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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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4월 23일 (화)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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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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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의)

제15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4월 23일)

○ 위원장 유병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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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22일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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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 위원장 유병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의 깊이있는 종합심사 및 위원님들 상호 토론결과 예산안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시 보다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내년 완공예정으로 LG화학과 당동산업단지간의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동서녹색우회도로 공사의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방도 359호선 임월교에서 내포리 구간의 조기완공이 필요하니 시행처인 경기도에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시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공원 등 조성시에는 설계단계부터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원인의 민원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접수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봉사 헌신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 문화 행사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해외명예주재관의 활동지원 경비 지출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조례를 보완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계획 중인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는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파주의 지형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파주프로젝트 사업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도 신속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의존하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통합 RPC 분란과 관련된 파주조합 공동사업법인의 문제에 관하여는 농업기술센터가 생산자인 농민과 농협이 토론과 협의를 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진행하여 통합된 RPC가 잘 유지되어 한국의 모델이 되고 농민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3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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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유병석, 유재풍, 권대현, 안소희,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19인)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기우균,

정보통신관 이기상,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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