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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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9월21일(수)10시3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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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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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 □□□□□□□□□□□□□□□□□□□□□□□□□□□□□  1 면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년 9월 21일)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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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위원장 제의)

(10시34분)

○위원장 목진혁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출석요구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본 요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외에도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00 님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을 증인 출석시켜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건가요, 어떠한 사항인가요?

어떤 부분인지 알아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목진혁  본 건과 관련해서는 이정은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은 위원  최유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주차지킴이 사업의 담당자며 참여자입니다.

이 사업의 효용성 그리고 위탁사업이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또 참여자로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이분한테 질의를 하겠다는 거군요.

○이정은 위원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거면 결론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해도 될 부분인데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분한테 직접 질의하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죠?

○이정은 위원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혹시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이정은 위원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증인이 오시면 이정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거고 그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어떤 답변이나 일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은 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대변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업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라든지 담당자가 의견을 피력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혹시 서면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진 않았나요?

○이정은 위원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주차지킴이 사업은 사회통합이라는 인식 개선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서면으로는 충분히 소통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희 위원들은 그동안 시민의 민원 사항들을 시민과 직접 얘기하고 그것을 부서에 질의하고 답을 얻는 그런 형식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굳이 출석을, 증인까지 대동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증인이 여기까지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증인 출석보다는 출석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그냥 다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첨언드리면 여기 구분에 사무 관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들도 사무 관련자로서 증인으로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이고 사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직접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혹시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본 안건을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수로 표결방법을 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박신성, 이정은, 이익선, 이진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윤희정, 최유각)

표결을 발표하겠습니다.

찬성위원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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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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