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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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2월17일(금)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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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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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1.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  1 면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12월 17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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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용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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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1.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앞선 본회의와 예결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429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고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 정산액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나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 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즈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집행률도 없고,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신성여객과 신일여객 버스 운행구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설명서 12-14페이지 예산안 297페이지입니다.

통일공원과 운정건강공원 매점 임대료 감면비율과 운정호수공원 수변카페 임대료 감면비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145페이지 예산안 43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라고, 이게 2022년 본예산에서는 관련 예산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한 번으로 종료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예산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집행률이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박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관련해서 설명서 260-267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하고 공원녹지 유지관리 부분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공원녹지 유지관리 총사업비는 9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운정지역과 운정외지역 모두 집행실적이 70%로 양호한 데 반해,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운정지역이나 운정외지역 모두 50%대로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안 418페이지, 419페이지이고 설명서는 71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하고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 공모심사 결과들도 다 나왔는데 추경에 감액되고, 전액 감액되고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2021년 공모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설명서 184페이지고요.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드론을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왜 사업 포기를 했는지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들 영농정착지원을 3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8년도 지원한 청년들부터 계속 지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432페이지고요, 설명서 118페이지인데요.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관련해서요, 건설과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계상하면서 하급심 판례 등을 토대로 7억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는 전액 삭감했거든요.

1심 기각 및 항소 포기 등에 대한 내용과 당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예측 못 했는지,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금 여기 당장 있는 건 아닌데요.

장애인 분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보도블록 공사 시에 어떤 구간에는 평으로 하는데 어떤 구간은 도로 쪽으로 경사지게 시설을 해서 전동휠체어나 이런 게 이동할 때 자꾸 도로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예 도로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경사로를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왜 평으로 하지 경사지게 하느냐, 이런 것 수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65페이지고요, 설명서 170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인데요.

김천말저수지 준설과 관련해서 항상 이쪽이 용수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계속 보면요.

그래서 저수지 준설하면 소요 수량을 확보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박람회 관련해서요, 박람회 취소로 당초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가 8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2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2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하고 사용된 홍보비, 재료비 등이 이게 내년 2022년도에는 또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 예산안 474페이지고요, 설명서 219페이지인데요.

퇴비 부숙도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수도관리본부에 ASF 방역대책비 관련해서요, 예산안 480페이지고 설명서 225페이지인데요.

FRP 사체 보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체 보관시설이 없었는지, 아니면 증설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인데요.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안 510페이지고요, 설명서 283페이지인데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국도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65페이지, 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에 법원 새뜰마을 사업에 2021년 첫 예산현액이 한 30억 원 넘게 확보됐는데 집행률이 2억 원, 6.9% 집행률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76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좀 전에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요.

보니까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셨는데 이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지 이따 답해 주실 때 좀 더 자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81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산림보호, 진화하거나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141페이지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2300만 원 하고, 700만 원 감했는데 이거 23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다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중교통과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하고 관련해서 제가 운행구간 말씀드렸는데 운행구간하고 노선별 승객 이용률에 대해서도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발전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윤희정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최유각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 후 대상자 공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매칭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은 신규 마을기업 1개소 5000만 원,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 3000만 원, 예비 마을기업 1개소 1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코로나19 영향과 자부담 확보 어려움으로 신규 마을기업이나 기존 마을기업의 참여가 없었으며 예비 마을기업만 3개소 신청함에 따라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은 7월부터 9월 말까지 보도자료와 4차례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여 9개 팀이 신청, 두 차례의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사업 타당성이 없는 등 선정기준에 미달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할 만한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2년엔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시 국도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청사 신축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니나 타당성조사 후 투자 심사가 완료되면 부서별 필요시설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각 용도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마련에 힘쓰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부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 새뜰마을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44억 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변경 시 국토교통부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업으로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승인 심사 지연에 따라 사업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 선정 후 2020년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올해 8월 국토부 의견 반영 및 마스터플랜 검토 승인을 득하였고 9월 최종 실시설계 완료, 10월 경기도 계약 심사를 거쳐 12월 사업 발주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산림보호 감시인력 인건비가 감액되어도 산불 진화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인력 인건비는 당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을 채용 기준으로 예산을 성립하였습니다.

봄철 55명을 채용, 가을철 40명을 채용하여 남은 인건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채용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감액 후 잔액으로도 진화대 인건비는 충분하여 산불 진화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도시발전국 답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 정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거주불명자란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지자체와 예산을 지출한 지자체 간 정산을 위해 382만 8000원의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출 예산 대상 지자체는 가평군 등 11개 시군이며 금액은 382만 8000원입니다.

지출 대상 지자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사업의 진행률이 부진한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사업은 조리읍 대원리에서 봉일천리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1.42km의 도로와 공릉천을 통과하는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반영 후 2019년 중앙투자심사 완료하고,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사업 진행 및 집행률이 저조하나 2022년 보상 착수 후에는 사업 진행과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 5월 이후부터 보상 착수 예정이며 2023년 5월 공사 착수 및 2025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맞춤형 버스 운행 구간과 노선별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 버스는 교하, 탄현, 광탄, 장단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또는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의 학생들 통학이나 직장인·군인 등의 출퇴근, 관광객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노선으로 현재 26개 노선 1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버스 운행 구간과 노선별 승객 이용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과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와 향후에도 사업이 계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비말 전파를 차단해 택시 승차 시 코로나 감염의 불안감을 낮추고 주취 승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본예산으로 추진하지 않은 사유는 당초 경기도 수요조사 시 방역차단막이 운전석과 조수석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시트 조작이 불편하고 뒷좌석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방해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운수종사자 다수가 설치에 반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운전석과 보조석 분리 설치로 문제점이 해소된 개량형 차단막이 개발되어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전설명 후 수요조사를 거쳤으며, 경기도에서 2021년 9월 16일에 내시되어 금번 3회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2021년 12월 14일 선정된 상태로 연내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확대 여부는 방역차단막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을 2회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하고 소송 승소에 따라 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는데 소송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원고가 공릉천 자전거도로 이용 중 노면에 있던 모래에 뒷바퀴가 미끄러져 안전펜스가 없는 부분으로 추락하여 경추골 골절로 하반신 마비 피해를 입어 2018년에 손해액 약 10억 원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파주시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중대한 물적 하자가 인정되므로 다른 하급심의 판결례를 참고하여 파주시의 과실이 약 60%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관리자의 책임으로 파주시가 패소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 시점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파주시 입출금 통장의 압류 등으로 다른 예산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2회 추경에 7억 원을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 문제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 당시 원고 주소지가 금촌인 점을 고려하면 도로 형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파주시 승소로 판결되었고 원고의 항소 포기로 10월 8일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회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보도블록 횡단경사로 휠체어 및 보조기 이용자의 쏠리는 현상으로 불편한데 횡단경사를 주는 이유와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보도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보도블록을 설치 시에 횡단경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및 휠체어 이용자 등의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여 안전한 통행을 위해 횡단경사를 50분의 1(2%) 이하로 하고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5분의 1(4%)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도블록 설치 공사 시에 횡단경사를 도로 방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사거리에서 로터리 방향처럼 기존 건물의 출입구와 도로의 단차가 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보도블록의 횡단경사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행에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조속히 정비하고 신규 설치 시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 관련 파주 콜택시앱을 총 3000만 원 중 2300만 원으로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은 관내 택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기존에 있는 파주 콜택시 모바일 앱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 중 개발비 2300만 원과 관제비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앱 기능개선 완료 후 기존 파주 브랜드콜 관제 시스템과 연동 운영이 가능하여 관제비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파주 콜택시 모바일 앱 개선은 기존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하는 단순한 기능에 수요자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기능을 개선하였고 첫 화면에 파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직접 링크하여 택시 이용자에게 파주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콜택시 모바일 앱 기능개선 사항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구분하여 지도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고 도착지까지 이동 경로 및 개략 요금이 표시되고 배차 시 차량과 기사 현황 표시, 지정된 사람에게 승차한 택시의 정보를 전송하는 안심귀가 기능, 천천히 운행 등 사전에 승객 요청사항을 전송하고 하차 후 운행기사 평가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박수연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위원님께서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사유 및 2019년부터 2021년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 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 대상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집행률 저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일수 감소로 급식 일수가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1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파주시 학교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일괄 지급 대상 인원보다 예산을 초과하여 배정하여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저조하여 학교에서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학생 전원에게는 모두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의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해소 및 병충해 적기방제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용 드론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1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7개 단체인 쌀전업농파주시연합회, 광탄쌀작목반, 장단콩사랑영농조합법인, 특수미 친환경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바르미, 금촌농업협동조합, 탄현쌀작목반에서 신청하였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나 4개 단체인 광탄쌀작목반, 장단콩사랑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바르미, 금촌농업협동조합 등에서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단체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최대 3년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선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영농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년도부터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7명 등 총 15명이 선정되었으며 각자 지원금 지급 시점이 달라서 2021년 14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2018년 선발자 9명의 지원이 종료되고 2022년부터는 6명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김천말저수지 준설 시 소요 수량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저수지는 총 9개소로 공릉저수지 등 6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김천말저수지 등 3개소는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5억 6250만원으로 국비가 80%, 시비가 20%이며 비무장지대 내 위치한 김천말저수지 준설을 통해 저수지 내 부족한 담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천말저수지는 1980년 초 설치 이후 준설이 전무하여 담수량이 매년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4만 ㎥ 준설을 통해 충분히 농업용수를 확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말저수지는 북한 내 자연수를 통해 담수되어 매년 저수지 내 수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금번 준설 이후 대성동양수장에서 김천말저수지로 용수를 추가 공급하여 농업용수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 취소로 8000만 원이 감액되어 2000만 원으로 사용한 내역과 사용된 재료비가 2022년도에도 재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취소되어 도시농업 사진공모전과 청소년 도시농업 콘테스트로 대체하여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사진 전시와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표현한 텃밭 콘테스트로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도시농업 사진 공모전과 청소년 도시농업 콘테스트로 진행하면서 도시농업 사진 전시물품, 청소년 도시농업 콘테스트 화분, 작은 수국, 조경석 등 원예재료와 운영물품, 전시 화분, 시상 상품 구입과 홍보 포스터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2021년에 구입한 전시물품과 콘테스트 화분, 원예재료 등은 재사용하여 내년 2022년도에 코로나19가 완화될 경우 운정 호수공원 주변에서 곤충박람회와 함께 도시농업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퇴비 부숙도 측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퇴비 부숙도 측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축 퇴비에 대해 분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비 부숙도 분석 항목으로는 소나 젖소의 경우 부숙도와 함수율·염분 등 3개 항목을, 돼지의 경우 부숙도와 함수율·구리·아연 등 4개 항목을, 기타 가축의 경우 부숙도와 함수율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숙도 검사는 약 3시간 정도의 전처리 작업 후 분석 키트를 이용하여 부숙도 판정기로 측정하고 함수율 검사는 건조 전 무게,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여 함수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으로 부숙 완료와 함수율 70% 이하, 구리 500ppm 이하, 아연 1200ppm 이하, 염분 2.5%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퇴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석 실적으로는 2020년도 369건, 2021년도 501건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600건이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ASF 방역대책비 중 FRP 사체 보관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멧돼지 폐사체는 진동면 하포리와 적성면 객현리 2개소에 나누어 매립하고 있습니다.

적성면 객현리에는 FRP 50톤 저장조 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진동면 하포리에는 FRP 저장조 없이 비닐을 깔고 생석회를 도포한 후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봄에 진동면 매몰지에 매립되어 있는 멧돼지 폐사체를 랜더링해서 퇴비화 처리한 후 그 자리에 FRP 30톤 저장조 1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입니다.

정회 전 박수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위원님께서 통일공원과 운정건강공원 매점 사용료 감면 비율과 운정호수공원 수변카페 사용료 감면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2021년 5월 26일 개최한 파주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하여 사용료는 80%로 감면되었고 감면 최대 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곳 사용료 감면 비율은 80%로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다만 운정호수공원 수변카페의 경우는 감면 한도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공원시설 유지관리와 공원녹지 유지관리 부분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운정지역과 운정외지역 모두 집행실적이 70%로 양호한데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운정지역이나 운정외지역 모두 50%대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공원 및 녹지대를 운정지역 22개 구역, 운정외지역은 13개 구역으로 나누어 매년 연간 단가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풀 깎기, 풀 뽑기, 사면 깎기, 관목·초화류 사이 잡초 제거, 낙엽 제거 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공사는 연초인 3월에 계약하여 12월까지 이루어지는 연간 단가 개념의 공사로 3월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6월 1차 기성금을 지급하여 약 50%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풀 깎기, 전정작업, 낙엽 제거, 병해충 작업 등이 12월에 준공되어 현재 정산작업이 진행 중으로 완료되면 다음 주 내로 90% 이상 예산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먼저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집행과 관련해서 답변서 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준비해 주셔서 내용은 파악됐는데 그러니까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한테 지급했는데, 거주지가 불분명한데 그럼 이 사람들이 타 지자체에서 신청했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주소는 파주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주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받으러 파주에 오기도 힘들다 보니까 지방에서 타게끔 할 수 있게 이의신청이 많이 돼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각 거주지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본인이 타 지자체에 신청한 거죠, 이게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에만 해당되고 타 지자체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런데 금액이 다 똑같아요,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이 시군에 살면서 그 시군에 신청을 한 사람이 통보가 온 게 이것일 뿐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보면 1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 6개, 서울 강남구 등 4개, 인천 부평구 1개 있는데 금액은 다 34만 8000원 똑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1인 가구, 혼자인 경우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다 1명씩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은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참고로 파주시로 들어온 금액이 한 456만 원 정도 됩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에도 19억 원 중에 1억 9000만 원 10%만 증액됐고 2021년에는 9월 추경에 21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이 아예 안 됐어요.

그러면 불과 2-3개월 전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았어요?

추경에 굳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 사업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매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까지 같이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번 추경 때 21억 원을 감액해서 똑같은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하는 앵골과선교 사업에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거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 때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평화기반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뇌조리는 한 60%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90% 정도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건가요?

그쪽은 언제쯤 완공되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완공 목표는 금년도 말입니다.

적어도 내년 초에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금년도 말이면……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뇌조리 부분이요, 캠프하우즈 뒷길.

당초 준공기일은 12월 31일까지고요.

현재 90%가 진행됐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거의 다 됐네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캠프하우즈 대원리까지 도로개설 목적이 조리읍 봉일천 시내의 교통 정체 때문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도 그쪽에서 출근하다 보면 봉일천 시내가 엄청 막혀요.

고양에서 오는 차들이 우회전을 하거나 그쪽에서 오는 차들이 대원리 방면에서 일산 쪽으로 나가면 봉일천 시내가 교통이 훨씬 수월해질 건데 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발표했을 때는 2022년인가, 2023년인가 그때 완공되는 거로 봤었어요.

이렇게까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은 그쪽에 180m 교량이 있고요.

교량 협의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릉천을 지나서 대원리까지 오는 곳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농지가 상당 부분 편입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농지 협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행정절차 받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평가, 교통평가, 재해평가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계획 결정하는 부분,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5월에 토지보상 착수한다는데 토지보상 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야 그걸 토대로 해서 보상계획이 통보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돼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됩니다, 협의가 끝나서.

그럼 그때부터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대성 위원  보상지역 결정은 다 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도로관리계획이 결정돼야 노선이 확실하게 분할선이 결정되는데 아직까지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도면상에만 있고 개인들은 모르는 사항이죠.

○박대성 위원  한 수개월 전에 그쪽에 자기 땅이 포함됐네, 안 됐네 하면서 저한테 찾아온 적도 있는데 지역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분할이 아직 안 됐고 가상선만 있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했기 때문에 내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조리읍의 교통정체 때문에 진행된 사업인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맞춤형버스 운행구간 노선과 관련해서 26개 노선에 총 14대가 운행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구간 운행 중에서 10명 미만이 10군데예요.

하루 평균 이용률이 2명, 2명, 3명, 4명, 5명, 8명, 4명.

예산이 13억 8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천원택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 정도 예산이면 천원택시를 운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역으로 천원택시를 집어넣으려면 천원택시 조건에 맞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그게 맞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천원택시도 46개소 지정해서 이번에 한 6개소 정도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천원택시 기준에 충족이 안 돼서 집어넣을 수도 없는 지역이라서 어차피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버스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운행구간도 짧지는 않은데 버스가 운행을 하려고 2명 태우려고 보면 2명, 2명, 3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하루 평균 이용되는데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게 맞춤형버스라서 그 시간대에 출퇴근을 하고 운영하는 건 그 시간대에 하나밖에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서.

○박대성 위원  하루에 한 번 운행하는데 그 구간에 버스에 2명밖에 안 탄다는 거죠.

차라리 천원택시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14억 원이나 투입하느니 다른 방법을 검토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천원택시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부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대중교통과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사업 봤는데요.

처음에 본예산에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택시 운수종사자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셨다고 하셨고, 지금은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러셨다고 했는데 사업 대상이 되는 택시가 263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수는 어떻게 선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택시운수업계 종사자들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겠다는 동의를 해 주신 분이 그 정도 인원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개개로 하는 건가요?

운수업체랑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개인택시 운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개인택시는 개별적으로 동의받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회사에서 동의를 받습니다.

○박수연 위원  조사하실 때 조사는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 분들 대상으로 다 수요조사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794대 정도 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박수연 위원  그럼 안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편인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많이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분들은 왜 이 사업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불편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여쭤봤었는데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일수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등교 일수 감소가 아니고 인원이 줄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서에는 7900명이 6600명으로 인원이 감소해서 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일수가 적어서 그런데 금년 6월 20일부터는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안 할 경우에는 택배로 해서 가정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고 학생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준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학생 수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7900명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수요조사 하다 보니까 그 인원에 차액이 나서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줄었다기보다 예산을 당초 배정해 줄 때 7000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겁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등교 못 하는 학생들한테는 택배로 우유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이게 개당 440원 정도 되거든요.

택배비 포함해서 480원 정도로 해서 6월 20일 이후부터는 가정으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멸균우유로 배송한다고 하셨는데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리가 먼 데는 멸균우유로 지급하는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일반우유로-서울우유나 연세우유-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유통기한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당일 생산된 것을 바로 배달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랑은 좀……

○박수연 위원  당일 배송될 수 있도록 택배를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당일 생산된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임대료 감면 비율은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 받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기반관리본부 관련해서 공원관리과는 실제 답변 주신 거 보면 96% 지출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시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항상 도시기반관리본부 보면 도로관리에 1팀도 있고 2팀도 있고 윤이영 팀장님이나 정정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10% 감액하더라고요.

이건 도시기반관리본부의 관련 업무를 하실 때 이게 합당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조기집행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하다 보면 거의 90-96% 가까이 집행했어도 또 내년 예산에 10% 감액을 하면 계속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사업에서 하나는 10% 감액해야 한다는 재정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되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이 참 불합리할 것 같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모두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하자는 의미에서 재정사업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하는 본부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키고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체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희도 예산을 심의할 때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이 제 생각에는 이거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한 거 보니까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신규 때 자부담 몇 %를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자부담 20%입니다.

○윤희정 위원  신규 마을기업은 처음에 예비마을기업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부담을 넣어야 하는 상황, 신규에서 그러면 재지정되는 기간은 1년 단위로 되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재지정됐을 때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자부담 또 20%?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 자부담이 부담되셨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예비사업을 받은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넘어가야 하고요.

거기서 다시 재지정이란 고도화로 발전돼야 하는데 사실상 예비사업 단계에서 신규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발전이 아닌 어떤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고 유지만 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되는 쪽은 자부담까지 해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약한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비사업만 3개소 해서 지원해줬고요.

그 부분이 신규사업이나 재지정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재조정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일정 부분 고정돼 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참 안타까운 거네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도 선정기준에 다 미달이 됐다고 하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신청한 대상자들이 9개 팀은 있었는데요.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계획서도 구체적이지 않고 700만 원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식의 건성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몇 번의 숙고를 했지만 이걸 지원하기보다는 더 강화시켜서 견실하게 내년부터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런 숙의가 있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항상 이런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참여하려고 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류들이 쓰기에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것도 저희가 고민했던 게 9개 팀의 서류를 사전 컨설팅 할 때 미리 해줬을 때 어느 특정 부분을 핸들링한 그 팀이 됐을 때 특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년에 방법을 바꿔서 아예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기법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주문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걸 맨 끝에 써주셨어요.

2022년에는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은 농업정책과인데요.

무인공동방제기 이거 드론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드론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무게는 자세히 모르고 개당 3000만 원짜리고요.

3000만 원 중에 보조가 50%, 그러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건전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휘발유가 들어가나요?

옛날에는 경유, 휘발유를 넣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배터리로.

○윤희정 위원  그러면 1시간 정도는 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게 무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중량이 나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3000만 원짜리 구입하면 1시간에 몇 평이나 방제를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게 일반 농약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고농도농약이라 농약을 많이 싣는 게 아니고 한 3㎏-10㎏ 이내에 싣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면적을 줄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점점 영농 계획들이 변화돼서 드론이 많이 쓰일 텐데 혹시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개당 3000만 원 중에 보조가 1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500만 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자부담이 1500만 원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아무리 단체지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냥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서 사라니까 힘들 텐데 그래도 단체들이 사는 거잖아요, 법인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힘이 드나 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조정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드론 자격증 따려면 개인이 부담해서 따놔야 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그건 개인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교육도 받으러 다녀야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네요.

이런 지원사업들을 많이 받아서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자부담 지원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부담 비용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드론 따는 자격증도 돈이 몇십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이상 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네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영농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한테 주는 건데 40세 미만한테 하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그러니까 현재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종사했더라도 3년 미만인 사람이 하는 거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선정되면 영농에 종사하는 날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해 선정이 됐더라도 내가 영농 정착하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같은 2018년에 선정됐어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연장해서 지원금을 탈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기존에 농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니까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괜찮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많이 주면 누구든지 좋아하겠지만 당해 연도에 1년은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적당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알겠고요.

농업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잘 드려야겠고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좋은 영농대책들을 마련하셔서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관하고 서로 협조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민사소송 관련해서 이게 패소할 거로 예상하셨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희가 승소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소송결과 예측이 잘못돼서 2회 추경 7억 원이 다른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예측을 잘 해 주시고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잘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건 고문변호사한테 상의해서 자문을 얻어서 만약 패소했을 경우 60% 정도는 배상해줘야 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를 했다는 얘기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단차를 도로 쪽에서 줘서 수평을 잡으면 단차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되는 규정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답변드렸듯이 보도 설치기준에 의해서 보도 노면에 배수가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2%의 경사를 두라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2%로를 따지면 2m에 4㎝이기 때문에 평지나 다름없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시청 앞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평지로 돼 있으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기준에 보면 평지나 다름 없는데 시청사거리에서 로터리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기존에 도시가 형성돼 있고 건물이 터 잡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되다 보니까 도로하고 건축물 입구하고 단차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건축물마다 진입로를 만들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경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시행하거나 도로가 먼저 됐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지형적 특성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은 건물이 먼저 지어져서 도로보다 높잖아요.

그럼 도로 쪽을 높여서 경사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건물이 각기 다 다르게 배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다 맞춰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하게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행정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원래는 국도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리가?

100%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지자체 청사는 사실상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다른 민군복합커뮤니티나 어떤 정부의 공모사업 생활형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나 정부 지원사업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청사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천말저수지 관련해서요.

준설을 하면 수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준설하면 준설토가 상당할 텐데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수지가 1980년 초에 설치된 건데요.

그 이후로 준설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준설토가 상당히 많은데 이 준설토에는 이북에서 떠내려온 지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바깥으로는 방출 못 하고 저수지 내 제방 쪽에 준설토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을 더 높이 쌓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설명서에 보면 이게 북한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해서 유실된 지뢰가 같이 있을 것 같아서요.

준설하다가 터지는 일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럴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이장님하고 잘 협조해서 바깥으로 절대 반출 안 하고 저수지 내에만 준설토를 쌓아놓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준설토를 둑에 쌓는다고 해도 지뢰 탐지를 미리 해야 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진흙 속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장님이랑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걱정이 유실된 지뢰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까 봐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폐사체 관련해서 여태까지 그럼 처리탱크가 없이 그냥 비닐을 깔고 했네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매뉴얼상 처음에 발생됐을 때 민통선 지역 하포리에 군훈련장이 있었는데 쓰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비닐을 깔고 소독제를 해서 매몰을 쭉 해왔습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퇴비화 처리하고 거기에 FRP통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가축을 키우고 이런 관할은 농업기술센터고, ASF는 환경부서여서 우리들이 어떤 때는 어디가 이 사업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이 예산은 다 환경 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게 야생멧돼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집돼지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은 멧돼지가 거의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민통선 지역은 거의 제로화 작전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거의 포획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도 여태까지 한 1300두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점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포획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멧돼지로 인해서 ASF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단양이라든가 남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쪽 중동부 전선에서 포획활동을 하면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 수도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획틀 이런 걸 연천 경계 지역으로-적성, 양주 쪽-집중 배치해서 저희가 확진된 게 100여 마리입니다.

그중에서 98마리는 민통선지역이고 나머지는 2마리인데 그것이 연천 경계에 있는 적성 쪽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오지 않고 또 저희도 넘어가지 않도록 물론 환경부에서 울타리도 치고 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경계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도시재생과 아까 제가 사업 집행률이 6.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질의했는데 답을 주셔서 10월 경기도 계약심사 거쳤고, 12월 사업 발주 및 시공사를 선정해서 진행한다는데 문제없는 거죠,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문제는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늦어진 거지 사업이 문제가 된 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당초에 어떻게 보면 새뜰사업이라는 게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그쪽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옛날 돼지막을 개조해서 살고 있던 취약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이 취약계층들에게 공유주택을 만들어주라는 주문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획서가 흐트러졌고 행절절차가 더뎠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되면 새뜰사업의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취약 새뜰사업지구에 공유주택을 같이 포함하는 새뜰사업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확실한 주거환경 정비가 된다는 개념이시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적어서 의아했었는데 나머지 부분도 진행이 된다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집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이거 3000만 원 옛날에 예산 세우고 뭐 할 때 제가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카카오콜이랑 할 때 경쟁력이 되겠냐, 일단 만들려면 시민이 볼 때 잘 만들 수 있게 하라고 옛날에 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경쟁력이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빈도를 보면 젊은 층은 거의 60% 이상을 카카오콜로 하고요.

우리 브랜드콜은 한 35%,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최유각 위원  고양시가 자체 콜이 4개 있다가 3개 됐다, 2개 됐다, 하나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태위태해서 어차피 이게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쓰는 거니까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이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일단 프로그램이나 장기적으로 문제없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현재 카카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 브랜드콜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파주콜이나 브랜드콜을 하면 더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어차피 카카오나 이런 데 잠식당하는 건 시간문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택시기사님들도 나름대로 카카오 이런 데 하지 말자고 해놓고도 어쩔 수 없이 등록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도 이용해보면 택시기사 분들이 우리 콜하고 카카오콜 두 개 걸어놓고 운행하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카카오 쪽이 콜이 많으니까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민들한테 저희 파주콜에 대해 홍보해 주시고요.

우리 택시 쪽에도 파주시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생색은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보니까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좋게 보면 운영을 잘 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혹시 모를 많은 산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잘 된 상황으로 본 건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리고 저희가 기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불 발생이 적어지면서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세이브 됐습니다.

산불 발생이 많으면 밤에 출동해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세이브가 됐고요.

그다음에 병해충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발생률이 빈도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세이브가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운용을 잘해서 1억 1000만 원이나 감액되는 부분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감액했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준비 잘 했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여러 모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림보호감시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요원이 파주시에서 소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예찰방제단이 18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걸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똑같은 금액인데 인건비 22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내려오는 게 8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인원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시가 하는 게 있고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서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인원은 과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 수준의 인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려오는 8명 외에 시에서 또 22명을 내년에는 따로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올해는 18명이라고 했고 내년에는 22명이라고 했고 이래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결국 30명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날짜에 또 조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잡아놔서 일자로 해서 시간당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총인원으로 인원을 따지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래서 올해 거 말씀드리는 건 거의 다 정산하는 부분에서 18명인 거고요.

통상적으로 한 22명에 일자별로 채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정되고 남으면 이번처럼 감액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산불진화대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산불진화대도 기간에 따라 봄철 산불기간, 가을철 산불기간에 따라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감액한 거에는 15명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7명하고 전문진화대라고 또 따로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전문진화대는 따로 55명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문진화대는 또 38명이 있고요.

정확히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리해서 한번 주시죠.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평화협력과 설명서 53페이지 보면 군관 교류협력이 있는데요.

상생 간담회 200만 원, 실무협의회 1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 삭감됐어요.

상생 간담회 하면 내용이 뭐죠,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보통 1사단하고 9사단, 25사단과 관련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거로.

○최유각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간담회가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지난번에 통일대교에서 출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데모도 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도 못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간담회 예산 다 써가면서 미리 협의하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당시 영농 출입에 대한 것은 1사단에서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조치한 거고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군 내부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봉합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 예산 더 세웠으면 좋겠고요.

간담회 자주 해서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대부분 식비하고 간단한 자료 준비비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 55페이지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관리 뒤에 보니까 880만 원 감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 회의하는 거 감한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유각 위원  특별히 못 한 이유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한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니요, ITS 관련해서 보통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는 계약하기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어느 업체가 기술이 좋은지 이런 걸 검토하는데 저희가 총 200억 원 중에서 금년에 50억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주 예산이 내년에 집행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이 예산이 내려와서 기술위원 평가를 하고 금년에는 조달청으로 다 의뢰했기 때문에 이 수당을 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올해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한 거군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유각 위원  나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필요가 있을 텐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관계없이 그냥 건이 안 돼서 어차피 조달청으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조달청에서 조달의뢰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시사 문제를 하나씩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설과 운정신도시에 당하교차로, 그다음에 제2순환고속도로 운정나들목 다 이게 평면교차로로 LH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쪽입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교통하고 신도시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당초 평면교차로로 됐고요.

현재는 저희가 입체교차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당초에 교평에서 평면교차로로 했기 때문에 사실 LH에서는 근본적으로 입체교차로 하는 거로 하지만 입체교차로 하게 되면 교평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보지에 있는 교통영향하고 같이 믹스해서 교평을 통해서 입체교차로로 데이터가 나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LH 감사 때도 이 부분은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것 같고요.

평면교차로로 하면 양쪽이 거의 다 교통지옥이 될 것 같아서 관련부서에서 입체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이런데 3지구 다 들어오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 타고 내려오는 차까지 있을 것 같아서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과거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56호선이 상습 정체가 있는데 저희가 ITS 사업을 계속하면서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봐도 거기는 입체교차로로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레이지아교 앞이라든가 와동, 산내 이런 각 교차로마다 교통정체가 있는데 특히 그 지역이 되면 유보지에서 들어오는 아파트하고 1호선에 한 거하고 접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체로 해야 한다는 게 LH하고 저희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체로 하게 되면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게 하려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입체로 해야 한다고 확정돼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걸 입체교차로로 하게 되면 파주시 부담이 있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니, 그건 LH에서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전액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지역민원이기도 한데 제2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접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부분은 일단 제2순환고속도로 한강을 건너오게 되면서 민원이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방부하고 환경 쪽에 여러 가지로 접촉하고 협의했는데 사실은 자유로에 그걸 직접 붙이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서 그건 더 이상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실 때 공릉천 쪽으로인가 인근으로 해서 자유로 통일동산 인근으로 접속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추진이 어려운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현재 상태로는 추진이 어려운 거로 판단되고요.

그전에는 민자도 일부 해서 같이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국방부하고 환경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서, 또 거기까지 가는 데도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용을 해 주지 않으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운정나들목에서 탄현 갈현리로 해서 성동IC를 타든지, 아니면 송촌-신촌 도로로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송촌 나들목이 하나 생깁니다, 그 대신.

○최창호 위원  그러면 2차선 도로로 해서 문발IC를 타야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최창호 위원  상당히 자유로 타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당초에 최고 좋은 방안은 한강을 넘어올 때 교량으로 넘어와서 직접 접속시켰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해저터널로 넘어오다 보니까 방안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신촌-송촌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그때 또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송촌나들목에서 거기가 신촌산업단지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나들목하고 일단 접속을 시켜나가서 거기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옛날 시골도로로 2차선 겨우 되는 데로 몰리면 동네 전체가, 물론 현재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기는 하지만 자유로 타는 데는 오히려 파주시 관내에서는 원거리로 돌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지난 3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허순무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하고 나름 정도 들고 했는데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괜찮으시면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결위 때 선배님들이 이런 자리 하면 나는 저런 시간이 안 올 것 같다고 했는데 벌써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경기도청에서 1992년 1월 22일에 파주시로 희망을 해서 재발령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화공직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제가 최초로 화공직으로 발령받았고요.

당시에 각 사무실에 인사를 가면 ‘화공직 신규입니다’ 하면 ‘동양화 전공했냐, 서양화 전공이냐?’ 이럴 정도였습니다.

제가 ‘동양화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농담한 기억이 있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화공직으로 30년 동안 쭉 근무했는데 공교롭게도 환경 분야 쪽만 계속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원하고요, 끝나니까.

두 번째로는 그래도 파주시가 환경기초시설에 낙후돼 있을 당시 30년 전에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그다음에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파주시가 혐오시설을 잘 설치해서 운영을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제 나름대로 해보고요.

LCD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호황일 때 폐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동이 중지될 위기에 있을 때 국비를 받아서 폐수공공처리시설도 적기에 설치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했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2001년도 7월에 파주시청 음악동아리 DMZ밴드를 결성해서 공무원들이 재능기부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했던 것이 상당히 보람되고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다고 하면 또 새로이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하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있을 때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온실가스나 이런 게 환경 쪽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과연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후배들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내년에도 승승장구하셔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승승장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허순무 국장님의 두 번째 인생도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2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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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박수연, 최창호,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최유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25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남북철도교통과장 김태훈,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안전총괄과장 이성용,

건설과장 전재식,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농업정책과장 장흥중,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도로관리과장 김달수,

공원관리과장 정훈수,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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