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27일(화)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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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소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2년 9월 27일)

(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도시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지역발전과장 한경준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박기정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2022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 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먼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10페이지,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제3차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2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도로폭 완화라든가 경사도 완화에 대한 조건부 수용결과들이 있거든요.

조건부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공모맞춤형 특성화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저의 지역구 광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향후 개발 예정인 밀키트제품 개발 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 올해 도시발전국 예산설명서 256페이지인데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특히 이거 특화마을 5억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모 금상, 은상, 대상이 있던데 집행금액과 공모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산지법 위반행위와 농지 투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산재법 위반 및 농지 투기 관련 사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7페이지, 방금 설명하셨듯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난 2년간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용했는데요.

파주시에서 지난 2년간 이런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45건인가 방금 보니까 신청했더라고요.

20건인가 확인서 미발급 건수가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토지정보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공청회 개최횟수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에서 도출된 주요전략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자문한 도시재생 안건 및 결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룡호수는 농어촌공사 부지이고 무단점유했던 먹거리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는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애룡호수 주변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먹거리촌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동일하게 설정되는지, 설정근거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거된 실화자 조치현황은 사법처리가 7건, 과태료 부과가 2건으로 총 9건이 조치되었는데 실화자 검거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봄철 산불예방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실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결과와 처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연도별 미납·체납된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행정사무감사입니다.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 관련해서 연초 주요업무 보고에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 크리에이터센터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에 크리에이터 센터가 들어간 것인지, 크리에이터센터는 천장 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 반영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에만 질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2페이지, 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신청 건 없음이네요, 이유가 뭘까요?

2020년, 2021년 청년공동체 활동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20년,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청년들 활동공간이 있었는지, 적성·운정·법원 청년들이었네요.

금촌만 해도 GP1934라는 복합문화공간이 있어서 청년들이 함께 취업·창업 등을 고민하면서 웃고 떠들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 북파주 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 예정인지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12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속가능성과 자립성 강화를 위해 지역 리더와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분의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는지, 단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필수조건이라 운영한 건 아닌지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132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평가 및 향후 계획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145페이지, 파주시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실태조사 추진 및 결과보고서 제작하셨네요, 마을공동체 현황 파악 및 진단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151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현황 및 지원내역, 지원기간 종료 후 운영방안은 어떠신지요?

행정사무감사 160페이지,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 선정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없는 내용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안심통행로 조성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도시환경디자인을 활용한 안전한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심통행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사업 계획이 있는지, 사업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통행로 조성, 범죄예방을 위한 LED조명등 설치, 안심통행로 조성사업에서 설치한 시설물 중에 기존에 설치한 지역 말고 타 지역에도 확대 전개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 부탁해 주시고 확대 설치계획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역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액과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공·폐가 안전조치, 강풍피해 구조물 안전조치 등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조례상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최근 2년간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안건 및 심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관련 질의입니다, 이것도 책자에 없습니다.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기준, 모집대상, 계약조건 등 절차 및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인해 보면 관리소장에 대한 문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특정 읍면동에 관리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무엇이며 채용근거,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 지역발전과입니다.

민원수요 중심의 인허가 행정 추진 관련해서 성장 중인 도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힘든 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내 휴직한 직원도 많고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 인력 운영방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 지역발전과입니다.

체계적인 허가지 안전관리 추진 관련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파주시 전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야당동, 하지석동 등 난개발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중심으로 큰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정지역 불법 분양사무실 및 무분별한 영업행위 관련 질의입니다.

운정 중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불법 분양사무실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단속인원 및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파주시에 운정지역 불법 분양사무실의 영업행위 단속에 대한 담당부서가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도시발전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 공공건축 건립 추진 관련 2023년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운정지역의 분동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정3동 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운정4동에서 6동에 대한 센터 건립 등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를 대표한다는 먹거리죠, 먹거리 재생사업 파발빵.

파발빵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출현황, 재료구입비 상세내역,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구입하고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앞으로 일몰사업까지 지출 예상금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촌1호점 점포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을, 민간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권리금 계약내역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촌1호점 올해 10월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몰사업이죠.

그러면 철거공사도 해야 될 겁니다.

철거비 누가 부담하는지, 업체 선정은 또 어디에서 하는지, 리모델링 업체에서 또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정사항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 4월 파발빵 홍보영상을 제작합니다.

제작영상은 4월에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됩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댓글 쭉 봤는데 제대로 댓글 달린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죠, 홍보영상은 57초.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에 무려 1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영상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경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발빵 1·2호점에 가 보면 도대체 파발빵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왜 이 빵을 파주에서 홍보하는지, 왜 이 빵이 파주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 부족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이죠, 1400만원 들여서 영상을 제작했으면 매출 추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제작 후 파발빵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1·2호점에 대해서 매출 증가액이 있는지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 파발빵 사업은 청년 만 39세 미만을 대상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현재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운영자분은 만 39세 미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발빵 사업 초기 MOU를 체결한 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죠.

어떻게 된 경위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 10월 청년점포 1호점 금촌 문화로에 오픈했습니다.

개점식 행사에 4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본 위원이 개점식 행사에 참석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고 개점식 영상, 행사사진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도무지 어떻게 4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는지 의문이 듭니다.

행사비 지출에 대한 내역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2호점 개점식에는 134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푸드트럭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존 초기 사업계획 시 푸드트럭은 렌털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푸드트럭 구입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만 km가 넘은 노후차량입니다.

1300만 원에 구입했어요, 차량개조 구입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파발빵이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몇천만 원이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푸드트럭을 도대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는 푸드트럭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푸드트럭이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한테 얼마나 빵을 많이 팔고 파주를 홍보하고 있는지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발빵 사업 일몰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6·7·8·9월 금촌1호점이 영업을 하지 않았죠,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고 월세 지출내역도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발빵 개점식에서 한 요리연구가는 우리 파발빵은 쌀을 재료로 하고 모든 재료를 파주에서 공수한다고 했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파발빵의 재료는 MOU업체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자료 내용과 다른 내용인지 아니면 파발빵이 파주에서 재배한 작물들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2021년 9월에 금촌1호점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채용 모집공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채용된 케이스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는지, 처음에 1호점과 2호점의 운영자로 채용된 사람이 만약 그것을 다 하지 못한다고 나가버렸다면 추가적인 채용공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채용공고가 정상적으로 있었는지 채용결과 이력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81쪽에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파주시 산남동 일대 개발행위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개발 건이 전형적인 쪼개기 개발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부서에서는 단지 개발과 쪼개기 개발에 따라서 허가사항들이 좀 달라질 텐데요.

그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 그리고 판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부서의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식의 개발 때문에 지금 산남동뿐 아니라 파주시 전체에서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위법 또는 편법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옹벽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자별로 조치되었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개발행위허가하고 관련해서 용인이나 세종 같은 곳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2년 단위로 하고 한 해 더 연장해 줍니다, 총 4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알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파주시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서의 개선사항, 현재 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발빵과 관련된 내용이 가짓수가 다양하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파발빵에 관련된 오늘 질의내용을 총괄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제목은 하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소제목으로 달아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손성익 위원  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아니, 답은 드리는데 가짓수가 여러 가지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답변서 작성할 때 파발빵과 관련된 주제를 넣고 거기다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재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은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만 들어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파발빵에 대한 거는 한 가지 주제기 때문에 하나의 답변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은주 위원장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총 24건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면 한 50여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준비되어 있는 19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및 제3차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 장기적으로 공간적 발전 방향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미반영 사업과 민선8기 공약 사항, 생활권 계획 등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2022년 3월 용역 착수하여 2023년 12월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차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하게 되어 건축물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1년 6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구역계 검토 중으로 금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중 도로폭 완화, 경사도 완화에 대한 조건부 수용 결과, 조건부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개발 규모에 따라 기반시설로서 도로의 적정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도로 폭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 기준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발 규모 5000㎡ 미만인 경우는 도로 폭이 4m, 5000㎡ 이상 3만 ㎡ 미만인 경우에는 6m, 3만 ㎡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m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로 폭 완화 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으로 결과가 난 안건은 총 8건으로 2019년에 4건, 2020년에 2건, 2021년에 1건, 2022년에 1건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부 내용으로는 도로기준완화 연장구간이 긴 경우 피양지 추가 확보, 통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곡선부에 반사경 또는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신청부지 내 도로 후퇴를 통한 도로 확폭 등 주문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지역별 평균경사도가 기준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1년 31회 위원회에서 묘지 주변 훼손을 최소화하여 조성할 것을 주문으로 조건부 수용된 안건도 1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광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밀키트 사업 개발 방향 및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21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광탄면 지역의 이등병 마을, 마장호수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밀키트 제품을 연계, 전통시장에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인 교육을 실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밀키트 사업은 9월에 시작하여 현재 개발 단계이며 광탄면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레시피를 계획 중으로 메뉴를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광탄면 소재의 300여 개의 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30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춰 식사 대용 메뉴도 개발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근의 글램핑장 등을 방문·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상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중 5억 원에 대한 특화마을 집행 내역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특화 부문은 총 4개소를 선정하였고 대상은 금촌3동의 용치숲길 조성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존 암헌로 벚꽃길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금상은 파주읍의 파주청년 문화창작공간 조성으로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활동가를 모집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 준비 중입니다.

은상은 2곳으로 각각 7200만 원을 지원, 조리읍 봉일천 주막 복원 사업의 일환인 봉일천 막걸리는 미니 양조장 설치와 판매로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원읍의 청년창작공간 법원집 또한 청년들이 모여 협업 공간과 로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 종료 후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살리기 사업 중 특화마을 조성은 사업 계획 시 관광, 지역자원 개발 등을 기획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할 공동체의 기초역량 부족 등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 예산 투입이 아닌 청년창작공간 등 분산형 예산 투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근 3년간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산지법 위반행위 사례를 불법행위별로 분류해 보면 허가지 외 불법 전용 29건, 농지로 불법 전용 5건,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9건, 가건물·옹벽 등 구조물 설치가 9건, 성토 등 형질 변경 등이 48건이 있습니다.

산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20년에 42건, 2021년에 30건, 2022년 9월 27일 현재 28건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년간 100건의 불법행위 중 7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송치하였고 경합범에 대하여는 6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중이 21건, 기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이 1건이 있습니다.

끝으로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 농지투기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2년 농지투기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 2만 9347건을 경기도와 함께 주관하에 단기간 매매한 농지투기 사례를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총 11명이 8필지 농지를 취득 후 201명에게 매도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한 건에 대해 적발하였고 농지법 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법 제57조 벌칙 규정에 의거, 2022년 4월 28일 전건에 대해서 파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방법 및 공청회 개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개최한 공청회 횟수는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1회, 금촌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회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설명회, 설문조사,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실시하였고 취합된 의견들은 검토를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에서 도출된 주요 전략 및 연차별 실행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주내용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파주시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설정, 파주시 쇠퇴진단 수행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 도출로 지역별 쇠퇴진단 및 파급효과 검토 등을 거쳐 파주시 내 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활성화 지역은 금촌동이 1순위, 문산읍이 2순위, 법원읍과 파주읍이 공동 3순위, 적성면이 5순위로 해당 지역들은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금촌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산읍 및 법원읍은 경기도에 활성화계획 수립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로 2023년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2024년 도시재생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파주읍 및 적성면도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심의 자문한 도시재생 안건 및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파주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에 응한 안건은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으로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도시재생 거버넌스 협의 구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시범도입 추진,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결정, 도시재생 전문인력 운영 계획 추가 등에 대한 자문 결과가 있었으며 자문 결과는 검토를 통해 전략계획에 반영되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사업 관련, 애룡호수 주변 무단점유하고 있는 먹거리촌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주변 무단점유하고 있는 먹거리촌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은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한 결과 소송 진행 중으로 무단점유 12개소 중 3개소에 대해서는 승소 및 철거, 4개소는 자진 철거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 중 3개소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개소는 추가 소송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무단점유지에 대한 사업은 2024년 이후로 조정하여 애룡호수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동일하게 설정되는지와 기간 설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산림농지과 사무실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봄철에는 1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115일간 자체 상황근무 5개조, 읍면 상황근무 1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3명을 선발하여 11개조로 편성하고 관내 8개 거점에 분산 배치하여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10월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을 선발하여 산불헬기 배치를 통한 시민의 재산과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실화자 검거 실적이 9건인데 실화자 검거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불발생 시 소방서 및 산림청 산불상황실에 최초 상황전파가 문자 또는 전화로 접수되면 산불담당자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이때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 산불 최초 신고자 접수를 바탕으로 소방서 화재조사반과 같이 합동으로 산불발생 현장조사를 실시, 발생 원인 및 산불실화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거하게 됩니다.

이후 산불실화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을 받고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 송치 등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봄철 산불예방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실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의 단속 결과와 처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연초 읍·면·동으로부터 농업부산물에 대해 신청을 받아 농번기 이전에 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봄철 산불예방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 229톤, 2021년 100톤, 2022년 106톤 등 총 435톤의 농업부산물에 대해 파쇄 처리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을 위해 산불진화대를 11개조로 편성하여 관내 8개 거점에 분산 배치를 통해 임야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2020년에 7건 152만 원, 2021년에 26건 552만 원, 2022년에 12건 294만 원 등 총 45건을 적발하여 9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정회 전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크리에이터센터가 들어가는지, 크리에이터센터는 천장 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크리에이터센터는 2층과 3층에 걸쳐 청년키움스토어 및 청년창업 컨설팅센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곳은 창업에 대한 교육부터 시제품 제작, 촬영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 당시 성수 IT센터 등 유사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및 운영 부서인 도시재생과, 청년정책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층고, 면적 등 공간 구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시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설치된 층고는 2.4m입니다.

단, 단지 구간을 층고로 활용할 시에는 최대 3.7m까지 2층과 3층에 대해서 청년키움스토어와 청년창업 컨설팅에 대한 고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2019년부터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수료자 수 및 수료생 활동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속가능성과 자립성 강화를 위해 지역 리더와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2019년에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기초과정 6회, 심화과정 2회, 지역맞춤형과정인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을 문산읍·법원읍·파주읍에서 2회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수료생은 총 311명입니다.

파주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양성된 주민들은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살리기 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와 행복마을관리소 및 지역주민 기반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사업 지원,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을 통해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19년 개소 이후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모사업 공모 및 지원,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협의체 네트워크 지원, 작은세미나 운영, 관내 도시재생 관련 교육지원 등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2021년 금촌동, 2022년 문산읍과 법원읍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대내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원도심 활성화와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파주시 도시재생 정책을 정립하고 관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등 기존 사업과 함께 신규 사업과 콘텐츠 발굴로 시민중심 계획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환경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에 공모 선정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은 붙임 표로 대신 제출하겠으며 2022년 최종 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까지 추진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타 부서와 마을사업의 차별화를 위해 공모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존 일괄 공모 방식에서 단계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 1단계는 소규모 사업과 마을의제 발굴 교육 등을 추진하고 2·3단계에는 사업추진 주체인 공동체의 단계별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기존 2단계 심사에서 현장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마을살리기 위원 중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공동체의 활동 적정성, 사업 실현성 등을 검증하는 실질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고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안심통행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가 사업계획, 사업 이후 주민 반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안심통행로 조성사업은 2021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에 당선되어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원입니다.

대상지는 문산1리 55-5 일원으로 안전취약계층의 통행이 불편한 곳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역이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한 통행로 개선을 위한 데크 설치 및 안전난간 설치, LED 조명 설치, 주민을 위한 쉼터, 안전영역을 알리는 안전사인 설치, 반사경 및 안전마을표식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경기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2022년 1월 착공,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가 사업 계획으로는 4분기 말 경기도 공모사업 문서 접수 후 읍면동의 공모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 계획서를 제출, 2023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추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후 주민 반응은 2022년 5월 사업의 효과, 사업의 만족도 등에 대한 주민 의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및 주민들이 이동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설치된 시설물 중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시설물은 무엇이며 확대설치 계획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대상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시설물로는 CCTV, 가로등, 보안등, 로고라이트, 방범벨, 이해하기 쉬운 표지판, 경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시설물은 그 지역 특성 및 현황을 파악, 현장에 대한 적합 여부와 주민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시설물을 검토, 계획적인 시설물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지 선정은 읍면동에 공모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 계획서의 대상지를 토대로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모사업 진행은 민선8기 공약 사항인 유니버설디자인 확대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애인시설을 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정비구역 내 공·폐가 안전조치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비구역 내 공·폐가 안전조치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정비구역 내 공·폐가 중 134개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2021년에도 9개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관련 안건 및 심의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및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파주시는 건축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 개최 현황은 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 기준 및 모집 대상, 절차 및 주요 업무와 행복마을관리소 관리소장 채용 기준 및 지원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인원 채용 기준 및 절차는 경기도 2022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 모집·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대상은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우대하고 있으며 서류 전형 및 면접 시험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고 방법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합니다.

주요 업무는 주거환경개선 지원, 안심귀가 및 등하교 서비스,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예찰활동과 조치 요청, 취약계층 복지활동, 경찰서와 안전순찰 등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의 업무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및 지킴이 업무 지원입니다.

아울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세부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소 조직 체계 중 관리소장 지정 운영으로 지역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장과 운영위원장 겸임으로 지정하며 관리소장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위치한 마을이장 또는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리소별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의 휴직 증가에 대한 대책과 전문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수가 2021년 기준 4233건으로 실무자 1명당 평균 420건의 허가 건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자의 재산권 행사와 허가지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의 업무 중압감으로 올 초 휴직 3명을 포함, 지역발전과 14명 인원 중 절반인 7명이 전보되었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을 통한 허가과 신설 추진으로 인허가 부서의 일괄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개발부지에 대한 건축·개발·산지·농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도모하여 인사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 실무자 1명당 허가 건수를 분산시켜 양질의 허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신설되는 허가1·2·3과의 업무교류 및 허가기준의 일관성을 위하여 직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건축, 토목 전문강사를 통한 직무 교육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난 7, 8월 집중호우 시 야당동, 상지석동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침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 8월 집중호우로 야당동, 상지석동 등 자연마을에 주택 침수 등이 발생된 사례는 개발행위허가 공사가 진행 중인 곳, 준공 후 시일이 많이 경과하지 않은 곳, 준공 후 시일이 많이 지난 곳 등 다양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침수 원인으로는 배수로 등의 기반시설 부족, 공사 중 사업장 및 주변 관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공사장 관리 소홀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변지역 침수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피해 주민에게는 직접 보상하도록 강력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 주택과, 하수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마을 주요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후 준공 과정에서 배수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건축과, 산림농지과, 주택과와 함께 현장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정회 전 질문하신 질의에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운정4·5·6동에 대한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서 2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는 야당동 1022번지 새암공원 내 청소년 관련시설을 포함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4300㎡, 주차 대수 70대 이상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암공원 일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행정절차를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설계 공모를 통해 2023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2022년 10월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기본 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도 투자심사 신청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2023년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 용역을 착수, 2024년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약 20개월간 공사 진행 후 2026년 6월 이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운정4·5·6동 임시청사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 또는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2023년 조직 개편이 되면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정회 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산남동 일대 개발행위 관련하여 전형적인 쪼개기 개발로 판단되는데 부서에서는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 그리고 그 판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부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런 개발 때문에 이뤄지는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쪼개기 개발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 부서 판단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서 허가 규모산정에 대해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나 쪼개기 개발에 대한 기준은 어떤 용어적인 법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집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석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번이 다른 필지에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필지별로 허가 규모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필지에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도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를 개발행위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파주 준비를 위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인접주민의 피해와 재해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규모에 적합한 도로, 배수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현재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용인시의 경우 1회 연장 이후 개발행위허가 취소의 대상은 개발행위허가가 주허가로 처리될 경우에만 해당하며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가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건축법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발전과에서는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준공된 개발행위허가지 216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취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불법 사항과 관련하여 산남동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옹벽에 대해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으나 추가 계고에도 불구하고 복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옹벽에 대해서는 9월 5일 고발 조치하였으며 향후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마 5건이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여기 추가 답변서가 왔는데 국장님은 받지 못하셨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잠깐 저희가 정회를 하고 답변을 마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동안 일부 답변 자료가 또 왔는데요.

아직 안 온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저 오면 또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3시 20분까지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도시발전국장님 답변 일부 하셨고 일부 남았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1차 답변 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정회 이전에 박대성 위원님께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 신청 45건 중 25건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20건은 미발급하였는데 미발급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확인서 미발급 20건 중 현재 4건은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건은 기각이 되었고 12건은 현재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건이 기각된 사유는 단독상속 신청 건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이의신청이 3건, 동지역 법 적용 제외 대상 신청이 1건입니다.

확인서 신청 후 발급기간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만료기일인 2023년 2월 6일 이전까지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주민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최근 2년간 지원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2020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13건에 245만 원, 2022년도에는 7건에 158만 원을 지원하여 2년간 총 20건에 40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연도별 체납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390건에 121억 5000만 원을 부과, 262건에 60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3건에 1억 9000만 원이 체납되어 8건에 대해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현재 98.4%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부가 어려운 납부의무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아 연기신청을 받고 체납 시에는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체납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징수한 금액은 9건의 5억 6000만 원입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재산 압류, 분할납부 유도 등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률 감소 및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신청이 1건도 없는데 그 이유와 2020년, 2021년 선정된 청년공동체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금촌지역은 GP1934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이 있어서 청년들의 취업·창업 관련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 북파주지역은 공간조성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연초 경기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파주시에서는 많은 청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기존 청년공동체의 확장사업 등으로 신규로 신청한 청년공동체는 없었습니다.

2020년 공모사업 참여했던 공동체 두 팀은 법원 청년기록 공동체로 활동공간을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2021년 참여하던 청년기록팀은 2022년도 경기도 청년공동체 공모사업 대신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2022년 법원읍 로컬청년생활실험실에 참여하여 자립적 활동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으로 조직체계를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청년공동체 활동공간은 없었으며 2022년 공동체 성장지원 및 네트워크 교류가 가능한 공동체의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점별 공동체 공유공간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관에서 운정과 문산지역에 청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청년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3개소 조성현황은 문산 공동체지원센터, 적성 행정복지센터, 운정 놀이구름 내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작에 따른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현황은 전체 106개 공동체 실태조사 중 81개소 활동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네트워크 활성화, 공간조성, 교육확대, 공모사업 문턱 낮추기 요청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지원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 주제별 네트워크,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별 맞춤형 공모사업 컨설팅을 위해서는 공모사업 단계별 지원, 읍면지역 공동체와 동지역 공동체 맞춤형 지원, 공동체 지원활동가를 전담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홍보 지원계획으로는 홍보역량 강화교육 추진, 공동체 간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파주시 마을공동체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공동체들의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점별 공동체 공유공간 3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아동돌봄공동체 현황 및 지원내역, 지원기간 종료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는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아동돌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1년 차 돌봄공간조성비 5000만 원 이하, 2-3년 차 프로그램 사업비 매년 3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파주시에서는 보다 많은 아동돌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현황 및 지원내용은 상임위 요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지역아동돌봄센터로 성장 지원하거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정지역 불법 분양사무실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이나 상가 분양 등 분양사무실의 영업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저희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현수막, 불법 홍보물에 대하여는 건축과와 도시경관과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021년도에 7건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였으며 2022년에는 2건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전처분이행통지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도시경관과에서는 불법 현수막, 불법 홍보물에 대해 발견 즉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실한 공인중개업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발빵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발빵 사업 관련은 현재 금촌1호점, 헤이리점,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금촌1호점과 헤이리점은 계약기간이 10월에 완료되어 10월까지는 사업 종료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본 사업도 또한 일몰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발빵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몰사업까지 지출 예상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몰까지 지출 예상금액은 1호점에 대해서 10월분 임차료 지원금 1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푸드트럭은 우리 파주시 소유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한 60만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촌1호점의 경우 권리금이 얼마이며 계약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권리금은 300만 원이며 계약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1호점 철거비 부담은 누가 하며 업체 선정은 누가 하고 리모델링 업체가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철거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은 수반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철거와 관련돼서 행정 지원되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발빵 홍보영상 제작은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제작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발빵 홍보영상은 글로벌 인기캐릭터를 활용하여 상품의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추진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파발빵 홍보부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발빵 홍보를 위하여 명절행사 프로모션, 파주롯데아웃렛과 협의를 통해 푸드트럭 입점하였고 2021년 9월과 10월, 2022년 5월에 파발빵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 실시하여 파발빵 사업의 부진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파발빵 영상 제작 후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1·2호점 매출 증가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보영상을 4월에 제작 완료 후 전광판, 유튜브 등에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매출금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 39세 미만이 아닌 운영자가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며 운영하는 방향이었으나 청년이 사업 운영을 포기하였으며 푸드트럭 운영자를 다시 선발하기 위해 운영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연령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푸드트럭 창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예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하였습니다.

MOU 협약한 사람이 과태료 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초기 성분 표시 미표기로 위생과 지도·점검에 걸려 과태료 처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렌털로 하게 돼 있었는데 왜 1300만 원에 구입하고 2000만 원 리모델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초 계획은 손성익 위원님 말씀대로 렌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고 구입비가 더 저렴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파발빵 당초 계획 수립 시 축제 및 행사장 등에 배치하여 파주 먹거리를 홍보하고 동시에 대표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푸드트럭이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나 빵을 판매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드트럭은 2022년 9월부터 영업을 실시하였으며 판매장소는 운정행정복지센터와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2개소입니다.

매출현황은 매월 20일에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9월 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매출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파발빵 일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6·7·8·9월에 영업 안 한 이유와 월 지출내역,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 등 영업여건이 좋지 않아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월세 지출내역은 임대인과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월에 대한 월 180만 원은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개점식 때 400만 원을 어떻게 행사 지출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사 지출내역은 저희가 아래 붙임으로 드렸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발빵 재료들이 MOU업체 한 곳에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삼백을 재료로 하고 있으며 MOU를 체결한 제빵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금촌1호점 운영자가 바뀌었고 채용 모집공고를 통한 정상적인 채용이 아닌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호점 대표자가 사업 운영 포기 후 1호점 점포 운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18일 공고 후 응모자가 없어 9월 1일 운영자 모집 재공고를 하였으며 면접심사 후 채용하였습니다.

추가 채용공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와 채용결과 이력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4월 19일과 5월 25일 푸드트럭 운영자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채용결과 이력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고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자료 정리가 안 돼서 기간 내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및 제3차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도,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파주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파주시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고 또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재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권 설정과 적합한 인구배분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올 1월 2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조인연 위원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도출해서 계획은 현실에 맞춰서 수립돼야 한다고 질의드렸고 당시 국장님께서도 시민추진단이나 난상토론을 통해서 파주시가 제대로 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은 공공과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가 지역단위의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현재 시민추진단은 저희가 50명 내외로 9월부터 10월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직접 접수도 하신 분도 계시고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 모집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 정확하게 몇 분 정도가 신청돼 있는지는 아직 모집공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0명의 시민추진단을 구성하면 4개 분과로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시민도 계시지만 별도의 전문가 집단, 전문가가 메인과 서브로 해서 두 분씩 분과별로 참여할 겁니다.

또한 분과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기본계획 2040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통해서 나온 자료나 아니면 저희한테 제안하는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참여단을 50명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모집하는 것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걸러내고 또 어떻게 저기를 하실 건지.

공개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모집할 때 지원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선별기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안목도 있어야 되고 식견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시민추진단 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단,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익집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분과별 전문가 집단 두 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은 잘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일부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전문가 두 분이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저희도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되면 담아갈 수 있는 부분과, 과감히 이익집단을 대변하면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여과 없이 제척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의 지역구 옆인데, 야당동에 항상 가면서 느끼는 건데 신도시가 조성이 됐잖아요.

거기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곳, 한소망교회 인근이라든가 그런 데는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계지역입니다.

또 운정신도시와 고양시, 도시지역 사이에 계획 생산관리지역으로 남겨진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에 좀 포함해서 어떤 관리지역으로 편입되고……

또 현재 제대로 된 소방도로나 상하수도, 소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딘지 대충 국장님 아실 건데 그런 부분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단,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에 있어 최상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사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인구배분과 시가화 예정용지를 통해서 향후에 개발지에 대한 여지를 담고 있는 최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50만이 넘었고 2023년도 말까지 2년 동안 주민등록상 50만이 넘으면 2024년도부터 50만 특례지원도시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외에 2024년도에도 저희가 별도로 아마 관리구역 세분화에 대한 어떤 용역을 진행해서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담아가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 세분화할 때 그때 담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내용은 민원인 오셔 가지고 저한테 그 부분을……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세분화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많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그 부분을 제안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추후 2024년도에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도시재생 특화사업으로 5억 원의 신규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기존 예산들이 소규모 예산이었거든요, 1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원 이내.

소규모다 보니까 그걸 좀 크게, 전체적으로 마을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해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원 예산을 배정했었거든요.

한 마을을 좀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

물론 공모도 했습니다만 공모가 제일 많은 금액이 1억 5300만 원이고 은상이 1억 1300만 원, 나머지가 7200만 원씩 두 건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배정했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의 지적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총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일단 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배분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본 사업취지에 같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비를 지원해서 효과를 거행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사실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기존의 사업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일반사업하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처음 배정했던 취지와 목적과 전혀 다른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년에 신규로 배정했었거든요, 없는 사업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사실상 거부를 했었는데 강력하게 도시재생과에서 크게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을 한 거고.

또 지금 보니까 5억 원인데 4억 1000만 원만 집행됐어요, 나머지 9000만 원은 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 5억 원 중에 신청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4개소 선정했었고요, 신청된 금액 중에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대성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5억 원 전체를 다 이렇게 금액으로 해서……

아, 사업별로 신청한 금액이 있으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5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나갈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은 진행하겠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실질적인 파주형 마을살리기를 통해서 특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면적이 좀 많이 넓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리면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산지 불법행위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어떤 민원에 의존하는지 공무원들이 적발하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현재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마 신고 위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단속요원이 있거나 이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주변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위반사례가 있어도 신고가 없으면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자체의 늑장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미온적인 행정대처가 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두 건 드렸는데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든가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뉴딜사업 이런 것이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사전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 주민자치회의 등을 실시해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제가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산림농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 해 가지고 봄철 산불, 이게 한 거는 나오는데 산불기간 외에 대책기간은 없는 건지.

산불예방 및 방지, 산불기간에는 대책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봄·가을 외에 어떤 것이 있는가.

두 번째, 산불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화자를 잡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복구비용이라든가 소송대상 이런 것을 우리가 청구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세 번째, 산불피해 시 그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돼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부서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가능할지……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산림농지과장 윤명섭입니다.

산불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는 소방서하고 관련부서에 다 협의가 돼서 전화라든지 이런 거로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산불이 발생하면 연락망을 통해서 현장 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오창식 위원  어차피 연락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 봄·가을로 해서 봄에는 2월 1일부터 시작하고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시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구분이, 비어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봄철에 보통 산불감시원들이 2월부터 5월까지 끝나면 6월부터 9월까지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 같은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저기가 되고요.

또 그때 외에는 산불이 별로 잘 안 나고 공장이라든지 인근 산지 주변에 어떤 건물이 불로 인해서 산으로 퍼질까 봐 소방서 출동할 때 같이 저희도 출동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6월부터 10월까지는 그분들이 그냥 하시긴 하는데 주 업무가 산림병해충 이거다?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네, 병해충 업무를 하면서……

○오창식 위원  그분들이 그거를 하시면서 같이 겸해서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겠군요?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네, 사무실에서 저희 대기도, 퇴근하고 산림부서에서 계속 대기는 하니까요.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빠져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거는?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저희가 산불이 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미비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산불이 작아서?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개인적으로는 민사상 할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청구는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구상권 그 자체는 가능하나 산불피해 규모가 미비했다는 건가요?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네, 저희도 한번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산불 내시는 분들 보면, 또 실화하시는 분들 보면 다 사연이 있으셔 가지고……

산에 와서 벌초하다가 아니면 집 주변의 쓰레기 태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오창식 위원  산불 자체가 미미하면 피해를 입으신 우리 주민들도 별로 없으실 거 아니냐 이거죠.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개인 산이었을 때는 구상권을 사인 간에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헬기라든지 저희가 동원해서 했을 때는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청구를 안 하시는 거냐, 아까 여기 얘기하신 대로 산불이 미미하니까 피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불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도 재산상 손실이 작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기가 그렇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가요?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2층과 3층에 3.7m를 그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1층의 고가 지금 3.7m라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오창식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게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에 크리에이터센터가 들어가는데 천장높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시설이 2층과 3층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2층에는 청년키움스토어가 있고 3층에는 청년창업컨설팅센터가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계획서상에는 층고가 2.4m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천장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실내인테리어를 하지 아니하고 층고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3.7m까지 고를 높여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왜 이 고를 높여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아시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 청년 사업이 요즘 가장 핫한 건데 예를 들어서 먹방 크리에이터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영상을 하고 음향시설을 가장 많이 쓰는 데 그겁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음향시설 설비하는 데 있어서 방음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 그다음에 고에서 울리는 하울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를 높여야 된다는 가장 큰 주된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1층이 아니고 2층인데 2.4m라면, 이게 지금 대강 어느 정도죠?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되지 않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보통 아파트의 단층이 3m이고 천장고가 들어가면 보통 2m 40cm에서 2m 50cm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층고가.

그런데 3.7m 정도면, 지금 여기도 층고가 아마 천장까지 3m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2.5m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보다는 1.2m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정도 페이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서는 다 다른 부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키움스튜디오나 청년 창업 관련된 거는 도시재생과라든지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기 이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층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서 실시설계에 반영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오창식 위원  실시설계 반영하셨다고 그러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연풍리에서……

○이혜정 위원  금촌현장지원센터는 어디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금촌은 전통시장 옆에, 주민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위에 저희가 3층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정도면 준공됩니다.

○이혜정 위원  10월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원도심 활성화와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을 정립하고 신규 사업, 콘텐츠 발굴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수료자 수 등 활동 사항’ 총 수료생이 311분이시네요, 많이 배출하셨네요.

이 수료생들의 활발한 활동 내용도 도시재생 소식지 ‘파주올래’ 등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도 어차피 배우는 거잖아요.

먼저 졸업하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 그런 분들 소식도 실으시고 심화과정이나 이런 거 강좌하실 때 선배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그다음에 파주형 마을살리기, 청년공동체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법원읍에 청년창작공간 법원집 이게 법원읍 빈 상가를 이용해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제가 아는 그 청년들이 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법원, 적성, 파평 이런 쪽에 청년들이 모두 다 떠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 줘서 참 감사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신규 사업이 올해는 청년공동체가 한 건도 없었어요.

기존에 공동체를 하던 청년들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걸로 법원하고 파주청년 문화창작공간 조성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성장과정이나 지속과정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규로 공동체, 처음에 10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파주형으로 해서 5명 이상도 가능한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공동체들도 신규 사업으로 계속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공동체 공간 3개소가 문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적성 행복센터, 운정 놀이구름……

여기에 있는 거는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단에서 운정과 문산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민·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내 청년 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잘 좀 만들어서 청년들 파주를 안 떠나게 부탁드리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청년들이 파주에서 창업을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도 일회용 이벤트나 축제 이런 것보다는 지속가능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마을공동체 운영 현황 106개 공동체 실태 중 81개소가 활동 중에 있다고 하는데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장 힘든 게 지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형성, 성장, 지속 이렇게 하는 게 중간에 10명 중에 1명이 빠지고 또 바빠서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빠지면서 끝까지 가는 공동체가 없더라고요.

공동체 지원센터도 생기고 했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성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성을 통해서 하다가 중간에 접으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갖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끔 일을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질의드린 것 중에 아동돌봄공동체 현황, 이게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아동돌봄센터, 적성이나 북파주 쪽은 아동 돌봄 정말 어렵거든요.

이것도 계속 가능하도록 방안 좀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1년 차에는 조성비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3년 차 되면 프로그램을 매년 3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을 때 파발빵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자료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설명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파발빵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할 텐데요.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파발빵의 실패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실패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질의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파주를 대표하는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는 장단삼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 명품빵, 파발빵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역 특산물로 특화한 파주의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게 2020년 4월에 보도 자료로 나왔죠.

불과 2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홍보를 했었죠.

이게 과연 파주를 대표하는 먹거리 상품으로 느껴지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지금 현직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민선7기 때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바라보니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 효율성이 있었는지의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0년 5월 ‘나도 1인 창업가, 생애 첫 위기극복 창업’ 파주 파발빵에 참여한 창업 희망자 교육을 받은 5명이죠, 교육비가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교육 비싼 돈으로 다 받고 어디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당초 교육 대상 중에서 지금 창업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분은 금촌1호점, 그분은 대상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별도의 창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 파발빵 교육을 받았던 5명의 청년 중에 실패한 청년도 있고요.

창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했지만 도달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류모 씨, 2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가 있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었습니까?

답변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담당부서장께서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도시재생과장 최연경입니다.

일단 1호점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1차 때는 오OO 씨가 모집공고 때 선정이 돼서 창업을 했으나 포기했고요.

2차 모집이 재공고로 나갔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가 공고가 돼서 류OO 씨가 선정돼서 1호점으로 입주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1호점에 있는 류모 씨 MOU 업체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관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자녀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MOU를 체결한 그 자녀가……

시에서 3억 원 이상을 쏟아부은 예산 사업이죠, 청년창업가를 만든다는 아주 거창한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MOU 업체를 하고 있는 자녀가 시에서 월세 또박또박 내주고 있는 1호점의 운영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담당과장으로서 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온 답변서죠.

‘1호점 대표자가 사업 운영 포기 후 1호점 점포 운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2021년 8월 18일 공고 후 응모자가 없어 9월 1일 운영자 모집 재공고를 하였으며 면접 심사 후 채용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면접 심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서류 또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한 실패 사유와 책임 소재는 무조건 밝힐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일단 사업의 취지는 청년 일자리 제공이었고 대상자가 범위에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발빵을 개발한 사람의 자녀인 관계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죠?

95년생 류모 씨, 이분이 과연 창업자 교육을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교육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업 취지에 어긋나서 예산 사용처가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1호점 점포의 경우 리모델링 권리금 300만 원 들어갔다고 하셨죠.

계약 내역서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죄송합니다.

3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고 이거는 저도 구두로 들은 얘기이고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월 임차료 18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에 대한 거는 저도 구두상으로만 전달해 들은 내용이고 어떤 증빙 자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권리금이 3000만 원인지 알고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가……

○손성익 위원  이 답변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10월에 금촌1호점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공사해야 되죠.

제가 오전에 철거비는 부담하는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어요.

‘철거비는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 도대체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일단 저희는 점포에 대한 운영비만, 임대료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그것도 다음 계약자가 사인 간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거비 예산이 없다고 한 거지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0월에 1호점이 폐업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그 영업장을 누군가가 또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절차가.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갈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환수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1500만 원 들어갔잖아요, 리모델링 비용.

이거 시에서 환수해야죠.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사업의 초기투자비용이라 환수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검토해서 오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에 파발빵 홍보 영상 제작했죠?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네.

○손성익 위원  유명 애니메이션 ‘뿌까’라는, ‘뿌까 오피셜’이라는 유튜브 계정입니다.

4월에 제작해서 4월 11일 해당 유튜브 계정에 게시가 됐어요.

홍보 영상 57초, 무려 1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댓글 같은 거 저는 쭉 봤는데 사실상 한국인의 댓글이 없어요.

쭉 보고 다른 콘텐츠 댓글도 봤는데 한국인의 댓글이 많아요.

이걸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조회 수만 한 5만 정도 돼요.

저는 이게 1400만 원 투자한 거치고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관심도가 아주 떨어져요.

그 영상을 보면 도대체 파발빵의 무엇을 나타내는지, 왜 파주가 이 빵을 홍보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영상 제작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파주빵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그건 죄송하지만 저도 관심 있게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장님이 안 보시면 누가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관련해서 사업한 사람 없을 겁니다.

어디 계정에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1400만 원 들어간 그 영상 저작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작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저작권은 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것도 오늘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 원 들여서 영상을 제작했으면 매출 추이를 봐야겠죠.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1호점은 거의 폐업 수순이었고 2호점은 매출이 증대하기는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파발빵에 대한, 딱 그것에 대한 매출이 추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1호점, 2호점을 계속 가봤어요.

4월에 1호점 매출이 569만 원이죠.

5월 480만 원, 6월 420만 원, 7월 290만 원, 8월 360만 원.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재생을 했을 때보다 매출은 쭉쭉 떨어져요.

그런데 2호점은 매출이 늘죠.

왜 느냐, 파발빵이 는 게 아니죠.

뭐가 늘었습니까?

베버리지가 늘었죠, 음료가 늘었죠.

MOU 업체에서 공격적으로 2호점에 대해서 메뉴 개발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쫙 늘었어요, 월 400-500 정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을 때 파발빵을 먹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 맞죠?

왜냐하면 파발빵 비싸요.

비싸서 먹기가 힘들고요, 일반 시민들.

계속해서 파주 파발빵 사업은 파주시 청년 만 39세 미만을 대상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1980년생입니다, 만 39세가 훨씬 지났죠.

어떻게 된 경위인지 제가 대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왔어요.

‘청년이 사업 운영을 포기하였으며 푸드트럭 운영자를 다시 선발하기 위해 운영자에 대한 자격, 연령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푸드트럭 창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 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만 39세까지로 하기로 했던 초기 사업 취지에 훨씬 어긋나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파주 파발빵 푸드트럭 창업 지원 계획을 2022년 4월에 추가 수립했습니다.

기존에 파발빵 푸드트럭이 운영되다가 사업이 계속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연령을 제한없음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9세 이상이 선정된 거고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저희가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장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그분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잠재적인 수요까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2020년 4월 7일 자료입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자의 창업 경험이 없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향후 전문창업 컨설팅 교육 이후에 교육 점수에 따라 점포 및 푸드트럭 분야에 배정을 하겠다.’ 그때 당시 이거를 기획했던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파주시와 청년사업가 모두가 상생하는 사업이 되겠다.’ 이것 또한 취지에 어긋났죠, 지금 2개 어긋났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MOU를 체결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받은 이력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 과태료 얼마 처분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위생과에서 지도점검 후 과태료 처분 얘기만 들었고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손성익 위원  과태료 180만 원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보다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래서 제가 답변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과태료 180만 원 처분받은 사람, 대한민국 베이커리 명장 자격 있는 사람이죠?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는 그 사람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한 MOU에 끼어들었다가 이 사람 이미지가 퇴락할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파주시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개인 자격으로 성분 미표시로 위생과에서 처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격을 별도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개인과 MOU를 체결해서 파주시 대표 먹거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면 유명한 사람, 장인이든 명인이든 어떤 사람이 과연 파주시와 손잡고 특산품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푸드트럭은 초기에 렌털을 하기로 했었죠.

렌털을 하기로 했는데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입의 이유는 ‘중고 구입비가 더 저렴하여 중고차로 구입을 하게 되었다.’ 이 당시 1300만 원을 주고 샀을 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죠?

이 차 20만 ㎞ 이상 탄,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 아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 차가 과연 1300만 원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 중고차량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차량 구입은 1300만 원이고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묻는 거는요, 과장님.

리모델링에 19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제가 자료가 다 있어요.

차량을 130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잖아요.

그 정도 1300만 원을 주고 살 만한 중고차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바로 답변드려야 합니까?

○손성익 위원  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것도 오늘까지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파주 파발빵 일몰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파발빵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파발빵 사업에 참여한 시민 A씨는 ‘민간이 주도해서 소비자 취향과 특성에 맞추어 공약을 해야 했으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이름, 디자인, 가격 모두 일방적으로정했다. 실패작인 작품이다. 파발빵이 무슨 빵인지도 모르겠고 매장에 가보면 제품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고객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고객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 될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빵이 개당 3500원이면 비싸서 누가 먹겠습니까? 시민 A씨는 차라리 붕어빵을 한 봉지 사먹고 말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주를 대표한다는 파발빵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초기 단계부터 너무 관이 주도하고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다면 파발빵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제품에 대한 강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일단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파주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0년 10월 청년점포 1호점이 금촌 문화로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개점식 행사에 400만 원을 지출했었죠?

본 위원이 개점식 행사에 참석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고 영상과 행사 사진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도무지 어떻게 행사를 치러야 400만 원이 행사비로 나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행사 당시에 10-15명이 참석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따로 음식이라든가 제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이 피켓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사의 중간이에요, 중간.

이 행사 지금 400만 원 나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더라도 400만 원 나오기 힘든 행사예요.

행사에 들어간 기계들이죠.

음향 스피커 2대, 유무선 마이크 하나, MC 한 분, 리본, 테이프 커팅봉, 가위, 장갑, 차광봉, 현판 등 들어갔죠.

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400만 원.

2호점 개점식을 했을 때 13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1호점 개점했을 때 이 사진과 같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한 과다 지출이 나갔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행사용역 산출내역서를 첨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과장님이 봤을 때 행사비가 과연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이 됐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이 행사를 진행했던 내역서에 ‘타임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여기 업체가 MOU 업체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이 부분은 MOU 업체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보니까 저 정도의 행사 규모라면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다른 실과소에서 갖고 있던 장비들을 활용하면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줄일 수 있었던 아이디어가 분명히 도출될 수 있었어요.

그런 데도 혈세가 낭비되죠.

계속해서 푸드트럭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를 1300만 원에 구입, 개조에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 8월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월세가 꼬박꼬박 나가는 매장에서 매출이 안 나오는 아주 심각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일몰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확정이 돼서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영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영업하시는 분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정 행위라 할지라도 저희가 약속한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약속한 기한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푸드트럭이나 이런 게 자산 취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거고 사업에서 수익이 되는 부분은 운영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수익이 되지 않나 생각했고요.

또 행정적인 지원, 저희가 장소 협조라든가 이런 거 일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푸드트럭이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매입을 해서?

내년에 일몰 사업하면, 사업을 접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푸드트럭의 활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일단 수요 조사를 하고 없다면 매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 그 차는 매각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관련해서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차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발빵 사업의 일몰 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1년에 쭉 코로나가 성행을 했죠.

6·7·8·9월에 대표자가 ‘나 못 하겠다, 돈이 안 된다.’ 하고 뛰쳐나갔죠.

그 당시에 일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안 되겠다, 투자해도 적자가 나겠다고 일몰 계획을 그때 잡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고 지금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라 다 영업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이 몇 달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접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2021년 6·7·8·9월에……

그런데 그전에도 아주 처참해요.

월세가 180만 원 나가는데 매출 300만 원이 평균입니다, 매출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청년 권리금 3000만 원 준 거 아시죠?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파발빵 소리만 들으면 아마 기겁할 수도 있어요.

창업의 꿈을 꿨다가 무지막지하게 몇천만 원 날리고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파발빵 개점식에서 한 요리연구가는 ‘우리 파발빵은 쌀의 재료 구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파주 장단삼백을 재료로 하고 있으며 MOU를 체결한 제방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참고 자료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이 자료 보시면 개점식에 참여했던 한 요리연구가입니다.

파발빵을 개발했을 당시에 조언을 많이 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우리 파발빵은 쌀의 재료 구조예요.’ 재료 구조라고 하였고 또 그 안의 앙금은 파주 적성에서 재배한 팥으로, 맵쌀하고 찹쌀로 주재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모순이 있죠,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모든 재료 생산지는 파주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MOU를 체결한 한 업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맞죠?

빵의 재료 더 나아가서 커피 원두까지 일체 제공을 받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 파발빵 MOU 협약에 의거해서 MOU 업체로부터 모든 원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은 MOU 업체 배불리기로 보여지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MOU 협약업체와 그 사업에 관여했던 관여자들이 아주 배불러서 나간 사업이죠, 지금도 배부를 수 있어요.

2021년 9월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금촌1호점이죠.

그 운영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류모 씨죠.

채용 모집공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채용된 케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월 18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동의하셨죠,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손성익 위원  채용 모집공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채용된 케이스가 아니라고……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MOU를 체결한 사람의 자녀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채용된 케이스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절차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력서 받았어요, 문서로?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모집 공고하고 선발 심사하고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력서를 문서로 받으셨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이력서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채용공고를 냈을 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더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사람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네,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추가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 말은 이분이 어떻게 운영자가 나간 걸 알고 한 명이……

딱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와요.

MOU를 체결한 업체의 딸이죠, 딸.

이게 지금 제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오해라고 하시니,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MOU인데 사적 채용, 인적 채용하면 안 되잖아요.

재료도 갖다 써, 가족도 갖다 써, 이게 무슨 MOU입니까?

계속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운영자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하고 있죠, 12개월.

저는 12개월 치 월세 2160만 원, 부가세 216만 원 포함해서 2376만 원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감사 기한 내에 답변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늘까지 주셔야 합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저는 크게 5명 정도가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봤다고 생각해요.

손해 본 사람은 이 사업의 재료로 쓰인 청년들이에요, 그 5명.

이거에 대해서 그 청년들 5명, 시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안을 무조건 강구해야 하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파발빵 사업이 파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고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전 전반에 걸친 안일함이 세수 누락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고 업무 태만에 의해서 행정에 미스가 됐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동안 투입된,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된 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자든 간에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보만 된다면 누구나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공공기관이다 보니 사실 일반 사기업에 준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케파가 이 사업 부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매우 심려를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파주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하게 파주시의 혈세가 단돈 10원이라도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그렇게 업무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답변이고요.

이것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비정상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매출을 보더라도, 1호점을 운영하다가 뛰쳐나간 청년의 일례를 보더라도 무조건 그 당시에 일몰을 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어요.

파주시에서 콘텐츠 개발과 제품 개발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취향과 특성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주도를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하니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 이름도 이렇게 해, 모양도 이렇게 하고 재료를 이걸 써, 가격도 이렇게 해.’ 모든 걸 정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 모든 걸 정했다는 것은 책임은 무조건 원채널로밖에 갈 수가 없는 구조죠.

민에서 잘못을 했으면 민과 관이 책임을 같이 나눠서 배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다른 구조입니다.

저는 이 사업 구조를 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업무를 태만히 해서 행정에 미스가 난 상황이에요.

제가 두 가지 단어로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유용과 배임이죠.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집중 질의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무조건 실패 사유를 면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낱낱이 묻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감사에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푸드트럭 책임을 져야 한다.’ 푸드트럭만 책임을 지시 마시고 전반적으로 실패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례가 생기죠.

이거에 대한 책임 문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질의에 무거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합리적인 의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가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관이 이 부분을 주도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유감의 말씀을 표현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원님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보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있어서 제가 사실 약간 부끄럽기는 합니다.

저희 조직에 보면 감사 조직과 조사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 파트에 이 부분을 의뢰해서 그 결과치에 준용하는 그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태만히 해서 행정에 미스가 됐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동의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주실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걸맞은 조치 취해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오늘 저도 파발빵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있어서 미리 제가 이 업무를 좀 익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손성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돼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잘됐든 잘못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조치를 취할 거고 앞으로 이와 같이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했고요.

또한 파발빵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저희 조직 내에 있는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 결과치를 제가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모든 사업은 관련부서장의 시선과 관심에서 벗어나면 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사업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정식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약속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남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방식의 민원들이 많고 개발행위하고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산남동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답변에 보면 옹벽하고 관련해서 9월 5일 고발조치하셨다고 했는데요, 고발조치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으니까 수사는 할 겁니다.

그 결과치에서 이거를 철거할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철거에 대한 명령이 안 떨어지고 과태료 처분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옹벽으로 인해서 그 인접 주변이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나머지 자잘한 분쟁의 내용들은 복잡하고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이걸 쪼개기 개발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 산남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기는 하나 부지 자체가 거기는 전원주택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되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께서도 지난번 최창호 위원님이 우리 업무보고 때 질의하셨을 때 향후에 개발에 대한 허가와 신청이 다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거의 50가구 정도의 단지가 들어서는 개발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개별로 하면 사실 그거하고 관련된 하수, 상수, 도로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을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집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필지별로 허가규모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가 달렸죠.

각각의 필지의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도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남동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기존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을 보면 아직까지 개발압력에 의한, 개발 여지가 있는 토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쪼개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종식시키고 향후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올 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각 필지 신청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법령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저희가 강력하게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해서 도로와 배수 관개 등을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는 이후에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여기 토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산남동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기존에 있던 마을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면 커다란 부지가 있어요.

기존의 마을들은 한집 한집 지었기 때문에 배수 관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난여름에 터졌잖아요, 그럴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고 도로도 그때그때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기 때문에 그 땅이 내 땅이기도 하고 옆집 사람 땅이기도 한데 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50가구가 들어서는 도로가 된다고 하면 문제를 삼지 않을 주민은 한 명도 없거든요.

입장을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제가 그 집 중에 한 집에 살고 있다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기존에 살고 있던 10-15가구 이후에 벌어지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는 하나도 봐야 된다,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부서에서 그걸 개별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결국에는 민민 갈등이 됩니다.

부지를 사 갖고 들어오시는 분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을 팔기 때문에 본인도 속았다.

쌍방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조치를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정리를 좀 하시면 어떨지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난개발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난개발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100% 동감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개발행위허가 시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개발행위허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여기 용인시 자료를 주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용인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해서 2년 주고요, 2년 연장해 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4년 후에는 취소합니다.

용인시의 개발압력이랑 파주시의 개발압력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보이고 파주시도 아마 용인시처럼 폭발할 거예요, 계속 도시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부서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내부지침을 만드시는 거를,  조례를 개정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내부지침을 명확하게 가지셔서 그 부분에……

가장 안타까운 거는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행정이 미리 선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선조치해서 그런 분쟁들……

행정력이 또 낭비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너무 괴롭잖아요.

여기 서용해 팀장님 계신데 오랫동안 이 민원에 시달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력의 낭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추가 주문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마을살리기 등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갔다 오셨어요.

타 지자체에서 파주에 벤치마킹 온 적은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연풍리 지역은 아마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벤치마킹 왔다 갔고요.

또한 양천구 목동에서 이번 주에 저희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전까지는 그렇게 온 것은 아니네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160억 원부터 해서.

(자료를 보여주며)

한 2-3년 정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잘 쓰셔야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야2리, 가야4리, 광탄 카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곳이 단지 사랑방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시설을 더 해 주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 마을살리기 이런 거로 해서 가야2리의 이리온, 가야4리의 카페7042, 광탄에 목욕탕 있죠.

그런 데 굉장히 시설비 많이 들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수익이 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가야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이혜정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광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작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운영해 보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가야4리 카페7042는 어떤가요, 해바라기 축제하고 있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수익은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가야2·4리, 광탄 이런 카페들 여차하면 파발빵 꼴 납니다.

이거 관리 잘하시고 가야4리 같은 경우 해바라기 축제 후에 해바라기씨 남잖아요, 가야4리는 일반 빵집에서 파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해바라기씨는 제주도에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브랜드값 주고 MOU 주고 그렇게 빵 만들지 마시고 마을에서 수익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카페만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실건지……

도시재생과에 지금 몇백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내년에 이 자리에서 질의 안 드리게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불법매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파주 전역에 불법매립하고 민통선 안까지 지금 불법성토하고 있는데 2021년 육군 1사단 4월에서 8월까지 정보공개 요청한 거하고 7월하고 10월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보면 출입 승인차량은 1597대인데 실제로 출입한 게 1만 2325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파주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땅에 불법성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 부분은 사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1m까지를 비산먼지 신고로 처리하고 1m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로써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단, 농번기에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내주고 있지 않고요.

인접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보면 50cm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주뿐만 아니라 인접에 있는 고양시, 김포,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흙이 전부 다 파주시로 유입되고 연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례를 강하게 개정할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법성토지 탄현 현장을 보셨을 때 손성익 위원님께서 한 가지 제안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부상에 등재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시군이 전국에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부산이 운영하고 있고 용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 울진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주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받을 때 불법농지, 그러니까 불법으로 농지를 점용하거나 불법으로 산지를 점용하거나 불법으로 성토한 지번에 대해서는 공부상에 반드시 기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면 제1·2금융권에서 토지를 담보로 설정해서, 리스나 대부 돈을 빌려줄 때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요구합니다.

토지나 임야에 대한 대장 그리고 등기부등본 또 하나는 그 토지가 현재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관리구역인지 무슨 지역인지에 대한 부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발급이 나갑니다.

그게 첨부가 돼야만 금융권에서도 리스를 해 줍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정착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에 대한 내용을 다 맞추면 토지주는 토지에 대한 재산 권리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도 최소한 내가 투자해서 토지를 취득할 때 그 정도의 서류는 검토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불법으로 돼 있다고 하면 토지거래 자체도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토지 불법성토라든지 농지를 불법점용해서 훼손한다든지 불법으로 임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간단히 자료요청 한 번씩 할게요.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팀, 조리읍사무소가 이제 완공됐잖아요.

내일모레 개통식 하는데 조리읍사무소 최초 설계해서 설계변경내역, 공사비 변동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자료 제출 요구하냐면 2018년도 처음 시행됐을 때 건축비가 97억 원인가 그랬어요, 97억 원인가 98억 원인가.

그때 당시 98억 원 예산이었을 때 설계에 반영했을 때 지하주차장이 포함됐었던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처음 설계에 반영된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과 지하2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박대성 위원  98억 원일 때, 총 구입했을 때.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공사비를 98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렸어요, 늘린 52-53억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증액된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박대성 위원  아니, 시비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냐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단 지금 제가 여기서 즉답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당초 98억 원에 설계된 거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돼서 준공시점까지 설계 변경된 내역과 사업비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떻든 97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건축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을 안 파기로 하고 옆에 지상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죠.

그래서 저한테 그 제안이 왔고 저도 OK 했는데,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안 파면 공사비가 한 30억 원 이상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공사비는 총액 150억 원에서 5억 원 줄어든 최종 145억 원이 됐고 옆에 지상주차장을 했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하2층까지 파기로 한 주차장이 공사를 안 하는데 예산은 5억 원밖에 줄어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조리읍사무소 보면 완공이 됐는데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밖이 보이는 창문이 있어요.

공모에 의해서 그게 당선돼서 회사가 공사를 한 건데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계단 내려가면 창문이 있는데 뒤로 밀게 돼 있는 창문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10cm에 벽이 있어요, 다 막힌 거 아니고 벽돌로 해 가지고 사이사이.

그런데 벽돌이 거기 왜 있을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건축물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단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 한번 드리고요.

누가 봐도 조리행정복지센터를 공공건축물로 안 봅니다, 저도 사실은.

디자인 측면에서는 공공건축물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파주시에서 나름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비에 대한 부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 설계가 변경된 내역 제가 총 정리해서 일단 위원회에 제공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그 부분 자료 주시고요.

나중에 드렸던 말씀은 그 부분이 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어떤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깜빡 잊었던 거, 8월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산남동 개발행위하고 관련된 민원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셔서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시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됐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지역구 의원님 같이 현장 미팅을 했었고요.

현장 미팅에서 나왔던 얘기를 정리해서 현재 주민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좀 되면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게 픽스가 되면 저희가 위원회 쪽에도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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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박은주, 박대성,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지역발전과장 한경준,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박기정,

공무원 6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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