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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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2월3일(금)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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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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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조인연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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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2021년 12월 3일)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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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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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00분)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토론한 결과와 같이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된 개선 및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조인연 의원 발의)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 안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집행부 제출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끝에 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이 동시에 상정됨에 따라 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이성철, 조인연 의원님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동의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이성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7-454호, 7-671호 등 같은 제명의 2건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반영하여 합리적인 통합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규정하고 당초 의원발의 개정안 중 주거·공업·녹지·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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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7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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