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2년1월20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한양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이효숙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목진혁·한양수·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6.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한양수·박대성·이효숙·최창호·박은주·조인연·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  2 면

7.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7인 발의)

제230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년 1월 20일)

□□□□□□□□□□□□□□□□□□□□□□□□□□□□□□□□□□□□□□□□□□□□□□□□□□□□□□□□□□□□□□□□□□□□□□  2 면

8.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2.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3.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4.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4-1. 보건소, 도시관광공사 소관 □□□□□□□□□□□□□□□□□□□□□□□□□□□□□□□□□□□□□  5 면

14-2.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 16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개의에 앞서서 박은주 위원님은 병가의 사유로 인해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한양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목진혁·한양수·박은주 의원 발의)

6.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수연·한양수·박대성·이효숙·최창호·박은주·조인연·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7.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7인 발의)

8.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용역은 수립 시 적정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은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시 종교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추모의식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놀이문화 조성사업 추진 시 부모와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 공모 시행 시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은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문화시설의 규모, 지역적 안배, 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 세밀한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공유공간 역시 본 조례에 따라 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정확한 대상자 추계와 필요시 조속한 추경 편성을 통하여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홈페이지 운영 상황에 맞추고 조문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시민의견 검토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특히 타 시군의 설치 운영 중인 무장애 키오스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인 파주 용주골 일원은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성매매 업소가 완전히 폐쇄되어 통행금지구역 지정해제 전까지 학교, 경찰서, 시민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년소녀합창단 상임화 대상자와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을 명확히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체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 후 보건소,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14.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4-1. 보건소, 도시관광공사 소관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착석하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2022년 도시관광공사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자세히 꼼꼼한 업무보고하신 부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보건소는 지난 연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가운데 있었는데 직원들이 모두 다 잘 하셔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셨잖아요.

전국 최초로 질병관리청 지정 말라리아 거점센터를 운영하셔서 유전자 검사, 말라리아 조기 발견해서 지난해 대비 10.1%가 감소했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감염병관리 유공 우수기관 표창 수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힘드신 가운데 훌륭하게 상을 수상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에서 보건소가 올해 신규 사업이 4가지로 되어 있네요.

방역지리시스템과 원격모기감시장치와 찾아가는 마음안심 서비스 파마동,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추진 4가지 사업을 계획하셨잖아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방역에서도 신규 사업 4개 중 2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신규 사업이니 만큼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먼저 원격모기감시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격모기감시장비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날벌레 등은 제외하고 모기만 유인해서 채집하는 장비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비가 600만 원이고 유지비가 200만 원으로 해서 파주시에 10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은 8000만 원이고요.

질병청에서 최초로 올해 신규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수원하고 해서 3개 시군에서 이용하는 건데요.

그리고 모기 밀도가 많아지면, 모기밀도에 따라 방역을 직접 할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55명 발생했는데요, 목표를 10% 이하 절감하려고 하고 만약에 모기감시장치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질병관리청에 건의해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효숙 위원  10대는 주로 거의 습지나 전방 지역에 설치하나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드론으로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공원하고 체육시설에 효과가 높은 도심지역으로 저희가 1월은 수요조사를 하고 2, 3월에 설치해서 4월에 시범운영하고 5월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설치장소는?

○보건소장 임미숙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리고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기본조건이 있거든요.

환기도 잘 돼야 하고 24시간 전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평평한 곳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기본조건에 적합해야 하니까요.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지리정보를 기반해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으로 소독경로나 약품 사용량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건소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지역의 지리정보뿐만 아니라 방역취약시설, 감염 매개 유충 발생지, 민원 소독대상지, 정화조, 방제시설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1월에 전문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참고로 해서 우리 파주시의 지리정보하고 방역취약시설의 기본 데이터를 구축해서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관심을 더 가지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원격모기감시장비 설치가 경기도 공모사업이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효숙 위원  신규로 선정된 거네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효숙 위원  잘 관리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한다고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심뇌혈관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우리 담당자가 개설해서 등록된 대상자라든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건강 정보라든가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심뇌혈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채널로 저희가……

○이효숙 위원  카카오톡에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네, 스마트폰 있으면 카카오톡을 하고 있잖아요.

돋보기에 보면 파주시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하면 담당자한테 들어와서 대상자들을 다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게……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심뇌혈관질환이잖아요.

우리 파주시에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총 몇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임미숙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인지율만 나와 있어서 자세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은.

○이효숙 위원  여기 1000명에서 18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1800명이 전체 대상인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최소한으로 1800명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목표치입니다.

○이효숙 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별로 없고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혈관 숫자(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홍보·캠페인에 1만 명으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이게 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자기혈관 숫자 알기 홍보·캠페인은 자신의 혈압이라든가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매년 9월 전국적으로 집중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일반 시민들 중에서 최소한 1만 명 정도는 하겠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사업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점점 하시면서 확대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거든요.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파주시에서 유일하게 앱 설치가 된 데가 보건소예요, 워크온이라고.

참 선호도도 좋고 모든 사람들의 반응도 좋죠.

전에도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준다고 했잖아요, 워크온에서 해서 많이 걸으신 분들을.

그랬을 때 보건소로 인센티브를 타러 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셔라 했는데 인센티브 주는 거는 모바일로 제공해 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운동하고 관련된 물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현물로 지원하게 돼서 저희 직원이 주말 기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걸 봤거든요.

금촌만 하지 않고 문산이라든가 운정이라든가 일단 제공하는 장소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올해는 음료라든가 커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쿠폰을 확대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에서요.

제가 이번에 건강관리사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여기 정부형, 파주형이 있습니다.

정부형은 어쩔 수 없이 계획이 내려오니까 계획대로 하지만 파주형은 이렇게 300명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정부형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돼서 올해는 대상을 축소했는데요.

평균 금액을 120만 원 정도 잡았었거든요, 300명 해서.

그 대신 지원하는 게 첫째아, 둘째아 다르고 셋째아도 다르고 지원일 수가 5일, 10일, 15일, 20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요.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신청자는 많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청자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우리가 지역화폐로 지급하잖아요.

매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역화폐로 주면 산모들……

분유나 우유 같은 것은 대형마트에서 팝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안 받아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10억 원 이상이면……

○이효숙 위원  홈플러스나 이런 데 안 받거든요.

거의 안 받아요, 대형마트들은 10억 원이 다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꼭 지역화폐만 줘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미숙  산후조리비는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이효숙 위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로만 지급을 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지역경제 활성화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건의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에서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부담금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에 쓸 수 있게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로 쓸 수 있는 품목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임산부나 아이의 기저귀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부분.

어쨌든 지역화폐 자체가 지역사회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폐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에 건의는 했는데 딱 그 정도까지.

○이효숙 위원  건의는 하셨어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럼요.

○이효숙 위원  건의해서 바뀌어 나가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산보건지소가 현재 행정절차는 완료됐고 측량·설계 중이네요.

주요 시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문산권역은 젊으신 분보다 어르신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치중해서 기획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보건소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39페이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9페이지 보니까 코로나19 해서 인력도 확대를 하시고 T/F팀도 꾸리시고 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해서 힘드셔서 그럴 것 같고 아마 인력 확대돼도 충분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 업무 분배나 휴식 보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코로나19에 치중하고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밑에 보면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 부분이 있는데 기타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혹시나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43페이지 건강증진과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리에서 금연아파트 지정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연아파트 지정돼도 복도랑 계단이랑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정도 금연 공간으로 지정되고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이후에 어떻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지정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4개 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는 과태료 5만 원 발급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현장점검해서 수시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보통 실외 얘기했을 때 실내에서 있는 흡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고 흡연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구역을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한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사실 시민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1985년도부터 하셨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업무보고 다 하신 것은 어차피 예결위 때 다 했던 사항이고 예산 있어야지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됐든, 뭐가 됐든 다 잘 봤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물어보기 그렇고요.

소장님이 40년 가까이 하셨는데 보건소장이 되시면서 역점 사업이나 이런 건 좀 바꾸겠다, 사업이 됐든 보건소 내 조직문화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인력이 수반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점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이 인력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확대되고 업무 자체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전환될 필요성도 있고요.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나 어떤 업무가……

운정이나 문산광역보건지소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새롭게 정비한다든가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정 같은 경우에도 진료소가 있잖아요, 야당.

거기도 보면 주변에 병·의원도 많고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전시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는 인력이라든가 업무 자체를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건지소나 진료소 정비를 하고 싶어도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 유지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다 도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잠깐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질의할 것들을 준비해 왔지만 오늘 질의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업에 대한 질의, 다 써 있는 것은 답 미리 준비하셨고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가 소장님도 바뀌시고 시대도 바뀌어서 보건소에 대한 트렌드도 좀 바뀌어야 하고 이미지 제고도 다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점을 두시라고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미리 말씀하시네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지 매번 했던 거 그냥 하고, 또 우리 보건소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시민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소장님, 그거는 역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요.

오늘은 위생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하면 중언부언할 것 같아서 써 왔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현황으로 제조업체가 500개, 접객업소가 한 1만 3000개, 그중에 음식점·카페가 7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파주시 운정신도시 개발로 업소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본연의 인허가 및 관리 업무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점검 민원처리가 끊임없습니다.

본연의 업무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QR코드·출입자명부 미작성, 방역패스 미확인 이런 것에 대한 영업주 과태료 150만 원씩 나가죠, 이러다 보니까 매일 머리 아픕니다.

또한 9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이나 영업정지 처분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고발정신이 투철해서 너무 많아요.

위생점검보다 코로나 관련 점검과 민원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미용실 1만 3000개 업소를 관리하는 우리 위생과 고생 많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인구수 증가와 생활필수시설인 음식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 힘내시고 휴직 내지 마시고 일하셔야 된다, 그리고 위생과 같은 곳이 있어서 파주시가 돌아간다는 격려의 말을 하려고.

○보건소장 임미숙  안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위생과에도 팀이 하나 있는데요.

팀장도 저희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되는 바람에 재택치료를 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서 2월경에 임기제로 간호사 15명, 임상병리 5명 채용공고를 냈는데요.

7명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업무하다 보면 임기제보다는 정규직이,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거든요, 실은.

한시적으로 1년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직원이 아니고 진짜 그 업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요.

다행히도 이번 하반기에 6월에 간호사 17명, 9월에 보건 계열 해서 총 38명 정규직 뽑아준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위생과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 위생과랑 짜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임미숙  짠 것 같은데요?

(웃는 사람 있음)

○최유각 위원  이종순 과장님이랑 밥도 한 번 안 먹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어제 회의를 했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최유각 위원  절대 짜지 않았고요.

위생과 이종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다는 거, 연초니까 훈훈하게 하겠습니다.

행감 때 잘못된 건 확실히 제가 짚겠습니다, 나중에 9월에.

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보니까 조직에 대한 것도 진단하고 인원 재배정, 재순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최유각 위원  늘 하던 것에 대해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저항도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은 직접 안 하지만 나름대로의 저항도 있는데 저는 신년 업무보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예결위 때도 다 말씀하신 사업이고 앞으로 확실히 믿어주시면 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주문사항으로 따진다면 더 강력히 하셔야 한다.

그전에 하던 틀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업무 재배정이나 업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사장님께서 연말에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뽑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직원들 얘기는 인원이 뽑히고 나서 재배정하면 되는데 인원을 다시 하다 보니까 사람은 없고 업무가 나중에 펑크가 나는 경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사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가 1월에 공개채용 공고를 곧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 체계를 변경해서 정원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공사로서의 체제로 변경하다 보니까 정원도 조정돼야 하고 필요 인력이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이 안 돼서 그에 맞춰서 진단했기 때문에-지금 진단이 끝났습니다-1월 중에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이 공사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군요, 직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실은 이렇게 조직진단을 확실히 하고 조직을 재배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걱정하지 말라는……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계획을 하다 보면 성장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다 들어준다면 계획을 못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짧은 기간, 1월에서 2월 초순 정도까지 되면 공고해서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직원이 배치될 것으로 큰 문제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늦어도 상반기, 빠르면 1/4분기 내에는 조직이……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2월 안에는 완전히 조직이 안정화될 겁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에 대한 것 물어보면 벌써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 믿고요.

조직에 대한 건 오늘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직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부분도 의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잠깐 1월에서 2월 초순까지 조금 직원들이 중복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크게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을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다 나온 것은 제가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9월에 행감 할 때 실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잘 못 하면, 진짜로 조직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된 상황에서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질책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올해는 공사로서의 확실한 변화를 입증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믿고 나머지 질의는 차후에 하는 걸로,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꼭 재선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항상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책자 잘 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정 광역보건지소가 새로 개소되는 것을 축하할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정신도시에 새로 입주하는 시민들도 운정 광역지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고요.

개소하기 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불편한 것들이, 문제점들이 이미 파악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실 계획도……

이미 파악되셨나요, 개소와 동시에 발생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건소장 임미숙  지금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동절기에도 공사할 수 있는 터파기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에 9월이 준공이었는데, 신축 이전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11월로 연기됐고요.

부지 내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기치 않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 비용은 LH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있고요.

그리고 건축 도면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항상 신축되는 건물은 우선 주차장의 편리함과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개소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배달업체도 많고 뭐든지 다 배달을 해서 음식을 집에서도 먹고 있는데요.

각 음식점마다 배달하시는 그분들의 오토바이에 장착된 배달박스들 있잖아요.

어떨 땐 보면 그 안이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그것들을 한 번쯤은 점검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요새는 문도 안 열고 집에서 배달하면 현관에다 놓고 가버리거든요.

문고리에 걸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걸 또 식탁 위로 가져와서 바로, 그런 위생은 개인위생이겠지만 어쨌든 배달하는 박스 위생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보건이나 복지가 시민들의 반 이상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또한 보건소에 더 이상 어떤 사업을 막 크게 바랄 건 없지만 잘해 가시고 있다고, 그래도 시민들이 행복한 파주라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파주에 많지 않잖아요.

외부로 나가거나 이러면 사실 산모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이미 산모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병원에서 아예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까지도 이제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마음 아픈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출산 요양하는 곳에 가서 잘 케어를 받으면 좋은데 취약계층인 분들이 출산하고 나서도 또 역시 취약한 환경에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런 쪽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업무보고는 또 이렇게 해서 받기로 하고 나중에 속속들이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온다면 그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공공 산후조리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주변에 고양시라든가 산후조리원이 좀 있어서 저희도……

○윤희정 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서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애기 낳기가 힘들지 않을까.

산후조리비도 강남은 그냥 수천만 원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에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연추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로 어떻게 위원회를 만드실 구상인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동안 공사에서 자체 기획 공연이 클래식이라든가 순수 예술 측면과 그리고 운정권에 집중되어 다양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의 권역별 문화공연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시민공연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구상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시의회의 시의원님, 시 관계자, 지역 공연 전문가, 직능단체, 파주예총이 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파주예총, 기업인협의회 등 이렇게 해서 1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권역별 공연을 안배하고 다양한 장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자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그렇게 운영해 볼 작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자문회 수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염려스럽게 생각 드는 부분이 추진위원단에서 너무 이렇게 저렇게 심의 수준으로 간다거나 자문의 도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어쨌든 뭐든지 해 보고 나서야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지 하기도 전에 안 된다, 된다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사장님의 취지대로 한번 추진위원회를 잘 운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가 기획에 대한 확실한 전문가도 없고 이래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시민들은 비전문가가들이 보는 문제점이나 좋은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선 여기에서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고 자문만 받아서 자문위에서 최종……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모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추천을 받아서 할 작정입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특정인만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우리가 직능단체라든가 시 관계자, 시의원님은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지역협의회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인품이니까 그런 분들 추천받아서 하고, 특별하게 공모를 하다 보면 관심 있는 사람만 하지 다른 지역단체에서 참여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위원회의 임기는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1년으로 할 작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바로바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임기가 길어지면 별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의결기관이 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만큼 짧은 기간 내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고착화할 때 정식 조례에 제정을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정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 일단 자문기관으로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도시공사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시키고 임진각 평화관광 활성화시키는 게 신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신규 사업인데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광개발 사업은 사실 관광개발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일반 자체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수익사업이 가능하지만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우리 도시공사가 관광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진각이라든지 마장호수라든지 그리고 제3땅굴, 관광특구 주변에 연계해서 개발해서, 그것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업무보고에 도 있었습니다마는 반려동물에 대한 테마파크라든가 그런 것도 관광의 일환으로 개발하는 거고, 자체 개발하지만.

모두 관광과 연계돼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파주관광공사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통일동산에서 관광특구가 지난해 정해졌잖아요.

주민들이 말씀하기에는 관광특구라고 해서 아무것도 이렇다 할 혜택이나 보장받는 것도 없고 불만의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것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직원들이 다른 시·도의 관광특구도 벤치마킹도 갔습니다.

일부 용역이 끝나면 바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사장님께서 많은 계획과 경험으로 잘하시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감사합니다.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아까 하나 못 했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대행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6건이지 않습니까?

6건에 125억 원, 수익은 11억 원 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보면 각 과별로 6곳인데 다 과가 다 달라요.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관광과, 노인장애인과 있는데 과와 협의하는 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는 대행사업을 하더라도 계속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부채로 남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면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단년도 끝나는 사업부터 우선 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정착되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관계 부서하고는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울림터 공원조성사업은 협의가 끝나서 수위탁 계약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올해 2월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거의 협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6건도 별 문제없이 진행하고 위수탁 대행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대행사업 한 6군데 중에서 과에서 직접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시에서 꼭 여러 문제점이 있다,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많다면 저희가 가져오기에는 아직 빠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사업은 가급적 빼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사업만 협의했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대행을 시키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건 125억 원 대행사업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면서 문제점 발생하는 것 보완하고 나머지 지켜보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도 어느 정도 시청에 있는 우수인력이 파견으로 와 있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잘할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소하고 도시관광공사 시정업무보고 청취했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발생했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가 기억하는 건 2020년 설 연휴 때부터 이게 된 것 같아요.

벌써 햇수로 3년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들 또 간호사들, 의료 종사자들, 자원봉사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보건소장 임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직분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사장님 올해 2년 차신데 올해 계획된 업무목표 달성을 통해서, 또 비전에서 말씀하셨던 파주의 도시가치를 견인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만드는 행복도시 파주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복지정책국과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2.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입니다.

문화교육국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복지정책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지난번에 본예산, 예결위에서 모두 질의했고 들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이 신규 사업 5개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이효숙 위원  5개 중에서 96페이지 보시면 공공서비스 기반의 자활사업단 확대 운영에서 2022년 2개 사업단을 신규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아 식판세척 사업과 이색카페 시범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재활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색카페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자활센터에서 이색카페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맺어서요.

○이효숙 위원  현재 복지동에 있는 것은 그걸로 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금촌의료원 쪽에 예전에 카페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커피나 이런 것을 팔면서 그리고 이색카페라 해서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연필통도 만들고 재활용을 주로 하는 이색카페으로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언제쯤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색카페는 올해부터 할 건데요.

바로 추진계획을 잡아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확대에서요,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해서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네요.

의료급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으로 장기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퇴원할 때 의료나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 재가 서비스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굉장히 반응이 좋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재가 의료서비스를 작년부터 하고 있고 재가 의료서비스는 주로 동행이나 의료서비스, 식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로 해서 찾아가는 주치의 사업으로 해서 1개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파주시 전역으로 해서 지난 1개소에다가 4개소 의료기관, 5개소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돌봄도 기존에 4개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는 2개소 장기요양 재가급여기관 포함해서 2개소를 추가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식사는 도시락 배달인데 기존에는 본도시락이나 그다음에 파주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식사배달 서비스, 새마을부녀회 이런 쪽에서 3개소가 식사 배달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5개소를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잘해 주시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 만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입니다.

화석정 환경정비를 통해서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기반 조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3월에 계획이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민원인이 상당히 오래 거기서 매점을 하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민원인과 소통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소통되어서 원만하게 그분이 잘 이사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공사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효숙 위원  그리고 화석정 인근 유구한 문화유산 및 의주대로 연계·활용하신다고 했는데요.

의주대로가 서울, 고양, 파주, 장단 계속 쭉 올라가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국장님께서 있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혜음원지 방문자 센터가 올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옛 의주대로 구간을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주대로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의주대로 관광자원화하는 데 관광벨트로 하고 있는 사업이 리비교, 감악산 출렁다리, 황포돛배 해서 관광벨트로 하잖아요, 이것도 연계되면 되겠네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신규 사업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20페이지요.

파주형 작은 학교 만들기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은 학교가 9학급 이하, 학생 수 300명 미만으로 된 학교들을 작은 학교로 구성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거의 농촌지역이겠네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9개 학급, 학생 수 300명 이하하고요,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방과후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특성,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특색 프로그램도 운영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골 학교 농촌지역에 해당되잖아요.

교육복지 측면에서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에 있어서 신도시, 이런 데서도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건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저희가 신도시에 과밀 학급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농촌 계열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장기적으로는 신도시도 과밀 학급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은 제가 어제도 여쭤봤지만 업무보고를 1년간 몇 %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100%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100%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감사합니다.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복지정책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있는데요.

일자리전문기관 운영 강화로 사업의 내실화 제고하신다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춘찬찬찬, 린 카페, GS동행편의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춘찬찬찬하고 린 카페 같은 경우는 반찬을 만들어야 되고 카페에서 커피도 내리고 판매도 하시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업하시게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

어떤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되거나 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찬찬찬 사업은 장소나 이런 걸 진행 중에 있고요.

소요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매장 임대 임차비하고 시설 투자비, 인건비,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지원대상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20여 명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인력을 1명 추가해서 총 28명으로 신규 시장 사업단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일반 판매도 하고 취약계층에 반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그쪽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린 카페 같은 경우에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바리스타 교육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바리스타 교육받은 사람들이 카페 같은 데에, 저희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인원 대비 취업하실 수 있는 인원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전부 다는 수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받은 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교하에 있는 린 카페는 노인 약 10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런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많으시고,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면 공익형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하시고 옮기셔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일하시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개발해 주시고 그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드리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노인일자리 사업을 주로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새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리를 기존 단순형 일자리보다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사실은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시려면 지금 준비하신 청춘찬찬찬이나 린 카페, GS동행편의점도 그렇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야지 3호점, 4호점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만약 반찬 판매를 한다면 좀 더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여기서 수익이 나면 또 다른 인력을 더 모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새로운 사업들도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만 준비하신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108페이지에 보육청소년과 맞춤형·틈새 3대 취약보육 서비스 확대 운영 관련해서요.

언제나 시간 구애 없는 야간보육 서비스 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 거죠, 여기가?

지정 요건이나 대상자의 요건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보육하고 장애아 통합보육 이런 쪽으로 지정하면,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가정일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없을 경우에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하게 되면 그쪽에 맡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지정 절차는 야간 연장 보육아동 2명 이상 보육하고 보육시간 총 22시간 이상일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정에 따른 행정적 지원도 가능하고요.

○박수연 위원  45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확대하는 곳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또 야간 전담교사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홍보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박수연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있다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60개소에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신청을 계속 한다고 하면 늘어날 수 있고 내년도 목표를 60개소 확대하겠다는 것은 목표를 이 정도까지 늘리려고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수연 위원  분명히 서비스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이 서비스를 하겠다고 할 수 있게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지원 방안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좀 더 많은 곳들이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말씀드리면 야간 지원할 경우에 운영비로 해서 월 4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시설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 월액의 80%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 지정시설일 경우에는 전담교사 인건비를 147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목표하는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공문 같은 게 보통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입니다.

130페이지에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기록화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기록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도서관에서 전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자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수집된 기록물은 전시와 영상콘텐츠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책자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처음에는 이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어떤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했지만 이게 지속되다 보면 반복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이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선택, 선정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그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 기록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 알고 계신 전문가분, 오래되신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기록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 기록화 사업은 파주시의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신년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작년 연말에 예결위 하면서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따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여서, 돈 없는 사업을 특별한 걸 하셨나 봤더니 그런 건 없어요.

예결위 때 다 물어봐서, 보니까 도시산업위의 질의가 왜 길어지나 봤더니 여기에 나왔던 걸 주문사항을 일일이 하나씩 다 하더라고요.

예결위 때 다 주문사항이었는데 또 해.

내가 볼 때는 위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도시산업위에 있는 집행부가 자꾸만 잊어버려서 또 하지 않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국이 파주시 예산 몇 % 쓰는지 아세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46%……

○최유각 위원  40% 정도 쓰죠.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라.

특히 국도비 매칭이 많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파주시 왜 안 하냐?’ 파주시 안 할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다른 지자체가 하는데 파주시가 꼭 따라 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정 필요하면 그 지자체 가서 살면 되죠.

요즘 제가 좀 세졌어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우리가 성남시와 다르고 고양시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국도비 안 할 건 좀 안 하고 더 해야 할 건 더 하고, 도비가 적더라도 시비 더 세울 것 있으면 세우고 해서 파주시만의 특화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들도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잘되면 상도 주시고 복지정책국 전체적으로 그런 특화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9월 행감 때 꼭 확인할 겁니다.

행감 때 제가 꼭 확인해서 제 주특기인 패널 만들어서 국도비 매칭 퍼센티지별로……

실은 제가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다른 과 하느라고 못 했는데 퍼센티지별로 특화사업하고 다른 지자체 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때 할 거니까 그때 잘했다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 질의할 거리 몇 가지 있었는데 과장들이 미리 와서 하도 설명하는 바람에 질의할 게 없어졌어요.

작전인지 뭔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복지정책국 더 이상 없고요.

문화교육국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많고 문화교육국은 바로바로 눈에 띄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히 제가 관광과 안승면 과장님이랑 할 것들이 있었는데 체육과로 가버리셨어요.

특히 제가 항상 말했던 빅데이터를 이용한 파주시 관광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 했었는데 파주 관광 마케팅 잘하겠다, 잘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솔직히.

잘, 열심히, 열심히 말고 잘해야죠.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구체적인 게 없어요.

만약에 제가 과장이나 국장 같으면 팀한테 한번 맡길 것 같아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성과 내라. 시간을 줄 테니까 성과 내고 예산이 많이 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대로 해 보자, 프로젝트로.’ 파주시만의 관광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맨날 임진각, 마장호수, 땅굴 뻔한 것에 대한 부분인데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이 있죠.

어떻게 끌어들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빅데이터 이용해서, 인플루언서 이용해서 뻔한 얘기들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게 관광과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과장님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도 제가 9월에 유심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코로나 시대가 3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습니다. 뭘 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끝날지, 종식 안 될지 모르는데 맨날 그 타령하다 보면 과장님 바뀌어요.

그 전에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체육과 한번 물어볼게요.

체육과는 제가 자료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추진상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모사업이면 국비 공모?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국비 공모해서 국비가 안 되면……

장소도 아직 결정 안 됐죠?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장소는 개략적으로 공설운동장 앞쪽 농지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비 공모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시비로 추진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시비로 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시장님이 계속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데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이효숙 위원님이 “몇 %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100% 하겠습니다.” 했는데 9월 행감 때 봐야겠어요, 100% 어떻게 할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시비로도 하신다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말해도 되죠, 시비로도 한다고 그랬다고?

국장님이 책임지기로 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들 짜셨나,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되면 시비로라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시민들한테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우리 의회에 있는 인재 김일환 주무관 데려갔는데 일 잘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했어요?

일 잘하고 있죠?

김일환 주무관 의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도서관장님 스카우트해서 갔으니까 잘 쓰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인데 혁신교육팀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혁신교육팀에서 마을 연계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실 수업 방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요즘 TV에 보면 이정재가 선전하는 게 있어요.

강남이랑 교육격차가 나지 않게 온라인으로 수업한다, 여기가 강남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특히 파주는 고양시나 서울과 또 다르게 학부모가 교육격차가 난다고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알아서도 하고 개인도 하고 하는데 파주시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지원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볼 때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윤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계시죠?

제가 아는 바로는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혁신교육팀이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하나 써 왔어요.

뭐냐 하면 문산에 거점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문산 거점 도서관은 시비 30억 원 추가 확보를 통해서 지하주차장 조성 등 지역민 주차 문제 해소하고 지역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등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증가된 사업비의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도 확보했고요.

파주 북부권 지역민이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파주시 도서관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짓는 건 교육지원과, 운영은 중앙도서관에서 잘하고 있어서 그중에서도 건립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공동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장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아예 써왔어요, 그냥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북파주 거점 도서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부분 높이 인정하고요.

고맙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써 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고맙습니다.

○최유각 위원  연초에 훈훈하게 잘 부탁드리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국이나 문화교육국 잘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감사하고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최유각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월에 있을 행감에 대비를, 재선을 꼭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복지정책국, 복지나 문화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말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문화교육국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많은 질의들을 했었습니다.

관심도 많고 항상 하다 보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 놨던 정책들이 잘 이행이 안 된 점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점들을 대비해서 이번에 비대면 공연도 많았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항상 어떠한 계획을 짤 때 플랜B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다양하게 하셨던 일들이 2022년도에도 더 성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교육지원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늘 교육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마음대로 되리라는 것도 없는데 항상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서관은 윤명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옛날 개념상 도서관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부서와의 연계나 이런 것들로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 새로운 것들을 더 개발해내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복지정책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정말 끝까지 잘 해내시기까지 힘드실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2022년도에는 더욱더 성과 내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사업보고 청취라고 제목에 되어 있어서 청취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후에 복지정책국과 문화교육국 두 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했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목표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 출석위원(5인)

박대성, 이효숙, 박수연, 윤희정,

최유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4인)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보건소장 임미숙,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지원과장 심재균,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관광과장 이명희,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평생학습과장 이인숙,

체육과장 안승면,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이현주,

보건행정과장 최호진,

건강증진과장 최경희,

위생과장 이종순,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문산보건지소장 한숙연,

공무원 1인

○ 참고인(6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도시관광공사상임이사 오기정,

도시관광공사상임이사 김광회,

직원 3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