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12월 8일)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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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2월8일(수)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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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5.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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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4.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5.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1. 기획경제국,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 □□□□□□□□□□□□□  3 면

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  3 면

(10시00분)

○전문위원 조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연장자인 최창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창호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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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용욱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창호  최유각 위원님께서 이용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이용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용욱 위원이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욱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장, 최창호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욱  본 위원을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파주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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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수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박수연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수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수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수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박수연입니다.

2021년 마무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감사합니다.

정회 전에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께 한 말씀 청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고광춘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고광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년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지원금 지급 등 각종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내년 예산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민과의 약속한 공정한 삶,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라는 시정철학 이행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파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3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 제3회 추경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책임감이 큽니다.

최선을 다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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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5.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1. 기획경제국,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

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보니까 기획경제국은 질의를 32개 했고요, 문화교육국은 질의를 25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도 또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서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에 기업지원과 설명서 397페이지, 중소기업 정보검색서비스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 추진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성과 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과입니다.

체육과의 전반적인 예산이 쭉 있는데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도 예산이 파주시 체육회 운영비 5억 2000만 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 때 봤고요.

중요한 거는 파주시청 내 직장운동경기부인 육상부에 대한 다수 지역언론과 외부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 시 차원에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자체 감사나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문화교육국에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문화원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이 5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말에 문화원이 직원을 하나 더 뽑았습니다.

뽑을 때 제가 그때 질의했는데 왜 뽑냐고 했더니 앞으로 할 사업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문화원이 확 변할 거라고 해서 분명히 제가 상임위 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열심히 한 다음에 과부하가 걸리면 좀 해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8년, 2019년, 2020년부터 올해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본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비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했던 사업을 연도별로 보기 좋게, 쉽게 말해서 각 연도별하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변화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려고 하니까 자세히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기획경제국에 81건, 문화교육국에 60건 이상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각국에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회계과 예산안 237페이지, 설명서 26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하고 관련해서 2021년 예산 13억 375만 5000원에서 1억 3099만 3000원 증액된 14억 3474만 8000원 편성됐는데요.

2021년 소규모 유휴부지 매각 실적과 그다음에 보존부적합 재산, 그러니까 행정 목적 본래 기능을 상실해서 공영이나 공공재산 등의 기존 용도폐지 실적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2022년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매각 계획에 대한.

그다음에 문화교육국 관광과 예산안 441페이지, 444페이지, 설명서 201페이지, 225페이지 관광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9270만 원 그다음에 K-트래블버스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관광박람회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K-트래블버스 사업에 대한 설명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6페이지, 예산안 23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 건수와 편성 총액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설명서 317페이지, 예산안 248페이지입니다.

파주 청년드림옷장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2021년-설명서 내용이 318페이지에는 있는데 앞에 317페이지에는 누락이 된 것 같아서-집행실적 내용과 그리고 옷장 설치장소라든가 대상자 범위라든가 대여기간,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1페이지, 323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248페이지, 249페이지에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과 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 지원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는데 지원된 이후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사후관리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입니다.

설명서 303페이지, 예산안 454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혁신교육 지원 사업이 올해 출범한 파주청소년재단과 중복되거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관련해서 설명서 91쪽부터 92쪽, 회계과 설명서에 있는 내용 중에 공공예금,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전체 계좌별 만기 현황과 만기이자율 현황, 정기예금 만기 전 중도해지 사례가 있었다면 현황과 해지사유, 그리고 만기와 중도해지 간 이자 차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시정 운영 일반으로 전체적으로 50만 대도시 위원회 등 대도시 행정특례 준비 관련해서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도시 행정특례 사항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2022년에 반영한 계획 중이거나 시책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207페이지 관광안내소 2개소 관련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근무자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설명자료 518페이지부터 522페이지 관련해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3D 프린터 및 레이저 커팅기 관련해서 상세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산업위원회라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 회계과인데요, 제가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제출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 1932억 8802만 3000원이고 2018년 2715억 6637만 2000원, 2019년 2169억 9672만 1000원, 2020년 1571억 7862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곳은 세입과 세출 계획이 정교하게 짜여 있지 않아서 매년 많은 금액이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365 공시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실적 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1.09%로 저조합니다.

경기도 내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도 우리 파주시만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연천군과 파주시만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요.

최근 3년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안 15페이지, 16페이지고요, 설명서 455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과 내부거래지출인데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시중 은행 수신금리도 현실화한다고 그러는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 설명을 보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발생액 감소라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30페이지, 설명서 220페이지 재정사업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31페이지, 설명서 226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인구정책 위원회 15명,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의 20명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설명서 232페이지에 소송사건 위임·수행 관련해서 소송사건 위임·수행 예산이 2022년도에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 그리고 2021년도 추경 대비 60.1%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248, 249, 설명서 321, 323입니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과 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인데요.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과 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54, 255페이지 설명서 358, 360, 362, 364페이지 총 4건으로 95억 1080만 원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파주시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인데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노동복지센터의 주요 사업 및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사업 추진 시 상호 보완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통합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주문했거든요.

그동안 추진 실적과 2022년도 예산의 주문사항을 반영한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 파주평화페스티벌인데요.

파주평화페스티벌이 어떤 행사인지 그다음에 축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5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해서 성동리 고분군 정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25, 431페이지, 설명서 57, 91페이지입니다.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운영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렇게 두 항목인데요.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임시 개방시기가 같은 페이지에 재정투자사업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는 2022년 1월, 전년 대비 예산 증감에는 2022년 3월에 임시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총사업비가 앞 페이지에는 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사업개요의 총사업비에는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38페이지, 설명서 172페이지인데요.

파주 헤이리 예술축제 관련해서 파주 헤이리 예술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7페이지, 설명서 254페이지 접경지역 지원(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관련해서 2021년도 지역소득 증대 사업으로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과 2022년도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두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황포돛배 물길 사업은 총 50억 원이고 거점센터는 28억 5750만 원이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62페이지, 설명서 372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2200만 원인데요.

민주시민교육센터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76페이지, 설명서 495페이지 10억 원 예산으로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2020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2회의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튼 조건부라도 통과되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2020년 재검토 사유와 2021년 조건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안 778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567페이지 주제별 기록화 1억 6000만 원인데요.

중앙도서관 설명서 567페이지 주제별 기록화 사업과 541페이지 마을기록집 제작,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설명서 13페이지 파주 문화원 파주시 마을기록사업 등 3개 사업이 유사한 것 같은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금촌 재개발 지역 돌기와집의 보존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문하였는데 그동안 어떤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현재 보존을 추진 중인 돌기와집이 정통 돌기와집이 아니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파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의회법무과 예산안 235페이지, 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2019년에 실시한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하고요, 실태 조사 이후에 실제 정책수립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초자료로 실제 사용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2019년에 처음 1회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서 2022년에 실시하는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의 방향과 또 2019년하고 2022년에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 이후에 취업실태나 취업의 희망내용 등 실제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었나 하는 것을 기초자료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민간위탁사무 재정사업 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따른 2022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 문화원 민간위탁사업 몇 개 미흡했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이따가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0페이지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관련인데요.

산출내역서에 보면 청년공간 홈페이지 구축 1식 5643만 원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실지 그리고 5643만 원을 편성하신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청년공간 리모델링 1억 5850만 원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라든가 리모델링 공사, 간판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의 세부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용을 산정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정보검색서비스의 성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정보검색서비스는 파주시 소재 기업정보를 키워드로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만 2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정보검색서비스에 등록된 업체는 총 4653개 업체이며 이 중 나라장터 조달등록 업체는 1104개 업체에 1200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현황의 업데이트와 잘못된 정보의 수정 등을 통하여 정보검색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아이콘·이미지 제작, 항목 세분화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1년 소규모 유휴부지 매각실적과 행정목적을 상실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실적 및 2022년 매각계획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및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필지 등 총 15개 필지로 매매가액은 13억 8400만 원이며 2021년도 행정목적을 상실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총 8필지로 대부분 도로로 이용되다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부지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 매수신청에 따라서 각 부서의 장래 활용 여부 등을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함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나 불법시설물 및 목적 외 사용 재산을 발굴해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하며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매각실적과 용도폐지 실적은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수 및 편성 총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총 173건에 101억 1300만 원을 편성했고, 2021년에는 총 185건에 9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총 176건에 9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 청년드림옷장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2020년 집행실적이 없는데 누락된 것인지 여부와 그간 실적자료 및 대상자 범위 등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파주시 청년드림옷장 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취업을 위한 면접을 진행 시 정장을 포함한 셔츠, 구두, 넥타이 등 정장세트를 3박 4일 동안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대여업체는 서울 신촌과 사당에 두 지점을 두고 있는 마이스윗인터뷰라는 대여업체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파주시 청년드림옷장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도비 100%인 경기도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으로 물품 공유사업과 함께 진행되었기에 예산설명서에 2020년 예산 집행실적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사업 결과 면접정장 무료대여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2021년부터 시 자체 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그간 실적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과 지원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사후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청년 주거지원 사업은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해서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의 주거안정 도모와 생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은 취업자로서 소득이 낮은 청년과 임대료가 낮은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세대로 소득이 낮은 청년, 재산이 적은 청년, 임차 보증금이 적은 청년, 가구원 수가 많은 청년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자세한 심사기준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으로 사업지원 대상자가 거주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 시 자격 요건 등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전체 계좌별 만기현황 및 만기이자율 현황과 정기예금 만기 전 중도해지 사례가 있다면 그 현황 및 해지사유, 만기와 중도해지 간 이자 차액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6일 기준 일반회계 공공예금은 198억 원, 세입세출외현금 공공예금은 18억 원으로 연 0.6%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총 106개 계좌에 4810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은 총 19개 계좌에 177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시금고의 예금별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만기 전 중도해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인구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대도시 행정특례 사항에 대한 준비를 위해 2022년 반영 계획 중인 시책이나 예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인구는 48만 9000여 명으로 운정신도시 입주물량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인구 50만 명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50만 대도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른 이양사무, 행정기구, 정원조직 등 분야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 및 조례 등 제도적 기반 준비를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0만 대도시로서 파주의 미래 시정 비전을 재정립하고 성장하는 도시 파주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미래발전전략 수립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초기 구상단계로 향후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시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은 2019년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 실적 호황, 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리 시의 확장적 예산운용에도 불구하고 세출수요가 세입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사업의 취소·변경 사유 발생 시에도 예산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어 보조금 정산잔액 등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첨부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예산액 증가 추세와 순세계잉여금 증감률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면밀한 추계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집행 독려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시중 은행 금리도 현실화되는 추세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수입과 내부거래 지출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시금고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이율은 2019년 1.5%, 2020년 0.97%, 2021년 0.7%로 꾸준히 감소하였다가 2021년 현재 11월 말 정기예금 금리는 1.2%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예치금 이자수입과 내부거래 지출은 통합계정 예탁금의 정기예금 만기 후 예치금 이자수입 발생액 및 각 기금별 운용부서에 배분하는 금액으로서 2021년 예치 당시 정기예금 이율인 0.7% 계상되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있으나 만기 전 중도해지 시 금리는 0.1%로 해지할 실익이 적어서 2022년 만기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관리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파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사업별 적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사업별 검토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는 성과평가의 합리적 방안 마련 등을 이번 연구용역의 중점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위원회 및 인구정책시민참여단 성별과 연령대별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인구정책 위원회는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 11월에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시의원,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기관 단체장 및 파주시 관련 부서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남녀 비율은 각 5명씩 동일한 비율이고 연령대는 40대 2명, 50대 5명, 60대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6명으로 남자 2명, 여자 4명이며 연령대는 40대 1명, 50대 5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소송 관련 예산이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 추경예산 대비 60%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시 예산의 확충으로 인하여 필요 예산 중 일부만을 책정하여 총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 당시 당해 필요예산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였고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요사건 수임료 신규편성 및 배상금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의 경우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9개월분의 27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2021년 추경에 12개월분을 반영한 1300만 원, 2022년도 본예산에 2021년 최종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역시 2021년 본예산에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항소심과 종결사건 승소사례금 증가 등 소송대리 소요액을 반영해서 2021년 추경에 본예산 대비 2억 7600만 원, 2022년 본예산에는 2021년 최종예산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및 실비변상금의 경우 증가하는 소송물가액을 반영해서 2021년 추경에 본예산 대비 6000만 원, 2022년도 본예산에는 2021년 최종예산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도 본예산은 7억 6600만 원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 6억 9900만 원보다 6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파주시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지역화폐 총발행액은 106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9% 증가한 1089억 원이 파주시 관내 연매출 10억 원 미만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총발행액 이상이 관내 소상공인에서 결제되었고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져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소비진작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하였으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서의 소비패턴을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서의 소비로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할인인센티브 지급으로 사용자의 가계부담은 줄이고 가맹점에서 가게홍보와 카드수수료 0.3%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 총거래액 87억 원 중 83% 이상인 72억 원이 파주페이로 결제되어 관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에서 사용된 파주페이 결제현황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통합에 대한 검토내용 및 추진 실적과 2022년 예산 편성 시 반영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센터 간 전문성 강화와 상호보완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9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수탁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통합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수요에 맞춰 유튜브 제작 등 교육프로그램과 건강·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무료 심리상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 찾기 등 미조직 취약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조직 활성화,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상호보완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동복지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노동심리상담, 생활문화, 건강증진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미조직 취약노동자 조직 활성화 지원과 노동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전담 노무사를 통한 노동법률 상담 및 권익구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2019년 실시한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실태조사 이후 실제 정책 수립으로 활용한 사례, 2022년에 실시하는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방향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는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련한 사항, 희망일자리 등 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9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는 표본 1500가구 중 만 19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지원정책, 경력단절여성 관련 등 8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2019년 실태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구직의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으로 공공직업소개 기능 및 취업알선기능 강화,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로 구인업체 발굴 및 구직자 연결 서비스, 연령별 맞춤 직업교육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참고해서 일자리정책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공공일자리 사업, 직업 컨설팅, 직업교육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2022년 2회차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는 파주시민의 일자리 인식에 대한 그간 3년간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며 일자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특성항목을 개발·조사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희망하는 일자리 파악 등 시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청년공간 홈페이지 구축 방향 및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과 청년공간 리모델링 공사 예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청년공간 홈페이지는 시 주도의 청년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공간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안내·신청 및 공간 대여, 물품 공유, 상담 등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산 산출내역은 별도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청년공간은 파주시 청년들에게 커뮤니티 활동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1인 영상 콘텐츠 제작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청년들의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중 리모델링 공사비용 산출근거로 예산을 산출하였고 산출근거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국 윤덕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정회 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청 내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에 대한 다수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와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자체감사나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감독과 관련해서는 비위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본인이 제보에 대한 사항을 인지 후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사퇴를 보류하고 즉각 직무정지 조치하였습니다.

제보에 대한 감사관 조사 결과 숙박비, 선수훈련비 등의 전지훈련 비용 총 2100여만 원을 횡령, 감독 자녀를 전지훈련에 참여, 개인 운동물품을 공용물품 구입으로 조작하여 비용 허위 청구, 전지훈련 시 근무지 이탈 등의 4건이 확인되어 횡령비용 2100여만 원은 전액 회수 조치하였으며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9월 1일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9월 13일 개최하여 전 감독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도자 자격정지를 위하여 경기도 육상연맹으로 징계 회부를 건의하였습니다.

위 육상부 횡령 사건 이후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시 숙박비, 식비 결제는 업무부서에서 직접 출장하여 결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 코치의 선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은 2021년 동계 전지훈련 중 발생하여 피해자가 파주경찰서에 성추행 관련 고소장을 접수 후 감독에게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계속 운동하고 싶다고 행정기관에 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얘기하고 감독은 동 내용을 미보고하였으나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 여성가족과와 연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현 코치도 2020년 전지훈련 시 성추행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전 코치는 피해선수가 고소한 사건으로 2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전 코치에 대해 영구자격정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육상연맹에 징계를 건의하였으며 대한육상연맹 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하면 성폭력 및 횡령 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영구히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에 있어 전 감독과 코치는 지도자로서 영구히 제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인 코치와 선수는 잘 적응하여 운동 중이며 내년에는 파주시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기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문화원 2018년부터 2021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관광박람회의 효과 및 실적, K-트래블버스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광박람회 추진 사업은 관광박람회 파주시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파주의 우수한 관광 콘텐츠에 대한 홍보를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관광마케팅을 벤치마킹하여 파주 관광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내나라 여행박람회,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등 총 3개의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당초 계획한 3개 박람회 중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 참가, 파주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는 2021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관광객의 체험, 참여 이벤트 시행이 어려워 파주관광을 안내하고 관광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파주시 관광기념품 8작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관광기념품의 개선 및 추가 제작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국내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3개 관광박람회에 모두 적극 참가하여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파주 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K-트래블버스 사업은 방한관광객, 주한외국인 등을 사업대상으로 외국인이 1차 유입되는 서울시를 출발지로 하여 파주 등 참여 지자체의 관광지, 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상품이며 경기도 예산액 2000만원과 매칭하여 파주시는 10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 서울시의 2022년 참여 지자체 모집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7월 경기도 내 포천시, 가평군과 함께 파주시가 참여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에 서울시·파주시·경기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 총괄, 운영 여행사 선정 등을, 파주시는 코스개발과 공동홍보 등을 담당하여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코스는 임진각 관광지, DMZ평화관광, 통일동산 관광특구 등을 포함하는 안보관광지와 황포돛배, 마장호수 출렁다리, 보광사 등의 자연힐링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어 표기 안내 자료를 제작 및 정비하는 한편 파주관광 SNS, 각종 영상매체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관광은 DMZ 평화관광 등 역사적 희소성으로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지만 외국인관광객의 개별 여행이 어려운 형편으로 K-트래블버스 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 편의성 제공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혁신교육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이나 사업성격 등을 보았을 때 올해 출범한 파주청소년재단과의 협업이나 기관 간 업무이관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2011년부터 시즌1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지자체와 지구협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파주시는 2019년 9월 혁신교육지구 시즌2 단계에서 처음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입니다.

올해 2월에 경기도교육감과 혁신교육지구 시즌3 협약으로 현재 파주시장과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부속 합의를 통해 관내 106개 학교의 공교육 과정과 연계한 23개 세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역연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교육현장 상황에 맞춰 비대면교육 방식 등으로 마을강사 등 지역자원들이 교과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기본법과 교육부 소관의 진로교육법에 의해 학교의 공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재단 업무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업무기능, 수혜 대상과 내용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게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소 2개소에 대한 실적, 향후 추진계획, 근무자의 업무분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안내소 2개소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헤이리 예술마을과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안내소마다 월평균 55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는 헤이리 예술마을은 주중 1명, 주말 2명,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은 주중과 주말 각 1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28명이 순환배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서는 통일동산 주변에 대한 안내와 파주시 전반적인 주요 관광지 안내, 홍보활동, 관광안내 지도 등 각종 홍보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파주시 기존 관광지뿐 아니라 신규 관광지에 대한 홍보활동과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해설 프로그램 등 관광안내소 방문객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상세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책과 도서관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시도해보고 연구해가는 실험공간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디지털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디지털리터리시 공간이자 인문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되는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중앙도서관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조성 전 기초시장조사를 통해 관내 교육기관 산내초 외 6개소와 사설기관 헤이리 팹랩파주 외 3개소로 확인하면서 관내 인프라와 제작환경을 파악하고 활발한 메이킹 활동을 지원해 줄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공간개선 사업에 시민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5층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계획은 메이커 발굴, 양성, 활동, 네트워킹의 단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메이커 발굴은 성인 중심의 강좌를 통해 동아리, 교사대상 소모임을 구성 지원하며, 메이커 활동 지원은 3D프린터, 3D펜, 레이저조각기, 드라이버 공구세트를 이용한 장비교육과 태블릿을 이용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친환경 메이킹 활동지원을 위한 플라스틱 새활용 사출기로 제작한 제품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매월 제로웨이스트데이 운영 등 친환경인식 운동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메이커 네트워킹은 지역강사, 교사, 디자인그룹 등 유관단체 운영자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통해 메이커 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평화페스티벌이 어떤 행사인지와 축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장단콩축제 등 특산품을 소재로 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특산품 축제가 파주시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다양한 의견과 파주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실시한 파주시 축제 고도화 및 특화육성 용역 결과 파주시 평화안보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한 평화콘셉트의 신생축제 개발의 필요성이 도출되어 파주평화페스티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개최한 파주포크페스티벌은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공연이었음에도 파주시민은 물론 음악계에서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파주포크페스티벌이 파주를 대표하고 한국 포크음악을 대표하는 대중음악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한편으로는 파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도시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에 의한 공모 절차를 거쳐 7월에 본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화와 치유, 생명을 주제로 하여 임진각 등 파주시 주요 문화시설을 메인무대로 하고 파주의 대표적 명소와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서브무대로 하여 공연의 접근성 및 시민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파주평화페스티벌 비전은 평화를 주제로 한 파주국제음악제로 격상함에 있습니다.

클래식을 중심으로 한 풀오케스트라 공연과 TV 프로그램 입상자를 위주로 한 유명 성악가 공연, 현악 4중주·목관 5중주 등 실내악 공연, 국악·가요·재즈 등 다양한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국제적인 음악제로의 위상에 맞게 인지도와 실력을 갖춘 출연진을 섭외하여 행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충실한 준비작업을 시작으로 타 시도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를 브랜드화하고 시민공감대 형성 및 평화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중 성동리 고분군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동리 고분군은 통일동산 조성사업 추진 중 1990년 지표조사과정에서 발견된 6-7세기 신라시대 고분군으로 2019년 8월 향토문화유산 제3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기철 문화재 현장점검 결과 블록 포장면에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고 물이 고여 있는 등 진입구간이 집수공간화된 상태로 포장 바닥면 구배 조정 및 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입구간 배수관 및 하수관 설치, 블록 재포장 및 구배 조정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 편의 향상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운영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항목에서 방문자센터 개방 시기와 전통사찰 보수정비 총사업비는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8쪽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의 개방시기 1월과 전년 대비 증감사유의 개방시기 3월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표기오류가 발생한 점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개방시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및 콘텐츠 구축 공사 중 하나인 혜음원지 실감영상콘텐츠 제작 및 설치 공사가 2021년 10월 제안서 평가 후 11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착수 예정이었으나 유찰됨에 따라 12월 제안서 평가 후 업체 선정 및 공사 착수, 2022년 3월 공사 완료 후 임시 개방하고 개관식은 2022년 4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부담 기준 상 20%인 자부담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예산은 사찰 자부담금을 제외한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예술축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예술축제는 경기도의 유일한 문화지구인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에서 공연과 전시를 위주로 진행하는 종합예술제 행사로 헤이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및 파주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파주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대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생명의 공존을 지역 주민과 함께 풀고자 파주의 지역특산물인 장단삼백을 주제로 하여 헤이리 작가의 회화, 조각 서예, 공예 등의 작품을 장단삼백 기획전과 전시 오픈을 통해 헤이리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에 개방하였으며 헤이리 내 유명 레스토랑 및 카페 40여 곳에 작품을 전시하여 일반 방문객들도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진공모전은 주제에 맞는 사진을 공모하여 수상작을 선정한 뒤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와 환경 분야 각 전문가를 초빙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는 장단삼백 세미나를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헤이리는 파주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헤이리 예술축제를 적극 추진하여 헤이리 방문객을 유치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파주시의 문화예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포돛배와 거점센터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사업별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은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리비교 문화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은 리비교 문화공원 내 설치하는 행안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동패동부터 두지리까지 총연장 67㎞에 해당하는 통일을 여는 길 선상에 건축물 2동 체험동 및 관리동을 건설하여 병영체험 및 로컬푸드 이용, 관광객의 쉼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비교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 10월 28일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2021년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상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추천 의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2년 4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2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센터 운영상황과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파주시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라 2021년 2월 26일자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 또는 직영운영 등 운영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2020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내용과 2021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시 재검토 주요 심사의견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유사 시설을 고려한 사업규모 축소, 운영수지 및 운영계획 재검토, 유지관리 인력 최소화 총 4가지 재검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1만 1000㎡에서 8600㎡로 관람석을 3000석에서 1200석으로 조정하여 제출하였으며 2021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은 재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주제별 기록화사업, 마을기록집 사업과 파주문화원 소관 마을기록 사업이 유사한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주제별 기록사업과 마을기록집 제작은 금촌 및 문산 재개발지역과 민통선 지역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파주문화원의 마을기록 사업은 읍면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록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주제별 기록사업 중 재개발지역 기록사업은 시민채록단과 기록활동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기록사업으로 최초 재개발사업인 금촌 및 문산 재개발지역의 철거 전 마을의 모습과 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전시, 책자 발간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사업입니다.

2021년 금촌 재개발지역 중 율목지구와 금촌2동 제2지구가 철거되기 전 시민채록단과 함께 사진, 영상, 스케치, 인터뷰 등 기록을 완료하고 ‘그리운 금촌, 보고픈 율목’ 2권의 책자로 발간하고 현재 중앙도서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금촌 새말지구가 철거되기 전 시민들과 함께 기록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통선마을 기록사업은 매년 파주의 상징적 주제를 발굴하여 기록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파주 DMZ 국외자료 수집 및 장단지역 역사민속기록사업을 완료하였고 기록활동가들과 함께 파주에서 최근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교하·운정 택지개발 기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파주 탄현 6개리 민통선 지역의 역사민속기록화사업을 추진하여 파주 DMZ에 연속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파주문화원의 마을기록사업은 파주시 각 읍면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의 민속과 풍물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 지역 내 마을의 역사와 중요사건, 근현대 격동기 속에서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전문자료, 역사기록 등으로 활용하고 마을 역사의 자료 보존 및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록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을 역사 및 문화, 민속자료 보존을 위해 파주문화원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파주읍을 대상으로 마을기록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법원읍을 대상으로 기록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돌기와집 추진 실적 및 정통 돌기와집이 아니라는 논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돌기와집은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전통가옥으로 파주시에 소재한 전통건축수리기술재단에 가치 평가를 요청해 재단에서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재단 자체 사업비 국비 2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8월 금촌 돌기와집 3D 스캔 및 해체 이관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 담장 해체 및 빗물받이 해체를 시작으로 지붕과 서까래 벽체 해체 후 돌기와와 목부재를 수집 이관하였고 2021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전통건축수리기술재단에서 금촌 돌기와집은 1944년 건립된 근대건축물로 개성식 돌기와집의 양식을 띠고 있고 개성 돌기와집은 일명 똬리집이라고 하는 미음 자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금촌 돌기와집은 안채와 문간채로 구성된 큰 미음 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금촌에 남아있는 근대 도심 건축을 대표하는 살림집으로 개성문화권에 속했던 파주와 개성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희정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2022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7월 실시된 파주시 재정사업평가의 문화예술과 소관 평가대상 사업은 지방보조금 30개 사업, 민간위탁 2개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사업은 총 30개 사업 중 매우우수 15건, 우수 7건, 보통 4건, 미흡 2건, 매우미흡 2건이며 민간위탁사무는 2건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정사업평가에 따라 미흡,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지방보조금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미흡 사업은 전년 대비 10%, 매우미흡 사업은 전년 대비 1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사단법인 전주리씨대동종약회에서 지원받는 조선왕릉 제향 지원, 교하향교를 포함한 향교서원 6개소가 지원받는 향교서원 사업지원 사업으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관리카드 미작성, 전용통장·카드 미제출,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위 2개의 보조사업의 보조사업단체가 연로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제반 서류 제출의 지연 등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왕릉 제향지원은 전년 대비 10% 감액된 1125만 원, 향교서원 사업지원은 전년 대비 10% 감액된 18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파주문화원 행사 사업,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자부담비율 미편성, 별도 서식 사용에 대하여 지적받았습니다.

이 2개의 보조사업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이 없는 관계로 자부담의 어려움이 있으며 오랜 기간 보조금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정해진 서식이 아닌 별도 서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문화원 행사 사업은 전년 대비 12% 감액된 1억 5224만 원,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12% 감액된 35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철저한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 평가를 받은 민간위탁사무 2건은 파주이이유적 관리운영, 황희선생영당지 관리 운영으로 파주문화원에서 위탁관리 중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추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목표, 문제점 분석, 예산 편성의 구체성 등 제출서류의 작성 미흡 등이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철저한 위탁 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지원과에 질의했던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정보검색서비스 1000만 원인데 효과를 보니까 이 정도 효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결론은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겠다는 거에 도움이 되겠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러한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체육과에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일단 일이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 사후에 진행됐던 사항은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에 송구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체 감사나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은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다음 문화원입니다.

아까 문화원에 대해서 자료 했는데 국장님, 2018년도 말에 해서 2019년 직원 1명 더 추가한 거 맞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직원을 1명 더 하면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더 철저히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도 그렇고 일반사업들도 그렇고 결론은 2018년도까지 직원이 부족하면서 3명이 열심히 했다는 건지, 2019년부터 1명 늘었는데 2018년도랑 사업들이 똑같이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실제로 질의할까 말까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 질의하면 또 문화원에서 전화 올까 봐 그랬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직원이 늘었는데 2019년에 공모사업 1개, 2020년에 공모사업 2개 직원 는 것에 비해서 공모사업 개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모사업이 적은 건 2가지거든요.

일을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돈 없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했거나, 문화원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돈 안 줄 거니까 청하지 말라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문화원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볼 때는 문화원이 많이 올렸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다 커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건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 아니면 문화원에서 일 안 했네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한마디 해야 하는 이유가 문화원이 각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려서 문화원에서 이런 예산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게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오늘 질의를 괜히 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외에 자료 여러 가지 받았는데 자료 받은 거에서도 예산이 총 5억 원인데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이건 잘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문화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 사업, 2019년 사업, 2020년 사업, 2021년 사업, 사업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북소리축제 지난번 상임위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년 계획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내라, 아니면 본예산 때 전액 삭감하겠다.’ 파주시 축제 중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들 다 못 썼는데 유일하게 한 게 헤이리축제하고 북소리축제고, 북소리축제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올해 2억 8000만 원, 작년에 2억 9000만 원, 내년에 2억 8100만 원.

그래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작업하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고.

그거 아세요, 마포구에서도 북축제하는데 마포구에서는 대학로 상상마당 앞에서 합니다, 5월에 하거든요.

제가 그거 꼭 가요.

한 번 가면 문자도 보내주고 와서 뭐도 하라고 프로그램 안내도 해 주고.

제가 마포구는 가는데 파주시에는 북소리축제가 언제 열리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저랑 약속 하나 해 주세요.

내년에 자료 주신 것처럼 하지 않으면 내년 이 시간에는 전액 삭감하시는 걸로, 아니면 올해 아예 내년 거 삭감하고.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면 올해 그냥 삭감하고 하는 거 봐서 내년에 다시 세우든지, 말든지 하든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북소리축제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안내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하면 하고 아니면 내년에 전액 삭감해서 들어오는 거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뒤에 국장님들이랑 우리 위원님들 보셨어요.

내년 계획안을 저한테 주셨는데 뒀다가 내년에 제가 볼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재선해야지 보는 거죠?

안 되면 제가 내년에 패널 만들어서 약속했던 거에 대해서 할 거니까 그대로 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었으면 올해 삭감하고 대오각성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 서류 작성이나 기본적인 능력, 기타 이런저런 산하단체의 부족한 능력들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관광과하고 회계과에 2개의 질의를 했는데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연 3회에 걸쳐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한 927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3개의 박람회가 전국단위의 박람회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권 박람회인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셋 다 전국적인 박람회입니다.

○박대성 위원  경기관광박람회도 전국단위의 박람회인가요?

홍보부스를 통해서 박람회를 하는데 어떤 관광박람회의 경우 다른 박람회보다도 달리 그런 홍보부스를 통해서 박람회를 하는 게 어떤 사업의 효과성에 좀 의문이 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관광 홍보부스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있을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개최하면서 관람객은 일반인들이 오나요, 관광회사에서 오나요?

어떤 분들이 오시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일반인도 오고요, 관광 관련 회사에서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일반인들이 이런 박람회에 어떤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어느 정도 할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다른 방법의 홍보라든가 벤치마킹 방법 등을 해서 예산을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홍보박람회가 있으니까 무의미하게 좀 연례적인 행사의 답습, 행사에 참가하는 게 아닌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관광기념품 8작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결과는 DMZ텀블러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책갈피세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광객 유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예산 2억 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이런 1차원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도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K-트래블버스가 2016년 3월에 경남 통영부터 시작해서 부산 해운대, 충북 제천, 강원도 평창, 전남 담양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경북 영주, 예천 이런 쪽으로 좀 확대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파주를 관광 홍보하기 위한 어떤 홍보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한테 이런 거 어떻게, 파주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어떤 홍보를……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서울시에서는 모객을 해주고 있고요.

파주시는 저희가 코스를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가지 코스를 짰는데 하나는 DMZ평화 쪽하고 하나는 힐링 쪽으로 2개의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상품을 보니까 지방에서 주로 하면서 서울에서 버스 타고 지방으로 가면서 요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교통이라든가 숙박·식사·관광안내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그런 관광방식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는 서울하고 지근한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숙박이라든가 당일코스로 운행하는 건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당일코스도 있고요.

1박 2일 같은 거는 포천이라든지 연계코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우리 파주지역이 아닌 포천이라든가 인근에 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1박 2일 코스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운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내년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내년 1월에 협의해서 확정되면 진행할 겁니다.

○박대성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파주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회계과는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보존이 부적합하고 재산으로써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활용가치가 낮은 그런 소규모 시유지는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관리등급도……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해서 세입 증대, 그래서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건수와 편성 총액 나왔는데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여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하는 게 확대될 거라는 기대를 좀 했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거의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정체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그 이전에 이렇게, 그리고 한 10년이 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억 원 정도 규모로 했었고 그다음에 50억 원, 60억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100억 원 규모까지 들어와 있고요.

양적인 증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한번 올라가면 다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은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고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0억 원 규모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내년은 저희가 전체 쭉 보니까 요구의 양이 줄었어요.

작년도에 요구했던 양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요구했던 양하고 봤을 때 전체적인 요구의 양이 준 부분이 있고 해서 규모 면에서는 아마 총량의 규모는 전년하고 비슷하게, 금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급작하게 늘려갈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는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대행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요구가 많으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회의가 주민자치회로 역할이 전환되면 그러한 전체적인 사업의 요구의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리 준비하시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가 더 바람직하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청년드림옷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서에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인 걸로 되어 있는데 2020년에 210건, 2021년에 250건, 2022년 이번에도 250건으로 저는 확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확대는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보통 확대를 하지 않나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지난 연도에는 대여사업을 총인원수 210명에 대해서 대여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250명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100% 대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더 는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에 1000만 원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 진행되는 거 봐서 수요가 더 있겠다 싶으면 9월쯤에 추경이 있을 거긴 한데 그때쯤 한 번 더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대여업체가 파주시가 아니고 서울로 되어 있어요.

두 곳인데 둘 다 서울로 되어 있어서.

파주시 내에는 이 대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없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고양시에 있어서 고양시에서 대여를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고양시에도 이렇게 정장 대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럼 기존에 고양시 업체가 폐업을 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일단은 그 대여업이 기존에 했던 부분들도 폐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수연 위원  이게 거리적으로 파주시에서 신촌, 사당까지 정장 빌리러 간다는 게 거의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아마 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수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250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대여사업을 한다고 해도 1회에 3박 4일에 3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규모화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하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도시 쪽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사업도 좋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 같은데 보니까 거리적으로 대여업체가 좀 먼 거 같아서 혹시 그에 대한 대안이랄까……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박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었고 혹시라도 좀 더 가까운 곳에 업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그렇게 되면 가까운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년 주거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관련해서 공공예금,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관련해서 결국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어떻게 증대를 더 시킬 수 있냐에 대한 방향성인 거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저희가 보면 월별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지출시점에 배정하기 위해서 자금배정을 하고 지출부서의 사장되는 금액을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타 지자체나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저희처럼 20억 원 단위, 50억 원 단위보다는 10억 원 단위로 쪼개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유휴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예금에 대한 부분 100계좌 정도로 집어넣고 있는데 조금 더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계좌의 수를 조정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에도 그렇고 제가 여러 통계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10억 원으로 나눠서 분산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인구 50만 대도시, 저희도 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48만 9000명 내년 되면 50만으로 진입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50만이 됐다고 해서 바로 대도시로 지정은 되지 않죠.

50만을 2년 동안 또 유지를 해야지만 대도시로 지정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여러 사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행정기구나 정원 이런 여러 분야들이 이양되기도 하지만 예산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존재하더라고요, 이양된 것만큼.

그래서 본 위원도 첫 시작 때부터 대도시가 됐을 때 우리한테 어떤 특권들이 존재할까 그리고 어떤 의무들이 존재할까 봤더니 우리 지자체 이외에 김포도 이제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잖아요.

거기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도시·특례시 지정은 인구 규모로만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김포시와 우리 파주시는 정말 다른 도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특례시를 지정받았을 때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희 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거든요.

지금 답변에 보시면 아직 어떤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대응전략, 로드맵이 마련되면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대응전략부터 시작해서 시의회도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도시 지정은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말쯤에 50만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2년간 지속이 됐을 때 대도시로 지정이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부터 이 부분들을 차츰 구성을 해나갈 건데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의회가 또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같이 꾸려 가시면서 구체적인 대응전략, 로드맵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관광안내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광안내소가 등장한 것은 실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해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관광안내소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2002년 월드컵 때 더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적인 측면을 이루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 다 여기 고용되어 있을 테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더 많은 질 좋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2019년도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해외의 선진지 견학을 세웠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취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교육비가 한 220만 원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220만 원 그 역량강화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 걸까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대면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이외에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더 볼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관광안내소는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실제로 관광안내소에 있는 사람들 정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행 행동에서 내가 나아갈 방향들도 설정하기도 하고 또 체류기간도 연장이 되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지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파주시의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에는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롭고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발암물질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래서 전용 배기구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챔버형이라고 해서 기기 내에 필터가 있습니다.

그 필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장비 실내공기정화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실까요?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인지가 아마 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인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인지하신 만큼 또 그분들한테 충분한 안전교육도 같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답변대로 면밀한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독려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7월 15일까지 0.5%에서 8월 26일, 그다음에 10월 12일은 0.75%로 올라갔고 11월 25일 1%로 됐거든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도 현실화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약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년에 이제 대부분 다 끝나더라고요, 1년 정도니까.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가 늘 텐데 감소한다고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설명서에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경우가 경상재원 증가율 20%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 그다음에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20%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 2020년 결산기준 증가율이 8.1%고 최근 3년간 증가율이 13.6% 또 그다음에 평균 200%에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571억 원 그래서 최근 3년간 만약에 200% 이 조건에 된다고 그러면 4546억 원이 돼야 되는 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그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이것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례를?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긴 한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대규모 건축사업이나 공공투자사업이 굉장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일정 금액의 자금이 세이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정리가 되면 또 정리되기 전에 일단 검토가 끝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생각에 대한 공유를 위원님들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정사업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사전자료를 받았더니 민간위탁이 54건이더라고요.

답변하신 대로 사업별 문제점이나 이런 게 파악되면 또 무조건 민간위탁으로만 미루지 말고 민간위탁 사항을 정비를 해주셨으면, 이것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제가 사실 질의한 의도는 인구정책 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출산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은 없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들어가서 그런 의논을 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게 됐느냐 그랬더니 주신 자료에 시민참여단에는 그래도 젊은 20대, 30대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거를 출산율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봐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혹시 출산 가능한 젊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사례는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처음 구성이 된 부분이고요.

○최창호 위원  제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자료를 봤는데 파주시는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2019년도까지는 계속 양호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들어서 주의단계에 진입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구는 늘지만 출산,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전입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 전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구소멸지수가 주의단계로 작년부터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인구 50만 명 대도시로 가는데 이런 출산율이 영향은 없을지 걱정이 돼서요.

어떻게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신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뾰족하게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의 생각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단의 제언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저희 내부적인 생각은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여단의 제언이나 제안 이런 부분들을 좀 귀담아들어서 피부에 와닿는 인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소송사건 위임 관련해서 만약에 잘못된 행정으로 패소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묻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대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에 소송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소송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의 정책적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누구의 개인적 판단의 잘못이라고, 법률의 적용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법률적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이런 경우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업무와 관련돼서 그러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적에는 저희가 소송비용에 대한 일정 부분은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업무를 하다가 재량권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업무를 집행하면서 소송이 걸려서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었으면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 적극행정을 위해서 이런 개인적인 소송이 들어오면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취업 관련해서 혹시 청년들이 부담하는 월세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 40-50만 원 정도로 월세가……

○최창호 위원  저는 사실 월세 10만 원 지원해서 청년들한테 얼마나 지원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총규모에 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해서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규모가 현재 얼마인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파주시의 전세에 대한 부분이 됐든 월세에 대한 부분이 됐든 우리 파주청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지금 모르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일단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파주시의 총규모를 계산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랬을 적에 보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적에 총규모가 얼마가 될지도 가늠해 봐야 되고 해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첫 단계이니까 총규모를 계산해보고 한번 샘플링으로 해봐서 후년도에는 우리 시가 좀 적정한 재정적 부담도 절충하고 청년들이 받는 혜택도 적정한 부분으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최창호 위원  어제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파주 C3블록의 누구나집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주택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0년 후의 집값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고 임대료를 월 75%에서 95%인가 85%인가 이렇게 낸다고 그러는데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사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0년 후라고는 그러지만 5-6억 원, 7억 원, 8억 원 이렇게 마련하기는 힘들 거 같아서 청년들에게 지원정책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파주시에 많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파주시가 지금 빚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요.

지역사랑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게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현금 보유가 적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내고 파주페이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저소득층은 현금 보유율이 대부분 낮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좀 없으실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한 달에 최고로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이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입장에서 고소득층, 저소득층까지는 위원님만큼 디테일하게 고민은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평균 금액은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고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5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게 되면 1인 평균 한 30만 원 정도 이용을 하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에 이쪽 파주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파주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굉장히 큰 목표이기 때문에요.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결론은 그러면 한 달에 쓰는 양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하겠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용하시고 계시는 시민들이 평균 한 30만 원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월 사용액을 넓혔다, 좁혔다 자꾸 하면 시민들이 헷갈려 하실 거 같아서 가능하면 그 부분은 안 건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어찌 됐든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창호 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면 소득 하위층은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은 어떤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게 그렇게 되면 하위층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층에 따라서 지원의 비율을 총이용액의 5%, 6%, 10%, 15%, 20% 이렇게 지원이 차등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명 지역화폐 깡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단속하거나 그런 실적은 있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 언젠가 그것을 한번 저희 부서에서도 간접적으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0년 9월 15일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봤는데요.

여기 연구보고서에 보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보호 효과가 없고 부정적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내놨어요.

혹시 보셨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도 있기도 한데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소득지출이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이러한 지출의 원인이 있을 때 더 지출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사실 지역화폐가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전 지자체가 이걸 발행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발행이 돼 버렸어요.

내 지역에 돈은 안 나가고 타 지역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솔직히.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행비용만 더 들어가고 예산만 더 부담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역화폐는 우리 파주시에서 복지로 지급하는 금액,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급하는 금액은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게 총 4건에 95억 108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예산 잡힌 게.

이 정도를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지 솔직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물론 파주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국가정책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좀 보완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물론 상명하복이라고 그러거나 그런 거는 있지만-한번 제도개선을 건의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사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일정한 복지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니, 안 하니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어찌 됐든 이용 비율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왔었고 결국 금년 11월 말에 그게 소진이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3회 추경에 도비 6억 원하고 시비 6억 원을 해서 12억 원을 더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가 아니라 6%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사실 10%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보다 먼저 실행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음카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10% 이상 이렇게 줬다가 재정적 부담으로 인센티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6%, 5% 막 이렇게 줄여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너무 이거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무리가 있지 않게 운영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동안 금년까지는 사실 이 운영과 관련돼서 시에서 부담이 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워낙 많았었고 또 도비도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비가 부담이 갈 정도로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쨌든 내년도에는 국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기대한 만큼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찌 됐든 코로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로 함께 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도 그래서 6%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번 이용하셨던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또 다른 부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직접적인 수혜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교육국에 파주평화페스티벌 관련해서 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면 개최 시기는 언제쯤 보고 계신 건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내년 7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축제를 새로 개최한다는 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언론에서 많은 지자체가 전시성 행사·축제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파주평화페스티벌은 매년 하는 그냥 그런 행사가 아닌 진짜로 파주시민이 힐링이 될 수 있는 행사를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억 원으로 국제적인 축제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 방안은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클래식, 국악, 가요, 재즈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컬래버레이션으로 공연하고, 사회 소외계층들을 초대해서 같이 공연도 하고……

국내 먼저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해외 가수 초청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상급이긴 한데 방탄소년단, 이런 최상급에 있는 가수 같은 경우 올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신년 행사를 하는데 11억 원을 받았다고 해요, 출연료.

그다음에 이거보다 하나 낮으면 최소한 2억 7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국제 페스티벌 하면서 2억 원 가지고는 어디 이름 없는 사람들 초청해서 이걸 활성화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런 최상급의 가수들은 초청할 수 없고요.

총감독제를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해서 많은 사람을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군데서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제별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최창호 위원  기존에 포크페스티벌이 있다고 설명자료에 있었는데 그거를 키울 생각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포크페스티벌도 임진각에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포크페스티벌도 그냥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로 키울 계획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세계 3대 축제의 하나인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 혹시 들어 보셨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못 들어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 준비가 안 된 건데.

에든버러 축제가 뭐냐 하면 사계절 축제를 하는데 설명하신 대로 주제별로 돌아가면서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마을에서 작은 축제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새로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포크페스티벌 같은 이미 정착되어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보강해서 이 예산 중에 얼마라도 그쪽으로 더 보강해서 키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건 장르별로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페스티벌은 클래식이나 그런 거 해서 고차원적인 음악을 선보일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장소를 변경하면서 한다니까 포크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포크는 아니고 국악이나 가요, 재즈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이 시기에 또 이거를 새로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동리 고분군 관련해서요, 사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정비사업보다는 제가 해마다 몇 번씩 성동리 고분군을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나 특히 봄부터 풀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 가을에 보면-지금도 제 생각에는 정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칡넝쿨이나 잡초로 덮여서 이게 유적지인지 뭔지 몰라볼 정도의 형태거든요.

풀이라도 베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기본시설 하수관로나 이런 거 재포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잡초제거나 칡넝쿨 제거 등 유적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헤이리 예술축제에 대해서요, 제가 얼마 전에 헤이리의 작가분들, 예술인들 만나 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영국 글래스톤베리 축제 이런 거를 얘기하시면서 축제로 수익이 나야 한다, 시의 보조금 갖고 하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다, 이러거든요.

사실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한마디로 여기서 돈을 쓰고 그래서 파주시 전체에 플러스가 돼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통일동산 같은 경우도 여기 장단삼백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 통일동산 방문주간이나 이런 거 할 때 주차장 같은 데서는 광장에서 할 수 있는 예술 공연, 또 그다음에 맛고을에서는 음식에 관한 축제, 이렇게 매일 주제를 바꿔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통일동산 관련해서는 헤이리는 헤이리대로 예술 관련 축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문화교육국에서 참고하셔서 이 축제를 개최하는 데도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통일을 여는 길 거점사업 건너편이 리비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리비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좌측이 통일을 여는 길 거점사업 부지이고 우측은 황포돛배 문화공원 부지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황포돛배는 이쪽이 아니고요, 적성……

○최창호 위원  적성에 배가 다니는 황포돛배 말고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이라고 올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여기 보면 10월 28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상 공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거점센터 사업 말고 길 건너 쪽에,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가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 비닐하우스 지은 것 보셨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비닐하우스는 못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가을 농사 끝나기 전부터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땅 주인한테 임대를 받아서 보상가를 받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었다 그래요.

보상이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지은 거는 안 하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건설과에 물어보긴 했는데 기억이 그런데, 아니면 보상공고 후에 지은 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책정된 예산보다 보상가가.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토지주는 기재부하고 국방부입니다.

거기서 현장 실사를 했고요.

공고 이후에는 현장 실사를 한 이후의 것은 보상은 안 주기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언제 이후로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공고 이후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공고 전에 지었는데요.

11월 2일이라고 하면 그 전에 비닐하우스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파주시가 빠르게 대처해서 예산을 절감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람이 보상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늘어지는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는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중앙도서관 주제별 기록화 관련해서요, 이게 제 생각은 이렇게 세 군데로 쪼개놔서 유사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다시 한번.

○최창호 위원  중앙도서관, 문화예술과, 파주문화원 이렇게 세 군데로 비슷한 사업이 쪼개져 있어서, 예산을 쪼개서 편성해서 심의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시민채록단에 의해서 기록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2017년부터 계획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들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한 군데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건 어떤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각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최창호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쪼개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게 하지 말고 한 군데로 통폐합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돌기와집 관련해서 금촌에 보존한다는 돌기와집이요, 이게 안채하고 사랑채가 떨어져 있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떨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혹시 새말 재개발지역에 금신초교길 38-4에 있는 돌기와집은 가보셨는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못 가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하고 돌기와집이 다른 게 지금 새말에 있는 건 완전 정사각형으로 지붕이 모두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촌 재개발지역 거기는 안채하고 바깥채가 떨어져 있거든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 보면 돌기와를 착착 쌓다 보면 걸리는 데가 없어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정사각형으로 지붕이 다 붙어있는 게 원래 돌기와집의 원형이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논란이 있다고 여쭤본 거고.

한번 새말에 가보시면 여기도 재개발지역인데 금신초교길 38-4예요, 금촌동 397-5번지인데 제가 이 집을 방문했더니 옆집 어르신이 나오셨는데 80대 그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언제 적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집주인은 못 만나보고 왔는데 여기도 철거될 위기에 있고 비닐로-지붕이 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덮어놨거든요.

여기도 한번 나가 보셔서 보존 방안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금촌에 보존처리한다는 집이 1943년도에 개성에서 철거해다 지었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거 지으신 분이 유화상 씨?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유해균이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집을 건축할 당시에 유화상 씨 같은데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 면의원을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얘기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약간 친일 성향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이버로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면의원이 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종의 명예직에 해당하는 자리에 조선인들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친일 조선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 역사에 이런 분의 집을 보존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그거를 평가한 게 아니고 전통건축수리기술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한 겁니다.

저희는 단지 소개만 해 준 것뿐이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어느 게 정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완전히 미음 자로 붙어야 정통이다, 아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문화교육국에서 판단하셔서 그리고 또 새말 쪽의 것도 정통 기와집이면 철거될 위기에 있으니까 그것도 보존처리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린 2019년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과 2022년에는 어떻게 정책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는 정부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사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사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2018년도에 통계청에서 지역특화 통계조사를, 아마 얘기가 있어서 파주시는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조사표 작성 이런 것들은 전부 통계청에서 작성을 해 주시거든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2018년도에 실행한 곳도 있고 2019년도, 2020년도 한 연도에 지침으로 내려온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꼭 해야 되는 필수이긴 한데 각 지자체마다 특화된 통계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2019년에 한 것은 표본이 1500가구라고 했잖아요.

2019년보다 2022년에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인구도 많이 증가해서 반드시 표본을 1500가구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19세에서 64세로 이거를 규정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64세 이후 70세 이전에도 노인으로 볼 수 없는 분들도 일자리를 많이 찾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정해 놓은 거에서 약간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통계청에서 8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해서 2019년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공통항목은 그렇게 나갈 거고요.

○윤희정 위원  공통항목 외에 파주시만의 특별화된 어떤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율조사 항목이 있거든요.

2019년에도 자율조사 항목이 8개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다시 자율 항목에 대한 부분은 조정 가능하니까요, 부서하고 사전협의 또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 항목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는 아직도 도농복합이고 완전한 도시로서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수산업 하는 그런 분들도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갈래의 직업군이 있는데, 지금 통계를 하는 부서가 의회법무과잖아요.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곳은 또 일자리경제과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두 부서로 나눠졌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어떤 이유는 있나요?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일자리경제 쪽에서 조사 결과를 활용할 건데 굳이 왜 의회법무과에서 하느냐, 일자리경제과에서 수행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통계가 사실 전문화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용이할 수 있는데 통계는 저희가 통계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통계 담당 팀에서 모든 통계는 일률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효용 가능한 부분이 통계조사표로 작성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조사의 실행 부서는 의회법무과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의 모든 의견제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사의 대상도, 연세에 대한 부분도 표본조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너무 넓힐 필요가 있겠냐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조정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표본조사 수를 넓히는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내년도 5월쯤에 조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5월 이전에 1, 2월에 조사에 대한 부분이 통계청이나 일자리경제과하고 사전협의가 전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에 말씀하신 부분까지 전부 통합해서 통계청하고 협의할 건,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의회법무과에서는 2021년 6월에 경제총조사도 하고 8월에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같이 통계에 어떠한 것들이 2022년에도 새롭게 반영돼야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가 사실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파주가 제조업에만 많이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제조업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다양한 어떤 직업군도 좀 다시 만들어내는 데 많이 힘써 주시고요.

주문사항으로는 그냥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서 2023년 이후에 실제로 정책 수립까지 이어지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아까 최유각 위원님이 문화원에 대해서 쐐기를 박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질의한 것도 문화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미흡한 것, 매우미흡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다른 국보다는 문화국에 많은 신경을 쓰고는 있었는데 문화원이 그때부터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문화원에서도 이 심의 내용을 듣고 계시겠죠, 아마도?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윤희정 위원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지방에 가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지방에 처음 갔을 때 문화원을 먼저 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있었어요.

우리 파주시는 문화원이 단독으로 되어서 그런 문화원의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행복센터 건물 안에 있어서 문화원의 어떤 제 모습을 잘 찾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원에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직원들이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파주에서 문화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문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 시작한 그때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문화라는 게 따지고 보면 어떤 형태도 없고 어떤 결과물을 금방 나타내기에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만한 일을 수행해낼 직원들도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문화원에 직접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떤, 어떤 점들이 부족하고 어떤,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같이 수행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것조차도 사실 없었던 게 저도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두어 번 갔었는데 한 번은 차만 마시고 온 것 같고 이분들께 각자의 역량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도와주고 해내면 어떨까, 공모사업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또 공모사업만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이것에 대해 통달한 사람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평가를 받았을 때 미흡하거나 매우미흡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고쳐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보면.

여기 문화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일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크지 않더라고요, 보면 작은 일들이에요.

지적을 했던 사례들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문화원이 좀 새롭게 재도약하는 그런 해로 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게 해야지 예산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원에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물론 갖겠지만 어쨌든 새롭게 재도약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간 홈페이지 구축 방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물론 민간하고 관에서 비용을 산정한다거나 기타 방식이 다를 수는 있는데 민간에서 홈페이지를-여기서 요구하는 몇 가지를 담는 수준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계실 목표가 있는데-보통 요즘에는 200-300만 원 정도에 구축을 대개는 하거든요.

56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하셨는데 한 10배 이상 비용이 좀 많이 계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5643만 원 1식에 대한 항목과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직접 인건비를 계산한 맨먼스,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그리고 재경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전문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통신 관련한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자료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저희가 자료 작성한 부분인데 이거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일이라도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삭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내용을 자세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평수로는 65평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 설계 공사비가 평당 228만 4000원 정도 발생이 되죠.

옆에 보면 첨부해 주신 게 리모델링 단계별 사업비 해서 최저 64만 4600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평방미터당 가액으로 설정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리모델링비를 산출한 부분은 답변드렸듯이 문체부에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관련 매뉴얼을 통해서 답변서를 드렸고요.

그중에서도 매뉴얼을 보면 단계별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의 1단계에서 평방미터당 64만 원에서 96만 원까지 가능한 포괄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저희가 평방미터당 단가를 일단 최하위선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노동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할 적에도 그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하고 비교를 안 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평당 한 130만 원 정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당 한 2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도 노동복지센터 정도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의 콘텐츠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꼭 평당 얼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설계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수준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고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청년공간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을 비교해서 그 근거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에 비교하는 게 적정한지도 의문이고요.

청년공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닐 겁니다.

입찰을 붙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하여튼 이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따로 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아무래도 최창호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파주평화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이런 거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데 언제까지 마냥 코로나 때문에 뭐를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에 맞게 코로나가 정말 너무 심해지면 그때 또 어떠한 예비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그때까지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는 없고.

사실 2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파주에서 어떤 축제에서 보면 큰돈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몇백만 원 가지고도 행사를 치러야 하는 공연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억 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이라 되게 설렙니다.

2억 원에 걸맞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2억 원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공무원분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정말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파주가 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가서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맡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파주에서 이런 큰 축제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일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제나 문화공연 예술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 파주시민들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그런 게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술을 통해서 우리 파주시민들 마음이 그래도 감정이 변하고 또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만큼은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세계페스티벌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8억 원 정도 예산을 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며칠씩 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파주평화페스티벌 2억 원이라는 돈, ‘국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세계적인 그런 것으로 너무 과대하게 볼 게 아니라 세계적이란 말이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좋은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역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문화교육국 체육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지역구에 체육시설하고 관련해서 조리읍 체육공원이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예정은 좀 빨리 추진해서 12월 안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일정대로 안 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지금 잔디 제거를 진행했고요.

사업 준공은 내년 3, 4월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토목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공사를 중단하나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인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동절기 동안은 중단할 겁니다.

○박대성 위원  중단했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아직 안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저번에도 그랬듯이 또 겨울에 공사를 하면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그 부분을 또 걱정하고 있거든요.

왜 또 겨울에 공사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공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든 그 체육시설이 준공된 지가 벌써 3년 반이 지났거든요.

처음부터 체육과장님이신 이종칠 과장님께서 읍장 계실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시설은 파주시에 여러 개의 체육시설이 있지만 유일하게 조리읍만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 하는 사람들만 차를 이용해서 캠프하우즈로 해서 돌아서 가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했는데 결국은 캠프하우즈가 공원화되면서 그때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 부서가 어디가 돼야 하느냐, 체육과가 돼야 하느냐, 평화기반국이 돼야 하느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체육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평화협력과하고 어떤 부분을 상의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체육시설이니까 체육과에서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반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없으니까 거기를 근접을 못 해요.

앞에 효성아파트 입주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주민들이 항상 거기에 체육시설 왜 우리는 사용을 못 하게 하느냐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빨리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출판도시 출퇴근 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국비가 같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만 따로 편성됐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출판도시가 파주 관내에 있는 것은 맞으나 이 사람들의 출퇴근 버스를 한다는 건 직원분들은 파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출퇴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가는 게 합정과 고양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파주 사람들은 아닌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작년까지는 어찌 됐든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파주 관내이어야 한다는 시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국비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이 국비가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전환돼 버렸거든요.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그게 국비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지방비로만 들어갈 때는 파주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거기까지 수송을 해 드린다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코스는 지금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의 코스는 차량 지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목진혁 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에는 2개 노선으로 되어 있고 합정·고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금촌역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정역에서 들어가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는 합정 가는 게 있었고 고양 가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쪽 노원구 쪽으로 가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촌에서 출판단지 가는 차가 있었고요.

지방비가 지원되면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개 노선만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그 노선이 합정하고 고양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근거는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와 8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1항이나 5항까지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기업, 대학, 단체, 기관 등과 상호 협력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창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창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보통 창출이라고는 하죠.

이 부분은 사실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는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기대효과라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에서도 그만큼 파주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하거나 했을 때 파주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협조적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로 금년도에도 못 했고 작년도에도 못 했는데 그 이전에 박람회 하게 되면 출판도시라고 해서 박람회를 부정적으로 보신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고 어차피 박람회는 일자리하고 같이 해 왔던 부분은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만큼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거에 상응할 수 있는 출판도시에서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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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박수연, 최창호,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최유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25인)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김순덕,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홍보담당관 김영준,

감사관 유대승,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의회법무과장 서병권,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관광과장 안승면,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평생학습과장 이인숙,

체육과장 이종칠,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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