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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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0월5일(수)10시3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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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3.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4.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6.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8.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9.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10.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5.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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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년 10월 5일)

3.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2 면

6.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2 면

7.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2 면

8.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2 면

9.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2 면

10.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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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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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3.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2 면

14.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  2 면

15.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3 면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면

17.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8.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9.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3 면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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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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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6.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8.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9.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10.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5.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1분)

○위원장 목진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의 상호 간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자문위원회, 문화도시 추진단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장기계획 세부 사항이 수립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은 파주시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별 조사, 설문, 상담 등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문화복지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기금 모금의 이유와 목표를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고 가장 적합한 대상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향후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거쳐 필요시 추가 출연을 통해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파주시행복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된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장학기금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국가적 차원의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량에 대한 비율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스포츠센터의 궁극적인 운영 목적이 시민의 건강인 만큼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함에 있어 시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와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함에 있어 선정기준에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책 추가와 충분한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개정 대상 조례 9건 이외에도 시민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주시 전체 조례에 대한 상위법 불부합 사항 등 추가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그동안 관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한 만큼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정책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보증한도 기준이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뉘는 만큼 이에 대한 현장의 민원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의 자금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각종 연구자료의 요청, 세제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지방세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한의 효과를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기준에 미달되어 지원이 어려웠던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조례 개정 이후 가능한 지원사항을 확인하여 모든 대상 시민에게 관련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처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제2조 조항을 영유아보육법 제2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약칭 규정을 현행 조례 제10조에 적용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일정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고 위탁을 선정함에 있어 전문성, 위탁기관의 재정사항 등을 두루 검토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중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이 누락되어 추가로 의결하기 위해 다시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간략하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30일까지 9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현지확인 및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와 감사 당일 질의답변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127건의 시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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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5인)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교육지원과장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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