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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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4월14일(목)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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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파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6.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9.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15.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

21.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년 4월 14일)

29.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34.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35.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36.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37.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형 수소충전소 조성 사업-

43.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4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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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4 면

o 5분자유발언(최창호·윤희정 의원) □□□□□□□□□□□□□□□□□□□□□□□□□□□□□□□□□□□□  5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8 면

2.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8 면

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8 면

4.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8 면

5. 파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8 면

6.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안명규·최창호·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8 면

7.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목진혁·안명규·최창호·최유각·이성철·박은주 의원 발의) □□□□□□□□□□□□□□□□□□□□□□□□□□□□□□□□□□□□□□□□□□□□□□□□□□□□□□□□□□□□□□□□  8 면

8.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8 면

9.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8 면

10.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박수연·최창호 의원 발의) □□□□□□□□□□□□□□□□□□□□□□□□□□□□□□□□□□□□□□□□□□  9 면

11.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  9 면

12.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한양수·이성철·손배찬·최창호·박수연·안명규·윤희정·조인연·박은주·최유각·이효숙·이용욱 의원 발의) □□□□□□□□□□□□□□□□□□□□□□□□□□□□□□□□□□□□□□□□□□□□□□□□□□□□□□□□□  9 면

13.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안명규 의원 발의) □□□□□□□□□□□□□□□□□□□□□□□□□□□□□□□□□□□□□□□□□□□□□□□□□□□□□□□□□□□□  9 면

14.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  9 면

15.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 10 면

1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외 2인 발의) □□□□□□□□□□□□□□□□□□□□□□□□□□□□□□□□□□□□□□□□□□□□□□□□□□□□□□□□□□ 10 면

17.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18.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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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21.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22.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23.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2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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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2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27.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28.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29.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30.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31.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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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면

3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 10 면

34.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 10 면

35.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0 면

36.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박은주 의원 외 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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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 의원 발의) □□□□□□ 15 면

38.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 15 면

39.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면

40.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목진혁 의원 발의) □□□□□□□□□□□□□□□□□□□□□□□□□□□□□□□□□□□□□□□□□□□□□□□□□□□□□ 15 면

41.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면

42.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형 수소충전소 조성 사업- □□□□□□□□□□□□□□□□□□□□□□□□□□□□□□□□□□□□□□ 15 면

43.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 15 면

4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17 면

4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18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양수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규 문화교육국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2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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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최창호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시정질문은 한양수 의원님과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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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최창호·윤희정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하철 3호선 교하 연장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파주시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교하 연장은 1997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교하택지지구 추진과 함께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실행이 미뤄지다 2010년 7월 7일 지하철 3호선 대화-교하 연장에 대한 파주시의 발표로 교하신도시 주민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주시의 발표를 보면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3호선의 대화-교하-통일동산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며 총 13km의 연장구간에는 정거장 4개소가 만들어지게 되며 1조 3000억 원의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파주시는 교하주민들께 기대만 잔뜩 부풀게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하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과 고양시 등 타 지역으로 출퇴근이나 이동 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는 최근에나 개통되었고 지하철을 타려면 운정역이나 야당역 또는 대화역으로 나가야 하는데 마을버스 등 배차간격과 노선 등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운정3지구 초롱꽃마을, 물향기마을, 해오름마을 등에 계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에서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병원과 기업체들이 입주하면 상주인구 증가와 함께 유동인구 또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중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일산선 가좌-교하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8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소외지역인 교하지구와 가좌지구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대안 검토, 노선·정거장·열차 운영계획 등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이 완료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주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일산선 가좌-교하 연장사업이 필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와 통일동산 관광특구까지 연장되어 교통편 확충과 접근성 향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철도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소외받고 고통받던 교하지역이 교통복지를 누리며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파주시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금릉 구간 파주시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KDI에서 민자적격성 심의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지방처럼 정책적 배려에 의한 교통인프라가 갖춰지면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파주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많은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에 더해 전방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파주시와 시민들이 그동안 국토방위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금릉 구간 파주시 연장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도 공약하셨던 사항이니만큼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배려나 아니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꼭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저도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윤희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읍, 광탄면, 운정1·2동 지역구의 윤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예술과 기업이 만나 상생을 도모하는 메세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메세나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고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의 정치가인 가이우스 마에케나스는 당대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그들의 예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로마의 예술 부흥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에케나스의 이름을 차용한 고유명사가 바로 메세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메세나 사례로는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꼽히는데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를 지배한 350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후원했고 이들의 활동은 르네상스를 일으킨 한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체이스맨해튼은행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 일부를 문화예술 활동에 할당하자고 건의한 것을 계기로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지원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메세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각국의 기업인들이 메세나협회를 설립하면서 메세나는 기업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메세나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 단순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과학·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차원에서 그 도시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을 지어 기증하고 악단이나 축구단 혹은 과학연구실을 설립하고 그 활동을 후원하는 것도 메세나입니다.

한국에서는 1994년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여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한국의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메세나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한국메세나협의회는 2013년에 한국메세나협회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현재 2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해서 메세나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1기업 1문화운동, 문화예술운동 체험모임,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회의 참가, 메세나 대상 시상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본 의원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은 문화예술과 더불어 살기 좋은 문화도시 파주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의회 내에 문화예술연구회를 발족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지원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였으며 10년째를 맞이하여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통해 파주시가 직접 행사를 추진한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파주문화재단과 파주아트센터도 곧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여전히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파주시가 문화예술로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물론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파주에서도 메세나 운동을 시작하여 예술과 기업이 만나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메세나는 단순히 기업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메세나를 통하여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메세나를 통하여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고 하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도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파주의 몇몇 기업인들과 예술인들이 힘을 합하여 파주에서는 최초로 메세나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에서는 공연비용을 후원하고 예술인들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추진한 기업과 예술인들 모두 만족도가 높았고 이를 계기로 메세나 운동을 파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사회 전반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며 문화예술 분야도 다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파주의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메세나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도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예술인과 기업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파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7대 파주시의회에서 저의 마지막 5분발언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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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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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안명규·최창호·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목진혁·안명규·최창호·최유각·이성철·박은주 의원 발의)

8.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9.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제9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8개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추후 채용될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분장 및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파주시장에서 파주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편의지원, 파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공무원에 대한 시험수당 그리고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설·추석 명절 안에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함에 따라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파주도시관광공사, 장단콩웰빙마루 등 지방공기업 및 파주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까지 포함하여 출석·답변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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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박수연·최창호 의원 발의)

11.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12.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한양수·이성철·손배찬·최창호·박수연·안명규·윤희정·조인연·박은주·최유각·이효숙·이용욱 의원 발의)

13.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안명규 의원 발의)

14.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15.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1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외 2인 발의)

17.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34.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35.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36.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박은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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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제34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제35항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36항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31회 임시회 안건심사 기간 중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공공정책 사업의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향후 문제점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파주시의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세부계획 구성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파주시 관내 전체 상공인, 기업인 등에 대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과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활발히 추진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주시 재향경우회의 공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동순찰대와 같이 재향경우회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와 시민, 파주시 재향경우회가 모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족을 통한 공동체 강화 및 파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파주시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원계획과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불법촬영에 더욱 취약한 민간화장실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지원과 홍보, 점검인력 및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출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정의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관련 혜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의 연령 및 필요 청구인 수, 기준을 낮춤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적었다는 것이 신청절차가 어려움을 의미하는 방증임을 인식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향후 시민들의 활발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식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인 위원 증원과 자격조건의 구체화를 통한 공직심사의 내실 강화라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향후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또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한 위원 구성을 통해 투명하고 철저한 공직자 심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의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 지역의 유사한 정책 및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년기본소득이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파주시와 관련 조례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조건을 개정하여 정부 및 경기도 산업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하고 심의회의 생략이 가능한 재산의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특별휴가를 통해 성희롱·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기 공석 또는 업무 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복무관리에 힘써주기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유입과 이동으로 새롭게 형성된 지역의 주민 간 화합과 행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신규 주거단지 및 마을구획에 맞추어 총 7개의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와 운정3지구의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읍면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파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및 다양한 시민참여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운정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이 파주시 전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개별부서에서 시행 중인 각각의 스마트사업을 총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통한 세금납부에 대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과 관리로 본 제도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설의 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동일사항으로 전대의 조건에 시장의 승인을 명시하는 것이 파주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탁관리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은 곧 파주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므로 가이드라인에 의한 임금 평준화, 생활임금 기준 적용, 사회복지사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지원 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정 및 문산행복센터 내에서 전대 가능 시설인 카페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대 이후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및 접경지역 시군의 관광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확대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내 관광지, 주차장, 수상레저시설, 오토캠핑장을 비롯하여 파주의 상징적인 관광지인 임진각 곤돌라 등에 대해서도 관광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체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촌 C3블록 민간임대주택을 파주시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잔여부지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며 운정3지구 행정복지센터 부지 이동과 관련하여 접근성 등 주민이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동안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시민의 불편이 컸던 만큼 관련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 임대인 정책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유흥업종의 재산세 중과세분을 한시적으로 완화·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목적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관리경험, 능력 및 재정사항 등 다양한 조건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 이후 지속돼 온 지뢰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당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제7대 파주시의회에서의 회기는 사실상 종료됩니다.

지난 4년여간 저를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셨고 또 참석하지 못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은 대표발의하신 박은주 의원님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양수  이어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DMZ 및 접경지역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헌하였고 남북 및 미국과의 협의와 종전 선언 등을 통하여 남북의 평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어 지뢰제거 및 토지의 평화적 이용은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뢰는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 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에 대하여 제거를 포함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 민간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파주시의회 시의원들은 48만 파주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조사, 지뢰 및 전쟁 잔류폭발물 등의 제거, 토지해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지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4월 14일 박은주 의원 외 7인 의원 일동.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에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이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6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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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 의원 발의)

38.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39.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목진혁 의원 발의)

41.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형 수소충전소 조성 사업-

43.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10시42분)

○의장 한양수  제37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1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파주형 수소충전소 조성 사업-, 제43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를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대 조성, 학교 주변 주차장 확보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현재 조성 중인 운정3지구는 물론 원도심 지역에도 설치·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교통안전 교육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2021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을 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파주시는 물론 타 지자체, 군부대 등 지역 내 우수 농산물의 다양한 공급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었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 중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 지정 및 관리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숲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들이 도시숲뿐만 아니라 휴양림, 수목원 등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해당시설 결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소충전소 주변도로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처리대책 마련과 군부대 협의도 적극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되는 주민친화시설 이용 시 주차장 부족 등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늘 초심으로 시민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제7대 파주시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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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8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747억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8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생업현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00억 원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 법정의무경비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많은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와 서비스 등을 추진해 주시고 대규모 지원사업이다 보니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누락되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매칭사업은 상급기관에서 정해준 지원비율에 따라 단순 예산 반영 및 집행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고민과 깊은 검토가 기본 전제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에 세밀히 검토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조인연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장직무대리, 한양수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파주시의회 부의장 조인연입니다.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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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53분)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의사일정 제4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 본질문을 일괄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한양수 의원님과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한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의장이자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양수 의원입니다.

의장석을 내려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지역구 시민을 대신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의원의 일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서며 늘 함께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촌에서 태어나 잠깐 중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고 결혼해서 5년간 서울에서 지낸 것 외에는 금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시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주요 요지는 금촌2동에 속한 공릉천과 C3블록, 금릉역 그리고 중앙광장과 로데오 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릉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릉천은 제가 초등학교 때 핸드볼을 하면서 근력강화를 위해 칠간다리 아래 모래사장에서 튜브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던, 그리고 때로는 더위를 식히러 물에 들어가 놀던 향수가 깃든 곳입니다.

지금은 모래가 거의 없어졌지만 그 시절은 물도 깨끗하고 많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겨하던 곳이었으며 엄마들의 빨래터이자 담소의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곳이 서서히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공릉천을 너무도 사랑한 몇 분의 시민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고 저도 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렵게 만들어낸 자투리 예산으로 편성해 꽃을 심기 시작하고 벚꽃나무 식재와 양귀비 등의 씨앗을 뿌려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특히 작년에는 금촌2동과 함께 튤립꽃밭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야심차게 준비된 물놀이장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야간조명과 다양한 힐링공간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퇴색한 의자와 계단을 봉사단들과 색칠해 가며 주민들과 동행함으로 공릉천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 표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일주일 전의 공릉천입니다.

일주일 전에 튤립 한 송이가 피었고 일주일이 지난 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과 어우러진 공릉천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그 부분이 한 송이 꽃에서 두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묘미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함에 공릉천을 중심으로 친수공간 사업계획에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집중 투입으로 파주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온 가족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원마을 7단지와 국민건강보험 옆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시장님께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이 부족함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금촌의 청소년 복합시설이 열악함에 따른 신축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고 계획안에도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기르려는 부모님의 생각 때문에 금촌의 어린이는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이때, 즐길만하고 안전한 시설들을 만들어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옆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 바라고 이 부지가 아니면 위에 열거된 시설에 대한 시장님의 방향 설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중앙광장과 로데오 문화의 거리, 공릉천 연계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파주시가 급속히 발전하는 모습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변화되는 곳은 신도시인 운정, 교하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자를 잘 파악하고 시설 투자를 해야 함이 맞을 텐데 처음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고 조성하려는 계획이 현재는 문화의 거리로 바꾸어지게 되면서 계획이 변동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중앙광장에서 금촌2동 행복센터까지 새로 시작된 사업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기본부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개별사업으로 계획하지 말고 주변 공릉천과 각 공원과 유아숲체험원 등을 연계하는 확대된 사업계획이 필요할 거 같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주제인 C3블록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시 안명규 의원님의 5분발언과도 같은 누구나집 이야기입니다.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사업 자체를 취소 혹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다른 각도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표출)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최근 2년간 금촌2동 인구변화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간에 보면 처음 2012년에는 0세에서 10대가 1만 9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2021년도에는 7168명입니다.

금촌에서 어린이들이 소멸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줄어든 숫자가 30대 7480명에서 4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40대 6773명에서 5790명으로 줄었습니다.

세 연령대를 보면 30대 자녀를 가진 분들이 금촌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보이고 있고 20대가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서 고시원 등을 통한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60대들이 많이 계셔서 좀 늘어난 상황들은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인구감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주거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시 2021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가 서울을 빠져나가는 주된 이유는 집값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도 기존 추세대로 인구감소, 고령화가 이어진다면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멸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 좋은 주택 마련은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집을 굳이 설명한다면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임차인이 10년 거주 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가 확정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며 주요 공급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을 임차인에게 공유하고 공유경제에 기반한 특별한 주거서비스로 젊은 연령층에 관심이 높다는 강점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집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다시 새롭게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욱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10년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누구나집으로의 결정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누구나집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소통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서명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거 같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된 이유로 문제 제기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주민들과의 소통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들이 염려하는 임대주택 건설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며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와 ‘30층으로 조성한다.’에 따른 조망권에 대한 문제 제기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생각과 집행부의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누구나집 사업계획 시 장소가 운정으로 되어있던 것이 금촌 C3블록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임대주택 대신에 공공시설로 전체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건축비 등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전체 공공시설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촌2동 주민들은 C3블록에 공공시설이 전체 들어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믿음을 해소해 주려면 적은 부지 내에서 쪼개서 해 주려는 생각보다는 금촌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3블록 주변을 더 확장해서 공릉천 주변으로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진출입문제 해결 등 보다 넓은 시각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운정·교하를 제외한 북부권은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여건뿐 아니라 문화시설, 의료시설,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수가 많다고 신도시에만 신경쓰시지 말고 북부권의 파주시민에게도 눈을 돌려 살기 좋은 파주시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프로젝트 사업들 GTX-A노선, 메디컬클러스터, 테크노밸리 그리고 감악산 휴양림 등을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시의원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공평한 시선으로 파주 전체를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한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읍, 월롱면, 금촌1·2·3동의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과 파주시 50만 특례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인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한양수 의장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도 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022년 2월 28일 C3블록 부지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는 18평 이하와 25평 이하로 구분되고 820가구 이하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C3블록 사업부지는 전체 1만 4558평 중 1만 1520평으로 나머지 3000평 정도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시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나 C3블록 중 약 1500평은 문화재의 보존등급 2등급으로 건물높이가 5m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6월 누구나집 시범사업으로 발표하면서 파주, 인천, 안산, 화성, 의왕, 시흥 지역에 4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이 중 파주는 운정지구에 계획했으나 이번 공고에 금촌 C3블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파주시가 금촌 C3블록에 시행하는 고층 공공민간임대 사업은 풍림, 중앙, 주공 7단지 등 인근 아파트의 거주자의 조망권은 물론이고 새금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 및 교통수요 폭발로 주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 자명합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파주시가 앞으로 조리읍 봉일천리와 능안리 주변의 지방도 56호선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주변의 운정신도시와 연결되는 공릉천 도심수변 공간으로 가꾸어야 할 소중한 지역이며 이미 여러 차례 파주시가 공공시설, 문화시설 건립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과거 금촌2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파주시와 한국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사업 시행키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당초 부지와는 별도로 공원과 학교 등의 용도부지 6만 평과 C3블록으로 불리는 공용 청사부지 1만 2005평이 따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던 2002년 민선3기 고 이준원 시장이 취임하면서 C3블록을 시가 아파트 건설·분양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전체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2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64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이었지만 사업진행 중 아파트 분양률 저조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민선4기 류화선 시장은 2009년 시정연설을 통해 C3블록과 인접한 금릉택지지구 용지를 추가해 시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금릉택지지구가 무산되면서 중단되었으며 파주도시공사를 새로 설립해 시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예산에 C3블록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 원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최종환 파주시장도 대형복합문화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공약을 위해 운정보건지소와 금촌 C3블록을 대상 부지로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C3블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를 믿고 있던 주민들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유지를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당초 이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아파트 사업부지로 계획돼 있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절차 이행 전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 공모를 2월 28일 자로 고시·공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각 적정성을 심의 결정해야 하나, 2월 초에 결정한 공유재산 매각 심의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타당성 검토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주민을 무시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금촌2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다수의 주민과 본 의원이 사업 절대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임대주택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주민의견보다는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파주시와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아파트 건립지구로 지정되었던 장소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아파트 건립의 공공목적 실현이 명확해야 하나, 사전에 타당성 검토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 계획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C3블록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지구단위변경 절차과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 의회 의결 전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등 절차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 시 대두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인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변화 분석,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점 분석, 진·출입 동선의 문제점 분석, 주차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행 및 교통 안전상의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반대 민원도 접수되어 있으며 주민반대 의견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지구에 계획된 것을 C3블록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제231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등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를 시민들께 약속하면서 출마한 민선7기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위기의 연속 가운데에서도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파주는 인구 50만 대도시 재정규모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대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비전을 확립하고 시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균형과 상생을 위해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더 공정하고 더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파주를 조성하기 위해 늘 새롭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릉천 친수공간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공릉천을 포함하여 금촌천, 문산천, 퇴골천, 분수천, 갈곡천 등 6개 하천에 대해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친수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작년 12월 착수하여 금년 8월 완료할 예정으로 공릉천의 현황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친수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구역을 설정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향후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적극 건의하는 등 친수공간을 활용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파주시는 공릉천에 명품가로수길, 물놀이장, 체육시설 등을 기확충하였으며 공릉천 하류구간은 환경단체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에 적극 건의하고 현재 공사 중인 공릉천 하천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등 다양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마을 7단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동 1025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부지는 면적이 4837.9㎡로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릉천과 금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하철 3호선 연결 등 주변환경 변화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어린이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복합시설 등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어린이가 놀이, 체험을 통해 교통에 관한 지식이나 교통법규 등 교통질서를 학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수행 중인 제4차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공원 도입의 타당성, 적정 대상지 선정, 소요 사업비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체험관 설치는 건축에 따른 예산 수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파주읍 소재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서 개관한 지진체험장을 활용하고 기존에 파주읍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던 심폐소생술, 화재탈출, 가스안전 등의 안전체험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학교 등 체험을 희망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교육체험장도 활용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산 행복센터 내 회의실, 교육실 등 공유공간 협의를 통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촌동 C3블록 금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수요조사에 제안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속시설인 장난감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는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설치 협의 중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로 금촌 지역의 청소년시설 또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스터디룸, 멀티미디어실을 갖춘 휴휴 청소년 네트워크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C3블록의 금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수요조사에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설치를 제안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촌 도서관에 있는 노후화된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재단 이전 후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광장과 금빛로 문화거리 공릉천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릉역 중앙광장과 금빛로 문화거리는 2019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금릉역, 중앙광장, 금빛로 구간을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 시민들이 걷고 싶고 산책하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2019년 금릉역 중앙광장을 새롭게 정비하고 2020년에 금빛로 문화거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바로 착공을 못 하고 있던 차에 작년 경기도 퍼스트 공모사업에 경기 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으로 응모해 총사업비 75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가 제안한 경기 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은 기존에 중앙광장, 금빛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과 인근 노후공원 11개소를 연계하여 현재 트렌드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공원으로 만들어 환경친화도시, 보행친화도시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금촌 택지지구는 20여 년 전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거리와 노후공원으로 현대적인 시설로의 변화와 이용자 중심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파주시 중앙광장에 이어 금빛로 문화거리 조성, 어울림터 공원 조성, 유아숲체험원과 공릉천까지 연계하여 단절되지 않고 연계된 시민들의 휴식벨트가 되도록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빛로 문화거리 조성공사가 금년 3월 착공하였고 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 설계가 현재 진행 중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C3블록 누구나집 관련하여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결정 전에 시민들과의 공론화가 생략되거나 축소된 이유와 앞으로 소통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2택지 C3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었으며 공동주택인 누구나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주민설명회 등의 법적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C3블록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사업추진 전에 사업내용 및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 설명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설명회 대신 파주시의회에서 사업설명회와 인근지역 아파트 대표 등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2021년 12월 개최하였으며 이때 사업의 개요 및 규모와 공공시설 설치방안 등에 대한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청사 부지 1만 ㎡가 조성될 예정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임대주택 건설로 인근 집값이 떨어질 우려와 30층 조성으로 인한 조망권 문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C3블록 누구나집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확정분양 예정가가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집값 급락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촌2택지 C3블록은 인근보다 높은 30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나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금촌2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C3블록 좌측은 새금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층수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우측인 교하향교 앞 부분은 1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 층수를 25층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층건물이 벽처럼 둘러서는 배치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타 단지와 차별화된 15층, 22층, 25층 등 다양한 높이가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셋째, 누구나집 사업추진 장소가 운정에서 금촌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구나집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분양 전환 시 가격상승 이익을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입주자 모집 시 확정분양 가격을 제안하여 그 이익을 세입자와 나누도록 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누구나집 사업을 파주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파주시는 사업여건과 부지여건, 인구문제 등을 종합하여 파주시의 이해득실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최초 발표 시 운정3지구 A35블록이 검토되었으며 이는 파주시 결정이 아닌 LH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초 2021년 매각대상 토지로 운정3지구 A35블록이 검토되어 누구나집 사업부지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군부대 이전 문제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기가 불투명하여 제외되었으며 추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3블록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파주시 직접 시행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중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문제 등이 제기되어 파주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으로 누구나집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였을 뿐 누구나집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러 변경된 사항이 아닙니다.

넷째, 누구나집 사업추진 대신 공공시설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금촌 지역뿐만 아닌 파주시 전 지역에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기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민 모두를 일시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특히 금촌 지역은 행정의 중심지이자 운정과 문산을 잇는 중심지로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우선 설치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되고 타 지역에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에 비하여 작은 규모 등 주민 불만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C3블록에 대한 누구나집 사업추진도 같은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1만 ㎡의 공공용지에 추정 건축비는 약 1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C3블록 전체 면적 4만 8000㎡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한다면 약 3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금촌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시설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히 공급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800억 원으로 추정되는 C3블록의 토지가격이 1200억 원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1만 ㎡를 남겨두고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여 985억 원의 부지 매각대금으로 공공시설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지역 할당 등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공시설 부지 추가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공공시설 용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필요한다면 부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인근 부지에 C3블록과 비슷한 규모의 토지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용도와 목적에 따른 논의 후 필요부지 추가확보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항상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양수 의장님의 파주시 균형발전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깊이 공감합니다.

파주시 전체를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시선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C3블록 누구나집 관련하여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C3블록 누구나집 사업추진에 관련하여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3블록은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임대인과 나누는 구조로 하기 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확보에 따라 주택규모 축소, 세대수 감소, 부지면적 감소 등 경미한 사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누구나집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사항으로 이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민간사업자 공모를 병행해서 추진하였으며 2021년 12월 파주시의회 사업설명 후 2022년 1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득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월 11일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관련기관 협의 후 2022년 2월 28일 시행하여 5월 2일 접수 후 심의를 통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누구나집 사업추진 시 대두될 수 있는 교통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3블록은 지구단위계획 시 주민의견 수렴, 교통, 건축 등 관련법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었으며 지정 당시보다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므로 교통 등의 문제는 계획 당시보다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택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서 주변여건이 많이 변경된 사항으로 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관련법에 따라 각종 영향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집 사업 추진 시 주민반대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3블록 누구나집 추진에 대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여 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고 아파트 품질 및 분양가 등에 대하여 통제하여 사업시행자의 수익을 세입자와 나누는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또 임대주택 건설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경쟁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품질관리로 주택품질이 우수하며 시세 조사결과 인근 공동주택 가격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집값 급락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30층 고층건물로 조망권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양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층, 22층, 25층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입지되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예종 부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말씀들도 있으나 한예종 관계자에 따르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서울 인근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실정입니다만 파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인근부지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업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사업에 대한 오해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 적극적인 해명으로 이런 주장들은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 의견을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누구나집을 운정에서 C3블록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양수 의원님 답변과 같은 사항으로 운정은 파주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LH가 추진한 사업이며 C3블록 누구나집은 운정과 별개로 장기 유휴부지로 방치된 C3블록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 중, 누구나집이 최적의 사업으로 판단되어 파주시가 결정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양수 의원  (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그럼 한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의원  시장님, 저의 질문이 다양함에 따라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담당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금촌2택지 C3블록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금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설치 요청을 건의해 왔습니다.

오늘 답변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복합시설을 C3블록 공공시설 용지에 반영·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실천되지 않는 계획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주문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드리면 금촌 C3블록 사업을 추진하며 금촌 주민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가 더없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안명규 의원님이나 저나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공시설 용지에 최대 건축 시 운정행복센터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기대한 만큼이 아니므로 부족하다고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소통이 부재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해들이 쌓여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명규 의원님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금촌택지 앞 금릉지역은 예전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검토하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르게 지금 파주시는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금릉 벌판에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들어서는 등 개발여건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재검토한다는 소문도 있기는 하지만, 안 한다면 파주시에서 도시관광공사를 통해서 직접 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를 계획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때가 되면 주민편의시설은 늘어나고 금촌지역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지도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표출)

지금 레이저포인터가 잘 안 돼서……

노란선 안을 주로 보시면 지금 C3블록에 노란 표지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확대 검토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변에 확대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스타디움 건너편에 보면 반다비체육관이 예정돼서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과 주말농장 방향을 같이 해서 두 군데만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금 노란선 안에 들어와 있는 금촌지역에 있는 금릉택지를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택택지로 하는 방법도 훨씬 더 금촌주민들에게 요할 거 같아서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의 다섯 번째 질문, C3블록 바로 인근에 공공시설 용지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인근지역은 절대농지로서 100억 원 내의 적은 금액으로 C3블록과 같은 동일 규모의 토지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C3블록은 부지 확보 후에 사업 시행까지 15년이나 걸렸습니다.

올해 용역에 들어간 반다비체육관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로 인한 교통정체, 금촌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금릉지역 개발을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금촌주민들을 위한 미래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C3블록 인근부지를 확보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기를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말농장을 이용해 오셨던 시민들께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대토를 준비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식물을 키우며 힐링해 온 주민들에게 장소 이동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주문한 사항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를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한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하십니까?

○한양수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주문사항으로 대신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한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안명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그럼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금촌 C3블록에 누구나집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공공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지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구나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을 전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이 검토하기를 바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또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누군가의 실적 달성을 위해 졸속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지울 수 없습니다.

C3블록은 금촌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결된 지역으로 사업결정 과정에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교통성 검토 등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으며 진행되었기에 C3블록에 대한 보류 요청을 하며 주민의견, 전문가의견, 부서의견 등을 포함한 용역이 민선8기에서 검토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한양수 의장님도 지적한 주변지역의 인구 밀도에 대한 부분이 본 의원도 파악되었기에 한양수 의장님의 일부 내용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금촌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촌택지 옆에 위치한 금릉동 농업진흥지역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하나는 공동주택 및 상가, 또 하나는 청소년 드림존 도시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조금 전 한양수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금촌고등학교, 금촌중학교, 새금초, 금향초 그리고 금릉초, 금화초 등 7개 학교가 주변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이 쓸 수 있는 드림존 도시조성사업입니다.

그에 관련돼서 청소년 중심의 야외무대, 도시캠핑장, 드론비행연습장, 동절기 스케이트장, 공릉천 철새전망대, 하천체험장, 학생체험농장, 청소년 문화 및 복합시설, 학령산 공원과 공릉천을 연결하는 트레킹코스 개발, 공설운동장과 금릉택지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연결입니다.

금촌과 조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고 운정신도시와 연결되는 교량 및 도로를 개설하여 도시 간 연계 강화로 도시발전과 확장을 유도하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선으로 광역교통을 개선시키고 금촌지역의 부족한 대규모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릉동 지역개발 시 삼송에서 시작한 조리-금촌선 통일로 전철사업 확장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수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금릉동 농업진흥구역의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의거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파주시의회에서 얻은 많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더 근본적인 파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하십니까?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인연  안명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수 의원님과 안명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양수 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의장, 조인연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의장 한양수  조인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사실상 제7대 파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여 서로의 밝은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14명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일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소중한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예산의 효율적 분배, 시민을 위한 촘촘하고 다양한 조례의 제정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소통과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매진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시의원으로서 제7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이번 회기까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파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함께한 의회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표합니다.

함께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인연으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될 것이며 시민 여러분 곁에서 파주시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파주시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질풍경초의 자세로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으로 지방분권의 변화된 과정을 실천하고 파주시의회 30년사 발간으로 그동안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의회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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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박수연,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이주현,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이종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평화기반국장 장문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 방청인(7인)

공무원 5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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