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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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2월16일(목)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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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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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  1 면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12월 16일)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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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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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12월 9일에 제출된 제1차 수정안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착석하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내시된 국도비 사업의 편성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억 9600만 원이 늘어난 2조 1692억 원으로 국비 2억 8500만 원, 특별교부세 5800만 원, 도비 53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시비 대응분은 예비비 4억 24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대응하여 추가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총 4개의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51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으로 3억 7100만 원, 코로나19 방역비 5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지원금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분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안 328페이지, 설명서 108페이지고요.

일자리 박람회 개최 3500만 원 전액 감액과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2년의 박람회 개최의 실적 그다음에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2년간 비교했을 때 취업률과 실업률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329페이지, 설명서 120페이지 소득안정지원자금 51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 이거는 설명서나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 제가 보충질의 때 필요하면 한두 가지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복지국에 노인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87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 파주시 경로당 지원사업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각 경로당별 회원 수, 평균 이용자 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안 397페이지, 설명서 537페이지고요.

파주시 관내 초·중·고 체육관 건립현황과 현재까지 체육관이 건립되지 않은 학교현황 그다음에 추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파주시장기 대회가 13개 종목에 대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종목당 지원금액을 보면 13개 종목이니까 한 500-6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풋살 대회가 3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 테니스 대회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기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파주시장기 전체 종목과 대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과 대회 성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공원관리과 설명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예산안 297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료 감면 관련해서 통일공원하고 운정건강공원 매점 임대료 감면비율과 운정호수공원의 수변카페 임대료 감면비율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설명서 101페이지,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중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17억 2440만 원 감액됐는데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원금을 기한 내에 다 사용을 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455페이지, 예산안 3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소에 보조금 미신청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단순히 활동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에 대한 이유와 2022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97페이지고요, 설명서 8페이지인데요.

행정재산 사용료 관련해서 와동동 1390번지에 대해 견본주택 용도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는 허가 시점을 생각할 때 지난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회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가 뭔지 또 사용료가 실제 세입 조치된 시점이 언제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29페이지고요, 설명서 123페이지인데요.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관련해서 보도에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지역화폐 발행지원금을 금년 60% 부담에서 2022년도는 20%만 부담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계속 지역화폐를 발행할 텐데 중앙정부 부담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54페이지고요, 설명서 255페이지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관련해서요.

제가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숫자가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포함해서 32명에서 41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시신 1구당 지금 장례비를 8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부족하지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1페이지고요, 설명서 299페이지 기초연금 관련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당초보다 2958명 증가했는데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71페이지, 설명서 370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인데요.

설명을 보면 3년 이상 종사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이게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보면 3년 이상 퇴직자가 4명 있어서 지급대상 감소해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3년 이상 퇴직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80페이지고요, 설명서 429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380페이지, 설명서 431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영유아보육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이 다른데 연중 몇 달은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 수당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391페이지고요, 설명서 492페이지인데요.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관련해서 임진강 거북선 실감콘텐츠 제작에 5억 5000만 원, 임진강 거북선 활용 방안 용역이 5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먼저 기업지원과에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사업 보면 3억 47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사업은 금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서에는 이월계획이 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회계연도 폐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 설명서 147페이지 여기 보니까 직원 건강검진에 1억 원이 감됐고요.

청원경찰 체육대회와 체육주간행사가 감이 되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실시율 저조로 1억 원이 감액됐는데 전년 대비 건강검진 실시율이 어느 정도 저조한지 비교하고요, 코로나19 이전에 실시율하고 이렇게 비교·평가해서 답을 주시고 체육주간행사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라도 좀 했으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해서 안타까운데 이거 할 수 없었던 건지에 대한 답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서 220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해서 2억 원이 감됐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에 대한 설명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 372페이지 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파주놀이구름 운영에 대한 질의하겠는데요.

파주놀이구름 운영에 따른 EBS 로열티 산정하는 방법하고 로열티 지급기간 등 로열티 지급에 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입니다.

설명서 553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내년 계획, 향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지원은 민간위탁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유치할 예정인지에 대한 여부하고요,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 계약 해지로 민간위탁금 2500만 원 감액했는데 내년 예산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행정과입니다.

설명서 59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로 거기에 대한 질의는 재택치료T/F팀이 보건소에 신설되었는데요.

재택치료T/F팀의 주요업무와 신설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재택치료T/F팀 신설과 자가격리T/F팀의 보건행정과 편입 등에 따른 어떤 애로사항 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54쪽 홍보관 관련해서 2022년 예산안과 비교해서 홈페이지 통합운영 및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분에서 금액별 차이 및 업무분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전체 관련해서 저희 여러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티맥스 솔루션 관련해서 유지보수 현황 및 유지보수 관련한 협약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임기제 현황 및 최초임용일, 근무연수, 업무분장 그리고 임기제 성과미비에 따른 퇴사한 일이 있으면 최근 10년간 있었던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65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되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설명서 260페이지 보면 DMZ 파주 희망캠프에 보면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한 캠프인데 8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감이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0년, 2021년 박람회 미개최 이전의 박람회 개최 실적과 미개최에 따른 이전과 비교한 취업률 또는 실업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연 1-2회 진행하였고,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박람회 미개최에 따라서 소규모 채용행사를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소규모 채용행사를 21회 운영해서 174명이 채용되었고, 2021년에는 52회를 운영해서 23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소규모 채용행사가 대규모 박람회에 비해서 실질적인 취업 연계율이 높으므로 앞으로는 소규모 채용행사와 더불어 정보박람회를 함께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업률과 취업률에 대한 통계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파주시 고용활동 통계는 고용노동부 안정정보망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람회 운영실적 및 고용활동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감액사유는 사용 종료일 기준 미신청액과 미사용액으로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예산액 470억 7020만 원 중 454억 995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액은 15억 7070만 원이며 지급액에 대한 사용기한인 9월 30일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1억 5370만 원으로 총 17억 2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신청 사유는 거주불명, 해외거주, 거동 불편자, 타 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과 관련하여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실제 세입 조치된 시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대부나 매각, 교환·양여 등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는 처분과 활용의 제한을 받는 재산입니다.

와동동 1390번지는 운정신도시 공공시설부지로 매입하였으나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정 기간 그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는 일반입찰로 해서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찰공고하였으며 1월 20일 최고가 낙찰되었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 2021년 1월 29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사용료 6억 3600만 원은 2021년 2월 8일에 납입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점이 경과된 사유는 시기별 세출 소요에 맞게 예산팀과 협의하여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역화폐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금을 금년도 60% 부담에서 내년도에는 20%만 부담한다고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파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는 2019년도에 발행을 시작하였고 국비지원은 지역화폐의 발행효과 여부에 따라 축소 반영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 3차년도인 2021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계획돼 있어서 2022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축소 반영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2022년도 국비지원을 연장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는 가내시에 따라서 총 92억 원으로 국비 20%, 도비 50%, 시비 30%이며 다만 12월 초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안 확정 시 당초예산안 전국 20조 원 발행에서 30조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매칭 비율 변경에 대한 국비 수요조사 확정 시 추경에 반영 후 발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비 3억 400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과 동 사업에 대한 이월 계획이 없는데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규정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파주시 요청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와 협약을 맺어서 파주시는 해당 사업비에 대해서 부담하고 실제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반영되어 있어 당해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이월사업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체육주간행사 미개최 사유와 전년 대비 및 코로나 이전 시기와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 수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 단계적 회복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주간행사를 추진코자 적극 검토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되어 공공기관 솔선수범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주간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도 파주시청 건강검진 대상자는 총 2322명이며 이 중 2052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88% 수검률을 보였습니다.

2019년도 96%, 2020년 9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여 직원들이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방문을 꺼리는 등으로 인해 수검률이 전년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검진을 독려하여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감액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원 감액하게 되었으며 통합유지관리 사업은 교통, 방범, 도시정보센터 내 서버·보안·네트워크 장비 외 부대시설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기 위한 사업이며 통합 유지보수는 개별 유지보수에 비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통합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티맥스 솔루션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4종, 모바일 홈페이지 1종으로 총 5개 시스템에서 티맥스 미들웨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맥스 소프트웨어와 개별적인 유지보수 협약은 맺고 있지 않으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포함되어 통합유지보수의 계약 상대자와 티맥스 소프트웨어 업체 간의 기술협약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 현황, 최초 임용일, 근무연수, 업무분장 및 최근 10년간 성과부진에 대한 계약해지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인원 154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122명, 일반임기제 32명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가급 1명, 나급 3명, 다급 10명, 라급 21명, 마급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5급 3명, 6급 6명, 7급 6명, 8급 12명, 9급 5명입니다.

최초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일반임기제 구분 없이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성과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임용일, 업무 분장 등 구체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성과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사례는 총 5건으로 2015년 1건, 2018년 1건, 2021년 3건입니다.

구체적 자료는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활성화 예산을 8700만 원 감액하였는데 파주시 경로당 지원 사업 전체 현황 및 경로당별 회원 수 등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경로당 이용을 전체 회원이 대부분 이용해 왔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었고 6월부터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경로당 운영을 접종완료자만 출입 가능하도록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회 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관내 경로당 50개소 대상으로 읍면동 경로당 개소 수 대비 분회 추천을 통해 노래, 요가, 웃음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을 할 수 없어 각 경로당에 건강·여가 프로그램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줌(zoom) 수업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노인요가를 진행하였으나 어르신들의 비대면 프로그램 수요 조사 결과 희망 경로당 6개소만 참여하여 집행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경로당 지원 사업 전체 현황 및 경로당별 회원 수 등의 이용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소가 보조금 미신청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2022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5개소가 있으며 그중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2개 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중 청소년들의 학교 주변 캠페인을 주로 하는 단체로 올해 코로나19 4단계로 청소년들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특히 어머니폴리스는 대표자 변경 등으로 활동을 못한 사유로 보조금 신청하지 않아 각 단체별 150만 원씩 3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청소년유해감시단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5개소에 각 단체별 활동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간담회, 교육을 통해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장례비 8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한 무연고 시신을 장례처리 후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하여 시신 1구당 8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제비 지원 금액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 내년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신 1구당 160만 원으로 증액 예정입니다.

장제비는 수의·입관·염 장례비, 화장비, 봉안비, 운구료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연금 대상자 4만 3342명에서 4만 6300명으로 2958명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월 파주시 노인인구가 당초 6만 5000여 명에서 12월 현재 6만 8000여 명으로 약 3000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파주시 노인인구가 매월 350여 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도 당초 1월 4만 3342명에서 11월 현재 4만 6300여 명으로 3000여 명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1416억 6600만 원으로 내시하였으나 올 9월에 16억 원이 감액된 1400억 52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족액 72억 원을 12월에 추가 내시함에 따라서 금번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관련하여 3년 이상 퇴직자의 퇴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는 총 19명으로 그중 3년 이상 종사자는 2021년 4명이 퇴직하여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퇴직 사유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개인사정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지원금액이 다른데 연 중 몇 달은 가정양육하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또 반대의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이용 변경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가정양육으로 변경할 경우 모두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부모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에는 가정양육 일수와 어린이집 이용 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2개를 같이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DMZ 파주 희망캠프 800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희망캠프는 접경지역 지리적 특수성으로 군부대 사건·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술치료 등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사단 전진캠프와 9사단 드림캠프, 2기갑여단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 내 코로나19와 관련 부대 출입통제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 운영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놀이구름 운영에 따른 EBS 로열티 산정방법, 지급기간 등 로열티 지급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EBS 지적재산권 캐릭터 사용료에 대한 로열티는 파주시 EBS 캐릭터 사용 계약서에 따라 파주놀이구름 전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매월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릭터 사용계약에 따른 지급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파주놀이구름 운영 시작일인 2021년 10월 23일 매출액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수련관 건립에 관련해서 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가 20%, 수요자인 청소년 20% 이상 참여하는 총 10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활동에 적합하게 건립되도록 건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설계 및 건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개최하여 건립심의위원회 결과 등이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었고 실시설계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와 기술자문 등 착공의 지연으로 건립심의위원회 개최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초·중·고 체육관 건립, 미건립 현황과 향후 체육관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초·중·고는 총 104개 학교가 있으며 이 중 체육관 건립 학교는 70개, 건립 중인 학교는 10개, 미건립 학교는 24개입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파주시는 체육관 미건립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총 25개 학교에 10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15개 학교는 준공, 10개 학교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미건립 24개 학교 중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수 50명 이하 학교와 중·고 병설학교 중 체육관 보유 학교 등 21개를 제외하면 건립 대상은 덕암초, 삼성초, 심학초 3개 학교입니다.

건립 대상인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향후 학교 체육관 건립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역교육 현안으로 체육관 건립을 위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장기 전체 종목, 대회 성격과 지원 금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장기대회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풋살대회, 그리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종목별 체육대회는 13개 종목으로 축구·야구소프트볼·배드민턴·게이트볼·족구·탁구·태권도·볼링·그라운드골프·줄넘기·스쿼시·검도·육상이며 참가인원이 많은 축구에 1500만 원, 야구소프트볼에 1000만 원, 나머지 종목에 각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장기 풋살대회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신체발달과 축구 꿈나무 육성 발굴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파주시장배 남북평화통일 전국테니스대회는 파주시에서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궁도·테니스·야구에 각 2000만 원, 게이트볼에 1000만 원 등 총 4개 종목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에 임진강 거북선 실감콘텐츠 제작 5억 5000만 원, 활용 방안 용역 50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은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인 경기 퍼스트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전통선박, 조선공업 분석 등을 통해 조선 최초 거북선을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함은 물론 새로운 역사관광자원으로 발전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학술연구 및 기초설계 용역을 추진, 기본연구를 진행하였고 2021년은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복원작업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시설계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여 파주의 역사문화인 임진강 거북선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체험을 통한 역사교육 및 콘텐츠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실감콘텐츠는 메타버스형 콘텐츠 제작에 3억 5000만 원, 프로젝션 맵핑 영상 제작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ICT 기반으로 실감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며 메타버스형 콘텐츠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하여 대면·비대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가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문화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인 만큼 임진강을 배경으로 하여 세계관을 구축하여 임진강 거북선뿐만 아니라 임진강과 관련된 역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프로젝션 맵핑은 대상물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투사체에 변화를 줘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한 종류로 3D 기반의 몰입형 영상을 통해 임진강 모습과 거북선을 재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임진강 거북선 실물 건조로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2023년에는 실물 건조 1년 차로 기본을 구성하고 2024년 2년 차에 세부공정을 진행하여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윤희정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며 금년도 2월 26일 자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기에 1월, 2월분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 원은 지역주민의 민주시민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센터 운영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향후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 또는 직영운영 등 운영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입니다.

정회 전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재택치료T/F팀 신설과 관련해서 재택치료T/F팀 주요 업무와 활동사항, 그리고 재택치료T/F팀 신설과 자가격리T/F팀의 보건행정과로 편입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택치료는 코로나 경증환자가 입원·시설 치료가 아닌 집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월 초 보건소 재택치료T/F팀이 신설되었고 현재 파주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T/F팀은 재택치료 대상자 증가에 따라 12월 13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재택치료 운영반 5명, 환자관리반 8명, 응급환자 대응반 4명 총 17명의 추진단을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협력의료기관인 파주병원은 총 12명으로 의사 3명, 간호사 9명으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들에게 24시간 모니터링과 하루에 2회 유선전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환자와 환자와 함께 자가격리하고 있는 가족 격리자에 대한 생활수칙 안내, 또한 건강관리를 위한 앱 설치 등을 안내하고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가 들어있는 응급키트와 처방약품 전달, 응급환자 발생 시에 이송, 이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오늘 현재 387명을 관리 중에 있고 일일 평균 50명의 재택치료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총 1137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재택치료팀의 신설과 자가격리T/F팀의 보건행정과 편입에 따른 애로사항은 재택치료T/F추진단은 현재 총 17명이나 재택치료 대상자 400명 기준 필요인원은 26명으로 현재 한 9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현재 5명이 추가로 충원되어서 총 22명이 38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치료대상자가 증가 시에 추가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격리T/F팀은 당초에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10월 14일부터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에 편입하였습니다.

현재 20명이 자가격리자 12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T/F팀 인력도 부족하다고 사료돼서 향후 자가격리 대상자가 증가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2022년 대비 대표홈페이지 통합운영과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금액별 차이 및 업무분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용역사업에는 대표홈페이지 및 통합운영하고 있는 10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2015년 전면개편 이후 6년 만에 전반적인 디자인 재구성을 위한 개편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해당 디자인 과업완료로 인한 감액 및 상용 소프트웨어 무상 유지관리 종료로 인한 증액분 일부를 반영하여 적정 운영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디자인 개편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콘텐츠 추가 요청 등은 상시 의견 수렴을 통해 즉시 반영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계획을 통해 개선하고 있으며 중·장기 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상세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차년도 이후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무연고 사망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의식 등 절차를 추가했다고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16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증가분은 지원을 하는 건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전체 예산에 경기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최창호 위원  몇 %, 몇 %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3 대 7입니다, 경기도가 3, 파주시가 7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조금 늘어납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종교행사도 치러 드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본인이 생전에 믿었던 종교에 대해서 장례 절차에 그분들을 모신다고 하는데 우리 파주시도, 이게 파주시에 조례도 없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빈소 설치하고 추모의식도 같이 하고 존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승에서는 어렵게 사셨더라도 저승은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파주시에 노인인구가 매월 증가해서 기초연금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출산율로 볼 때 소멸위험지역 주의단계에 작년에 들어간 게 이런 원인이거든요.

아무튼 어르신들 들어오시는 거야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지만 출산율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 거북선에 대해서요, 지금 이 예산을 2022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이번에 국비 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에 대한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1회 추경 시 확보한 거북선 AR시스템 구축 3억 원하고요, 모형제작 7800만 원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AR시스템 3억 원 명시이월돼 있고요.

거북선 모형제작은 사고이월돼 있습니다.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거북선을 실물로 만드신다는 거죠, 앞으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임진강에 진수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활용 방안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에 따라서 장소를 임진각이나 임진지 나루터 둘 중의 하나 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또 따로 용역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북선 복원과 관련해서 현재 해군사관학교하고 해서 여수시에 있는 2척 정도가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복원해 놨는데 원형과 상당히 다르다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자세한 설계도는 없지만 아무튼 복원한 게 다르다고 해서 새로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임진강 거북선은 아예 아무 기록, 임진강에서 임진도에서 훈련하는 걸 태종께서 보셨다는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발표자료도 보면 임진왜란 당시하고 상당히 다를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더 연구를 보강해서 실물을 복원하는 건 어떤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고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더 연구 절차가 있는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고증 절차가 마무리돼서 고려 말대로 모형을 복원해서 내일 최종 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보니까 고려시대 쾌선에 준한다, 중간 정도 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고려 말의 중맹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려 말 배를 기준으로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최창호 위원  그때는 최무선의 화약이 발명되고 얼마 안 돼서 포를 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포가 선상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는 그만큼 발전된 거고 이때 당시는 무기 체계가 그렇게 안 돼서 포를 쏠 정도는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연구보고서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고려 말에는 포는 탑재는 가능한데요.

거기서 직접 자동으로 발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읽고 와서 질의하기 때문에 국장님 보고 오셔야 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연구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자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안 된 건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답변서에 아주 자세히 잘 적어주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쳐 계시는데 답변서까지 길게 잘해 주셔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보건소장 김순덕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여성가족과 파주놀이구름 운영에 대한 건 충분히 개인적으로 집행부하고 얘기를 잘 들었고요.

파주에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파주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서도 파주놀이구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는 그만큼 파주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EBS에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잘 변경해 가면서 많은 가족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안전.

아이들 하나라도 정말 어디 다치면 요즘 부모들이 그냥, 놀이구름에 대해서 어떠한 저기가 인터넷에 올라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해서 항상 그게 걱정인 거지 다른 게 걱정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30%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 여기가 이용률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잠깐 생각해 본 건데 영화관처럼 예약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약제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운영 잘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놀이구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평생학습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그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파주 YWCA에서 이런 비대면 합창,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괜찮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윤희정 위원  처음에 취지에 맞게끔 하려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든 중간에 바뀌는 부분들, 민간위탁자는 누가 됐으며 이런 내용들을 사이사이에 좀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일자리경제과 생활안정지원금 답변 받았고요.

주신 답변서 봤는데 15억 7070만 원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혹시 신청을 안 해서 미신청 사유로 거주불명, 해외거주, 거동불편자, 타 지역 거주,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분류돼서 나온 자료들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별도로 데이터화해 놓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측 정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료를 뽑으려면 개별적인 사안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일 수 있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쪽에 거주를 안 하시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쯤 나오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1차 때도 이 정도로 미지급 있었던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 정도 비율은.

○박수연 위원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금액이 15억 7070만 원이면 10만 원씩 하면 1만 5000명 정도……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15억 7070만 원이면 한 1500명 정도가 안 받아 가신 게 계산이 될 겁니다.

1만 5500명 정도……

○박수연 위원  생각보다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통상적으로 재작년에도 비율적으로 보면 그 정도 나오고요.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박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거동불편자 분이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고려를 하고 계신가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도 5월 말까지 신청기간으로 했다가 한 달 뒤로 더 연장해서 한 달간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일정 비율만큼은 100% 달성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모르셔서 못 받으시는 분이나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 없으시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청소년과에 유해환경감시단 답변서 받았고요.

5개 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만 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가 주로 교통지도 같은 그런 사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학생들을 위한 계도활동을 주로 캠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나머지 3개소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3개소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가 있고-파주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보호국민정화본부라고 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경기도 지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하고 폴리스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는 학교 주변으로 해서 100%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3개소는 다른 지역을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3개소는 파주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 주변,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팔지 말아야 하는 술이나 담배 판매하는 판매점이나 일반음식점을 주변으로 해서 파주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채용박람회는 2년 동안 하지 못했지만 소규모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계속 채용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채용박람회는 박람회에 대한 걸 잡아서 하는데 소규모 채용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자리센터 안에서 분야별로 나름대로 소규모적으로 1년에 30회에서 50회 사이 그렇게 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하고 서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해서요, 사실 형식은 박람회 형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박대성 위원  형식은 어쨌든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만남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3500만 원 어차피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는데 그러면 소규모 채용 행사 별도 예산 항목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별도 예산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거는 일자리센터를 위탁사무를 주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하기가 힘든데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이 줄이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오전에 소득안정지원자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한다고 했는데 2021년 예산 1억 2800만 원 중에서 11월 21일 현재 집행률이 16.4%로 2100만 원만 집행이 됐고 이번에 5100만 원은 감액했는데 11월 하순까지 집행액이 16.4%, 2100만 원인데 나머지 한 달간 5600만 원을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일시에 집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점상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대성 위원  노점상 지원에서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있어요, 50만 원씩인가.

그런데 11월 21일까지 집행액이 2100만 원이에요.

51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5600만 원을 한 달 동안 집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일시에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감액처분을 하는 건 저희가 집행할 부분은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내시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변경된 내시액만큼을 감액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감액한 내용이 아니고 5600만 원을 한 달 동안 집행한다는 거예요.

11월까지 21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한 달 동안 5600만 원을 집행하겠다니까 왜 그렇게 일시에 집행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반납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납액, 미집행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11월 21일까지 21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1억 2800만 원 중에서.

그리고 5100만 원은 이번에 감액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5600만 원이잖아요.

그 5600만 원을 한 달 사이에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2100만 원 집행했는데 5600만 원을 한 달 사이에 집행하겠다니까 왜 그렇게 일시에 집행하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소득안정지원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1억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지금 3회 추경에 5100만 원을 감액해서 77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42명한테 50만 원씩을 지급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이 안 될 거를 전체를 다 예산을 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이다 보니까-100% 국비 예산이거든요-정부에서 자체 내시를 보내 준 거예요.

1억 28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내시를 떨어뜨려준 거죠.

그러니까 5100만 원이 감이 되는 거예요, 내시가 변경이 돼서.

국비의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국비의 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줌 수업을 통해서 어르신들 요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박대성 위원  5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6개만 참여를 하게 됐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6개 마을만 신청을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6개만 됐다는 거는 홍보가 많이 안 되거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6개만 참여한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6개만 참여를 하게 됐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많이 안 됐고 맞은 사람으로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조심하면서 많이 안 나오고 활동 프로그램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부분이 신청이 들어와서 큰 화면을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대면으로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르신들이 직접 줌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줌으로 화면에다가 붙여놓고 하게 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요즘 스마트폰 많이 활용하고 인터넷 많이 활용하는 어르신도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참여율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이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말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효과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검토해서 비대면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또 고령층은 코로나 감염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을 통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적극 발굴돼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 교육지원과에 파주시 중·고등학교에 실질적인 체육관이 없는 데는 3개 학교만 있다고 봐도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체육관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개 학교의 계획은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빨리 나머지 학교도 체육관을 지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의 덕암초등학교도 있네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학교 체육관은 주체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파주교육청입니다.

추후에 두 교육청에서 건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년에 경기도 저기를 통해서 8개인가,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8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1년마다 거기 대상학교 선정되지 않나요, 올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올해가 마무리 해입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했으면 3개 학교가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올해가 마무리 해이기 때문에 추가는 또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는 없고 혹시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작년에 8개 선정됐을 때 나머지 한 번만 더 하면 파주시에 있는 학교들이 다 포함될 걸로 그때 생각했었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체육과에 시장기가 13개 대회에 8000만 원 예산이 배정돼 있고 풋살대회 1개 종목에 3500만 원 예산이 배정돼서 좀 의아했었는데, 8000만 원 배정된 거는 생활체육인들의 대회고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풋살대회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래서 3500만 원이 배정된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서 조금 궁금한 거는 풋살대회 3500만 원 중에 임차 비용이 2000만 원 있어요.

이게 운동장을 임차하는 건지 어떤 걸 임차하는 건지, 2000만 원이 어떤 비용이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임차 비용이 어떤, 운동장을 임차하는 데 2000만 원 안 들어갈 거 같고 풋살대회 하는데 어떤 걸 임차하는지 2000만 원 들지 궁금했었거든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장기 대회가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배정됐거든요.

5개 종목에 올해 처음으로 이번 달인가 저번 달인가 족구대회가, 첫 대회가 열렸어요.

처음으로 했는데 소외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기나 다른 체육회장배나 그런 데 포함되지 않은 소외종목들이 있는데 의장기 대회 2000만 원 배정됐는데 1000만 원 정도 늘려서 다른 소외종목들도 대회 하는 데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내년도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건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2000만 원은 행사 방송시설 임대하는 데 쓰는 금액입니다.

○박대성 위원  행사 어떤 거?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풋살, 방송시설이요.

○박대성 위원  풋살대회 하는데 방송시설 임차하는 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3500만 원 중에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풋살 골대하고요.

○박대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체육과장님이라든가 체육팀에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제가 티맥스 솔루션 여쭤봤던 이유가 현재 티맥스소프트가 80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긴 한데 최근에 스카이레이크라는 재무적 투자자인 회사인데 그쪽으로 인수합병된다는 얘기도 있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재매각을 해서 실제로 구조조정도 하고 비용 절감해서 유지보수했던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어떤 개발사가 인수되는 경우에는 제품 보전에 대한 안정화 또는 지원여부가 불투명해진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행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자치행정과 임기제공무원 현황 봤더니 답변에 ‘최근 10년간 성과 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사례는 총 5건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성과 부진이라기보다 거의 자진사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진사퇴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문제가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냐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임기제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겠죠.

그런데 한곳에 계속 머무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소통을 하지 않고 업무 태만이 되거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제보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임기제 공무원 들어오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분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들은 수시로 인사이동 때마다 바뀌거든요.

본인이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팀장이나 과장한테 오더 받는 사항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제지나 이런 걸 좀 자치행정과에 보낼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채용해 달라고 하고 이럴 때는 뒤로 돌아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게 아마 성과 관리 부분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저도 교육공무원을 했을 때 나이스(NEIS)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류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답변도 받아서 서류로 남겨놨던 것들이 있거든요.

업무협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구두상으로 업무협조를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본인은 법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요청을 드렸던 분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성과 시스템을 개편해서 공문서를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나까지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과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답변서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콘텐츠 추가 요청 등은 상시 의견수렴을 통해서 즉시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연중계획을 통해 개선하고 있으며 중·장기 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상세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해 차년도 이후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파주읍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용으로 따로 주셨고 교하도서관도 교하도서관 홈페이지 내 가상동화 체험신청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발하셨고 그다음에 파주시 청소년재단 관련해서도 홈페이지 구축을 하셨어요, 따로.

실제로 공용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2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각 부서에서 이미 홍보담당관에다가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 운영됐던 게 총 39개 사이트였습니다.

그거를 통합해서, 10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5개 정도 통계라든지 자치법규, 교통, 주차시스템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통이 안 된다, 요청을 드렸더니 불가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따로 세웠다는 과도 있고 팀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담당관님은 또 행정직이시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걸 다 총괄하기에는 힘드실 것 같은데 실제로 공통유지관리 비용으로서 2억 원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로 2억 원이라는 돈을 책정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많은 과에서 요청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는 거는 아마 부서에 각각 요청하는 콘텐츠, 추가로 해 달라거나 콘텐츠에 대해서 개발해 달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임해 줄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답변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서 웬만하면 저희도 가능한 쪽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아니면 청년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저희가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여권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협의 과정에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저희가 웬만하면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통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긍정적으로 항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따로 만드셔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2억 원을 삭감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또 필요한 것을 같이 반영하지 않는 이상은 2억 원을 홍보관에 다 주기에는 너무 과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억 원 부분이 유지관리 직원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과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고 내년도에는 특히 민선8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내년 운영을 해 보고 저희도 보완할 점 보완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3차 추경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사항들 각 국마다 봤는데요.

보니까 결론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하는 사항이 많고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DMZ 파주희망캠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는 것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아까 질의한 것도 꼭 필요한 사업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 교부한다고 했으니까 이월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바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한전으로 바로 돈을 넣어줄 겁니다.

○최유각 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니까 바로 넘기면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체육주간 미개최 사유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비용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건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비용도 더 늘려줬고 파주시가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들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그만큼 직원이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환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지만 내년에는 체육주간행사를 인원이 많이 되지 않으면 소규모라도 2명씩, 4명씩이라도 상황 봐서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정보통신과 질의했는데 예산이 13억 9000 얼마짜리인데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 발생도 되고 유지관리 비용 잘해서 1억 원 감했다고 했어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1억 원이 이렇게 추경에서 감된 건 유지보수 관리, 여러 가지 측면을 잘했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을 14억 원이나 세웠는데 1억 원이나 감했길래 이거 예산을 미리 많이 세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직원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일을 잘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관련해서 답변서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내역을 사전에 자료로 받았는데요.

해마다 17-18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과 예산을 더 확충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내년도가 되면 건강가정·다문화센터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가족센터로 바뀝니다.

우리가 차별화했던 부분을 합쳐서 가족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더 확충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해마다 4000여만 원씩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다문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해서 우리나라 인구 정책하고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확충해 나가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고교 체육관 관련해서요,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체육이 필요해서 체육관이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건립 대상이 덕암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심학초등학교 이렇게 3개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선거구로 보면 다 가지역이고요.

그중의 2개는 제 지역구고 1개는 제 모교입니다.

체육관 관련해서 빨리해 달라고, 사실 교육청에서 먼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교육부에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15%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빨리해 달라는데 저희가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파주메디컬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잖아요.

심학초등학교는 거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이전계획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 지어달라고 예산이 떨어져도 현 부지에는 못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더 압력을 받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한 가지만 하겠는데요.

어차피 추경 국비인데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1억 2703만 9000원 되어 있어요.

얼마를 지원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1인당 1300만 원 지원합니다.

장례비용 1000만 원에다가 실비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구나 화장 이런 비용으로 해서요.

○최유각 위원  코로나19로 돌아가시면 무조건 다 그렇게 드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똑같이 1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인원이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파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채워서 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신청해서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건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는 아니고요, 또 윤덕규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겠어요.

어제 뉴스에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생 1명 집단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혹시 뉴스 보셨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위 파악이나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될 게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 답변은 김영준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잘 못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제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생 1명 집단폭행했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게 운정 가람마을 쪽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경위 파악이나 아니면 우리 파주시가 대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해서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피해학생에게 상담이나 다른 기타 의료지원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건……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상담비 지원해 주고 그런 피해보상은 못 하지만요, 일단은.

○최창호 위원  저한테 계속 중앙언론사하고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저 사실 몰라요”라고 대답했거든요.

혹시 파주시에서도 그렇게 취재가 들어올 수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 법령 내에서나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두 분 국장님께서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저희도 4년 차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두 분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정이 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 전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백인성 국장님, 괜찮으시면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어찌됐든 참 중요한 시간이고 엄중한 시간인데 저의 퇴임 즈음에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8년도 7월에 산림과 수습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33년 반 정도를 공직생활 해 왔습니다.

결승점에 무탈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선배 공무원, 그다음에 동료, 후배공무원들, 시·도의원님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은 없고 다만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쭉 생활하면서 퇴직해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지면서 소회로 대신하고요.

(웃는 사람 있음)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시의 발전과 시의회의 발전을 항상 응원드리고 마음을 같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용욱  너무나 고생만 하시다가 퇴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순덕 보건소장님께도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예결위를 통해서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1984년 11월 공직을 처음 시작해서 37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동안 보건 업무만 보다 보니까 다른 행정 국장님처럼 다른 업무의 기회가 굉장히 적어서 그동안 읍·면장 하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다행히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장을 다 거치고 보건소장으로 2년 6개월을 했는데 2년 6개월도 하는 동안 6개월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냈고 2년은 코로나로 하면서 제가 노란 옷만 2년 6개월을 입었습니다.

사실 옷값은 별로 많이 안 들어서 다행이고요.

노란 옷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옷을 챙겨갈까 합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윤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격려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동안 힘들었지만 저도 보람도 되고 코로나 소장이라는 명칭도 직원들한테 얻었습니다.

코로나 하면 저를 떠올리게 그런 기회가 저한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그동안 또 아쉬운 거는 작년, 올해 2년간 많은 신규자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신규자 직원들하고 식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마스크 낀 얼굴만 보고 지냈기 때문에 사실 신규자 직원들 얼굴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병가 들어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는 아쉬움도 있고 제가 지금 들어가지만……

오늘 발표됐지만 다시 이번 주말부터는 사적모임이 더 강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년 6월에 예방접종센터 하면서 12월쯤이면 일상회복으로 진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막상 12월 되니까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방접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 아쉬운 부분으로 사실 12월 말까지 모든 분들이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드릴 부분은 주변에 12월 말까지 꼭 3차 접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들어가지만 그동안에 저도 노하우로 보건 업무를 많이 보면서 쌓은 경험들을 후배들한테 보탬이 된다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봉사를 통해서 그렇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주시민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용욱  두 분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뭉클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국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박수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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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박수연, 최창호,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최유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25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보건소장 김순덕,

홍보담당관 김이겸,

감사관 유대승,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회계과장 이재인,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자치행정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지원과장 심재균,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평생학습과장 이인숙,

체육과장 이종칠,

보건행정과장 이승욱,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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