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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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4월 15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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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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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3년 4월 15일)

○ 위원장 박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제158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권대현 위원께서는 이모님이 상을 당하셔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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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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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의사일정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금방 위원장님이 권대현 위원 불출석을 멘트 해주셨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또 운영위원회나 불참하는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좋지 않나 생각돼요.

의회에 작고 크고 어떤 경우에 불출석해도 괜찮은지 의원으로서 그것을 한번…….

○ 위원장 박재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회통념상 예를 들어 부모님이라든가 친족이 되겠죠, 이모님이면…….

○ 김양기 위원  이모는 친족이 아니죠.

친족은 자기 직계가 친족이죠.

○ 위원장 박재진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처가로부터 4촌 이내 해서 친족으로 칭하죠, 직계가 아니고.

직계는 부모부터 자식까지를 직계라고 하지만 민법에서 친족은 그렇게 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양기 위원  8촌도 친족으로 들어가요?

○ 위원장 박재진  예, 8촌 이내, 민법상 친족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가로 해서 4촌 이내.

○ 김양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모는 물론 어머니의 형제지만 이모의 상을 당한 것은 그쪽에 친족이 상을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잠시 참석했다가 가도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불출석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 박재진  오늘 이모님의 발인이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위원을 나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오늘 장례식이라도 예를 들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잠시 참석했다가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좋아요, 삼우까지 해도 좋지만 외부에 비치는 것이 그렇지 않겠나.

○ 위원장 박재진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것도 조례에도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의원들의 불출석 조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해 주시죠.

○ 위원장 박재진  알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위원회 출석 안하실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이유없이 참석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추후 불출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오늘 운영위원회 참석 못하고 본회의는 참석하신다고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대해서 참석, 불참석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상 말씀드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배부해드린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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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와 제83조 규정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이 아닌 의원은 시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찬일 의장님께서 박재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추천하셨으며 파주시장으로부터 공인회계사 김용환님 전직공무원 박세영님, 김석길님, 박철순님 등 4인이 추천되어 이상 5인의 추천위원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적정성 여부를 협의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은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1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파주시장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셔서 5인의 위원에 대한 추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셨잖아요.

제가 재작년인가 해봤습니다.

저는 목표를 농업분야의 사업계획, 지출,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위원들한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들은 어떠한 한 분야에라도 목표계획을 결산하는 계획서를 한번 사전 제출이라고 하면 뭣하고, 사전에 뭘좀 내놔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막연하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으로 선임돼도 이것이 물론 공무원 출신은 잘 아시겠지만 막막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비공식으로 주문했습니다만 앞으로 박재진 위원장님이 여기 임하시면 어떤 계획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결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사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예, 김양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 김양기 위원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하지만 위원장님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떠한 요점사항을 미리 협의 내지는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이러이러한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김양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 파주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대표위원 포함해서 다섯명이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분장해서 결산검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표위원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겠죠.

이 문제는 김양기 위원님께서 선배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느낀 바를 말씀해주신 것으로 알고 참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표위원으로서 파주시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관심사항은 나름대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전체는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체는 볼 수도 없고, 두세가지 정도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재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에 대한 요령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왔어요.

올해도 역시 결산검사 교육을 더 참석하고 나름대로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올해는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박재진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박세영, 김용환, 김석길, 박철순 등 5인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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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6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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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박재진, 유병석, 김양기, 한기황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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