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22년 8월 11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 시 : 2022년8월11일(목)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9.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2 면

9.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 면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9.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에 대한 무단점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및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게 파주시 준공영제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 매뉴얼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배포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간판 등에 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방산업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용역 설계 이후 사업계획을 강구하고 사업 추진을 담당할 전담팀 등 별도 조직 신설 및 인원 충족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굴착 등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는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임진강역 철도시설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심 속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 등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향후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시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행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5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스마트농업과장 장흥중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