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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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8월9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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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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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233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년 8월 9일)

2-1.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보건소 소관 □□□□□□□□□□□□□□□□□□□□□□□□□  2 면

2-2.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7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제8대 파주시의회 첫 자치행정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최초 개원 이후 뜻하지 않게 자치행정위원회 첫 회의가 늦어지게 된 만큼 파주시의회와 파주시가 더욱 힘을 합쳐 산적한 민생 현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2022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6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활한 심사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새롭게 오신 기획경제국장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제가 기획경제국 업무는 처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지속가능한 파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앞으로도 파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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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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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보건소 소관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오전에는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및 보건소,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우측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202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공사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 드리고 민선8기 파주 발전을 이끌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파주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공사의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2022년 보건소 시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을 질의하기보다는 평상시에 민원을 접하면서 요구했던 이런 내용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해서 업무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사실 우리 파주에 중소기업이 3000개 가까이 된다고 말은 하지만 중소기업 제품을 손쉽게 갖다 놓고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도 없고 또 근로자들이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설도 하나 없고 또 사장인 사측인 사람도 교류할 수 있는-비록 상공회의소라는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현대 사회는 중소기업이든 개인이든 홍보가 살아야 사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함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평상시에 생각하신 게 있으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폭넓게 질의를 하셔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지 난감한데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성해야 저희 파주 경제가 살아납니다.

저도 업무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파주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질의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는 데에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 질의보다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평상시 애로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자에 행사를 할 때 15명으로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지역축제라든지 하는 프로그램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가 공연에 저희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전 아티스트를 한꺼번에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힐링콘서트 할 때 어떤 기자 분께서 왜 파주지역 가수를 참여시키지 않았냐는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기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민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인 만큼 최고급 아티스트들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파주시민을 위한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늘 파주지역에 살고 있는 가수들도 거의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익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참고로 도시관광공사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축제·행사를 자꾸 하시는데 지난주에 2022년도 토마토 축제를 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요.

그 유튜브 한번 보시면, 거기가 우리 파주와 유사해요.

군단 병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관·군 축제로 해서 엄청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광공사에서 우리 지역 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는 군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참고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역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대에 가서 방역대로 많이 다녔습니다, 몇 년 전에 업체랑 같이.

지금 수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산책로, 팜스프링 아파트에서 나오는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저지대 밀집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고 특히 지금 하절기가 거의 최고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수해라는 상황이 겹치게 됐는데 방역활동에 좀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폭넓게 적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임미숙  파주시 민간소독업체 방역반 8개소하고 파주시 새마을회 업체에서 시정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주시 전역 25개 구역을 지정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 송충이 200개 알을 유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충 1마리를 죽이면 저희가 200마리를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웅덩이나 이런 소독할 수 없는 곳에서도 홍보라든가 소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역업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좀 더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업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맞춤형 정신건강 사업 추진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대응 관리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재활사업인데요, 주거생활훈련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혜민직업재활센터 외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게 맞다면 여기에서도 직업재활에 관련된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도·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복지 일자리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것은 장애 유형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소관을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일자리를 얻고 직무 계발을 하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참여를 하고 위·수탁 과정에서 노인장애인과와 많이 소통하시고 협력하셔서 정신질환자 또한 직무가 계발되고 양질의 일자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이번 민선8기 시장님 방침도 어제 확대간부회의 했을 때 가장 기본이 협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에서 직업재활시설에는 자립촉진비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서 80% 이상을 하게 되면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예산이 시비 100%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자립촉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 파주시가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외에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저는 48페이지 하단에 있는 통계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파주시 업무보고 책에 보면 예산 5000만 원 잡혀 있었고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자료 이관과 홈페이지 구축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올 9월에 통계홈페이지 개발 완료,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9월이 개시인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죄송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취약 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 사업 관련해서 노동권익 서포터즈와 노동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노동권익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4명 채용해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 것으로 회의록에서 확인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노동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2명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보면 인건비로 거의 나가는 규모인 것 같고 그리고 안심 사업장이라고 해서 인증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인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게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사업주는 이것을……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홍보안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기업지원과인데 노동자 위주의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을 사업주도 동일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질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 오접종이 일어나서, 유통기간 지난 백신이 접종돼서 기사를 확인했는데 5월부터 폐기백신은 보건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파주시로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 의료기관 119개소가 있는데요.

오접종이 나타나기 전에도 거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온도 차이라든가 냉장고에 백신만 넣어야 하는데 다른 약이라든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오접종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래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매일 확인해야 하거든요.

접종하기 전에도 확인하고 약을 꺼낼 때도 확인해야 되는 그 기본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저희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사전에 현장점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제대로 백신 보관이라든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백신이 재고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보건소는 올해 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쭉 나열해서 잘했고 이렇게 하시면 실은 질의가 많아져요, 보건소장님.

(웃는 사람 있음)

○보건소장 임미숙  제가 처음이라서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잘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면 질의가 많아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 다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설명도 무난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경제국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 부분은 이 내용 보고 질의할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 돈 얘기 나와야 하는데 돈 얘기 10원도 없고 그냥 큰 그림만 그려놓고 한다는 얘기만 있어서 기획예산과 할 얘기 많은데 이런 식으로 보면 질의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알아서 공부하고 와서 하라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업무보고나 준비하실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뭐 재선인 제가 봐도 너무 큰 그림만 그려 오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부해서 여러 가지 자세히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하고요.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보면 주로 보건소나 도시관광공사는 계속사업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 나열하셔서 쭉 얘기하셨는데요.

그것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올해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작성하시고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한 어제 많은 비로 인해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 밤잠도 못 주무시고 비 피해 복구에 애쓰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공사에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공사하고 문화교육국하고 축제나 문화예술 지원이나 관광사업이 또 있고 도시관광공사 내에도 공연이나 관광에 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어떤 것은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연계가, 같이 협력해야 될 것도 있다고 보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혹시 불편하신 점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감 때 질의드릴 부분은 앞으로 공연장, 시민회관이나 시민회관 옆에 야외공연장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번에 힐링콘서트를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내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그런 힐링콘서트 등등 사전예약에 대한 업무, 미흡한 점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사전예약을 못 하신 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 다음 업무보고 때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연을 생각하면 도시관광공사에서 건설이나 그런 것을 할 것이다 하는 이미지에 앞서서 안에서는 문화재단의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힘을 쏟으시느라고 엄청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더욱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감을 준비하고 있고 해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저기 하기로 하고요.

보건소장님, 기획경제국장님 앞으로 2022년에 할 일들 많이 남아 있는데 더욱더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 후에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2-2.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앞서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새롭게 오신 자치행정국장님 및 홍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순서대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일과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말씀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홍보담당관 안승면입니다.

시정뿐만 아니라 의회와 같이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안녕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협업하여 청년들이 행복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파주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홍보담당관 안승면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교하동·운정2동 지역구를 둔 이정은입니다.

교하·운정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된 건데요, 행정구역 개편에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주민 편의 증진이나 행정 효율성보다 네이밍이라든지 지명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대한 원만한 주민 합의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곧 주민총회도 앞두고 있고 지방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섬세한 행정력이라든지 소통이 요구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민 간에 갈등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은 그간 주민총회 그다음에 공청회 이런 부분들 해서 의견수렴을 다 거쳤고요.

현재는 행정구역이나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명칭 부분 같은 것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 명칭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구역 개편의 막바지 단계에서도 주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후에도 이 과정을 계속 소통하면서 주민총회라든지 자치위원회도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교하동은 지명이라는 게 1300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큰 지역이라서 그런지 반발이 여전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 부분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주민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77페이지에 방범 CCTV 고도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CCTV는 어느 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곳인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도 탄현면이 제일 낙후된 지역구에 해당됩니다.

사각지대 적극 발굴해서 지역편차 해소할 수 있도록 CCTV가 지역에 골고루 설치돼서 안전에서도 지역격차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CCTV를 계속 주민 요구에 의해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포항제철 관련한 하청, 재하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 문제로 비춰진 부분이 나왔지만 근로자 문제이기 전에 관급공사에는 반드시 하청, 재하청 문제가 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근로자가 되더라고요.

이런 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고 나면 비용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는 장치 같은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죠, 시에서?

○감사관 유대승  현재는 계약 심사 때 처음에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큰 공사장 같은 데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저는 사적으로 예전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계약실명제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적경제 자체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충돌되더라고요, 계약관계를 통제를 하면.

그렇지만 관급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돼서 그로 인해서 적정한 문제가 발생되면 괜찮지만 큰 문제가 되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더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은 27페이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시민을 돕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실행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듯한 느낌을 평상시에 받았어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업무를 했던 사례가 있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실제적으로 옴부즈만에서 어떤 조사하면 감사관이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관여를 할 수 없고 감사관은 그냥 결재를 해서 통보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최근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문 그린시티 같은 경우 노인회장님들 간 갈등에 대해서 조사는 했지만 사실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못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 다 결격 사유가 나서 지금은 통보한 상태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서……

○이익선 위원  사인 간에 예민한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인허가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들께서 피부에 와닿게 효율성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체계는 이미 잡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알겠습니다.

명심하고요.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저는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34페이지에 파주시 청년공간 GP1934는 하루에 이용하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일자리위원회 등 제가 파주시청에 올라온 모집요강을 확인해 보니 2019년도, 2021년도 모집요강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 위원들이 활동하다가 본인이 바빠서 위원 활동을 못 하게 될 경우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없는 상태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쨌거나 회의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될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은 금년 4월에 개소해서 6월 말까지는 전체 누적 인원이 595명으로 월평균 198명입니다.

7월에는 그 2배 이상인 39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용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용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지인에게 추천해 주고 인스타그램에도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협의체나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사임한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3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신규 위원을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위원들의 임기와 동일하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신규 인원에 대한 채용 공고는 어디에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현재는 사임 의사를 표시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은 없지만 사임하신 분들이 다수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1회가 연임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수 30명 정원인 상태인데 2년 임기가 있고 또 2년을 연임하게 되면 너무 소수만 누리는 제도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들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위원회의 인원과 청년협의체의 청년 수를 확대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신바람 나는 근무 여건’ 책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인사 문제는 없어요.

다면평가 많이 하겠다는 것,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다면평가와 그다음에 결과에 따른 승진에 대한 혜택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면평가를 한다는 게 좋은 방법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앞으로 다면평가자에 가중치를 두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밑에 직원한테 쓴소리 못 합니다.

왜, 다면평가에서 점수 못 받을 거니까 그냥 쓴소리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면 다면평가 잘 나오거든요.

‘일 똑바로 해라.’ 제대로 가르치면 다면평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왜, 나 불편하게 하니까.

불편하게 하면 요즘에 그냥 익명게시판에다 쓰죠, 그랬다 저랬다 하면서?

나 때는 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면평가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잘 체크하셔야 해요.

다면평가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인사 잘했다, 잘못했다 했을 때 “다면평가 그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로 해서 면피는 안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4년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시장님은 새올 쓰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네.)

직원 연락망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네, 있습니다.)

시장도 선출직 4년 계약직이고 의원들도 계약직인데 왜 의원들은 새올에 접근 못 하게 하고 익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공무원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랑 우리랑 같은 공무원 아니에요, 어차피?

시장은 다른 공무원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기본적으로 우리 인사시스템에 등록돼야지 연계돼서 메신저나 행정망을 쓰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원은 인사 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어도 직원연락망 다 갖고 있는데, 경기도의원들.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경기도 몇 개 지자체가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절차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4년 지났는데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옛날에도 안 됐으니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시장도 되는데 왜 우리가 안 돼요.

똑같은 공무원 아니에요?

하나 차이라면 시장은 인사권 있어서 더 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좀 체크해 보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네, 다른 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셔야 해요.

다른 데 하는 데 있어요, 경기도의원들은 하니까.

제가 4년 시작이라 한번 한 겁니다, 의원님들 필요하시니까.

행감도 아닌데, 이것 행감 때 할 얘기가 아니어서 업무보고 때 해 드리는 거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행감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결과 좀 내셔야 해요,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중에 가장 잘하신 분이 자치행정국장님이 가장 잘하셨어요.

홍보담당관 하신 분 중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잘하셨고요.

우리 파주시 유튜브 하잖아요.

파주시 유튜브 조회수 몇 회 나오죠?

조회수 좀 많이 나오게 하라고, 2-3일 지났는데 500회, 1000회, 가장 많아야 2000회잖아요.

200회, 300회는 직원이 유튜브 되나, 안 되나 보는 게 200회, 300회예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얘기하고 뭐 했는데 되지가 않아요, 진짜로.

제가 책까지 써 갖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옛날에 홍보담당관 할 때 본인을 불사르면서까지 열심히 하셔서 조회수 그때 얼마 나왔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5만 정도 나왔습니다.

○최유각 위원  5만 나왔죠, 다른 데서도 보고 연락도 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하실 수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안승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노력이 아니고 돼요, 안 돼요만 얘기하시면 돼요.

노력은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홍보담당관 자리에 가셔서 안 하세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5만 나와야 돼요.

이거 300, 400짜리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관심도 없어,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찾아서 볼 수 있을 정도의……

○홍보담당관 안승면  더 재미난 거나 관심 가지시는 그런 사항 쪽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유튜브 가장 잘하는 지자체 어딘지 아시죠?

충주시 가장 잘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장 눈치 안 보고 윗사람 눈치 안 보고 합니다.” 답이 그거예요, 답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산 얼마예요?” 처음에 7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제가 행감 때 질의 24개 했고요, 예결위 때 23개 했어요, 홍보담당관만.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조회수가 안 나와.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님도 되셨으니까 홍보하려면 확실히 할 수 있고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요.

우리 파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 시책들이 많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효과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요즘은 저랑 다른 세대지만 MZ세대라고 해서 뭐든 동영상으로 홍보를 아주 짧게 하는 게 대세 아니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 릴스 중심의 동영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직접 인스타에 들어가서 릴스 동영상 만들기도……

저희 같은 세대는 보기만 하는 것이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안 되지만 홍보담당관에 계신 직원 분들이라도 릴스 동영상 중심으로 뭔가 한번 시도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15초 동영상, 30초 동영상으로 짧고 굵게 우리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많은 부서에 직원들도 계시는데 각자 분야에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잘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일 하나를 꼽자면 각종 위원회가 파주시에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시의원들은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있지만 많은 외부의 위원 분들은 그런 비용이 나가고 있고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의 자료도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또 없어도 될 만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1회 파주 청년희망축제가 이번에 9월 17일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하는데요.

축제라는 게 항상 하고 보면 100% 칭찬만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000 얼마의 적은 예산으로 청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처음 시도하는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이 팀이 굉장히 청년축제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소모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걱정이 앞서긴 해요.

청년정책담당관, 그 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청년축제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서로 추후에 얘기해서 정말 멋진 제1회 청년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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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출석공무원(32인)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보건소장 임미숙,

홍보담당관 안승면,

감사관 유대승,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민원봉사과장 이인숙,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세정과장 봉상균,

징수과장 권상원,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보건행정과장 최호진,

건겅증진과장 이종순,

위생과장 심재균,

운정보건지소장 최경희,

문산보건지소장 한숙연,

공무원 12인

○ 참고인(6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도시관광공사상임이사 김광회,

직원 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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