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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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4월11일(월)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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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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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목진혁 의원 발의) □□□□□□□□□□□□□□□□□□□□□□□□□□□□□□□□□□□□□□□□□□□□□□□□□□□□□  2 면

6.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 면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 면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2년 4월 11일)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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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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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 의원 발의)

3.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목진혁 의원 발의)

6.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18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대 조성 및 학교 주변 주차장 확보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현재 조성 중인 운정3지구는 물론, 원도심지역에도 설치·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 입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파주시는 물론 타 지자체, 군부대 등 지역 내 우수 농산물의 다양한 공급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 지정 및 관리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숲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들이 도시숲뿐만 아니라 휴양림, 수목원 등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수소충전소 이용차량으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처리대책 마련과 군부대 협의도 적극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되는 주민친화시설 이용 시 주차장 부족 등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로써 제7대 후반기 도시산업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종료됩니다.

7대 후반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3번의 정례회와 9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95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한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95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파주시 발전을 위해 7대 후반기 도시산업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보낸 지난 4년은 우리 의원 모두가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짧게나마 이별 후 모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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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5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농업정책과장 장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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