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26일(월)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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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평화기반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2년 9월 26일)

(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평화기반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22일과 23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 및 추진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예산 심사와 원활한 의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평화기반국,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의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평화기반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의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평화기반국장님이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화기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화기반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평화기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입니다.

박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공사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의 손형배, 최창호 위원님이 코로나 등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평화기반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 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남북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수립한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용역에서 도출된 주요방안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시민참여형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2021년도에 5건, 2022년도에도 5건 선정되어 시행하였는데 사업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2022년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신청 면적이 52.5㎢로 상당한 규모인데 올해 예상 해제 면적 등 그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인 ITS 구축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내용과 국도 및 지방도 등 파주시 도로에 설치한 감응신호 체계 구축 지정은 몇 개소인지 도로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시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도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패요인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1월에 수의계약 개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최근 3년간 실시된 경영평가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평가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빼먹었는데요, 평화협력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방호벽 철거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 방호벽 현황과 나머지 철거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11페이지 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인 파주 평화 아카데미, 평화·통일 현장체험,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의 사업자 대상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하고 학교 대상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실 운영, 공공부문 평화·통일교육 사업별 추진방법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비예산사업인지, 교육과정에 탈북주민들의 참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12페이지 2021년 추진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 용역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금년도 사업에 반영된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마련 교육비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습비 지원 사업자 선정기준과 기존 수혜자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인원 및 운영실태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협의회의 대표적인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에 발표된 걸로 보면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한 400여 명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이 변동이 없는지, 지금 관내 이탈주민의 수가 몇 명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농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농장 허준한방 성역화 등 파주시 시책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부대의 출입통제 완화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군부대와의 협의나 그간의 추진설명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북철도교통과 24페이지입니다.

운천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천역 신설 이후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위한 열차 운행횟수라든가 증차, 거기에 대한 버스노선 투입 등 대중교통의 연결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천역 환승주차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천역 철도 운영협약에 대한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파주시와 철도공사 간의 협의실적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운천역 신설 이후 향후 몇 년간 영업손실비용을 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향후 10년간 적자 보전에 대한 예상 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에 대해서 36페이지입니다.

파주센트럴밸리 진입로 신설로 인해 마을도로 높이에 차이가 있고 통행권의 방해, 과속, 소음, 비산먼지 등이 발생해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희망프로젝트 주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파주희망프로젝트 단계별 사업추진 시 추후 예상되는 주민 불편사항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34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내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내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배터리 부족 등 비상상황 시 대응해야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운영실적이 7건으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 현재 파주·금촌·운정 등 3대 권역별 1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확대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팀 도로청소차 운행현황 중에서 폐토사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역 중 폐토사 수집·운반내역이 연간 3000t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한 폐토사인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0페이지에 65세 이상 교통약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32페이지 2021년 3월부터 찾아가는 등록서비스를 하셨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방문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몇 건이나 등록하셨는지 등록인원 현황 알려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남북철도교통과 특별교통수단에 배차실패 콜 수가 3225건이라고 하였는데 실패의 원인과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평화협력과 방호벽 철거 관련해서 군협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알려달라고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이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 2022년 6월 17일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최종보고회 하셨다는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오산과 울산을 선정한 이유를 제출해 주시고 공사로 위탁할 경우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도시관광공사 파주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이거 내규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제안 검토 및 반영 결과, 제안은 몇 건이나 되었고 반영은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 청렴클린콜 이거는 보고자료가 없어서 페이지 번호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안사항 중 반영한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평화기반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 남북철도교통과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남북철도교통과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년 만족도 조사 평가에서 조사 대상자의 84.4%가 배차관련 불편사항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배차관련 불편사항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개선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40대의 바우처택시를 올 12월 10대 내외 증차계획이 있는데 대기시간이 현행 몇 분에서 몇 분으로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효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3페이지 남북철도교통과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3차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분석된 파주시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며 도출된 개선안에 대한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 남북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1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시 설치한 교통정보, 전광판에 정보 표출방식에 대한 설명 및 주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남북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양한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매년 교통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및 내년 설치되는 물량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의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증가 추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남북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ITS 시설물 중에 시민들이 개선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버스정보안내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현황과 현재 미설치된 버스정류장은 몇 개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관한 입찰내역서를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직원 산재 처리현황 및 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에서 2017년에 근로자 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죠, 2019년에는 근로자 2명이 가스 과다흡입으로 인해서 긴급 후송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사고대책으로 재난안전팀을 신설했으나 사고가 재발했습니다.

재난안전팀의 주요역할 및 점검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조치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식 위험공간 안전점검 절차와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하고 있는지,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로부터 5개년 치 자료를 분석했을 때 교육이수 서명 인원수와 교육관련 사진의 인원이 불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수 서명지에는 40명이라고 하면 교육관련 참석한 이수자는 30명 정도로 사진과 서명지의 인원수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고 사인을 한 것인지 확인 바라며 또한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이 필요한바, 교육이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개년 치 안전교육이수 자료를 확인했을 때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공사에서 재난안전팀으로 발송했던 환경순환센터 산업안전보건정기교육 결과 통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40쪽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공모에 그동안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2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43쪽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현재 보상절차가 착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행현황 및 향후 사업내용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이애미대 의과대학하고 협약 체결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29쪽입니다.

범죄예방 안심주차장 확대 인증 4개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시설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또 현재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직영하고 있는지 위탁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평화기반국장님,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남북농업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 수립한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용역에 의해서 도출된 주요 방안 및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수립된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용역은 대북 제재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용역에서 도출된 주요 방안으로는 첫째, 파주시 남북농업협력 사업의 거점으로 평화농장 활용, 둘째, 친환경 유기농법에 따른 작물 재배, 셋째, 경기도농업기술원,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남북 스마트팜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현재 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북측 기후에 적합한 식량작물 선정을 위한 벼와 콩을 시험재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추진 계획은 남북관계 경색국면, 대북 제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북쪽 기후에 적합한 식량작물 등 시험재배, 농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남북농업협력 사업에 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회복 대비 남북농업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시민참여 공모사업 실적과 향후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은 민간단체 공모를 통한 남북평화공존 분위기 조성 및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5개 사업, 2022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1억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파주 DMZ 탐방, 평화 기행, 통일문화체험전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초·중·고 대상 평화통일교육 및 퀴즈대회를 통해 북한을 이해하고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공모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신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그 외에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교류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학술연구, 포럼, 세미나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신청 52.5㎢에 대한 완화 가능성 예상 해제면적 및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3월 관내 6개 사단에 52.5㎢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신청을 하였으며 사단별로 규제완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제 가능 지역과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단과 수시로 소통하며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1월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2022년 3월 국회의원 및 대통령 당선인 공약 관련 건의, 8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건의 등 경기도 및 국방부, 군단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군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통해 파주시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업 내용 및 국도 및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감응신호에 대하여 총 몇 개소인지 도로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소통 증진과 교통안전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 등의 서비스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확대와 통합 주차 정보, 돌발상황 자동감지 서비스 등이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감응신호는 61개소에 구축되어 있으며 도로별로는 국도 1호선 29개소, 국도 37호선 8개소, 지방도 360호선에 24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현재 진행 사항과 향후 파주시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한국개발원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현 상태로는 통과가 어려워 사업 제안자인 현대건설과 국토부는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연내 한국개발연구원에 수정·보완된 민간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현대건설이 주요 수요 증대와 사업비의 절감을 통해 최적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과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방호벽 현황 및 철거 계획이 있는지와 가장 먼저 철거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방호벽은 총 53개소로 담당부서인 도로관리과는 차량통행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경관 개선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방호벽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호벽 중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곳은 국도 1호선 월롱면 파주여고 앞 방호벽 3개소와 파주읍 농협주유소 인근 방호벽 2개소 등 5개소를 검토하고 있으나 군 작전상의 요충지로 현실적으로 철거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지상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방호벽 철거를 건의하고 9사단에는 방호벽 대체시설 설치 등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과 적극 협의하여 방호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시민 대상 평화·통일 민간 공모사업인 파주 평화 아카데미, 평화·통일 현장 체험,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의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평화의 소중함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시민 대상 평화통일 교육을 3개 사업 2900만 원으로 민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 평화 아카데미, 평화·통일 현장 체험 교육은 일반 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전문 강좌 운영 및 관내 평화통일 현장 체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모집은 사업 운영단체의 블로그, SNS,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은 파주교육지원청, 초·중·고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통일 교육 연구단체에서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관내 학교 내 자체 학생 평화통일 동아리를 대상으로 체험, 역사 기행, 발표회, 전문가 초청 포럼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학교 대상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 운영, 공공부문 평화·통일 교육 사업별 추진 방법과 탈북민 참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은 관내 초·중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해교육, 통일노래교실, 통일토의토론, 통일교육보드게임 등의 내용으로 각급 학교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학급에 강사를 파견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북한이해교육, 통일노래교실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탈북민 강사의 진행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공감 가능한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평화·통일 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 대한 통일교육이 의무화된 사항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교육 및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DMZ 탐방 등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인 파주시 공무원으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교육원의 지원으로 비예산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에 민주평통파주시협의회, 파주시청소년재단 등 관내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2021년 추진된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 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중 금년도 사업에 반영된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1년 5월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364명을 대상으로 거주 실태 및 생활 만족도, 경제활동 실태, 보건·건강 실태, 탈북민 지원사업 인지 및 욕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건강 문제로 인한 취업 포기, 단순 서비스·생산직 취업에 따른 잦은 이직, 본인 및 자녀 교육과정 부적응,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부족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교육·취업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반영한 탈북민 취약계층 치과 의료비 지원, 탈북 가정 청소년 학습비 지원, 탈북민 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안내 리플릿 제작 등 2022년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주병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기인력개발원의 진로 및 취업 상담, 채용 연계형 취업훈련 개설 등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마련 교육비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청소년 학습비 지원에 대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기존 수혜자도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탈북민의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마련 교육비는 실제 수강을 완료한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매년 20명 수준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희망하는 주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업 수행, 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 수강 시 장시간이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기존 수혜자도 희망할 경우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탈북가정 청소년 학습 지원의 경우는 가구 소득·형태, 학업 계획서, 학업 성적 등 평가를 통해 타 기관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확인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탈북가정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중복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며 행복장학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우리 시 지역협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실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내실 있는 탈북민 지원을 위해 파주시를 중심으로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비롯하여 파주경찰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 12개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입니다.

파주시는 총괄 기관으로서 본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적응, 교육, 의료, 취업, 문화행사 등의 정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인력과 자원에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22년 기준 11건의 실무회의, 2건의 통합사례회의, 정기회의 등의 활발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고 파주연천축협장학재단 장학금 확보 12명 총 500만 원, 경기도립 파주병원 탈북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연계 13인 6500만 원 상당, 대한적십자봉사회 파주지구협의회 위기가구 반찬 나눔 연계 9가구 매월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인력개발원 채용연계형 취업훈련 과목 개설, 원장 일대일 진로 상담 마련 등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행복장학회 장학금 확대, 파주 일자리센터 탈북민 대상 전문 취업 상담사 주 1회 파견 배치 등을 협의 중인 상황으로 계속적인 민관 협력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9월 1일 기준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은 433명으로 타 시군으로부터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평화농장, 허준한방묘 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 시책사업과 관련한 군부대와의 협의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농장, 허준선생묘 등 민통선 지역 출입은 현재 1보병사단에 사전 협의를 할 경우 특별히 출입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허준선생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변은 미확인 지뢰지대와 다수의 군사시설이 존재해 규제 완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운천역 신설 이후 열차 운행 횟수, 환승 주차장 현황 및 대중교통 처리 계획, 철도공사 협의 실적 및 운영 협약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 영업손실비용 보전 기간 및 향후 10년간 예상 적자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운천역이 개통되면 평일 2회 주말 4회 운행 중인 문산-임진강역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12대가 설치된 환승 주차장의 확대, 효율적인 대중교통 연계 처리 방안은 소관 부서인 도시경관과, 대중교통과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운천역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대해서는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11월 중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협약 기간은 10년 단위로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되 3년 연속 영업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전 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상 적자액은 향후 주변 여건 변화, 이용객 수요, 운천역 운영비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중앙선 오빈역의 경우 2021년 기준 약 1억 4000만 원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 및 추후 주민 불편 사항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봉암1리에서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산단 진입도로와 마을이 연접하여 소음·먼지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진입도로 위치 변경 및 완충녹지 조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봉암1리 마을 주민 요구 사항인 갈곡천교 앞 횡단보도 설치, 봉암1리 마을안길 연결, 시도 7호선 좌회전 유턴 구간 설치에 대하여 경찰서 협의를 완료하고 2022년 10월 설계 반영 예정으로 이후 추가 민원은 없습니다.

추후 주민 불편 사항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제한하고 있어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 물량도 크게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센트럴밸리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물량 확보 지연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의 조속한 개발 요청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2단계 15만 평의 물량을 가배정받은 상황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주변 도로 신설 등 인프라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교통약자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등이며 특정 대상을 한정한 홍보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전반적인 홍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홍보를 위하여 읍면동 등에 홍보 전단을 배부하였으며 장애인등록 시 특별교통수단 운행 서비스에 대한 홍보 내용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안내서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생활가이드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을 수록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등록 인원이 2019년 2474명, 2020년 3226명, 2021년 4865명, 2022년 7월 기준 57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버스정보안내기,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찾아가는 방문 등록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이용 등록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직접 방문을 통해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방문 요청 접수 시 일정 확인 후 방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열 온도 체크, 손소독제 지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 등록 서비스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2021년 방문 등록 서비스 실적은 총 37건입니다.

2022년 방문 등록 서비스 실적은 현재까지 총 30건입니다.

2022년에 제작 추진 중인 홍보 동영상에 찾아가는 방문 등록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실패 콜수가 3225건으로 실패 원인과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슬로프식 특장 차량 36대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40대 등 특별교통수단 총 7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배차 접수 후 미배차 시 10분마다 지연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배차를 위하여 휠체어 고객은 슬로프식 차량, 비휠체어 고객은 바우처 택시로 배차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배차 실패 원인으로는 크게 고객 취소 및 차량 부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하반기 바우처 택시 10대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정기 점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탁대행사업 이행 실태 점검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진 업무 전반과 위탁사무 범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례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현안 사항 논의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1년 만족도 조사 결과 배차관련 불편사항이 84.4%로 이용자들의 배차 불편 사항과 요구하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6월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불만족 사유의 84.4%가 배차 관련 불편 사항으로 세부 유형은 긴 배차 대기 시간이 53.4%, 배차 실패가 31%로 나타났습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등록자 수 및 이용자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부 전반적인 외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재 바우처 택시 증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바우처 택시 10대 내외 증차 시 대기 시간이 몇 분에서 몇 분으로 감소할지 예상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바우처 택시 도입 및 확대, 콜센터 운영 시간 확대, 즉시콜 시행, 차고지 3개소 분산 운영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차에서 탑승까지 대기 시간이 2019년 35분, 2020년 15분, 2021년 15분, 2022년 18분으로 배차 대기 시간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교통약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증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증차 목표는 현재 수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 유지가 목표이며 예상 대기 시간은 15분 내외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로 우선 배차하여 휠체어 탑승자가 특장차 이용 시 원활한 배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배차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제3차 파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 문제점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3차 파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분석한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적합성 조사 결과 기준 적합율이 64.5%에서 72.1%로 7.6%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차 계획에서 제시한 바우처 택시, 장애인 셔틀버스 도입 등에 대한 사항을 적극 반영·추진하여 바우처 택시 40대, 다인승 버스 1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제4차 증진계획에서도 이동편의시설 개선과 특별교통수단 확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주시 여건에 부합하고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지능형교통체계 ITS 사업과 관련하여 전광판 정보 표출 방안에 대한 방식,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 금년도·내년 비용 증가 고려 시 예상 가능한 5년간 유지보수 증가 추이, 끝으로 버스정보안내기 최근 3년간 설치 현황 및 미설치 정류장 개소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입찰 내역 공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정보 표출은 노변에 설치된 현장 장비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정보센터에서 가공·처리 후 소통정보와 돌발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지보수 사업비는 2021년 12억 원, 2022년은 15억 원으로 매년 2억 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후 유지보수 비용은 8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2020년 24대, 2021년 135대, 2022년 10대, 총 169대를 설치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계약 내역은 2020년, 2022년은 일반 입찰이며 2021년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미설치 버스정보안내기는 총 2082개소 중 1446개소입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간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6월과 11월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검토 결과 지침서 위반 등이 발견됨에 따라 건실한 사업자 선정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개 컨소시엄 모두 부적합하다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제3차 재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입주의향서 제출 시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실한 서류가 접수되지 않도록 개선하였고 8월 23일 2개의 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협약 체결 및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2024년 사업에 착수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께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상 절차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마이애미대학교 협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금년 7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여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 계획을 공고하여 현재 주민 열람 중에 있습니다.

10월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12월 협의 보상을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27일 파주시와 마이애미 의과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은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헬스 거점 조성을 위하여 메디컬클러스터 내 R&D센터 설립 및 공동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앵커기관의 유치가 중요한 것으로 현재 국내외 유수의 기업 및 연구소 유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파주도시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정회 전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22년 1월 공정한 계약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계약업무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시 형식적인 비교 견적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패 요인을 제거하고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총량제를 부서별 관내 5회, 관외 3회로 제한 점검제를 도입하여 수의계약 편중성을 개선하였고 계약 의뢰 시 가격 대비표 문서를 작성하여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설계부터 관급자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선정 구매 등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개선 노력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지난 3년간 경영평가 실적은 다 등급입니다.

2020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93점 상승, 2021년 경영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3.48점 상승하는 등 세부 평가 점수는 조금씩 개선되었으나 결정적으로 등급 향상을 이루어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대대적인 경영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 중 시설물 관리 운영과 같은 수탁 사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현재까지도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력 및 사업 구조 개편을 확실하게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오랜 기간 고착화된 경영 비효율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별 철저한 심사 분석 결과에 따른 비효율 사업 영역 조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만 대도시 파주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도시 개발과 수익 창출이라는 공사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 개발사업 참여와 효율적 수탁사업 운영,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및 개발 역량 확대, 개발사업 확대로 공사로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확립하여 내년도에는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창식 위원님께서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 서비스가 7건으로 다소 저조한 사유와 향후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수단인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내 충전기 설치를 통한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사업 초기이며 이용 고객 대부분이 단거리 이용 고객임에 따라 약 한 달간의 실적이 총 7건에 그쳤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 고객 만족도에 따라 점차 운영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범 운영으로 거점 차고별 1대씩 총 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객 요청 즉시 배차되어 목적지까지 이동 중 충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토사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생활지원팀에서는 총 13대의 도로 청소차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폐토사는 진공도로 청소차가 파주시 관내 주요 도로 즉 56번 도로, 자유로, 통일로, 37번 도로 등을 청소하여 흡입한 각종 폐기물 및 토사류 등으로 이를 한곳에 모아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량으로는 2020년에는 3583t, 2021년에는 3294t이며 2022년 9월 현재까지 1833t을 수집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집하장에 적하된 폐토사는 위탁처리업체로 운반하여 폐토사 선별 작업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선별 분리된 토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파주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수요 분석 시 오산 TV동물농장 테마파크와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인원 수요 예측을 위해 오산과 울산 사례를 활용한 것은 입지와 시행 방법, 규모 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먼저 입지 측면에서 오산은 파주와 동일한 수도권에 입지해 있고 울산의 경우는 수도권은 아니지만 부산, 대구와 가까워 배후 인구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파주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곳 모두 사업 시행을 지자체가 주최하였고 사업 규모가 각각 1만 ㎡와 1만 3000㎡로 저희가 구상하는 규모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사업 추진 모델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운영을 공사에 위탁할 경우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은 파주시 직영 대비 공사 운영 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공사는 공익과 수익성의 조화 속에서 그간 축적된 각종 공공시설 운영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인력 투입 등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고 운영 방식별 장단점 분석 결과, 경제성 부분에서는 민간 위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사 위탁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소리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소리위원회 관련 내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파주 시민의 목소리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안건은 총 16건 중 완료 9건, 검토 및 진행 사항이 7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악산, 마장호수 출렁다리 난간 및 발판 보수, 공영주차장 계단 가림막 설치 등 주로 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위원분들이 제안한 의견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검토를 통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내용의 경우는 시 주관 부서와 협의 및 향후 예산 반영 등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사 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 의견뿐만 아니라 공사의 사업 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클린콜 제도 도입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외부 청렴도 측정에서 수선유지 등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있어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적 비리 등의 부패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물 수선 및 공사 계약을 비롯한 공연장 대관 분야에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업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수수 등 부조리, 불친절하고 불공정한 처우, 업무 관행 개선, 기타 불편 개선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 직원이 직접 민원인과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2520건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금품향응수수 등을 요구하는 부조리는 없었으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불편 사항 8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5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예산 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혜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순환센터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복된 사고 이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인력,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사항으로는 사업장 내 유해가스 안전 측정기를 4개소에 설치하여 실시간 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개인 휴대용 가스 안전 측정기를 개인별로 지급하였으며 특히 음식물처리시설 내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가스 감지기에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입출입 통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인력 면에서도 기술 인력 3명을 증원하였으며 운영 시스템 개선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주기적으로 위해 요인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근무 체계도 필히 2인 1조 근무하도록 개선하였고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이사급 임원이 참여하여 작업을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난안전팀의 주요 역할 및 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은 공사의 안전·보건·재난·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 보건 점검을 매월 2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해빙기·풍수해·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특별 안전점검 3회, 정기 건강상담 월 2회, 코로나19 대응 주간회의 개최, 법정 안전교육 실시 등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 실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함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 76건을 개선하였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점검을 100회 실시하였으며 법정 안전교육을 월 2시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순환센터의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안전점검 절차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 감시인 배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 허가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인 파트장과 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허가 및 구조 계획서에는 신청인, 밀폐공간 출입일시, 작업 위치, 작업 내용, 작업 책임자, 감시인, 밀폐공간 출입자 명부, 사용 장비, 작업 환경, 잠재적 위험 요소 확인 항목을 기재하고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농도를 출입 전과 출입 중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구조 장비를 휴대하고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공기 농도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25%LEL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은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통상 작업감독자를 감시인으로 하고 별도로 안전관리감독자인 파트장과 외부 용역 시 공사의 외부 책임자를 작업 책임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담당 본부장 입회하에 작업을 하도록 자체 안전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정기 교육 및 감독자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서 관리책임자인 사장은 2년에 1회 6시간, 관리감독자인 각 부서장 및 파트장은 연 1회 16시간, 근로자인 직원은 매월 1회 2시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사장 교육은 2022년 6월 7일 이수 완료하였으며 관리감독자인 팀장과 파트장, 반장은 매년 16시간 집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 정기 교육은 매월 2시간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교육 사진은 교육 실시일 중 한 번의 증거 사진으로 해당 교육은 사업장별 현장 운영상 여러 차례 진행되며 서명지 인원의 전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5년 치 안전교육 이수 자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누락은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 사항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정확하게 추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성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심주차장 운영 관련 시설 개선과 운영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안심주차장 인증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파주시와 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1월 29일 운정역환승주차장을 대상으로 파주시 최초로 인정을 받았으며 올해는 금촌2공영, 야당역환승, 가람마을주차장 3개소를 대상으로 파주경찰서와 합동 점검과 최종 점검을 거쳐 5월 27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심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설 개선은 운정역환승은 노후 CCTV 보수, 금촌2공영은 노후 계단 보수, 바닥 미끄럼 방지 보수를 하였으며 4개소 주차장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속보 설비와 안심벨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주차장 운영은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숙자 발생 시 퇴거, 안심벨 및 승강기 이상 유무를 매일 순찰하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평화기반국장님,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질의하겠습니다.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다른 건 다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남북경색 국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기반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경색 국면에서 농업관련 교류는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인도적 사업 차원에서 농업 교류,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런 쪽에……

농업이나 산림 쪽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떻든 간에 향후를 봐서라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체작물이나 산림자원을 육성해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관련 하고 있고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산림 협력, 성동리에 협력단지 만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가 접경지라는 이유로, 또 북한과 인접했다는 그런 이유로 농업이라든가 자치 쪽에 보면 문화·관광 이런 사업들이 남북경색 측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경색 국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린 질의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참여 공모사업 실적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이 5개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선정기준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협력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관련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70주년 포커스를 맞추면서 당해 연도의 어떤 목적사업을 저희가 공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러한 단체들이 응모를 하면서 심의하면 그 심의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준에 의해서 하고 혹시나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로 된다고 그러면 확대방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2021-2022년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5개씩 선정됐잖아요, 응모를 했고 탈락한 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의 기관들이 응모했나요, 탈락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깊은 내용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평화협력과장입니다.

2021년도에는 5개 단체가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12개 단체가 신청했었는데 거기서 5개 단체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7개가 탈락을 한 거네요?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보조금이 있고 보조금도 약간의 차등은 있는데 특히 자부담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자부담 비율에 차등이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그거는 따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10% 이상 자부담하게끔 공모 조건에 달았거든요.

그런데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의 사업비를 더 충당하기 위해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그랬다고 볼 수 있네요?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까지 세 번째 공모사업인데 그동안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남북교류 공모사업 결과 어떤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에서 하는 거에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민간단체가 자유스럽게 어떤 주제를 갖고 다양한 공모방법을 들여와서 본인들이 교육사업이든 현장교육이든 아니면 강사진을 초청해서 통일교육을 하든 이런 거에 프리하다, 폭넓게 주제가 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부담도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보조금을 따 가기 위한 단체보다는 본인들이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하는 어떤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자부담도 부담해 가면서 하는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사업들이 어떤 단체의 보조금 수령이라든가 어떤 단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가, 또 공모사업 결과가 남북교류 쪽에 활용되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 대해서도, 파주시에는 많은 지역이 군사·안보적 제약으로 인해서 성장 발전에 걸림돌인 게 사실인데요.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확대로 원활한 지역개발 및 시민의 재산권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 답변서에 나왔듯이 앞으로도 군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통해 파주시 균형발전이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으면 하고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한 감응신호 운영지점 중 미운영된 곳이 있나요?

미운영되는 지점이 있다면 몇 개소이고 어떤 사유로 미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응신호는 61개소가 구축돼 있고 도로변이라든가 아까 답변서에 제출한 것처럼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가동하고 있고요, 현재 미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미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들어서.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체적인 지능형교통체계 ITS에 대해서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200억 원, 국비가 120억 시비가 80억 원인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저기를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반면에 이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민간의 우려도 좀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가 언론보도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편, C-ITS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통신을 통해 도로의 모든 차량과 인프라 심지어 보행자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C-ITS 환경에서는 통신보안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못한다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통사고가 대부분 운전자 본인의 운전 미숙과 같은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C-ITS 환경에서는 타인에 의한 악의적인 해킹 등 운전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이버공격을 통해 차량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통이 마비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통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테러 등의 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국가안보에 관련한 문제로 확장될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은 적지 않다.’ 파주시가 이런 선도적인 것도 좋지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좀 천천히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ITS에 대해서는 2개 시군에 대해서 샘플링 개념으로 운영은 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와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게 구성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초기단계이니까……

내년도 사업도 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정보보안에 대해서 적극 대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앞으로 어떻든 확대는 해 나갈 계획이시잖아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200억 원이 투여가 됐는데 파주시의 지능형교통체계를 전체적으로 확립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세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무궁무진하겠죠.

현재까지 200억 원이 투입됐고 내년도에도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해서 60억 원하고 40억 원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로 한다는 거는 산정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위원님 걱정되시지 않게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용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유지비용?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아까 저희가 총괄 답변에 말씀드렸는데 매년 한 2억 원씩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은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현재 200억 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연간 유지비용을 한 2억 원 정도 사용하신 겁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위원님께서 현재 사이버범죄나 이게 악용될까 봐 우려하시는 건데 지금 파주가 이걸 선도적으로 하면서 200억 원, 내년에 또 100억 원 국비를 이만큼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파주가 선도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파주를 통해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고 선진국으로 가는, ITS보다는 대한민국이 가는 길에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범죄 우려도, 어떻든 간에 이걸 자꾸 개선해 가면서 방화벽을 설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파주가 시범도시로서 모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착이 된다면 파주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몇 년을 앞서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버스 안내, 몇 시 몇 분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그런 정류장 전광판도 있잖아요.

이미 해킹당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상한 동영상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우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현대건설과 국토부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제안서를 대체할 추가 경제성 확보방안을 KDI에 제출하기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추가 경제성 확보방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B/C를 올리는 방안을, 현재 국토부하고 파주시하고 KDI가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검사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2020년 10월부터 KDI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경제성, 즉 B/C가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타가 통과되거나 면제되기는 힘들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그렇지만 김경일 시장께서도 후보시절에 예타 면제를 더불어 함께 추진한다는 의지도 분명히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투 트랙으로 그거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B/C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이고, 하나는 예타를 면제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대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파주가 예타 면제 쪽으로 가는 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 어떻든 간에 내년 12월까지는 B/C를 맞춰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검사를 올려놓은 것을 언제까지 한정적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뺐다가 맞춰서 올라가는 방안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국판 뉴딜정책 사업으로 파주시 지하철 3호선이 포함돼서 시민들은 대개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금방 지하철 3호선이 올 것처럼 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도 있었고요.

시민들은 철도사업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시민들은 파주시가 지나온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사실상 파주시가 지하철 3호선을 약속해 놓고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걸 못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파주시가 쪼그라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엊그제 GTX-A 노선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감사를 갔다 오셨듯이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부분을 맞추면서 지하철 3호선을 하겠다는 홍보 전략을 강구해야 될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상 GTX-A가 저렇게 가시화되면서 아킬레스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의중앙선하고 GTX-A 노선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에 지하철 3호선이 옴으로 인해서 B/C가 안 나오는, 사업성이 없다는 그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봉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TX-A 노선 시공과정, 과정을 마케팅하면서 지하철 3호선 노력하는 부분을 저희가 표출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대개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하철 3호선이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선정됐다는 것, 그다음에 현대건설과 해서 금릉역까지 확정이 됐다는 것까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그다음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대개 시민들은 지하철 3호선이 파주까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담아들어서 알고 있는데 온다, 안 온다에 대한 의견이 되게 팽배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안 해 주고.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온다는 거를 확실하게 지지시키면서 저희가 홍보해 나가고 단지 그 과정에 조금 진통이 있다는 것만 어필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방호벽 철거에 대해서 답변서로 대신하고, 한 가지 의문은 한 2-3년 전인가 문산제일고 앞에 방호벽 철거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생각보다 수십 억 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가 투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한 35억 원 조금 이상이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파주시의 방호벽이 수십 개인데 국가의 안보와 관련해서 설치한 방호벽인데 철거를 위해서 왜 시비를 거의 100% 부담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방부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지역주민들과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갑이 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군인들 작전성이 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맹점도 나오는 겁니다.

또 이번에 그거 말고도 우리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군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그겁니다.

문산 초입의 방호벽이 현재 3m인데 8m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실무협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철옹성을 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로에서 문산으로 들어갈 때 8m 방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m도 흉물인데 8m를 해 달라고 하는 갑의 의향입니다.

그걸 조율해 나가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방호벽은……

사실상 방호벽 지어줄 때 저희가 조건부로 지어준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지어놓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걸 철거해 달라고 할 때 철거비용을 저희보고, 공법도 저희 마음대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공법에 의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문산제일고 방호벽이 3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던 겁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개략적으로 저희도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공사 재무회계팀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범위인데요.

파주시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대표자는 타 지역에 거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은 인근 고양시 등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혜택을 줘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파주시민을 위한다면 사업장이 인근 고양시에 있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 그분들도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에 질의답변서를 충분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마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평화농장, 허준한방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시면 평화농장, 허준선생묘 민통선지역 출입은 현재 제1보병사단에 사전협의를 할 경우 특별히 출입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평화농장, 허준 이게 관광사업화가 돼 가지고 하는데 일례로 관광버스로 사전예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개별방문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시는 분이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미지참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묻고 싶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관광버스나 학술기관, 어떤 대학에서 허준선생과 관련해서 연구기관이 오거나 고증학에서 오거나 그러면 사전예통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들락거려야 이게 되는데 꼭 예통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통절차만 거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자연스럽게 들고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걸림돌이 있는 거고 가뜩이나 신분증이 없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게 영농사업이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러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이건 지금 파주시에서 관광사업화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오창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관광투어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사전예통을 받고 갔을 때 그런 번거로움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시작이 안 좋다, 여기에 같이 병행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관광 나간다고 그러는데 신분증 가져가고 그런 절차상의 복잡함을 사람들이 감내하면서까지 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봤을 때 보면, 저희가 엊그저께 평화농장 현장답사를 갔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길도 상당히 멉니다.

제가 알기로 남북교류사업에 의해서 이 부근에서 심을 수 있는 종자를 품질개량을 한다든가 그런 거로는 차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과연 관광하러 왔는데,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들어갔습니다.

큰 기다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허준 묘역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먹거리는 고사하고 볼거리 자체가 허준선생 묘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지역, 제천이든 산천이든 이런 데 가면 뭐든지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관광객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거를 감수하고 들어가서 그거 하나 보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돌아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사실 교통거리 간이라든가 교통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평화농장 가기 전에도 지뢰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파주시에서 사지 못한 땅이 있는데 일반 관광객들이 그런 걸 감수하고 들어가서 봤을 때 불안감, 안전사고 이런 거를 가지고 과연 규제완화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관광사업으로서 앞으로 큰 기대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저희 국은 남북교류 대비 농업에 대한 어떤 품종개량, 이거를 준비하는 국이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한방클러스터, 관광 이런 거점은 우리 문화교육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으로 연결해 나가는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인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파주시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예통 절차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 중에 지뢰 얘기 나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군에서는 어떻든 간에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광객 한 사람의 돌출행동으로 지뢰밭을 들어가거나 철책을 타서 넘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모든 책임은 군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한 발자국도 못 가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파주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문화교육국이나 센터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군하고 협조관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노력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많은 거를 안고 이 사업을 과연 해 나갈 것이냐.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떤 주관부서도 없습니다.

어떤 TF라도 구성을 좀 하고 힘을 좀 실어서……

지금 선진지가 제천이나 아니면 산천 같은 데서 2010년, 2013년도에 벌써 이걸 해 가지고 한방엑스포다 뭐다 해 가지고 하나 토털로 가서 보면 다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좀 더 어떤 스토리텔링, 예를 들어서 향교 유적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많거든요.

그쪽, 국방에서 옛날 병영체험이라든가 또 율곡수목원 둘레길이라든가 어떤 테마별로 이걸 묶어서, 한방 허준선생 이거를 타이틀로 잡지 마시고 파주시 10경 뭐 많지 않습니까.

파주시 문화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많고 구축이 돼 있는데 이거를 테마별로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팀을 하나 구성하셔서 이거하고 병행을 해서 빠른 시일……

이게 내년도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만 450억 원 이런 게 10년 치 계속 간다고 하는데 과연 450억 원을 들여서 투자할 만한 가치인가.

시장님도 공약사업이다,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왕 하신다면 힘을 받게끔 해서 한 부서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주고 거기에 대한 과오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한방클러스터 사업은 센터 사업인데 주 사업은 율곡수목원과 애룡호수 인근의 인프라 조성입니다.

사실상 허준선생 묘역은 약초 재배하고 여기 협력 산업단지에도 식물 재배나 하는 거지 주 콘셉트는 율곡수목원과 애룡호수 인근의 인프라 조성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부서하고 협력관계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남북철도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천역 신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 잘잘못을 논하고 이런 거보다는 제 본인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운천역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천역에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이틀에 걸쳐서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보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셨던 거에 보면 1일 337명 기준으로 중앙선 오빈역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거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가 없다.

그런데 그냥 이걸로만 잠정적으로 추진해서 보더라도 적자가 워낙 크게 난다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이거를 왜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이걸 꼭 그렇게 하셔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위원님 지적에 저희는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한 40억 원 사업에서 85억 원을 갖다가 100억 원이 넘어가는 시설비가 지금 들어가고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운영상 적자 부분을 매년 한 1억 5000만 원씩, 1억 원 이하로 보전해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몇 년에 걸쳐서 어쨌든 정책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최대한 파주시가 어떻게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고 민선8기에서 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좀 포함해서 운천역 인근이 어떤 새로운 허브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는 방법, 이용률을 그렇게 해서 또 끌어가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부분으로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걸 해야 되고 10년에 걸쳐서 450억 원을 해야 된다고 지금 돼 있고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이게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허준 한방묘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제는 결국은 손님을, 손님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운천역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저거는 지금 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끌어오든 아니면 관광호텔을 그쪽으로 유치하든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결국 경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손실액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저희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배터리 교환만 해 주고 있는데 이동약자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이 뭐냐면 전동차 바퀴가 이탈이 되고 전동차가 낡고 하다못해 전동차 세차할 데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것을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배터리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파주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운정에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북파주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산이 됐든 금촌이 됐든 운정이 됐든 간단한 고장 수리라든가 아니면 구입 문의가 됐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그분들이 근처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전동휠체어 수리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거를 부가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난 휠체어를 고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지국이나 이런 데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철도교통과 ITS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통 분야가 기술적으로 완전주행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자율주행으로 향하고 있고 자율주행 전동차의 보급도 늘고 있습니다.

파주시 또한 자율주행차가 많이 늘고 있죠.

ITS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일정기간마다 ITS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도록 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법령에서 광역계획은 계획기간을 15년으로 두고 5년 단위로 평가해서 조정·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TS는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0년 주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작년에 나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 7월부터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이 출시, 판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또한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꾸준히 늘고 있죠.

자율주행차가 최첨단 기능을 장착한다고 해도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보가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 파주시에서도 자율주행차의 맞춤을 위해서 도로계획 변경이 혹시 있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2040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 그거를 담아달라고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ITS를 하고 있는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죠, ITS가 지능형교통체계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C-ITS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ITS는 현장과 센터 이렇게 일방향으로 주고받는데 C-ITS는 차량과 센터, 차량과 도로 양방향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죠.

파주시 또한 ITS를 넘어서서 C-ITS가 도입이 된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비가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200억 원이 들어가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2억 원씩 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사업비가 2021년에 12억 원, 2022년에 15억 원 향후 5년 후에 유지보수 비용은 8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이죠.

2027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연 25억 원이 들어가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ITS에서 C-ITS로 진화하게 되면 분명히 투자가 또 일어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C-ITS를 미리 대비해서 파주시의 분명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로드맵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현재 상태로는 작년에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함께 맞춰서 계속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C-ITS도 만약에 계획이 세워지면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제가 스마트교차로 관련해서 한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액을 들인 스마트교차로 알리미 효과는 글쎄요라는 반응을 내비친 지자체가 있습니다.

2021년 서귀포시가 스마트교차로 알리미에 투입한 1억 원의 예산에 비해 체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죠.

교차로 한가운데 설치해서 빛을 내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닥 알리미를 비롯해 교차로에 차량 진입 시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경고음과 점멸경광등이 작동하는 속도감지 안내판 등을 현장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스마트교차로 알리미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시민은 솔직히 새로운 시설이라고 하지만 기존 안내판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갑작스럽게 작동해 빛이 번쩍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이 분산돼서 사고 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사고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차량감지 음성안내시스템이죠, 야간소음 민원이 지속 발생해서 음량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주로 다니는 낮이나 이른 저녁에는 주변 소음으로 인해서 전혀 들리지 않는 무용지물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현재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항들이 현재 파주시에 발생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철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올 10월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죠, 광역 최초 파주-고양 간 긴급차량우선신호 본격 가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난현장에서는 골든타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인명과 재산, 피해규모가 결정되므로 출동시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0개의 시군에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여기서 1등인 건 아시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는 전체 구급차 11대 중에 모든 차량이 우선신호 적용 구급차입니다.

100% 비율인데요, 20개 시군 중에 4군데의 시군 중에서만 10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골든타임 확보율이 39.3%, 전국 평균 65.1%로 매우 낮은 이유는 보고자료를 받았을 때 잦은 사고에 인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인이 이것이 맞습니까?

골든타임의 확보율이 낮은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운정신도시나 파주시나 아니면 고양시가 연계돼서, 저희가 이용하는 병원이 파주시에는 종합병원이 실질적으로는 도립병원, 그러니까 파주병원밖에 없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다 의료 인원이 고양시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 도농복합시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긴급차량의 출동 중 잦은 사고 발생에 기인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긴급차량의 출동 중 잦은 사고 발생을 자료로 제출한 것에 그 이유가 타당하다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에서 골든타임 확보율이 낮은 이유가 119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에서 이송할 때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구급차가 119안전센터에서 환자가 있는 장소로 출동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다른 지자체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주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우리 시는 해당이 됩니다.

타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있는 곳으로 이송할 때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런데도 39.3%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추후에 더 분석을 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ITS 시스템 구축은 구축에 너무 큰 비중이 주어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유지관리 부문에는 굉장히 소홀해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전문 운영인력 확보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제 초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함을 추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ITS가 확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지 않아서 자칫 ITS 시스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이에 국가기반사업인 지능형교통정보, 공공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와 민간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상호 공유·융합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9월 23일 우리 파주시 CCTV관제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례로 인천시에서는 현재 T맵, 카카오, 아이나비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업체와 협력해서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띄울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색상과 잔여시간, 긴급차량이 출동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작동이라는 안내멘트가 뜨죠.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가 ITS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선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는 도시가 될 우려가 아주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T맵이나 카카오, 민관협력기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발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일괄 배포하는 교통정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운영 중인 파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커버 가능한 부분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향후에 컨트롤타워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센터가 여러 군데 운영돼 있고요, 민간하고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 신설·확장 시 ITS 추진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신도시, ITS사업을 근간으로 도로 신설·확장 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질의답변서를 잘 받았고요.

제가 3년 치 안전보건교육자료를 봤을 때 서명지와 교육을 받은 인원수가 사진상 불일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교육사진은 교육실시일 중 한 번의 증거사진으로 법정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중대재해 사고가 났었고 2019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던 공사죠.

안전 경각심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법정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우선 산업안전교육은 법정교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책임자 교육이라든가 감독자 교육이라든가 직원 교육인 경우에 그 법정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현재 노동부에서도 매년 여러 차례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그날 교육을 받은 교육자가 서명 날인한 숫자하고 사진에 제시된 현황을 보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순환센터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근무시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는 계속 작동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정 부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추후에 하실 때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을 때 시민감사관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2018년 11월 27일에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합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손성익 위원  본 공사에는 청년감사팀장 등 10명이 감사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 도입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우리 현재 감사인력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도로·건축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해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함께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전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여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시민감사관 1기 채용했을 때 모집공고가 5명이었습니다.

실제 최종합격자는 3명이죠, 2명이 모자랍니다.

신청인원이 미달이었는지 아니면 신청자는 초과를 했는데 탈락을 했던 것인지, 5명이 필요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추가모집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실제 최종합격자 3명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도시관광공사에서 공고한 대로 준수하였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내용이죠, 시민감사관 1기가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3명 전원이 재위촉됩니다.

위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1기 감사관은 5명을 모집하는데 2명이 모자랐죠.

그런데 2기를 뽑는 과정에서도 2명이 모자란 채로 3명이 그대로 채용됩니다.

2명을 추가모집 안 한 이유, 그다음에 전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재위촉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합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됐는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의 참석, 직무상 출장 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데 여비 지급기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손성익 위원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출장여비는 관내출장 4시간인 경우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 2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관외출장인 경우 일일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칙이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민감사관 최근 3년 치 감사실적과 회의참석일지, 감사내용, 수당 및 실비 지급내역 그다음에 그분들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이 부분 근태자료를 분석했었어요.

2021년 기준 47명 직원의 8334건의 출근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 240건의 출근기록이 없어요, 또한 특정 2인의 경우 10회가 넘는 지각의 근태가 있었고 2022년 기준 41명의 직원이 3916건의 출근기록 중 154건의 출근기록이 없으며 특정 3인의 경우 20회를 초과했습니다.

조퇴는 116건으로 특정 3인이 과도하게 많고 조퇴비중이 100% 중에 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태는 최우선시되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태가 제대로 체크 안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취임 이후 환경순환센터를 한번 점검차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근무인력을 체크해 보니까 근무현원이 36명인데 8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석구석 찾아서 일부러 다녀봤는데……

36명 중 8명 근무한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조직이 36명 중 8명이라도 운영이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감사실로 하여금 한 달 동안 체크를 했습니다.

그중에 당직자도 있었고 연가도 내고 이래서 30일간 체크를 하다 보니까 32명까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3개월 동안 공직기강 회의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출근기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꼭 조치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7월까지죠, 154건의 출근기록이 없고 작년 240건이 없습니다.

딱히 줄었다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죠.

이분들의 출근기록이 없는 게 실질적으로 출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퇴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마 옆에 직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출퇴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확실히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근태기록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치사항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공직기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 방호벽 현황 및 철거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군 협의는 정기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을 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사업이라든가 어떤 민원인 입장에서 군 협의하는 건 수시로 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방호벽은 아니지만 그거와 비슷한 용치라는 시설도 있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방호벽을 철거하려고 했더니 8m로 높여 달라 그런 상황이라면 철거를 못 하면 이용이라도 좀 하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치 같은 거, 제 생각에는 지금 내년이 정전 70주년 기념일이라 지역 특수성이나 평화의 소중함 이런 거로 용치 있는 마을과 가까운 곳에 사진전 같은 거 해도 저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 협의는 가능합니다.

현재 금촌3동 같은 경우에는 용치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다……

○이혜정 위원  방호벽 둘레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어떤 방호벽 둘레길도 하고 용치를 위해서 전시, 공간 그다음에 공동체 정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금촌3동 방호벽 둘레길 이것도 하는 데 굉장히 군 협의를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월롱면, 파주읍 이런 데 너무 많잖아요.

접근성도 좀 있어야 하니까 이 용치, 철거를 못 한다 그러면 이용을 하자 그래서……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 부분에 어떤, 마을에서나 시에서 활용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남북철도교통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것 중에 일단 차량은 24시간이고 콜센터는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65세 이상 교통약자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특별히 지금 홍보는 안 하고 계신다 그러고 읍면동에 홍보 전단을 배포하셨대요.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이 읍면동에 홍보 전단을 배포했으면 이거 가지러 가야 합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읍면동에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게 그냥 거기다 비치해 놓는 게 아니고요.

각 마을의 이장님들 통해서 사실상 다 전달이 되고 가가호호 방문, 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장님들이 그 마을의 교통약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교통약자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휴대폰 잘 못 만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홍보 방법일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어떻든 간에 사실상 홍보 팸플릿도 노출을 시키는 거고요.

핸드폰이 그냥 문자만 보거나 어떤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동영상이 다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이런 데이터가 축적된 대상자에 한해서는 어떤 팸플릿을 보내주든 카드뉴스를 보내주든 영상물로 보내주든 간에 접할 수 있게끔 자꾸 많은 노출을 시키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이혜정 위원  65세 이상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다음에 남북철도교통과 찾아가는 방문 등록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찾아가는 방문 등록 서비스를 어떤 분들이 찾아가나요?

직원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우리 이동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어떤 직원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등록 절차를 대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등록 절차에 관련된 서류, 필요한 거,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등록 업무를 대신 해 주는 거죠.

○이혜정 위원  이게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전화 콜만 주면 찾아가서 등록을 대행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대행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대상자는 많지는 않을 수 있는 게 이미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가족이나 본인들이 와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못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배차 실패 콜수가 3225건이나 되고 이게 고객 단순 취소 및 차량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차량을 원래 12월에 10대 정도 증차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총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50% 미만인데 이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잠깐만요.

○이혜정 위원  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차 계획은 원래 내년도에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장님이 선거를 하시면서 공약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집행을 하려고 증차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관광공사에 좀 여쭤볼게요.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내규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시민의 목소리위원회는 왜 만드신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공사가 좀 더 시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시민의 목소리위원회를 하고 계시다는데 2021년 60명, 2022년 50명 이 정도 되시고……

내규에 보면 수당 등의 지급 이렇게 되는데 ‘위원회에 참석 및 명예임직원으로 활동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참석한 자에 한하여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2019년부터 쭉 위원회 분들한테 회의비를 지급하신 건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회의비라고 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얼마짜리를 하고 계시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1회 참석할 때 2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회의를?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건 중 완료 9건, 검토 및 진행 7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인원에 비해서 제안하신 게 조금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시민의 목소리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면 그때 시민들이 의견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6건을 제안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완료가 9건이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이혜정 위원  2019년부터 인원 대비 많은 제안 사항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래서 작년하고 2019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실제 대면 회의를 좀 덜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대면 회의를 하게 되면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역별 구성 현황을 보니까 운정1·3동, 금촌2·3동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역은 별로 없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월롱·탄현·파주읍은 희망 시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각 여러 지역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것 중에 아까 PPT 설명하실 때 청렴클린콜 제안 사항,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급 질의를 드린 건데 특별교통수단 등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이런 자료가 도시산업 거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질의를 만들면서 자료 찾는 데 자치행정 거를 보고 했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도 그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회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산업위원회가 없는데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혜정 위원  저희가 따로 질의 사항이 없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도 임의로 그런 건 아니고 고문을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청렴클린콜 제안 사항 중 반영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측정 결과 최하 등급인 4등급을 받으셨다는데 이거는 나름 원인이 있으셨다고 해서,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사실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등급 최하위 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유지수선, 공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게 답변이 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에서 0점 처리가 되어서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여러 가지 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럴 게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이런 원시적 비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최초로 제가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을 신청한 거, 예를 들어서 공사 계약을 하거나 공사 발주를 하거나 그리고 대관업무를 하는 그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2-3일 뒤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더냐, 불편부당한 행위는 없더냐, 친절하더냐 이런 걸 우리 감사실 직원이 직접 그 대상자한테 유선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2520건을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금품을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있어서 교육을 여러 번, 우리 직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금품수수는 없는 걸로 확인했지만 다른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를 하도록 했고 이 제도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당연히 금품수수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요.

제가 도시관광공사 자료를 좀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불편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눈에 띄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평화기반국 남북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ITS 구축사업 분야별 분리 발주 내역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서에 2021년, 2022년 또 5년 후에 유지보수 예산이 25억 원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좀 자세하게, 연도별로 유지보수 예산이 2억 원씩 증가를 하는데 뭐 때문에 2억 원씩 증가를 하는지에 대한 타임테이블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진각에서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진행됐었습니다.

이게 저희 민선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예상 참석 인원이 2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1만 명 정도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중에 파주시민은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우리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우리 지역 축제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자리매김하는 포크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파주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해 봤는데……

파주시민이 얼마인가는 정확하게 추계를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그 당시에 그 공연을 봤는데 굉장히 공연이 퀄리티 있게 잘 꾸려진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나고 이러한 목소리들이 조금 들려요, 사실.

포크페스티벌이 너무 이름 있는 가수들만 초대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파주에서도 우리 지역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자긍심을 실어줄 수 있고 우리 파주를 밝게 빛낼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무대를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안은 혹시 없는가요?

이 질의가 저희가 힐링콘서트 했을 때도 똑같은 질의였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 내용이 여러 차례, 힐링콘서트도 마찬가지고 지역 가수를 무대에 세우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느 특정인,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파주시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준 높은 아티스트들을……

이번에도 출연진 섭외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퀄리티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 아티스트들을 섭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난번 힐링공연도 조항조 씨가 파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섭외했고 이번에 파주포크 페스티벌도 김현성 씨가 파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행사에 파주에 거주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섭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퀄리티가 낮아지죠.

그래서 한두 명을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우리 파주에 있는 아티스트들 별도로 한번 공연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파주 전체 아티스트들을 참여시키지는 못하고 행사 때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취지는 좋아요.

제가 그래서 파주에서 활동하시는 가수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상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 행사 중간에, 우리가 유명 가수들 속에서 노래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아니면 행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오프닝 공연이라도 우리가 파주시민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했고요.

저 또한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화합하고 같이 공동체를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도 관광공사에서 좀 세심하게 관심의 눈초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지만 지난번에 힐링연주회 때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파주의 가수와 같이 함께하자고 그러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서로 퀄리티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 한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렸던 거 여쭤보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6월, 11월 두 번 다 공모가 안 돼서 세 번째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2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6월, 11월에 제출했던 곳인지 궁금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 대상은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같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위원장 박은주  조금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6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공모가 잘 안됐는데 그때 이유들이 예를 들면 작성 지침을 위배한다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거나 이거는 그냥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위원장 박은주  예를 들면 작성 지침에 따라서 잘했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채워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정도의 공모 응모를 한 데들이 3차에서 또 됐다, 두 군데가.

사실은 걱정되거든요.

시민들도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간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 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10월에 평가위원회 열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는데 운정테크노밸리나 메디컬클러스터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서 공모에 들어온 곳들이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염려들을 좀 잘 아실 테고 염려에 대한 부분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1·2차에 투명성 부분에 좀 미흡했던 게 있고 지금 3차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위 이런 것보다는 사업성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밸리의 발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전성이 입주에 의한 업체, 이러한 업체들이 투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냥 부지만 또 마련을 해 놓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3차에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입주업체의 인감까지 첨부시키게끔 더 서류를 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3차에도 저희가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또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2개 업체가 그동안에 매를 맞아왔기 때문에 입주의향서가 제대로 꾸려졌다고 한다면 1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입주의향서가 제대로 된 업체들이 오겠다는 희망을 갖고 왔다면 제대로 된 테크노밸리가 되지 않겠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냥 매 안 맞고 한 번에 되는 것보다는 매 두 번 맞고 이번에 제대로 갖춰진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조금 다행이고요.

마찬가지로 메디컬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보상 절차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이애미대학교 협약이 우리 암센터는 연구기관으로 들어오고 아주대학교는 종합병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마이애미대학교는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하나요?

그냥 업무협약만 체결을 하면……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게 아니고요, 현재 국립암센터의 연구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연구소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암센터가 나름대로 입지가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암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세계 굴지의 대학들이 어떤 컨소시엄에 우선해서 같이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국립암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R&D 센터가 마이애미대학교도 그렇고 각 세계 굴지의 대학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 개발해 가자는 의미에서 오는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바이오 또 신약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암센터에 연구했던 그 연구 기록을 갖고 다시 바이오 의약산업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향후 발전성을 보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은주  여건 조성은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 안에 토지개발 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토지개발 사업이 수반 안 되면 사실상 파주시가 국립암센터를 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을 거기 아파트 개발 하면서 그 이익을 개발이익으로, 공공이익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예를 들면 공공이익의 환수 부분이나 개발 사업자의 특혜 시비나 그런 투명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 민선8기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시민중심 더 큰 파주’ 더 큰 파주에 가장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직주 근접의 도시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열심히 관리하시면서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고 추가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안심주차장과 관련해서 안심주차장 요건이 무엇무엇이 갖춰져야 되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담당 청장님, 공공서비스처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박은주  네,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서비스처장 최희준  공공서비스처장 최희준입니다.

안심주차장 요건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각지대 CCTV라든지요, 그다음에 조형 안전시설이라든지 특히 CCTV 관련된 것들을 신경 썼고요.

경찰서와 연결돼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안심주차장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일 중요한 거는 CCTV인가 보군요.

전체 공영주차장이 몇 개죠?

○공공서비스처장 최희준  총 15군데가 있고요.

○위원장 박은주  그중에 4곳이 안심주차장……

○공공서비스처장 최희준  4곳이……

○위원장 박은주  예를 들면 가람마을 주차장 같은 데들은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안심주차장의 요건을 갖추기는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의 CCTV나 미끄럼 방지나 안전 요건들을 좀 갖춰서 안심주차장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시설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는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도시관광공사에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 관련 사업 타당성 용역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인데 이 테마파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지금 반려인구가 전국적으로 한 700만 정도 됩니다.

우리 파주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익창출형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혜정 위원  아까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신규 수익창출형 자체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광공사로 위탁할 경우에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운영비 절감이라는 거는 파주시에서 직영 대비 공사 운영 시에는 운영비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공사는 공익과 수익성의 조화 속에서 그간 축적된 공공시설 운영관리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면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울산은 111억 원, 오산은 128억 원, 파주는 약 58억 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지난 용역 보고서, 용역 자료가 나왔을 때 회의하셨다고 하는데 도시관광공사, 도시재생과, 동물자원과 이렇게만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큰 공사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 차이는 큰데 일단 시민들 의견을 조금 더 공청회를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당초 저희가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수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은 시에서 하도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앞으로의 운영은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시작하게 되면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앞으로 시민들 의견도 들으시고 위원회 구성해서 좀 차곡차곡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준비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 엊그저께 현장점검 나갔다 왔고 또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평평한마을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봉일천4리 주민들과 엊그저께 설명회 했잖아요.

설명회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크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안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십여 년간 개발제한을 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주거 환경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요구를 반영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나 건의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질의를 했는데요.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 때문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한 12-13년 동안 못 하고 있고 어떤 수리를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고 낙후된 시설에 살다 보니까 도시가스 연결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하니까 겨울에 시에서 난방비라도 좀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이야기 들으셨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대성 위원  당장 올겨울이 문제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니까 돈이, 가용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박대성 위원  이걸 미리 파악하고 지금 내일모레 추경인데 저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리읍장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어떻든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을 해 놓고,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 이야기가 2-3년 전부터 꾸준히 나온 이야기인데 국장님 그런 답변은 좀 책임 회피성 같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사항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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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박은주, 박대성,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7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도시관광공사상임이사 김광회,

공공서비스처장 최희준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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