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28일(수)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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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2년 9월 28일)

(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건설과장 조춘동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주택과장 임세웅

건축과장 오인택

도시경관과장 구자정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 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행감자료 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안전도시 기반 마련 시민안전보험 시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안 주셔도 됩니다.

친수하천과 행감자료 7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친수공간 현황 및 사업실적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준공 내년 4월 계획하고 있는데요, 조성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하천과 계곡현황 및 점검방법, 실적 관련해서 하천부지 공유수면 내 불법점거 후에 계속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지 관리체계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행감자료 10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부르미버스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첫 시행부터 현재까지 부르미버스 탑승인원 등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행감자료 126페이지, 운정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택시 증차 민원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파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넓고 택시가 부족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 증차에 대한 현 상황 및 증차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관내 18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 계획 및 보수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법원판결공문을 위·변조해서 주민게시판에 게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행정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행감자료 154페이지, 다가구주택 위법 건축행위 단속에 관련해서 다가구주택 불법건축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행감자료 166페이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이의제기에 따른 미처분 건에 대한 최근 2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2021년부터 2022년 자연재난 관련 문제점으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시 긴급 배수지원에 관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 및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긴급 배수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근본적인 계획과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지속적인 재난예방 대비체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폭염저감시설은 시민의 반응이 좋은 시설물이나 여름철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관련 민원내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라솔형과 스마트형 그늘막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비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시설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방향 제시, 개선결과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위기상황 발생 시 매뉴얼이 제대로 발동 가능하려면 실효성 있는 현장 훈련을 통한 점검이 필수인데 시설별 훈련 연 1회 자체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시여부 확인 등 점검에 대한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2020년 11월 7일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한 이래 서울-문산고속도로의 금촌·월롱·산단·내포 등 4곳의 나들목에서 문산 방면 진입로가 없어서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국토부 협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수하천과 하천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부지에 각종 쓰레기나 불법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부지 관리와 관련해서 무단투기 및 불법폐기물 단속방법이라든가 그에 대한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공적통제 한계로 인한 도덕적 해이, 안전 및 서비스 개선 미흡 등의 단점을 제시하셨는데 현재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입니다.

부르미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미버스를 호출하고 나면 대기시간이 길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이 어떤 건지, 또한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했을 때 노선버스에 비해서 부르미버스 운영 효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르미버스를 계속해서 하실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 최근 2년간 버스노선 변경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월별 운행횟수 준수율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7페이지, 영업용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사업 등에 대해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개공지 내 쉼 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방법이라든가 점검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2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시설·인력현황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기준이나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기대효과로 건축 인허가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관내 건축 관련 인허가를 모두 검토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올바른 선진광고 문화정착으로 파주시에서 2022년 옥외광고사업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옥외광고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올해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책임보험 관련해서 현 실태 및 조치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6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파주시가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였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실적,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거를 설명 부탁드리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친수하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입니다.

친수공간 현황 및 사업실적 중 운정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보수, 가동보 2개소 진행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추진현황 중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2년 3월 영농기 이전에 임시개통을 하고 6월에 준공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임시개통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하고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고 리비교 관련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근 어민들이 주장한 어업피해 손실과 관련된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1페이지, 노후 공동주택관리 공감행정 부분에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사업대상이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5년이라는 기간이 주택 사용기간 대비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53페이지, 주거복지 지원사업 중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햇살하우징 사업, G-하우징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 이거는 오창식 위원님이 좀 전에 버스노선 변경내역 및 사유 요청해 주셨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파주 노선 재조정 같은 것도 추진 중이신지 추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69페이지,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시 위치 선정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도자료 방치간판 철거 지원사업 관련해서 풍수해 발생 시 간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방치간판 철거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철거된 방치간판 외 남아있는 방치간판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조치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청 새소식에 보면 금촌 통일시장, 로데오거리 노점 및 노상 적치물로 인해 화재발생 시 차량 및 보행자가 다 불편하다고 올해 4월에 가로물관리팀에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일제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상황 부탁드리고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 친수하천과에 공릉천 파주지구 환경정비사업이 2022년 3월 공사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공사중지인지 전후 상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 주택과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129개 단지를 2019년도부터 2022년 8월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안전총괄과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이죠, 계약 당시의 계약조건과 본 보험을 통한 악용사례 또는 부당수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시에서는 혹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올 1월부터 9월까지 월별로 피해유형과 지급건수, 보상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기반 마련에 관한 질의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완료한 222개소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는지 알려주시고 점검반의 노동안전지킴이와 도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 자격기준, 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에 관한 질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안전과 보건의 조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법인, 사업주, 지자체장 등 관련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현황 및 점검·관리방안과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파주시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혹은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안전총괄과 질의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 소유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관한 질의이고요,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 소유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방향 제시, 개선결과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기상황 발생 시 매뉴얼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실효성 있는 현장훈련을 통한 점검이 필수적인데 시설별 훈련 연 1회 자체 실시여부 확인 등 점검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지난 3월 LG디스플레이 공장 내에서 협력사 직원 4명의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사건 발생 시 파주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건설 공사 시 야당동, 상지석동 등 인근지역의 좁은 도로환경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김포-관산 간 도로 추진사항,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없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버스 운행을 하는 신성교통업체에서 중국산 저상버스를 구매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철도 및 버스 제조사인 중국중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버스이고 모델명은 그린웨이 1100입니다.

운행노선은 파주시 56번, 70번, 80번, 600번 버스죠.

해당 차량을 타는 승객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악취가 엄청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버스에 대해서 민원접수 현황과 대응이력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페이지에 없습니다, 건설과고요.

황룡과선교-야당과선교 연결도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등 야당동 비도시지역 내에서의 도로 확장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급증하는 출퇴근 시 과선교 구간에서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정률이 11%인데 준공 목표일 2023년 3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신도시와 야당동 비도시지역 간 고가도로 신설 및 직통 도로개설 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야당-운정 간 육교나 지하차도 설치 등으로 철길을 건너 신도시와 비도시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운정 간 육교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해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답변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52페이지, 주택과입니다.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에 관한 질의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k-apt 조기경보시스템이 임시계정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사전에 발견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소명 요청을 하고 특별감사대상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시행했습니다.

파주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체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2011년 7월 동에서 리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농어촌도로 노선이 폐지된 구간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농어촌도로 폐지 이후에 대체 도로망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시범운영 결과 및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기준 및 위치와 설치 배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에 설치되는 바닥 신호등의 형태로 인해 일반 신호등에 비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폭우 시 수해지역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 침수로 고장사례는 없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 주택과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장기수선 계획 점검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있는지 점검방법 및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은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모두 공개되고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목적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 주택과입니다.

운정3지구 관련 주요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입주 후 끊임없는 하자 발생과 보수 지연으로 인해 입주민 불편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검사와 사후관리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운정신도시 주변으로 큰 규모의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과 단지가 많습니다.

주요 민원지역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 주택과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 운영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축 아파트단지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만큼 적시에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사업의 참여율은 높은지, 참여율이 낮다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육대상 선정방법과 설명, 향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입니다.

올해 6-7월 폭우로 인해서 입주를 막 시작한 아파트단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주택과장님이 같이 현장에 나갔죠,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이와 같이 분양 전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있을 경우 시의 역할은 무엇이며 금년도 발생한 공동주택 침수피해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60페이지입니다.

노후 건축물에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석면 유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자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불법건축물 자체단속 시 점검방법 및 점검실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70페이지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광고물 관리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드론 운용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는지 또한 안전점검결과 위험광고물로 판단됐을 시 조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검사요원은 누구인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관리사업에 운영 중인 드론의 제조사, 모델명, 이 모델명에 대한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수하천과 2021년 12월에 친수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8월 19일 중간보고회 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친수하천과고 이혜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릉천 환경정비사업을 한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범위와 내용, 진행경과, 현재 어떤 상황인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운정호수,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준공을 내년 4월 계획하고 있는데 조성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25억 원으로 2021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완료할 계획으로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야당역 앞 산책로 재포장, 물소리 쉼터, 소리천의 경관조명, 운정호수에 음악분수와 관람데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버테라스 카페쉼터, 그늘막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설치된 산책로, 테라스, 음악분수 등 완료된 시설은 현재 사용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인 리버테라스 카페쉼터, 그늘막, 수처리장, 호수공원 가동보는 내년 4월까지 완료되면 관리 부서인 공원관리과에 이관·협의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찾고 운정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계곡 현황 및 점검 방법, 실적과 관련하여 하천부지 내 불법점거 후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대응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설마천, 문산천, 보광천 등 주요 계곡 내 적발된 불법 시설물 12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순찰 및 점검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7월, 8월은 주말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하천 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천계곡지킴이를 통해 평상 등 이동 시설물 설치 등 4건을 적발하여 즉시 현장 계도하여 불법행위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주요 계곡 내 불법점거 영업행위 단속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르미버스 첫 시행 이후에 탑승 인원 등 이용 현황 자료 제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르미버스는 2021년 12월 21일 운송을 개시하여 2021년 6111명, 2022년 8월 말 기준 17만 9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부르미버스의 총 회원 수는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2만 4000명이며 이 중 약 15%인 3576명의 회원이 운송 개시 후 10회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미버스 호출 후 평균 도착 시간은 8월 말 기준 21분으로 나타났으며 호출 후 배차 실패 및 대기시간 해소가 주요 민원 사항입니다.

부르미버스 월별 탑승 현황 및 회원별 이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운정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택시 증차에 대한 현황 및 증차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택시 현황은 개인택시 546대, 법인택시 248대로 총 794대이며 2021년 제4차 택시 총량제 지침에 따른 증차로 개인택시 20대, 법인택시 3대로 총 23대를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택시 증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택시 총량제 지침의 총량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며 택시총량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인구 5% 이상 증가한 경우 총량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수립 당시에 비해 인구가 7% 이상 증가하여 재산정 요청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차율과 가동률이 낮아져 현재의 산정 방식으로는 증차가 어려운 상황으로 개인택시 조합, 법인택시 회사와 협의하여 실차율과 가동률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침상 총량 산정 방식인 택시 대당 인구수를 전체 평균값의 250% 수준에서 150% 수준으로 조정 건의하는 등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한 증차 여건을 마련하여 시민의 택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00세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 계획 및 보수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법원 판결 공문을 위변조해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에 대한 파주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 접수된 바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등은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해당 게시 대상의 내용을 미공개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 게시 대상 외의 정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게시 의무가 규정된 바 없어 추후 내용을 파악하여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상반기 운정신도시 내 다가구주택 142개소를 대상으로 가구 수 증설 및 불법 증축,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위주로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19%인 2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중 자진 시정 8개소, 양성화 4개소, 이행 강제금 부과 8개소, 현재 행정절차 진행은 7개소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단속 후 이의제기에 따른 미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2021년 6만 4636건이며 2022년은 6월 말 기준 3만 8939건입니다.

이의제기에 따른 미처분 건은 2021년 569건이며 2022년은 6월 말 기준 355건입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중호우 시 긴급 배수지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중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취약지역 예찰, 점검, 배수지원 등 안전조치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읍·면·동에 풍수해 감시인 30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의 주택침수 방지를 위하여 모래 3t, 수중펌프 18대, 양수기 9대를 추가 구입한 바도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긴급 배수지원 보강을 위해 풍수해 감시인 5명을 추가 채용하여 비상시 읍·면·동에 긴급 인력을 투입,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중펌프, 양수기, 모래마대 등을 추가 구입하여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단보도 그늘막 관련 민원 내용 및 개선 대책과 파라솔형, 스마트형 그늘막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늘막으로 인해 보행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횡단보도 그늘막 추가 설치와 그늘막 펼침 작업 시 운정지역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으로 보행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또한 유지보수 용역 발주 시 개폐 용역 인원을 늘려 신속하게 개폐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비용은 파라솔형이 200만 원, 스마트형이 900만 원 정도의 설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늘막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 고정형 그늘막 217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총 3만 3820만 원의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스마트형은 온도, 습도, 강풍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따로 유지관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개선방향 제시 그리고 개선결과와 시설별 연 1회 훈련 실시여부 등 점검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매뉴얼 작성 여부, 매뉴얼 구성의 적절성, 훈련 여부 항목에 대하여 전수점검하였으며 매뉴얼 점검 지적사항 18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재해 발생으로 대피 시 집결지 미작성, 노약자 등 재해약자 현황 미관리, 직원 등 상주인원 임무카드 미배포 등이며 2022년 9월 현재 100% 개선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훈련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교육 이수 및 매뉴얼 컨설팅 등을 이수하는 경우 훈련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다중이용시설 17개소 중 훈련실시 11개소, 온라인 교육 이수 5개소, 컨설팅 1개소로 훈련실시 조치되었으며 2022년 훈련은 9월 현재 다중이용시설 20개소 중 8개소가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계속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금촌·월롱·산단·내포 등 4곳의 나들목에서 문산 방면 진입로가 없어 지속적인 신설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협의 사항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문산읍 내포리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5.2km의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2020년 11월 7일 개통 이후 파주구간 IC 중 산단·내포IC는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나 금촌·월롱 2개 IC는 서울 방향 진입만 가능하고 문산 방향 진입이 불가해 인접 주거 지역과 산업단지 간 출퇴근 및 물류 흐름이 원활하도록 금촌IC 양방향 진출입을 국토부와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이미 완공되어 운용 중인 노선에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고속국도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와 4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IC 설치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파주-양주 구간이 2024년 말 개통하게 되면 파주분기점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문산 방향 진출입이 가능해져 통행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금촌IC에 대해서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파주병원-금촌교차로 구간 도로 확장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023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하천부지 관리와 관련하여 하천부지 무단투기 및 불법 폐기물 단속 방법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부지에 무단투기 및 불법 폐기물은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총 6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1일 8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계곡지킴이 등 단속 용역을 통해 1일 약 2t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 장기간 방치되어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은 내년도 하천관리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주요 구간 내 플래카드를 제작 설치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공공버스의 경우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방식으로 전환 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한계를 들었는데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향후 운영 계획과 부르미버스 호출 후 대기시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과 투입 예산 대비 노선버스에 대해 운영 효율이 낮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금공동관리형에 대한 한계 극복을 위해 파주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준공영제 운영, 재정지원금 집행, 운송수입 누락 등 준공영제 운영상황 전반을 외부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비목별 한도 내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정산하여 재정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 지급하여 운송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평가단에 의한 서비스 평가 외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평가를 파주시 마을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형의 한계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르미버스 호출 후 대기시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과 투입 예산 대비 노선버스에 비해 운영 효율이 낮은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르미버스는 운송 개시 이후 이용수요 증가로 대기시간 증가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대기시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2022년 8월부터 예비차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평균 대기시간 23분에서 8월 21분으로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6일부터 사전예약 기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에 따른 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르미버스는 신도시 등 입주 초기 다양한 노선 요구에 대한 노선 공급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요 응답 형태의 대중서비스로 노선버스 대비 운영 효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 수요에 부응하고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차원으로 도입되어 주민만족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입니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이용을 높이고 기존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 효율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2년간 버스노선 변경 내역 및 향후 파주시 노선 재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버스노선 변경은 총 125건으로 주요 사유는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금촌 차고지 변경에 따른 노선 변경과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감차와 도로 및 다리 개선 확충에 따른 경로 변경입니다.

특히 2022년 9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17개 노선에 대한 60대 302회를 한시적 감차·감회하여 운행 중이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노선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노선 변경 내역은 행감 자료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확대 시행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 추진 방침에 따라 파주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전환 시 버스노선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파주시 자체 준공영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단계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 증차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2025년 GTX 개통 시기에 맞추어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노선 개편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월별 운행횟수 준수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횟수 준수율이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업 인가받은 운행횟수 대비 실제 운행한 횟수의 비율을 정량화한 지표입니다.

파주시는 시내버스 대부분의 구간에서 적자 운행하고 있는 실태로 운행횟수 준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행좌석 준공영제 버스, 맞춤형 버스, 공영버스, 도시형 교통모델 등의 노선은 97% 이상이 준수한 운행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탑승객에 따라 운송 수입이 변동되는 민영제 노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운행 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 70%대였던 운행횟수 준수율에 대하여 지속적인 운수 지도 및 운송업체와의 사업 계획 협의를 통하여 80% 중후반대까지 향상시켰으나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탑승객 및 운송 수입금이 20-40% 감소함에 따라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며 현재 운수 종사자 수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년간 시내버스 운행 준수율은 2020년 95%, 2021년 91.7%, 2022년 6월까지 90.8%이며 최근 2년간 마을버스 운행 준수율은 2020년 92.4%, 2021년 94.6%, 2022년 6월까지 93.6%입니다.

파주시는 운행횟수 준수율 부진 노선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 등 엄정한 운수 지도를 확림함과 동시에 운송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가 사항 현실화를 이루어 운행횟수 준수율이 경기도 평균을 상회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영업용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214건으로 부과 금액은 총 3272만 원으로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밤샘주차 및 버스 정류장 무정차를 포함한 정류소 질서 문란 등이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총 497건에 934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운수 종사자 자격증명 미게시 등이 있습니다.

택시는 총 15건에 32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차량 내 흡연 및 승차 거부 등이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는 157건에 2198만 원이며 주요 위반 사유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주기적 신고 지연 등이 있습니다.

향후 영업용 차량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계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 돌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감리자를 대신하여 건축물 착공부터 사용 승인까지 각종 철근 배근 시 실측,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요령 등 전문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2회 이상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물 품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9260건을 재능기부하였습니다.

건축사 무료 건축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해 주는 대민 행정 서비스로 건축 인·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 건축물 해소 방안,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63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까지는 찾아오는 상담 서비스였으나 앞으로는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 향후 파주지역 건축사회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개공지 관리방안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설치 대상으로 건축 허가 시 건축물의 공개공지 설치계획에 따른 공공성 확보 검토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타 용도 전용 및 상시개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1년 관리 대상 35건을 점검한 결과 16건에 대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중 점검 예정에 있으며 공개공지 설치 시 단순 공간 확보의 개념이 아닌 파고라, 벤치, 그늘 쉼터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시설·인력 현황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 기준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채용 기준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상당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피난, 방화, 구조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공사감리 관리·감독,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를 모두 검토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건축허가 대상만 824건으로 모든 인·허가를 검토·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전문인력이 채용 완료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점검 규모를 정해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분기별 안전점검을 감리자·공사관계자 자체 점검, 건축위원회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 문제는 경기도 타 시·군 동일한 실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라 전문인력 채용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 옥외광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현 실태 및 조치 실적, 향후 계획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간 옥외광고 사업자 실태조사를 하여 총 126개소에 대하여 사업등록 여부, 기술자격 취득 및 자격보유 직원 상시근무 여부,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6개소를 폐업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 사업 변경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9월 27일 현재 파주시의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 총 131개소 중 가입 의무 제외 사업자 8개소를 제외한 123개소 전원이 책임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가입 갱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제작·설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시 배상을 가능케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 설명과 사업의 효과성 및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은 파주시 거주 만 60세 이상 사회취약계층이며 수거보상금은 벽보·전단은 100매당 1000원에서 2000원,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2000원의 보상금을 1명당 1일 3만 원 월 27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4000만 원으로 9월 27일 현재 운영실적은 참여자 총 1265명으로 보상금 3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한 시민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케 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시민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수거보상 실적 시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보수 및 가동보 교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보수 사업은 크게 순환수 여과막, 침지막, 기계보수 공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핵심 공정인 여과막 구입을 올해 3월 조달청에 의뢰한 이후 사전규격공개 이의제기로 인해 구매 방법 협의 중으로 조달청에서 9월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제안함에 따라 규격 제안서를 준비 중이며 10-11월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4월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시 탁도, 조류의 영향 등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가동보 교체는 현장 여건에 따른 작업 진입로 및 가물막이 설치 등 세부 설계 중으로 10월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4월까지 교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리비교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2년 3월 영농기 이전에 임시개통을 하고 6월에 준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임시 개통조차 안 되고 있다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는 당초 상판철거 후 보수·보강 공사 예정이었으나 기초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품질불량, 재료분리, 단층대 발생 등 기초 문제가 심각하여 전면 재가설하게 되었으며 공사 중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발생은 물론, 철근 등 자재 수급불안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특성상 기존 군 시설물 철거에 제약이 많아 국방부 실무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결하였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가도가 없는 수상 작업으로 여름철 장마·홍수, 겨울철 임진강 결빙 등 기후 영향에 따른 제약도 많았습니다.

다만 교량거더 추진이 완료된 만큼 안전에 유의하여 슬래브 타설을 금년 11월 완료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잔여 부대공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3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개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리비교 인근 어민들이 주장한 어업피해 손실과 관련된 진행 상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업피해 보상은 일반적인 토지 보상과는 달리 어업피해 조사 용역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어업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감정평가법인이 어업 손실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상 대상자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어업인들이 추천한 용역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어업인들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개사와 파주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개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술 평균한 금액을 보상 금액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총 12명의 대상자 중 1명만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11명은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파주시 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업인 및 어업피해 조사 용역기관,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고 어업피해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어업피해 조사 용역기관 및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회신하였으며 파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가능한 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이 사용 검사 후 5년 이상인데 5년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대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시설물 개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절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대상을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2018년 9월 28일 개정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6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순서로 지급하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표는 붙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햇살하우징 사업, G-하우징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신청인의 소득 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하되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필요성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G-하우징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관내 민간지원, 재능기부 등 봉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원대상 파악, 현지조사, 공사 진행, 경기도의 사업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신규 설치 시 위치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206개소로 6단형은 159개소, 저단형인 1단형은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 시에는 사전에 읍·면·동사무소의 수요 조사를 받아 사고 위험이 없는 위치를 선정한 후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완료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풍수해 발생 시 간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방치간판 철거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금년 철거된 방치간판 외 남아 있는 방치간판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무주간판, 풍수해 등 재난위험 광고물, 노후·파손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광고물 철거업체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인 없이 방치돼 풍수해 등 재난위험 광고물로 간주되어 철거된 간판 수량은 2022년 9월 28일 기준 총 66건입니다.

또한 금년 철거된 방치간판 외 남아 있는 방치간판은 하반기에 도시경관과와 읍·면 마을살리기팀, 동지역 마을공동체팀 광고물 담당자가 전수 조사를 추진하여 주인 없는 방치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정비사업 홍보를 통해 철거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읍·면·동 주요 상가변의 무주간판·훼손된 간판은 업소주 및 상가관리소장을 통하여 철거 신청을 받아 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금촌동 통일시장 및 금릉 로데오 노상 적치물 일제 단속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통일시장과 금릉 로데오 거리는 상습 노점상 발생 지역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집중 일제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단속 실적은 노점 5건, 적치물 1건으로 단속 결과는 계도 및 자진 철거 총 6건입니다.

참고로 전체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실적은 총 2171건으로 경고가 150건, 자진 철거가 2021건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공릉천 파주지구 환경정비사업이 2022년 3월에 공사 중지되었는데 왜 공사가 중지되었는지 전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파주지구 환경정비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246억 원의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2018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3월 공정률 55%로 공사 진행 중 환경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공릉천 하류구간인 송촌동 일원에 대형 콘크리트 수로관 및 콘크리트 제방 포장으로 인해 하천과 주변 농경지를 이어주는 야생동물 및 식생 등 생태계가 파손된다며 집회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내 발견된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는 대체 서식지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운영 교육 내역 및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운영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129개 단지 255명, 2021년 135개 단지 529명, 2022년 135개 단지 234명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운영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은 2020년 16개 단지, 2021년 28개 단지, 2022년 현재 10개 단지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주요 사항, 장기수선계획, 공사·용역 입찰 시 유의 사항, 층간소음위원회 설치 활성화 등 교육 실시로 인해 단지 내 집단 갈등 및 분쟁 사전예방, 관리·운영의 신뢰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잠깐 답변 중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뒤에 답변할 것이 좀 많아서 잠시 정회하고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안전보험을 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했을 당시 계약조건 및 악용사례와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파주시는 시민안전보험 용역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사와 약관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과정에서 파주시와 입찰업체 간에 과업지시서상 보상내용 및 보상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입찰이 취소되고 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보험금 부당수급에 대한 적발 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 현황자료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한 222개소에 대한 점검 및 조치결과, 안전점검 추진방법, 점검반의 노동안전지킴이와 도 자문위원회의 구성 근거, 자격기준, 운영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 협력사업으로 안전점검 전문인력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인력채용은 권역별 파주·김포·고양 채용 후 시군에 배치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주요 지적사항은 추락단부 및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미설치, 지붕공사 시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이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조치완료 시까지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방법은 점검 전 현장관계자 사전안내 후 2인 1조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해당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해당자격 소지자로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건설안전분야 경력이 있는 자,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등 1개 이상을 소지한 자입니다.

운영비는 4500만 원으로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참고로 노동안전지킴이 인력 및 운영비 지급은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현황 및 점검·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파주시 관내 5인 이상 사업장은 8260개소입니다.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 관련법령의 관리·감독권한은 고용노동부의 사무로서 파주시 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관리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하나로서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구성하여 청사 내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대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파주시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청 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조직하였습니다.

시청 내부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 의견청취,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및 점검, 전문기관 위탁교육, 근로자작업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인 파주시청사 등 시설물 15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계획을 수립한 후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파주시청 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업데이트,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총 30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매년 상·하반기 매뉴얼 점검을 통해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상위 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부처, 경기도, 파주시 기관 간 재난대응 체계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소방서, 경찰서와 일 1회 통화점검 및 핫라인을 통해 군부대, 군남댐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전파메신저를 통해 화재나 재난상황 접수 시 즉시 관련부서나 유관기관으로 상황전파를 통해 신속히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사이버교육, 2021년은 토론훈련으로 대체하였으나 2022년 안전한국훈련은 11월에 토론 및 현장합동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감전사고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LG디스플레이 공장 내 케이블 교체작업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통일기반조성과 산업단지관리팀, 월롱면, 행안부와 경기도에 사고상황을 즉시 전파하였으며 현재 파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 관련법령상 민간사업장의 관리·감독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며 향후 파주시에서도 민간사업장을 관할하는 소관 부서들과 협력하여 중대재해 관련기준 홍보 등을 통해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김포-관산 간 도로 건설 공사 시 야당동, 상지석동 등 인근지역의 좁은 도로환경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김포-관산 간 도로 추진사항, 문제점 및 개선대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건설 사업은 지방도 358호선 야당동에서 고양시 문봉동까지 총 연장 7.42km, 폭 20m이며 파주시 구간은 연장 1.54km 도로 개설 사업으로 금년 8월 공사 계약되었고 준공기한은 2026년 8월까지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현장사무실 설치, 지장물 철거 등을 진행 예정이며 내년 4월 본격적인 도로 공사가 추진되면 인근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용 대체 우회도로 및 주민이용차량 차단 없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성교통 중국산 저상버스 운행현황과 이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 및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성교통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국산 전기저상버스는 56번 5대, 70번 7대, 80번 8대, 600번 22대로 총 4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도입 시점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해당 저상버스 운행 시 악취 발생을 포함한 기타 불편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운행기사 등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해당 노선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차량이 급증하는 출퇴근 시 야당동 비도시지역 내 과선교 구간에서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과 황룡과선교-야당과선교 연결도로 공사의 공정률이 11%인데 준공 목표일인 2023년 3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야당동 비도시지역 내 과선교 구간에서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정 비도시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차량우회가 어려워 야당동 주거밀집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야당과선교로 차량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야당동, 상지석동 일원에 운정-능안 간 외곽도로,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계약 및 공사 착공한 김포-관산 간 도로 개통이 완료되면 야당동 일원의 도로 순환기능이 크게 향상되어 현재보다는 더욱 교통 통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운정과 야당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황룡과선교-야당과선교 연결도로의 공정률이 11%인데 준공 목표일인 2023년 3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준공기한이 2023년 3월로 되어 있으나 철도보호구역 내 공사로 인한 철도공단은 2022년 6월 이후 공사 착공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운행이 없는 야간에 공사를 요구함에 따라 전체적인 공사일정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됨에 따라 포획을 위해 10월 말까지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공사 완료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으로 2023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 동절기 공사 진행도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일찍 도로를 개통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신도시와 야당동 간 고가도로 신설 또는 직통 도로개설 계획과 언론보도에 따른 야당-운정 간 육교설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와 야당동 지역은 경의선 철도로 단절된 지역으로 인근 황룡과선교와 야당과선교가 있으나 과선교 간 이격거리가 길어 크게 우회하여 접근하는 등 신도시 기반시설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신도시-야당동 간 보도육교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9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으로 실시설계비 4억 원을 우선 확보해 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당동 일원 단독·공동주택, 소규모 공장입지 등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첨두시간대 야당과선교와 황룡과선교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으로 향후 남북측 도로망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와 연계되는 신도시-야당동 간 지하차도 설치로 교통분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백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타당성 등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타 지자체에서 k-apt 조기경보시스템에 임시계정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등 회계감사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특별감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으므로 파주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대응체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공개기한 준수와 입찰공고문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6월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상에 의심상황 경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에 위기상황 경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하고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를 심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11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폐지된 농어촌도로 현황과 대체도로 확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읍면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2011년 7월 교하읍이 교하동과 운정1·2·3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됨에 따라 동지역으로 편입된 7개 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7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운정3지구에 편입되었으며 1개 노선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나머지 4개 노선은 주변 개발여건의 변화, 교통량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후 시범운영 결과 장단점, 설치기준 및 위치와 배열, 폭우 시 침수에 따른 고장사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보행자가 많은 금릉역, 문산역 앞 횡단보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2022년 2월 설치 운영한 결과 점멸등이 바닥에 표시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보행자 사고위험을 줄여주며 비가 오는 날, 안개가 많은 날에도 횡단보도 신호 점등색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장점이 많아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설치로 시민의 호응과 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설치기준은 2019년 3월 제정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 지침상의 설치기준에 따라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와 배열은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연석과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배열은 횡단보도 폭에 맞춰 전부 설치하는 전체배열 방식과 횡단보도 폭의 2분의 1을 우측에 설치하는 우측배열 방식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불연속적으로 배열하거나 횡단보도의 중앙에 일부만 배열하는 등의 방식인 부분배열 방식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 침수되었던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운영에 대해 강남구청 해당 부서의 확인결과 고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아직까지 고장이 없었으며 결로현상 등에 따른 누전발생 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 신호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관리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사례가 있는지, 점검방법 및 실적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이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모두 공고되고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목적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 점검대상은 아니나 기획 또는 민원 감사 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사례는 2017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등 총 4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으로 2020년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현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용을 교육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입주 후 끊임없는 하자 발생과 보수 지연으로 인해 입주민 불편이 계속되어 준공검사, 사후관리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운정신도시 주변 큰 규모의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요 민원지역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와 공동주택 5대하자 예방점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여 사용검사 준공 전부터 공동주택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준공 및 입주 후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사에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 및 시공자 간 하자분쟁이 있을 시 현장중재를 통하여 갈등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57호선 남북로 소음관련 민원은 소음억제를 위하여 도로면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고 속도제한 하향 실시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예정이며 추후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입주자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는 환경부서에서 환경관계법령에 따라 소음 측정과 지도·점검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착공 신고 시 사업주체에게 민원 최소화 대책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사업의 참여율은 높은지와 교육대상 선정방법 및 향후 순회교육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2016년 최초 실시하였으며 방문단지는 2016년 100개 단지, 2017년 87개 단지, 2018년 41개 단지로 많은 단지가 교육을 참여하여 미교육단지는 점차 감소되었으며 2017년 이후 준공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기존 미교육단지 및 신규단지가 참여하여 교육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회교육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이며 이 중 요청이 있거나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고되는 입찰공고문을 검토 후 작성이 미숙한 단지를 우선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1회 내지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교육에 따른 단지 내 집단갈등 및 분쟁 사전예방, 관리·운영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만큼 실시 시기를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중대한 하자발생으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있을 경우 시의 역할은 무엇이며 금년도 발생한 공동주택 침수피해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후 현장소장을 비롯한 시공사 관계자는 약 3-4개월간 현장에 상주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입주 후 하자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에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중재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하여 7월 말 사용검사 처리된 금강펜테리움 아파트에서 우수관 역류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세대 내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도피배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공사가 아닌 외부업체에 별도 용역을 맡기도록 지시한 상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층부 13세대에 대하여 마루, 가구 등 피해부분 보수공사 진행 중으로 9월 중 완료 예정이며 입주 후 피해를 입은 4세대에 대하여 이사경비 등 실비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 건축물에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석면 유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확인결과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건축물 6273동 중 슬레이트 건축물은 4263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사업 대상 중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전에 전문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자체단속 시 점검방법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점검방법은 건축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연초 수임건축물 현장점검, 다가구주택 집중점검,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수시점검 등 분기별 지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위성사진 및 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도면과 대조하여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반건축물 점검실적은 신규발생 2053건, 시정완료 1353건, 이행강제금은 1763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드론 운영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여부, 점검 후 조치방법, 검사요원 채용 및 드론 제조사 모델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민관협력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선진화된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촬영 시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보상범위는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사고당 5억 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점검 후 위험광고물로 판단됐을 시 광고주에게 광고물의 기능적 상태에 대해 보수·보강,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볼트 추가 등 보강을 합니다.

검사요원은 별도 채용하지 않고 민간 드론 파일럿을 파주시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에 편성하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파일럿 장비의 사용으로 드론 구입 지출내역은 없으며 드론 제조사 모델명은 매빅 프로 플래티넘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드론활용 옥외광고물 점검 확산을 위해 파주시에 드론 지원을 계획 중이며 향후 안전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친수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는 공릉천 환경정비사업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의 범위와 내용, 진행경과, 어떤 상황이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파주지구, 공릉지구로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릉천 파주지구는 총 사업비 246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제방보축 3.3km, 제방도로 4.2km, 교량신설 1개소이고 2018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55%입니다.

2022년 3월 환경단체에서 이의신청이 있어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공릉천 공릉지구 총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제방보축 9.2km, 제방도로 4.3km, 교량신설 1개소이고 2022년 3월 공사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2%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공릉지구 사업은 2024년 공사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안전총괄과에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만 질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이 파주시 전 시민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16개 보장항목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본인이 신청한 시스템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시민보장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보험을 신청하는 시스템의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보장항목으로는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전에도 보장항목 외에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사고, 개물림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장항목을 우리가 늘렸습니다.

매년 계약이 돼야 되니까 보장항목을 늘려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데 전 시민에게는 아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재난안전시스템이 있어서, 소방서랑 경찰 이런 데하고 핫라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매일 통보가 오는 사건·사고 사례를 봐서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취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농기계 사망사고, 한 1년 전에 광탄에서 일어난 사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가족들도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윤희정 위원하고 저하고 연계해서 지급받으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험료 지급된 거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올해 총 92건인데 코로나 감염병 사망이 88건이고 나머지 4건, 그래서 총 지급된 금액이 4억 3400만 원인데 코로나 감염병 사망으로 지급된 금액이 4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 4건은 24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연간 보험료가 2억 3000만 원 정도 되죠, 사고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한 10분의 1밖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드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차라리 시에서 지급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보험이 생기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생돼서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게 보험회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때문에 보험금보다 2배 이상 지출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 거지 않습니까.

2억 원 보험 들었는데 4억 원을 지출했으니까 보험사에서는 매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박대성 위원  그런데 이건 일시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보험사에서도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험항목에 반영 안 하는 거로 고민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보다도,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한테 의견 줘서 반영했듯이 항목을 확대해 가는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영조물보험이 따로 또 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인도에서 사고 나면 별도의 보험이 또 지급되고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외에 더 지급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지, 그건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항목을 더 확대해 나가는 거를 연구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당 수급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부당 수급한 사례는 시에서 적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희가 적발할 순 없고 보험사에서 적발해야 됩니다.

○박대성 위원  보험사에서 부당 수급을 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나머지는 우리 손성익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친수환경 조성사업 중에 악취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운정호수공원이 어떻게 보면 유수가 흘러가는 하천이 아닙니다, 물이 고여 있는 하천이거든요.

우리가 봄이 오고 한 6·7월 되면 녹조가 한창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때 녹조가 기승을 부립니다.

전에도 녹조 때문에 한참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수질 개선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준공 초창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가동돼서 그런 일이 좀 덜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물순환시스템이 가동이 안 됩니다,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거를 수리하고 막을 교체해서 운정호수공원 내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순환시켜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기계 고장이 원인인 건가요, 고인 물 때문에 물을 순환 못 하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이 썩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가 최근에 개장했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6월에 모든 시스템을 완료하고 한 2개월간 시운전을 했습니다.

8월 19일에 정식으로 의원님들, 시장님 다 모시고 처음 준공식을 가졌었는데요.

하루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2번 정도 음악분수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운영사항을 보면 추석 같은 경우 제가 현장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 거기 관람하는 인원이 3-4000명 정도 오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호수공원 특성상 너무 자리가 비좁다 보니까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확대하고 음악을 약간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들이 편히 음악분수 쇼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게 규격이 72m인가요, 분수 길이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박대성 위원  운정천 폭에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한 건가요,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40억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했잖아요, 지금 시민들 호응 상당히 좋은데 좀 더 크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3년 전에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국에 한번 갔을 때 강변에 음악분수 쇼를 하더라고요.

너무 웅장하고 화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를 대표하는 운정호수공원, 주민들이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좀 더 크게 해서 타 지역에서 찾아오고 관광지도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엊그저께 갔다 오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폭이 그 정도였나 생각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폭은 더 늘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박대성 위원  한정된 예산은 늘리면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래서 그 정도밖에 계획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부분들은 향후에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시켜……

○박대성 위원  운정호수공원의 큰 상징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현장을 다녀오면서 했습니다.

하천변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단속과 관련해서,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특히 여름철이나 휴가철에 특별 단속하잖아요.

위반업소나 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또 최고 시 강력처분 등 고강도대책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부르미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르미버스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어르신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부르미버스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핸드폰으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운정신도시에 부르미버스하고 노선버스를 같이 병행해서 집어넣게 된 겁니다.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디지털 이런 거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부르미버스는 어떻든 간에 불러서 오는 거잖아요, 호출이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운행을 안 할 때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점검하는데 사실 효과에 비해서 운행 실적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좋은 버스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 부르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고 특히 아파트 입구에서 내리니까 노약자나 어린이나 여성들 안심귀가버스 역할도 대신해 주고, 이런 역할들이 좋아서 호응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운정 규모에 비해서 차량이 적다 보니까 호출하는 만큼 차가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차 1대를 더 추가해서 조금 낫긴 했는데 아직도 엄청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꾸 저희가 기능 보강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배차 실패가 많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배차 실패 많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차가 부족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러니까 내가 호출을 하면 부르미버스가 몇 분 안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통보가 오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한 10분이면 되는데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절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버스 노선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15분, 15분이 넘으면 다른 교통수단 이용한다고 해서 대기시간이 15분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박대성 위원  저도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최근에도 느낀 건데 파주시 살면서 택시 잡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느껴요, 특히 야간시간대.

택시 이용유형 중에서 콜택시 이용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대중교통과장 이이구입니다.

전체 대비해서 한 80% 정도가 콜 배차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화로 불러서 택시를 잡는 콜택시가 80%나 돼요?

길거리에서 운행 중에 잡는 택시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콜택시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전자의 답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앱 사용을 못 하는 취약자에 대한 기능 개선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 잠깐 다시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그거에 대해서 기능 개선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해서요.

내년도부터는 교통 앱을 설치 못 하고 이용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부르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기능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택시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는 파주콜을 통해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택시가 없어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은 뭐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답변드린 대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특정 시간대하고 특정 도심지역에 콜이, 배차율이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대성 위원  아무래도 시내가 그러겠죠, 시내 쪽이?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네, 금촌이나 운정 권역 내에 있는 그쪽이 아마 콜 배차가 조금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낮은 배차 성공률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타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부랑 같이 사유 검토해서, 콜 비용 상향을 통해서 탄력운영요금제를 적용해서라도 주민들이 콜 배차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택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근데 이 사납금 제도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택시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 서로 간의 어떤 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 정례회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담당 국장께서도 택시업체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상반되게 종사자나 업체 측에서 제도상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이 분명히 인식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운수종사자 입장이나 아니면 운송업체 입장에서 불만족이 없도록 국토부에다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박대성 위원  작년인가 정례회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그 이후 상황은 지금 정확히……

후속적인 조치는 국토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만약 진행사항 있게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정례회 때 위원들의 주문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업무에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택과 제가 오전에 질의한 건데 이거는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제가 사는 아파트라서.

오랫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건축과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촌 파주경찰서 옆에 보면 택지라든가 운정의 택지가 상가주택 건물들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1층에 상가 쓰고……

○박대성 위원  1층이 상가고 2·3·4층까지 해서 주택 하고.

그런데 1층이 주차장이고 4층은 옥상인데 1층은 주차장 뒷공간에서 원룸을 한다든가 4층을 불법 건축해서 원·투룸을 짓는 그런 행위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게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이제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면 어떤 단속에서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는 거고, 이행강제금이 그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또……

○박대성 위원  지금 이게 강제로 철거 명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명령을 내리고 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근데 철거 명령은 하지만 안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이상의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전에는 단전·단수까지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런 파주시의 불법 다가구주택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인택  건축과장 오인택입니다.

연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정도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건축물 정비라든가 홍보·교육 사업이라든가 영구건축물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특별회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 특별회계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이 강화돼 있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사실 특별회계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도 수정할 거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단속 이의제기에 따른 미처분 건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자료 제출받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가람마을 공영주차장하고 야당 공영주차장이 최근에 개장을 했잖아요.

혹시 저녁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특히 야당역 앞에 거의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길도 좁은데 상가 주변으로 다 불법주정차가 돼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부분을 야간에 집중 단속해야 거기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유예해 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단속을 다시 시작하는데 일부 아직까지 유예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저녁시간 때 유예해 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단속을 시작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단속시간을 집중 단속으로 가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쨌든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도로는 불법주차로 막히고, 물론 다른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답변서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집중호우 시 긴급 배수지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재난기간 중 안전총괄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주택침수 피해에 대해서 실제 보상을 위한 어떤 풍수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풍수재해보험은 주민 전체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풍수재해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풍수재해보험에 대한 게 일반인이나 전체 주택에 대해서는 없고 특정에 대한 것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못 드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가 났을 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일부 읍·면·동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물을 못 뺐다는 둥 이런 피해가 있는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준설을 좀 해 달라 이런 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당시 말고 이후에라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은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그분들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피해 조사는 다 완료했고 응급 복구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데가 농경지가 있는 부분들은 장비가 투입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수확이 끝나고 나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항구 복구, 그러니까 완전 복구가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전체 완전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을 못 펐다는 부분들이 주택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직 물을 못 푼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물을 푸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직 저희는 내용을 파악 못 해서……

○오창식 위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공장이나 구거 쪽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서,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들은 수확이 끝나면 저희가 들어가서 바로 하게 될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폭염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늘막 설치해서, 스마트형이 물론 가격 대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좋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지관리 비용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한대 쓸 수 있는 건가, 교체 시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히 내구연한 이런 거는 별도로 표시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현재 운영하는 스마트 그늘막은 자동적으로 접히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4년이나 5년 정도가 지나가면 우려하시는 부분들, 보수가 필요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수리를 해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어떻게 고장 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거는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유지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위기상황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민간인 것 중에 호텔도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회라든가 아웃렛, 병원 등 성격이 다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다 자체적으로 손님이 있을 때라든가 환자가 있을 때 상황별로 따로따로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재난 상황은 주로 대피 위주로 되는 거라서 그런 매뉴얼들은 다 작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아웃렛, 공장, LG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현장대응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기가 멀어서 전체 시설들이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멀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검을 계속 하고 매뉴얼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주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사고라는 게,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벌써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 답변서를 보면 빠르면 내년 아니면 2024년에 다른 거에 의해서 줄어든다는 거지, 어차피 맨 처음에 이 자체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했고 나름대로 교통량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나 이런 쪽은 설계 당시보다 이용 교통량이 많은 걸로 나오는데 금촌IC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 당시보다 기준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 가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지만 하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도 부담할 부분이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스럽게 국토부에 건의하고 정치권도 이용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금촌IC가 만들어지게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와서 원인자가, 요구자가 ‘우리가 내야 되는 게 뻔하고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실수를 했으니까 그런 문제를 안은 건데.

진짜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친수하천과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사항인데요.

하천계곡지킴이가 총 6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이분들이 파주시 전체를 커버하시는 건지 그래도 부족한 게 없으신지, 하천계곡지킴이가 하시는 일이나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현재 하천계곡지킴이가 단속 용역을 통해서 1일 약 2t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처리는 그때그때 하고 있는 건가요, 하루 2t이라는 거는 하천계곡지킴이분들이 하셨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단속 용역하고 하천계곡지킴이가 공릉천, 문산천 순회해서 계속 단속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폐기된 것들은 바로 수거는 못 하지만 이용객들이 조그맣게 봉지에 버리거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들은 즉시즉시 수거해서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 분량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보고드렸듯이 하천이다 보니까 야간에 건물 정비하다가 나온 쓰레기들, 이런 거를 차로 왔다가 버리는 것들이 몇 군데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치워야 되겠고요.

소규모로 버리는 것들은 우리가 즉시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소규모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파주시 불법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고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천계곡지킴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또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신고자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이런 부분, 또 반대로 투기자가 적발됐는지 투기자에 대한 단속 실적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요, 하천 쓰레기에 대해서 신고 보상제는 없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와서 하천계곡지킴이라든지 단속 용역원들이 들어가서 즉시 수거하고 수거된 쓰레기들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쓰레기 속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하는데 대부분 주택에서 버리는 게 아니고 하천에 놀러왔거나 갖다 버리는 쓰레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쓰레기는 발견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건축과에서 재능기부 사업 좋은 걸 많이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다 찾아가고 현장 방문하고 그러는데 건축과 방문이 아니고 인터넷 상담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 그것도 좋으신 의견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안 가시고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인터넷 건의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찾아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의견 물어보고 답변해 주는 형식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만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종 건축사고가 많이 있는 만큼 우리도 50만 시대, 100만 시대를 가는 데 걸맞게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든 뭐든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주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투자 비용에 비해서 가성비라 그럴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좋은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을 봐서 파주시 미관의 일부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광고물에 대한 보상비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참여자가 총 1265명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적은 비용으로 그분들한테도 좋고 파주시 미관에도 좋은 것 같아서 이건 앞으로, 여기도 지금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나 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요즘 노인 일자리가 부족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난다고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60세 이상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친수하천과 물순환시스템 여과막 교체사업 이게 언제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준비는 작년부터 했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발주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데 아직 구매 방법 협의 중이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옛날에 설치할 때 특허물품이라서 그 규격대로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했는데 그거와 유사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어야 정식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친수하천과 리비교 여기 보니까 자재 수급불안, 화물연대 파업, 국방부와 협의 이런 것 등으로 제약이 많아서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가서 보니까 이거 공사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슬래브 타설을 금년 11월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11월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 여기 춥잖아요, 파주는 파베리아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춥고 강가고 북쪽이고.

그랬을 경우에 슬래브 타설을 못 한다고 하면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겨울에도 특별 공법을 쓰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혜정 위원  지금 쓰려고 하는 공법 말고 특별 공법을 쓰면 비용이 더 추가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공기에 맞추려면 비용을 더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공기를 늦춰서 비용을 아낄 것이냐 고민을 좀 하셔야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번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보셨듯이 거더라고 해서 받침틀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만 타설하면 슬래브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12월 초·중 동절기 들어가기 전까지 슬래브 타설을 다 완료할 겁니다.

4월 초까지가 영농철이 시작되거든요.

만약에 그 전에 하려면, 저희는 그때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안전사고 유의하시면서 하시고요.

리비교를 내년 봄에는 저희가 투자한 만큼 관광자원화해서 파주를 더 많이 찾아오시게끔 해야 되거든요.

안전사고 유의하셔서 멋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리비교가 지금 어업인들하고 큰 문제가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상금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당초 어업피해 보상……

공사로 인해서 피해 본 강이죠, 임진강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어업 활동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기간에 용역을 같이 의뢰해 주고 다 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보상금 자체가 적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혜정 위원  얼마였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부분적으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치별로 고기 잡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신청을 냈고 지금 그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결과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현명하게 협상하셔서 이분들도 피해 안 입고 리비교가 멋지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5년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이거는 서면 질의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과 햇살하우징 사업 등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릉천 파주지구 환경정비사업 여기 제방이 너무 높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계속 이의신청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단지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파주시에서도 뭔가 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공릉천 같은 경우는 국가천이라서요.

국가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관리는 일부 위탁은 되어 있고요.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시설들에 다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천 옆에 배수로도 무너지지 않게 구조물로 다 설치가 되고 하천 하류지역의 제방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 주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파주시 입장에서는 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배수로가 구조물로 되다 보니까 동식물의 이동이 어렵고 제방도 자연상태 토사로 유지되어야 동식물의 환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환경문제를 들어서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하 주민이나 탄현 주민들이 제방도 포장해 주고 다 해 달라고 공사를 요청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단체와 아직까지 마찰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해결될지도……

지금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순회교육 내역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그러셨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2022년 현재 10개 단지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이거 제가 붙임 서류로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첨부 안 해 주셨네요.

첨부 나중에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단지별 교육 현황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파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했을 때 삼성화재해상보험사와 1순위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말 그대로 보상 금액에 비해서 보상 범위가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성익 위원  구체적으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순위로 삼성화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2, 3순위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었겠죠.

그러면 1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손성익 위원  자료 파악되시면 행감 기간 중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 체결의 주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그래도 관이 운영, 준공공기관이라고 판단이 되고 행안부 소속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장 많은 지자체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순자산도 많고 부채도 240억 원 정도 되고 아주 튼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공제회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파주시가 여기랑 어떻게, 뭐 때문에 계약을 했는지를 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배만 불러가는 공공기관이 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보험금 부당수급에 대한 적발 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보험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 이쪽에 물어봐서 부당수급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상자가 어떤 피해 항목으로 건수와 보상 금액 나간 거를 리스트화 하고는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추가적으로 진행 사항은 없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계약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 여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민들 반응도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15개 항목에 1억 7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21년에 15개 항목에 1억 9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00만 원이 늘었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11%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16개 항목에 2억 3000만 원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35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16%가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에 얼마 예산이 지출될 것 같고 지출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저희가 판단은 못 해 봤고 올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보험 계약이라는 게 보험 항목에 따라서, 얼마나 보험 보장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보험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감히 판단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올해 저희가 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10월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험의 가이드라인은 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는 나름대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사망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시민에게 어떤 보장 혜택을 더 만들어드릴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만약에 보장 항목이 몇 가지 더 늘어나게 되면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성익 위원  2021년 지급 건수 30건 중에 감염병이 25건이죠, 83%.

감염병을 제외하면 지급 금액이 5325만 원입니다.

2022년은 95%가 감염병 사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감염병을 제외하면 2429만 원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2021년, 2022년 기준입니다.

파주시에서 보험 항목을 지원받는 16개 항목 중에 몇 건 정도 건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연 건?

제가 확인했을 때 절반 정도인 8건이 한 번도 지급 건수가 없어요.

파주시가 다른 지자체 중에 보험 보장 항목이 가장 우수한 건 사실인데요, 실적이 저조했던 거 없애고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 법률지원 이런 것들, 실효성이 없는 항목은 2023년 보장 항목에서는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보험 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장 항목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 파주시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보장 항목이 0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고 내년에 발생 안 하란 법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뿐이지 지급이 됐다 안 됐다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안심보험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보험 항목에 가입을 하거나 공제회의 일방적인 보험 요율 설계 등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세금만 낭비하고 보험사만 배불리거나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용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한번 다른 지자체도 비교를 해 보시면 16건이 되는 지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비해서 저희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좋은 항목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실비보험도 대부분 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 지급이 됩니다.

이거 혹시 더 당길 수 있습니까?

더 당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또한 파주시에서는 수도요금 등 각종 고지서 뒷면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어떤 고지서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정확하게 고지서의 전체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도 파주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세를 고지서에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하면 수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도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제가 아까 오전에 중국산 저상버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나무위키라는 웹사이트 검색 엔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버스를 검색해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 버스는 출입문 개폐 시 나는 공기 소리가 굉장히 크다. 게다가 에어컨이 약하고 가동 시 화학약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잘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이거 좀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형 보행 신호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서를 보면 관내 초등학교 27개교 30개소에 파주 한 곳 기준 1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교차로와 일반 횡단보도의 설치비가 다를 것 같은데 설치비가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사업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 답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통 LED 바닥 신호등의 한 곳당 평균 설치비용이 2000만 원 수준이고요.

교차로 지점은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거 지출 내역서를 보고 싶은데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서 내용 중에 ‘우리 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아직까지 고장이 없었으며 결로 현상 등에 따른 누전 발생 시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고장 유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나름대로 누전 이런 부분들은 누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서 점검은 가능하고요.

현재는 초기 단계라서 아마 별다른 이상 신호는 발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각종 공사, 노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의 최대 단점이 유지보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특성상 많이 밟히죠.

많이 밟히기 때문에 커넥터 단락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아마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하게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것을 설치한 업체에 따르면 2-3년간은 설치한 업체가 무상으로 보수를 해 줍니다.

파주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보수해 주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통 공사라는 것은 하자담보 기간이 항상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보고요.

정확히 제가 하자담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자담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자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손성익 위원  연도별 유지보수 비용을 어느 정도 측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30억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추후로 확대 전개를 하실 건데 관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7개교에 30개소 정도였거든요.

혹시 얼마나 확대 전개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일단은 민식이법 생기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지원도 되고 해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보고 우리도 해 달라고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4차선 이상에 접한 학교들은 대부분 하려고는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도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바닥 신호등의 단점은 신호등의 불빛이 낮에는 희미하고 밤에는 눈이 부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자체에서 일부가 돌출되어서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신호등의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소리를 추가한다든지에 대해 미비하다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것 또한 파주시에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개선할 용의가 있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보행 신호등 관련인데요.

제가 오전에 설치 기준, 위치 및 배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설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전체배열 방식이 있죠, 일렬로 쭉 이어갈 수 있는.

우측배열 방식이 있죠, 2분의 1만 하는 것.

그리고 부분배열 방식이 있습니다, 한 칸씩 띄워가는 것들이 있죠.

파주시에서는 주로 어떤 배열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체배열 쪽으로, 전체 설치하는 배열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30개소에 설치된 것들이 전부 다 전체배열로 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전체배열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시인성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주의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전체배열로 해 보면 시인성이 좋기는 한데 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유지보수죠.

고장 확률이 훨씬 높고 커넥터 단락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겨울에는 결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전체배열로 설치를 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모르겠습니다.

아직 판단은 못 해 봤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 등을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경제적인 면, 효과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예산도 덜 들어가고 수리비도 덜 들어간다면 저희도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한번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설치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좀 보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안전보다 먼저 우선시할 수는 없겠죠.

두 개가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측보행을 하기 때문에 우측에 부분배열을 하고 반대쪽에는 좌측에다 하겠죠.

그 효과를 보니 전체배열과 안전성이 95% 정도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파주시에서도 전체배열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어차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셔서 위치와 기준, 배열에 맞게 설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드론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검사요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민간 드론 파일럿을 파주시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에 편성하였다고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검사요원이 따로 없으면 지출되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 드론도 파주시 소유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상태에서는 기능재부 형식이고 우리 직원도 드론 자격증이 일부 있기는 하는데 우리 방재단이 있어서 올해는 기능재부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광고물 관련해서 QR코드를 시스템화 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을 신규로 설치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그러면 간판의 상하좌우든지 그쪽으로 해서 QR코드를 인식해서 옥외광고물 드론을 띄우게 된다면 그 드론이 QR코드를 측정,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적법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아니요, 점검을 할 때 드론을 띄워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몇 개 적출했다고 하는데 어디 지점의 뭐가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안 되는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명인증제처럼 기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드리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국장님께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불법이냐 아니냐도 판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데이터를 더 실어서 이게 점검을 언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고 하여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자면 최근에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했죠.

사무실은 다 비우고 나가지만 옥외광고물들은 그대로 놔두고 다 나갑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의 존폐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R코드 인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관리체계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혹시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도시경관과……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실적에서 수거보상금은 벽보, 전단 100매당 10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 분실 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단지를 붙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단지의 내용에 ‘수거하지 말아주세요. 강아지를 찾으면 떼겠습니다.’ 누군가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구를 꼭 넣어요.

동물을, 가족을 잃어버린 그분들은 동물을 꼭 찾으려고 산지사방 다 찾고 다니는데 전단지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또 강아지를 찾는 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빠르면 제일 좋겠지만 하루에서 3일 정도예요.

파주시는 동물을 사랑하는 도시다, 그런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유실 동물 찾는 전단지는 떼지 말아 달라는 홍보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 주시면 파주시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답변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릉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혹시 국장님이 현장에서 보셨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장은 가끔 보기는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배수로 부분요, 배수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류 쪽 배수로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박은주  네, 배수로가 거의 2.5m 정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동물들도 그런데, 동물들은 제가 볼 때는 하천정비사업 끝나면 거기 뛰어오를 일은 그다지 없을 것 같거든요, 또 배수로까지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위에 덮개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안 하면 저는 인명사고는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사람이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현재는 공사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시멘트로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물이 흐르게 되면 거기에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덮개에 대한 부분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도합니다, 거기 공사 자체가.

왜냐하면 그 제방이, 그 지역은 홍수의 염려가 없어요.

없는데 과도하게 높이 쌓고 배수로도 과도하게 깊이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파주시의 의견 같은 것들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명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의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수하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 봤는데 국장님 보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봤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총 사업비가 공릉천, 금촌천, 퇴골천, 문산천, 분수천, 갈곡천 총 6개에 1390억 원이 들어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요새 이곳에 시민들의 욕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한 거고 중간보고니까 금액을 대충 간이로 뽑아놓은 상황이고 완료보고를 할 때는 정확히 정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릉천, 문산천은 지금 일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로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우리가 금촌천을 공모에 신청해서 발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고 경기도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들 이런 데 많이 의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거를 작년 12월에 용역을 시작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중간보고를 8월에 하셨고 주민설명회를 9월에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는 이미 한 건가요, 아니면 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설명회를 해서 일부 의견, 여기 하천에는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게 중간보고니까 어느 정도 더 체계화되면 주민설명회는 한 번 더……

○위원장 박은주  이번에 주민설명회 언제 어디서 하셨는지, 몇 분 참석하셨는지, 어떤 의견 받으셨는지 자료 주시고 과업 지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친수하천 중간보고인데요.

총 용역비가 얼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5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거 다 저희 위원님 다들 드리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용역비 5억 원인데 중간보고 자료가 이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책자는 별도로 만들어질 겁니다.

요약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책자를 좀 주시고요.

중간보고 때 쓰셨던 책자를 주시고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중간보고는 책자가 없고요.

이게 완성이 돼서 나중에 완료보고할 때 책자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장 박은주  중간보고에 저희가 참석을 안 했는데요.

최종보고회 때 반드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다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수하천 타당성 조사인데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공릉천이나 문산천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보고요.

금촌천도 주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에 드러나지 않지만 요구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하천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억 원이나 되는 용역을 이런 방식으로, 중간보고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전체 사업이 1392억 원입니다.

운정5·6동 생기면 운정지역에 공공용지들, 동사무소도 없거든요.

1392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용역 5억 원을 주고 하는데 이 정도 중간보고를 했다는 거는 친수하천과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현재까지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향후에 반드시 포함시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 질의는 마치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20분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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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박은주, 박대성,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건설과장 조춘동,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주택과장 임세웅,

건축과장 오인택,

도시경관과장 구자정

공무원 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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