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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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2월2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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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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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2021년 12월 2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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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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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입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425억 6100만 원으로 정책 사업 418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752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2022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7000만 원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정비 사업에 30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사업 1억 44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 토지매입 49억 원, 서부권 도로포장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 61억 6900만 원, 도로 설해대책 운영 38억 6200만 원, 동부권 도로포장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 53억 원,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 19억 원, 구조물 유지관리에 42억 8600만 원, 공동구 유지관리 12억 2400만 원, 시도33호선 도로정비 3억 2000만 원, 청사관리 1억 30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1억 4400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8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5억 800만 원 등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0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77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생태체험학습 및 희망꽃밭사업 등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39억 1600만 원, 공원녹지 유지관리 57억 88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전지·전정, 풀 깎기,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교체·보수 및 조경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10억 1700만 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과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3억 원, 청사관리 1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7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4억 1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차량등록민원 운영 및 관리에 2억 7000만 원,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운영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환경 정비 및 민원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개선에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반관리본부 도로관리과 도로 행정관리 설명자료 340페이지 49억 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부당이득금(도로사용료) 및 구상금,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 소송 토지매입 이런 것들은 아마 2021년도에도 예산 계획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계속사업인 것 같고 계속 지출해야 될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당이득금, 미불용지, 소송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예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곡리 도로개선 소송에서 패하셔서 3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내역까지 상세하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설명자료 402페이지는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외지역입니다.

그다음에 412페이지 비교해서 이건 운정지역만입니다.

운정외지역은 12억 1400만 원이고 운정지역은 27억 140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정외지역이 운정지역보다 상당히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예산이 2배나 차이 납니다.

그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사유 주시고 그다음에 인원을 증원하는데 위험수목제거 같은 대규모사업 작업 인원을 충원한다고 합니다.

위험수목제거 장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기동반이 있고 물순환시스템 운영 및 청소인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각각 출동 현황과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페이지 345쪽 안전한 학교앞길 정비 관련해서 금신초교 작년에도 예산 세웠는데 올해 본예산 다시 세워졌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72쪽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 관련해서 사업별 선정사유와 사업내용, 향후 추진일정과 교통정체 해소 요구 민원이 많은 구간과 그거에 따른 해소 대책 등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공원관리과 관련해서 2021년 파주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받았거든요.

미흡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가 정확히 나와 있는 평가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여기 상임위가 처음이신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관리본부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정역 길 재포장하고 보도블록 신설,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가로등 정비 이렇게 해 주셔서 작년에 상지석동 시력약자 분께서 민원이 있었던 건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야당역 3번 출구 인근 도로재포장하고 운정 한빛마을3단지 후문 도로확포장 공사 그다음에 서패동 돌곶이길 확포장 공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우수상을 축하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53페이지, 설명서 345페이지 31억 5520만 원 예산인데 도로포장 유지관리 부분 서부권인데 2021년도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로 노후·불량으로 개선 요구가 많은 노선 현황하고 정비 대상 도로의 연차별 추진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65페이지, 설명서 423페이지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관련해서 교하중앙공원 노후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주민의 요구 및 반영 사항과 공원 구역별 시설 개선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66페이지고 설명서 431페이지 1억 원 예산인데 도시숲길 정비사업 해서 무장애 노을숲길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무장애 노을숲길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정상까지 오르게 만든 길인데 산책로에 계단을 만든다고 내용이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67페이지, 설명서 433페이지 2억 7063만 7000원 차량등록 관리 및 체납운영 예산인데 이 예산안보다도 금년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 실적 개선 노력을 주문했었는데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 설해대책 운영으로 예산안 754페이지, 설명서 357페이지 38억 6195만 2000원인데 탄현에 있는 전진기지를 장단콩웰빙마루 때문에 옮겨야 한다고 해서 부지조성 위치 및 규모 등 세부 계획하고 제설 장비 투입을 위한 설해대책 임차장비대가 6억 45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2021년도 경기도 도로평가에서 우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우수 아니면 최우수를 꾸준히 4년간 계속 받아오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인센티브 받으시잖아요, 5000만 원.

그거 사용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로 행정관리와 관련해서 미불용지하고 소송 토지매입 배상금 관련해서 3개년간 보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3개년 파주시 적설량하고 임차장비 대수하고 예상금액 그리고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758페이지 시도33호선 도로정비 관련해서 광탄 창만사거리에서 방축사거리까지 필요성과 세부 추진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로관리과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와 관련해서 위치 선정은 두 곳을 하셨는데 위치 선정사유와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도로관리과 설명자료 375페이지 예산 42억 원이 수반되는 사업비입니다.

구조물 유지관리로서 첫 번째로 관내 지하차도 중 통신 및 라디오 수신 불량으로 인한 개선 요구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구조물 유지관리에 현재 무빙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사용 실태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교량·육교 경관개선 사업비 9000만 원 계상해 주셨어요.

어느 육교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부재 외에 질의를 덧붙여서 하나 드립니다.

운정신도시 한빛5단지 앞 도로와 야당동 일대를 연결할 수 있는 교량 계획은 어디까지 수립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설명자료 337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포장까지 먼저 최근 도로포장과 유지관리에 파주시가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깨끗한 파주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포상을 받고 있는데 혹여 집행 과정 중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있으시면 부서의 의견을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사실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않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국도, 지방도로 개통 이후 접도구역이 신 도로하고 구 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현황하고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관리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비 감액사유인 2021년도 파주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하다는 조치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0% 감액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10% 감액됐는데 이게 공원녹지 유지관리도 비용이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설명서 369페이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동부권) 2021년 예산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정 투자 및 사업 추진 필요성을 보면 2018년 파주시가 수립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 정비 시행이 필요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부만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추진 실적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정회 전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당이득금, 미불용지 보상, 소송 토지매입비 전체적 예산별 내역 및 장곡리 도로개선 소송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도로 행정관리 예산은 총 49억 원으로 예산별 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소송패소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6억 원,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 토지보상을 위한 미불용지 보상 20억 원, 부당이득금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 토지매입을 위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당이득금 및 도로사용료 집행현황은 2019년 7억 9700만 원, 2020년도 3억 6300만 원, 2021년도 12월 말 기준 3억 600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송지연 등 사유로 전년도 대비 부당이득금 집행 건수가 다소 줄었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소송지연 건수가 또한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2021년과 동일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예산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은 2019년도 29필지에 20억 원, 2020년도 37필지에 20억 원, 2021년도 41필지에 20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토지매입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은 2019년도 24필지 20억 원, 2020년도 25필지 20억 원,  2021년도 24필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당이득금 소송패소에 따른 매입대상 토지는 현재 약 95필지 2만 3000m2로 예상 매입소요 예산액은 약 1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보상지연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2022년도에는 2021년도와 동일한 20억 원을 편성하고 추가매입이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한 추가매입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곡리 도로개선사업은 토지인도 소송패소로 토지소유자가 도로에 편입된 본인소유 토지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편성한 사업으로 2022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3월 착공,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소송토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며 토지인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송토지 인도에 따른 공용도로 개설을 위한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신속한 사업이행을 통해 보행자 및 차량과 농기계 진출입 등 통행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다음 페이지 붙임과 같습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돌망태옹벽 41m, 구거복개 33m, 도로정비 아스콘포장 83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부당이득금·도로사용료 집행현황을 한국 소송토지 매입현황도 5년간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운정신도시 외 지역의 공원녹지면적이 운정신도시보다 넓은데도 공원시설 유지관리비가 운정 외 지역은 12억 1400만 원, 운정지역은 27억 100만 원으로 예산액이 2배가량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운정신도시 내 공원은 63개소에 180ha, 운정신도시 외 공원은 95개소에 204ha로 운정신도시 외 지역의 관리면적이 24ha가량 넓으나 예산액은 14억 8600만 원 적습니다.

두 지역 간 사업비 차이는 운정지역의 물순환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관리현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시설운영비에 5억 원, 소리천 8.6km 관리비 2억 1000만 원, 물순환시스템 운영 및 청소 기간제 인건비에 따른 1억 400만 원으로 호수공원 및 소리천 4.6km, 실개천 8.6km의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총 8억 1400만 원이 소요되며 휴게시설, 운동시설, 물놀이시설 및 전기시설물 등 관리시설물이 운정신도시 외 지역은 3691개, 운정신도시는 6374개로 이에 따른 공과금 및 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차액이 6억 7200만 원이 발생함으로써 총 14억 8600만 원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어서 운정 외 지역의 민원처리기동반 인력증원 사유와 위험수목 제거 시 사용하는 장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외 지역 민원처리기동반은 기간제근로자 2인으로 구성하여 화장실, 벤치, 파고라, 운동기구, 놀이기구, 데크, 자전거 거치대 등 공원시설물 보수·관리와 고사목, 위험수목 제거 등 조경 전지·전정작업 그리고 공원 내 시설물들의 잔재물 처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자체 인력을 통한 고사목 및 위험수목 제거 등 대규모 작업의 가용력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대응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1인을 충원하여 조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기동반을 통한 고사목 및 위험수목 제거 대상은 소공원이나 녹지대에서 고소작업차 등 중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벌채가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며 엔진톱 또는 고지톱 등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장갑, 안전모 그리고 보안경 등 착용에 철저를 기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기동반과 물순환시스템 청소 인력에 대한 출동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 내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시설물, 민원 발생사항에 대하여 현장점검과 긴급보수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항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처리기동반은 운정지역 3명, 운정외지역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동반이 출동하여 처리하였던 내역은 2021년 11월 30일 기준 총 828개 시설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도블록 76건, 데크 및 계단 130건, 벤치 132건, 화장실 시설 98건, 운동기구 및 놀이터 90건, 울타리 76건, 고사목 및 위험수목 제거 100건, 기타 126건 등 각종 시설물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물순환시스템 청소 인력은 총 3명으로 운정호수, 소리천 4.6km, 실개천 8.6km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실개천의 부유 이물질 제거, 주변 쓰레기 청소, 주요지점 제초작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일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정비 서부권에 대한 안전한 학교앞길 정비 사업계획에 대하여 2021년 추진실적과 2022년 추진계획 및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안전한 학교앞길 정비사업 2억 원은 금화초등학교 주변 노후도로 왕복차선 연장 400m 구간에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사업을 2021년 6월 완료한 상태이며 2022년도에는 안전한 학교앞길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은 금신초등학교 주변 노후도로 왕복2차선 연장 800m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절삭 재포장,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공사이므로 공사 추진 시 주말 및 휴일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등하교 불편 및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사업별 선정 사유 및 사업내용, 향후 추진일정과 교통정체 해소 요구민원이 많은 구간과 해소대책 등 추가 사업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람마을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공사로 지산초교 벧엘교회 방면으로 300m가량에 정체구간으로 인해서 각 도로변 녹지를 제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심학산 교차로 앞 상습정체구간은 현대아이파크와 푸르지오 사이에 퇴근 시 우회차로가 정체됨에 따라 거기 도로변 녹지를 제거해 차선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사거리 상습정체구간은 팜스프링 아파트에서 시청으로 오는 아동사거리에 오른쪽 우회차선에 상습정체가 있어서 기존 보도를 차도로 이용하고 보도는 다리에 이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56호선 상습정체구간 산내교차로, 다율교차로, 와동교차로 구간은 산내교차로에서 다율교차로까지 우회의 가변녹지를 줄이고 다율교차로에서 와동교차로까지는 양방향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람마을, 심학산교차로, 국지도 56호선 상습정체 개선사업은 2022년 1월에 용역 발주, 3월에 용역 완료해서 2022년 4월 공사 착공, 2022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아동사거리 상습정체 개선사업은 2022년 3월 공사 착공해서 2022년 6월 말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4개소 교통정체 해소 요구민원이 많은 구간으로 내년 실시설계용역 발주 시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 신호현시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개로 향후에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추경 내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공원녹지 유지관리 운정외지역 사업의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인 사유와 요구하신 평가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파주시 재정사업 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진단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평가로 전년도인 2020년 주요 재정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방법상 동일 부서의 평가대상 사업 수가 4개 이상일 경우 부서 자체 상대평가 후에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1개 사업에 대하여 미흡 이하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정외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의 평가점수가 최저점인 주된 사유는 2020년도 예산집행률이 88.7%로 다른 3개의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예산집행률 미흡으로 인해 평가결과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정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사업에 대하여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적용에 따라 2021년 운정외지역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중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합 12억 6640만 원 대비 10% 삭감 조치되었으며 요청하신 2021년 파주시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1억 33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노후·불량으로 인해 개선요구가 많은 노선현황, 연차별 추진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2021년도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1억 5520만 원입니다.

시 관리대상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697km에 달하며 추가로 관리 중인 지역별 마을안길은 현황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및 신설도로 개통으로 관리대상 도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의 대형화, 차량통행량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도로면 등 도로 관련 시설물의 노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도로포장 유지관리(서부권) 중에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1억 3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노면 노후화로 개선 요구민원이 많은 곳으로 문발출판단지 주변도로와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 헤이리마을 주변, 장단콩웰빙마루 주변도로에 대한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행량이 많은 자유로와 국지도 56호선 등 주요 노선은 매년 전체 구간의 약 10%를 정비하고 있으며 노면 불량, 포트홀 등 시민 통행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주민요구 및 현재 반영사항과 공원 구역별 시설계획 및 설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은 2020년 하반기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과정에서 교하중앙공원에 대한 시민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설개선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교하중앙공원을 대표하는 한국관과 이탈리아 정원의 수경시설을 존치하고 그 외 정원에 대한 시설개선과 함께 안전 및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보강, 놀이시설 신설, 가족의 화합과 시민 소통을 위한 다용도의 광장 등을 신설하는 계획을 기본으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공원 구역별 시설개선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하중앙공원의 진입광장을 현재 공원의 트랜드에 맞게 개선하고 산책로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변경하여 기존 유모차 등이 이동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고 교하중앙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한국 정원 및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분수 등 수경시설이 있는 이탈리아 정원을 존치하면서 중국 정원의 연못과 태호석을 재활용하여 식물원, 암석원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기존 중국 정원과 인접해 있고 주민의 호응도가 가장 낮았던 일본 정원을 식물원과 암석원과 연계하여 초화원으로 조성하여 공원의 볼거리를 부각시키는 한편 기존 프랑스 정원과 영국 정원을 각각 다목적광장, 잔디마당으로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보다 활동적인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소한 주차장을 추가 신설하여 주차면을 38면에서 76면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숲속놀이터를 신설하여 영유아 동반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형현황측량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13일 착수보고회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착수보고회 이후 선진사례 및 유사사례 조사를 통해 1차 계획안을 수립 후 내년 2월 중간보고회 이후 공원 조성계획(변경) 절차 이행, 실시설계 후 4월 완료보고회 추진예정이며 5월 실시설계인가를 마지막으로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장애 노을숲길은 휠체어와 유모차가 정상까지 이용하는 무장애길인데 산책로에 계단을 만든다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장애 노을숲길은 휠체어 및 유모차가 제약 없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산책 및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물입니다.

타 지역 이용객 수 증가로 지역주민들이 무장애 데크로드 외에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기존 등산로 약 1km 구간에 계단 및 안전난간 등을 보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개선 노력에 대하여 주문하셨고 그 징수율 제고 노력과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으로 과태료 부과액 최소화를 위한 홍보 강화, 체납자 자동차·부동산 등의 신속한 압류, 자동차 번호판의 탄력적 영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액 최소화를 위한 홍보 강화로는 자동차 검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자동차 운행의 필수사항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읍면동, 폐차장, 매매상사, 검사소 등 82개소에 2000부의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언론보도도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우편물은 등기발송 후 일반우편을 추가로 발송하여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반송된 우편물은 전화로 추가 안내하여 과태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부동산 등 신속한 압류 추진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차량 3817건 7억 7000만 원을 압류하여 1232건 2억 400만 원을 징수하고 부동산 553건 1억 9000만 원을 압류하여 50건의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탄력적 영치 추진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일 60일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와 현장단속으로 967건의 1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차량 과태료 징수율이 2018년 36.3%, 2019년 40.3%, 2020년 40.6%, 2021년 현재까지 45.8%로 지속적으로 징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적법한 명의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자동차 그다음에 사업부진으로 폐업·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관리를 포기한 경우, 경매나 공매 배당 시 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차량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단콩웰빙마루 개장과 관련하여 통일동산 주차장 내에 있는 탄현지역의 설해대책 전진기지 이전계획과 설해대책 임차장비대가 2020년 대비 6억 45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관내 10개의 전진기지를 지정하고 제설제 및 살포기를 전진기지별로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통일동산 전진기지는 15t차량 6대, 1t 3대, 굴삭기 1대, 제설제 2000t을 배치하여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성동IC에서 금촌 순달교, 헤이리 주변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구간에 제설을 담당하는 중요한 전진기지입니다.

웰빙마루 개장에 따라 방문객의 주차공간 마련 및 겨울철 주변 환경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 전진기지 이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사거리 인근의 시유지에 전진기지 이전 조성계획을 추진 계획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대한 타 사용계획이 있어 이전계획이 무산된 상태이며 제설제 비축규모 및 장비배치 수량을 감안할 때 약 2000평 규모의 공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지 조성 시 중장비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바닥포장, 경계펜스 설치비용을 2022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현재 대체 가능한 시유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 이전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해대책 임차장비 예산이 2021년 23억 원 대비 6억 45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신도시에서 상지석도로 개통과 운정3지구 입주에 따른 신설도로 증가로 1t 제설장비 3대를 추가 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류대, 인건비, 장비대의 물가인상에 따른 증액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도로정비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수상을 받은 이유와 내년 인센티브 5000만 원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정비평가는 도로의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정비실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로, 측구, 도수로 퇴적토 제거, 교량배수 등을 정비하여 도로침수를 예방하였으며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 자재 및 장비 사전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였습니다.

봄철 30%, 가을철 70% 도로정비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구기준 3개 그룹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기 경기도 도로정비평가기준에 의하여 파주시에서는 최근 4년간 포장도 정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차선도색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년 꾸준히 도로정비평가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5000만 원의 사용계획은 도로정비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금년에는 현장업무용 피복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 도로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도로관리사업소 사무환경 개선공사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도로 행정관리 예산안 미불용지·소송토지 매입 및 배상금 관련 3개년 보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토지 매입현황은 2019년 24필지 20억 원, 2020년 22필지에 20억 원 매입하였으며 2021년 26필지 20억 원으로 12월 말까지 매입 예정입니다.

미불용지 보상현황은 2019년 29필지 20억 원, 2020년 37필지 20억원, 2021년 41필지 20억 원 보상하였으며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2019년도에는 109건에 7억 9700만 원, 2020년 77건에 3억 6300만 원, 2021년 12월 말 기준 70건에 3억 6000만 원 보상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3년 치가 아니라 5년 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 파주시 적설량, 임차장비 대수, 제설작업의 예상 소요금액과 설해대책 관련 매뉴얼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개년 파주시 적설량은 2018년에서 2019년에는 12회의 강설예보에 누적 적설량 15.3cm, 2019년에서 2020년에는 13회의 강설예보에 누적 적설량 17.3cm, 2020년에서 2021년은 29회의 강설예보에 누적 적설량 30.7cm를 기록하였습니다.

임차장비 대수는 2019년에서 2020년은 71대, 2020에서 2021년은 75대, 2021에서 2022년은 77대로 신도시·산업단지 개발 등 신설도로 개통에 따른 제설노선 증가에 따라 제설장비 또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제설작업 비용은 설해대책 기간 4개월 동안 제설제 15억 원, 장비사용료 30억 원, 염수장치 등 운영비용 2억 원 등 약 4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설제 확보현황으로는 현재 친환경제설제 7540t과 염화칼슘 1050t 등 총 8590t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2월 및 1월 중반까지 강설에 따른 제설제 사용량 추이를 보고 1월 말 추가 제설제 구매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설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친환경제설제는 t당 36만 원에서 7만 원 인상된 43만 원으로 염화칼슘은 t당 18만 원에서 27만 원이 오른 45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구매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필요 소요량을 적정하게 예측하여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설해대책 관련 매뉴얼은 별도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도33호선 도로정비 필요성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도33호선 광탄면 발랑리로부터 법원읍 가야리를 잇는 도로로써 지방도 364호선과 지방도 360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이며 도로법 제23조 및 제31조에 따라 파주시가 관리의무를 갖는 도로입니다.

이번 본예산으로 개선예정 구간인 방축사거리부터 창만사거리 구간은 토사로 구축된 용배수로의 세굴로 인한 도로파손과 붕괴위험이 있는 구간으로 2022년 사업을 통해 용배수로를 별도 배수시설로 개선하고 포트홀 및 침하구간의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방축사거리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도로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도로이용자의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2021년 동 노선의 마장삼거리부터 창만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여 금회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민 통행편익 및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에 대한 사업 지점, 선정 사유,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사업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경기도가 도로관리청인 지방도에 현재 운영 중인 이정표지를 발광형 이정표지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점으로는 국지도 56호선 오산교차로, 지방도 371호선 감악1터널 양주방향에 운영 중으로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와 시군 경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설치 지점으로는 사고 다발지역인 국지도 56호선 연풍교차로 법원 방향의 1개소와 가로등이 없이 운전자의 교차로 인지가 어려운 갈곡교차로 양주 방향 1개소를 선정하여 총 2개 교차로에 발광형 이정표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관내 지하차도 중 라디오 통신 불량에 따른 민원에 대한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방송설비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500m 이상 터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운정신도시에는 한길지하차도와 한빛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방송설비는 개소당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앞으로 고양시 경계에 있는 탑골 그다음에 심학산, 책향기, 산내, 기왓돌 등 5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설치 검토 중이며 2022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무빙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 및 사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빙워크 1개소로 와동동 1421 인근 운정역 바로 앞 보행테크 시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는 40m로 양방향 설치돼 있으며 가람마을 주민 등 보행데크로 운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연간 용역비는 약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량·육교 경관개선 사업 선정대상 교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량·육교 경관개선 사업은 주요 시가지 내 교량·육교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 특색 있는 연출을 통해 야경이 멋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의 상징성,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후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0년 하반기 또는 2023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와석교와 금촌칠간다리 그다음에 야당과선교 등 3-4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정신도시 한빛마을 5단지 인근에서 야당동 일대를 연결하는 교량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량 및 도로 등 신설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로 도시기반관리본부 도로관리과는 준공된 교량 및 도로 등을 인계받아 안전사항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건설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2021-2025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 과업 상에 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 운정신도시와 야당동 일대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최근 도로포장과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 관리대상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697km에 달하여 추가로 관리 중인 지역별 마을안길은 현황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및 신설도로 개통으로 관리대상 도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의 대형화, 차량통행량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도로면 등 도로 관련 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포장과 차선도색 외에 자전거도로와 보도, 가드레일·펜스, 도로표지판과 제초, 배수로 준설 및 정비, 겨울철 제설과 상습정체 개선사업까지 업무범위가 방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방문·서면·전화·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주민 불편민원이 하루 30건, 연간 1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적정하고 충분한 예산반영과 함께 유지관리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로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접도구역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접도구역 표지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예산은 도비 100%의 비율로 매년 초 경기도에서 보조금 교부 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접도구역 관리현황은 총 309km로 일반국도 113km, 지방도 196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신설로 인한 구 지방도, 국도 노선은 시도로 지정고시하여 접도구역 해제되었습니다.

법원읍 갈곡리 국지도 56호선 노선은 시도로 지정하고자 경기도와 협의하였으며 지방도로 관리 필요성은 지방도 노선으로 고시되어 접도구역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지정 또는 해제는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고시하고 접도구역 내 허용의 검토 및 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은 파주시에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접도구역 관련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별도의 조사 용역 또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조사 등 관련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접도구역 관련 민원 발생 시 상급 도로관리청을 안내하고 도로법에서 정한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매수 청구 및 청구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사 질의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정회 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해드렸는데 2건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동부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 1부 제출과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서는 제출했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의 경우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 협의를 통해 6억 원 원안시행됐으나 전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이 3억 1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차후 추경 시 2억 8500만 원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을 위하여 낮춤석 정비 및 점자블록 등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외지역) 사업비 10% 감액 사유 구체적 설명 및 향후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 집행 계획 및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에 대하여 실시한 2021년 파주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동일 부서 평가 대상 사업 수가 4개 이상일 경우 부서 자체 내에서 상대평가 후에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1개 사업에 대하여 미흡 이하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재정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합니다.

2020년도 운정외지역 공원녹지관리 예산 집행률이 다른 3개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예산 집행률 미흡으로 인해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고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2021년 운정외지역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중 재료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합 12억 6640만 원 대비 10% 삭감 조치되어 23억 7476만 8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1억 2664만 원이 삭감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사업비가 2900만 원가량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중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 풀 깎기, 풀 뽑기 등 필수 조경 관리 공사의 감액을 최소화하고 금년 사업비 부족으로 민원 대응에 큰 고충을 겪었던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은 2000만 원 증액, 위험수목 제거, 전지·전정 등 주요 연간 단가 사업비는 현행 유지, 상대적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 발생률이 다소 낮은 잔디생육개선사업 등은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으나 파주시 공원녹지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과 공원녹지 관리가 도시경관 및 품격의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는바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향후 추경 등의 기회를 통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의 요청이 있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최소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주시면 공원녹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로관리과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애초에 감액돼서 사업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서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아요.

최대한 본예산에 담고 여기도 목적 자체가 교통약자 보행 및 편의증진을 위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빨리해야 되는 게 주민들이나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일단 파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서에 의거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6억 원을 다 세우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일단 3억 5000만 원 세우고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추경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아니죠, 본예산에 세우면 좋은데 집행 규정상 맞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6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부득이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본예산에 세우도록 지방재정법이나 그 지침에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지 이걸 나눠서 발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본부장님.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일단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규정과 원칙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인연 위원  이거 법률적 사항을 찾아보십시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부서 사정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보시면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 낮춤석 정비, 점자블록 이거 최대한 빨리 공사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용역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운정외지역하고 운정지역에 대해서 현재 공원관리과가 있고 환경수도관리본부에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공원녹지과는 주가 공원 조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나눈 게 운정지역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약간 공원녹지와 공원관리에서 업무 구분을 두는 거고-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유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사업부서와 관리부서로 간단하게 판단하면 될까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크게 보시면 그렇게 되고 저도 업무 파악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나눠지지만 큰 테두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공원녹지 조성을 하고 저희는 관리를 하는 거고 운정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조인연 위원  이런 걸 조직개편 할 때 일원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그렇지 않아도 지금 6개월을 거쳐봤는데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과가 한 국에 있어야 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기도 하고……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때 이거 조직 개편한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조인연 위원  그래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민원 들어온 건데요.

‘법원파출소에서 심고 1950년부터 무임대로 40년 이상 448-4번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읍 법원리 448-4번지 내 은행나무 6그루를 낙엽이 떨어져서 주변에 빌라 창문과 파출소에 피해가 많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유리창에 피해가 많고 주민 언성이 많고 베어버리자는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사유지에 있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유지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파출소에서 심은 거라고 합니다, 내 땅에.

나중에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들어와 있단 겁니다.

그리고 연로하셔서 나무를 베거나 이식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만큼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느 부서 같습니까, 본부장님 보시기에?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안총은 위험수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은행잎이 떨어져서 불편 준다고 하는 거고, 제가 여기 와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지만 나무가 있는 주변의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동의를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가능할 것 같으세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은행나무가 때로는 낙엽도 있지만 가로수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관리?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일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근로자분들은 고소작업차나 이런 건 안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조인연 위원  그럼 위탁관리 분들이 자기 지정된 구역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민원 차원에서 우리 관리본부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업무가 수목 제거하는 부분도 4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언제 조직개편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공원녹지와 공원관리가 같이 들어가면 핑퐁 안 하고 서로 어떤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합리화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중간 경계에 있다 보니까 업무가 잘 해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바람 불거나 할 때 이런 민원이 더 많이 옵니다.

한번 이걸 잘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부당이득금, 미불용지, 그다음에 소송, 미불용지가 생긴 이유는 뭡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미불용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사유지를 편입했는데 저희가 미처 보상을 못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연 위원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 바로 압류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도로구역 설정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상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조인연 위원  맨 끝장 좀 봐주십시오.

미지급용지 보상금액이 2017년도에는 27억 원, 2018년도 28억 원, 2019년도 20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계속 떨어져요.

아까도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이 해태하면 그건 바로 응징하는데 우리가 이건 적극적으로 보상을 주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산이 떨어집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2017년도, 2018년도는 추경에 반영한 거 보니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 아마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위에 거 소송토지 매입현황 이건 2019년도에 45억 원, 2020년도에 62억 원, 2021년도에 78억 원 소송에서 져서 매입하는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그건 매입면적이고 매입액은 옆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 면적은 계속 올라갑니다.

면적은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소송 청구현황, 부당이득금·도로사용료 집행현황 이건 집행액이죠.

이것들은 2017년 6억 8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떨어져요,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장곡리 도로개선 사업 농어촌도로입니까, 아니면 현황도로입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일반도로입니다.

○조인연 위원  이거 원상회복해 달라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조인연 위원  원상회복하면 통행이 가능합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도로로 쓰는 부분을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옆에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로 쓰기 위해서 3억 원 예산 책정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비법정도로니까 이런 상황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외지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외지인들은 내 땅 찾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이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보면 우리는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많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불용지도 소송해야 주는 겁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아닙니다.

미불용지는 아니고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지급신청을 먼저 한 사람부터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 우리가 점유한 것부터?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현재는 먼저 신청한 분부터 주는 거고 미지급용지나 미불용지 같은 말이고요.

○조인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정평가나 이렇게 해서 보상을 주거나 이래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하는 거고 최대한 빨리 보상해드려야 하는 게 기본적 원칙이고, 업무를 하는 관리본부도 꽤 힘드실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앞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2021년에 금화초등학교를 완료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시고 정정희 팀장님께서 워낙 꼼꼼히 챙겨주셔서 아이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2022년에 금신초등학교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금신초등학교 보도 설치해보려고 건설과에서 2020년에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보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이루어내지 못 해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로 부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더 바람이 있다고 하면 도로 옆 부분이 보도설치를 못 하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 안전펜스를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정비하시면서 안전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도로관리과 아동사거리 상습정체 개선 관련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2020년 4월에 이건 요청드렸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시고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팜스프링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럼 기간 동안에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나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보도를 갖다가 차도로 만드는 거니까 금촌역 쪽으로 길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만큼 우회할 수 있게끔 홍보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일 염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하는데 워낙 거기가 교통량이 많거든요.
그게 미리 공지가 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사 전에 미리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차량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지 보도를 건드리는 부분이라 보행자 분들에게 안내를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미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관련해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산 집행률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88.7%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5.8%는 운정지역, 그다음에 운정외지역은 88.7% 예산이라고 하면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기도 하고 또 재정활동은 예산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딱 느낌이 들면 최종환 시장님은 운정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나 하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그렇게 시민들은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운정외지역에서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하필이면 이상하게 운정지역이 아니라 운정외지역에서 4개 해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낮아서 하나는 예산상 미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목진혁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단편적인 예로 예산도 올해 달라졌죠.

운정외지역은 23억 7000만 원이고 운정지역은 예산이 더 늘어버렸죠.

27억 원 가까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공표됐을 때 느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이렇게 집행률에 대해서 가능하면 예산에 맞춰서 쓰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은 절약하면 물론 좋죠.

하지만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시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서부권) 관련해서 개선요구 민원이 많은 곳이 파주출판단지 주변 도로, 통일동산 헤이리마을 주변, 장단콩웰빙마루 주변 도로인데 이곳은 파주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그래서 정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파주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헤이리마을 안에는 보차도가 구분이 없잖아요.

보도블록 같은 것으로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파손 민원이 많은데요.

그런 걸 정비할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내년도 헤이리마을 3억 원 정도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비 계획이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헤이리 보차도 정비하는 게 3억 원 예산 세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출입로 8번 게이트 그것도 이전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에서?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창호 위원  헤이리마을 안길 정비는 도시기반관리본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정비는 저희가 합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블록 깐 지 오래돼서 그런지 차가 같이 다녀서 파손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제 생각 같으면 빨리했으면 좋기는 한데 계획 수립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올해 3억 원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관련해서는 완전히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2023년 하반기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사 물량이 상당히 많죠, 새로 하려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7개국 정원 중에서 한국관하고 이탈리아관만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 중국, 일본, 프랑스, 인도, 영국 거는 새로 개선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국적 없는 정원이라고 이게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숲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무장애 숲길에 계단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럼 그전에 등산로 있던 나무로 대충 만들었던 그런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건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무장애로 해서 구불구불하게 올라가게 해놨는데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길 따라가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기존 계단을 되살려 달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무장애 숲길 설치하기 전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정비가 잘 된 계단은 아니었는데 그걸 살린다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체납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 시 주문한 내용과 같이 징수율이 계속 해마다 향상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과태료 차량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일동산 제설 관련해서 통일동산 전진기지를 어디로 이전할지 검토한 지역은 있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당초에는 꽃밭을 했었는데 꽃밭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유치하려고 해서 나름대로 상반기 중에 찾아서-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현재는 당연히 꽃밭에서 한다고 시장님께 결재 맡아놨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다른 곳을 찾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올겨울 제설 작업하는 데 이상은 없나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올겨울은 기존에 쓰던 장단콩웰빙마루 앞에 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사전에 제설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면 제설제 수매량이 2019년도에 3057t, 2020년도에 3105t, 2021년에 8751t 소모했는데 2021년에 사용량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지난해 강설량이 많았기 때문에 2019년, 2020년에 소비가 많았던 거고요.

○최창호 위원  지난겨울에 눈이 많이 왔었다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적정 보유량은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통상 1만 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만 t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현재는 8000여 t 되는데 일반 염화칼슘 900t 그다음에 친환경이 7000t 되는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그거로 가능하고 엄청 많이 온다면 할 말이 없지만 1월에 새로 예산이 있으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거에 통일동산 전진기지에 보면 몇 년을 제설제를 잔뜩 쌓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과다구매를 한 건지, 이게 오래되면 굳잖아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지금은 굳은 것을 부숴서 염수장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릴 양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통일동산 전진기지에 쌓아놨었거든요.

저거 예산 낭비 아닌가 제가 의원 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물론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톤백절개기, 톤백을 들어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그걸?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기존에 사람이 하던 것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포클레인 앞에 다는 거거든요, 잘라서 차에다.

○최창호 위원  그럼 옛날에 15t 덤프트럭에 살포기를 싣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올라가서 낫으로다가 찢어서 이게 날려서 호흡하는 데 들어갈 정도로 근로조건이 아주 나빴었는데 사람이 안 올라가도 된다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이제 포클레인으로 다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미불용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미불용지 예산 세운 것들이 전액 다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미불용지가 보상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불용지 신청하고 못 받은 것들이 많이 밀려 있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이성철 위원  이것은 파주 시도뿐 아니라 국지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신설된 56번 도로 말고 기존 56번 도로요.

그건 도로가 개설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안에 미불용지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역구도 보면 법원부터 갈곡까지 보도 개설하는데 미불용지들이 있어서 그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해서 확정되고도 아직까지 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미지급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김달수  도로관리과 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미불용지는 한 120건 정도 됩니다.

보통 120건 정도를 우리가 매년 20억 원씩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하면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성철 위원  한 5-6년 정도 밀려 있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김달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 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민들은 이게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신청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런 용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신청하고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서 ‘그거 언제 신청받아’ 그러고 신청도 안 하는 그런 건들도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달수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조인연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미불용지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산정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도로로 이미 편입된 미불용지들은 그냥 감정하는 것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보상금액이 다른 거하고 다르게 산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편입된 거?

○도로관리과장 김달수  편입된 거는 현재 있는 도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불용지기 때문에 도로 개설 이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현재 도로로 감정평가 하면 현재 가액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 이전에 지목 전답이라든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현재 주변 시세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금액으로 보상을……

○도로관리과장 김달수  조금은 떨어지죠, 옛날에 도로 개설 당시에 지목이 뭐였느냐를 따지니까요.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3개년 보니까 눈이 최근 들어 작년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차 대수는 거의 그대로의 수준에서 눈이 많이 왔음에도 잘 운영하신 것 같아요, 임차장비 대수로 보면.

그런데 뒤에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친환경제설제도 그렇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올해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18만 원에서 45만 원, 한 2배가량 인상이 됐는데.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현재 가격이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어디를 가나 얘기를 듣습니다.

‘파주시가 제설대책을 잘하고 있다, 염화칼슘도 언제 뿌렸는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신속하게 잘 뿌리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고 다른 데 가로수나 환경에도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염화칼슘 값도 이렇게 올랐는데 매뉴얼을 조금 변경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좀 줄이는 방향으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일반 염화칼슘보다 친환경제설제 많이 쓰고 자동염수장치 24개소 설치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가로수에 피해가 가는데 친환경제설제는 가로수에 거의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관련해서 현재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는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번에 연풍교차로하고 갈곡교차로 선정해서 발광형 이정표지, 결과적으로 이쪽이 가로등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그렇죠, 가로등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다발생으로……

○이성철 위원  그쪽 가면 가로등이 그런 것 같은데 그쪽에 가로등을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도시관광과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굳이 가로등 설치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인구가 적다고 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박석문 본부장님 모시고 예산심사를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정3지구에 보면 운정3지구 방향에서 교하 쪽으로 지하차도가 몇 개 있어요.

답변내용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여기만 들어가면 라디오나 통신 이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운정신도시 외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정도야 우리가 이해하면서 되겠지.’ 하고 했었는데 교하동을 통해서 민원이 정식으로 본청에다 요청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접수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운정 이쪽에서 지나가는 한길지하차도나 한빛지하차도는 예전에 재방송설비가 관리지침에 나와 있어서 이미 설치가 됐었네, 그렇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손배찬 위원  보기보다는 설치비용이 꽤 들어가네요.

본부장님, 이 답변서에 보니까 지하차도 하나당 1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적지는 않은 부분이네요.

그래도 이거 언젠가는 개선해야 되는 당면 과제네.

내년도 1회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두 번째는 구조물 관리의 전반적인 거를 여쭤보면서 그중에 무빙워크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운정역 바로 앞에 보행데크 저도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죠, 그렇게 긴 길이는 아니었는데.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우리 파주시가 무빙워크를 앞으로 많이 도입하게 될 거 같은 예상이 들어요.

관광지나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나 보행·육교 등에 필요할 때 같이 연결해 가지고 무빙워크가 필요하게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빙워크를 사용할 때 향후 고장 같은 거, 사후관리 이런 건 좀 어떤가 하고.

이거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국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도……

무빙워크 사용에 대한 장단점, 불편한 점, 고장횟수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실까, 김달수 과장님 말씀해주실래요?

○도로관리과장 김달수  도로관리과장 김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역 앞에 무빙워크는 양방향으로 한 40m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것은 운정역에서 나와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구간까지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잔고장은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는 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전문위탁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가 어떤 때 무빙워크의 사용점검을……

사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비용 차원에서 이걸 스톱시켜 놓은 건가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시민들의 사용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되도록이면 사용하게끔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과선교에 대한 경관개선, 도시미관 이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건데 부서의 생각은 더 심오하게 전반적인 파주시 상대로 해서 이번 경우에 야경까지 곁들여서 한번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오히려 포괄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내용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운정신도시에서 자연부락, 야당동, 상지석동 마을과의 연결 상태가 다 과선교로 연결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구별도 좀 되면서 조형물 미관도 도출해 내면서 거기에 색깔을 입혀서 차별화를 두면서 시민들이 쉽게 목적지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연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죠.

과선교가 5개가 있어요, 운정신도시에서 자연부락으로 연결되는 과선교 한 5개 있는데 그중에 상지과선교라고 그 과선교만 완벽하게 미관형태를 다 갖추고 그런 과선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가는 육교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2개 정도는 선별을 해주셔서 교통 분산과 또 인지 표시로 시민들한테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도 의지를 보여주셔서 부서에서 예산을 9000만 원을 잡아주셔서 오늘 실시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시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채워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본부장님이 주신 답변내용처럼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청, 취지 이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셔서 과선교의 역할분담을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 야간이라든지 본부장님이 또 기획하신 이 부분에 치중해 주시면 파주시 전체 도시가 좀 살아날 거 같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차근차근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대한 교량 신축업무는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유지관리의 업무인 도시기반 도로관리과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건설과에 확인까지 의뢰해 가지고 또 답변까지 주셨는데 이거는 답변 자료로 제가 용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도로관리과 유지관리·도로포장 이 부분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주변의 칭찬을 많이 받아요.

파주시가 많이 달라졌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하면 도로포장, 아스팔트포장, 재포장, 주변 관리 이것이 아주 깨끗한 파주시가 돼 가고 있다.

누구한테 듣냐면 고양시 인근 주민들한테 오히려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인구는 2배고 예산이 2배인데 고양시보다도 파주시가 시민들의 자긍심, 자부심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하게끔 일조를 해주시고 계시다.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또 거기에 응답하는 부분에 최우수상, 도로포장 우수상 이것이 달리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서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도로, 깨끗한 파주시를 만드는 데 일조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가 이제 새로운 도로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도로, 구도로 양쪽으로 막 이렇게 접도구역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도로관리청에 꾸준하게 요청을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사실 빨리빨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본부장님 쪽에서 최소한 정책의 방향은 좀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2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답변을 주셨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답변에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혹시 주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답변서 주신 대로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개만 정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파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및 기본계획, 계획을 세운 것은 예산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딱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본예산 또 추경예산 담는다는 거는 예산부서에서도 지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본부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어떤 집행계획이 세워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담는 게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것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나 이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켜서 그런 수익이 최대한 빨리 주민에, 그것도 교통약자들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입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지금 부의장님께서 절 가르쳐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몰랐고 저희가 예산안 협의할 때는 추경에 담자고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일부분의 민원사항 때문에 부서를 통폐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능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한쪽으로 모아서 그런 것을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민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그게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노약자들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실 소외지역에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지거나 태풍이 온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증폭을 합니다, 또 불안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유지에 있다는 문제 하나만으로도 ‘이거 우리 거 아니다. 남의 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으로 만들거나 입안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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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7인)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도로관리과장 김달수,

공원관리과장 정훈수,

자동차관리과장 이현주,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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