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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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9월27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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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2년 9월 27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경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기획경제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202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입니다.

목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공사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에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고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50만 대도시 진입대비 대응전략 추진과 혁신문화 확산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시민지향적 정책 고도화와 재정운용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민생규제 발굴 개선, 시민의 알권리 충족,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 업무,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공공일자리 사업의 다양화, 맞춤형 일자리서비스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복지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김복숙 기획예산과장님, 이성용 의회법무과장님, 김태훈 회계과장님, 정훈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이승조 기업지원과장님과 부서 직원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정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낭비 요소 제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유초자 예산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 가치를 제고시킨 김영숙 재산관리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김재용 상권유통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 정지선 기업SOS팀과 부서 직원들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50만 대도시 진입대비 대응전략을 추진하여 2022년 말일 기준 50만 명인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제1항을 보면 ‘2년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특례시가 되는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또 특례 대도시가 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 및 준비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지난 5년간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되거나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 1900억 원 규모, 2018년도 2700억 원 규모, 2019년 2100억 원, 2020년 1500억 원, 2021년 2600억 원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원인과 순세계잉여금을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입법평가 추진상황과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영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의 규제 관련 민원 접수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7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계별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내년도 시급 증액을 얼마나 할 것인지 또 평가방법·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우수 공공근로자의 경우 적합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코로나19 방역 지원 관련 공공근로의 경우 업무의 위험도·업무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8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최근 3년간 중복하여 선정한 업체는 없는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노동환경 개선과 작업환경 개선을 신청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인지, 공사 과정에 민원 발생과 공사 이후에 개선 사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9페이지입니다.

제10회 파주상공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행사를 통한 실질적인 마케팅 효과, 즉 행사 후 참여 업체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면 금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아세안 지역 5개국의 40개 바이어를 초청해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고 통역관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경우는 국외 8개국 10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고 2개국 3개 도시와 국외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내 5개 도시와 자매도시로 상호 간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파주상공엑스포 행사에 국내외 자매도시와 한국무역협회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관내 중견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3/4분기에 상공엑스포 행사를 진행하는데 1/4분기에 국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파주투어 행사를 통해서 파주시와 기업을 병행 홍보함으로써 파주상공엑스포와 파주시에 대한 참여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형식의 행사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지역중소기업법 제19조 중소기업 육성 제1항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는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과 훈련시설을 갖춘 상공회의소 회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 회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에서 회관 건립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17개사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등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솔루션 구축을 위한 실제 총비용과 17개사 선정 기준과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업무 추진상황 61페이지입니다.

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및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과 중소기업 정보검색서비스 구축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내역과 지원 효과는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마찬가지로 질의에 앞서서 수고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의 효율화와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을 하여 일하는 조직 문화 확립을 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김광회 상임이사님, 임수현 경영지원처장님, 이진순 혁신기획팀장님, 김세원 총무팀장님, 권설희 재무회계팀장님, 이정수 재난안전팀장님, 신동출 환경순환팀장님, 방태우 문화시설팀장님, 양정민 주차관리팀장님, 고대호 생활지원팀장님, 한영완 교통약자지원센터장님, 박연진 개발기획팀장님, 박대영 평화관광1팀장님, 김진영 평화관광2팀장님과 부서 직원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생활지원팀,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님과 부서 직원들에게 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서 격려의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총정원 275명 중 현원 23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대통령령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법에는 2019년도부터 국가 및 지자체 전체 공무원 중에 3.4%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3대 핵심전략으로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대우받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입니다.

현재 5인의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자원으로 선정한 것인지, 활동실적으로 명시된 공사 제규정 합동정비, 유관기관 감사업무 협력 회의, 출렁다리 안전점검 등에서 감사관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30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실시한 파주포크페스티벌 공연 관련해서 지역언론에서 예산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지역 내 활동 연예인들은 1명도 공연에 참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지역 내 활동 연예인 공연 참여기회에 대해서 기사가 게재되었고 또 본 위원이 지난 8월 업무보고 시에 지역 내 활동 연예인 공연 참여기회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 내 활동 연예인들은 도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공연에 참여가 어려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파주 미래먹거리 문화관광 전략 지원에 대한, 대단히 거창한 수식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특구, 맛고을, 프로방스, 현재 힐링 콘텐츠 부재로 인구 유입이 확연하게 줄어든 그런 예스러운 관광지로 전락한 먹거리 관광 현실에 대한 냉철한 견해와 답변 부탁드리고요.

파주시 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콘셉트가 무엇인지 활력 증진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협업회의를 수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2년간 회의 결과물을 제출 바랍니다.

별도로 출력하지 마시고 원본대조필 날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33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민협치 경영 목소리위원회입니다.

구성 현황과 4개 분과에 제시된 의견 수렴이 궁금합니다.

답변 바라고요.

지역별 균등 구성으로 각 지역별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2년간 정기회의, 분과회의의 회의록 제출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 소통 강화 예시에서 월롱면 이장단 외에 다른 지역 협의회 회의 참석이 있었는지 최근 2년간의 참석 현황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신규 수익창출형 자체사업 발굴 추진에서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제출 바라고요.

제안된 후보지 4개에 대한 수요분석 근거,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바로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파주시청사 현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민원사항으로 주차장 면수 절대 부족, 직원 주차장을 시청 외에 이곳저곳 임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 주차면수 직원용·민원용 현황과 직원 자가 차량 대비 부족한 면수, 또 민원인 주차장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45페이지입니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2021년 희망일자리 사업이 사업명처럼 양질의 일자리로 전이되고 고용이 재창출되고 있는지 또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시적이며 시혜적인 일자리 사업은 아닌지 우려가 큰데요.

2021년 희망일자리 사업 내역, 추진 결과와 참여자의 양질의 일자리 재창출 사례가 있는지, 2022년 시비 예산 5억 4000만 원 7개 사업에 대한 인원 및 세부 내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유도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개선요청 496건의 주된 사항과 또 개선되지 않은 66건에 대한 주요 사항의 정리 답변 바라고요.

중대재해 사전 예방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 등 적극행정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총 59대 말씀 주셨는데 내구연한, 주행거리, 연식, 유지관리 잘되고 있는지 상세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최근 2년간 차량 유지보수 내역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기획경제국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2년도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1억 1900만 원 잡혀 있고 윈지코리아컨설팅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용역업체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윈지코리아컨설팅의 여론조사 방식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주시 정책 현안에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위한 파주시 정책지표 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3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 3000만 원 더 있으면 거의 100억 원인데요, 읍면동별로 사업명과 편성액만 적혀 있고 집행실적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회계과 관련해서는 감사자료 759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현황 및 실적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감독자 미위촉된 공사가 많아요.

감독자가 미위촉됐을 때 미위촉된 상태로 그냥 두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인지, 시청에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의회법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3-24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통계조사 추진내역에서 사업체조사, 일자리인식실태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4가지 사업의 각각 용역비, 용역기관, 조사방식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파주시 통계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개편된 사항을 개편 전과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건설기능 분야가 파주시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와 공모에 신청한 관내 지역 산업업체의 지원 내용과 최종 선정 업체의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47페이지에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관련해서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원의 시비 100%가 투입되는 교육사업으로 비교적 단위가 큰데 과거 해당 사업을 통해서 실제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그렇고 건설기계 관련으로만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64-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파주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통계자료와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그리고 프로그램 등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월별 이용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서에 보면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동복지센터 운영비가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액의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예산이 반 정도 줄어든 것처럼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 왜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ESG 가치경영과 관련해서 ESG 가치경영은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70개 발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발굴된 대표적인 추진 과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기업의 문화가 공직자보다는 기업가, CEO 마인드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장님께서 평소 경직되어 있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유연성 있게 만들 것인지 평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23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효율화 전략 추진 관련해서 14개 수탁 사업의 심사분석 수행기관과 심사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련해서 2021년 일평균, 월평균 이용 고객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시설 개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고요, 파주일자리센터에 10월 개최 예정인 일자리박람회가 있습니다.

예정 사업인데요,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참여기업 등 행사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의 일자리박람회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63페이지입니다.

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3개사 명단과 선정 이유, 각 3개사의 지원 예산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고요.

제5기 청년이사회 구성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구성이 완료되었다면 그 명단까지 제출 바라고요.

기존의 청년이사회 활동이 있었으면 활동 실적과 그에 대한 성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콜센터 2022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관련 질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문일답 할 때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서면답변을 원하는 질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지난 6월에 힐링콘서트, 이어서 9월에 있었던 파주포크페스티벌에 공사로서 문화재단이 없는 가운데서 기획공연들을 해내시기까지 엄청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셨고 책임감 또한 따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 공연에 대한 성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혹시 그 두 공연을 통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공연 진행 과정 중에 잘됐던 점은 무엇이며 또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분석 결과를 갖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런 기획공연들을 하고자 하는 데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로 이따가 질의드릴 내용은 아까 이익선 위원님이 지역 가수들 안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공연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도 이따가 서면으로 꼭 안 하셔도 질의할 때 그냥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연들을 도시관광공사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사장님의 개인적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한문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 한문연 사업을 어떤 것을 했고 2022년도에 아직 기획 중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한문연 사업에 지원금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면서 또 내야 하는 비용 말고 다른 것들이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해 보고 싶거든요.

어떤 공연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고의 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 공연을 어떤 단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하면서 오늘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의 답 들으면 끝낼 거고요, 이따 답 못 들으면 오늘 회의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얘기 5년째 듣고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답을 꼭 주셔야 해요, 국장님.

그러실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어차피 내년 6월 말에 그만두시지만 내년 말에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시정이 잘 안 되면 다음에 오시는 국장, 과장들 다 징계 먹는다는 서약서 쓰고 끝내야 해요.

그 정도 해야지 책임 있는 행정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맨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점점 더 늘어나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90억 원이 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느냐고 했을 때 계속 줄인다고 했는데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많이 는다는 건 실은 조세부과원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예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각 국별, 과별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장님, 아까 우리 이익선 위원님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아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만 파려고 준비했습니다.

질의 첫째, 파주시 5년 치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 수치하고 도표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내일 자치행정국인데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도 자료를 받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도 별도로 5년 치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 수치와 도표로 자료 제출……

○위원장 목진혁  미리 요청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오늘 좀 달라고 해 주세요.

그래서 파주시 5년 치 순세계잉여금 변동 현황 수치와 도표……

도표도 좀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볼 수 있으시니까 보기 편하시게.

왜 이렇게 2690억 원씩이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 주실 답도 뻔한데 뻔한 답하면 오늘 안 끝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것 인정 좀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까지 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대안 제시할게요.

그렇게 할 거니까 좀 해 주세요.

그 외에 저도 준비한 것들 몇 가지 있어서, 오늘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이따 끝장을 볼 거고요.

그 외에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혁신동아리 운영으로 창의적인 시정 아이디어 발굴한다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혁신동아리 운영을 통해 최종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안제도 추진에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접수 건수, 채택률, 실시율이 모두 하락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내실화에 대해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총예산 대비 주민자치회 연계 예산 비율 및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집행 총력에 대한 부분인데 신속집행의 필요성과 목표 집행률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획예산과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보면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에 대한 것이 있어요.

1750만 원 있는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집행 예산이 있었어요, 3490만 원짜리.

대상 10개 부서, 최우수 10개, 우수 10개, 장려 10개 주는 것 있는데 이것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냈을 때 무슨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법무과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가 공무원들 복지에 대해서 늘 얘기하기 때문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파주시의 적극행정 전파 유도를 위한 시책이거든요.

주요 우수 사례 무엇인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법무과 항상 질의하다 보면 조례 정비를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올해 조례 정비한 것 무엇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5개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상반기 추진 결과 주시고요.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서 취업연계형 교육훈련이라는 해당 사업에 맞게 수료 인원이 실제 취업과 연계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것 제가 조례도 발의했는데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대한 파주시 통계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다음,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에 보면 특례보증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두 사업 다 경기신보랑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개요하고 3년 치 집행실적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배달특급 추진 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특급 이용실적 및 홍보 내용과 홍보비용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지 선정 절차 및 8개소의 정비 대상, 노후시설 상세 내역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상권진흥원을 만들어서 있고요, 의정부는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지만 파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 도시가스 배관망 미설치 지역 현황 좀 주시고요.

문산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고요.

그것은 됐고 2023년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는 정원과 현원이 있을 텐데,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도시관광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략경영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계약 및 공사업무, 공연장 대관 2개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방법과 상세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사 상생과 신뢰의 조직문화 개발한다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말씀하셨는데 두 차례 실시된 노사 협의회 안건별 논의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회계과 관련해서 33페이지입니다.

계약현황 관련해서 저희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치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관내, 관외로 업체 구분해 주시고요.

초과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서의 사유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유각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오늘 순세계잉여금 중에 가장 많은 게 기획예산과지만 세정과가 가장 많거든요.

이따가 세정과 봉상균 과장 출석 가능한지 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와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순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와 대도시가 되기 위한 추가 조건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의 인구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파주시는 올해 연말과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한다면 2024년부터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도시가 되기 위한 별도의 추가 조건은 없으며 대도시 인구 인정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파주시는 대도시 특례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0만 대도시 진입 대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에는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도와 소통하며 관련 사무를 차질 없이 이양받아 대도시 특례 적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되거나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 1900억 원, 2018년 2700억 원, 2019년 2100억 원, 2020년 1500억 원, 2021년 2600억 원 규모로 발생하였는데 원인과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128억 원, 71.8%가 증가한 26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400억 원을 당초예산에 기편성하였고 미반영된 1299억 원 중 411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초과세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및 도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편 지출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발생 규모로 보면 보수적인 예산편성이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시는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정책 전반의 방향성 설정 및 조율을 마치고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과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타당성, 효용성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업에 재원을 무리하게 투입할 경우 재정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재원투입의 시기가 도래한 투자 사업에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평가 평가방법과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는 2021년 1월 1일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2021년 최초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 평가대상 조례를 확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방법은 조례 소관 부서에서 입법목적의 실효성, 예산편성 및 집행적절성, 법적적합성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1차 평가 후 의회법무과 사내 변호사의 2차 평가를 거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평가결과종합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입법평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8월과 12월에 각각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조례 92건 중 폐지의견 4건, 개정의견 32건, 적정의견 56건으로 평가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내 변호사의 부재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가 8월 1일 자로 채용되어 현재 진행 중이며 11월 중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추진상황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의 규제 관련 민원접수를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생활 및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를 찾아서 없애고 개선하여 기업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중점 발굴 분야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으로 2021년도에는 금촌전통시장, 선유산업단지협의회 등 5개소를 방문하였으며 2022년도 상반기에는 파주상공회의소, 파주시광고협회를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소관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규제 발굴 단계부터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공근로 7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계별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시급 증액은 얼마나 할 것인지, 평가방법·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우수 공공근로자의 경우 적합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방역지원 관련 공공근로의 경우 업무의 위험도·업무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 발생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1년 기준 동일 시급으로 참여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시급은 매해 기업지원과에서 결정되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설정한 파주시 통상시급으로 결정됩니다.

2022년도 기준 생활임금 1만 460원에 비하여 높은 통상시급 1만 6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내 인근(고양, 김포, 연천) 시군 등의 경우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어 파주시는 타 시군 대비 더 높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평가는 불성실 근무자에 한해 다음 단계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수 공공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나 향후 우수 공공근로자 평가 등을 실시, 타 일자리 사업 연계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속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지만 참여자들 대부분이 연속적 공공근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속참여로 근무가 제한된 참여자들에게는 파주시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행해지는 코로나19 방역 사업의 경우 청사 출입자 발열체크, 청사 소독업무 등이 있었으나 직접적 방역업무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감소함에 따라 하반기 이후 종료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 시작 전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모든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 중 개인 방역 조치를 담당 공무원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근무일지, 월별 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사업 관내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최근 3년간 중복 대상업체는 없는지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노동, 작업환경 개선 대상자 선정 방식 및 공사 과정의 민원발생과 공사 이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및 사업부서 신청에 따른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며 3년 중복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의 고른 혜택을 위해 한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은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 성인지 반영, 뿌리기업 여부, 시급성, 시설상태 등의 항목인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한 혜택을 입은 업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사 과정의 민원발생은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으나 향후 민원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관한 부분은 사업신청 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향후 계획서 제출 및 시설물 유지 동의서를 징구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0회 파주상공엑스포 행사의 실질적 마케팅 효과와 국내외 자매도시와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10회 파주상공엑스포에서는 비대면 시기에 맞추어 파주상생마켓을 구축하고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스토어 기반 플랫폼 특성상 정확한 매출 집계는 어려우나 파주상생마켓은 약 60개 업체 3000여 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약 3만 7000여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였고 라이브커머스는 8회 진행, 약 1만 5000명이 시청하였습니다.

롯데아웃렛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약 3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상공엑스포는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발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에 공감하며 국내외 자매도시와 해외 바이어 초청 참여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엑스포 개최로 많은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희의소 회관 건립 관련 시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비 지원이 아닌 상공회의소법에 규정된 전시장, 연수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상공회의소 건립 시 건축 인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솔루션 구축을 위한 실제 총비용 및 17개사 선정기준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1차 공고를 통해 17개사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2차 공고를 통해 1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급 예상금액은 27개사 총 2억 7600만 원이며 지원 최대금액은 기초 사업이 1000만 원, 고도화 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공고를 통해 신청한 기업들은 기술성평가에서 도입 기업 역량 및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하여 선정되며 현재 선정된 17개 기업에 대한 지급예상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외전시회 및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한 전시회 지원 내역, 효과 등과 기업 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 중 해외전시회는 6월 터키 자동차부품 전시회에 1개사가 참가하였으며 10월 중 중국 전시회에 1개사가 참가할 예정으로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국내전시회는 현재까지 세계보안엑스포 등에 4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금속산업대전 등에 4개사가 참가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완료한 5개 기업의 상담실적은 총 689건, 약 110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관내 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의하신 기업 정보검색서비스는 파주시 소재 기업정보를 키워드로 온라인상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로 파주시, 상공회의소에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4800여 개 업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청 주차면수 현황, 직원 자가 차량 대비 부족한 주차면수, 민원인 주차장 부족 현황, 장애인 주차장 위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청사 내 주차면수는 396면으로 법적 기준인 260면 대비 1.5배를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시청은 별관 19면과 외부 110면을 포함하여 총 525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내 직원용 주차면수는 철골 131면과 직원 전용 주차 공간인 민원동 옥상 76면을 포함하여 207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민간건축물 110면을 임차하여 직원 자가 차량 864대 대비 37%인 총 317면을 직원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내 민원인 주차면수는 직원용 주차면수 207면과 관용차량 74대를 제외한 115면으로 방문객을 위해 상시 제공이 가능한 주차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총 12면으로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단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 및 처분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현재 3건입니다.

다음은 2021년 희망일자리 사업 내역과 추진 결과 및 참여자 양질의 일자리 재창출 사례와 2022년 7개 사업에 대한 인원 및 세부 내역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부서별 공모를 통해 좋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11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개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희망+ 온돌사업,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에게 쉼을, 자유공간 쉼표, 도시재생과 우리 마을이 예술이다, 중앙도서관 공동체기록물 아카이브활동, 파주읍 주내마실 및 파파스TV, 탄현면 마을살리기 공동체활동지원, 법원읍 로컬청년생활실험실, 파평면 행복마을관리소 등 8개의 특성화 사업과 문산읍 노을길 꽃밭관리, 적성면 퇴골수변쉼터 조성, 금촌2동 치유와 휴식이 있는 느루정원 조성 등 3개의 환경개선 사업이며 총 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단순 인건비 지원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된 재능 있는 인재가 지역특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경력을 쌓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도 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한 청소년에게 쉼을, 자유공간 쉼표의 참여자 2명이 청소년재단에 취업하였고 법원읍 로컬청년생활실험실 참여자 2명이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참여자 중 8명은 2022년 희망일자리 사업에 2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에 이어 복지정책과 희망+ 온돌사업,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직업체험 프로젝트, 도시재생과 우리 마을이 예술이다, 중앙도서관 수집기록물 현황조사 및 디지털화 작업, 법원읍 로컬청년생활실험실, 파주읍 마을방송국 파파스TV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지원과 마을재생문화시설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총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400만 원, 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종료 후에도 고용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등록, 취업알선 등 채용활동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개선요청 496건 중 주된 사항과 개선되지 않은 66건에 대한 주요 사항과 중대재해 사전예방 차원의 선제적 조치 등 적극행정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파주시에 위치한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낙하, 전도, 충돌, 붕괴, 협착, 절단, 화재, 기타 총 9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요청 496건 중 추락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66건 중에는 현재 지킴이가 개선을 요청하여 개선조치 중인 현장과 개선을 요청했으나 공사중단, 준공완료 등의 이유로 개선이 불가하거나 개선조치 이행이 미흡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파주시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8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5명으로 작년 대비 3명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및 최근 2년간 정비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 보유한 공용차랑 59대는 차량관리팀에서 차량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운행 전 차량 일상점검 및 차랑 운행 후 운행일지 작성과 점검을 통한 상황별 정비로 직원의 출장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현황 및 정비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정책현안 여론조사 방식 및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파주시 정책현안에 여론조사 결과 활용방안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파주시민 1000명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고 지역번호를 반영한 유선 전화번호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총 8건 중에 5건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수렴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는 정책 수립·보완 및 추진방향 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 사업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결핵 홍보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여성친화거리 조성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안심키트 및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등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안전한 거리 조성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언론보도를 강화하여 역점 사업 및 신규 정책에 대한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위한 파주시 정책지표 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책지표 체계 구축은 민선8기 시정 및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파주만의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실현을 위한 3대 시정 전략에 기반하여 현재까지 49개 정책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활력경제 미래도약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공공일자리 창출 수,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도로 보급률 등 15개로 구성하였으며 포용사회 문화도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 청년 주거지원 현황, 공공 도서관 현황, 장애인콜택시 및 천원택시 현황 등 1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자족도시에는 예산 규모, 파주페이 발행량, 도시가스 보급현황, 파주시 방문 관광객 수 등 17개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10월 중 파주형 정책지표를 확정하고 지표별 데이터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매년 지표 변화 추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정책지표를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8월 31일 기준 집행실적은 현재 부서 및 읍면동에서 자료 취합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감독자 미위촉된 공사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지, 시청에서도 지도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마을회관 건축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감독자로 위촉하여 공사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및 발주부서의 공사감독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감독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2021년 8건, 2022년 5건 주민참여감독이 미위촉되었습니다.

미위촉된 공사에 대하여 읍면동 및 발주부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감독 위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 일자리인식실태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각각의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기관, 조사방식에 대해 세부 내역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체조사는 사업체 종사자 수, 조직 형태 등을 조사하여 고용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3월 6일 기간 중 25일간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인식실태조사는 파주시민의 취업실태, 희망일자리 등을 조사하여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 1500가구 중 만 19세부터 64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5월 11일 기간 중 15일간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조사는 사업체 조직 형태, 출하액 등을 조사하여 산업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15일 기간 중 31일간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조사는 파주시민의 교육, 복지,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민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 1005가구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9월 28일 기간 중 15일간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계홈페이지의 개편 사항 개편 전과 비교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09년 구축된 통계홈페이지 노후화로 인해 운영시스템 보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화면 호환성 및 메뉴 구성의 중복으로 인한 이용 환경에 불편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파주시는 통계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 최근 웹 트렌드 및 접근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디자인을 사용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원하는 통계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재설계하고 통계자료 시각화를 통해 자료 인식의 용이성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운영적 측면에서는 최신 운영체제 및 클라우드서버 도입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통계자료 업로드 방식을 기존 이원화에서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건설기능 분야가 선정된 이유와 공모 신청한 관내 지역 산업업체 및 지원내역과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추진하는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2022년 본 공모사업에 파주건설기능교육원, 경기인력개발원 등의 4개 단체가 지원하여 시 자체심사를 거친 2개 단체가 경기도 공모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지역수요 대응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재원확보 능력, 전문인력 확보 정도 등의 평가를 통과한 파주건설기능교육원의 건설기능인 양성과정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파주시 운정3지구 조성 등으로 건설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파주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으로 전문 건설기능인을 양성하여 수료 후 해당 업종에 빠른 취업이 가능하고 고용안정,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교육생의 만족도와 취업률이 높은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25명을 대상으로 2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이 큰 사업인데 과거 해당 사업을 통해 실제 취업률 등 효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협약이 진행되었는데 실제 교육은 건설기계 관련으로만 추진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단기특강 위주의 교육이 아닌 파주 산업구조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직업교육으로 건설기계 운전·정비 실무과정을 경기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운정3지구 건설개발 진행 등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기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취업 수요가 크고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의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 교육생의 취업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과거 취업률 실적은 평균 94%로 매우 높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계자료,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2021년도부터 월별 이용자 현황과 2022년도 노동복지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상반기 파주시 전체 취업자 수는 25만 6000명입니다.

상용근로자 16만 1000명, 임시 일용근로자 3만 8000명,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의 비임금근로자는 5만 6000명으로 확인됩니다.

노동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말 금릉역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총 3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심리상담과 청소년 노동권익 증진, 노동자 교양·직무·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이용자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현재 스타디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상담실장, 운영실장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공인노무사로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29건, 2022년 현재까지 총 228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의 차이는 2021년 노동복지센터 설치 초기에 소요된 리모델링비 2억 원과 사무집기 구입비 7000만 원 등이 제외되어 2022년 전체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10월 개최 예정인 일자리박람회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여기업 등 행사계획 및 지난 2019년 일자리박람회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개최 예정인 ‘파주시 더 큰 채용 박람회’는 30여 개 기업체 참여를 목표로 10월 5일까지 모집 중에 있으며, 9월 27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17개 업체가 261명의 구인신청을 한 가운데 행사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박람회는 13시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14시부터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1:1 채용 면접이 이루어지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부스와 성격유형검사를 비롯, 방문인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부대행사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유관기관의 정책홍보를 하는 홍보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9년 개최되었던 일자리박람회는 일자리 정보 박람회로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현장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였기에 행사를 통한 직접적인 취업 건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일자리박람회의 개최 결과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파주시 더 큰 채용박람회의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3개사 명단과 선정 이유, 지원예산과 지원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선정업체는 (주)신화플러스,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주)플라텍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로 선정된 3개 업체 모두 동종업계 매출 상위업체로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업화 가능성 등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예산과 지원내용은 (주)신화플러스는 캠핑용품 제조업체로서 텐트트레일러 신제품 개발 및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판로 구축비로 7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은 침구 관련 용품 업체로 차별화된 브랜드 확립을 위한 업그레이드 제품 출시 B2B 시장 개척비로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플라텍은 청소용품 업체로서 재래식 유통 채널을 탈피한 온라인 판매용 신제품 개발 및 확판 지원을 위한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을 수치와 도표로 요청하셨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동아리 운영을 통해 최종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혁신동아리는 직렬, 직급, 업무 분야에 상관없이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자율조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토론·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활동 결과 4.27 판문점 선언길 조성, 체납 채팅로봇 ‘징수봇’ 도입을 제안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TV 시청률 집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독사Zero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합민원콜센터 구축을 제안, 올해 민원콜센터 구축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 홈페이지 이달의 문화행사 운영방안 개선 등을 시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제출한 ‘금리 상승기 과세 적정 방안’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작년과 비교해 제안의 접수 건수, 채택률, 실시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 실행하는 제도로 접수는 주제별 공모전과 연중 상시접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나의 업무 개선 주제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접수 제안이 채택과 실시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해 많은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성과시상금, 부서 및 읍면동 평가 컨설팅 신규 추진으로 인해 공모전이 미추진돼 성과실적 제출 시기에 제안실적이 낮았으나 7월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8월부터 직원 대상 업무개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제안 접수 건수는 총 147건이며 4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10월 추진 예정인 시민 대상 불편사항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총예산 대비 주민자치회 연계 예산비율 및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의 연계는 2022년 신규로 시행하여 2023년 예산에 처음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주민자치회 연계 상세내역은 없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자치회에 지역단위 특색 사업 유형 중 한도액을 일부 배정하여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자치계획형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예정 총 100억 원 규모 중 17개 읍면동별 3000만 원 이내로 5억 1000만 원, 약 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계획형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추진일정과 별도로 자치행정과 주도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발굴,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절차가 완료된 사업목록이 기획예산과로 제출되면 11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예산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문제 해결력 증대 및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의 필요성과 목표집행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시기적절한 재정투입 및 사업별 집행상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일반 분야와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를 위한 소비·투자 분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연말 예산집행의 집중 문제 해소 및 예산 집행률 제고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정상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는 행안부 시달목표 및 최근 3개년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대상액 기준 일반분야 68.3%, 소비·투자 분야 50%의 자체목표를 설정한 후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일반 분야 61.5%, 소비·투자 분야 45.1%를 달성하여 행안부 평가그룹 내 157개 기초 시군 중 우수기관에 선정, 476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그간 꾸준하게 우리 시의 전략적인 재정집행 운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 1750만 원의 집행현황과 지급내역, 어떤 근거로 지급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 우수제안의 포상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제안심사위원회 본심사 결과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채택등급이 부여되며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공무원 우수제안은 동상 1건, 장려 3건으로 총 4건이 선정돼 21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업무개선 경진대회 심사를 통해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2건, 장려상 10건을 선정 후 지급할 예정이며 제안 채택·실시 우수 직원과 부서에 총 1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련하여 재정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우리 시 76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목표액 대비 집행달성률을 평가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의 규모가 유사한 부서를 10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로 1 내지 3부서를 선정하여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시 목표달성에 힘쓴 나머지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미수상 전 부서에 15만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정집행 운영을 위해, 힘쓴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보다 면밀하게 지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 적극행정 전파, 유도를 위한 시책은 무엇이며 주요 우수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전파 및 유도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 4명씩 총 8명을 선발하여 최우수 200만 원, 우수 150만 원, 장려 100만 원의 부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근평가점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 1회 전 직원 적극행정 지원교육을 통해 마인드 개선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최우수에 도로관리과에서 제안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우수에 파평면에서 제안한 전국 최초 TV 시청률 집계장비 활용 치매·고독사 예방 및 도로관리과에서 제안한 안전하고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장려에 통일기반조성과에서 제안한 미준공 산업단지 분양업체 조기입주 지원 사례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조례 정비한 내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9월 1일 현재 조례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33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조례 개정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5개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및 상반기 추진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여타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유사하지만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기업과 연계되는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공간을 개선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방식은 경기도의 참여안내 공고가 나면 실과소의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경기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이를 심사, 최종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 예산이 교부되면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결과, 파주읍 술이홀공동체 사업으로 파주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육 사업으로 술이홀공동체 내 2개반을 편성하여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외국어 수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파평면 율곡습지공원 사업을 통해 습지공원 조성 및 하반기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월롱면 찾아가는 집수리 지원단 사업으로 월롱면 관내 취약계층 60가구의 간단한 집수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교하동 찾아가는 부모마음 알아주기 사업으로 5명의 근로자가 산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석곶초등학교, 문발초등학교에 파견되어 돌봄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 참여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교육훈련이란 해당 사업에 맞게 교육 수료 인원이 실제로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 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취업연계형 교육훈련이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바로 연계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교육훈련이며 2022년도에는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은 2022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 종료 후 취업인원을 파악할 예정이며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은 총 5개 사업, 4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대한 파주시 통계자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한 파주시 통계자료 없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기초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계에 작성된 기본현황이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자료는 없어 파주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대략적인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 따라 파주시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자료는 현실에 가까운 자료로 확정되었기에 향후에는 각종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파주시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례보증 사업 개요 및 3년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례보증 사업 중 일자리경제과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사업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에 출연금을 출연하면 신보에서 10배수의 규모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협약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2억 5600만 원을 출연하여 1117개소 업체가 총 187억 3800만 원 보증 지원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15억 원을 출연하여 838개소 업체가 188억 2200만 원을 보증 지원받았으며 올해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408개소 업체에 99억 5000만 원을 보증 지원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 특례보증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업 운전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1억 5000만 원 이내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2억 원씩 총 36억 원을 출연하였고 총 149개 업체에 205억 5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배달특급 이용실적, 홍보 내용과 홍보비용 및 운영지원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배달특급 사업은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플랫폼 등을 이용할 시 평균 6%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징구하여 경기도에서 배달 공공플랫폼을 개발한 배달특급에 파주시가 참여하여 파주시 내 배달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1%의 적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과 배달 그리고 시민을 이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 9월 23일 기준으로 배달특급 가맹점 수는 2418개소이고 2020년부터 2021년 거래액은 95억 2022만 원이며 거래량은 36만 5892건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하시다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2022년 거래액은 56억 5683만 원이며 거래량은 20만 8956건으로 누적 151억 7705만 원의 거래액과 57만 4848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배달특급 홍보는 배달특급앱 내 이벤트성 홍보, 맘카페, 파주시 SNS 등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전단지 등 오프라인 홍보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배달플랫폼의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쿠폰 중심의 홍보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홍보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지 선정 절차 및 8개소의 정비대상 노후시설 상세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시설물 노후시설로 인해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일자리경제과에 신청 접수하여 신청된 전통시장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긴급성 및 지원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대상 노후시설 상세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통시장 정비대상 환경개선 사업 집행액은 2403만 8000원이며 2022년 노후시설 정비대상 사업 집행액은 3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의정부는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데 파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상권 영향분석 서비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은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상권유통팀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화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필요성과 관내 상인회의 의견 수렴, 재정문제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 도시가스 배관망 미설치 지역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전체 21만 세대 중 21%인 4만 5000세대로 대부분 농촌 마을이며 세부 사항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전주 지중화 사업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전주 지중화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주 지중화 사업은 구도심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기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의 50%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사업비의 2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사업대상 8개소 중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법원리 등 2개소에 대해 지난 6월 한전에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 2022년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내년도 수요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는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해 연료원이 도시가스가 되어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2020년 도내1리에 첫 설치한 연료전지발전소로 마을 74가구에 무상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한 가구당 배관설치비 2000만 원 지원으로 총 15억 원 상당의 지원효과와 발전소 가동에 따른 발전지원금을 매년 2000만 원씩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 예산 투입 없이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서부발전에서 발전용량 30㎿로 탄현면 낙하리에서 추진 중으로 낙하리 주민 75세대가 도시가스 보급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을 관내, 관외 구분하여 제출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초과 시 수의계약 사유서 상세 내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계약의 공정성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부서별 동일 업체와의 계약을 관내 업체 5회, 관외 업체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총 1470건, 141억 4100만 원으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체결은 983건 95억 8900만 원이며 전체 금액의 68%를 차지하고 2021년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총 1157건, 117억 5500만 원으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730건, 72억 8200만 원이며 전체 금액의 62%를 차지하고 올해 상반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총 577건, 61억 3000만 원으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체결은 335건, 35억 300만 원이며 전체금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량제 실시 이후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관내의 소수인 실시설계 및 기술·전문적 용역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서별 수의계약 총량제를 준수하여 부서별 5회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신 파주도시관광공사 장애인 고용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직원은 총정원 275명에 현원 235명으로 운영 중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6%에 해당하는 9명입니다.

현재 공사 장애인 근로자는 총 9명으로 이 중 중증 2명, 경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3항에 의거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사의 경우 총 11명의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고용률은 4.11%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대우받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인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사원칙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성과와 주변 평판을 바탕으로 한 능력 중심 공정인사 일반원칙, 철저한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인사, 성과와 능력·리더십 등 총체적 판단을 통한 전보인사의 3대 원칙을 제시하여 2022년에 60명이라는 승진인사와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능력 있는 인재가 대우받는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TF를 구성하여 다양한 평가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도 도입 및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이사회,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인사혁신TF단을 구성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객관적 평가를 통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상벌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조직문화를 정립하고 변화와 경쟁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공사 청렴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인으로 구성된 시민참여 감사기구로서 2018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노무, 회계, 건축, 행정 각 분야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전문가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시민감사관 주요 활동실적으로는 공사의 총 71개 내부 규정에 대해 상위 법안과 상충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규정 합동정비에 참여하였고 국토교통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감악산, 마장호수 출렁다리 정기 안전점검 참여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시민감사관들과의 교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개선 의견뿐만 아니라 공사의 사업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주관 각종 공연 시 지역 내 활동 연예인의 참여기회 부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각종 기획공연 추진 시 최우선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문화공연입니다.

공사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출연진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는 몇몇 언론인이나 아티스트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공연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느끼며 지역 가수들의 공연 기회 확대도 중요하기에 향후에는 지역 가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정인의 요구에 이끌리기보다는 보다 많은 시민들 니즈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익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광 활성화 전략 및 콘셉트, 협업체계 구축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에서 구상하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설명드리면 파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어느 도시보다 역사와 자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관광산업의 활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주 관광이 지닌 매력을 부각시키고 도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문화와 관광을 함께 엮어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에서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파주 관광의 잠재력을 검토·분석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문화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 문화관광 ESG 마케팅을 위한 정책으로 단순한 관광명소 소개를 넘어 파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구축과 코스를 개발하는 가칭 파주 8경, 파주 8주로드 구축을 통해 힐링로드, 평화로드, 역사로드, 미각로드, 환경로드 등 8개의 대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관광 트렌드 및 여가 수요의 다변화에 발맞추어 도시 활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추진 콘셉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PAJU ESG BRIDGE 관광도시를 콘셉트로 관광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힐링, 예술 및 책의 도시, ESG 관광도시, 통일도시라는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파주 관광문화가 더욱 생동감이 넘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공사는 시와 문화관광 관련 단체들과 문화관광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와 두 차례에 걸친 협업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시는 파주시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에서는 전략 수립 지원과 관광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로 거버넌스 협의체를 운영하여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PAJU ESG BRIDGE 관광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소리위원회 관련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기 시민의 목소리위원회는 4개 분과당 12-13명을 배정하여 총 5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소리위원회 제안 및 의견수렴 사항입니다.

제안된 의견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0회 회의 및 19회 선택활동을 통해 제안된 안건은 총 16건 중 완료 9건, 검토 및 진행 7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악산, 마장호수 출렁다리 난간 및 발판 보수, 공영주차장 계단 가림막 설치 등 주로 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소리위원회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목소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회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3회의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마련하여 공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롱면 외 다른 지역과의 협업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소통과 공감의 시민협치 경영을 위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월롱면은 우리 공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혐오시설인 환경순환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혀 상생발전 협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소재한 월롱면을 중심으로 소통 및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파주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는 보고서를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수행 시 제안한 후보지 4개소 수요 분석 근거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추진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유지 5개소를 대상으로 적합 후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들 5개소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애룡호수 수변공원, 통일동산 살래텃밭, 금산리 임야, 대능리 공동묘지입니다.

이 중 대능리 공동묘지는 급경사지로서 지형 여건상 조성의 어려움이 있고 파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일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적합 후보지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어 나머지 4곳에 대해 환경성, 접근성, 개발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계획과 연계성 및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을 최우선 후보지로 검토하였습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의 수요 분석을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 최근 조성하여 운영 중인 오산 TV동물농장 테마파크와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연간 2만 1054명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수익창출 구조와 관련하여 수입은 입장수입, 임대수입, 체험수입으로 구분되며 연간 1억 800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로서 연간 2억 60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오산, 울산에서도 연간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을 내야 하는 공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파주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으로써 시에서 조성 및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다면 저희 공사에서는 조성 공사와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여 시민의 정서적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정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의 대표적 ESG 추진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공사는 50만 파주 시민의 가치를 높이는 ESG 가치경영이라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전사적 ESG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상생, 인권 등 가치 중심 경영으로 공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파주의 도시가치를 견인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친환경 녹색 전환과 가치 중심 경영, 지속가능한 신뢰의 3대 목표를 축으로 하여 각 부서가 70개 추진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인 추진과제로는 친환경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마장호수 클린 관광지 조성, 생태하천 만들기, 환경정화 캠페인, 노사가 함께하는 주차장 청결활동, 노면·살수차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문산·운정행복센터 친환경 에너지 운영 등이 있으며 사회는 시민참여 및 지역 상생을 위한 과제로서 시민 중심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파주시민 공연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다함께 스테이지 온’,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산장비 기증, 특별교통수단 이용 고객 휠체어 공기 보충 서비스, 관광객 안전을 위한 전문기관 및 시민이 함께하는 출렁다리 안전점검, 범죄 예방 안심주차장 확대 인증 등이 있습니다.

윤리는 투명한 윤리, 준법 경영을 위한 과제로 조직 투명성 제고, 청렴 클린콜 운영, 시민감사관 운영, 윤리 인권 월간 에듀레터 발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는 공사 전환 3년 차를 맞이한 현재까지도 과거 시설관리공단 체제의 수동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의 도시가치를 견인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현을 통해 젊고 열정 넘치는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이사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공사 운영과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감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 도시개발 및 관광 분야 전문인력 확보, 개개인의 역량과 희망을 고려한 유연한 인력 배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 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혁신TF 구성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평가 주체자들이 평가자로 참여하여 입체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며 성과 중심 문화가 자리 잡은 사기업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객관적 평가와 실적에 따른 팀장 직위 부여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사업 심사분석 수행기관 및 분석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재무 건전성과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공사에서 자체 추진한 사항으로 부서별 자체점검 및 검토회의, 시와 협업을 통해 수탁사무 및 운영 관리 범위는 명확한지 등 협약의 적정성과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수행 중인 위·수탁 대행사업의 경우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는 특성상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사업수입 대비 인건비 등 투입되는 사업 비용이 과다한 상황으로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분석은 위·수탁 협약서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업무 범위와 사업 수입, 사업 비용, 인력의 적정성, 영업수지 적자, 비효율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등의 전반적인 사업 분석을 함으로써 경영효율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 위·수탁 협약 시에도 수탁사업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 인력, 업무량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분석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2022년 일평균·월평균 이용객 현황, 활성화 방안 및 시설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일평균 이용객은 41명, 월평균 이용객은 1237명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객의 9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이 적은 평일에 룰렛 이벤트를 실시하여 카누·카약 시간 연장, 1대 추가 이용 등 이용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사진 찰칵 서비스를 실시하여 수상레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킹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장호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개선 방안으로 관광객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노후 카누, 카약 기구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안전 구명조끼를 2022년 10월 중으로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이벤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와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수상레저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이사회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기 청년이사회의 경우 공사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 만 35세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 지난 8월 18일 총 32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참여기구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청년이사회보다 인원을 확대 구성하였고 감사, 노무, 예산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이사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미래 주역이자 핵심 싱크탱크인 젊은 직원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공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청년이사회 활동실적 및 성과입니다.

기존 청년이사회 정기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 제안, 시민 아이디어 제안 심사 등 활동했으나 실질적인 역할과 활동이 사실 미흡했습니다.

이에 역량 있는 MZ세대 직원들에게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여 공사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새로 발족한 제5기 청년이사회부터는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정책화, 경영진과 정례회의 상시화, 공사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슬로프식 차량 36대, 바우처 택시 40대, 총 76대의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실적은 총 10만 5710건의 콜 접수를 받아 9만 4434건을 배차했으며 실패 1023건, 고객취소 1만 253건으로 총콜 접수 대비 배차 성공률은 89.3%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배차 실패 원인으로는 크게 고객 취소 및 차량 부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하반기 바우처 택시 10대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콜센터 운영실적은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신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공연 추진 시 중점 사항과 그간 공연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에서 기획공연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문화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마음껏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 아래 올해부터는 시민 중심의 공연 추진을 위해 시민공연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직능단체 대표, 문화예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공연의 장르, 세대, 권역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었던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출연진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사에서 올해 들어추진해 온 각종 공연은 시민들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 인구 50만 달성 및 민선8기 출범을 기념하고자 지난 7월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파주시민 힐링콘서트 경우 진성, 조항조, 은가은, 풍금 4명의 유명한 대중가수를 섭외하고 공연기획, 무대 디자인, 무대음향 등 우리 공사의 자체 무대기술 인력이 직접 공연을 진행한 사항으로 사전예매 티켓 오픈 후 약 2분 만에 매진되는 등 시작 전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으며 약 1300명의 시민과 함께 성황리에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공연 종료 후 공연 만족도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3점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으며 특히나 대중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파주시민을 위한 공연으로 지역주민에게 만족도 높은 문화예술 공연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비록 사전예매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행사 당일 공연장을 찾아 아쉬움을 토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으나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향후에는 보다 좋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며칠 전 열린 대표 포크 음악축제인 파주 포크페스티벌의 경우는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위탁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저희 공사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사항으로 국내 정상급 뮤지션 섭외를 통해 무료 공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행사 당일 가을 날씨답지 않게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관람객의 불편과 예상보다 다소 적은 관객수가 아쉽기는 하였습니다만 자체 공연기획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사 전 직원이 함께 안전한 공연 만들기에 애쓴 결과 문화도시 파주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는 포크페스티벌 정착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도시관광공사 정원과 현원 인력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 총정원은 275명이며 현원은 임원 3명, 시 파견 4명을 포함하여 정규직은 총 235명으로 결원인력은 40명입니다.

현재 결원인력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사가 수익창출형 조직으로의 전환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인력을 보다 긴축 운용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신규 인원 채용은 기존 수탁사업의 결원을 충원하기보다는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경영효율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렴클린콜 상시 모니터링 상세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외부 청렴도 측정에서 수선유지 등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있어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적 비리 등의 부패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물 수선 및 공사 계약을 비롯한 공연장 대관 분야에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 불친절, 불공정한 처우, 업무관행 개선, 기타 불편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사실 직원이 직접 민원인과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2520건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금품·향응 수수 등을 요구하는 부조리는 없었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편사항 8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5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예산 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차례 실시된 노사협의회 안건별 논의 결과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에 추가질의 한두 개 있는데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목진혁  네, 그렇게 하십시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한 부분은 예산을 내년에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우수 제안 공무원들, 일 잘하는 사람들 시상을 좀 더 해서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750만 원인데 내년에 한 3000만 원 해야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것은 좀 검토……

○최유각 위원  한다고 하신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듣고 가야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정집행 예산에 올해 3490만 원 있는데 보면 일 잘하는 데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눠먹기식이 된 것 같아요.

몇 군데 주고 나서 나중에 안 주면 우리도 일 잘했는데 왜 안 주냐고 뭐라고 하니까 나눠주기식 아닌가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건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주는 곳을 76군데나 주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겁니다.

○최유각 위원  일괄적으로 76군데 나눠주지 뭐 하러 차별을 둬요?

이건 좀 줄이세요.

돈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주는 데를 줄여서 진짜로 일 잘하는 데는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줘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국장님한테 하는 데는 150만 원 10군데 주고 그다음에 ‘왜 우리 안 줘.’ 그러면 100만 원씩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고생한 데는 더 많이 주고 일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올해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1억 원, 그전에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했던 사업인데 못 따서 올해는 시비로 하는 건데 내년에는 예산 안 세운다는 소문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출판도시하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안 한다는 소문이 벌써 돌아서 출판단지에 계신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해 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 좀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출판도시로 가는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운행 시간 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분 정도 간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출근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잘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부서에서 잘 검토하리라 봅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에 보면 상권재생팀이 있고 우리는 상권유통팀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옛날에도 제가 행감 때 말했는데 업무의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거 묶어야 되지 않냐,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팀을 묶든지 업무를 묶어야 되지 않아요?

상권유통팀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관리하고 상권재생팀에서는 나머지 업무 다 하고, 이게 좀 우습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이게 예전에는 1개 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갖고 있었는데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일부 넘어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을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당연하죠.

재래시장 상인회는 한쪽에서 하고 상인회에서 하는 업무는 다른 데서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상인회 관리는 제가 하고 상인회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력히 좀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총무과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일이 안 돼요.

의원도 헷갈려.

일이 있으면 재래시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도시재생과 가라, 일자리경제과 가라, 이거 말이 안 되고요.

특히 상권유통팀에 보면 일이 많아서 바로 전에 있던 팀장님은 실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휴직 내고 병가 내고 그전에 있던 팀장님도 휴직 내고, 지금 있는 팀장님은 그나마 맷집이 좋아서 그런지 잘 버티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팀만 가면 아프고 쓰러진다고 할 정도니까 제가 좀 미안……

저도 민원들이 많아서 막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팀장님이 안 계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몸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진단받으셔서, 죄송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챙기셔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것 좀 챙기셔야 되지 않아요?

행감 때 제가 이런 걸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챙기셔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할 얘기 더 많은데 더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도시관광공사사장님,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데 큰 문제 없으시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일할 수 있는 곳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잘 운영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진짜로 남았습니다.

저랑 끝장을 하나 보시죠.

제가 하나 써왔어요, 읽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의 경제 불황과 국내적으로 코로나와 고물가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에 혈세를 거둬들이기만 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세금은 조세부과원칙에 위배된다-파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이렇게 되면 세입 추계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다 보니 주민의 민원요구 사항이 늘 하는 얘기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명분으로 거절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2699억 원입니다.

○최유각 위원  2699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하라고, 달라고 했더니 도표가 됐어요.

국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 얼마가 남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한 1500억 원 정도.

○최유각 위원  1500억 원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1500억 원 정도……

○최유각 위원  올해 1500억 원이에요?

올해 순세계잉여금 1500억 원 정도 남아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2017년 이후로 가장 조금 남는 건데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책임질 수 있죠?

정확히 얘기하셔야 해요.

내가 볼 때는 올해 작년만큼, 이상 남을 것 같은데 그것도 꼭 선거 해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남습니다.

1500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그 이상 남으면 누가 책임지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초과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잔액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초과수입은 누가 잡죠,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싸우자는 것은 아니고요,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세정과에서 초과수입에 대한 부분 좀 적게 잡죠?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제가 여기 도표로 해 왔는데 세정과에 있는 이월금이 얼마냐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세정과가 1900억 원이에요.

세정과가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닌데 1900억 원에 대한 잉여금이 나왔다는 건 뭐죠?

수입이 1900억 원 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수입에 대한 것을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1900억 원에 대한 세출을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시민들을 위해서 못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수적으로 안 잡으면 각 부서에서 돈 더 달라는 것도 줄 수 있는 거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각 부서에서 300만 원, 500만 원 더 세워 달라고 하면 안 세워 주고 옛날에 있던 모 국장은 나를 설득시켜라 하고 얘기하고 의자 하나 바꾸자고 얘기해도 의자를 왜 바꾸냐면서 의자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700억 원씩이나 되고, 제가 초선 때인데 잘 못 봤나 봐요.

2700억 원이나 되고 2100억 원이 되는데 부서에서 50만 원, 100만 원 세우려면 돈 없다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남아서 어떡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내년에 청사 계획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청사 하는 거나 무슨 사업 하는 거 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긴다고 하지 않고요, 지방채 발행하시면 되죠.

지방채 발행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미리미리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라에서 안 되면 국채 발행해서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표도 하고 뭐 한 이유는 뭐냐 하면 2019년도 2100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 1500억 원이었어요.

2021년도 다시 1100억 원이 늘었어요.

이거것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발언했지만 코로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 힘들고 어려운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보수적이지 않고 좀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차피 내년 6월 말이면 그만두시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내년 말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을 수 있어요?

저랑 여기서 약속을 하시고 아예 그 이상 남으면 ‘징계를 받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저한테 여기 다 있는 데서 뭘 하든지, 그 정도 돼야 오늘 회의가 끝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저희는 1500억 원 정도 예상하고요.

세정과 부분에서 초과세입이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들어오는 게 확인돼야, 그 부분이 플러스돼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도……)

제가 내일 세정과도 막 뭐라고 할 거예요.

봉상균 과장한테 또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고 세정과가 1900억 원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세입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으면 어떡하냐에 대해서 강력히 말할 거고요.

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말에는 1500억 원 이상 되면 저랑 끝장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이랑 끝장 보고 싶은데 국장님이 내년에 안 계셔.

국장님하고 여기서 끝장 보겠습니다, 말겠습니다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운정동사무소 짓는 것, 공연장 짓는 것, 이런 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거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맨날 똑같잖아요.

제가 퇴직하신 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맨날 힘들게 하고 맨날 의원들 와서 사정해야 하고, 맨날 돈 없대.

그런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있잖아요.

왜 없다는 거야, 도대체.

그냥 늘 하던 대로 배운 대로 구태의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이니까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이 예산팀장님 해 봤으니까 더더군다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된다는 것, 팀장이었다가 과장 됐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면 답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열심히 아니고 잘해야 돼요.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하지.

과장님, 그러면 후년에 결산하면 1500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1500억 원이고요.

세정과의 초과수입금은 제가 예측을……)

알겠습니다.

세정과에도 제가 강력히 얘기해서, 세정과에도 똑같이 얘기하려고요.

세정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얼마 할 수 있는지 해서 아니면 나랑 끝장 보자고 얘기하려고요.

그거 결정되고 나면 1500억 원 이하로 하는 거죠?

대답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안 해 주려고.

왜냐하면 평상시 때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행감 때 이런 것 집어야지 행감 아닐 때 언제 집겠어요, 제가.

매년 똑같아.

그리고 오늘도 이런 표나 흔히 말하는 패널 없었으면 답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주신 의견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4년째 듣고 있어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내년 예산 짜실 때 좀 시원하게 하셔서 우리 윤덕규 국장님 계실 때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세입도 보수적이 아니고 지출도 시원시원하게 했다는 것도 남겨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부분은 표를 만들어서, 오늘 실은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다 하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 국별로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진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가, 어디가 이월금이 많은가, 이런 것 다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확실히 줄여서……

원래 원론적으로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맞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책에 나온 건 제로가 맞아요.

그런데 제로를 맞출 수 없죠.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제로를 맞출 순 없는데 이 정도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꼭 잘해 주시라고 믿고요.

제가 두고두고 볼 겁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그랬고 제가 내년에 살아서 돌아오면 꼭 볼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제가 행감을 네 번 더 해야 돼.

두고두고 볼 거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 한번 지켜볼 거고요.

이 패널도 제가 내년에 또 쓸 겁니다.

또 쓸 거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유각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제가 문의드렸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쭉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에 온 것 보면 거의 95% 이상이 파주 남쪽에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답변서가 와 있어요.

지역 균형발전 예산에 투입돼서 50만, 우리가 100만 도시를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의 중심은 금촌, 월롱, 파주거든요.

금촌, 월롱, 파주읍이 동반 상승되지 않으면, 인구 100만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조건 신도시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런 기존의 구도심은 굉장히 열악하고 더 약화돼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예산 투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시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은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지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2년간 유지돼야 특례시로 계속 유지되는 거고 답변하셨듯이 특례시로 되면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회법무과는 사내 변호사가 한동안 없어서, 그러면 위원회를 한 번도 못 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은 충원이 돼서 11월에 위원회를 열어서 금년도에 못 했던 부분을 다 그때 하겠다는 뜻이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실질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져서 폐지가 필요한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가 돼야 하고 일괄개정이 가능한 부분은 일괄개정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특히 공공근로 하시는 분 시급이 인상되는 것은 맞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갑니다.

○이익선 위원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타 지역은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당사자분들은 1만 1000원 이상 받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이 절차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해 나가는 답변서가 왔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다, 제가 상공회의소하고 엑스포 관련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경험도 해 봤고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점을 차려 놓으면 사람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가 4800여 개나 되는, 기업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죠, 4800여 개라고.

4800여 개 중에 중소기업이 제가 볼 때는 70-80% 이상 될 것이고 중견기업은 몇 % 안 되고 그러니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뭔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 플러스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해 주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도 한국무역협회라든지 킨텍스에서도 박람회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사례를 봐서 자료를 받아서 연초에 바이어들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진짜 파주시를 홍보하고 파주시에 있는 기업을 홍보해서, 바이어 1명이 5개국이 됐든 10개국이 됐든 자기 주특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그래야 제품 품질도 향상되고, 왜냐하면 수출도 하고 뭘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상공엑스포는 그런 게 접목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1억 2000만 원 받던 게 지금은 8500만 원이잖아요.

8500만 원도 쓰려면 쩔쩔매고 써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도 그런 부분을 증액해서 사전에 그런 여건을 만든 상태에서 엑스포를 하면 꼭 그게 롯데라든지……

과거에는 첼시아웃렛에서 했었고요, 또 스타디움에서 했었죠.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예산을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세워서 한번 시도해 보면 못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종전에는 시유지에 무상임대로 들어가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회관을 건립하려는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형태로 변환이 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부지가 매입이 됐으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데 이런 부분을 도움받기를 바랄 것이고 그런데 막상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다 주기에는 시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런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상공회의소를 저희가 지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전시장하고 영세시설 이런 것 몇 개만 해 줄 수 있지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역중소기업법을 보면 19조가 적용이 가능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인력교류 문제, 전시장, 훈련시설을 갖출 수 있는 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문구가 나와요.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관 전체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층별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하나가 한 층을 차지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층은 훈련장이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상공회의소 회관도 건립될 수 있고 세외수입원의 80% 이상이 다 기업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하는 회사의 대표, 거기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도 같이 여기다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파주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사대금이 고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상공회의소 측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실질적인 토론도 하고 TF라든지 잠정적인 그런 것을 구성해서 민선8기 중에는 좀 회관이 건립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입니다.

먼저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37페이지 파주시청사 현황에서 주차면수를 법적 기준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도 이용에 대해서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건 아닙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현황에서 시설비에 철골주차장 정밀안전점검 비용 예산이 22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용해 본 바로는 철골주차장 부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골주차장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또 이렇게 부족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주차시설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기에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밀점검이 시행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점검은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면 보통이라 사용 가능합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조기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정은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내에 할 수 있게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점검결과는 그렇다 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기준 말고 민원인과 직원이 느끼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 직원들 37% 정도만 주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인근에 다 확인해 봤지만 지금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근 아파트도 직원들 주차를 위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댈 수 있는 115면이 있지만 부족한 주차장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정밀안전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확인하겠지만 C등급에 대해서 사용가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 부탁드리면서 답변서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45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 코멘트에 작년 상반기 파주시 산업재해 사망자가 8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작년 대비 3명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건인데 이것을 감소돼서 성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망자와 그 유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코멘트였는지 솔직히 의아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 사전예방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와 적극행정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하고 적극행정 사례가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기업지원과장 이승조입니다.

현재 안전지킴이 요원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2명을 고용해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정이 허락된다면 인원을 2명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인력 충원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그 인력으로 9가지 유형 요인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추후에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린 내용 중에 공용차량 유지관리 부분 있었습니다.

회계팀에서 보유한 59대, 차량관리팀에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공용차량 현황과 정비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관리 규칙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는 차종과 차형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9대를 확인한 결과, 총 3대는 내구연한과 주행거리수를 이미 많이 초과했고요.

그리고 기한이 임박한 것도 여러 개 보입니다.

특히 그중에 46소 9158 엑센트 2011년식 13만은 2020년 기준으로 1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차량 정비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출장 갔을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지 또 이렇게 차량비가 지출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량은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일단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규칙은 당연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켜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나머지 이미 기한을 초과했거나 도래하는 것들 포함해서 실사용했을 때 그런 부분도 점검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고이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사고이력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사고이력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가 어려워서 엑셀파일로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의회법무과에 주문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섯 가지인데요, 2022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청소년 메타버스 사업 저희가 주문사항으로 넣었었는데 파주지역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3D 기반의 입체형 메타버스 구축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해서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입장객 대기 인원 및 예상시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가 잘 도입돼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될 예정인지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 즉 연습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공유공간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3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문산행복센터 4층에 있는 카페 사업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새로운 사업자는 선정되었는지 관리 사항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화할 수 있는 대상자인 지휘자·반주자 근거 조항 마련한다고 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여 주시기를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도시관광공사사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계속 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PPT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2022년 파주포크페스티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날 관객으로 있었던 분들, 시민공연추진위원단에 계시는 분들, 그곳에 참여했던 가수,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수렴해 봤습니다.

우리 파주포크페스티벌이 2억 9000만 원 예산으로 한 것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중에 3000만 원은 예비비로 대행 수수료, 즉 2억 6000만 원이 공연에 투입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포크라는 한 가지 장르만을 고집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11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포크라는 것을 잘 유지는 했지만 포크 가수들의 연령대가 70세가 넘어가고 우리 사회자로 오셨던 임백천 씨는 1957년생, 연세는 많으신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크 가수 섭외할 때 너무 힘든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에 3분의 2 정도 포크 가수를 섭외하되 나머지 3분의 1은 다른 장르, 그렇다고 트로트나 이런 것을 하는 가수를 섭외한다는 게 아닙니다, 포크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임영웅 같은 가수도 포크, 말하자면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면,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그런 트로트 가수지만 기타 어쿠스틱 반주로 하는 가수들도 섭외해서 장르를 좀 확대해 봐야 되겠다는 게 개선 방향이고요.

또 인기 있는 뮤지션을 다수 섭외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사업비를 빨리 공사에 넘겨서 가수들을 섭외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해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 6월 넘어서부터 가수를 섭외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계속 묶여 있었던 연예인들이 활동을 못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섭외문의가 너무 과다하게 쏟아지니까 그분들이 출연료를 부르는 게 너무 높아져서 캐스팅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거기로 가버리니까 일찌감치 3월 이럴 때 미리 9월 공연의 뮤지션들을 섭외해서 계약을 하면 조금 사업비가 낮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굉장히 잘했지만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나 길거리나 역 주변이나 파주포크를 한다는 홍보들이 많이 부족해서 왜 이렇게 전단지 한 장이 안 보이지 하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단체, 지인, 카톡을 통해서 포스터를 날리고 그 전날까지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날까지도 비가 오고 사진을 보니까-저희가 그때 제주도에 있었거든요-사장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실까.

저도 공연을 10여 년 넘게 해 온 사람이지만 특히 야외 공연은 너무나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날 비가 왔는데 다음날 사장님, 아침에 새벽같이 나오셔서 2000개 의자 닦으셨잖아요.

사장님이 의자를 닦고 그랬다는 것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한 나머지 공사의 직원들은 또 얼마나 한편으로 부담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솔선수범해 주신 모습으로 인해서 공연이 잘됐지만 어쨌든 홍보가 좀 부족해서 많은 인원이 더 올 것이 못 왔다는 것 그리고 그날 날씨가 엄청 뜨거워서 햇빛에 그냥 노출돼서 많은 시민들이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낮부터 저녁때까지 장시간 대여섯 시간을 공연하다 보면 서로 지치는 것 같습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야외에서 공연을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날씨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게 걱정됐던 것은 뭐냐 하면 무대하고 객석은 굉장히 잘 들렸어요, 음향이.

그런데 무대에서 공연하는 가수들은 자기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때 잠깐 임백천 씨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데 음악하고 반주하고 입모습이 맞지를 않고 완전히,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저거 어떡하지. 음향을 어떻게 손을 봤나. 무대와 객석의 음향장치들이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됐지?’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것이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공사 측에는 무대음향감독, 기술감독님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약간 음향에 사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무대를 딱 봤을 때 작년에는 무대가 새것 같았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새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무대가 쉽게 말하자면 새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화려하지 않았던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라스트 엔딩, 불꽃같이 올라가는 그런 무대 장치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겸비가 됐으면 더 화려하게 막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 부족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내 최고의 포크페스티벌로서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이 포크페스티벌은 사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파주만의 행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라고 보시는지도 중요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는 우리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우리 지역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리매김한 포크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음향의 문제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가수 본연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음향 때문에 못 들었다, 사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음향감독은 별도로 한번 섭외를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개선해 볼 작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향감독 하셨던 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고생을 해서 했는데, 사실 공연이라는 게 100% 만족되는 공연은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 직원이 했기 때문에, 직원이 깊이 공부하고 연구한 직원이 아니고 오래 그걸 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음향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가수들의 고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음향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파주포크 작년이나 올해나 부족한 면들을 공사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셔서 그냥 고맙기만 한 마음만 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이 장면을 지금 도시관광공사 측에서도 직원들이 보고 계실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관광공사 직원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애쓰셔서 어떠한 것이 부족했다 해도 끝의 마음은 애쓰시고 훌륭한 공연이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은 사진·영상 아카이빙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연하신 것 다 기록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기록해 놓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기록을 해 놓은 것을 파주포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잘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놓고, 저희가 11년이 되었지만 이게 20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록물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한다고 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사장님께서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가 11년 역사를 20년, 30년까지 확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파주포크만으로 남을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타 도시에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페스티벌은 대구포크, 자라섬 재즈, DMZ 피스트레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이렇게 대규모의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사단법인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페스티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하고 더 기획력 있고 확대되고 오래가려면 파주포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도 보다시피 대구나 부산이나 왜 사단법인으로 했겠느냐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은 2억 원, 3억 원짜리 공연을 하지만 파주는 통일의 관문, 통일을 대비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짜리의 공연도 추진할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단법인화로 가는 방향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것을 2년 동안 해 보셨겠지만 직원들 업무 과중도 과중이지만 더 발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목을 바꿔서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시에서 사단법인 만들기는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단법인 만들려면 법무사를 대동하고 만들어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 사단법인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에서 하는 것과 사단법인이 됐을 때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파주관광공사에서 했을 때와 사단법인이 됐을 때에 조직의 구성부터 보시면 사단법인 됐을 때는 의사결정도 빠르고 실질적이고 복잡하지 않아요.

또한 업무 효율성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게 공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도 계속하기 싫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만큼 행정능력으로 그냥 리더십으로 끌고 가셨지만 앞으로는 한두 번 더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지쳐갈 것 같습니다.

공사 직원 업무 과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됐을 때는 전담 인력 확보 및 외부 용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매년 이것을 잘해 나갈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를 구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공간이나 후원 같은 경우에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예매로 티켓을 발부해서 티켓수입이 잡히면 다시 파주시로 귀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 티켓 예매를……

앞자리가 지난번 다른 기획사에서 했을 때는 12만 원짜리 자리였습니다, 우리 의원들 앞에 앉아서 봤을 때가.

그리고 뒷자리는 3만 원의 티켓을 사 갖고 들어와서 12만 원부터 3만 원까지의 티켓을 우리는 무료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료라는 것은 노쇼의 가능성도 많고 우리가 만약에 1만 원 정도로 그 티켓을 유료화를 해요, 사단법인으로 되면 티켓이 유료화될 수 있습니다.

1만 원을 시민들한테 받되 대신 그 1만 원을 되돌려 주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굿즈를 만들어서 낸다든지, 또 우리 파주의 관광상품을 시민들한테 선물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켓수입을 잡았을 때 사단법인화됐을 때는 그 티켓을 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그다음 해에 또 쓸 수도 있고 또 사단법인이 되면 파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후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후원비를 가지고 그다음에는 더 크게, 그다음에는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수들 캐스팅해서 라인업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늦지 않게, 만약에 사단법인화된다면 그냥 3월 안에 바로 해서 계약을 빨리한다면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수들을 섭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공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들의 부스를 좀 마련해서 상품들을 쫙 전시하고 많은 시민들이 파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함께 같이 보면서 구입하면서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도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계속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함이 계속 나타나게 생겼어요.

사단법인화됐을 때는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또한 우리가 2억 9000만 원이라 하지만 3000만 원의 예비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예산에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2회째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했던 의지와 책임감, 열정으로 파주에서는 우리도 이러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장님하고 국장님, 문화예술과 국장님 이렇게 협력해서 사단법인화시키는 데에 노력해 주시면 저는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어떠신지, 미리 말씀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 얘기를 오늘 들으시고 만약에 사단법인화해도 괜찮겠다는 결정을 내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들으려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를 사장님께 전달해서 좋은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공연장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서 각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면서 파주시민의 공연 문화를 위해서 공모에 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광공사에서도 공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문연 사업을 공모해 따오기까지 노력해 주신 직원께도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 직원이 한 것도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파주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사단법인을 만들든지 문화재단을 설립하든지 해서 정말로 공연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내년도 아니고 언제 될지……

2024년에 될까요, 2025년에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지 말고 그래도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깊은 고민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하여튼 문화재단의 설립 이전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화교육국과 기획경제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윤희정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이 있는 도시마저도 이렇게 사단법인화를 왜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화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단법인화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꼭 반드시 해야만 하고요.

당장 문화재단 용역실시가 들어갑니까, 2023년에?

문화교육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 소관의 부서 행감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이런 문제점, 이런 이런 잘한 점, 잘한 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 설립 이전까지 만약에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파주포크페스티벌 공연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관련 국장들하고 부서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동안 문화재단 없는 가운데서 처음에 관광공사에서 정말 이렇게 잘해 왔던 부분들은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할 만큼 노고가 많으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하여튼 저희 고생은 참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니까 저와 저희 모든 직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던 수고가 위원님 한 말씀으로 싹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윤희정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저는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노동복지센터 월별 이용현황은 횟수로 데이터를 주셨는데 하루에 1회에서 많으면 2회 정도 운영되는 것 같고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21년도에는 무료 노동상담이 229건, 2022년도에는 228건 상담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파주노동희망센터라는 같은 곳에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예산을 합치면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1회 그리고 상담 건수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억 3000만 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40만 원인데 이것은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자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하고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노동자센터 기간이……

위원님,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지난 9월 3일 종료가 돼서 저희가 재계약을 위해서 90일간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경기도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비정규직센터 지원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가 그게 취소가 돼서, 사실 저희는 그 전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었는데 도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도비로 운영하면 굳이 그걸 통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산이 절감되고 그 예산을 도비로 쓰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신규로 설립하는 데만 연 5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통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노동복지센터하고 비정규직센터하고 계약기간 만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90일을 연장해서, 비정규직센터 기간을 남은 희망센터랑 맞춰서 원래 2년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통합시기에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1년 4개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 자체가 인건비 성격이 크거든요.

○이진아 위원  맞아요, 거의 2억 5000만 원에서 임대료 빠지고 인건비 하면 1억 원 정도 빠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거의 인건비기 때문에 사무실 같이 통합해서 쓰는 거니까, 지금은 비정규직센터가 스타디움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가지만 현재 노동복지센터는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 정도가 절감된다고 봐야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자리센터는 열다섯 분이 근무하시는데 연 예산은 7억 원 정도 쓰시더라고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랑 노동복지센터는 세 분, 세 분 해서 합치면 여섯 분이 일하시는 건데 통합하게 되어 업무분장 하다 보면 6명보다 못한 인원으로도 가능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루에 상담 1건 하는데 세 분이 있으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것은 저희가 통합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고 중복되는 것을 한곳으로 하면 인원조정도 가능하리라고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합 준비하는 동안 중복되는 것 제거하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현황 66페이지에 보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8개소에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20% 정도 있지만 1억 3000만 원 예산을 쓰면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는 곳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 기업체에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이 없는 곳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노동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진아 위원  취약계층의 노동자나 대부분 그런 분들이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노동법에 보장되기가 어려운 직종들이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것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게 자부담 비중이 있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인 기업체에서는 사실 사업 신청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11개 업체를 심사해 보니까 10명 이상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휴게시설을 설치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아예 없던 곳은 새로 지어야 되니까 사업자가 기업의 부담이 적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근로자의 노동복지는 노동복지센터랑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사업주가 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지원을 해서 하게끔 하는 거죠.

○이진아 위원  중복되는 것은 통합을 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예산은 이런 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노동복지센터랑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국장님께서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것은 잘 통합……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현재 다른 것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인 현장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그분들이 근무시간 내에 노동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서 어떤 문화강좌를 듣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정규직센터에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유사하긴 하지만 이것을 따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서로 논의 과정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 측하고 이쪽 노동자 측하고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율도 필요해서 시간을 갖고 그것을 한번 조율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답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개최하는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구인모집 업체를 봤는데 눈에 계속 띄는 게 물류 쪽으로 구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종을 다양화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요.

현재 콜센터의 상담 인력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총 6명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박신성 위원  작년 행감 때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 보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도 상담 인력 정원이 6명이었고요, 상담하고 있는 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는 그 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주신 답변서에 보면 바우처택시를 추가로 10대 증차계획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콜 수가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이고 2021년도 실적에 보면 총 1월부터 8월까지 건수하고 저희한테 주신 운영실적의 건수하고 한 1000건 정도가 늘었거든요.

앞으로 바우처택시가 10대 더 증차되면 아무래도 더 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바우처택시는 개인택시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박신성 위원  성공하고 실패만 주셨는데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전화도 따로 있다고 봐요, 저는.

‘배차를 해 주세요.’가 아닌 민원사항의 콜도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1월에 1만 1000건의 콜을 받았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것보다 더 많은 통화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6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통화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하면 현재 인원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박신성 위원  2021년 감사자료에도 2022년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정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9월 말이고 10월인데 언제 완공되는 것인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아마 12월 말까지 구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모든 콜을 다 받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같이 연계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토요일, 공휴일 콜센터 2인에 6시부터 14시에 1명이 있고요, 14시에서 22시까지 1명이 있습니다.

8시간씩 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 분은 휴게시간이 없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우리 처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처장 최희준  말씀하신 대로 6명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 교대로 하는 체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토요일, 공휴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사람이 쭉 8시간 근무한다고 보시면 맞기는 한데요.

중간에 전화가 계속 8시간 내내 울리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서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9시간이죠, 4시간 하고 1시간 쉬고 4시간 근무하는 그런 체계인데 2교대로 하면서 그런 업무강도, 한다고 하면 콜센터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휴게시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도 6명으로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명단을 보니까 6명이 다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위치가 월롱에 있는데 여자 혼자 콜센터에서 주말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러면 여자분이 10시에 월롱에서 퇴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없는 분이라면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 나오셔야 되고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근무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 있던 내용을 보니까 1년 동안 왜 개선이 안 됐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12월 말에 확정이 된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그것은 확정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이라도 주말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당 30분씩 휴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문제가 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2020년도 감사받으실 때 홈페이지 팝업창 문제로 지적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팝업창 문제로 지적이 있으셨는데 결과내용으로 보면 정보접근 취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밑에 내용에서 봤는데 이번 힐링콘서트 때 예매를 공사홈페이지에서 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그렇습니다.

○박신성 위원  공사홈페이지에서 하면서 민원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

파주공사홈페이지는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혹시 사장님께서 예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말로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제가 사실 예매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신성 위원  저도 컴퓨터를 항상 하는 사람이고 매일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들어가서 찾지를 못했어요, 예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사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시설안내에 들어가요.

그러면 문화시설 클릭을 해야 되고요, 문화시설 통합메인이라는 것을 또 클릭을 해야 됩니다.

공연 예매를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매를 할 때 그것을 외우고 누르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취약자들이나 장애인, 노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홈페이지에 어떠한 개선 방향이 있는지 좀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홈페이지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매의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작정입니다.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제가.

○박신성 위원  예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대민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을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타 시군에 좋은 홈페이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따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아무튼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최상의 수준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문화시설팀 주요사업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36페이지이고요.

관리인원 50명에 휴직자 제외하고 운정행복센터 23명, 파주놀이구름, 평생학습관 5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솔가람아트홀 직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솔가람아트홀에는 공무직 1명이, 항상 솔가람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정복지센터에서 한 사람을 여기다 파견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됐는데……

○박신성 위원  그러면 솔가람아트홀에는 항상 공무직 1명 그분이 계신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1명이 관리하고 있고 공연할 때는 그 직원들이 전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요.

현재 공연을 안 할 때는 1명이 근무를 하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민원 받기로는 대관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기다려 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때는 잠시 자리를 옮겼는지,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잠깐 개인 볼 일을 보러 가거나 이럴 때 민원이 찾아오신 것 같은데……

○박신성 위원  근무시간에 개인 볼일을……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럴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것보다 잠ᄁᆞᆫ 본부 요구나 이럴 수 있고 공교롭게도 그럴 때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보시면 다른 공연장에는 기술, 공무, 기간제나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솔가람아트홀에도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운정행복센터에 14명이 있는 것보다는 솔가람아트홀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 고가의 장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들이 고가의 장비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거든요, 장비 관련해서 대장이라든지 구입 시 관련 서류들은 다 비치하고 계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저희가 재산관리목록이 있어서 그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오늘 서면답변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직접 가서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추후에 한번 찾아뵙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제가 안내를 충실히 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의회법무과에서 하고 계시는 통계홈페이지 관련해서 추가질의할 건데요, 국장님 혹시 통계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안 들어가 봤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오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아까 주신 사업체조사, 일자리인식실태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이런 통계 부분들이 홈페이지에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인식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사업체, 광업제조업, 사회조사는 1년 단위로 하는데 마지막 업데이트 자료들이 2019년, 2020년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건 왜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현재 저희가 개편 전에는 관리업체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좀 늦어지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실무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좀 개선을 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진아 위원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국가통계포털 코시스에 링크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 뜨던데요.

그러면 국가통계포털에도 여기서 직접 자료 업로드를 해야지 거기에 뜨고 링크가 걸리는 건가요?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통계조사가 국가통계가 있고 지역통계가 있습니다.

국가통계는 통계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서 아마 본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역통계는 저희가 직접 입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 자료들이 다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멈춰 있어서 최신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그것은 챙겨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일단 주차시설에 대한 내용은 확인했고요, 당장 뚜렷한 답안을 낼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민원이 있다는 점 놓지 않고 계속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 지난 차량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는데 말씀드린 차량 외에도 10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안전문제로도 이어졌을 경우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솔직히 차가 공무원 사회 인식에서도 굴러가면 타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엄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 한 가지 고민의 숙제를 드려 보고 싶어요.

매번 생각하다가 잠시 잊었다가 박신성 위원님의 오늘 솔가람아트홀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저도 사실은 들은 적이 있었답니다.

우리 공연장들 중에 사실 파주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게, 그나마 잘 지었다는 게 솔가람아트홀인데 거기가 계속 공연하는 횟수가 적어서 1명이 상주하고 있고 공연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늘 느끼고 있는데 공연이 쉬고 있을 때도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공연장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대관으로 인해서 노후화되거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을 써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니까 16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아트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사실은 솔가람아트홀이나 모든 공연장들이 잘 돌아가려면 전문적인 사단법인이나 그런 단체 등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프로그램 잘 돌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해서 잘 활용하게끔 하면 더 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놔둘 게 아니라, 사실 아깝거든요.

거기를 써야 돼요, 누구든 대관을 하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대관하고자 하는 장소에 분명히 가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공연대관자의 저기거든요.

공연하려고 마음먹은 대관자가 가서 무대도 봐야 되고 음향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제때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좀 해 보세요.

아트홀을 위탁운영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저희도 수탁을 받은 건데요, 시에서.

시에서 만약에 민간위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사장님은 늘 그런 것을 고민 잘하시고 행정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제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는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것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5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죠.

수의계약은 입찰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에 이르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높은 효율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계약 담당자가 공무원인 경우 입직 전에 미리 계약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어떤 특정 자격 요건까지 선결해야지만 계약 담당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의계약 시에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고 선정기준은 따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성과평가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수익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보통 해 왔던 업체랑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기업에서는 각각의 평가를 받죠, 시민들한테 평가도 받고 수요자한테 평가를 받듯이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업체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도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드리고 또 신규업체 진입 장벽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존의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이후에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는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렇게 해야지만 순환보직에 의해서 계약담당자가 됐을 경우에 단순하게 선임자가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해 왔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 기준을 갖고 다시 한번 고민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고 성과평과를 진행해 주길 주문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저희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도시산업위원회 손성익 위원을 통해서 요청받아서 직접 보았습니다.

사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충자료 받은 것 중에 가장 섬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납득될 만한 자료였습니다.

법정 대수를 넘어서는 증차계획이랑 만족도 조사 그리고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고령자, 임산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안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것이라든지 고민이 많았는데 충분한 답변을 서면을 통해 확인해서 지원센터의 센터장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여기 서비스 고도화를 실시하셨어요, 급속충전 서비스하고 공기주입 서비스 포함해서-아시겠지만 제가 최근까지 교통약자 관련된 업무를 해서 이해도가 높습니다-계속 센터가 발전하고 있고 또 민원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임산부들이나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증차계획에서 슬로프 차량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같이 강구해 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알겠습니다, 교통약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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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도시관광공사상임이사 김광회,

도시관광공사공공서비스처장 최희준,

공무원 6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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