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22년9월21일(수)10시00분

□□□□□□□□□□□□□□□□□□□□□□□□□□□□□□□□□□□□□□□□□□□□□□□□□□□□□□□□□□□□□□□□□□□□□□□□□□□□□

의사일정

1.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혜정·손성익 의원) □□□□□□□□□□□□□□□□□□□□□□□□□□□□□□□□□□□□□  2 면

1.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면

2. 파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  5 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5 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6 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면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년 9월 21일)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9월 13일 집회공고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안건 중 23건의 안건을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 재의요구사항입니다.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8월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혜정 의원님, 손성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이혜정·손성익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이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법과 파주시 직영 동물보호소의 조속한 설립 등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KB금융지주의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604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 즉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 또한 2022년 8월 25일 기준 반려인 2만 3000여 명이 총 3만 3248마리를 등록하여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노령견을 키우는 가정이라 집 밖에 데리고 나갈 일이 없어 등록을 아예 안 했거나 반려동물 몸속에 등록 내장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근거리에 동물병원이 없어 동물등록을 할 수 없는 도농복합도시 파주의 농촌지역도 고려한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행위 규범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견이 내는 소음이 층간소음과 맞먹는다는 층견소음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57%의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개 물림 사고, 반려동물 학대, 들개화된 유기견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 증가는 필수적인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파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직영 동물보호소가 없어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시 지역 내 동물병원 여러 곳에 겨우겨우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고, 포획, 이송, 보호 및 공고, 입양 또는 인도적 처리 등을 행함에 있어 파주 전역에 퍼져 있는 동물병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적·물리적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유실·유기 동물 포획 시 반드시 7일 이상-파주는 10일입니다-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내어야 하며 그동안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도농복합도시 파주의 특성상 중·대형 믹스견이 유실되거나 유기되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동물보호소로 지정·위탁한 동물병원의 경우 중·대형견 케이지가 아예 없거나 고작 한두 개밖에 되지 않기에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수용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야생화된 들개 등이 포획되면 열흘 동안 받아 줄 동물병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바로 안락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첫째, 파주의 50만 인구, 50만 인구라고 하는데 단지 인구만 늘지 않았습니다.

경기 북부의 메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파주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도 함께 더불어 증가하고 있기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과 조직화된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인식 차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전담 부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식개선 교육과 동물 양육환경 기준에 대한 홍보 및 관리·감독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파주 농촌지역은 실외 마당개들에 대한 무분별한 번식과 동물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고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한다는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유실되어도 찾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불필요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 사례 506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 7건을 선정했는데 최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 중인 반려 유기동물 보건소를 좋은 정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종전의 민간 동물병원 위탁에서 공영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물보호소가 반드시 구축돼야 합니다.

입양에서 교육, 훈련,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합리적인 지출을 함과 동시에 입양 문화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하며 나아가 돌봄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및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등 선제적 동물보호 정책으로 사람과 동물이 상생·공존하는 생명 존중의 파주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개 물림 사고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그 책임도 결국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계획적인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파주시가 펼치고자 하는 반려동물 정책이 낡은 갓을 쓰고 번드르르한 양복을 입으려는 것과 같은 정책이 아니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손성익 의원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4시간 파주시민을 지키는 매의 눈, 방범용 CCTV 운영실태와 개선 방향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즘 각종 사건·사고는 CCTV가 해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도 방범용 CCTV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입니다.

파주시 또한 각종 강력 사건과 재난사고 발생 시 방범용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설치된 저화질 카메라의 경우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조차 인식이 어려운, 화질이 떨어지는 CCTV가 운영돼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속출합니다.

올 7월 정보통신과는 언론보도를 통해 ‘CCTV를 고화질 방범용으로 교체해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CCTV를 교체하고 방범용 CCTV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8월까지 끝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9월 1일 오전 파주 CCTV통합관제센터 방문을 통해 이틀 전 8월 30일 운정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200만 화소 고정형 CCTV의 촬영 영상을 확인했으나, 맑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30여 m 거리의 사람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고, 날씨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더욱 식별이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A 담당자는 특정 지역의 CCTV가 저화질로 인해 인물,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시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역추적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48시간 전 설치한 CCTV가 장비 성능으로 인해 충분히 식별이 불가한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역추적하겠다는 말입니까?

곧이어 B 담당자는 “방범 CCTV는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사업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은 파주시의 언론보도와 모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 확대에 비해 경찰력 확보가 더딘 상황에서 부족한 경찰력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인 방범용 CCTV의 화질이 떨어져 제구실을 못 한다면 파주시민은 불안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만난 한 경찰관은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저화질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한 범인 검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CCTV 화면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목격자 진술부터 지문이나 유전자까지 확보해야 해 수사가 복잡해지고 범인 특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가 지속 설치되고 있고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각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파주시 연간 평균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2000건, 재난사고는 2000여 건, 그중 도로 교통사고는 1600건에 달할 정도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2022년 9월 19일 기준 파주시 17개 읍면동 1470개소에 3764대의 방범용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노후 저화질로 구분되는 100-130만 화소는 108대로 200만 화소로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 화소급으로 교체하여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합니다.

CCTV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파주경찰서와 협업으로 기설치된 CCTV를 조사해 중복 설치되거나 성능 개선이 필요한 지역,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 재배치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아이들의 등하굣길에는 반드시 고화소의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동일 화소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와 모델별 화질 차이가 발생하기에 기설치된 제품 중 화질 저하 모델은 걸러내어 재구매로 이어져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화소 CCTV로 교체 후 서비스 고도화와 다양한 신기술 도입,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CCTV에 소요되는 통신 용량을 증설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형이라는 단점으로 인해 음영 지역이 존재하며 변화하는 범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순찰용 드론을 도입하여 도심지 범죄 취약지역,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곳, 사회적 약자(여성·어린이·노인)에 대한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곳, 1인 가구 및 여성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지역, 폐가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범죄발생 우려지역 등 경찰 순찰차가 상주하면서 순찰할 수 없는 지역에 드론으로 순찰하여 CCTV의 사각에서도 안전한 치안활동이 가능하며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야간에도 면밀한 감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유사시 용의자 추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찰용 드론은 일부 지자체와 국립공원, 소방본부, 경찰청에서 활용을 통해 범죄행위·재난사고를 미리 식별하고 치안을 강화시키며 한정된 지방자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CCTV가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들을 방범 드론으로 효과적 순찰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말로만 시민이 안전한 도시, 여성과 아동이 편안한 도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고화질 카메라 교체, 방범용 드론 사업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 50만 대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곧 명품도시 파주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시민안전 확보에 선도 역할을 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정보통신 신기술을 확대 적용해 파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범죄 예방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김경일 시장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시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병가에 따른 손형배 의원님의 청가를 10월 6일까지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은주 의원님과 이정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 출석의원(14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주현,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 방청인(6인)

공무원 5인,

기자 1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