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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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1월26일(금)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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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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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 □□□□□□□□□□□□□□□□□□□□□□□□□□  1 면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1 면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21년 11월 26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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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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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시02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도시발전국 및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75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56억 8374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352억 4862만 4000원, 행정운영비에 4억 3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6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6억 46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7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935만 8000원, 파주시 도시개발 보전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3억 원,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94억 505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75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업무 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6522만 8000원, 소도시 활성화 사업에 6400만 원, 파주형 마을살리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사업에 8억 826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에 9억 3425만 원,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에 2억 2500만 원,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사업에 1250만 원, 파주5리 행복마을 사업에 9000만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법원 새뜰마을사업에 9억 9300만 원, 연풍 새뜰마을사업에 12억 4800만 원,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3억 9670만 원, 금정22길 광장조성 사업에 23억 원, EBS연풍길 활성화 및 연풍리 술이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20억 400만 원,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1억 32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일천 원도심 근대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5000만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위해 13억 9090만 5000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을 위해 5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추진을 위해 15억 6562만 60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4억 5020만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해 31억 2606만 8000원, 핵심점포와 파주 대표먹거리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6160만 원,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및 광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1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2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2억 263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1억 7285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24억 4661만 5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13억 9467만 3000원, 임도사업에 4억 2950만 원, 사방사업 등에 3억 4639만 1000원, 농지 및 산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2억 5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1억 300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4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등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21억 4515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2억 69만 1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3억 3659만 6000원,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38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1억 684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4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33억 4664만 원,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26억 원, 파주시 건축문화제를 위해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입니다.

본 기금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959만 3000원이 증액된 163억 7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1347만 5000원, 예치금회수액 162억 3800만 3000원 예탁금이자수입에 2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사업에 2000만 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사업에 500만 원,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사업에 3000만 원, 예치금으로 163억 2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공지를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지금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부터 설명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0페이지입니다.

파주도시기본계획 13억 원 예산이 섰는데 사실 도시개발과 총예산이 16억 4649만 원밖에 안 되는데 13억 원이면 꽤 큰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예산과 예산내역, 그다음에 업무범위와 그 내용을 3회 차 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설명자료 275페이지입니다.

빈집철거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큰 금액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2억 7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마을회관 유지관리 설명자료 294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13억 6800만 원인데 예산이 는 건 맞다 보는데 전년도 예산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조금 세웠다가 추경에서 그걸 보완해서 세웠는데 13억 원이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설명자료 41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6억 9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2022년도에 임진 등 7개 지구를 신규 반영했다고 하는데 신규 반영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정하는 건지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보면 드론 등을 활용한 3차원 지적공간정보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행이 되는 건지 실행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418페이지입니다.

현재 민통선 내에 불법성토 매립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민통선 내만 공시지가 변동 자료가 있으니까 5년 치만 확인할 수 있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설명자료 436페이지인데요.

파주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위치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발전국, 국명답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는 것은 시민과 소통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EBS연풍길 활성화 사업 설명자료 282쪽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주민역량강화 및 거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에서는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물론 포함돼야겠죠.

그것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명자료 285쪽 이 사업 역시 연풍리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취지에 공감합니다.

먼저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가로시설 및 외부경관개선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28쪽 파주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설치 관련해서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확대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97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인데요.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 제한 등으로 발생된 민원 현황 및 조치결과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03페이지, 설명서 277페이지 접경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정비대상 기준 및 정비대상 21호라고 했는데 21동의 읍면동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06페이지, 설명서 303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예산 집행실적이 제로예요.

예산 집행실적이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14페이지, 설명서 341페이지 산림재해예방과 관련해서 통일동산 현황 보전지가 있다고 하는데 현황 보전지 현황하고 위치, 그다음에 과거에 안전점검했다면 그 결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19페이지, 설명서 369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2021년도보다 미국선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 방제 사업량이 감소해서 2022년도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병충해 확산이 감소돼서 예산이 줄어든 건지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20페이지, 설명서 371페이지에서 375페이지까지인데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505페이지, 설명서 294페이지 마을회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2021년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마을회관 부지 소유권 변경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 했더니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실적으로 사유지에 건축된 마을회관 중 신축 신청 시 2개소 확보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적성면 구읍3리하고 금촌면 13통인데 2022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편의 및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강화된 심의를 한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현 지역 내 전문가를 포함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240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이 균형발전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파주 쪽에는 어떠한 균형발전을 담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안 500페이지, 설명자료 259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증대 눈 내리는 초리골 관련해서 온난화라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겨울철 행사에 필요한 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예상되기도 하는데 일회성 계절축제 이외에 지속적인 방문객 유입과 소득원 확보 등을 위한 지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리골은 마을의 진출입이 마을 형태로 인해서 협소하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데 도로 확충이나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법원읍 도심과 사업이 연계돼야 하는데 연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주변 마을도 같이 확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05페이지, 설명자료 299페이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과 관련해서 애룡호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애룡호수를 향후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침체돼 있는 법원읍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천저수지도 개발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예산안 522페이지, 설명자료 385페이지입니다.

채석장관리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채석장 현황과-유진, 아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향후계획, 그리고 채석장 관리를 위한 NGO 모니터링 지원 사업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저조 사유와 2022년도 예산증액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도시개발과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설명자료 240페이지 13억 원 예산 계상을 하신 부분인데 파주시의 선제적인 도시기본계획에 조기 수립 결정한 부분입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결정이라 생각하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 부서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9900만 원, 설명자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장단콩웰빙마루를 개장하였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를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주변지역의 현재 용도와 허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과 259페이지 지역소득증대 사업 눈 내리는 초리골 일대 특화 사업으로 기대되는바 이 지역 무분별한 개발 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에 따른 초리골 일대의 개발 방향에 대한 부서의 의견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농지과 농지불법행위 단속 설명자료 406페이지 농지불법 단속이 산림농지과로 일원화되면서 체계화 및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일선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반면에 파주시 관내에서 처리해야 할 토사반출 등의 처리 문제 등이 대두되는데 이에 따른 부서의 고충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설명자료 328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와 자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동료 위원님들이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질의하셨기에 저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 들은 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혹시 금촌 C3블록의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도시재생과 생기기 전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4년 내내 했던 건데 다행히 2년 전에 도시재생과가 되면서 이수호 국장이 도시재생과장을 하시고 국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셨기에 도시재생과는 제가 질의한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설명자료 255페이지입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 5억 원 증액하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 외에 일률적인 마을별 예산 분배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공모 선정기준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정22길 광장조성 설명자료 27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추경에 반영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토지 확보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90페이지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2022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점차 쇠퇴해가는 금촌 원도심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지 환경 개선 및 상권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님이 오늘 부재중이시니까……

○위원장 이용욱  오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제1회 파주시 건축문화제 설명자료 456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제에 따른 건축상 공모전, 대학생 공모전 등 사업별 추진 계획과 우수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아이디어, 파주시 공공 및 민간건축물 대상 적용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지난 3회 차 도시기본계획의 예산내역, 업무범위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직전 3회 차 도시기본계획 자료 중 2003년 착수한 2025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예산 및 업무범위는 기간이 오래되어 찾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 착수한 2020 도시기본계획 및 2015년 착수한 2030 도시기본계획 자료는 별도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은 빈집 활용 핵심점포 육성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 교육비 지원, 리모델링과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팀과 상권재생팀이 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과 상권 재생사업을 따로 분리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22년도 빈집철거 재생사업 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2021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급격하게 증액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마을회관 유지관리 본예산은 신축 1개소, 개보수 6개소로 4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신축 1개소, 개보수 1개소 또 추가로 3억 64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2회 추경에 개보수 2개소 추가로 3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8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 예산부족 및 토지미확보로 신청하지 못했던 마을회의 신축 신청이 증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 증액되었고 마을회관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마을회에 신축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화합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2년 마을회관 유지관리 본예산은 오금1리, 연풍3리, 봉서4리, 송촌동 신축 4개소가 신청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지적재조사 신규사업 선정 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절차와 드론 등을 활용한 3차원 지적·공간정보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불부합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총 60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임진지구 등 총 7개 지구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021년 10월 29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의 사업지구지정 고시 후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드론 활용에 대하여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협력하여 드론 촬영 및 영상을 제작하고 주민설명회 및 경계 확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3차원 지적 및 공간정보 확보계획은 국가시책에 따라 법 개정 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불법성토와 관련하여 민통선 내 5년간 지가상승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파주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5%로 민통선 내 지가상승률은 평균 5.9%입니다.

지역별로는 군내 5%, 장단 9.4%, 진동 5.1%, 진서 4.2%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가상승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의 위치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이 2021년 10월 기준 총 5만 8342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사물주소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사물주소판에 대한 예산이 91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경우 도로변의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건물번호판은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소정보 안내판의 경우 시민 통행이 많은 운정이마트, 운정행복센터, 가람마을 상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사물주소판을 육교 승강기, 소규모 도시공원, 지진 옥외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에 설치 예정으로 시민의 주소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EBS연풍길의 주민역량강화 및 거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구축 심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공방 입주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EBS연풍길의 자생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EBS연풍길 및 연풍경원, 다락, 마루, 소록 등 주요 거점시설 10개소의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술이홀로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가로환경개선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EBS연풍길 조성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본 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의 보행안전 확보와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풍초등학교에서 연풍삼거리에 이르는 길이 700m, 평균 폭 10m의 술이홀로 일원에 대한 보도 확장 및 정비, 기존도로 개선 및 패턴 도입, 공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도로변 위험시설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단차 없는 조화롭고 융통성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12월 용역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추가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이 많고 특히 미군기지 이전 후 도시가 슬럼화되어 복지수요가 많은 문산읍 선유4리 행복마을관리소가 2019년 11월 운영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 10개소로 확대운영 중이며 2022년 신규 행복마을관리소가 4개소 선정되어 파주시는 총 14개소의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파주시 읍면동에 각 1개소씩 추진을 목표로 확대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인 통제구역 및 구도심이 없는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행복마을관리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신규사업 대상지를 미신청하였으며 지역 여건이나 환경, 주민의견에 따라 필요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제한 등으로 발생된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지구의 용도제한 등으로 발생된 민원은 크게 허용용도 변경, 숙박시설 부지의 분할면적 완화, 완충녹지 해제를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허용용도 변경 요청 건은 숙박시설 및 연수원 부지 등 미개발지를 근생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며 그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허용용도만 변경을 요청하였기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장단콩웰빙마루와 CJ ENM 입지 등 여건 변화가 있는 실정으로 변화된 상황과 입지된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통일동산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용도의 변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숙박시설 부지 최소 분할면적 완화 요청 건은 토지 소유권이 다수인의 공유로 되어 있어 현재 토지분할 가능면적인 3000m²로는 소유자 수만큼 분할이 불가하여 최소 분할면적을 완화해 달라는 사항으로 내년 재정비 시 관광호텔의 건축이 가능한 최소 대지면적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완충녹지 해제 요청 건은 완충녹지로 인해 진출입이 불가함에 따라 해제 요청하는 사항으로 그간 민원인의 소송제기로 인한 판결에 따라 완충녹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해 왔습니다.

내년 재정비 시 완충녹지 존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번 재정비 시에는 무엇보다도 허용용도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해 적정한 환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대상과 2022년도 사업 대상에 대한 읍면동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접경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비 대상지역은 접경지역의 농촌지역이며 읍면지역은 전체,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이 대상지역입니다.

또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하며 2022년도 사업은 올해 7월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리읍 5개소, 법원읍 1개소, 광탄면 6개소, 월롱면 3개소, 적성면 5개소, 파평면 1개소 등 총 21개소가 정비 대상이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도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세부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1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예산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업은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경우 7월부터 9월 말까지 네 차례의 모집공고와 두 차례의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사업타당성이 없는 등 선정기준에 미달하여 창업 자금을 지원할 만한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지원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미집행 예산 1400만 원은 3회 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현황 보전지의 현황, 위치, 과거 안전점검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현황 보전지의 위치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이며 면적은 13만 8212m²입니다.

안전등급 C등급의 절토사면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간 안전점검 결과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가장 최근인 2021년 9월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급격한 손상물량의 증감, 추가 손상 발생, 구조적 결함 및 문제점은 없는 상태이며 다만 일상유지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추후 결함의 진전 여부 및 등 재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참나무시들음병, 미국선녀벌레 등 기타 해충 방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실질적인 병해충 확산이 감소됨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의 경우 발생량이 평년 대비 감소하는 상태이며 돌발병해충인 미국선녀벌레, 매미나방 등 기타 병해충의 경우 평균과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별 사업량 및 예산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병해충 발생 증감과 관계없이 감액내시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17년 적성면 어유지리, 법원읍 갈곡리의 2본을 시작으로 2019년 6본, 2020년 11본, 2021년 10본 등 현재까지 2개 읍면, 7개 리 총 29본이 발생하였습니다.

파주시 소나무재선충의 주요원인으로는 인근 연천군과 양주시의 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의 방지를 위하여 4개 읍면, 40개 리 1만 2611ha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예방나무주사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61.5ha의 산림에 4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구읍3리와 금촌13통이 2022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유지 및 국공유지에 건립된 마을회관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고 마을회관 전수조사 추진결과 사유지에 건축된 마을회관 중 적성면, 구읍3리 마을회관과 금촌13통 마을회관 부지 매입하여 신축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마을의 예산 부족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2022년 본예산에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신축 신청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모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한 계획과 지역전문가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포함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수는 296건이며 심의기간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월평균 분과위원회 대면심의 2회, 서면심의 4회를 실시하여 평균 12일에 걸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런 신속한 심의처리를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심의 시 현 지역전문가 포함계획에 관련하여 현재 12기 도시계획위원회 공무원, 시의원, 민간위원 포함 24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임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3기 도시계획위원 위촉 시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여 심의위원을 모집할 계획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2의 위원회의 모집 및 위촉 3항에 따르면 건축, 측량, 기술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하고 있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외부 추천 대상으로 수도권 대학, 연구기관 및 관내 관련 협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제13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과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특히 동파주지역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은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생활밀착형 도시정책을 마련하여 상생도시 파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각 읍면동별 차별화된 콘셉트를 발굴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 참여단 구성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읍면동별 콘셉트를 구체화하고 비전전략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내 생활권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생활권계획 작성원칙에 따라 주민의사를 반영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기초조사, 주민참여단, 과제도출, 생활권 발전 비전 및 공간 구상, 주요 생활인프라 배치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동파주지역은 현재 역사, 문화, 관광, 축제도시 등 읍면동의 차별화된 콘셉트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참여단 등 주민의견 수렴 후 기존 콘셉트를 구체화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행사에 필요한 환경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일회성 계절축제 이외에 지속적인 축제방안과 마을 진출입로, 주차장 확보, 법원읍 도심과 연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눈 내리는 초리골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은 향후 행정안전부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법원읍 법원4리 일원에 3년 동안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난화 등에 대비하여 제설기를 구매하였으며 지난 7월 초리골 여름축제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일회성이 아닌 사계절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초리골 숙박시설과 음식점, 카페, 법원읍 시가지와 연계·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7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법원 초리골 도로확포장 공사가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도로확포장 사업이 추진예정이며 축제 주차장을 최대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3회 눈 내리는 초리골 겨울축제를 보다 발전된 겨울축제를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에 구체적으로 관광사업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침체된 법원읍 도심과 연계 계획, 직천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지역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룡호수 용역 및 산책로 정비로 예산 5억 원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수변공원으로 계획된 애룡호수를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과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5600만 원이며, 애룡호수 둘레길에 미연결된 구간을 연결하고 정비하는 사업비 4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북부지역, 법원, 파주, 광탄 등 주민들에게 공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허브 역할을 기대하며 파주시 균형발전, 도시재생을 위한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득 증대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천저수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법원읍 마을살리기팀과 비학마을 공동체를 비롯한 마을주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상황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관내 채석장 현황과 향후 계획 및 채석장 관리를 위한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2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채석장은 법원읍 금곡리에 아주산업, 유진기업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채석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채석장 관리 환경NGO는 총 3명으로 채석장 2개소를 월 2회 4시간씩 점검을 실시합니다.

구성원은 파주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2명, 산림조합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명이 중도에 포기를 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증액은 5만 8000원으로 단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내년에는 중도에 포기자가 없도록 사전에 연간 활동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통일동산지구 내 장단콩웰빙마루 주변 토지의 용도와 허용 가능한 용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주변의 현재 계획용도는 연수원,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된 용도 외의 시설은 입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내년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미개발 용지의 허용용도에 대한 적정성과 토지소유자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만 허용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계획을 수립하여 특혜 소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배찬 위원님께서 눈 내리는 초리골 특성화마을에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에 대한 부서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눈 내리는 초리골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법원읍 법원4리 일원에 3년 동안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리골 특성화마을에 무분별한 개발에 대하여는 도시발전국 지역개발과와 산림농지과, 토지정보과와 협업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법이나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손배찬 위원님께서 농지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일원화한 후 파주시 관내에서 처리해야 할 토사처리 문제 및 부서 고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업무를 일원화한 2021년 8월 17일 이후 무분별한 농지성토 행위 방지를 위해 농어촌공사, 관할 군부대, 하천·도로·철도·문화재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엄격하게 확인한 후 성토 신고·허가하여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발생 토사처리는 농지의 활용도가 낮은 골짜기 및 저지대 농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를 적극 검토 처리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서 고충으로는 농지불법업무 특성상 농지성토 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민원 담당 인원 2명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허가업무와 더불어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한 민원응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연접 시군 고양, 양주시의 경우 성토 높이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를 50cm로 적용하여 과도한 성토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파주시로 흙 반출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파주시도 농지성토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농지성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면 파주시 농지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손배찬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와 자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노령인구들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지킴이 보수는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시급 1만 1141원이며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21.6% 수준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및 사무원 모집 선발기준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 및 세부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자격증 소지자, 사업대상 소재지 거주자, 지역청년 등 선발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가점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금정22길 광장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1회 파주시 건축문화제, 도시기본계획에 금촌C3 활용방안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2009년도에는 8억 원, 2015년도에는 8억 9500만 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2040은 13억 원으로 뛰니까 용역범위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용역 내역이 달라졌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보니까 국토계획평가,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이 추가된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늘어난 이유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인연 위원  이번에 추가된 것 같아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다음에 생활권계획 같은 거 더 추가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과업지시가 좀 더, 양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변동도 있고요.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70만 명에서 69만 2000명.

아마 2040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현실에 맞춰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게 보정돼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차로 비교해보지 않으면 연도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향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과업도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별도로 자꾸만 나가게 되면 종합적 검토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경제성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빈집철거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상권재생사업으로 분리돼서 그렇다고 하면 상권재생사업 비용이 2억 7500만 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빈집 철거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비용이 더 많습니다, 보면.

주택하고 상가하고 분류가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비 중에 빈집철거 관련된 사업 외에 상권재생사업은 저희가 점포 리모델링을 5개소, 그다음에 임차료 지원 총 4개소 해서 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경우는 적성이 하나, 문산 두 군데인데 적성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펜션을 자제분이 들어와서-청년층입니다, 40대 자녀분-한 20년 운영되면서 노후화된 펜션을 젊은 층에 맞춰서 재생시켜보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문산 한 군데는 임진각 입구 쪽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데 그 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젊은 고객층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광탄 같은 경우에는 광탄 이등병마을하고 연계해서 이등병 부대찌개 점포를 리모델링했고 그다음에 국수집을 반합라면으로 재생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펜션을 상권재생사업 몫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네.

○조인연 위원  그런데 펜션은 사실 주택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항목이 다를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펜션을 주택이라기보다는 영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영업 중인 곳이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용도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마을회관 4동을 한꺼번에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기존에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신축사업비가 못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4개소 다 확보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아준 겁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담자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나누는 쪽으로 했었는데 여태까지 마을회에서 노력을 해서 부지를 확보했는데 본예산에 담아야 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다 담게 된 겁니다.

○조인연 위원  다른 경우에는 한두 개씩만 하는데 4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그리고 자부담 20%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죠.

○조인연 위원  다른 데는 다 4억 5000만 원씩 주는데 봉서4리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왜냐하면 부지도 협소하고 작게 짓겠다고 하는 데는 거기에 맞게끔 해 주는 거지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나머지 비용 다른 거로 채워 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아니고 면적 대비 다 분석해서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예산은 확보하고 주민설명회는 나중에 하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과장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부족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을 2021년도 10월 29일에 수립했고요.

주민설명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조인연 위원  예산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예산은 국비로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못 받으면 이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네요, 예산 반납해야 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3분의 2 동의를 못 받으면 해당 사업지구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타 지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3분의 2 받는 곳부터 예산을 투여해서 지정해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주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리 사업대상에 넣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 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지금 총소유자가 104명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55명의 부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나머지 소유자 분들에 대해서는 재조사 사업에 대한 안내는 보낼 예정이고요.

지금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답변 내용에 보면 시급성, 불부합 정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넣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동의가 안 돼서 사업이 표류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이런 경우에는 재조사 사업이라는 자체가 경계확정까지 가고 조정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우선사업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동의가 선행되면 우선사업으로 먼저 추진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면 어떤 불이익 없이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지가상승률 이건 국장님이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2017년 2.8%,-지금 민통선 내 지가상승률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2018년에 3.75%, 2019년도에는 31.94%로 평균 지가상승률이 한 10배 이상 뛰게 됩니다.

10배 이상 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신도시가 발생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가가 이렇게 10배씩 증가될 수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파주시가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됐고요.

정부의 지가상승률하고 거의 맞춰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웃 타 시군이 그거에 맞추느라고 지가 상승을 올리고 있고 이 부분이 이 당시에 왜 늘었는지는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으로 해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에 평균 지가상승률은 한 5.05% 상승했는데 장단지역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기존에도 현실화율이 많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5.05%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장단지역 지가상승으로 해서 파주시 전체의 지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국토부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압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파주시 전체 지가를 다시 조정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현실화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가상승률도 5.1% 정도 상승했는데 전국적으로나 경기도 거의 10% 대의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렇게 10배 이상 뛰면 파주시 전체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신도시가 발생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 대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EBS연풍길 주민역량강화 및 거점시설 운영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역량강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이니까요.

대부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먼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과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공공성 있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그걸로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마을계획으로 수립되게끔 하는 게 맞죠.

EBS연풍길,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삶의 공동체 부분에 참여하시는 게 고령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청년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역량강화라고 해서 한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주체별로 나눠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연풍EBS길은 그래도 타 도시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적하셨듯이 원도심에는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EBS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연령층이 다양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 공방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EBS길에 거점공간을 몇 개 마련해놨습니다.

파주시가 이미 매입을 해서 연풍다락이나 연풍마루 같은 경우가 이미 주민역량강화로 하는 거점공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민들 평생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하고요.

오후에는 주변 학교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쓰는 공간으로 EBS가 계속 핸들링해 나갈 거고요.

연풍경원 같은 경우도 연풍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관리하는 방안, 협의체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육, 그다음에 활동 공간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진혁 위원  협력체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분들의 주체성 증대도 해야 하지만 행정조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맡겨만 두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을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들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고 이곳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중간조직 지원이 없으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중간조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직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술이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보도블록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아니고요, 현재 지하매설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시 재포장을 하거나 보도블록을 깔면 단차가 있어서 물길이 다시 상가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포장된 것을 다시 정비만 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로가 협의되면 가운데로 차선을 그어서 가운데로 나가면서 살짝 어떻게 보면 덧포장하는 형식으로 되고 차가 올라타서 물건을 내리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다 완충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도를 깔거나 해서 단차가 심하게 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간 구별만 주는 그런 형식으로 차도 올라타서 물건도 내리고 그 대신에 양쪽에 현재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겁니다.

노상주차장이 인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가로시설 및 외부경관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EBS연풍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간판정비사업 수준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연풍리가 지역 여건상 옛날 1960년대에 건물을 지었고 파사드를 그냥 올린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간판도 정비사업할 때 그게 하중이 있기 때문에 LED를 못 걸고 그냥 민자로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EBS길 경관사업 하듯이 그 틀을 아예 앉혀주는 EBS 형태의 경관사업을 할 겁니다.

○목진혁 위원  가끔 그런 민원도 받아봤거든요.

EBS길 하면서 너무 예쁘게 바뀌는데 한쪽 면만 도색됐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걸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생뚱맞게 이쪽은 EBS길, 저쪽은 뭐 이게 아니라 그대로 연장이 되고요.

○목진혁 위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향후에 EBS길에 오는 어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더 발전적이라면, 만약 EBS길 여기 술이홀로가 일방통행되고 인도가 넓어지고 한다면 카트를 타고 도시를 도는 그런 프로젝트도 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기다린 사업이거든요, 파주 주민들로서는.

국비는 받아서 했지만 이제 EBS를 잘 만나서 물론 국장님께서 애써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에 큰틀에서 잡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바뀌다 보면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했을 때 다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확대계획에서 행복마을관리소 본 위원도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파주시만의 행복마을관리소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지만 읍면동의 특성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력이 똑같이 5명으로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초 문산 선유리 쪽만 10명이고요.

확대운영하면서 읍면동에 1개소씩 이 부분은 5명씩만 배정돼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읍면동마다 상황이 다르니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거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조금 탄력적으로 인력은, 물론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파주시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추가 예산을 하시더라도 탄력적으로 읍면동 특성에 맞는 인원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지금 숙박시설 토지분할 민원이 있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숙박시설 토지분할 관련해서 현재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통일동산 관광특구 문화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용역 때문에 여러 번 만나고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최소 분할면적을 3000㎡에서 2000㎡로 작게 분할하면 호텔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텔이 들어와서 이미지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추진하실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면적을 조그맣게 쪼개서 러브호텔이나 지으려고 자꾸 분할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걸맞은 A급 호텔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최소면적을 저희가 분할을 안 해 주는 겁니다.

현재 최소분할 면적이 3000㎡라고 하면 1000평입니다.

1000평에 호텔이 앉아야지 이걸 1000㎡로 쪼개서 러브호텔을 앉히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민원은 쪼개달라고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전에 얼마에서 3000㎡로 분할면적이 줄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줄인 게 아니라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기본이 3000㎡ 이하는 분할 안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온 건 지금 1만 ㎡가 되는 큰 면적이 있는 게 있어요.

5성급 호텔 정도가 들어가야 될 그 부지에 다수가 공동지주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명수대로 잘라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0㎡ 정도로 잘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관광특구의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 3000㎡는 유지해라,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1만 ㎡가 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한 3개 정도로 분할되는 거죠.

만약 저희가 3000㎡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걸 인원수대로 잘라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수용을 못 한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작게 잘라달라는 게 토지주들이 호텔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그런 심리에서 해달라고 한다, 이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매각하려는 목적도 매수자가 그냥 일반 모텔을 하려고 이걸 분할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광특구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면적 3000㎡은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통일동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봐도 숙박단지에 있는 모텔촌이 가장 걸림돌이 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구단위 할 때는 사실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숙박단지 면적이 비대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때문에 호텔부지로 맡아 놓고 있는 부지를 희망한다면 호텔부지를 저희가 용도를 바꿔주려고 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뭐가 들어올 거냐에 따라서 부지용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종 상향을 해줬을 때 그에 대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통일동산 관광특구 관광과에서 진흥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 현장 관찰조사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관광특구가 외국인이 연간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곳에 설정되잖아요-숙박을 가장 꺼리는 이유가 모텔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역 대책으로서 관광호텔 등 모텔을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숙박시설이 지금 넘쳐나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러브모텔 쪽은 과부하가 걸리는 거고 사실상 관광호텔로는 위즈호텔 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선뜻 찾아가는 곳은 위즈호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고요.

보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통일동산 밤에 관광객들이 야간 문화를 즐길거리가 사실은 없고 너무 단순해서 여기 머물지 않고 또 그전에 포장마차가 있었잖아요, 잠시.

그때가 오히려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교육국하고 협업해서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같이 활성화 방안을 담아냈으면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 지구단위계획도 관광진흥계획을 반영해서 재정비하는 거니까요.

진흥계획 적극 수렴해서 지구단위를 수정·조정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현재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한테.

또 하나는 통일동산 완충녹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완충녹지 부분은 어디냐면 성동사거리에서 헤이리 쪽으로 해서 헤이리 반대편 산 있지 않습니까?

맛고을 들어가는 그 축이 다 완충녹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완충녹지를 지정한 것은 그 앞 산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완충녹지라고 하면 10m 정도가 돼야 하는 거고요.

10m 정도로 지정했다면 파주시가 그걸 다 매입해야 하는 겁니다, 원은.

그런데 다 사유지면서 지정만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폭이 2-3m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소송 들어왔을 때 패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제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때 그 축을 일괄 다 해제할 건지 이 부분을 다 검토하고 만약 10m 축으로 유지된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 주는 그러한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매입한다고 해도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처럼 해줘야 합니다.

사유재산을 지정만 해놓고 안 산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접경지역 빈집 정비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재생 부분이 아니고 철거하는 겁니다.

빈집이 혐오시설로 남아 있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대상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빈집을 철거해달라는 게 확정되면 인감을 첨부하면 저희가 철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접경지역 빈집 정비하고 그냥 빈집철거하고 사업이 다른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디테일한 부분은 도시재생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40% 보조 지원되는 거고요.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은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항목이 다르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 올해는 이게 해당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해봤는데 사실상 1400만 원, 2명분 정도면 한 7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자가 적고요.

혹시 신청을 했다고 해도 건성으로 따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대상자 적격심사에서 탈락되고 그래서 올해 집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신청절차가 어렵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아니고요.

매력을 못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통일동산 현황보전지가 과거에 장단콩웰빙마루 하려고 했던 곳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웰빙마루 기존에 수리부엉이 나왔던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유승아파트 쪽에 절개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게 민둥산 식으로 해서 절개지 부분이 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산을 원래 깎아낸 거잖아요.

위험한 부분이 전체 깎아낸 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거기가 다 암이고요.

크게 토사가 무너지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안전점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감염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산림농지과장이 직접 답변을.

○최창호 위원  네.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산림농지과장 이병직입니다.

재선충 걸린 나무는 현장에서 파쇄를 해서 칩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발전소용으로 가져가서 씁니다.

다른 데에 유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쇄해서 한마디로 땔감으로 쓴다는 거죠?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그렇죠, 발전소로 가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만 걸리는지 아니면 침엽수, 이런 잣나무도 걸리는지요?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소나무류는 다 걸립니다, 침엽수는.

잣나무가 주로 걸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잣나무도 걸리나요?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네, 파주는 주로 잣나무가 걸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산에 다니다 보면 리기다소나무 있잖아요, 그 전에 심은 거.

그게 죽어 있는 거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있는데 리기다는 푸사리병이라고 해서 다른 류의 병 종류가 많습니다.

리기다는 안 걸립니다.

○최창호 위원  나무예방주사를 실시하면 약효는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이 되는지요?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유효기간은 4년 지속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4조 지원 조건에 보면 ‘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행정감사 답변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게 답변은 안 됐을 거고 사유지를 마을에서 확보하거나 국유지를 확보하면 건물 신축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로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답변에는 ‘적성면 구읍3리, 금촌13통 신축 신청 시 예산 확보하여 부지매입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부지매입은 시가 못 해줍니다, 건물 신축 비용만.

○최창호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이상하다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잘못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지 않았지만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민원이, 아까 토지정보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따로 질의 안 했는데 제가 3월에 개정조례 발의했던 거거든요.

기본원칙에 보면 해당 지역의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상징성, 합리성과 공익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요.

17쪽에 보면 ‘시장은 지명 등의 명명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예고하여 반드시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의견 청취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지명 등의 심의를 할 경우에 사전에 읍면동 출장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은 들었는데 반영이 안 돼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교차로명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에서 3개의 심의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역사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지형·지물 어떤 랜드마크 성격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지 분들이 차를 타고 왔을 때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랜드마크 성격의 교차로명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역사성으로 가다 보니까 그 마을 지명 자체가 많이 불리지 않는 것 때문에 상충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결정이 됐던 것이 나중에 이의제기가 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추가 변경심의를 거쳐서 역사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랜드마크 성격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 동네 교차로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저한테 계속 오는 건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민원 들어와 있는 사항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교하에서 진입하려고 해도 돌곶이꽃마을 이렇게 돼 있고 이정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사실은 이게 교하동 분들이 운정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자꾸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변경심의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다시 한번 태워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곳이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좀 강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파주시만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공식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고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수익하고 집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데 하여튼 잘 운영해서 이런 데에 대한, 시장에서 불만들이 좀 덜 하게끔 이렇게 운영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저는 요즘에 국장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드려요, 북파주에도 희망을.

제가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의원으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 똑같이 주는 거 그거보다는 어려운 곳에 좀 더 주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도 좀 더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그냥 균형배분 성격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살려줄 건 살려주고 특성화시킬 건 특성화시키고 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의 도시정책이 동파주, 서파주가 지금은 남북의 문제보다도 그쪽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동파주의 낙후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파주가 낙후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지 않겠냐 하고 볼 순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시가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감악산이라든가 마장호수나 이쪽 축으로 관광 인프라를 해 가면서 힐링 쪽으로 지금 동파주가 그래도 두드러져 나오고 있고 하면서 힐링명소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장점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점점 줄어가는데 개발만 하기는 사실상 지역에 맞지 않겠나 보고 오히려 관광이나 힐링이나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유동인구가 옴으로써 그거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모색해야지, 일단 똑같은 남쪽 인프라 그다음에 서쪽의 인프라를 그대로 도입하는 건 사실상 맞지 않고 특성에 맞는 인프라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일면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동파주를 서파주처럼 만들어 달라, 이것은 맞지 않죠.

콘셉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의 지역구인 법원읍 같은 경우는 예전엔 도시화돼서 주거정비구역으로 문산하고 법원읍하고 최초가 됐었고 한때는 1968년도 기사를 보니까 1968년도에는 인구 3만이 넘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만 명 그렇게 넘고 있는데 전에는 거기도 초등학교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군데가 폐교가 되고 직천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또 법원초등학교가 폐교됐죠.

그다음에 가장 거점학교였던 천현초등학교가 내년도 입학정원이 29명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3군데 학교에서 하나는 파양초등학교가 동문리 쪽에서 일부 가야되기 때문에 웅담하고 천현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학생들이 입학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서 자치위원장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입학정원이 1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 곧 예견된다, 그래서 이거 걱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지역단체장들과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게 예상보다도 더 빨리 현실이 다가왔고 이제는 월에 1명도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은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는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파주시에서 도시정책이 산업주축을 하면서 거기에 운정, 교하 그다음에 중심권역을 조리, 금촌 그다음에 문산 이렇게 3군데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자유로, 통일로를 따라서.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남북으로의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그쪽에는 보존·생태 이런 쪽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파주시 도시정책이 일면 그렇게 불균형을 가져오는……

조장했다고 하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한 반영을 못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국장님 계실 때 이제는 황폐화를 여기서 끝내고 그쪽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방안이 몇 개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법원읍 지역구 의원이시고 법원읍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법원읍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도 법원읍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법원읍이 어떻게 보면 향후 발전성은 제일 크다고 봅니다.

현재 56번 도로가 개통이 됐고요,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2개의 큰 도로망 축이 법원읍을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법원1산단, 2산단 그다음에 법원읍에 군인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읍의 유동인구가 일대 현재 상태에서는 최소 50-60만의 유동인구가 법원읍을 거쳐 갑니다.

그런데 법원읍의 50-60만의 인구를 잡을 수 있는 공동체라든가 도심의 어떤 그런 게 없을 뿐이지 산단이 들어오고 도로망마다 다 뚫리고 난다 그러면 사실상 법원읍만큼 매력 있는 도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도시기본계획에 그러한 인프라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파주시에도 법원읍의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애룡호수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신 것처럼 직천리, 무건리 사격장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파주시도 지금 그것도 하고 1군단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계획적으로 다듬어간다면 법원읍만큼, 동북부가 오히려 파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도시기본계획 하나하나 다 담아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기본계획에서 법원읍 그쪽은 역사·문화·관광축제로 특화시켜서 한번 그렇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하겠다, 거기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럴 수 있도록 그쪽에 예를 들어서 친수환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에, 그런 것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인구논리에 밀려서 그때는 인구도 없는 곳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정말 도시정책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조를 잘 지켜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걱정 없고 불만 없게 이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이번에 2040 도시정책에는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황폐화를 막는 그러한 도시정책이 입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초리골축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없어서 축제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좀 있죠, 그게 재작년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재작년에 그랬고 작년에 그래도 축제는 해서 수익사업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하면서 주차장문제는 항상 지역이 좁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주차장문제는 일단 사람이 와야 주차장을 걱정하는 겁니다.

일단 축제로 성공하고 초리골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우성을 치면 파주시는 주차장을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초리골이 축제로 아니면 마을축제가 사계절축제장으로 성공만 한다면 주차장은 파주시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법원읍이, 그쪽 지역이 보면 유일하게 다른 곳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지대가 높고 파주시 어떤 면에선 산지가 가장 많고 또 그쪽에서 많은 천들이 발원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갈곡천도 그렇고 갈곡천이 비암천이나 이런 데하고 합쳐져서 문산천을 이루고 삼방천도 마찬가지고 눌노천도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직천저수지에서 흘러나오고 대부분의 하천들이 거기서 발원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거기가 비학산, 파평산 이러면서 이제 어쩌면 수도권에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법원읍은 그러한 산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마을이 좀 예쁜 곳이다, 그래서 집을 짓기에 아주 마을이 예쁘게, 집도 모양도 예쁘게 되는 거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초리골 여기도 초리골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얘기들이 여기도 초리골에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초리골이라는 데가 보면 거기서 고개 하나 넘으면 오현리가 되고 고개 하나 넘으면 갈곡리가 되고 또 고개 하나 넘으면 금곡리가 되고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망이 좋아지게 되고 거기는 2차선 이런 거보다는 강원도의 한계령처럼 그렇게 해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연계해서 옆 마을도 같이 그리고 초리골이 한계적인 거 그것도 좀 벗어나고 직천저수지 그런 데하고도, 비학산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은 말씀이고 직천저수지 개발계획을 질의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직천저수지를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천저수지는 이번 초리골에 마을 앞길 확포장계획 72억 원이 들어가는 거와 결부시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문리 그다음에 갈곡리 그 너머 금곡리까지 하나의 직천저수지 클러스터를 한다는 계획을 한다 그러면 인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나중에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를 바깥으로 돌아나가기는 사실상 너무 우회해야 되고 사격장이나 훈련장을 경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골과 골이 만나기 때문에 사실상 외곽으로 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리골 도로가 일단 다 관통된다고 그러면 초리골 그 위에 저수지 위쪽으로 해서 직천저수지를 넘어가는 이런 방안 검토하고 거기서 다시 동문리나 갈곡리로 넘어가고 금곡리 안개목이까지 넘어가는 이런 거를 검토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자연친화적으로 새로 트래킹코스로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한 400-500미터 정도만 이으면 마을을 좀 이을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초리골의 한계성도 극복해보고 더 확장돼서 법원읍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국장님, 채석장 관련해서 국가적인 산업으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만 오현리 무건리 훈련장과 함께 법원읍에서는 아픔이 있는 곳이죠, 물론 시에서 우회도로를 개통하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NGO 활동하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NGO나 우리 조합에서 3명을 채용해서 수시로 환경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문제점, 안전에 문제 있거나 이런 걸 수시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사실은 채석장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 중 어떠한 일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는 채석장 검토해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법원읍이 너무 슬럼화되고 있는데.’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가 허가기간이 2023년이고 이거는 파주시에서 허가하는 건 아니죠?

산림청에서……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네, 이거는 산림청에서 채석단지로 나갑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도 파주시의 의견이 중요한 건데 이거에 관해서는 그럴 거 같아서,  그러면 이게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 그대로 2023년 4월 30일로 이 채석장이 종료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직천저수지와 초리골 그다음에 이쪽 금곡리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충분히 엮을 수 있다고 봅니다.

포천에 채석장을 아트밸리로 만들었듯이 이 채석장을 아트밸리로 만든다 하면 산과 산을 경유하는 이런 아주 최상의 관광벨트가 될 순 있죠.

그런데 2023년까지, 그때 중지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거고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동파주 쪽에서는 국장님 계실 때 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주실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시발전국을 정말 관심과 이수호 국장님이 해 오신 결과, 과업 이런 걸 같이 동반돼서 지켜보고 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대 또한 상당히, 도시개발 부서나 관련 부서에 대화 형식 내지는 의견을 교환하고 주문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국장님한테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로 다른 국장님들도 다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지만 우리 이수호 국장님이 특별히 사업에 대한 관심과 결과물을 많이 도출해내시고 이루어내신 부분에 깊이 감동을 받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과 이런 부분을 재수립 경과를 거치는데 여기 또한 이번 신규사업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2017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통일동산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재수립하는 거예요.

굉장히 선제적으로 조금 조기에 수립하는 것 같아서 결정을 잘 해주시고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고 예상보다 예산은 그렇게 적지 않아요.

13억 원이 2040 도시기본계획 예산이고 통일동산은 9900만 원,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에 생활권 조정이 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인구 배분에 대한 분산계획, 이 또한 국장님께서 평소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죠.

이번 경우에는 지역맞춤형에 초점을 많이 맞춰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방향을 조금 조정해보겠다는 부서의 선제적인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2021년 지역구 의원으로서 10월 통계청 자료, 운정의 현재 모습을 잠깐 피력해볼까 합니다.

현재 운정 생활권 파주시 인구가 49만을 육박하고 있죠.

그중에서 운정 인구가 25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이 또한 인구 밀집되고 운정권에 대한 부분을 주변지역으로 분산 내지는 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 주변지역 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용역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담아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통일동산에 대한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설명자료에 보시면 247페이지가 돼 있네요.

과장님도 같이 봐주시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같이.

최근에 우리 장단콩웰빙마루 개장을 엊그저께 했죠, 그 옆에 도면에 보면 NFC.

국장님, 제가 알기로 2024년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 옆에 우측으로 고려통일대전 이걸 알아봤더니 이거 완공 시에 파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그렇게 원래 협약이 돼 있던 부분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내부적은 고려선양회인가 거기서 법인.

그다음 보면 선제 운영해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파주시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파주시에서 인수·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단콩웰빙마루를 기점으로 해서 NFC도 근래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고려통일대전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검단사는 본의 아니게 최근에 어느 대통령님이 오시는 거로 갑자기 유명세를 탔죠.

이쪽 부분 또 밑에는 신세계아웃렛이 있고 그 옆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구 영어마을 여기도 지금 경기도 관할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향후 우리가 운영비 부분에 많은 비용이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기피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볼 때는 아울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중간에 전체 그림을 한번 구상해 볼 때 국장님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한번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관광특구라고 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헤이리마을, 영어마을에 안주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하고.

그런데 헤이리예술마을은 그나마 카페촌이라도 명물을 유지했는데 영어마을이 사실상 가치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웰빙마루가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 주변에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웰빙마루도 이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말씀하신 고려 숭의전이라든가 기존에 개발하지 못하고 있던 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들을 어떻게 하면 이번 지구단위에서 재정비할 때 용도를 바꿔서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개인이 그 부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뒷산이, 지금 검단사가 포함돼 있는 산이 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심의하셨던 웰빙마루 기존 부지도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하는, 같이 다 연결해서 활용하고 영어마을 한 개축으로 한해서 관광 인프라 남녀노소 그다음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올 수 있는 관광특구로 거듭나야 되는 시기가 파주시에서는 내년이 아닌가 하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용역을 하면서도 민자 유치할 건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건 받아서 계획을 담아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관광공사도 발족을 했고 또 내부적으로 자체사업도 찾고 있고 의뢰한 사업계획서 제안사업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제안 부분을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이 부분도 파주시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하고 국장님 말씀 나누는 중에 5성급 호텔 숙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정말로 주변의 중심이 돼야만 주변의 이미지 탈피, 모텔에 대한 부분을 유도하고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NFC구장 같은 부지의 활용도 이런 부분의 중심에 꼭 5성급 호텔의 관광호텔 정도의 중심이 하나는 있어야 중심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아울러서 한번 구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영어마을 옆에 있던 민속촌 부지에 CJ ENM이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이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실내세트장을 포함해서 야외세트장까지 오픈을 해서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투어만 하고 나간다고 그러면 관광버스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거나 돈을 쓸 수 있는 장소를 통로상 관광특구가 그런 거를 해소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가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광특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유치할 건지 고민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타 부서에서 의뢰하는 걸 갖다가 허가에 대한 취지만 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 연계되는 부분 연관성을 갖다가 오히려 전달을 해줘야 그쪽 부서에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눈 내리는 초리골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야당동에 벌어지는 난개발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이 심각해서 여기도 아예 애초에 사전에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저께 가보니까 초입에 빌라단지가……

허가를 적법하게 했겠지만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본연의 취지, 개발, 초리골에 대한 특성을 아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이 부분은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균특에 의해서 근거를 잡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부서에서도 관리,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초리골에 대한 특성화를 계획하고 우리가 5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장기간 잡고 있는데 앞에 입구에 빌라나 타 업종이 들어오면 다른 지역과 별다른 저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제가 이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리골은 접경지역 지원법이 처음 발의되면서 지원사업비가 들어오면서 파주시에서 최초의 선택과 집중으로 만든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초리골은 마을규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초리골이 보존되고 있는 거는 축사나 공장을 입지 못 하게 마을규약으로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섹터범위를 벗어난 게 그 초입 부분인 겁니다, 경계 그게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까지도 터치를 못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개발행위나 인허가를 할 때 마을에서 반대하면 힘듭니다, 인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이.

그런데 기존에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부분은 마을에서 핸들링을 해주는데 그 경계를 넘어간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로 인허가가 나갔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장관리 방안이 그러한 대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회의를 해서 존을 여기는 주거존, 여기는 혼재존, 여기는 공장만 갈 수 있는 존, 이거를 확실히 명문화하고 제도화한다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옆 빌라라든가 공장 인허가가 1개 정도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에서 문제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나간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왕 나갈 때 그래도 경관이라도 좋게 경관 심의라도 좀 해서 나갈 수 있게끔 앞으로 이거는 심도 있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여기는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하여튼 성장관리 방안 입안할 때 혼합존, 혼재될 수 있는 범위를 특성화시켜서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이게 침범을 안 하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초리골을 샘플로 파주시의 전 지역을 이런 식으로 스크린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농지불법 우리 산림농지과에서 일원화되어서 정말로 체계가 갑자기 물밀듯 밀려들어서 굉장히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서에서는 업무 과부하와 한쪽에서는 체계가 일원화돼서 신속해졌다, 정확해졌다, 장점이 발견되는 반면에 부서에서는 한꺼번에 폭주민원이 너무 발생돼서 과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부서의 요청은 답변서 보니까 성토 높이에 대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이 우리 파주시는 최근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도 1m지만 인접 시군은 50cm로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왜 안 드리냐면 탄현면에 지역구를 두니까 탄현면에서는 또 민통선 내부에 격차가 좀 심한가 봐요, 농지하고.

그래서 거기는 농민들이 하천 부지를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리도 이거 너무 농사짓기 불편하다, 적법하게 성토를 허용을 해줘야 우리 하고 싶은데 불법하게 우리가 성토하는 거로 오도되니까 이 부분을 얘기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다행히 그래도 파주시가 2m의 어떤 거를 1m로 좀 강화하면서 부서업무가 3개 과가 나눠져 있던 거를 1개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음새에 민통선, 장단면에 불법성토 문제가 대두됐던 거고 그 문제는 다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다음에 파주시에 무질서하게 성토하고 다니는 업자도 고발조치해서 지금 구속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일원화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는 아직도 50cm이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성토 버릴 흙이 너무 남아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는 1m니까 파주시로 밀려오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성토를 하겠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저희가 인허가를 내줍니다.

인허가 절차도 크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 측량설계사무소에 큰 무리하지 않게 해 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화해서 성토하겠다는 거는 파주시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단지화가 아닌 1-2개 하면서 아랫논, 윗논에 방해가 되거나 그다음에 농로를 훼손하거나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요.

아예 농지 정리 수준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근무하시는 산림농지과 직원분이 현재 두 분으로 돼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두 분은 그냥 보조 역할밖에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힘드시겠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직 충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쪽에 성토 민원이 아주 극심한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도시재생과 질의를 해줬는데 이 질의를 드린 사유는 행복마을지킴이 기간제를 지금 누가 선발하고 평가해주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재생과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합니다.

○손배찬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소의 각 읍면동에 배치된 행복마을관리소의 지킴이 및 사무원 뽑는 거는 자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말씀들이 있겠죠.

‘나는 거기에 해당이 충분한데 나는 제외됐다.’ 이렇게 해서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되는 게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로 좀 여유가 있고 먹고살기도 하는데 꼭 거기에 당신이 들어가서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불만인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우선은 모집공고를 각 읍면동에서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료 보시면 선발 가점기준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우선, 청년 우선하는 가점으로 해서 일부 그런 거에 대한 평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처음에는 행복마을관리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쉽게 생각하다가 이게 보니까  마을분들이나 주변분들한테는 작은 119역할을 하나 봐요.

119센터를 부르기는 부담이 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여기가 있다니깐 마을에서는 여기를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공평하거나 형평성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선별해서 읍면동에 잘 좀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답변드리면 행복마을관리소 생활권 내에 거주민을 우선시하는 거죠.

우선시하면서 일하는 데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직원 본인이 이걸 케어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권 내에 있는 분들을 케어 해야 될……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들어서 집까지 데려다줄 줄 알아야 되고 하다못해 전구라도 나갔으면 전구라도 갈아줄 줄 알아야 되는 이런 기술도 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은 하고 싶다고 하지만 본인이 케어받을 대상이면서 그걸 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생활권에 거주하면서 가정형편도 어렵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이런 분들을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관리·감독 또 관심,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하고 접경지역 빈집 정비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좀.

일단 저희 지역에 노후된 빈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깨진 유리창 효과를 제거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편하게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신설되거나 조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저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속된 말로 이건 사업을 하기에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한 빈집의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빈집이라고 인지를 하면 이거를 신고나 제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빈집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11조의4에 보면 이거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게끔 이번에 올해 4월에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고 이걸 전담하는 부서 역할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 추가해 달라고 그랬는데 동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지역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여기서 다시 한번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 마을살리기 기본 취지가 일단 치우는 겁니다.

치워야 거기가 채워지는 건데 제일 숙제가 말씀하신 빈집인 거죠.

그런데 빈집을 저희가 철거해주고 싶어도 소유자 그다음에 땅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그 건물을 부수지 못하고 거기다 꽃을 하나 심고 싶어도 못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 사항을 깊이 접근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도시지역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농촌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조례로라도 해서 어떤 법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가 도심지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시 외 지역의 빈집이 더 숙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이걸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면서 세금문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조례로라도 현재 실행력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예산문제도 저희가 더 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빈집 철거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구도심지역에 어떤 상가나……

이건 주택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빈집 소규모 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분리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위임한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의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거였던 거거든요.

옆집에 빈집이 있다 보니까 더 무섭고 그다음에 한 집 빈집 생기면서 더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읍·면사무소에서 빈집을 철거해 달라고 그래도 콧방귀 뀌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준다고 그래도 승낙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던 거거든요.

이거를 집행력을 좀 강화시킨다면 우리 도시재생이라든가 마을살리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례까지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보충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거는 추가 본질의라기보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발전국 일단 도시개발과도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561.09%인데 제가 볼 땐 아까 도시계획 용역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전년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토지정보과는 85.655%가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그런 용역 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받는 지적재조사나 그런 사업은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전년 대비 85.655%면 배로 뛰었다는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거기 부분은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이 이번에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전산화사업도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용역 주는 게 단순용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으로 그것을 다 소화하기가 괜찮을는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우리 지적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김나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백연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저희가 조정금을 5억 원을 부과하고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예산을 전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 2020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3개의 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서 조정금을 12억 6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고요.

부과는 저희가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지급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3억 900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두 가지 세목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하겠고 그거를 관리하는 조직이 업무 과부화가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토지정보과 김나나  지금 토지정보과가 시청 내에서 팀이 7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정보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지가도 계속적으로 현실화율에 따라서, 민원의 정도나 지가상승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경중에 따라서 지가팀에서 개발부담금하고 지가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토지정보과를 2개의 과로 분리하면서 업무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 김나나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나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직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율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토지정보과 업무가 좀 분리되면서, 저희 업무가 기본적으로 토지행정에 근간이 되는 업무잖아요.

각종 과세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지표가 되는 업무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 시 전반적인 인허가나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적절하게 인력 배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미 이웃 시군은 2개 과로 분리한 지역이 벌써 있습니다.

저희 7개 팀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과부하가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조직개편 건의도 하고 도시발전국으로 오면서 토지분할도 지적과에서 원스톱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명위원회도 사실상 문화교육국에 있는 것도 가져왔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부분에 약간 과부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조직관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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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0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

공무원 4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