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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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7일(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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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5.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27.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년 12월 7일)

29.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2.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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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3 면

o 5분자유발언(최창호 의원)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면

3.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5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면

5.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  7 면

6.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효숙·박수연·이성철·박대성·최유각·한양수 의원 발의) □□□□□□□□□□□□  7 면

7.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  7 면

8.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  7 면

9.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5인 발의) □□□□□□  7 면

10.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1.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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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면

13.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4.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5.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면

16.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8.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0.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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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4.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5.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면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년 12월 5일)

26.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  7 면

27.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0 면

28.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0 면

29.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3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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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용욱 의원) □□□□□□□□□□□□□□□□□□□□□□□□□□□□□□□□ 11 면

3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7 면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년 12월 7일)

(9시59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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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와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별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별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대안 제안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용욱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으며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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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최창호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의 중요한 자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과 임진강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하동 심학산 자락 돌곶이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자유로와 출판단지가 생기기 전에는 바로 한강과 인접한 마을로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강에 들어가 발가벗고 헤엄을 치며 물고기도 잡고 갯벌에서 조개도 잡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1968년 1.21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과 계속되는 무장간첩 남파로 한강과 임진강에 1970년대 초부터 철책이 세워지고 파주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철조망에 갇힌 강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어언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고양시와 김포시는 한강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방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2008년 말 한강변 군 철책제거 협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구간은 이미 철거를 마쳤으며 김포시는 철거업체와 소송으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11월 10일 한강 철책철거 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포시 한강변은 서울시계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약 20km 구간과 염하구간인 강화 초지대교에서 인천시계인 안암도 유수지까지 6.6km 구간의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국방부와 철책철거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전류리는 파주출판단지 건너편으로 파주시도 교하동 구간의 한강변 철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탄현면 오금리부터 적성면 어유지리까지 파주시 구간 임진강 건너편은 모두 남한 땅으로 우리의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최첨단 감시 장비 설치 후 최소한 임진강 남쪽의 철책은 모두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는 파주시에서 관광자원화를 위해 군과 협의를 통해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임진강 북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진강의 나머지 구간도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임진강 북쪽으로 올려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연천군의 경우 경순왕릉 위치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3.5km 위치에 있으므로 남방한계선으로부터는 약 1.5km 위치에 있는데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해제되어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허준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허준선생님 묘역의 성역화와 더불어 출입문제를 군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선생님의 묘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8.5km 위치에 있으므로 경순왕릉과 비교하면 당연히 출입지역 통제를 해제해야 할 것이며 현재 민간인 통제구역의 출입절차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말 최종보고회를 끝낸 허준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용역 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군 관계자가 임진강 남쪽에서 허준선생 묘소까지 출입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군 측의 요구는 철책 옮기는 비용을 파주시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군 측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방위를 위한 국방은 중앙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기초지자체 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파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파주시와 시민들은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최전방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국토방위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제약과 통제를 받으며 희생하여 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못 하더라도 더 이상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철책제거의 또 다른 걸림돌은 철책제거 후 현재 잘 보존되고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지난 6월 고양시 장항습지 환경정화작업 중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와 지난달 21일 김포시 한강변에서 군부대 경계작전 중 발생한 지뢰폭발사고 등 유실된 지뢰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뢰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기초지자체 후방지역 지뢰매설 및 제거현황은 파주시 181발, 고양시 136발, 김포시 190발, 가평군 114발 등 많은 지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연천지역에 매설되거나 유실된 지뢰는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강과 임진강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한강과 임진강변의 철책이 꼭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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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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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10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성 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여 향후 투자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304억 원이 늘어난 2조 1688억 원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11억 원이 늘어난 1조 72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원이 늘어난 44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8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92억 원으로 2회 추경보다 211억 원이 증액된 1조 7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자체사업 101억 원, 보조사업 1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조 7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적극 참여를 위한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 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73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12억 원 등과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8억 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에 5억 원, 수요응답버스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예산 54억 원 등 사업 변경·지연 등으로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서별 경상적 경비 등 총 2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37억 원이 증가한 110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34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남은 잔액 49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원인자부담 수입 증가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1억 원이 늘어난 142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25억 원이 늘어난 187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가 선교부돼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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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한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 이용욱·박수연 의원님, 박대성·목진혁 의원님, 최창호·윤희정·최유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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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효숙·박수연·이성철·박대성·최유각·한양수 의원 발의)

7.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9.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5인 발의)

10.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2.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3.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6.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10시18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6항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 동의 조항 분리·신설, 재계약 시 감사 및 평과결과 반영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관련 단체 정의에 기업인협의회 등 예시를 규정하여 명시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한 기업관련 단체 추진사업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모바일사업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단서 보조금의 신청 없이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추후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정 주체를 위원장으로 명확히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 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평가를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리장 장학금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이장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장학금액의 인상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활동에 불성실한 위원은 엄중하게 대응하여 해촉하고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간사실비 지원 외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과 관련된 파주시의 현행 조례를 분석하여 본 조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위촉 자격을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은 지역치안협의회가 수행하고 아동·여성·노인 안전 등 안전 분야의 위원회를 협의회가 포괄하는 방식의 조례 체계 개편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재되어 있는 통·리·반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 통·리·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별 단위사무의 위임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읍·면·동 위임사무로 변경 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사항을 고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우수한 인재가 적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기·수시교류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며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근무 공무원이 근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의회근무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응대 부서에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부, 폭언을 방지하는 통화연결멘트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조치하고 피해지원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 수수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유기·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라산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 부지 매입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적정한 산출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리틀야구장 건립은 부지 변경에 따른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은 금곡작은도서관 및 캠핑장 근무자, 방역인력 등 운영인력 지원 시 마을의 가용인원을 우선 채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6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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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8.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9.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28분)

○의장 한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 및 대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 그리고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 지원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하고 전기감전사고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영농교육 시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공동체 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에 관한 용어를 수정하고 위탁관리 조항을 삭제하며 마을공동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점용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대안은 같은 제명으로 의원발의 안과 집행부 안이 본 위원회에 함께 회부됨에 따라 두 조례안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신중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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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용욱 의원)

(10시32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이용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최종환 시장님께서 최근 1차 본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 파주시정의 내년도 비전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서 본 의원은 파주시의 내일에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시정목표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분명한 경쟁력과 달라진 도시위상을 내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위드코로나 전환을 선언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위드코로나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일상회복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신에만 부스터 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와 서민의 삶의 온기를 위한 정책적 부스터 샷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오랜 기간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등교 일수 감소에 따른 학습 결손과 코로나 블루 등 마음건강 악화,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돌봄 공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서민의 삶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코로나의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엄중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운정테크로밸리 및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야심 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은 도시 발전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최근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민관합동 개발과 공공환원, 이익분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개발사업의 이익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귀속되며 공정성이 담보되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파주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조치 완화가 극도로 위축됐던 민간소비와 관광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는 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한 도시임에도 아직까지 미래 먹거리인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안보관광 도시의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는 해외여행의 수요가 국내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을 파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상권에 훈풍을 불어넣고 대외적으로 파주만의 특화된 문화관광, 생태관광, 평화관광 그리고 문화도시 파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파주시는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최근 개장한 장단콩웰빙마루를 비롯하여 CJ ENM 콘텐츠월드, 헤이리 예술마을, 맛고을 등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마케팅 전략과 현재 25만인 운정·교하신도시 주민들을 활용한 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 거점을 상호 연결할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구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15%인 312만 9000가구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도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와 반려문화 확산에 대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 동물화장장과 같은 시설을 더 이상 혐오시설로만 바라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추모공원 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을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이러한 정책적 수요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려동물 공공화장장과 반려인들이 사계절 내내 파주를 찾을 수 있는 산책로,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화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과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포함한 관광 활성화전략 그리고 반려동물 공공화장장과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파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약과 시민 삶의 풍요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파주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조례 동의안 등 일반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나 앞으로 약 6개월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

민선7기가 걸어온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접경도시, 안보도시라는 낡은 옷을 벗고 각종 규제와 오명에서 벗어나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파주는 인구 50만 대도시, 본예산 2조 원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은 민선7기 시정목표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이자 파주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경쟁력과 도시위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용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학병원을 건립하고 4차산업 중심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역점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행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 산하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0여 년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들어 계획단계부터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전제로 메디컬클러스터를 기획하여 지난해 아주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병원 건립비 지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 등 메디컬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시행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상의 도시개발사업처럼 출자자별 출자지분대로 개발이익이 배당되는 경우 민간시행자에게 많이 배당되어 그만큼 공공환원금액은 부족하게 되는데 파주시는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해 대부분의 개발이익이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도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운정신도시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고 파주시만의 혁신적인 4차산업 중심의 직주근접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 이윤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공익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금번 민간사업자 재공모에서 첫째, 공공기여방안 계획수립 후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둘째,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이익을 제외한 민간사업자 예상이익 중 공공환원 사업비율을 제시하도록 하여 민간 초과이익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지침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논란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공공환원 관련 국회법률 개정에 맞추어 공공환원 강화방안을 도출하고 현재 운영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시스템 검증을 강화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만의 특화된 평화관광, 생태문화도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파주시의 준비사항과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 역내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6.25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 그동안 접경도시, 안보·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안보 관광객의 80%에 해당하는 170만 명이 해마다 임진각과 제3땅굴, 도라전망대를 찾아 파주를 방문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안보체험 관광지라는 점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파주의 안보관광 자원이 냉전적 안보에서 평화의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관광 100선에 매번 선정되는 임진각과 DMZ에는 평화누리, DMZ 평화의 길, 임진각 평화곤돌라,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다양한 안보관광지가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평화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 연말에는 파주시 평화관광의 거점이 되어줄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가 준공됩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파주시 평화 안보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식당가와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다른 지역의 DMZ 관광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파주시의 안보관광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으로 여행과 체험이 함께하는 파주만의 관광경험을 제공해 주변 관광자원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6.25전쟁 당시 임진강에 건설된 교량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리비교를 새로운 평화관광 자원으로 개발 중이며 DMZ 기억의 전당 유치,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 등 평화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파주시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평화의 이미지를 접목해 그간 어둡고 무거웠던 도시의 이미지를 밝고 희망적인 평화도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MZ를 품고 있는 파주시가 평화와 통일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평화를 담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 예술마을, 맛고을 그리고 최근에 문을 연 장단콩웰빙마루, 국립민속박물관, CJ ENM 스튜디오 등 문화와 예술, 파주의 특산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각 관광지의 특성과 고유한 매력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을 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관광자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관광안내소 설치 및 외국어 메뉴판 개선, 미관 개선, 자유로 성동IC 상·하행선 표지판 설치, 지능형교통체계 등을 구축해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관광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무인계측기를 설치해 정확한 통계를 활용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미개발·미활용부지 등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용도 변경 등을 재검토해 특구 내 신규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동산 관광지 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KTX 열차 내 모니터 화면과 지하철역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광판 홍보, 전국 영화관의 스크린 광고를 통해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알리겠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SNS 홍보를 강화해 많은 시민이 SNS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일동산 내 자원을 연계해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내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2년에는 파주시에서 그동안 조성한 다양한 관광인프라의 활성화와 관광지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관광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역, 사당역, 고양시 킨텍스 등을 경유하는 파주시티투어 프로그램과 운정에서 출발하는 파주시민 대상의 기획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약을 통해 관광지 관람과 교통편을 한 번에 제공해 보다 편리하고 흥미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 파주시민의 관내 관광 참여도를 높이고 파주시 관광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 내 유명한 관광지와 새롭게 조성된 신규 관광지를 연결해 신규 관광지와 숨겨진 파주시 관광지의 매력을 파주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파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마장호수는 관광순환버스 도입을 검토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마케팅을 통해 마장호수 관광지와 인근지역의 상권을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관광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지에 대한 개선 등을 통해 파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면서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생태·평화 관광도시, 명품 관광도시 파주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동물 공공화장장 조성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인구 1000만 시대의 도래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파주시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포함한 반려동물 인프라시설 구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반려인들의 이해와 지역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화장장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인 제주도, 용인시, 김해시 등의 사례에서 보듯 기피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과 반대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며 파주시에서도 탄현면 축현리, 교하 오도동, 광탄면 기산리, 광탄면 분수리, 문산읍 당동리 등에 민간동물화장장 건립을 시도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동물화장장 입지여건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화장장 조성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파주시는 먼저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 시행할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보다 내실화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상호 이해와 공존의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인프라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반려동물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에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하우즈 공원 내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견 놀이시설·격리시설·음수시설·휴게시설·관리시설 등을 갖춘 파주시 최초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겠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인 애룡호수를 관광자원화 지역특색사업으로 활용하여 또 하나의 가족 트렌드인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파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타 시군에 조성된 반려견 테마파크와 동물화장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벤치마킹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등 건립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진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특화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는 반려동물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과 동물보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검산동 육견경매장을 철거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복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용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용욱 의원  (의석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의장 한양수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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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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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박수연,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 방청인(6인)

공무원 2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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