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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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월19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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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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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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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이효숙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목진혁·한양수·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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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기획경제국 소관 □□□□□□□□□□□□□□□□□□□□□□□□□□□□□□□□□□□□□□□□□□□□□□□ 10 면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년 1월 19일)

(10시1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원발의에 따라 오전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박은주 위원님은 병가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숙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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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위원장대리 이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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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이효숙 의원 발의)

4.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목진혁·한양수·박은주 의원 발의)

5.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대리 이효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3년 평균 35건으로 5년간 62%가 증가한 전국적 증가폭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 간 왕래가 적어지고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또한 증가하고 있어 파주시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의 사회적 책무 또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는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파주 시민의 애국정신을 높이는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우의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의미에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뿐만 아니라 항거로 인해 순국하신 순국선열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기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과의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예우 범위를 확대하고 파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애국정신과 민족의식의 함양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더불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결과와 실적만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학원과 온라인 학습장에 보내진 채 그 나이에 온전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어른들의 놀이문화 조성에 대한 책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익한 놀이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일률적이고 중독적인 공간으로 몰입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은 더욱 안 좋은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아동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모바일 세상이 아닌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기본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놀이 콘텐츠 조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목적만을 향해 등 떠밀린다면 우리의 미래 다양성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관련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명을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전체 조문 내용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정비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책임관의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관련 업무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파주시 좋은 조례 발굴 정책 추진과 파주시 청소년정책 토론회에서 건의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가정 밖 청소년들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 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할 지역주민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재 읍·면·동 지역주민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역과 지역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였으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로 문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윤락행위를 성매매 행위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효숙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 절차에서 장례의식을 좀 더 보강해서 존엄하게 가시는 길을 마련하자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장례의식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연고 발생할 경우에는 화장을 한 이후에 봉안하고 산골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부터 무연고가 발생하면 빈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추모사든 추모 낭독도 해 주고 발인, 영결식 같은 것도 하고 화장, 봉안, 산골로 이렇게……

안에 있는 일반 같은 의식을 해 주는 겁니다.

○박수연 위원  뒤에 비용추계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조례상에는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장제비 지급하는 부분은 별도로 법상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넣지 않았고요.

조례에 들어가는 그 외의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을 명기하게 됐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례의식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종교가 서로 다르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존엄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종교에 관련된 의식 절차도 같이 추가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내용에 종교의식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도 추가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추모의식 할 때 이런 분들이 종교가 나타났다면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나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있지만 차후에 개정한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서 봤을 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왜냐하면 저희가 장례서비스를 위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의식을 다 같이 저희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사항을 안 하더라도 의식 안에는 종교의식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박수연 위원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수립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박수연 위원  조례안이 목적한 대로, 의도하는 대로 잘 이용돼서 무연고 사망자 분들을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존엄하게 보내 드릴 수 있는 조례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박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부분 알았는데요.

우리 파주시는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직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가 있는 쪽에서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무연고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평균적으로 34-35명 선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바로 화장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존엄하게 의식을 해 주면서 잘 보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망자의 유골을 어디에 안치하고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납골 시설을 해서 안치가 되거나 5년이 지나게 되면 산골에 뿌리거든요.

그렇게 보관 형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해진 곳이 일명 용주골이라는 데가, 파주시에 한 군데밖에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풍리에 있는 청소년 금지구역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 군데밖에?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윤희정 위원  수십 년 되어 가고 있는데 그곳이 재개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직은 완전하게 폐쇄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처벌을 받거나, 처벌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건가요?

만약에 청소년이 들어갔다 하면 학교에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적발된 사항은 없고 처벌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지역을 정해놓고 용역을 줘서 그쪽을 감시활동을 하고 청소년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그런 건수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구역 내에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게끔 잘 되어 있는 실정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곳곳마다 해서요,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을 해 놨습니다.

○윤희정 위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감시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유해환경감시단, 여기가 우리가 5곳이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데 거의 회원들이 전부 봉사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1년에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감시하는 것은 1군데에서 보조금을 연 700만 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군데는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유흥주점이나 술집, 가게 같은 데서 담배 팔거나, 안 팔거나 이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그런 걸 제시하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용주골이라는 곳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특별하게 정해진 다른 곳은 없다고 하니까 그 구역을 잘 저기 해 주셔서 어쨌든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시민들이 잘 연계가 돼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보다 보니까 주요골자가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시 보훈명예수당 비교해서 유리한 수당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중복 지급됐던 사항을 보훈명예수당과 별개로 별도 지급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 조례의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이잖아요, 만약 하게 되면.

그런데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이 매월 20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죠?

개정을 하게 되면 수당을 언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어차피 20일에 주게 되는 거니까요.

○최유각 위원  1월도 주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1월부터 줍니다, 20일.

○최유각 위원  일단 통과되고 나면?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바뀌게 되면 2월부터, 1월도 준다?

확인해 봐야겠는데 제가 본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차피 유리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유리한 부분이 아니라 보훈명예수당도 주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수당도 별도로 주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국장님,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상위법 보니까 조문이 좀 바뀌었어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큰 테두리 바뀐 게 뭐예요, 제가 볼 땐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정보화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포괄적인 면도 있지만 지능이라는 것은 요즘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첨단기지,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정보화보다는 지능법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에서 바꾸자고 바꾼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바꿔서 시대에 맞춰서 좀 더 크게 하자는 개념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됐어요, 그전에는 부시장이었는데 국장으로.

이게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인 단계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심의조정을 하고 정보화담당국장은 정보화 실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의조정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참고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부시장이 1군데, 국장이 14군데, 부서장이 14군데로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부서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결론은 좀 더 구체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따지면……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는 개념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상위법에 그렇게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최유각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상위법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분에 보면 본예산에 97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민간위탁 주는 것도 있고 자체교육, 민간위탁교육하고 자체교육을 나눈 것은 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한 군데에서만 하면 수요는 많은데, 또 지역별로 나눈 이유도 있습니다.

문산, 법원, 운정, 금촌 지역은 우리 자체 교육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다 보니 컴퓨터 이런 것도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교육도 하면서 민간위탁하면서 병행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문산권, 법원권, 운정권, 금촌권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문산이나 운정은 이용도가 괜찮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괜찮습니다.

○최유각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비용은 똑같이 주나요?

이용하는 인원수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차피 정보화 교육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흔히 말하는 정보취약계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 이분들한테 좀 더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 주로 오거든요.

만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나라에서 했던 사업들도 있잖아요.

객현리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사업을 많이 접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취약계층에게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수연 위원께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했을 때 복지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납골함을 5년 보관 후 산에 뿌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법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산골은 법에서 금지한 사항은 아닙니다.

산골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이효숙  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위원장대리 이효숙  그런데 뿌릴 수 있는 장소가 산에 뿌리는 게 아니고 장례식장 가보면 날려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산에 뿌린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환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최유각 위원님께서 여쭤봤듯이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정비돼서 조문 정리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홍보담당관에 질의했을 때 거기는 홈페이지만 하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계획을 안 세웠다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상위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이 있습니다.

거기 3항을 보면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능정보제품이 키오스크라고 해서 무인정보단말기잖아요.

우리 파주시에 장애인 수가 2만 1860명 되거든요, 12월 현재.

우리 파주시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어저께 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 저도 화면으로 봤는데요.

말씀하신 게 기술 업체가 엘토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거기를 두 군데에다가 추천했나 봅니다.

부산시랑 수원시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1대당 2000만 원입니다.

어제 보고 저희가 부서에 알아봤더니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적인 거는 조달청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그 업체가 한번 연결이 돼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자가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생각 되는데요.

갑자기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획을 세워서 잘 해 나가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다음은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놀이문화 조성에 있어서 사업 추진을 할 때 시민 공청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시민추진단 등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제안을 의견 수렴해야 되잖아요.

여기 조례에 놀이문화 조성을 우리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절차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놀이문화 공간이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공원관리과에 공원내 놀이시설도 있고 주택과 같은 경우 공동주택 내 놀이터 등 이런 부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전문가나 그런 쪽의 어린 아동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 같이 해서 시민참여단이나 이런 분들 구성을 해서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받아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공청회나 시민위원회 추진단도 좋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아동 부모님들 꼭 참석하셔서 계획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그리고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이라고 있죠?

우리 파주시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놀이혁신 선도지역 해서 1억 원짜리인데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거든요.

은평구, 종로구, 부산 동구·남구, 인천 동구, 광주 남구, 경기 안산, 시흥, 전북 전주, 충남 홍성, 1억 원 국비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계속되면 우리 파주시에서 여기 공모사업에 응모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보건복지부 외에도 중앙부처에서 놀이터나 놀이문화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놀이문화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만큼 신경 써서 공모사업을 따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8.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착석하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입니다.

202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2022년도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했을 때 완성률, 퍼센티지가 얼마나 됐다고 봐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제가 금년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퍼센티지 부분을 여기서 몇 %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 올해 계획은 몇 % 달성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당초 계획 대비 90% 이상은 하고 싶습니다.

○이효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획예산과입니다.

46페이지 하단에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대비한 대응전략 추진,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 구성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현재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49만 3000명이에요.

그러면 곧 50만이 도래되잖아요.

올해 50만, 내년에도 저는 증가된다고 봐요.

2년 이상 연속돼야지만 인정되잖아요, 50만 대도시가.

그러면 우리는 50만이 달성됐는데 감소 추세는 파주시에서는 계획을 몇 년도로 잡고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67만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운정3지구에 유입되는 정주인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감소가 아닌 증가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2025년도까지 계속?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이효숙 위원  목표를 70만으로 잡았다가 65만으로 줄였잖아요.

그렇게 달성되리라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운정1·2지구는 어느 정도 정주 유입이 됐고요.

앞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는 운정3지구가 공동주택이 준공되면서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파주시가 대도시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 말에 일단 50만이 넘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무난히 금년도는 50만 넘을 걸로 생각하고 또한 2023년도에도 50만 이상 된 인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 대도시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의 위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혜택이 지방재정법상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47%까지 증가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저희가 2022년도에 27%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300억 원 정도 규모로 알고 있고요.

2024년도에 대도시 특례 혜택을 받으면 47%까지 상향됩니다.

그것을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973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파주시가 많은 혜택을 받고 유익해지고 발전될 수 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렇죠, 47%로 늘면, 저희가 지금도 1조 70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내년도에는 재정규모가 더 늘어날 거고 또한 2024년도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27%에서 47%로 증액되면, 상향 조정되면 파주시의 재정의 규모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재정도 좋아지고 18개 분야에서도 42개 사무 직접 처리도 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120개 정도가 특례시가 되면 파주시로 오는데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이 파주시로 오고 또한 저희가 사업이 지난했던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도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권까지도 파주시로 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잖아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2024년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처음 힘차게 출발하시니까 꼭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금년도 기획 파트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2024년 대도시 특례 적용받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진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준비를 하고 2024년도에는 차질 없이 특례 적용에 대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만전을 기하면서 역점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의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감사합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6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에서 전통시장 경영지원에서요, 문산자유시장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쇼핑카트를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신다고 했어요.

몇 대 운영을 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문산자유시장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20-30대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산자유시장과 협의를 통해서 바로 본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는 카트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요.

또한 문산시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배송비 해서 금촌전통시장하고 문산자유시장에 각 1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렇게 신경 써 주는 것에 감사드리는데요.

배송비를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요?

배달원 따로 구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금촌이나 문산에 있는 시장 내에서 물건을 배송하면 그 배송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전통시장을 젊은이가 아니라 거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배달은 힘든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오프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송비 지원은 아니 되는 거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했을 때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서 직접 구매했을 때는 배송이 없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송비 1000만 원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더욱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르신들이 거의 직접 와서 구매하시거든요.

인터넷 같은 것 잘 못 하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 차이 이런 걸 조사해 보셔서 어르신들이 많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주셨습니다.

장단콩 축제를 하면 구매처에서 주차장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마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르신들이 와서 자가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시고 물건의 부피가 크면 사실은 들어서 집에까지 가시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 새롭게 아이디어 제공하신 부분, 제가 한번 전통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렇게 신경을 써 주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는데 세세하게 전통시장을 들여다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하시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그게 어떻게, 홈플러스나 이런 부분은 온라인에 다 떠 있어요.

전통시장은 온라인 구매 거기에 다 올라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하는 건지 난 그게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 플래카드를 게첩하든 홍보용 전단지를 만들든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해도 무엇인가 자료가 있어야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주 취약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많이 연구해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62페이지요, 중소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이번 달이네요, 1월 27일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잖아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되죠, 미만은 해당 안 되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아시겠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 시행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실 작년부터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을 도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 정도고요.

수행기관을 공모 선정 후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안전 실무 경력자 2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 파주시 소규모 안전건설현장 491개소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폭발, 화재 예방조치 및 붕괴 관련 이상 유무 등의 안전수칙 계도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제조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 계도활동을 통해 현장 내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을 참 꼼꼼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 27일부터 실질적으로 발생할 때는 굉장한 부담이 크다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사업주가 징역형도 살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교육을 그분들한테 강화시키고, 지금 쭉 읽으셨는데 물론 준비를 잘 하셨는데 사업주에게 세밀한 현실적인 감각으로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연에 방지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1월 27일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이 법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합니다.

팀장하고 일반 주무관 한 분하고 시간제근로자로 해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가 주관과가 돼서 주무 역할을 하고 저희는 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파주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효숙 위원  끝으로 65페이지입니다.

에너지복지 주민편익 사업 확대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LPG소형저장탱크가 지금까지 18개 마을이 혜택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운천리는 친환경 연료전지 계획이 있잖아요, 351세대가.

지금 운천리 현재 LPG소형저장탱크 혜택 보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연료전지로 바꾸시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연료전지가 되면 기존에 있는 관망은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도시가 확장이 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져서 이 지역도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일정 기간은 계약체결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망이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현재 발전사 전체 부담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가구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운천리 연료전지로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장소나 이런 것이 다 정해졌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디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마을부지로 알고 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천리하고 탄현 낙하리 현장은 사실 아직 못 봤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아직 잘 몰라서 말씀드린 건데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이건 확인하면 별도로 이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2022년도 올해까지는 다 확정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완료되는 것으로……

○이효숙 위원  도내리는 이미 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거기는 전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차질 없이 꼭 날짜에 맞춰서 연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47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민정책디자인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디자인단이 2020년부터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외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시민정책디자인단이 참여하는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2021년도에 시민정책디자인단이 운영했던 것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사업이 정해지지 않고요.

부서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시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해서 금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수연 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준공영제나 중앙도서관 리모델링할 때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됐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2가지가 시민디자인단이 했던 사업 추진이고요.

또한 2019년도에는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2018년도에는 꽃보다 문화살롱 같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적정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시민정책디자인단 구성·운영을 금년도 안에 할 계획입니다.

○박수연 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니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실 때 그 전에 같이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계획이 잡히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저는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희 국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위원회하고 항상 협업하면서, 정보를 다 제공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경기공유서비스 관련 내용이 있는데 경기공유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자원이 어느 정도 등록되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용하시고 있는지, 경기공유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를 위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경기공유서비스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2021년도 1월 6일부터 경기도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관련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경기공유서비스에 등록돼 있는 자료가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강의실 129개, 회의실 606개, 체육시설 598개, 운동장 46개, 행사장-여기에는 강당이 포함됩니다-304개, 광장이 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의 현시점에서 볼 때 경기공유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건 8개 시설에 17개 시설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공유서비스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부서에 경기공유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업무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파주시 홈페이지에도 경기공유서비스의 배너를 설치해서 일반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8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어느 시설들인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8개 시설을 보면 교하동 행정복지센터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금촌2동, 금촌3동, 적성면, 파주읍 행정복지센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교하도서관에 소회의실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하도서관에 있는 해솔분관에 소회의실, 강의실, 대회의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중앙도서관 소회의실, 중회의실, 행사장, 강당 등이 등록되어 있어서 현재 17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이외의 시설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외람되게도 이 사이트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체육과장 할 때도 체육시설이 등록되는 항목인데 사실 체육과 있을 때 이 내용조차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저희가 부서 간 이 내용을 공유하고 금년도에 경기공유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각 부서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렇게 공간들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예약하고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신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경기도가, 플랫폼은 다 구축되어 있고요.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유시설, 공공시설의 회의실, 강의실, 교육장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올려서……

일반 주민들이 어디에 어떤 회의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공유서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서 가입해서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1년 정도 지나다 보니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8개의 시설에 17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체육과도 등록할 수 있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회의실, 읍면동 사무실에 있는 강의실, 회의실, 강당 이런 것도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텃밭까지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기공유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는 자원을 제가 부서하고 공유하고 부서에서 금년도에 많은 대상 시설물을 등록해서 일반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예약할 수 있게끔 제가 집중해서 이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공간에서 회의실도 예약할 수 있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마을 문화공간들도 지금 파주시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은 공간도 한곳에서 예약할 수 있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힘쓰셔서 등록자원이 일단 내부에 있어야지, 접근했는데 안에 공간이 없어서 ‘왔는데 없네?’ 하시면 오히려 유입되신 분들이 다음에 이용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을 방법은 그 안에 콘텐츠가 앉혀져야 하거든요.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많은 자원이 등록돼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니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궁금해서요.

사업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금년도는 아직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매칭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미확정되어 있고요.

아마도 1월이나 2월 중에는 가내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 1-2개 정도 마을을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2025년도는 대상 사업이, 대상지 마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접수하실 때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아마 마을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가 개인 사유지를 동의한다면 참 다행인데 아마도 개인 사유지를 동의하시진 않으실 거고 대다수의 마을에서 마을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그 자료가 파주시로 오고 파주시가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올해 잘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천유경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천유경 과장님, 우리 작년 예결위 할 때 했는데 올해 예산 짜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1400억 원.)

그렇죠, 1400억 원이죠.

그전에 더 많았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2000억 원도 되고, 매년 얘기할 때마다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게 원래 딱 맞아야 하는 게 정상, 책으로는 그런데 실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국장님 생각에 1400억 원씩이나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 질의에 제가 답하기 이전에 저의 행정 철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1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요 보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제가 을의 입장이 아닌 갑의 입장으로서 예산을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자리에서 오래 공무원을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있는 동안 그간에 제가 느꼈던 갑과 을의 개념, 서브와 메인에 대한 부분은 재정립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은 행정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서가 메인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은 사업부서가 행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메인이 아닌 서브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 사업부서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있는 동안 그 부분은 책임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벌써 4년 차가 됐는데 조금 나아졌죠.

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테두리 내에서 한번 짚겠습니다.

향후에 다시 할 때 되면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 8명에게 1100만 원 포상도 한다고 했고 또 의회법무과에 좋은 조례도 적극 발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제가 작년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이 적다. 적극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하면 이 이상의 효과가 난다.’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실으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향후에 추경 할 수 있으면 추경 해서 하는 게……

좋은 조례 하나, 적극행정 하나가 실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 잘 올리셨다고 생각하고요.

돈 아끼지 마시고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요.

제안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부분도 기회가 되면 추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나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회계과 일자리 창출 파주시민 고용률 50%나 수의계약 5회, 이것은 옛날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실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모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한 부분이 있었어요.

실은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해야지 한 것도 있는데, 오해를 하더라도 업체를 바꾸거나 업체를 빌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일이 그것까지 다 하지는 않는데, 하겠다는 모양새를 갖춘 것은 회계과에서도 면밀히 보겠다는 거니까 잘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국장님,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상권유통팀에서 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인회.

이거는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상권유통팀이고요, 도시재생과는 상권재생팀이 있어요.

이름도 비슷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현대화나 전통시장 상인회를 관리하고요.

도시재생과는 전통시장 특성화, 문광형이라고 해서 문화관광형 사업, 전통시장 공모사업을 해요.

전통시장 공모사업을 하든 문광형 사업을 하든 다 상인회의 도장이 있어야 해요, 상인회장의.

도장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인회를 관리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업무를 일원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상인회를 관리하고 한쪽에서 사업은 다른 데서 한다?

아예 상인회 관리까지 다 주든지 아니면 공모 사업이나 문화 사업을 다 일자리경제과로 주든지.

이름도 비슷해요, 상권유통팀, 상권재생팀.

이러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이거 체크를 하셨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시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큰 틀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가 반드시 업무 공유를 통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상권유통팀, 상권재생팀 해서 아예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은 하나로 묶는 게 맞죠.

상인회만 관리하고 있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인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공모사업하고 틀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있는 상권재생팀에게는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 전통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을 벗어난 나머지 부분까지 같이 해서 재생 업무를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니까 아예 제가 볼 때는 이걸 딱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눠서 상인회 관리하면 상인회 관리하는 팀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현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맞죠, 어차피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상권유통팀이나 상권재생팀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정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지금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겠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업무를 숙지하고 그다음에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해서 사업의 효율이 더 난다고 판단되면 제가 자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나눠져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합치해서 어느 부서가 이 업무를 하면 좋을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쪽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해야지, 결론은 관리만 하면 안 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한 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것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 이승조 과장님 오늘 안 오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오늘 집사람이 수술이 있어서 보호자가 있어야만 수술한다고 해서 오늘 하루 연가 냈습니다.

○최유각 위원  과장님 오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항상 기업하기 좋은 시, 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승조 과장님 오시면 ‘파주시는 뭐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요?’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국장님 생각에 파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제가 그 질의에 대한 답을 여기서 드리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답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국장님을 질책하자는 개념은 아니고 파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기업들 중에서 파주시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잘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 공장 설립이 됐든 중소기업을 도와줬든 특례 보증을 해 주든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를 해 주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것 외에 파주시 관내에 기업하는 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 ‘법적인 건,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직원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류만 갖다 놓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파주시에서 기업하기 잘했다는 말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하는 사람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걸 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바빠 죽겠고 하기 힘든데 그런 것까지 다 못 해요.’라고 하면 파주시 공무원이 대민서비스 아닙니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담당자는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짜증 나고 힘들 수 있지만 민원인은 처음이에요, 오후 4시에 왔건 5시에 왔건 10시에 왔건.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항상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파주시 하면 좀 답답하대요.

그런 얘기를 잘 듣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은 나름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실은 기업지원과장님 오시면 전체적인 매뉴얼 한번 만들어 줘라, Q&A도 만드셔서 가장 기업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만들고,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에 대한 것 만들면 답도 또 뻔해요.

그걸 국장님 스타일대로 시원시원하게 답해 주면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꼭 해결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도 하소연하고, 저희도 의원으로서 힘들 때가 뭐냐 하면 ‘연천은 안 그러는데 고양시는 안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럼 저는 ‘연천 가서 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까지는 아니어도 진짜로 편한 파주시가 되려면 전체적인 마인드를 좀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문사항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입성하셔서 저랑 다시 그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질의에 대한 답을 그때 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동반된 올해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거기 때문에 건건이 질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큰 테두리 안에서 문제 되고 이랬던 것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제가 7월 이후에 들어오면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해서 할 겁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 답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바뀌셨고 여러 가지 하시니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일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오늘 기획경제국장님 처음 오셔서 새해 업무보고 듣다 보니 기획경제국 파이팅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뒤를 잇자면 7월에 꼭 만나십시오, 두 분.

아까 경기공유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파주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몰라요, 그거를.

그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의원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제 지역구 시민들한테라도 그것을 알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있는데 좋은 정책들을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요즘 많은 분들이 파주시청 유튜브를 보면 거기 우리가 건져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공유해서 청년이면 청년에게 맞는 내용이 나오면 그쪽으로 전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런 광고나 홍보나 이런 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평상시 생각하셨던 데가 있을까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많이 접근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온라인 쪽에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맞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것은 파주시민입니다.

그러나 그 홍보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이뤄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국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직접 주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청년, 청년 많은 이야기들이 물론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거의 시니어세대, 실버세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세대들이 늘 젊은 층에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 젊은 층한테 지원을 받아서 살 수만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위한 홍보, 광고, 이런 것들도 겸해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어쨌든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좋은 정책이 널리 펴져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유념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의회법무과에 우리 공무원 직원이 업무상으로 인해서 고발·고소 등 검찰·경찰 수사를 받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직원을 위한 매뉴얼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정당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민형사로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여기 있는 의원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되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액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건당 3000만 원, 민사 사건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건에 대해서 330만 원 지급해 드렸고요.

2020년은 5건에 대해서 67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2860만 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요새 업무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법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본인뿐 아니라 가정까지 피해가 가는,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와 많은 고통들이 이어나가지 않도록 정말 변호사도 같이 수행해 주고 특별히 그런 면들에 대해서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한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시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한 가지 일자리경제과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느 행사를 가면 의전에 관해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 순서대로 항상 의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는 그런 데서는 사실 경제인들을 앞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의 경제를 살려내는 분들이 또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인들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우,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도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 소통하고 서로 만나는 곳이 늘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 이런 곳을 통하여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원스톱으로 매칭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각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적인 책임자하고 네트워크가 시하고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정보를 매칭하여 연계해 주는 채용·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에는 일자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크넷 사이트의 민간 채용공고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채용공고도 게시하여 민간, 공공일자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을 위하여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기업 인사 담당자 간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주된 구인 분야가 미화, 요양, 경비 등 단순노무 직렬에 한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일자리센터 업무가 상담 알선에 치우쳐 있어서 직접 발굴 실적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에는 저희가 직접 파주시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구인계획 및 수요조사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한 기업체에서 필요한 선행 교육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끝으로 하나는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위한 조직 정비에 있어서 신설된 직업훈련팀에 대한 간단한, 왜 신설하게 됐는지, 주로 업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이번에 직업훈련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직업훈련은 사실 관 주도, 단기 특강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저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고 또한 파주 관내에는 산업단지 입주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쪽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직, 필요한 인원이 뭔지 또한 그들이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대한 선대응적으로 직업훈련팀에서 직업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팀이 직업훈련팀입니다.

신생 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능동적 대처를 통해서 많은 파주시민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국장님의 시원시원한 대답 저희로서 듣기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경제국 파이팅이 될 것 같다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열심히 그리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파주시가 몇 %예요?

아니, 경기 북부 쪽.

운정이야 다 도시가스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제가 데이터가 숙지가 안 되어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8년도에 78.4%, 그다음에 2019년도가 78.9%, 2020년도가 79.3%, 2021년도가 2020년도보다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78.9%입니다.

○이효숙 위원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세대가 늘어나는데 세대가 늘어난 만큼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인구는 유입이 되지만 도시가스 관로망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구축이 안 되면 도시가스 보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운정권역은 거의 다 도시가스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제가 권역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 문산권역이 77.5%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정권역이 87.7%, 그다음에 금촌권역이 87.1%, 사실상 읍면동 보급률을 보면 파평이 열악합니다.

파평이 8.9%입니다.

또한 군내나 진동은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운정권역이나 금촌권역은 거의 다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북부권역에서 LPG용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확산해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가스로 할 수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LPG소형저장탱크가 법원 금곡2리, 적성의 율포·어유지리, 문산 선유6리·장산1리 해서 34억 8300만 원을 들여서 13개 마을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8-2021년도 파평 덕천리 등 11개 마을 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 하면 몇 % 될 걸로, 이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문산 운천리 등 18개 마을에 921가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에 재원이 77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관로망이 확보되면 다행인데 사실 그게 안 될 경우는 이 작은 마을에 있어서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마을별로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도 많은 마을에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청이 되면 예산을 저기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매년 1-2개 마을 정도만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효숙 위원  파평이 취약하다고 하셨는데요.

파평이나 장파리 쪽은 거기 장파산업단지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도시가스 관로를 묻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그렇죠, 그러면 본관로가 들어가면 중앙관로에서 지선으로 끌어내면 되거든요.

기본적인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마을별로, 가구별로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평은 산단이 들어가면 아마도 주변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 부담금을 적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효숙 위원  산단에서 비용 부담하잖아요, 도시가스 관로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본관로는 산단에서 부담합니다.

○이효숙 위원  나머지 장파리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적게 든다고 하겠지만 부담해 주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지원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건가 보죠?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한번 제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산단에서 그걸 하니까 여태까지 굉장히 열악하고 도시가스 그런 혜택을 못 받고 힘들게 살아온 데가 북부권역 파평, 장파리 그쪽입니다.

파주시가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LPG소형저장탱크 이 사업이 기획된 대로 빨리 딜레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회법무과에 질의라기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정책실무협의회를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었어요.

두세 번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1회 정례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줄인 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지 말자고 해서 줄어든 겁니다.

올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전반기 때는 사실 정책실무협의회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의원들 대통령 선거 있고 끝나자마자 본인 선거도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올해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하고 소통·협력은 정책실무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크게 전반기 때는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윤희정 위원께서 직원이 업무상 고소·고발 등에 의해서 경찰 수사라든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관련 대응하는 업무,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냐고 했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재작년에 운정 공동구에서 사망사건 났는데 말단 직원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조례에서 지원하지만 조직사회기 때문에 또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직급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신문고 형태, 그런 부분들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받게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저희 의회법무과 쪽의 창구는 현재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얘기 들었고요.

단지 직원과 관련해서는 감사 파트에 별도의 신문고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직원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말단 직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 둔갑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 부모들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대성  관급공사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률 50% 이상 달성, 제가 항상 예결위 때나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목표는 세우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요.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인데?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관급공사를 입찰을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파주시 시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착공 시에.

3년간 수치를 보면 일자리를 쓰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 대비 2019년도가 41%로 파주시민을 고용했고요.

2020년도에 42%, 2021년도에 40%입니다.

저는 그걸 2022년도 올해는 50% 이상 반드시 창출계획서에 의한 파주시민이 단기 일자리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2-3년 동안에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거든요.

오늘 또 국장님 오셨으니까 꼭 목표한 대로 50% 이상 달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파주페이 올해 발행한 것은 다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네, 제가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편성 시 보고드렸던 상시 6% 그다음에 추석·설에 10%를 이번에 경기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상시 10%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 적용하면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박대성  시민들이 파주페이를 인지하고 할인율이 10%가 있으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6%로 딱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10%를 줘야 되는 줄 아는데 6%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 엄청 많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책에는 추석 명절에만 10%라고 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위원님, 이거 책에는 가내시, 추가로 내려오기 전 자료고요.

그 이후에 가내시가 떨어져서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편성 관련해서 보고드렸을 때 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무조건 상시 10% 적용 지원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2건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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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대성, 이효숙, 박수연, 윤희정,

최유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4인)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이재인,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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