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58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3년 4월 19일)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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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4월 19일 (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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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6.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1.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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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ꠏꠏꠏꠏꠏꠏ

3.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ꠏꠏꠏꠏ

4.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6인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

11.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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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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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 3.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 4.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 5.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6인 발의)

■ 6.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등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 제9조 정밀재조사 등에 관하여 차별행위 발생에 따른 조사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9조를 삭제하는 등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장애인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조항인 제6조6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에 대하여 충원하지 않아 업무가 과다하게 부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향후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 충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검토하면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금까지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행사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만큼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40만 시민의 행복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불철주야 현장을 다니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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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임현주, 한기황, 안소희, 유재풍,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보건소장 김규일,

총무과장 박웅준,

세정과장 이용석,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공무원 2인

○ 참고인(1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