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0월 1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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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0월17일(월)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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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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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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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9분)

○위원장 손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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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위원장 손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토론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끝없는 물가상승세에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도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경영지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수요 검토와 적시 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집행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시민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입니다.

파주시가 앞으로 스마트도시로의 건설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문가들이 만든 용역 결과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연구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립 용역비도 적정한 비교군 선정과 철저한 추계 없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금번 제출된 산출내역과 예산 규모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고 산학협력을 통해 목적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5억 1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5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10일간의 힘든 심사일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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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16인)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홍보담당관 안승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공무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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