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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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7일(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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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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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  2 면

1.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3 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4 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면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년 1월 17일)

(10시08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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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집회공고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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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의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안명규 의원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금전적 삶의 질의 파산으로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해 주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는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파주읍, 월롱면, 금촌동 지역의 안명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지도 56호선 교통량 증가 등으로 파생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파주시 도로망 체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광역 도로망 체계는 남북측 도로망에 비해 동서측 도로망이 부족한 실정으로 서울, 고양시로 이동하는 차량 등이 국지도 56호선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지도 56호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와동교차로를 중심으로 국지도 56호선과 지방도 359호선 전 방향에서 발생되고 있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현재 시공 중인 시도 1호선 확장 구간의 조속 개통과 국지도 56호선에 신설 예정인 당하교차로의 동서측 접근로를 평면교차가 아닌 지하화, 그리고 입체교차 방식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인 김포-관산 간 도로 사업 중 경의로-고봉로 구간의 도로 개선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합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개선사업은 LH가 시공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LH 및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경의로-고봉로 구간을 속히 착공하여 광탄 분수리 등 공단지역 종사자들의 출퇴근 차량이 국지도 56호선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비도심 지역인 야당동 지역의 교통량을 본 도로가 흡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문산-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금촌IC 주변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퇴근시간대 파주스타디움 앞 중앙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말레이지아교 교차로부터 흰돌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도로 확장을 통해 문산-서울 고속도로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우회전 전용차로 조성 등으로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 파주스타디움 앞 중앙로 구간 교통정체는 문산-서울 고속도로 이용 차량과 금촌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발생되는 교통정체로 파주스타디움 앞 삼거리 양측 도로를 확장하여 좌회전 대기차로와 우회전 전용차로를 조성 시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C3블록 부지를 복합개발로 ‘누구나집’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C3블록은 토지 취득 후 다양한 활용방안이 강구되면서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수준의 요청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C3블록은 향후 금릉택지 개발과 주변의 농지, 공릉천 생태하천을 포함해 금릉택지 개발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C3블록 인접 접근로인 중앙로 확장으로 금릉역, 56번, 시도 1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교통 개선과 금촌IC 문산 방향 진입로 개설을 포함한 금릉택지지구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6회 정례회, 22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제안으로 산업단지와 ‘파주시의 중심은 철도입니다.’를 통해 내포리-도라산, 일명 문재인 대통령 도로 예산 5860억 원을 GTX-A 노선의 문산 연장과 문산-서울 간 고속도로 금촌·월롱·문산IC 진출입 개선 공사 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5분자유발언과 지금의 교통정책 방향을 함께 묶어 도시계획 2040 용역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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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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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파주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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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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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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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용욱 의원님과 박대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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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박수연,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 방청인(2인)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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