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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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1월24일(수)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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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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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2월 5일)

2.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연 의원 대표발의)(조인연·안명규·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  1 면

3.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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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1년 11월 24일)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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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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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연 의원 대표발의)(조인연·안명규·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3.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전기 감전사고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영농교육 시 전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 교육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호 중 마을공동체 회복을 마을공동체 화합으로 하고 안 제21조 위탁관리 조항을 삭제하며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점용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된 안건 중 도시발전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일 오전 11시에 토론 및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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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4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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