월 말 금년 현재 금연지도원은 1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였고, 2020년도에는 147회 227명에 3128개소, 2021년도에는 326회 599명에 1만 175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050명에 대해서 현장 계도를 하였습니다.

위촉 인원이 18명이나 본인의 직장이나 업무 등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일시점검 시에는 활동 인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 10명 내외로 금연지도원을 추가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워크숍은 금연지도원 전체 대상으로 관련 법령이나 지도 점검 및 민원 응대방법 등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금연지도원과 담당 공무원, 강사 등을 포함한 3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과 버스정류장, PC방 등에 대한 금연시설 지정 초기에는 현장점검 활동이 매우 많았으나 현재는 흡연자의 인식변화로 금연시설에서의 흡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금연지도원들의 활동은 신규 지정된 금연거리나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만 점검을 해도 시민들의 간접흡연 예방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2년간 월평균적인 활동인원 4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수연 위원님께서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로 8000만 원 감소한 7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2100만 원 감액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홍보비 단가와 사업량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청년 정신건강 증진 예산은 총 1억 5500만 원으로 주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 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인건비 8000만 원은 감액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로 75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비 7500만 원 중에 치료비 45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비대면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편성된 홍보비 217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정신질환 고위험군의 1 대 1 개별방문 사례관리에 집중하고자 예산목을 변경해서 운영비에 차량 렌털 등 217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동일합니다.

다음, 박수연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현황과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집 376개소, 유치원 12개소, 지역아동센터 26개소 등 총 414개소로 전년도 490개소 대비 76개소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올해부터 영양사가 있는 병설유치원 76개소는 어린이급식지원 대상에서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올해 등록대상 414개소 중에 413개소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중이고 나머지 1개소는 관리 부담 등의 사유로 미등록 상태이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영대학교 위탁을 통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1 대 1 맞춤형 방문지도·점검과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 또한 급식소 위생·안전 특화사업으로 급식소 시설에 대한 친환경 살균·소독 사업, 조리도구 표면오염도 측정 및 관리방법 교육, 또한 환기구 청소 지원, 냉장고 살균·소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학부모와 어린이 대상 요리교실 등 편식예방 체험교육 등을 추진해서 어린이급식소 급식 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등 소독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방역소독원 2명 인건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명의 인력으로 확진자 발생 대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소독비 8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2021년 당초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방역을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확진자 다발생에 따라 용역비가 상승하여 금년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용역비 대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코로나19 방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용역 대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확진자 거주지와 자체 방역이 어려운 취약지를 우선으로 방역 소독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소독기를 구비해서 자체 소독이 가능한 업체의 경우에는 자체 방역을 유도하고 현재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 발생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 인건비를 증액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위드코로나 이후에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파주시 대책, 그리고 현 시스템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에 확진자 발생 추이는 작년 2월부터 11월 말 현재 파주시 코로나 확진자는 총 3949명으로 이 중에 사망은 31명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 중 3568명이 해제되어서 현재 확진자 중에 350명을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10월부터 시작된 재택치료자는 572명으로 현재 145명을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자가격리자는 현재까지 3만 7159명이 발생해서 현재는 8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 월평균 확진자는 881명 발생해서 일일 평균 30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전인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확진자는 총 2545명으로 월평균 255명, 일일 평균 9명 발생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 대비해서 볼 때 일일 평균 9명에서 현재 30명으로 21명이 증가해서 확진자가 233% 증가하였습니다.

방역정책 완화로 향후에도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파주시 대책과 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체 검사자들 중 일부를 표본으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준비 중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파주시도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검체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감염에 취약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집단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에 주 5회 신속항원키트 검사와 주 2회 PCR 검사로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접종과 함께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세 이상 학생의 경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 예방접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 협조하에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시설 내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월별 발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12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공정률 등 추진상황과 향후 인력충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은 운정신도시 일원 25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소 규모의 광역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보건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헬스케어센터와 치매센터, 임산부힐링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함께 설치하여 통합건강 보호·증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시형 보건소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은 2018년에 부지매입비 98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에 시비와 특교세 84억 원을 확보하여 5월 설계를 마무리하였고 지난 7월 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외부 펜스를 설치하고 지열시스템 설치를 위한 바닥 천공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하 터파기 공사 작업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3%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 122억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2년 9월 준공 목표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정보건지소 조직현황은 1지소 3팀 17명으로 신축 이전 시에는 교하 및 운정지역 주민의 보건 수요 충족을 위해서 2팀 13명을 증원해서 5팀 30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9월 인사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보건소 조직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8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인력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사업비가 4600만 원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와 2021년 마음건강상담소 8000만 원 사업실적 및 2022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운정 산내마을 1단지 내에 설치하였고 문산권역으로는 문산보건지소 내에 우리동네 마음건강상담소를 설치하여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음건강상담소에 편성된 8000만 원 사업비 집행내역은 인건비 3320만 원과 시설비 1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38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실적은 내소자 상담과 선별검사, 자존감 향상, 독서치료 프로그램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면교육, 자살예방 등 22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마음건강상담소 등 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338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선별검사와 소규모 대면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비대면 힐링존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정신건강 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추진실적, 사업효과와 사업비가 건강증진과에서 운정보건지소로 이관되면서 지역 축소 여부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20년 국비지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 2년 차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사업량 250명에 사업비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19 발생 관련으로 건강증진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량이 150명으로 감소되어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사업 참여자 249명 중 222명 89%가 수료하였고 2021년에는 사업 참여자 250명을 대상으로 대면상담과 체성분측정, 혈압측정, 혈액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539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영양·운동 영역별 비대면 집중상담도 3140회 제공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와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86%였으며, 프로그램 이해도는 86%, 관심도 88%, 지인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는 의견도 90%로 전반적으로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건강증진과에서 운정보건지소로 이관하여 사업 추진하는 이유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증진과가 예방접종 등 감염대응 인력 지원 등으로 건강증진사업이 불가피하게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운정보건지소로 업무를 이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이관 후에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지역주민이 대상이 되며 참고로 금년 지역별 참여율은 운정과 교하권역에서 74%, 금촌과 남부권역에서 19%, 문산 및 북부권역에서 7%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곳으로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은 1차 진료 및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초의약품으로 고혈압, 감기, 관절염, 통증 등 1차 진료에 가능한 약품과 진료에 필요한 약병, 혈당스틱, 알콜솜 등 총 50여 종의 소모품을 구입해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진료하여 처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약품과 소모품은 진료소별로 소요량 파악 후에 보건소에서 다소 여유 있게 일괄 구입해서 배정하고 있으며 진료소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구입해 지원하고 있어 현재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기피제 자동분사기 임차료로 13대에 520만 원 편성하였는데 어느 장소에 임차되었는지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주민이 다소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 등에 설치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와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동분사기 한쪽에 설치된 손잡이를 눌러서 시민 스스로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분사로 4-6시간 동안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분사기는 월 5만 원씩 방역업체로부터 13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개 지역에 추가 설치하였고 주요 설치장소는 공원에 3개소, 캠핑장에 2개소, 등산로 5개소, 산책로 1개소, 관광지 2개소 총 1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장소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피제 자동분사기 장비는 붙임자료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한 올해 사업실적과 내년도 노후장비 교체와 구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농어촌보건기관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 등 기능 보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시설보강 개·보수 2건으로 1억 3875만 원을 편성해서 보건소 내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였고 예방접종실과 민원실 안내데스크 교체, 보건소 내부 도색 등을 실시하였으며 웅담보건진료소에 진료실 환경정비와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장비 교체 3건으로 1억 7713만 원을 편성해서 보건소 방사선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와 구강보건실의 치과용 유니트 체어의 효율적인 장비 사용을 위한 치과 컴프레서와 정수장치를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마음안심버스 운영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음안심버스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서 전용상담버스 운영을 위한 차량 구조 변경 완료 후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2년 마음안심버스 운영은 ‘파마동’ 파주마음동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동 불편으로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밀집지역과 노인복지관, 초·중·고·대학교, 관내 5일장, 경의선 역사, 지역축제장 등에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음상담버스를 찾는 주민에게는 정신과적 고충상담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센터로 이관해서 정신건강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 편성된 이유와 시·군·구 실정에 맞는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되었는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응급입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올해 80%의 집행실적임에도 사업비가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교부돼서 교부금 집행률은 80%이지만 교부금 중에 실제 집행한 실적은 2400만 원을 지급해서 이 중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로 27건에 1900만 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20건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편성된 7311만 2000원 예산 중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8월 말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하여 교부하여 현재 파주시도 보건복지부 미교부액 1462만 2000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정신재활시설의 프로그램비 1800만 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파주시 공동생활가정 3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18명, 직업재활시설은 38명 정원으로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가 2021년 지원기준이 1인당 32만 9000원에서 내년에는 1인당 33만 9000원으로 1만 원 증액돼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 등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 전 교육, 취업상담, 직업재활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재활시설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와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군 장병 모범할인업소 현황과 지역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군 장병 할인업소는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약 5-10%의 가격 할인 또는 음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이용 장병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재방문을 유도하고 관내 소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정업소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시에서는 업소 홍보를 포함해서 위생상태 및 실제 운영현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군 장병 할인업소의 사기진작과 신규업소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금년에 169개소에 종량제봉투 50장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군 장병 할인업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할 예정으로 금년 예산서상에 100개소는 지원업소 및 금액의 평균치로 실제 사업 추진대상 업소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군 장병 할인업소의 지역별 현황은 총 169개소로 문산에 29개소, 적성 및 법원에 각 26개소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장병 할인업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대상 업소를 확대하고 위생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군 장병 이용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좋은식단 실천 사업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내년도 사업 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금년 추진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사업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남은 음식 줄이기, 식자재별 칼·도마 등 구분 사용, 올바른 해동방법, 냉장고 보관요령 등 교육자료를 제작 배부해서 영업자 스스로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1-85㎡ 904개소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상위 업소 124개소를 선정해서 덜어먹는 식사문화를 홍보하고자 개인용 접시와 국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중에는 85-120㎡ 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상위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외식환경이 예우를 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자율적인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예산과 동일한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 사업대상을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하였고 향후 사업의 특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서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전년과 동일하게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치료약품 및 신속진단키트 구입비가 금년 예산 1100만 원 감액되었고 또 내년 예산 역시 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재고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추정되는바 2020년부터 연평균 소요량과 현재 재고량, 미사용 폐기량과 유통기한 등 보관상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는 말라리아 환자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끔 제작된 키트이며 이는 보조적인 진단법으로 관내 병·의원과 군부대 등에 무료로 배포하여 말라리아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여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100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에 9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신속진단키트의 재고량이 있어서 재고량의 이월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과 재고량의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적정 수량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키트의 유통기한은 평균 2년으로 12월 현재 1400명분을 보관 중이고 현재 보관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2022년에는 신속진단키트의 미사용 폐기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키트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사용 병·의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속진단키트 세부 사용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55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업과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2022년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내 3개 시군인 파주시, 양평군, 하남시가 2022년 사업 시군으로 선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균에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생기는 감염병으로 4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드기매개뇌염, 라임병이 있습니다.

최근 파주시 발생 현황은 2020년에 5명이 발생하였고, 2021년 금년에는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질환별 발생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이를 위하여 환자 다발생지역 주민들에게 방역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는 등 홍보사업에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 1300만 원을 감소하고 2000만 원대로 편성하였는데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2020년부터 운정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유치원과 초·중·고를 대상으로 아토피안심학교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학교는 유병률 현황 조사와 대상자를 관리하고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 학교 환경조성, 관련 물품 지원, 병·의원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3개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2021년도에는 42개 학교, 2022년도에는 59개 학교에 대하여 안심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을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교육으로 운영하던 것을 담당자와 교사의 자체 소규모 교육으로 전환하였고 대규모 집합교육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 개선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치매관리센터 구축 예산 감액 사유와 구체적인 비대면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치매관리센터 구축 예산을 전년 대비 7884만 원 감액한 사유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 집합금지로 인해서 전환된 비대면 사업을 2022년에도 활성화시키고 대면행사 운영비와 프로그램 봉사활동 참여자를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감액된 7884만 원은 2022년 운정보건지소 개소에 따라서 치매관리팀 전문인력을 기존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증원할 예정으로 회계과 인건비 예산에 포함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요 비대면 사업은 AI 스피커 돌봄서비스 사업과 인지향상 꾸러미 지급 사업, 자체 제작영상을 통한 치매인식개선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비대면 치매관리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시민기자 운영 관련 시민기자 인원 감소로 240만 원 감소한 2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시민기자 현황과 개인별 원고작성 실적, 기사 목록 및 내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제8기 시민기자는 16명이며 위촉기간은 2020년 6월 3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시민기자의 취재 및 원고작성 실적은 총 124건으로 시정소식지 파주소식에 53건, 파주뉴스 시민기자가 간다 등에 71건입니다.

아울러 2022년 5월에는 제8기 시민기자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연령, 취재 및 원고작성 능력, 시정 이해도, 활동의지, 경력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기자를 선발하여 시정소식과 시민 이야기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민기자 현황과 개인별 취재원고 작성 실적 및 기사 목록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시정홍보 생중계 관련 성과 및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생중계는 코로나19로 각종 시 행사, 교육, 학술대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됨에 따라 올해 새로 구비한 장비를 활용하여 총 44건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유용한 시정정보의 활용 현장, 재해·재난 상황, 마을소식 등을 현장에서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한 통신원 라이브 총 20건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64건의 생중계 실적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명소 스팟 영상 제작 예산 4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영상 제작 현황 및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또 내년도 추진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파주명소 스팟 영상 제작은 총 4편으로 2편은 제작 완료하였고, 2편은 제작 중입니다.

영상별로 주제에 맞는 파주명소 스팟을 선정합니다.

올해 영상 제작 현황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테마별, 지역별, 코스별로 다양한 관광명소 스팟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며 특히 특수장비 촬영, 조명, 음향 등의 전문성을 갖춘 품격 있는 웹드라마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들은 파주시 공식 유튜브 파주N, 파주 공식 SNS, 파주시 IPTV,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사업 추진결과와 시민 크리에이터의 활동내용,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급성장하는 1인 미디어 산업에 발맞춰 시민의 영상 제작 기술과 영상 재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주간 매회 약 90분씩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주제는 채널 가입부터 개설, 영상의 촬영과 휴대폰 및 PC를 활용한 영상편집, 음악 사용법, 썸네일 만들기, 영상 업로드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인원은 파주시민 총 94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민 크리에이터는 해당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파주시의 시정정보,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는 개인 유튜버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물 유지 관리에 2억 6200만 원 증액된 4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정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교체 대상지 현황 및 추진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광고물은 파주를 찾는 방문객과 시민에게 파주 비전 및 관광지, 문화유적지,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물은 시경계 홍보판 16개소, 방호벽 홍보판 8개소, 고가도로 홍보판 4개소, 옥탑 홍보판 3개소, 옥상 홍보판 1개소, 시청사 외벽 홍보판 1개소 등 총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물 유지 관리는 상해보험 가입,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022년도 하반기는 민선8기 도래로 홍보판에 파주 비전 등 화면교체와 시설물의 보수를 계획하기 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체 대상지 현황은 첨부한 행정광고물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발간 관련 제작 부수를 줄인다고 했으나 올해와 내년 예산이 같은데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부수는 2020년 전까지 3만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3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2000부를 줄여 2만 8000부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고,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해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할 예정이며 참고로 모바일 소식지 제작 소요예산이 발생되어 올해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배부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SNS 및 SNS 서포터즈 운영 용역 올해의 실적과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SNS 운영 용역은 시 정책사업, 재해·재난, 관광, 축제 등의 시정소식을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시에서 게시한 SNS 콘텐츠를 온라인상 공유 및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별 이벤트를 5회 진행하여 시 홍보매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제2기 파주시 SNS 서포터즈는 시민의 관점에서 시 정책과 소식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 활동가들 중에 경력, 문장력, 시정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였습니다.

현재 17명이 활동 중이며 올해 원고 107건을 시 공식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2022년 SNS 운영 용역은 SNS 콘텐츠 제작의 자체 능력 강화로 3828만 원이 절감된 6972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 SNS는 30초 영화제 등 시민 이해도가 높은 최신 트렌드 영상 중심의 홍보 콘텐츠로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TV 예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 노출 빈도가 높은 엘리베이터 TV는 시민 이해도 높은 영상 및 모션 그래픽을 활용하여 시정정보와 소식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홍보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TV 광고영상은 15초 영상으로 1일에 100회 송출되며 시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모션 그래픽 홍보콘텐츠입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의 엘리베이터 TV는 총 90개 아파트단지에 1754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아래 표로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운영 관리 1000만 원이 올해와 똑같은데 올해 실적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은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행사 및 축제 등이 중지 또는 축소되어 홍보대사 활동에 따른 기타보상금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옴부즈만 운영으로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추진실적과 성과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운영 1억 600만 원의 주 편성내역은 옴부즈만 위원 3명의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9252만 원과 운영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16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196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과 성과 등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11월 말 현재 95건으로 매주 수요일 옴부즈만 회의를 거쳐서 부서에서 처리 가능한 단순한 민원으로 해당 부서 이첩이 71건, 권한 밖 민원으로 각하 4건, 취하 1건, 직접 조사 20건입니다.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 처리한 20건은 의견 표명 10건, 심의종결 6건, 취하 1건 처리하였으며, 현재 조사 중은 3건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의견 표명한 10건 전부 부서 수용으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월 2회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으며 옴부즈만의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워크숍, 교육 등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옴부즈만 역할 수행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권익 보호 등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 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분야 지표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부서별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800만 원에 대한 추진 필요성 및 추진계획,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사관에서는 기존 대규모 집합교육의 양방향 소통 부족을 극복하고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전 부서를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8월 시범적으로 15개 인허가 부서 및 대민접점 부서를 찾아가 직원 개개인을 대면하여 거부감 없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애로사항 청취 및 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한 결과 부서별 문제점 파악 및 업무별 청렴시책 추진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부서 청렴소통을 80여 개 전 부서로 확대하여 부서별 반부패 매뉴얼 제작 및 업무별 맞춤형 전문강사 교육 예산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간담회 운영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 예방 및 청렴 감수성 향상, 직원 간 소통 강화 등 내부청렴도 향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청렴활동 부서평가 포상 관련 평가기준 및 공정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부서 및 공직자 개인의 자율적 청렴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으로 연중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및 우수직원 개인별 표창과 근평 가점의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활동 부서평가 기준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신뢰도를 높였으며, 각종 청렴도 관련 대외평가와 밀접히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부서 월례 청렴활동, 청렴실천 과제발굴, 청렴활동 홍보, 민관합동 청렴활동 참여 및 청렴협의체 구성, 상·하급자 간 소통간담회,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 실적 등입니다.

실적 관리는 각 부서에서 직접 새올 행정시스템 ‘감사-공직자 자기관리’에 평가항목별 실적을 입력하고 감사실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점수 및 순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를 직원들이 실시간 볼 수 있게 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청렴활동 부서평가는 전년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회당 12개  부서-지원사업부서, 허가부서, 민원부서, 읍면동입니다-총 24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인센티브 부여 폭을 넓혔으며 2022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바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질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노후 제가 질의했는데요, 이것은 답변서가 충실해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파견 불분명으로 예정을 잡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매뉴얼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내년도의 계획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해서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없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이 없어도 우리 파주시에서는 예산으로 세워서 하시겠다?

○보건소장 김순덕  네, 만약에 예산이 내시돼서 내려오더라도 그때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에서도 이런 게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리 우리 파주시가, 소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고맙습니다.

○이효숙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정하고 문산에만 있잖아요, 그걸로만 그냥 추후 계획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추가 설치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애를 쓰셨는데 그래도 타 시군보다 정말 우리 파주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감사합니다.

○이효숙 위원  PCR검사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김순덕  개인이 병원에 가면 보험이 되기 때문에 아마 4-5만 원 정도면.

○이효숙 위원  맨 처음에는 한 1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보험이 적용돼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걷기 사업에 24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했는데 여기 답변서는 걷기 사업 추진 예산이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3900만 원이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2400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99페이지요.

○보건소장 김순덕  걷기 사업에서 2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그런데 증액되었다고 답변서에 있어요.

‘36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이 사업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정확히 보냐 하면 걷기 사업을 지금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워크온 앱을 깔아서.

감소해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그거를 조사해 봐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워크온 앱 설치에 있어서 매월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스탬프를 지급하잖아요.

스탬프 2개 획득하면 추첨을 통해서 쿠폰을 받으러 가야 하잖아요.

쿠폰 받는 게 보건소까지 가서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번거롭고 하니까 안 가고 하는데 이거를 대체로 앱을 설치하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 카톡 같은 데는 커피나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적용을 해서 쿠폰을 당사자한테 보내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당사자가 이 쿠폰 받으러 보건소까지 오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 좀 잘 추진해서 한번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걷기문화조성 모바일사업 3900만 원 내년에 편성된 것은 내년의 신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6300만 원 사업비는 건강계단 만들기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바일 걷기 앱 사업으로는 신규로 편성된……

○이효숙 위원  알고 있어요, 신규로 편성된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400만 원이 감액됐다니까요, 99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당초예산은 6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3900만 원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24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맞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걷기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 자료에 증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2400만 원 왜 감액했습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려면 더욱더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 똑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감액을 해서, 감액한 이유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추후에 알아보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쿠폰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HPV,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HPV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무료 백신을 하면 백신 종류가 가다실, 서바릭스 두 가지잖아요.

저희는 어느 걸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약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다실로 알고 있는데, 무료 접종은.

그리고 비급여 같은 경우는 9가로 하거든요.

HPV가 1회 접종으로는 안 되잖아요.

현재 12세만 무료접종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순덕  12세,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3회를 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12세인데 1회 접종하고 나서 13세가 돼도 그냥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2회 접종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3회 접종까지 해야만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3회 접종은 본인 부담인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현재까지는 2회까지 접종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약품 백신은 보호자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백신을……

○이효숙 위원  무료 백신인데 보호자가 선택을 해요?

○보건소장 김순덕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보호자가 무료 백신 금액에서 추가로 좋은 걸로 맞겠다, 9가로 맞겠다 하면 추가되는 금액을 더 내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백신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백신은 보호자가 선택하게끔 저희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호자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방접종을 1차, 2차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 말은 비급여는 9가를 쓰고 무료 접종은 4가를 쓴대요, 제가 알아본 것은.

무료 백신이니까 4가를 쓴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게 1차, 2차 했고 3차 때는 본인부담인데 그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본인 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 본인부담 하는 거는 없고요.

백신 비용이 한 평균 8만 원.

○이효숙 위원  8만 6000원인데 12세 아동수가 2000명이에요, 현재 파주시가?

○보건소장 김순덕  이거는 2000명이 파주시로 나온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인구 대비로 해서 시군별로 내시해 준 사업량이……

○이효숙 위원  그러면 2회를 맞아야 하니까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회 접종이니까.

12세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예방접종을 1회, 2회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00명을 1회만 예산 한 거예요, 아니면 2회까지 해 주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한 번 접종하는 거.

○이효숙 위원  이거 한 번 접종하는 금액이에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잘못 잡혔잖아요.

적게 잡혔죠.

2회 접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해야지 기재부하고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이 사업이.

○보건소장 김순덕  만 12세 1회 접종비는 별도 예산이……

일단은 사업량을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 사업량을 조절해서 시군별로 인구 대비 내시 내 준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아마 또 내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차들이 있지만 2회, 3회까지 해도 이게 장기간 면역이 안 되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홍보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는 내년에 확대가 신규로 되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물론 기재부, 도비, 시비니까 거기서 내려와야지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이.

그런 부분을 윗선에다 말씀해 주시기를, 애로사항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간격을 두고 맞잖아요.

그러면 총 3회를 맞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만 맞고 나면 또 거기에 추가해서 물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완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세 번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상부에 잘 건의해서 예산에 추가를……

○보건소장 김순덕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산에 추가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13세부터 26세로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8-26세는 내년부터 모든 시민이 아닌 저소득층만.

○보건소장 김순덕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는데 저소득층 기준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업무 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

○보건소장 김순덕  일단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예산만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마 내려올 겁니다.

○이효숙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저한테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이걸로 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 업무평가에서 최고 만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권익위로부터?

권익위에서도 파주시가 모범적이다, 벤치마킹을 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 칭찬을 했다는 후문이 들려요.

○감사관 유대승  네, 맞습니다.

매우 우수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관님 능력이십니다.

○감사관 유대승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읍면동 찾아가서 민원을 접수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2022년에는 옴부즈만 위원들이 읍면동에 가서 직접 민원을 접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굉장히 업무 경험한 것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읍면동을 내년에는 찾아가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세 분의 인력 가지고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업무가 많잖아요-이게 가능할까요?

○감사관 유대승  그래서 세 분이 다 현장에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옴부즈만팀이 있으니까 팀하고 병합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다 거기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해 와서 내실에 충실했기 때문에 만점을 받고 또 권익위에서 권고한 대로 잘 실행했기 때문에 모범사례로 됐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17개 읍면동에 팀이 구성돼서 나가서 하고 그러면 내실에 있는 이쪽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조금은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 전체적인 지역이 나오고 소독경로나 약품 사용량이나 그런 게 나오는 지도 같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일단 지도도 되면서 각종 전산시스템 관리, 약품 관리도 되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감염병에 대해서 전체 지역에 대한 통계나 그런 거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유충 구제 소독을 해서 밖에 나가 있는 활동반이 그 지역에서 앱에다가 자기가 소독한 양과 오늘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입력하면 저희한테 전송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며칟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박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는 약품 사용량이나 그런 것 외에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정보가 다 나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도 같이 방역을 몇 km 떨어진 곳은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 파주시 방역 전체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를 소독해야 하고 작년에는 어디를 했고 이런 부분이 시스템상에서 다.

○박수연 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정리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새로 장만하시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사실은 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시스템상으로 나가서, 실제로 시스템을 입력하는 게 일이 사실은 더 많고 거기다 또 작업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구축을 해 놓지 않으면 방역을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힘들더라도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을 구축해서 앞으로 방역을 좀 더 전산화해서 소독을 갔던 데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시스템입니다.

○박수연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입력하는 작업에 어쨌든 간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아니면 충원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거의 지금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인건, 용역비라고 합니다.

○박수연 위원  프로그램은 따로 구입하는 비용이 아닌 거고?

○보건소장 김순덕  네.

○박수연 위원  인력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서 어쨌든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나 그런 영역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방역하신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김순덕  방역은 사실 코로나보다 말라리아 방역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우리 파주시에 웅덩이가 어디에 있고 그거를, 다 지점을 등록하고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기 서식지 그런 데도 파악하고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데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코로나 방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수연 위원  혹시라도 전염병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다른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지역중심금연서비스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18명의 금연지도원이 위촉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직장이나 업무 등으로 활동 제한을 받아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월 4명 정도로.

○보건소장 김순덕  평균 4명이 활동을 해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위촉 인원이 18명인데 그중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18명에다가 내년에는 10명을 더 추가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 보건소 자체에 2명의 전문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래서 위촉된 인원보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 위촉된 분들이 별도 직업을 갖고 야간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위촉되신 분들이 파주외식업지부 직원들하고 월드유스비전 경기 북부지부 거기 소속돼 있는 직원들, 고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자기 본연의 다른 일을 하면서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평균 인원은 한 4명.

○박수연 위원  그래서 모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봉사하시는 형태로 하시는 것 같은데 모집할 때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면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부분도 시간이나 그런 게……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위촉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다시 위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기자단 여기에도 아까 금연지도원처럼 인원은 16명인데 활동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기사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홍보담당관 김이겸  지금 기사를 한 건도 안 쓰신 분들이 네 분 정도 되고요, 한 건 정도 쓰신 분이 두 분 정도.

이름만 걸어놓고서 생계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민기자분들이 내년 4월까지예요, 8기 시민기자.

그때 다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갔을 때 정리를 하려고요.

○박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여를 너무 안 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한두 분이 너무 많이 쓰시는 것도 시민기자라는 제도를 만드신 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주에 사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분들이 각 지역별로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는 시정에 대한 의견도 그 글 속에 녹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기대한 건데 보면 도서관 행사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목록에 ‘파주기록학교 심화과정을 찾아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그다음에 ‘기록은 힘이다’ 그래서 기록학교에 대한 것만 네 차례 나오고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기자들은 각자이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 못 할 수가 있는데 전체 기획하시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담당관 김이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취재비 10만 원씩 받으시거든요.

파주소식지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기자가 간다, 거기에 계속 고정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만이 취재료로 예산 서 있는 거를 다 가져간다는 불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월 2건 이상은 못 올리게끔, 한 분이 2건에 대해서 취재를 못 하게끔 상한선을 걸어놓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상반기 6월경부터 조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취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 때문에 아예 참여를 안 하시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디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셔서 회의를 코로나여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김이겸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게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어떤 한 분야의 소식지가 아니라 파주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게 파주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 주시고 노력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답변을 충실히 잘해 주셔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주문사항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방역소독원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확진자 거주지에다가 확진자 동선 이런 것 우선 방역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취약지라고 하면 그중의 일상적인 방역에서 가능한 곳은 자체 소독을 하고 일상적인 방역활동까지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방역소독 용역을 줘 봤었는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소독을 거부하고 용역업체를 계약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박은주 위원  꺼리셔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좀 꺼리고 확진될 우려가 높다 보니까 업체 계약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간제로 2명을 채용해서 소독을 했는데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기간제 분들이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장비를 자체 많이 사서 구비를 하고 계세요.

장비가 있어서 자체 하겠다고 하는 데는 소독하고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하면 거기는 소독한 걸로 인정해 주고 이래서 지금 한 2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큰 저기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현재 상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박은주 위원	그런데 계속 4000명 이상 나오고 그리고 전국 위험도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되고 일상화 단계 추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확진자가 당분간은 오르락내리락하겠지만 증가에 대한 전문가들 계속 얘기도 하시니까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방역 인력 대비해서 확보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9명에서 30명이잖아요.

233% 증가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막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인해서 방역이나 아니면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 같은 거는 없으신지.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실 병상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재택치료로 전부 전환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파주병원하고 협약해서 거의 재택치료, 병상을 대기해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당연히 아주 위중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재택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될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에서 만약에 더 증가된다면 저희 자체 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인력을 확보하든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자가격리, 역학조사, 재택치료, 선별진료소 운영, 여러 가지 부분에 과부하가 걸려서 처음에는 인력지원도 인사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인력지원도 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보건소에 인력확충이나 이런 게 내년에는 충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일 잘 아시니까 잘 준비되시리라고 생각되고 여하튼 필요한 사항을 즉각즉각 요청하셔서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사례를 일부 표본으로, 모든 검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일부 보냈는데 있었나요, 우리 지역에서?

○보건소장 김순덕  전에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표본으로 합니다.

저희가 검사의뢰를 보내는 검체기관이 여러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염 집단발생 우려가 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변이 바이러스 이런 쪽으로도 모든 변이 바이러스 검사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중의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데 지금 거의 나오는 확진자는 델타 바이러스인데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새로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검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체 의뢰는 못 하고 있어요.

아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되면 또 검체를 의뢰해서 확진자 중에도 몇 %가 바이러스가 나올지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같은 프로세스로 관리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현재는 코로나에 준해서 똑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 저희가 필요한 일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 광역보건지소하고 관련해서는 9월 준공된다고 했는데 3개 팀에서 5개 팀이고 17명에서 30명이네요.

이렇게 되면 대시민 보건행정서비스의 불편사항이 없이 잘 진행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 8월이니까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되고.

○보건소장 김순덕  내년에 운정 광역보건지소를 신축하면, 지역보건법이 개정돼서 인구 20만이 넘으면 추가로 보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내년 8월부터인가 시행돼요.

증축이 되면 내년에 운정보건지소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기구를 보건소로 조직하는 것으로, 개편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운정보건소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운정·교하권역이 74%, 금촌 및 남부권역 19%, 문산 및 북부권역 7%인데 지역이 운정·교하에 몰려 있는 거는 모바일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나 그런 것 때문인가,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아무래도 추진을 운정보건지소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나 접근할 수 있는 게 가깝다 보니까 운정이나 교하권이 많이 있고요.

사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북부권에서의 참여율은 좀 낮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네요.

인구 대비해서 더 많이 안 계셔서.

○보건소장 김순덕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권역에서는 조금 참여가 어렵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부권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아서 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려하셔서 잘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는 추가 질의는 마치고요.

홍보담당관하고 관련해서 시정홍보 생중계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홍보담당관 김이겸  지금 통신원 33명을 읍면동에서 모집해서 재난상황이라든지 각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하려고 통신원들을 모집해 놨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생방송들은 코로나19 비대면 회의 관련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평가하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운영해 보시니까?

○홍보담당관 김이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인원으로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라이브가 딱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오전 3시,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회의 시간이 만약에 2시면 그 전에 저희가 ‘2시에 방송이 시작됩니다.’라고 홍보를.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라이브가 있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 아나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저희 파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거고.

○박은주 위원	고정 구독자들이 뜨면 라이브를 보는 방식인 거죠?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그리고 어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생방으로 진행한다 하면 그 부서나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게 되죠.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유튜브를 어차피 만들고 하는데 라이브의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24시간 방송을 쭉 하든지,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를 늘리는 방식, 그런데 구독자가 늘려고 하면 내가 이걸 꼭 봐야지 된다는 그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라이브가 생방으로 진행하는 뉴스도 있잖아요.

그런 라이브가 아니고 지금은 비대면 회의 때문에 각종 회의들을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편의상 라이브로 하고 어떤 재난상황 같은 거는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생방으로 해서 구독자만이라도 그 상황을 알 수 있게.

○박은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구독자를 늘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고정 구독자는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고정 구독자는 한 4000명 정도.

○박은주 위원  고정 구독자를 많이 늘리시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홍보담당관 김이겸  그쪽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으로 라이브를 접근하시면, 내용 콘텐츠를.

그러면 조금 더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생중계.

왜냐하면 엄청 많은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기도 하고 늘 고정된 시간에 되면 고정된 시간에 들어가서 보는데 라이브 접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작하셨으니까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소 스팟 영상하고 관련된 것도 이거는 공식 유튜브, 공식 SNS, IPTV, 전광판, 제가 파주 관련된 것 중에서 공모한 것 있잖아요.

파주시에서 내는 공식적인 여러 가지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5만, 6만 넘는 콘텐츠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시민이 제작해서 ‘꼭 가봐야 될 파주 명소 다섯 곳’ 이런 거는 5만, 6만 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스폿 영상도 사실은 들어가는 제작비나 노력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 정도 시청이 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들인 노력, 예산 대비 잘……

○홍보담당관 김이겸  명소 스폿 영상 같은 걸 외주를 주게 되면 한 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제작하게 되거든요, 5분짜리 영상인데.

그거를 저희가 요즘은 테마별, 지역별로 코스를 다니면서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 게 있어요.

다섯 편째 올리고 있는데 그건 조금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주보다는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하는 쪽으로.

○박은주 위원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긴 해요.

파주 사람이어도 이사 오시거나 하신 분들은 할 내용들이긴 한데 하여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다 마치고요.

박수연 위원님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신 것 중에 원격모기감시장비 그것이 수원, 이천, 파주가 국비 지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지역은 제가 찾아보니까 가평이나 천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거를 설치해서 한번 운영했더라고요.

실제 효과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됐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해서 저희 경기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박은주 위원  우리가 원해서 이거를 국비를 갖고 오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저희도 원했지만 워낙 이쪽이 말라리아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파주하고 같이 하기를 되게 많이 원합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데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미리 됐으면 검증이 된 상태에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 중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서 이 기계가 대당 800만 원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우리는 말라리아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될 형편이긴 한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후에라도 효과라든가 이런 걸 우리 스스로 활용하면서 검증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보건소장 김순덕  설치하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석까지도 해서 할 겁니다.

○박은주 위원	말라리아 퇴치 기여가 되면 돈이 얼마라도 사실은 확대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거는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실은 불필요한 예산이 없나 내지는 더 해야 되는 예산이 없나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제가 볼 때 삭감해야 될 예산은 사실상 없더라고요, 더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던 방역에 대한 부분이나 제가 질의했던 인력에 대한 것 부족하지 않냐 했는데 추후에 모자라면 국비가 됐든, 아직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개념에서 문제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땐 여유 있게 잡아 놓고 못 쓰면 감소하는 거고 부족하면 그걸 다시 추경에 세우거나 뭐 하는 것보다 인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없다고 하셨으니까 문제 있으면 나중에 찾아갑니다.

문제없다니까 됐고요.

전체적으로 삭감할 예산은 보건소에서 못 찾았고요.

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기피제자동분사기 임차 어디냐, 여쭤봤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예산은 이런 데 써야 한다.

집중과 효율을 따지면 이런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다 문제없고 위생과에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

위생과에 질의했는데 두 가지도 1500만 원짜리 3030만 원짜리인가 되죠.

군 장병 모범할인업소 1500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게 좋은식단 실천사업 3000만 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위생과가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단속이라는 것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불편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가 생각하면 예산을 더블로 했어야 한다.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 주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고픈 마음은 사실 2배 이상 확보해서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거는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생 사업비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소장님, 그러면 다음 소장님한테 인수인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주시에서 이런 게 바로 적극행정이고 파주시가 시민들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잘한 곳에 계속 인센티브 주고 잘한 것에 독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돼야지 되잖아요.

특히 파주시가 군 장병에 대한 부분 떼려야 뗄 수도 없거든요, 북파주권에서는.

계속해서 15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식단 실천사업도 잘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9월, 10월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더 추경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게요.

추경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도록 하고요.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예산 삭감이나 문제 되는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 없습니다.

이상이고요,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정광고물 제가 했는데 이거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자료 봤는데 23면, 16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디자인이나 이런 것 아이디어, 도색 색깔 이런 건 누가 하죠,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이겸  내년에 민선8기 시작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시정구호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을 줄 수도 있고요.

○최유각 위원  이게 보면 고양시나 아니면 양주시나 이쪽에 경계 지점에도 많이 있고 중간중간에 파주 관문에 대한 부분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외지 사람이 볼 때는 파주로 들어오는 입구, 대문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련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비용 좀 더 들더라도 세련되게 해야지 파주시가 맨날 접경지역, 군사지역 이런 거 말고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 잘됐다, 못 됐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 하실 때 좀 더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비용 대비 효과는 훨씬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것 이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평가는 못 하겠는데 세련되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문제없고요.

제가 SNS 및 SNS서포터즈 운영 용역 했는데 쭉 나왔고 여러 가지 해서 내년에 봐서는 30초 영화제, 정확히 따지면 29초 영화제죠?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최유각 위원  29초 영화제 좋은 사업은 따로 나와서 신규 사업으로 해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 없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홍보담당관 김이겸  여기 같은 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풀어서 내놔야지 안 풀어내니까 못 찾잖아요.

사실상 신규 사업으로 해서 칭찬받을 건 받고 해야 되는데 통예산으로 하면 찾을 수가 없고요.

29초 영화제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하는 맥심, 박카스, 신한은행, 에듀윌, 유한킴벌리 이런 데가 보통 2000-3000만 원, 하고 나면 대학교나 기업 다른 데서 보통 한 400-600건씩 접수가 돼요, 29초 영화제.

이거를 우리 파주시에 와서 찍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자체에서도 하는 건 강원도, 국방부, 세종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서울시 이런 데서도 다 하거든요, 지자체에서도 하고.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은 보통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홍보를 안 한 게 좀 안타까워요.

하긴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지금 하려고.

○최유각 위원  하려고, 29초 영화제?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주는 예산도 올해보다는 용역비를 3800만 원 정도 줄여서 발주를 하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29초 영화제 자료에 없었는데 딱 한다고 하니까 ‘아, 이거 하는구나.’ 왜냐하면 파주시가 획기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부족하면 다른 데 보고 베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29초 영화제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에듀윌 같은 경우는 ‘○○은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에듀윌은 뭐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나중에 아이디어 짜실 때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해서 하겠지만 ‘파주시는 뭐다’로 하든 여러 가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자료 보시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도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다니까.

제가 작년에 홍보담당관 질의 몇 개 했는지 아세요, 예산 때?

○홍보담당관 김이겸  서른몇 개……

○최유각 위원  거기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제품 만드는 것보다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파주시에서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직원분들 수고하는데 그에 반해서 홍보가 잘 안 되거나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가장 잘하는 충주시, 조회수 꾸준히 10만 이상 나오는데 파주시 500개, 1500개 잘 안 나오고 그나마 작년에 대박 쳤던 ‘주라 주라’ 2만 5000회 한 번 나왔죠.

제 생각 같아서는 2만 5000회 한 다섯 번, 열 번 나오면 진급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형덕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형덕 팀장님이 망가지니까 조회수가 2만 5000회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땐 복지정책국장님 진급했던 것도 진형덕 팀장님이랑 같이 망가져서 파주시민 행복하게 하니까 진급된 거 아닌가요?

시민들이 행복할 때는, 그렇다고 그게 망가졌다는 게 제가 비유적인 걸로 말했지만 즐겁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파주시민이 행복하고 즐겁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안타까운 건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삭감할 것도 없지만 새로운 것들을 내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새로운 거 안 하니까 참고로 질의할 것도 없더라고요, 작년이랑 비슷해서 다 했던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각 위원님이 건강증진과에 정신재활시설의 프로그램비 1800만 원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1800만 원으로 재활훈련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합당한 예산인가요?

부족하지 않나요, 이 예산이?

○보건소장 김순덕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기준이……

○위원장 박대성  법적으로 1인당 얼마씩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위원장 박대성  그렇다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장비라든가 예를 들면 세탁 사업을 할 수 있는 세탁기라든가 쓰레기봉투 기계, 그런 장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에덴복지재단, 교하에 있는 데는 기능보강사업 장비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순덕  정신재활시설이 현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양한 지원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신재활요원이 38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법적 요원이 6명인데 현재 5명이죠?

1명 부족한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내년에 1명 추가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산이 1명 계획은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 내려오고 도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위원장 박대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계속해서 파주는 말라리아 박멸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하물며 다른 지자체에서 그다지 볼 수 없는 말라리아 박멸하는 발대식까지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 같지는 않아요.

2019년도에는 86명에서 지금 55명 수준까지 떨어져 왔는데 코로나19 증상하고 비슷한 쯔쯔가무시증도 그렇고 코로나는 우리가 오늘 진단하면 내일 오후에나 오전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데 말라리아나 이런 거는 바로 진단키트로 할 수 있는 거죠, 즉석에서?

○보건소장 김순덕  네, 바로 즉석에서 가능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도 진단키트를 살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순덕  진단키트가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윤희정 위원  정확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래도 9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데서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신속항원키트를 배부해서 매주 검사를 하도록 키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드론으로 방역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지 옛날보다 드론으로 하는 방식이 더 현명한 건지 어떤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드론방역을, 유충방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사실 그걸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말라리아 확진자가 다행히 최근 3년간 줄어서 현재 55명까지 발생했는데 아마 그거는 저희 생각에는 방역보다는 날씨의 문제가, 말라리아는 기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한 것과 비례해서 말라리아는 다행히 감소해서 저희는 감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방역 잘했다고 우수상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애쓰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드론방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드론방역도 해 보고 기피제도 장비 설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 하면 말라리아 진원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이거를 쯔쯔가무시증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증상이 코로나랑 비슷해 가지고 환자들을 빨리 조기에 인식하고 코로나인지, 말라리아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조기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로 돗자리를 주시는 거는 아마 야외 잔디에 앉거나 저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물품을 돗자리로 선택하신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윤희정 위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아토피 천식예방사업으로 아토피 안심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59개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안심학교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첫 이미지는 ‘학교를 친환경 소재로 벽면을 어떻게 했나? 아니면 시설물들이 다 아토피 천식을 유발하지 않는 걸로 되었나?’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저기로 59개 학교를 선정하느냐?

학교에서 원하면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에다가 안심학교라는 어떤 표식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을 분당서울대학교랑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1년간 과정을 잘하면 안심학교를 지정하는 푯말을, 현판을 줍니다.

○윤희정 위원  연간 10개 학교에는 또 강사를 파견해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도 원하는 학교예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보건소장 김순덕  학교에 자체 보건 교육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있으면 자체 교육이 가능한데 그런 교육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강사를 지원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전체 파주에 전 학교가 다 이런 아토피를 예방하는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건강증진과에 치매 진단, 치매환자배회감지기가 34만 원이에요?

이거 배회감지기는 그러면 100명으로 기준을 잡으셨는데 제가 그것도 본 적이 없어서요.

어떤 분이 착용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치매 증상이 약간 있는 분들한테는 희망하시면 배회감지기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냥 무료로?

○보건소장 김순덕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100명이 더 넘어가진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순덕  100명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윤희정 위원  그러면 원격으로 같이.

○보건소장 김순덕  배회감지기를 설치하면 몇 km 반경 내에 거기를 벗어나면 저희한테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은 답변서로 잘 답변을 받았는데요.

청렴활동 너무 청렴, 청렴 외치고 이거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시고 너무 과도하게 공무원들을 저기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감사관 유대승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는 1회만 했는데요.

한 번 정도 더 청렴도를 생각하라고 2회에 나눠서 한 겁니다.

○윤희정 위원  청렴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청렴활동이 많아질수록 피곤을 느끼진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평가는 나중에 받기 마련인데 저희 파주시가 청렴활동 잘해서 좋은 파주시의 이미지를 남기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답변서를 보면 제가 질의한 게 2021년도 건강계단 만들기 30개소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그게 감액됐잖아요, 전체 다.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온라인 앱으로 해서 감염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실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에 가서 보면 계단에 잘 되어 있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몇 칼로리가 소비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도 걷고 봉사자도 오면 걷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걷기 장려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금년에 사실은 30개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강계단 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아파트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하기에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에 투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파트 선정도 못 하고 금년에 이 계단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론 진정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낙관할 수 없겠지만 건강걷기 장려를 하잖아요, 앱까지 해서 워크온으로.

이 건강계단 만들기도 추후에 추경에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거를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코로나 진정이 되면 건강계단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문산에 보건지소를 새로 설계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북부권역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생각해서 매우 감사드리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어렵게 산부인과를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도 부족이지만, 장소도 부족하지만 애초에 조금이라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했던 부분이 너무 작고 이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기계는 상당히 좋고 최신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쉬웠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지소를 길게 멀리 내다보시고 현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문산 쪽에 어떻게 변화 추세가 들어올 것인가, 변화 추이를 보시고 계획을 하셔서 계산에 넣으셔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저는 설계만 이렇게 반영하고 하지만, 다음 누가 보건소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문산보건지소도 그렇고 운정보건지소도 앞으로 파주시에 많은 인구도 증가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금의 보건소보다는 더 확대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보건소, 선진적으로 잘 변화되어 있는 곳에 잘 보셔서 그렇게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례 문산보건지소장님, 임미숙 과장님 올 한 달 있으면 정년퇴임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드리면 예결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빠졌는데.

문산을 위해서 정말 퇴임까지도 힘드신 과정이에요.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정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던 세 분이 갑자기 그만두시면 이거 또 차질이 있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 주면 어떨까요?

(박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가 본질의 혹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있으세요?

○이효숙 위원  짧게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있어서요, 21페이지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사용료가 2000만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순덕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박수연 위원님께서……

○이효숙 위원  아까 박수연 위원님 했을 때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 못 들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 거만 공부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203페이지요.

이게 11월 15일부터는 7회에서 9회로 국가시책이 변경됐잖아요.

난임 시술비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게 국가에서 15일부터는 체외수정이 7회에서 9회, 동결배아가 5회에서 7회, 인공수정이 그냥 똑같이 5회로 변경이 됐어요.

난임 시술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지금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선별급여로 50%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난임 시술비가 전체 도비였는데 시비로 25%로 지방자치제로 변경이 된 거죠?

저희 지자체도 지급할 수 있도록 25%로, 아니면 예전부터 저희가 25% 부담했나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1회 난임치료비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효숙 위원님이 먼저 다 말씀하셔 가지고, 오늘 김순덕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으로 재임한 근 2년 동안 코로나하고 거의 사투를 벌이셨는데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약 한 달 후면 공로연수 떠나시죠?

수십 년 동안 파주시 보건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는데 공로연수를 앞두시고 그동안의 공직의 소회와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제가 세출 본예산 세 번째 심사를 하는데요, 세 번째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를 너무 많이 파악하셔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아무튼 제가 공무원을, 보니까 37년간을 했습니다.

37년간 저는 보건소에서만 있었습니다.

보건소 한곳에서만 있다 보니까 보건소의 변천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을 2019년 7월부터 하면서 6개월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고 그거 끝나자마자 코로나로 2년 하면서 2년 반을 아프리카하고 코로나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보건소의 업무가 이렇게 감염병에 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을 하면서 이렇게 보건소 업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염병이 차지하게 됐는데 저도 처음 해 보는 감염병 업무지만 코로나는 진짜 그동안에 안 해 봤던 새로운 것들을 다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2년 동안 많은 부분을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저도 경험을 하면서 힘들게 해 왔는데 사실 저는 1년, 작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올해 1년 하면서 12월쯤 제가 들어갈 때쯤 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 변이가 나와서 내년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하고 직원들이 같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를 다시 내년에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제가 지금 목이 메는데.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얼굴이 침울해지는 표정들이 마음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만 조금 더 있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직원들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제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을 텐데 한창 코로나 감염 대응 시기에 제가 중간에 나가다 보니까 저도 나가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요새는 감회가 한쪽으로는 떨쳐버린다는 마음에 가벼운 것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직원들 보면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박대성 위원장님 많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2년 동안 잘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니까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이 여기서 증원이나 직원 충원이 되지 않으면 내년 대응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의 인력지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빨리 보건소에 조직 강화를 해 주셔서 감염병 대응 쪽으로는 아무튼 간에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가 조직이 커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지만 내년도 보건소 조직개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보건소 조직 강화되는 데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파주시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쌓은 경험 필요하다면 같이 직원들하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대성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파주시가 코로나 방역에 우리 보건소장님 위주로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모범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임미숙 과장님 잠깐 앞으로 앉으실래요?

우리 임미숙 과장님도 한 달 후에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그동안의 공직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미숙  먼저 이렇게 소회의 시간을 주신 박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1984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5년여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89년부터 파주시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 후배님, 동료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함께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업무가 다양한데요, 저는 그중에 예방접종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일상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책임자로서 위원님이라든가 동료 여러분들 꼭 예방접종 통해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대성  이명례 문산보건지소장님께서도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소장님도 공로연수 떠나시는데 그동안 걸어오신 공직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저한테도 소회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대성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들어온 지 보니까 엊그저께 들어온 것 같은데 37년이라는 세월이 됐더라고요.

세월 앞에서는 ‘아무도 저거를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업무를 많이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련도 후회도 그리고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됐던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게 될 수 있었던 거는 파주시장님 이하 우리 선후배 직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었고 그리고 시의회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후회 없이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직원들한테 힘든 과정을 참고 지내라, 지내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매듭을 못 짓고 가는 상황이 있어서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저희는 공직에서 나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챙겨주실 거라 믿고 저희는 공직에서 물러나고 또 그간 쌓은 경험이라든가 어떠한 경력사항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뒤에서 응원을 하는, 조언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봉사나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공로연수 곧 떠나시는 우리 김순덕 보건소장님, 임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이명례 문산보건지소장님의 앞날에 평온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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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박대성, 이효숙, 박수연,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1인)

보건소장 김순덕,

홍보담당관 김이겸,

감사관 유대승,

보건행정과장 이승욱,

건강증진과장 임미숙,

위생과장 이종순,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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