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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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월19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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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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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6.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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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면

9-1. 평화기반국 소관 □□□□□□□□□□□□□□□□□□□□□□□□□□□□□□□□□□□□□□□□□□□□□□□□□□□□□□□□  3 면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2년 1월 19일)

9-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25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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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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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대성 의원 발의)

6.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파주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보호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및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공공부문 채용 시 북한이탈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신속히 행정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미관 정비 등을 위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확대 방안 및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정3지구 및 지역별 산업단지 등 개발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피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진단 용역 및 철거 용역 지원 요청 시 관련 지침에 의거 전문가그룹, 위원회 등을 활용한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마을회관 신축 지원 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로당과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청취하여야 한다.’를 ‘청취할 수 있다.’로 하고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로고라이트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수립 중인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야간 경관 조명 등 파주시 전반에 대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향후 난개발 예방 및 토지 소유주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9.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9-1. 평화기반국 소관

○위원장대리 최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산업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파주도시관광공사는 회사 내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월 20일 목요일 오후로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은 평화기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평화기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확대 관련해서 국장님, 어제도 저희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를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저희도 거의 똑같게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명칭이 똑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보호와 정착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파주시가 하려고 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금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한 400여 명 되신다고 그러셨죠, 그분들한테 어떤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거 없이 어제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보호관을 통해서만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홍보비 예산 100만 원이 별도로 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려고……

지난번에도 설문조사를, 맨투맨으로 한 그런 설문조사가 더 주요했고 또 의회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올해는 그 예산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400명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볼 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파주시가 하는 사업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 파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어떤 걸 챙기고 있구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는 중앙부서와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조인연 위원  보내는 게 좋을 거 같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도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13조나 14조에 보면 파주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통일기반조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하우즈나 에드워즈, 자이언트, 게리오웬 같은 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와 게리오웬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문산읍에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동시적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차치하더라도 2개가 동시에 된다고 하면 어떤 기반시설들도 거기에 맞춰서 강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선유리나 이런 데는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혹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게 고려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각각의 약 300억 원대 규모의 공공기여 방안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다니는 도로 외에 다른 도로가 신설이 될 것이고 또 아무래도 문산역이 허브역이 되기 때문에 문산역과 연계된 새로운 도보, 교통망이 신설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로와 문산행복센터와 연접돼 있는 캠프자이언트 개발을 하게 되면 통일로 주변이 되고 하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감도상으로는 문산천을 중심으로 한 우회도로 계획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캠프게리오웬 쪽으로 되는 도시지역은 기존 도로가 아닌 새로운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셉트는 잡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반환공여구역 및 그 구역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임대로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본인 땅이 아닌, 본인 건물이 아닌 곳에 주거를 하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계시거든요.

여기가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생활이나 주거가 조금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일단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개략적인 접촉과 설명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최소 3년 이상 기본적으로 5년 이렇게, 아마 입주까지는 7년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단시간적으로 염려하실 사항은 없고 또 기존에 임대로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이주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게리오웬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편입된다, 편입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로 되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항에 따라서는 지구계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지구계가 변동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유동성을 적게끔 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이고 보호대책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문산읍이나 그 주변 좀 그렇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참고로 게리오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안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부분을 몇 번 말씀하셨고 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편입이 안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편입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편입이 추가로 조금씩 되기는 쉬워도 빼기는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이게 정형상 어렵다면 뺄 수 있지만 깊이 들어와 있는데 뺌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바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민원은 없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대장동 일련의 그런 사건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차근차근 법률적 보완이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해야 됩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에 도시개발법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또 맞춰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메디컬클러스터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게 특정업체에 이익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농림부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국방부에서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혜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부분에서 최근에도 저희가 축구장의 약 700배의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해제되었는데요.

2018년에 98%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88%까지, 약 10%가량이 이제 해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실제로 저희 시민들의 재산권, 개발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죠.

군 무기화도 체계가 현대화되면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련한 기준은 전향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사단이나 군단 쪽에서도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국방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방부는 그나마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군단이나 사단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군에 있는 사단과 군단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민군협력시스템을 좀 더 확충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요청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추가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번에도 497만 ㎡, 평수로 따지면 약 150만 평 정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해제된 것으로 될 수 있는데, 물론 실제로 많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 실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이 우리가 원했던 지역은 아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사전에 먼저 해제해 놓고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사 협력 관련해서 주로 1사단, 9사단, 25사단 그다음에 60사단 접촉을 하는데 사실 재작년도부터 거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코로나를 이후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군부대에서 저희하고는 다 비대면으로 전화나 이런 것으로 이제 그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 도면도 저희가 용역을 넘겨서 했는데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요.

그래도 코로나가 좀 해소되면 자주, 원래는 1년에 한 4번 정도는 같이 식사도 하면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고 이 시기만 지나면 정상적인 협력 체계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군부대 협력사업은 1년에 10억 원 정도 상당은 저희 부서에서만 해도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해 왔고 군부대 주변사업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7억 원 정도 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걸 할 때 또 방호벽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것도 협의는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첨단 교통서비스 확충,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와 파주시 교통신호 연계를 해서 지역 한계를 극복하겠다, 이게 아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구축하려고……

119를 탔을 때 버튼을 누르면 신호 체계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신호등과 그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실제로 고양시에 있는 병원까지 갈 때 그런 체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선신호제는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제주도가 한 방식은 현장 방식이라고 해서 소방차를 타고 가면서 리모컨을 딱 누르면 신호등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빨간불일 때는 차들이 다 정체돼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파란불로 바꿔도 소방차가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있었다,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가 티맵과 연동이 돼 있는데 티맵으로 찍으면 그 라인에 있는 신호등이 다 파란불로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 내 차량이 신호등에 도착하기 몇백 m 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차들은 금방 빨간불이었는데 파란불로 바뀌니까 이동이 되죠.

정체된 상태에서는 소방차를 피해줄 방법이 없는데 소방차가 오기 전에 파란불로 바뀌니까 차를 피해주는 거죠.

그래서 긴급차량이 우선 간다는 건데 그 제도를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중앙센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KBS에서 보도되고 외국에서도 촬영해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나니까 맹점이 하나 있는 게 소방은 괜찮은데 병원으로 가는 긴급 앰뷸런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부분 파주시민 10명 중에 7명은 일산이나 서울로 갑니다.

그걸 환자외부유출률이라고 그러는데, 일산까지 가야 되는데 운정만 지나면 이게 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고양시가 안 돼 있으니까, 병원은 다 고양시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파주시, 고양시, 경기도 소방본부, 경기도청 그래서 전국 최초로 광역화, 물론 광역화는 고양시까지만입니다, 양주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병원까지는 그런 신호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게끔 다 바뀐다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앞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언제쯤 그걸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거는 저희가 시범으로 할 때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교통신호 시스템이 전자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되면 금년 내에도 시범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우리 파주시는 전 지역이 다 됩니다.

그만큼 빨리 될 수 있는 게 최근의 IT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에서는 아주 급한 거 아니면 그 시스템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진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오는 차들이 다 서야 되니까.

그래서 소방에서는 그런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낮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또 시민분들이 제일 염려했던 게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앰뷸런스에 과연 정말 환자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예전에는 많이들 하셨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앰뷸런스에 대한 운행일지를 기록하게끔 하고 그걸 확인하는 점검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없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 부분에서도 당연히 내 가족, 나와 내 지인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켜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첨단교통 서비스 체계가 확충이 돼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게끔 우리 파주시에서도-워낙 국장님이 잘하시니까-고양시하고도 연계돼서 하루속히 빨리 올해 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민·관·군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8페이지입니다.

군소음법 보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주된 바람은 1차적으로 소음 방지에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합당한 보상일 텐데 무건리 훈련장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군소음법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대상지가 대규모 훈련장, 대규모 사격장, 비행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훈련장과 비행장, 두 곳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직천리 사격장과 무건리 훈련장 동시에 측정을 했고 헬기 훈련장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소음 측정을 하는데 데시벨이 너무 낮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마을이 해당이 되면 다 돼야지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보상 금액 가지고는 이야기하시지 않지만 대상에 대해서, 또 주민들 간에도 이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에 주민 간의 위화감도 생기고 또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지금 불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군 탱크는 트레일러로 이동을 하는데 한국군 탱크는 그냥 궤도로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동 간 소음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갈곡리의 교량 부분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새벽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저희가 해서 국방부에 건의하고, 또 지난번에 모 신문기자하고 인터뷰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여론 형성도 지금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할 것도 다 대답을 해 주셔서……

방지가 우선이겠죠, 보상보다는.

그런데 56번 도로 지나오면서 갈곡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포 사격만 소음법으로 보상을 하고 이동 간에 발생되는 소음 관련해서는 보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이성철 위원  그리고 그쪽 마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거기가 과학화기지 완성과 9.19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MDL 5km 이내에는 훈련하지 않기로 하면서 거기가 집중화되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양을 좀 조절해 주면 어떻겠냐는 거하고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구 사항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지역에서, 가령 웅담초등학교는 소음법에 해당이 되고 바로 옆집에 있는 웅담1리 이장님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문제죠.

이게 어떻게 측정돼서, 같은 곳에 있는데 어느 곳은 측정이 되고 어디는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음법 관련해서 좀 확대시켜서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또 갈곡리 같은 경우에도 교각에 방음벽이 1단만 돼 있어서 그걸 좀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강구되고 있는 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와서 보고 지역주민하고 얘기도 해 보고 지역주민 민원도 청취도 해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도 협의해 보실 의향 있으신 건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소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소음 기준이 너무 높다.

보통 주택가 소음은 65데시벨 이러는데 왜 이것만 80데시벨이냐, 저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담초등학교는 되는데 그 뒤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웅담초등학교 자체가 방음벽 역할을 하니까.

측정을 하면 뒷집은 당연히 들리는 건 다 들리는데 데시벨이 너무 높으니까, 65데시벨밖에 안 나오니까 65데시벨이면 운정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왜 내가 80데시벨에서 조금 낮은 65데시벨을 참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소음법은 일단 소음량도 줄여야 되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 하면 용도지역이나 구역이나 지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규제를 하는 게 묶어서 하는데 여기도 묶어야지 왜 다른 거는, 도시계획 규제는 묶어서 하고 이거는 또 속된 말로 찢어서 하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곡리 고가 부분은 소음은 저희도 알지만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일시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미군 장비처럼 트레일러로 이동이 돼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고용 촉진도 될 수 있고 비용도 개량 탱크가 이동되는 휘발유값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절감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국방비가 좀 되면 이런 부분은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탱크 이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기갑밖에 없거든요, 여기는요.

2기갑여단이 이하 대대로 2개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오는 것 때문에 법원읍 갈곡리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전차들의 이동 간 연료비도 문제지만 아마 파주시에서 이동 간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보수비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데시벨 말씀하셨는데 군소음법에 하는 거는 웨클이라고 데시벨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된다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헤이리 같은 경우는 웨클로 하고요.

포 사격 이거는 데시벨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쪽은 또 그렇게 해서 측정……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90에서 95 이게 데시벨 기준이라는 말씀인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A등급이죠.

그러니까 6만 원 보상되는 그런……

1급지, 2급지, 3급지 중에서.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관련해서 저는 무건리 훈련장 하면 법원읍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읍 인구가 급격히 줄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주한미군 공여지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도 지금 한국 군인 주둔하고 있지만 캠프어윈, 캠프케녹, 농협 뒤에는 캠프스노우, 캠프워너, 가야리에는 캠프맥네일, 금곡리는 미군 7사단이 주둔했었고 웅담리에는 미군 24사단, 법원읍 전체가 옛날에는 주한미군 주둔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한미군이 일찍 떠났다고 해서 주한미군 공여지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하지만 군대에 관한 자원들이, 인력들이 줄고 그러니까 빈 부대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먼저 사거리에 있는 캠프스노우였던 미군 30사단 포병여단이 업무가 종료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평화기반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대한 계획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금곡리도 금곡삼거리에 있는 거기가 미국 7사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비어 있는 부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이제 주한미군이 일찍……

지금 공여지로 평가되고 있는 곳은 주민피해가 그동안 덜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가장 고통받은 곳이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다 되면 되는데 저희가 규정상, 법상 하는 것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는 주한미군이 썼다가 한국군이 쓰지 않고 떠난 그 자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총 6군데고요.

나머지 과거에 미군 아니라 16개국의 각 군들이 파주에 많이 거주했다가 그 기지들을 다시 한국군이 다시 받아서 하고 그런 곳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법원리가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산발적인 데를 저희가 다 손대기는 좀 어렵고 적어도 법원 시내 안에 있는 한국군이 떠난 그 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군과 협조해서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군이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시가 어떤 재정능력이 돼서 그 부지를 다 사서 저희 자체 도시기본계획에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현재 파주시 재정능력이나 여건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또 법원 안에 있는 2개의 부대는 이미 부대에서 하나는 부사관 관사로 협정은 됐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것이 법원 도시기본계획과 어떤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법원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고 또 노력해 주셨듯이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곳은 개발부담금 감면해 주고 그랬는데 주한미군이 좀 일찍 떠났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도 받지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파주시가,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과거에 주한미군 공여지보다 저희가 지금 법원1산단하고 법원2산단, 2산단은 금년 6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2산단 같은 경우에 분양이 거의 80-90% 다 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건물 착공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1산단 같은 경우도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원읍도 이제 인구감소 지역에서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시국에서도 도시재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법원읍이 아마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자이언트, 게리오웬 해서 6514세대, 3207세대 그러면 세대수가 9000세대가 넘고 월롱 7883세대까지 합치면 1만 6000이 넘는 세대들이 주변지역에 이렇게 또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주민 편익시설들이 생겨나고 주택이 건설되는 것은 주변지역을 공동화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법원, 파평, 적성에서 또 얼마나 인구가 줄어들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우리 파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신도시와 월롱, 문산 여기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규모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만 5000-3만 5000 정도 세대가 되고 있는데, 3만 정도 세대까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그와 관련된 업종에 계신 사업가들이 그렇게 기획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계속 산업단지라든지 유통,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센트럴밸리 같은 경우도 빨리 활성화시켜서 거기를 다 채워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파주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물론 기업이 많다 그래서 살기 좋은 건 아니지만-교통편의도 아시다시피 GTX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그와 부속된 철도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도 파주읍이나 법원읍, 광탄은 거의 도시개발 사업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광탄, 법원, 파주는 계속 인구가 줄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 거의 멈춰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그것이 반전될 수도,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늘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보면 파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고 있고 적성은 갑자기 늘었는데 는 걸 보니까 군인 관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더라,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히 주택은 따라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법원읍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인구가 더 이상 거기서 줄지 않고 멈췄으면 좋겠는데 법원읍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3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은 1만 6000명 겨우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고.

제가 18년 전에 거기 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법원읍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위협받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 입학하는 애들이 29명입니다.

그럼으로써 초등학교가 5개 있던 곳이 3개가 폐교되고 2개, 웅담하고 천현초등학교만 남았는데 거기도 요즘에는 한 달에 1명 태어나기가 힘든 그런 시점까지 도래가 됐고 젊은 층은 다 빠져 나가고 노인층만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또 많으셔서 염려가 좀 됩니다.

법원2산단은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거의 90% 다 됐습니다.

87%까지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이성철 위원  분양가가 지연이 많이 되는 바람에 조정원가가 좀 많이 들어서 분양이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분이 3000평짜리 하나 남은 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업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의회 끝나고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법원산단에 3000평 구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거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시에, 그리고 지금 분양할 수 있는 데는 법원밖에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게 법원읍에 조금 있었죠.

법원1산단 희망이 없다가, 경기도 남부지역에 평택 진위에 테크노밸리 조성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법원 일부로 투여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이 있죠.

이 부분도 계속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변경이 되면서 아직까지……

계획 변경이 완료된 건가요, 지금 법원?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거의 확정적으로 완료가 됐고 다만 남측의 진입도로 부분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서 저희가 그 결정은 따르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도로 부분 또 기존에 주민들이 ‘아니, 조선시대부터 다니던 길을 왜 없애냐.’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지금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그거는 별개로 해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설정해서 도로 부분을 따로 할 거고 공단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것이 돼야 북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취락지구를 지정해 주고 그러면 법원읍 소외된 지역에 2개의 큰 도로가 다시 또 생기는 거죠, 간선도로가요.

○이성철 위원  이게 완료까지는 한 15년 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빨리해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약 70년 그렇게 되죠.

○이성철 위원  2008년도에 이제 지정이 돼서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던 곳에는 수도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빨리 선정 계획 변경이 돼서 그쪽이 취락지구로 개선되는 것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상수도 이런 것도 공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삼방리에서 나오는 기존 도로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해서는 2차선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죠.

애초에는 4차선으로 돼 있다가 법원2산단에서 들어오는 게 56번까지는 4차선인데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부분이 2차선이다 보니까, 메인이 2차선이니까 여기도 2차선으로 해서 낮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것도 이제 바뀌었죠.

이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선도 또 바꿨죠.

○이성철 위원  어떻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산 밑으로 해서 공단으로 바로 가서 마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도로를 또 주문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는 어떻게, 차선은 그러면……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오늘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따로 도면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지금 만들어진 것은 적성산단이든 당동산단이든 선유산단이든 다 4차선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읍만 1차선이 2차선으로 된다면 거기에 이제 농기계들도 다니고 그럴 텐데 차라도 1대 고장 나고 그러면, 공단인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신촌산단 같은 경우도 2차선이고 그런데요.

산업단지를 규모 면에서 차선을 고려해 주셔야지 사실 법원2산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아령처럼 생겼는데 북쪽에 있는 거는 북쪽 도로 이용할 거고 남쪽에 있는 거는 남쪽 도로, 그러면 몇 개의 기업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또 교통량 분석도 했고 당초에는 저희도 4차선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오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지면 나중에 들어올 때 사고 난다.’ 그런 사고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대안을 보시면 조금 저거 할 거니까 그건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해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동료 위원님이 하여튼 지역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오래 좀 하셨는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시고 올해 2022년도 파주시 미래 방향에 대한 시정보고를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평화기반국에서 민선7기 때 가장 먼저 평화협력과 TF팀이 구성되고 출연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기반국에서, 첫 장에서도 평화협력과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고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 북측의 이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준비 작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이렇게 해서 많은 반영을 국장님이 해 주셨죠.

또 실무 과장님도 이번에 인수인계하셔서, 새롭게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나열을 한번 해 봤어요.

평화협력관한테 우선 일전에도 교감을 나눴습니다만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해 보자, 남북평화협력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먼저 해서 기본적인 예산에 더해 가지고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준비 작업하는 데 치중을 두자,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 거고.

두 번째, 지금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에서 허준 한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준 묘의 성역화에 대한 국방부 토지 매입, 또한 지뢰 제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고 평화협력과에 구조요청 SOS를 어떻게 보면 손길을 뻗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부서끼리 협력이 된다면 단시일에 될 거는 아니지만 우리 평화협력과에는 대외협력관을 고용을 하시고 선임을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 방금 우리 목진혁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출입 부분도-자료에 담아주셨습니다만-평화농장과 말씀드린 허준 한방 성역화하는 데 묘지를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그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쪽으로 출입에 대한 자유로움, 이 부분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적인 인식과 파주시에서도 같이해서 출입에 대한 자유로움을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기금 활용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하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해 주셔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준 한방 관련해서는 철도교통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코레일 사장을 만나서 이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

임진강역과 문산역을 허브로 해서, 기본적으로 문산역을 허브로 해서 허준 한방 클러스터의 교두보를 삼는 부분으로 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허준 묘의 민통선 출입을 자유롭게 하자, 이거는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기는 부분을 별개로 하더라도 군부대가 아직, 허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잘 알지만 서울에 있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준 묘 하나 때문에 거기 출입을 완화시키자, 이렇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거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보다는 허준 성역화 사업을 허준을 좀 더 부각시켜서 허준 박물관 이런 거를 해서, 문산역을 문산 괄호 열고 허준 무슨 기념관역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업시킨 다음에 국방부가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취지를 이끌어내면 충분히 출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출입하는 데 지뢰가 걸림돌이 된다면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기금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절차를 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손배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굉장히 이해도가 넓으시고 절차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함과 동시에 거기의 관계자분, 국회의원님과 여러 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우리가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해 주는 데 감사와 박수를 해야 되는 건지.

한편으로는 당연시 전략을 바꾸고 우리 파주시와 파주시민이 우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가 고장이면서 군사보호에 대한 불이익과 재산상의 권한·권리 이런 부분을 사실 안보라는 그거 때문에 많은 양보와 화합 그런 거에 묵시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의 시점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특히 파주시민은 내 땅 파주시에 드나들 수 있는 자율, 출입통제 완화 이 부분은 당연한 권리다, 이 부분을 파주시민들한테 널리 어떠한 사업을 계기로 동기화시켜서 그걸로 시발점을 잡아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기의 중심에 평화협력과가 남북협력의 중심에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적극적 지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또 접경지역에 대한 단체, 파주시만 아니라 파주시, 연천, 양주, 김포, 고양까지도 지자체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법률 지원, 또 이번에 지뢰 개발에 필요한 예산 지원 협력이 돼 있어요.

발족을 해서 구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대단히 하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같이해서 부서와 파주시와 연접해서 힘을 좀 발휘하면 부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하철 3호선이야 국장님한테 수시로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난제로 있었던 고양시가 협조를 해 주셔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다시 코레일, 고양시, 관계 기관에 확인 또 정리를 해서 저희는 3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배찬 위원  3월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국토부 승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3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덧붙여서 3호선은 언제까지 우리가 결과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3호선도 결과가 났으면 지난해 10월에 났어야 하는데 경제성 문제가 재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3월 정도.

저희는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대선 전까지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대곡-소사선이 지하철 3호선보다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손배찬 위원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파주 메디컬클러스터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대 종합병원 준공·개원이 지금 자료에 2029년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2029년 말까지 돼 있으면 2030년까지 봐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단축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은 없느냐,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느냐 이 부분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아주대학병원 준공·개원 시기를 당길 수 있냐를 논의하기는 너무 빠른 시기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저희가 다음 달에는 사업 승인을 내서 하게 되면 아주대학병원과 일단은 토지보상 절차를 다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금년도에 아주대학교에 토지 매각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아주대학병원에서 자기네 비용을 투자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병원 설계는 2년이 좀 더 걸린다는데요, 일반주택 설계하고 달라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저희가 2028년도를 봤는데, 농림부 허가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밀리는 바람에 그게 밀린 겁니다.

○손배찬 위원  농림부 쪽에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대장동이 터지는 바람에 농림부에서 선뜻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국토부하고 농림부를 4번을, 지난번에 의회 때도 한번 빠지고 가서……

○손배찬 위원  농림부 쪽에서 구체적으로 대장동 건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았단 얘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우려를 하고 이게 또 민간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다 해소돼서 나왔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운정 테크노밸리 우선협상대상자……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거는 다다음 주 접수를 해서 3월에 외부 민간평가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손배찬 위원  진행 사항에는 이상이 없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상 없습니다.

법률적 검토도 다 마치고.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파주시의 미래 설계 방향은 우리 도시발전국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화기반국과 도시발전국이 설계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시설을 해 주지 않나 이렇게 방향을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래에 대한 파주시 방향, 굵직굵직한 사업을 모두 평화기반국에서 여태껏 해 왔기 때문에 성과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또 중간에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의회에도 협조를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정보고 잘 들었고요, 차근차근 사업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고맙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673km2 정도 되는데 해제는 78km2, 10% 정도면 90%는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탓하기 전에 좀 세부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쨌든 군사보호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감내하지만 이제는 해제될 부분은 해제되는데, 중요한 건 기반에 보면 도로라든지 교량이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보다 상당히 다 높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취락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든지 이런 것도 심의는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의받는 것을 이제는 빼야 되지 않을까, 이미 교량 높이가 돼 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심의를 빼면 좀 더 빨리 활력적으로 심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군부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규제하는데 규제의 방법,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하는 건 8가지, 9가지 정도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B·C 점수를 매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계의 저촉을 받으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진지가 밑에 있으면 건물로 가려지면 안 되겠죠, 이거에 관계없이.

그런데 저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할 때 가장 요건으로 따지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락지역만큼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요구하는데 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구역으로도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개별 민원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협조를 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역적으로 원래 해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취락지역이든 공장지역이든 그 주변의 마을 같은 경우는 좀 심의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안명규 위원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1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파주시 철도사업 추진 전략 용역 추진,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전체적으로 철도사업은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면한 지하철 3호선, 대곡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서해선과 연결되는, 파주와 서해선 연결되고 신분당선, 또 이 지역 내에서도 교통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파주에 GTX가 들어오는데 향후에 고속전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를 냉각기, 관계 개선기, 대북제재 완화 시 이렇게 3단계로 볼 때 지금은 남북관계가 냉각기지만 완화됐을 때는 광명시나 다른 시에서는 거기를 출발지로 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파주시 철도 전략은 어떻게 풀어갈 건지, 또 정부에서 철도를 할 경우에 그러면 파주시가 철도의 허브가 돼야 되고 국제역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파주시의 중심은 철도다.’라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안을 다 담아야 되고 특히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운정역에서 문산역까지 가는 지하화도, 지하철도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용역에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대곡선인지, 소사선인지 그 부분 또 붙여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용역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내용을 파주시에 필요한 지하화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고가는 이제 다 없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 좀 해 주시고.

지하철 3호선 정말 보고 올라올 때마다 받았던 거고 2030, 2020에도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무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 지하철 3호선 필요하고 가야 돼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이거 너무 우려먹는다는 생각이……

이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곡-소사선이라든지, GTX-A노선 문산까지 연장이라든지, 새로 나오는 통일로선 이런 사업계획이 더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일산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10년 이상 가도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한다고 하면 구체화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용역에 다시 포함시키든 해서, 특히 지하철 3호선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철도로 하면 지금 우리 파주시가 10개 역 아닙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영태리역 그 정도, 11개 역인데.

어제 공공건축추진단에서도 역세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철도도 마찬가지로 11개 역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부분도, 이미 야당이나 운정은 어느 정도 자리 잡혔지만 그 외 금릉부터 임진강, 도라산까지 가는 거기에 대한 역세권도 철도를 용역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부분은 도시발전국에서 용역이 이미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안명규 위원  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철도에서 나와 줘야죠.

철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철도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교통을 연계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베이스 자체는 국에서 먼저 좀 나와 줘야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하여튼 중복의 우려가 있고요.

지난번에 착수용역 중간용역보고회에서도 운정, 금촌, 캠프에드워즈, 문산, 월롱 이렇게 해 가지고 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주택단지가 구성되는 것을 도시발전국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서울에서 운정까지만 2복선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운정에서 금촌, 문산까지는 복선이죠.

원래 고속철이 들어오려면 2복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4개 노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교차하려면 최소 6개 내지 7개 선로가 있어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데가 운정 이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금촌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그런 부지 협조 부분 가능한 데가 일산역하고 운정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에서 담아지는 데가 포인트가 되겠죠.

○안명규 위원  저는 어쨌든 금촌역이 안 된다는 거가 아니라 기존의 역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하로 가면 되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거 같고 어쨌거나 철도에 대한 중심이나 기본은 평화기반국에서 만들어 주셔야, 도시계획에 들어갈 때는 철도뿐만 아니라 교통부터 시작해서 경관, 환경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스마트 교통체계 할 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수집하지만 교통정보센터의 수집이라든지 분석체계, 교통모니터링, 교통관리, 체계적 조직관리 이런 부분 할 때 따로 어디다가 활용하는 방안이 있나요, 그걸 갖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목진혁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긴급차량에 대해서만 물어보신 거고……

○안명규 위원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런 부분을 다 이용하시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대부분의 신호등에는 장치가 돼 있어서 어떤 차가 어디로 가는지가 다 분석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보시겠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쉽게 말씀드리면 56호선과 359호선, 와동교차로에서 거기에 어떤 차가 몇 대 다니는 것까지 자동으로 다 나오고요.

동서 56호선은 교통량이 교차로마다 FFF 나오고, 남북은 D등급, E등급 정도 나오는, 그런 게 데이터별로 나오고요.

또 신호등,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앞에서는 휠체어나……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거 아까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해 가지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거다?

아까 목 위원이 얘기했던 시스템 자체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거는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파주에서 처음 활용한다고 얘기하시기에 이미 다른 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목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 하는 거고요.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미군 공여지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몇 군데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민간 받아서 우선협상대상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했을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제외시킬 수 있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고 날 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명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 조인연 위원도 얘기했을 때 그런 민원이 여러 부분 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는 협상자를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조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극히 일부분이고……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영태리 에드워즈 같은 경우 지금 영태리 주민들은 만약에 그쪽이 5000세대가 되고 통일로를 가로질러서 뭔가가 브릿지나 이게 없다고 하면 나 홀로, 또는 지금 운정 뒤에 있는 야당역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가장 많이 하거든요, 따로 되니까 이게.

그랬을 때 주민들의 생각은 에드워즈 아파트 짓는 거기하고 이 마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제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시행사나 이런 데서 아직 그런 얘기는 전달 안 했겠지만 아직 그런 구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뭔가 신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어떠한 역할, 그런 브릿지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치 않나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가 캠프에드워즈 할 때 몇 가지 제안 중에서 하나가 거기 역을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역 신설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거고 역이 신설되면 구도심에서 넘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문산 자이언트 하는 것처럼 육교가 되죠, 이쪽 건너편에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일로를 횡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추죠.

○안명규 위원  지금 운정역 앞에는 49층이 올라가는데 운정역 뒤에 이쪽에 보면 아직도 과거사처럼 그런 머릿속에 박힌 게 강하다 보니까 뭔가 저쪽 에드워즈 됐을 때 영태리 기존에 있는 마을도 저렇게 슬럼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거를 이제 가장 염려하거든요.

신도시에 대한 아파트를 짓든 뭐 하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또 그런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도시계획 사업자한테 그 제안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요.

만약에 한다면 도시발전국에서 그쪽에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운정신도시가 커짐으로 인해서 야당 지역에, 우리가 보통 난개발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복잡하게 형성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예견이 됐다면 제안했어야 되는데 지금 캠프에드워즈 건너편은 가장 우려가 되는 건 군부대지……

○안명규 위원  지금 거기 에드워즈 영태1·2리 들어가려면 소방차 하나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영태리에 뭐 하나 막아놓다 보니까 차도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우려하시는 거 아는데 이쪽 사업개발자한테 길 건너까지 이렇게 주문해서 그걸 사유로 해서 부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상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안을 우리 시에서도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도시개발사업자한테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제가 보기엔 다른 업자들이 와서 땅을 살 거 같은데요.

○안명규 위원  지금 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부분하고 인근 주택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여지 반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상당히 혜택을 보는 건 맞죠.

안 본다고 얘기는 못 하죠.

사실 지금 여기 다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 활성화거든요, 그런 혜택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치로 얘기할 때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도 주민들한테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거는 충분히 시에서도 이러이러한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거 논하기가 지금……

왜냐하면 거기도 앞 부대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안명규 위원  운정 49층도 짓는데 레이더 기지가 뭐 필요합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거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도 15층밖에 허가 안 나오고.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상생에 대한 부분으로서 시에서 이쪽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상생에 대한 제안도 또 대안도 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셨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공감합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23페이지에 산업단지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저도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40 도시기본계획 보면 산업단지 어떻게 하겠다고 다 나와는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교통이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산업단지만 미리 조성을 해놓고 교통에 대한 생각은 결정이 된 다음에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혼자 있으니까 그 주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산업단지가 필요하면 주거지역도 저는 필요하다.

그러려면 교통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파주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업종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반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는 교통 좋은 데부터 먼저 가고 가까운 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1·2산단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저쪽 우리 파주센트럴밸리로 가든, 문산으로 가든 아니면 운정테크노 하는 그쪽으로 가든 가격이 비싸도 교통이 좋거나 물류비가 적으면 갑니다.

그래서 산단 들어왔을 때 그런 업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한번 드리고.

차후에 파주시는 산단을 더 조성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가지고 있는데 산업단지는 물량 때문에, 물량을 2년에 한 번씩 배정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캠프스탠턴 28만 평을 받았는데, 그러면 또 2년 후에.

저희도 그 물량만 빨리 받으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한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산단을 하실 때도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업단지 있는 데 자체적으로 승용차 끌고 다니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는 혹시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교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평화기반국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 이주현 국장님이 워낙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이 좋으시니까, 또 이런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걸 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사항이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일단 파평 지역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파평산업단지에 도시가스가 언제쯤 인입이 됩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보는데요.

○조인연 위원  주민들은 인입이 되면 거기서부터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거하고 도로하고 몇 가지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조인연 위원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동의했던 겁니다.

그건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문서에 보면 사업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문서에 박히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면 못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 좀 챙겨주시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사업이 망가지면 못 하겠지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50% 돼 있으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탈북민이 월북하는 그런 시도, 아니면 월북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현재 영농인들의 북방영농 진출입에 대해서 또 불편함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거는 지난번에 1사단장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신 거고 군은 군 나름대로 철조망-이번 거 말고도 먼젓번도-그런 거 때문에 우려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모바일시스템으로 출입시스템을 다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출입할 때 그렇게 개별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데 들어가면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도 나오고, 민통선 출입시스템은 저희보다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편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그런 거 쓰기 불편하신 분들은 당분간 겸용해서 쓰는 거니까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런 사유로 영농인들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민통선 내 불법매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해서.

○조인연 위원  사실 이게 민통선이다 보니까 군이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제어된다고 생각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연천 같은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민통선 안에 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호해야 될 데를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까지 다 전체적으로 잘 통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풍선효과로 인해서 이쪽에 제한이 있으니까 폐기물들이 이제 숨겨진 데로 들어간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가장 보호되고 깨끗해야 될 곳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러니까요.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대리 최창호  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운정1·2지구 지금 사업지 검증에 대한, 현재 추진한 과정 그거를 질의해야 되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할 수 없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별도로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가져온 자료를 나갈 때 드릴까요?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고 하니까 제가 자료로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국장님, 저도 두 가지만.

하나는 1월 중에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된 곳이 있죠, 그거 관련해서 어떤 지역이 해제됐는지 현황표가 있으면 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구체적인 도면은 나오지 않았고 법원읍에서는 대능리 일원과 가야리 일원이 해제가 돼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만 돼 있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어디가 해당되는 거냐고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못 해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좀 더 기다리시면 해제지역과 완화지역이 도면으로 나올 겁니다, 지번까지요.

○이성철 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부탁의 말씀인데 자꾸 민원들이 발생되니까 무건리 관련해서 민관군 협의체 조속히 조직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제가 9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하철 3호선 교하지선 관련해서는 용역이 끝나봐야 아는 거죠, 그거 진행사항?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용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용역에서 큰 성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고양시가 이번 선거가 끝나고 가좌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지금은 건드리지 않지만-그와 부수적으로 파주는 앞으로 교하지역을 또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용역으로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저희한테는 큰 희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일단 운을 떼신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다음에 GTX 차량기지에 승차장 설치 민원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가능하시지는 않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차량기지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당 액수를 요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이런 거는 건설사에서 다 해주는데 그 외에 그분들의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우리 손배찬 위원님하고 다음 주에 통장님들이 자연부락 관련해서 만나자고 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상당한 인센티브를 요구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걸 논의하기는 조금……

○위원장대리 최창호  네, 또 하나는 민원사항인데 GTX 업자한테 전달해 주시면 하는데요.

차량기지 노선, 교하 동문 8단지 인근에서 지하 발파할 때 통보를 해 주기로 했다 그래요, 주민들한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계속 통보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런데 1월 17일 밤 9시 50분에 발파를 했는데 이거는 통보 없이 발파해서 주민들이 놀랐다고 업자를 내일쯤 면담하러 간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아마 평화기반국에도 연락이 갈 거 같은데 시공업체한테 한번 주의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9-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대리 최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2022년 안전건설교통국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59페이지입니다.

임진강 자연재해, 율곡 자연재해위험,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까지 한꺼번에 다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임진강 홍수에 대해서 율곡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빗물펌프장까지 수백억 원, 현재 280억 원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설마천 보수·보강이라든지 두보천 보수·보강이라든지 그런 재해에 관련된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수의 영향, 황강댐 방류, 그다음에 우리 파주시의 집중호우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거에 따른 보수·보강 아니면 펌프장 설치라든지 용량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임진강 자연재해 비상대처계획 수립하고 율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이제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파주시에 내렸던 홍수, 침수 이런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율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홍수량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게 되겠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임진강 자연재해 비상대처계획 수립은 당초 2020년도에 비가 북부 쪽에 일부 내리고 북한 쪽에 많이 내리면서 황강댐 방류 문제, 그래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설마천, 두포천이 누수 현상이 발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파주시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 지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기도에서 임진강 건에 관련된 연천과 파주 그다음에 경기도가 같이 조류 영향, 북한에 내리는 홍수량, 군남댐, 황강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용역을 하자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게 아마 새로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초에는 밀물과 썰물도 강화도 거를 쓰고 있잖아요.

그거가 아니라 우리 파주시 기준으로 밀물, 썰물이 언제 나가고 들어오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조인연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저기는 안 된다, 이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는 임진강 변에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저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만약에 그 물에 파주시에 내리는 내수, 어떤 강수량만 좀 많았다고 하면 이거 다 터졌을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방증으로 설마천은 터지려고 했고 두포천도 파이핑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무게를 못 이긴다는 거거든요.

되게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 해 보지 않으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취약한지를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경제성 있게 접근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당시에 비가 많이 내릴 때 누수되는 현장에서 이틀 밤을 잠 못 자고 새워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북한에 내린 빗물만으로도 임진강이 그 정도 사태까지 왔는데 우리 파주지역에 더 내렸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임진강 자연재해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그런 거를 토대로 재난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되면 그 부분들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기 쉽게, 그다음에 또 우리 파주시가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재난시설을 갖춰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이 아마 고민이 될 거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임진강에 쌓아 놓은 제방들이 200년 빈도로 쌓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이 작은 교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작은 교량 때문에 통수 단면이 확보가 안 돼서 나무가 걸려서 그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통수 단면이 확보가 안 되는 것들은 재가설을 하든지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빨리 구분이 되는 용역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여기에 보고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은 사실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수로 인한 재해 그거와는 좀 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조인연 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규모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세굴이 되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안전하지 못한, 저기가 덜렁덜렁 돼 가는 그런 소규모 구조물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건 확실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문산천변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 좀 전에도 하천 내에 어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딱 집어서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눌노천에 5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길을 만들어 놨는데-하천 내에요-그다음 해에 싹 떠내려갔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설마천입니다.

○조인연 위원  눌노천.

파평 눌노리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눌노천도 있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 번에 그냥 그다음 해에 떠내려갔습니다.

5억 원이 금방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속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시겠지만 그만큼 임진강변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문산천 여기 물놀이장 설치할 데도 임진강하고 멀지 않거든요.

그러면 유속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사실은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허가받을 때도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하천 둔치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 물은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분수 하는 물?

깨끗한 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76페이지에 보면 공개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을 업무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일정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구나, 알게 됐고 그렇지만 그거를 공표하거나 공시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학교 앞에는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게 노란색으로 색을 칠해 놓습니다.

저기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안전에 경각심을 주는 어떤 색깔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색깔로 표시하라는 게 아니고 저거는 공개공지, 개인 땅이지만 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지를 시키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공개공지를 만들면 거기에 표지를 하게는 돼 있습니다.

표지를 하게는 돼 있는데 주민이 알기 쉽게 한다고 그러지만 표지판 형식으로 예쁘게 해서 다는 방법도 좋을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하고 다시 한번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좋은 디자인이나 방안이 있는지는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건물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거하고 사적인 간섭이 생기지 않게끔, 주민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파주 센트럴밸리 관련해서 63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얼마 전에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의견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설계변경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마을과 너무 인접해 있다는 부분들, 3m 딱 그 폭만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부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쭤보셨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로가 주택가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분은 참 안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척사항이 수용재결까지 가는 상태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민이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방음벽이나 이런 거로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도로가 넓고 건너편에도 보도블록이 좀 있어서 현재 선형을 도로구역 결정된 내에서 약간 움직여서 마을 쪽으로 한 3m라도 확보를 해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은 당연히 요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리는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담당 이장과 통화도 한 서너 번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만나서 다시 설명을 하기로 계획은 돼 있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서 주민피해가 덜 가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산 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가로등 정비,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저희 금촌 시내 전주 지중화를 한전 사업으로 해서 박정 의원님이 예산을,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한전이 100% 부담하는 걸로 했었는데 문제가 문화로 구간 전체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라 일부 한 200m가량 부분, KT 부분이 다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범위에서 벗어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문산 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협의를 보실 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주 지중화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는 업무와 연관된, 전주가 지중화되면서 거기에 부속된 시설들, 가로등 이런 거를 정비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추가로 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가로등 정비 사업을 이전에 할 때 저희가 실제로 문화로 구간 하면서 가로등·보안등을 몇 개 설치하셨거든요.

그런데 설치할 때 약간 민원들이 존재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주민 분들이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사를 하실 때 설명할 수 있는 플래카드나 아니면 그 이외의 거라도 미리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저희가 찾아보니까 2019년에는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 받고 2020년에는 대통령 기관 표창, 그리고 2021년도에는 도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찾아가는 튼튼간판 안전점검서비스’에 같이 동참도 해서 가서 봤었는데 보니까 드론으로도 하고 뭔가 신기술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속·정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 할 때 양해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지원 방법도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여기서 단속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플래카드, 현수막 걸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중점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약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방안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현수막이 1만 원, 2만 원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으시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고속도로 광역 도로망 구축 및 지방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상습정체구간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다녀 봐도 그쪽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도로구역 결정을 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 정도 보상이 돼 있고요.

앞으로도 한 100억 원 이상 정도 더 보상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보상이 더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공사 착공을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 내후년 그때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주변지역에 문산읍이 거점도시라면, 사실 그쪽하고 4차선으로 못 붙은 곳은 법원읍만 해당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주변지역은 그래도 인구가 많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선유리 구간도 그렇지만 연이어서 국토부에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읍 쪽으로 동문리 입구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난해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선유리에서부터 동문리까지 가는 노선이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거기 반영된 4개 사업에 대해서 엊그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우리 사업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빨리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북파주지역의 구도심은 예전에 면 단위 소재에서 읍 단위로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인구는 빠져 나가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쪽 그런 부분들이 파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새뜰마을 사업, 돌다리 문화마을 사업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프라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도로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기미집행 도로에 관련해서 조속히 개설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설명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에 회의 때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야단도 많이 맞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도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 100억 원 중에서 20%밖에 예산을 집행 못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장기미집행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과장들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한 100억 원씩 아니면 100-150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매년 12건 정도 사업을 진행하자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오판이었다, 보상이 한 번에 되지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전체 44개 사업에 대해서 풀 관리를 하기로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재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첫해 연도에 12개 사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전체 보상을 일괄로 해 나가서 예산도 좀 빨리 집행하게 하고 빨리 보상되는 부분들은 빨리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곳이나 괜찮은 곳이나 똑같이 주는 건 균형발전이 아니겠죠, 어려운 곳에 더 주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곳에는 특별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그런데 그쪽은 보면 무건리 훈련장이나, 석산으로 덤프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도로 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물론 경기도 사업이겠지만 보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사실은 2018년도에 이미 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고-갈곡리까지 인도 개설입니다-주민들이 많이 소망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설계도 돼 있고 경기도에서 이제 예산을 좀 반영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지원받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까지 통해서 예산도 받아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 건의도 했었고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담당자하고 팀장, 과장을 만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필요한 부분들을 피력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따와서 사업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관련해서.

요새 주말에 가보면 그래도 거기 축제를 하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할 곳도 없고 지나가기도 힘들고 그러한 진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은데 거기가 도로가 문제죠.

위부터 개선이 되고 밑에도 향후에 추진계획에 넣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에도 자꾸 개발계획들이 생겨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과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통과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면 초리골에서 어디 넘어가는 도로 이렇게……

○이성철 위원  갈곡리로 가든가 그러한, 주변지역도 다 직천리까지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그러한 도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계획된 건 없고요.

초리골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사업, 그 사업에 계획도 없던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신청해서 시비 포함해서 72억 원 반영시킨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위도 행안부에 올라간 순위가 7-8위 정도 되는 거를 반영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해서는 더 이상 연결하는 부분은 검토하지는 않고 초리골 입구에서부터 상류 연못 있는 데 앞에까지는 일단은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여기에 되고 나서 개발여건이라든지 주변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에서는 상류 부분에 도로확포장 하는 데만 72억 원이고 앞에 것도 도로관리청에서 보상 안 된 토지들 보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 개설을 해 놓고 개발 여건이라든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궁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이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해 주셨고, 먼저 최근에 실과에서 의원님들과 시장님 모시고 부르미버스를 같이 시승한 적이 있어요.

처음 실시되는 최근 맞춤형 마을버스라고 자칭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보면 정말로 시대에 맞는 AI 교통 신사업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저도 놀랐고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운영하시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국장님, 실무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부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부르미버스, DRT 버스라고 해서 택시처럼 부르면 와서 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이런 버스입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버스 정책이었고 또 도비가 30%가 지원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공모해서 파주시가 유일하게 공모에 당선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행하기 전날까지도 과연 이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버스를 누구나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내일 버스가 다니는데 시행착오가 분명히 나올 거다.’ 모여 앉아서 이 시행착오를,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정류장 수를 줄여서 해 보자고도 했다가 원래 계획대로 하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시연했던 대로 차량이 움직여지고 하니까 만족감도 상당히 느꼈고 좋은 시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행하다 보니까 지금 회원수가 30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부르미버스를 부르면 10분이면 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요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착오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현재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대기가 예상치 못한 범주를 벗어나면 좀 곤란하죠.

40-50분 동안 기다리면 일반 버스보다도……

택시 역할도 아니고 버스 역할도 아니면 우리 의도가 불명확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시뮬레이션, 또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절차를 개선하면 분명히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덧붙여서 천원택시도 굉장히 바람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비도시지역, 소외된 지역과 버스가 못 닿는 데 이런 데는 천원택시를 좀 활성화시켜서 기대에 부응하고 지금같이 대단지가 갑자기 생긴 이런 신도시 지역에, 신설지구는 부르미버스같이 활용하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부르미버스 지금 운행 잘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함이 뭐가 있는지 또 주변에 불편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겠고요.

부르미버스로 해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마을버스 3개 노선을 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미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요새 최근에 입주하는 운정3지구, 기존에 있던 1·2지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어젠가 신설 마을버스는 개통했죠?

75, 76, 77?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운송회사는 어디일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신대운여객.

○손배찬 위원  두 번째로 우리 국장님께서 신도시-원도심 간 도로 건설계획 63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는 애를 많이 써 주셨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부분인데 김포-관산 간 도로, 지방도 358호선, 그다음에 야당-상지적 동측 연결도로 끝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교차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고양시하고 파주시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사 주관은 아무래도 LH가 업무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 지자체가 같이 업무가 돼서 원활하게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차후에 도로가 준공되고 나서 불편이 없게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 고양시와 같이 협의해서 멋있는 도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양시 교통흐름, 막힌 흐름을 여기서 뚫어주는……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세 번째, 도시경관과 주차 관련해서 77페이지인데 그동안에 대단히 공영주차장 수립계획을 몇 차례 걸쳐서 세웠죠.

용역 절차를 거쳐서 하나하나씩 착공하고 완공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전에 대중교통과에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영주차장과 더불어 대형화물, 대형건설기계, 버스까지도 가능하면 포함될 수 있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국장님한테 한 번, 대중교통과장님한테도 사외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운정권역과 금촌권역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운정권역에는 현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자리 거기가 운정이마트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아주 보기도 싫고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 겨울철에 시동으로 인해서 소음에도 시달리고 민원도 끊이지 않는데 어떠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데, 향후 경제과학진흥원 자리고 복합커뮤니티 자리기 때문에 분명히 착공계획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차고지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래서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네주민 민원 발생에 따라서 파주시도 대형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건의도 많이 했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대중교통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차고지 부분도 한 꼭지로 반영을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추진과정에서 면적이 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하는 데 주민의 반대 이런 여러 부분 고민할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주시에도 꼭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공감하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 공감을 국장님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저희도 도와드리고 또 주민들의 설명회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끔 하고  지역적인 위치와 현안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상되는 위치도 한번 제안해 드릴 수도 있고 제안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금촌스타디움에도 다목적체육관이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배찬 위원  거기에도 맞은편에 일부로,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들께서 찾아 오셨어요.

서울-문산 간 고가가 예기치 않게 생기면서 하부구간에 예전 같은 토지에는 본질적인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제보를 해 달라고 역으로 제안도 해 오셨고 또 C3블록에 대해 포함시켜서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려서……

차고지나 대형화물 차고지나 이렇게 제안하는 부지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용을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월롱 에드워즈 고가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곧 비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

이것이 대중교통과에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시간이 중·장기로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와서 협의하고 도움 청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런 내용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용역이 최종보고회까지 안 나오더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내부적인 실제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서 보고회 할 때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손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5분발언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안명규 위원  먼저 금촌교차로 개선 공사에 대한 부분, 사실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 거예요.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개통하면서 사실 그 지역이 정체된다, 또 교통량이 증가됐다, 일반 언론에서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잡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봉일천부터 흰돌마을 돌다보면 좌회전 차선이 짧다 보니까 밀리고 또 흰돌마을에서 봉일천, 말레이지아교 가다 보면 거기도 우측 차선이 없다 보니까 정체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측에 농로 하나를 잡아서 변멸을 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거기 의료원에서 말레이지아교까지 가는 도로상에는 우리가 옛날에 도로구역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이 해 놔서 도로 확보를 한 5m 이상 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간은 있고 차선 한두 개 정도 고가 있는 데 빼고 면적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게 일단 금촌IC 문제가 문산권역으로 어떻게 IC가 생기냐에 따라서 도로 확장 여부도 검토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원에서 말레이지아교까지 막힌다고 해서 그것만 어떻게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촌IC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계획에서 IC 통행량 이런 것도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나름대로 IC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 건의해서, 또 이번에 대통령선거 있으니까 공약에도 포함시켜서 IC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그거와 병행하여 도로 확장 여부도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도 차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IC 문제는 사실 2020년도 개통 이후에 계속 나왔던 문제죠.

그리고 저 또한 2020년도 12월 정례회 때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양방향 IC에 대한, 금촌부터 월롱 그다음에 산단, 내포까지 뭔가 좀 요청을 하고 사업비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안 되면 국비를 투입하는 국가가 할 때 지방정부와-우리 파주시죠 시행 만약에 한다고 하면-최소한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게 2020년도 12월에 제가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내용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사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뭘 하려면 일단 국비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윤후덕 의원님한테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돈 들여서 용역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다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박정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부분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국회의원 두 분들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IC 나오는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실에 보낸 적은 있었나요, 이렇게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저희가 박정 국회의원실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파주시 공약과 관련돼서 얘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금촌IC도 파주시 공약에 좀 포함돼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IC 문제하고 몇 가지 해서 자료를 드렸고요.

흔쾌히 본인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시고 노력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지 기재부 위원장은 윤후덕 의원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시에서 그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윤후덕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해서 보고서 양식을 다오. 그걸 한번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안 되고 쉽지 않다 보니까 못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양방향 IC가 되면 지금 있는 IC 자리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IC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말레이지아교에서 흰돌마을까지 가는 양방향 그걸 같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5m 정도 확보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보상비에 대한 부분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돈을 갖다가 해서 하면 어떤가.

올해 상반기라도 발주를 줘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IC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문제가 되면 그때 또 해야지, 그걸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말레이지아교를 입체화하는 거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라인이 어떻게 변모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섣불리 투자하면 중복 투자가 될 위험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지아교가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450-500억 원 나가는데 입체화하는 거로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토부를 통해서 빨리 일단 발주되게 해서 그게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금촌IC 향후 계획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선형을 다시 흔들어야지, 말레이지아교 나가는 길 일부만 하기에는 여건이 거기가 고압선도 지나가고 또 그 옆에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정리하려면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여건들을 고려해서 검토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국장님 계실 때 임기 내에 하실 수 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은 국지도 건설 계획이 말레이지아교 입체화 교차로를 하겠다고 확정이 되고……

○안명규 위원  와동교차로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니, 그거 말고 말레이지아교도 하도 막히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고가 하는 거로 국토부 계획에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반영시킨 거를 빨리 발주하게끔, 국토부에서 우선순위로 선정이 돼서 발주하게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도로 계획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핸들링이 된 다음에 의료원에서 나가는 길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까지 주민들이 참고 기다려 주면 저희도 참 좋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말레이지아교를 개량 안 하고서는 여기 암만 개선해도 제 판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언론에 그런 부분 계속 나오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한 거를, 말레이지아교부터 흰돌마을 사이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또 입체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이거 파지 못하고 한 번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IC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뤄서 언론에다가 홍보해 주는 것도 시민들이 볼 때 ‘아, 이래서 못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해, 왜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장기적인 큰 틀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홍보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여튼 의료원에서 말레이지아 그 구간은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수시로 나가서 차 타고 가보고 하지만 좌회전, 우회전차로 일부 10m, 20m 늘린다고 해도 차가 그냥 똑같이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해소 방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레이지아교 개량하고 금촌IC를 어떻게 꾸밀 건지 고민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도로 계획을 잡는 것이 딱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도 다 이해하셨지만 남북측보다는 동서측 도로가 좁다는 것도, 모자란 건 다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입체교차로에 대한 부분도 했지만 사실 56번 도로 타고 하다 보면, 결국 시도 1호선하고 붙이려면 와동교 그쪽에다 입체교차로를 붙이든지 아니면 지하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하화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입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금릉 택지 건너편에 3지구가 있고요.

시도 1호선에서 금릉 벌판 가운데로 도로가 나와서 우리 공릉천하고 와동교차로 사이에 당하교차로라고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신도시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LH에서는 그걸 평면으로 하려고-돈이 적게 들어가니까-그런데 우리가 느껴 봤지만 그쪽은 평면으로 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거기는 무조건 입체화를 해야 된다.

하여튼 말씀하셨듯이 터널로 가든 입체화로 해서 고가로 가든 입체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하교차로는 입체화로 하게끔 계속해 나갈 방안입니다.

○안명규 위원  만약에 시도 1호선을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금릉역 뒤에 벌판 그쪽으로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금촌역 앞에 도로 있잖아요, 사거리 역 바로 앞에.

그 도로하고 같이 연결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 한번 보신다고 하면 금촌역 앞에 큰 4차선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로 해서 순달교 그 길로 우리는 꺾어서 나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직진하면 시도 1호선하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어떻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좋으신 생각입니다.

장래에 파주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도 좋은 거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금촌에서 체증되는 부분이 순달교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시도 1호선으로 붙이고 하는 방향도 동서측에 대한 도로가 더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목진혁 위원도 센트럴 산업단지 도로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여야 없이 의원들한테 많이 와서 고민 상담을 하죠.

저도 몇 번 나갔는지도 모르고 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나가 봤었는데 제가 그때 만약에 마을 진입로에서 나가는 게 짧으면 산 사이에 보행자도로 내서 하고 딜 하는 부분은 어떠냐.

그런 거를 한번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주민들하고 얘기 나눠 보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더 이상 진척이 없고 기존에 주장했던 주민들의 건의사항들 내용이 또 바뀌어서.

그전에는 방음벽을 해 달라 이랬다가 거기다 완충녹지 10m 이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주민들의 생각이 또 달라져서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제가 제안했던 부분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주민들이 오케이 하면 장기적으로 가고 현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다는 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저희가 100%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빨리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수하천 관련돼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한다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5억 원이 국비인가요, 아니면 도비에서 나오는……

이거 어디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100% 시비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5억 원 갖고 기본계획을 6개를 하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6개 하천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천을 돌려드릴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하겠다는 용역입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도시발전국에다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금릉 택지 개발하고 C3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릉천 생태하천하고 같이 묶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만약에 공릉천이나 그런 천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겠다.

도시계획 2040이 아마 2023년도 12월인가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 8월이면 충분히 이 안을 갖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금촌천에 대한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순달교를 올려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국장님이 한번 많이 검토해서 추후에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택과, 사실 공동주택 5대 하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기존에 조금씩 해 왔는데 완전 지침처럼 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아파트도 다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거는 새롭게 사업 승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명규 위원  처음에 세운 부분만, 그전 거는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안명규 위원  이게 전부터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층간소음인데 사실 층간소음이라든지 배관소음 이런 것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표시는 안 나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규정에 의해서 설계가 됐나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상세한 답변은 우리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석  층간소음 문제는 준공 전에 저희가 바닥 충격음이랑 실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법정 60데시벨 이런 것들을 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준공 검사를 할 때에는 골조라든지 기본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HUG라는 기관에서 5대 하자에 대한 집중 관리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 파주시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거고요.

바닥 충격음 같은 경우는 테스트라든지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참 좋은데 이게 과연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있을 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려고 하면 점검 방법이라든지 하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을 쭉 주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최정석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서 설계 반영이 지금 다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안명규 위원  설계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최정석 네.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이 결국은 상위법 안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주택과장 최정석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맘스 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아파트들은 다 설치가 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권고를 하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받아들일 때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했을 때 이게 자체적으로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자체적인 게 아니라 상위법 안에서 설계 시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주택과장 최정석  네.

○안명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단지 내 실태 안전점검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교통안전 실태점검.

○안명규 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매년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법적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통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고요.

현재 이 법 시행령 전에는 그렇게 법적기준에 안 맞게 시설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 점검을 통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새롭게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생각하는 게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사 우리가 점검해서 이거 잘못했다고 해도 사업주체가 이걸 고치라고 했을 때 강제로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고쳐주나요, 사업자 측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권고 수준이라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권고도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페널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특별하게 강제조항은 현재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들 일부 제약하고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면, 또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고치라고 했을 때 사업자 측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니들이 해 줘.’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어차피 노후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그렇게 사업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이용해도 되고요.

○안명규 위원  이런 거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해 보시는 거는 저도 좋다고 보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으면 사실 제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77페이지에 도심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 우리 손배찬 위원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금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금촌에 주차장 부지 할 때가 없어요, 로터리 주변에.

사실 주차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워야 돼요.

멀면 거기 안 갑니다.

만약에 로터리 주변이면 로터리 주변 상권에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매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침 로터리 주변에 등기소 부지 뒤쪽으로, 그러니까 지적공사 옆에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뀌셨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실 때 그걸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경관과장님 바뀌셨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조웅휘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로터리 주변의 주차장이 크게는 아니지만 등기소 앞 현재 우리가 매입한 주차장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현황 다시 파악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손배찬 위원  동료 위원인 안명규 위원이 질의했는데 최근의 사항을 국장님하고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광주 HDC 사태가 있는데 우리 주택과장님 모시고 일련의 사태를, 우리 파주시에 권한이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있는 회사에 좌지우지되고 거기에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주택과장님도 아파트에서 완전히 준공이 끝나고 하자 보수 사례가 발생이 돼서-브랜드가 다릅니다만-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시공사, 시행사하고도 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봐도, 일반적인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정말로 1군의 시공업자로서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느끼거든요.

그런 불안의 사태가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 파주시의 승인권자, 관리감독권자로서도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미연에 사태를 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금촌이나 향후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운정3지구를 끝으로……

지속된다면 유보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눈앞에서 볼 텐데 1군 업체라고 해서 믿을 데가 못 된다.

그래서 주택 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주문을 넣으면 넣고 아니면 아닌 정도의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권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파트가 지어지면 우리 파주시민들이 들어와서 사는 건물들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발생되지를 않도록 주택과 그다음에 저 포함해서 아파트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파주시민들이 외부에서 유입해서 오시거나 이주해서 오시거나 파주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하나만 보더라도 기가 막혀요.

이건 일반인들이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

울퉁불퉁 어떻게 이렇게 만드나 할 정도야.

하자 보수가 20군데도 넘게 제가 다녀보면서 ASE하고 같이 협조해서 했는데 1군 업체에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도 이런 실태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청의 하청 이런 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우리는 신뢰도를 1군 브랜드 있는 회사, 업체만 믿고 그냥 통행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신뢰했던 부분이 주변에서 자꾸만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특히 주택 부서에서는 강화해야겠다, 누구 편의를 봐 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손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친수하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국장님, 리비교 상판공사는 언제부터 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리비교 보수공사는 기초……

그러니까 상판공사 빼고는 거의 100%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판공사를 하려면 거더를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거기에 군부대 초소가 하나 있고 조그마한 막사가 하나 있습니다.

10월에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땅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용 승낙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군부대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현재까지 그 건물을 철거하라는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4개월째 저희가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서 나름대로 파평에 있는 기관장들이 군부대하고 연락이 잘 돼서 기관장을 통해서 25사단에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한테 건의서를 제출해서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요.

저도 국방부 가서 담당 과장 만나서 협의를 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부대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당초에 늦어도 6월 안에는 임시 통행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 4개월째 아무것도 못 해서 9-10월이나 가야지 사업이 어떻게 개통이 될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자신 있다고 그러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공사는 자신 있는데 여건이 자꾸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까? 진짜 가능합니까?’ 제가 수차례 물어보고 저도 그래서 매일 나가봐요, 거기를.

그리고 또 주민들이 ‘나 살아있을 동안 저 다리 건너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매일 물어보세요.

얼마 전에도 거기 경로당에 다녀왔는데 국장님이 그러셨는지 과장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4월 30월까지 다닐 수 있다 그러더라. 맞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르신들,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다. 저희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늦을 거 같으면 차라리 늦는다고 해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니, 그 공정에서는 늦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군부대에서 또 그렇게 발목을 잡을 줄 저희가 몰랐죠.

어차피 군부대하고 당초에 기부대양여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군부대 물건들은 저희가 이야기가 되면 다 될 줄 알고.

우리는 개인사유지 그것도 뭐 아시겠지만……

○조인연 위원  죄송한데 국장님한테 제가 개인 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없으셔야 되고.

다만 국장님뿐만 아니고 전 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체크하셔서 개연성 있는 거까지 다 확인해서 답변하십시오.’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라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여튼 죄송합니다.

○조인연 위원  죄송하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이런 것들은 시장님도 사실 이거 주민들하고 약속을 수도 없이 했어요.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도 오죽하면 매일 나가 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국장님 이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조인연 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관련돼서 62페이지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건설되고 있고 작은 도로들도 계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라고 해도 파주시민과도 연관이 되고, 아무리 중앙정부 일이라고 해도 파주시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관점이 아닌 파주시의 관점, 파주시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불편한 것들은 건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우리 파주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당연한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당연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혹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선임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가 우리 파주시의 입장에서 이거를 전담해서 재해석을 해 보거나 재검토를 하거나 이런 게 업무 분장돼 있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전부터 우리 파주시를 상대로 상당히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실과소 협의도 하고 우리 자체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설명회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칩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차후에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나서 검토할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은 이런 걸 할 때 우리 다시 고민하자고 다독이면서 하긴 하는데 그런 과정들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금촌IC 관계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민원 들어온 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국도 37호선 장현리, 객현리 일원 진입램프 설치 건의서, 238분의 지역주민이 연명으로 서명해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오랜 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장현리, 객현리 일원의 램프 부재로 도로 개통 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도로 개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기북부 주민과 내외 방문객의 교통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중앙부처에 협의하여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고 혹시 내용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인천, 일산, 부천, 경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도 수백 명 있지만 그분들도 이거 불편하다.

IC가 있어야 될 데 없기 때문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이게 파주시 행정인가.’ 중앙정부 욕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불편한데 운천역은 파주시 시비로 했다며. 그럼 빨리해 줘.’ 이렇게 지금 민원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말씀하셨듯이 각 부락에 국도가 지나가는 곳에 마을이 인접해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그거는 좋겠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국도 37호선이니까 우리가 다시 국도 관리주체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나름대로 시비라도 투입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들 계시지만 일정한 지역만의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잡아내야 될 거 같고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못 잡아냈다기보다도 사실은 상부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논리에 의해서 파주가 진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변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금촌IC 같은 경우도 타당성 검토에서 B/C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듯이 마을마다 다 놔주면 크게 없겠지만 사업비라는 게 그냥……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가 재론하고 싶지 않은데 일련의 리비교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이거 조금 더 고민하고 세밀하게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같은 분들, 관리자 분들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저도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닌데 359번 방촌로 경기도 관리 도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위원장대리 최창호  갈현사거리에서 축현 구간 설계한다고만 계속 나오고 전혀 실현이 안 돼서 지금 추진에 대해서 탄현면 주민들이 많이 촉구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도 추진 중에 있고요.

당초에 노선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 보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설계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면 우리가 현재 진행 상태를 요약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러시면 더 바랄 게 없고요.

또 하나는 시도 1호선도 앞으로 한 2년 이상이 더 걸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물론 LH에서 시행하는 거지만 조속하게 개통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출판단지에서 운정호수공원까지 가는 심학산로 지금 물론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조속하게 개통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신도시 내 접속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렇죠, 출판단지 삼거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삼거리에서 신도시 쪽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게 운정3지구를 거쳐서 이렇게 쭉 가는데, 대략적인 교량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쪽 출판단지하고 운정신도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LH하고 혹시 협의할 일이 있으시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안명규 위원  부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안명규 위원  대중교통과 금촌-혜화역 광역버스 운행 관련 자료를 하나.

진행사항이 있거든요, 자료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오후에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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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5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태훈,

통일기반조성과장 김영수,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건설과장 전재식,

친수하천과장 강태규,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주택과장 최정석,

건축과장 오인택,

도시경관과장 구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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