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29일(목)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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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2년 9월 29일)

(9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정책과장 김은희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장흥중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제 ASF 재발생상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가 어제 발생된 문산 내포리 양돈농장 ASF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발생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고일시는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어제 1시 45분에 신고가 됐고 장소는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765번지 김○○ 농장입니다.

사육 현황은 전체 700두고 모돈이 130두, 비육돈이 570두가 되겠습니다.

농장주는 김○○씨고 신고경위는 모돈 2두가 폐사했고 유산이 1두, 그리고 모돈 7두가 사료 섭취 저하로 인해서 신고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월 28일 1시 45분 의심 신고를 하였고 9월 28일 16시 50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이 투입되었습니다.

9월 28일 17시에 경기도북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채혈을 해서 28일 24시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양성 확진이 판정되었습니다.

방역대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500m는 발생농장 한 군데고 700두, 3km 이내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3km에서 10km 이내는 7농가에 593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총 8농가에 663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발생 이후 ASF 재입식농가 현황은 현재 48농가에 5만 9700두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이 오늘 8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소독시설을 3개소에 24시간 운영을 하겠고 발생농장 통제초소도 1개소에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24시간 가동하고요, 방역대 설정 및 방역대나 양돈농가 임상 및 정밀검사를 동물위생소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9년도에 ASF가 발생돼서 파주시 양돈농가 전체 111농가 12만 5878두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한 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의사항은 살처분 및 통제초소 운영에 대한 예비비 4억 7900만 원을 시장님 결재를 득한 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 ASF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박은주  동물자원과장님 지금 보고하러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죄송합니다.)

(동물자원과장 퇴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 동물자원과, 농업진흥과, 스마트농업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 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ASF 재발생으로 인해 담당부서인 동물자원과에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 및 살처분, 또 향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중하셔야 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2019년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고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농민이 2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급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행감자료 57페이지, 파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성 검토 및 개발타당성 컨설팅 중간보고 등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파주 농특산물 브랜드파워 강화와 관련해서 파주쌀, 장단콩 등 지역 농·특산품의 지역 내 대형마트 판매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주쌀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판매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행감자료 118페이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과 관련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분기별 사업실적 및 2023년도 사업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여기 조직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농업진흥과 소속으로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장들이 근무 중인데요, 최근 2년간 상담실장들의 농업인 상담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파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성 검토 및 개발타당성 컨설팅 중간보고 등 그 결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 등 주요 추진실적 및 재착공 예정시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파주시 대표특산물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요 준비사항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에 대해서 첫 번째, 파평면 덕천리 치유농장·치유정원·치유텃밭·교육장 활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치유농업 관련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2021·2022년 주말농장 신청인원 및 경쟁률이라든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입니다.

파주개성인삼 명품화 및 허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ASF 발생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요청자료는 관리를 잘하셨으면 금방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없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률과 지역별 등록현황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유기동물 발생 시 처리절차 이거 흐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처리절차 알려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유기견 보호기관 현황, 참여기관 감소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병원 업체 숫자 5년 치 주시고 보호소 참여계약서 또는 신청서 원본대조표를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포획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물보호 기반 환경 개선사업 중 연번 1번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운영현황 및 근무여건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료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 파주시 유기견 포획현황, 입양률 등을 알고자 합니다.

유기견 포획두수 현황 중에 단체입양 또는 기증한 마릿수 통계 내주십시오.

시정업무보고자료 100페이지, 등산로 및 공원 등 야생들개 포획틀 설치 운영 12개 돼 있습니다.

포획사가 2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장 실사 시 포획틀은 포획사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포획틀 사진하고 포획틀로 구조한 마릿수 통계 내주십시오.

다음 2021년 6월 9일 파주시 보도자료입니다.

파주소방서와 협업전문가 포함한 구조단 꾸려 유기견 구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적보고서와 시민들이 유기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점 및 신고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홍보물 배포한 부수 및 금액 알려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연번 1번부터 6번 동물보호 기반 환경 개선사업,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 환경개선 지원사업 중 지급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구매사진 첨부해서 원본대조표로 주십시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 지원사업 중 유기견 입양 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반려동물 등록 시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 중 입양비 지원사업 10개의 동물병원과 파주독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동물병원별 세부항목 요청드립니다.

금액 표기해 주실 때 국·도·시비 별도 표기해 주시고요.

다음 인도적 처리에 사용된 약물기록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동물병원별 자료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 보호소별 안락사 두수 알려주시고 사체처리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해 주십시오.

지난번 현장 실사 가셨을 때 파주독 같은 경우 메디코스타에 의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대조표로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 두수 및 지원금액 국·도·시비 별도 표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연번 7번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국·도·시비 별도 표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연번 1번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 중 입양비 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국·도·시비 별도 표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연번 4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시행방법, 홍보방법, 참여인원 등 결과보고서 알려 주십시오, 호응도 알고 싶습니다.

시정업무보고자료 101페이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진행결과 보고서 알려주십시오.

2021년 2월 1일, 3월 26일 파주시 보도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맹견 등록현황 및 보험 가입여부,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현황 알려주십시오.

2021년 12월 7일 파주시 보도자료, 반려동물영업장 현황 리스트 및 관리방법 및 점검실적 알려주십시오.

시정업무보고자료 100페이지, 무허가·미등록 영업장 합동점검 점검내역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2021년 12월 7일 파주시 보도자료, 반려동물영업장 시설 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점검내역서 알려주십시오.

동물보호센터 점검표 및 지정평가 알려주십시오.

2022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과 미신청 사업 현황 알려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1·84페이지, 시립 유기견 보호소 건립 추진계획과 반려동물공원 놀이터 설치계획 알려주시고 이 중 2022년 6월에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 나온 거로 회의하셨죠, 그중에 기본 구상 용역 25페이지에서 33페이지 첨부해 주시고요.

다음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주요업무 및 인건비, 활동일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알려주십시오.

2022년 9월 6일 보도자료 참고해 주세요.

개 사육농가 인허가 조건 및 분뇨배출시설 계, 리스트 및 정기점검 실적보고서 이거 제가 받은 자료에는 3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33개소 개 분뇨 반입내역 사업체명 정렬해서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액은 얼마였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 붙임자료로 주시는 거는 페이지 번호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축사 폐수정화 방류시설 점검 관련 질의입니다.

장마철 대비 폐수정화 방류시설 특별점검 점검실적, 주요 위반사례, 처분실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양돈농가 집중점검 관련 내용입니다.

2022년 5월에 시행한 CCTV 및 8대 방역시설 집중점검 결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 단속내역 중 설치된 CCTV의 제조사와 모델명, 화소에 대해서 내용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평화농장에 들어갔죠, 천년초 구입현황 3년 치, 식재 및 보식 계획과 실적, 보관 중 폐기량 및 현재 식재량, 관내 재배현황, 향후계획, 2022년 5월 천년초 분양 농가 12개소에 대한 근거 및 분양 수량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 분기별 사업실적 및 2023년도 사업 전망,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 및 현 상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류사업 추진현황 및 장독 분양 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계획과 온라인판매 진행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과 카페 월별 판매추이와 해스밀래 체험실 등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카페와 식당에 대해서 재료 구입내역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장단콩웰빙마루의 일문일답이 오후에 어려울 경우에는 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웰빙마루 정헌주 대표이사님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정헌주 대표가 9월 26일 자로 임기 만료가 돼 가지고 임시대표자가……

대표자가 있긴 있습니다, 본부장이었던 김만수 본부장이 임시 대표로 돼 있으니깐 김만수 본부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위원장님의 승인이 있으시면……

○위원장 박은주  네, 승인합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9시5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 현재 ASF 발생 관련한 대응으로 현장근무 중이셔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미처 작성하지 못하여 잠시 후에 작성되는 대로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2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소득 개선 및 농민기본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21년에는 6개 시·군이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11개 시·군이 추가 참여하여 총 17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2020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 수가 1만 5831명이나 2021년 추진된 시·군의 평균 농업경영체 수 대비 30% 신청자가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2만 명으로 일괄 보조내시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2년 3월 14일 기준으로 신청받은 결과 1만 904명이 신청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추가적인 홍보와 신청을 받아 1만 3474명으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선정된 농민에게는 6월 말에 1분기와 2분기를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며 2차로 선정된 농민은 9월 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소급하여 9월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지급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접수 적합자에 대하여 2022년 6월 30일 31억 4005만 원을 지급하였고 1차와 2차 접수자에 대하여 9월 말과 10월 말까지 49억 4000만 원을 최종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량 2만 명 중 적합자 1만 4000여 명을 제외한 6000명에 대한 36억 원은 3회 마무리 추경 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 시설재배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후계농업인이 창업 후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업준비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국비사업 공모 신청하여 2021년 2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파주시는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총 4억 3000만 원 사업비로 2021년 5월 기반 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스마트온실 시설하우스를 완공하였습니다.

면적은 A, B구역 각각 840㎡로 총 1680㎡이고 2명의 청년후계농업인을 선발하여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임대차 계약 후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A구역은 딸기, B구역은 쌈채소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과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성 검토 및 개발타당성 컨설팅 중간보고 결과와 파주쌀, 장단콩 등 지역 농특산품의 지역 내 대형마트 판매 현황 및 파주쌀 판매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성 검토 및 타당성 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22일에 착공하였으나 운정3지구 추진 상황, 코로나19 발생, 경기침체 등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 농협과 공사재개를 위한 추진협의를 3회 실시하고 2021년 5월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사업성 검토, 투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하나로유통에서 2022년 7월 초 NH네트웍스에 사업성 검토 및 타당성 컨설팅을 의뢰하여 11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향후 착공시기, 사업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파주시에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협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쌀, 장단콩 등 파주 농특산물의 대형마트 판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쌀은 올해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 2248t, 이마트 1420t, 농협하나로마트에 1934t, 기타 대형매장 696t으로 총 6305t 160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이마트물류센터로 입고되어 파주이마트 판매량은 파악이 어려우며 농협의 경우 파주농협하나로마트로 1793t 49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인삼은 전국 롯데마트에 농축액 등 가공품으로 총 1.5t 20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장단콩은 대부분 북파주농협 장단콩종합유통처리장을 통한 두부가공공장, 음식점 등에 판매되고 나머지는 관내 지역 하나로마트, 작목반별·개인별 직거래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쌀 소비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쌀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홍보비 4억 원을 편성해 경의중앙선, 버스, 택시 등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2회 추경 시 파주쌀 택배비, 포장재,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광지 직거래장터 개설, 특별할인 판매 홍보 등을 실시하고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외식업중앙회, 파주시종교지도자협의회 등과 함께 파주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농협에서 2만 8000t을 수매하였는데 오늘 기준 2300t이 남아 있으며 남은 물량도 10월 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1일 추곡수매가 시작되는데 앞으로도 파주시에서 적극 대응하여 소비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손성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분기별 사업 실적 및 2023년 사업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매출 실적으로는 로컬푸드 5억 2000만 원, 식당 3억 9000만 원, 카페 1억 1000만 원, 장독분양 6900만 원입니다.

3분기까지 총 11억 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와 F&B사업을 체험프로그램 및 단체 방문객 연계 등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통해 영업 이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는 매장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지역별 대표적인 특산물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주변 관광지 연계 투어프로그램 운영 및 단체 방문객 연계로 평일에도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장단콩 특화제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파주장단콩 누룽지를 출시하여 현재 로컬푸드에서 판매 중이며 올해 장단콩 빵 및 DIY메주 세트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국장, 막걸리 등 OEM 제품 출시로 판매 품목을 더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2023년 총 매출 목표는 약 26억 원이며 사업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께서 최근 2년간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장의 농업인 상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은 총 12개소로 최근 2년간 총 상담실적은 3만 9139건으로 2021년 1만 8963건, 2022년 9월까지 2만 176건입니다.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에서는 현장기술 지원, 귀농인 상담, 읍·면·동별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및 관리, 종자 공급, 농업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의 상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간 각 읍·면·동별 농업인 상담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개성인삼축제·파주장단콩축제에 대한 주요 준비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농산물축제는 파주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콩·인삼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7회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지난 7월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삼판매장 및 농산물판매장, 전문음식점 등 146개소 참여업체를 확정하였습니다.

9월부터 행정현수막 및 버스전면광고 등 축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화누리 광장에서는 버스킹공연 및 전통놀이마당, 버블쇼 등 다양한 무대행사를 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안전관리계획 심의 후 10월 17일부터 행사장 설치를 하여 축제를 안전하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파주장단콩축제는 9월 28일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농가와 업체를 9월 30일까지 선정하고 축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평면 치유텃밭 활용실적과 치유농장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촌·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파주시민에게 건강·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농업으로 파평면 덕천리에 파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총 110구좌를 분양·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7가족 20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치유농업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치유농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21-2022년 주말농장 선정 현황 및 경쟁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주말농장은 금촌동 10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6540명이 신청하고 2500명이 선정되어 2.1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문산 마정리 625-6번지 일원에 위치한 마을주도형 문산주말농장은 515명이 신청하고 350명이 선정되어 1.47:1의 경쟁률를 보였고 파평면 덕천리 471-1번지에 위치한 파평주말농장은 110명에게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선정 방법은 금촌, 문산주말농장은 무작위 추첨이며 파평주말농장은 교육지원청에서 가족과 학생들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주말농장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신청 마을에 관정, 그늘막, 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선정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개성인삼 명품화 및 허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에 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은 허준 한방산업의 중요한 약용작물로서 고려인삼의 맥을 잇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및 객토 지원, 폐차광망 수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시에서는 137농가 128ha에서 재배 중입니다.

허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은 진동면 하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의 저자 의성 허준선생묘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개성인삼의 본고장이라는 장점과 파주시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약초 생산기반 조성 및 재배농가 저변확대로 농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허준선생 묘역 정비, 체험단지 조성, 약선음식 특성화, 관광10선 개발,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파주시의 재정·인력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허준선생 묘역 정비와 약용작물 생산기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사업은 중·장기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정화 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적 및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대비 축사 주변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7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돈사 27개소에 대한 가축분뇨 정화 배출시설 점검 및 수질 및 악취 기준 준수여부 등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민원이 수시 발생하는 중점관리 농가 5개소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치 확인결과 모두 기준치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 시 악취가 확인되는 농가에 대해 악취 측정을 16회 실시한 결과 3개소가 악취 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해 각각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현지 점검으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집중점검과 관련하여 2022년 5월에 실시한 CCTV 및 8대 방역시설 집중점검의 결과를 공유하고 CCTV 단속 내역 중 설치된 CCTV 제조사, 모델명, 화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5월 실시한 CCTV 및 8대 방역시설 집중점검의 대상은 2018년부터 지원한 CCTV 및 방역인프라 사업의 주요 시설 및 장비로, 점검 결과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첨부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은 2016-2017년 대규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 질병의 사전예방 강화대책으로 신설하였으나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양돈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추가되었습니다.

CCTV는 30농가 31대로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CCTV 설치 기준은 45일간 영상 기록이 가능하고 200만 화소 이상이며 주·야간 모드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야간 가시거리는 15-20m 이상 확보가 가능하며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제조사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KT와 조은시스템입니다.

다음은 평화농장에 재배 중인 천년초 구입현황, 식재·보식량, 보관 중 폐기량과 현재 식재량, 관내 재배현황 및 분양농가, 향후 계획 그리고 2022년 5월 분양된 농가 12개소의 분양수량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평화농장 천년초는 당초 5000평에 12만 50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2020년 5월 구입하였으나 2020년 긴 장마 및 코로나19로 인해 식재 작업이 지연되어 식재는 3120평 4만 6800주, 보식은 3만 1200주를 하였습니다.

작업 지연으로 인한 고온다습 환경으로 보관 중 폐기량은 1880평 4만 7000주입니다.

따라서 현재 천년초 식재량은 3120평 4만 6800주로, 향후 천년초 재배 희망농가를 추가 조사하여 분양할 계획이며 천년초 가공업체를 조사하여 계약재배 연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022년 2월에는 평화농장에서 생산한 천년초를 신소득 작물로 농가 확대를 위해 분양 신청을 받아 2022년 5월 분양하였으며 분양받은 농가는 12개소로 828kg을 분양하였습니다.

분양수량 및 근거자료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매출액, 매출 원가, 당기 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4분기 결산 기준 현재 식당은 680만 원, 카페는 713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농가들에게 수수료로 지급되는 로컬푸드는 733만 원 적자, 숙성 기간이 필요하고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료비가 계속 투입된 장류는 2억 461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생산한 장류의 본격 판매가 개시되는 2024년까지 로컬푸드, 식당, 카페 등 사업 분야의 성장과 장단콩 누룽지, 장단콩 빵, 장단콩 막걸리 등 제품 다각화를 통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장류사업, 장독분양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한 장독분양 행사는 500구좌 모두 완판되어 현재 숙성관리 중에 있고 다가오는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져가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21일 농림부에서 공모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량종균을 활용한 안정적인 메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3월 24일 한식메주, 개량메주 부분에 있어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메주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메주 7000개가 생산 완료되어 120리터 장독 166독에 숙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1만 5000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1만 1000개 메주로 장을 담가서 2024년 최종 된장 14.6t, 간장 7.3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메주 4000개를 활용한 DIY장담그기 세트 800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온라인 판매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장단콩 된장·간장을 비롯한 청국장, 누룽지, 장단콩 빵, 장단콩 막걸리 등의 회사 제품군을 다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비롯하여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의 온라인 구축에 있어 당장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이트의 별도 개설보다는 내년 중으로 네이버 포털사이트 스마트스토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AT 등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로컬푸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적극 신청하여 초기 구축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카페 월별 판매추이 및 식당과 카페 재료 구입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로컬푸드 및 식당, 카페 등의 총 매출액은 1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로컬푸드 5억 4800만 원, 식당 4억 700만 원, 카페 1억 1800만 원으로 현재 일평균 220만 원 식당은 200만 원이고 카페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비해 2분기에는 매출이 약 78% 향상되었으며 3분기에도 2분기 매출액을 유지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9월 20일부터 추진 중인 ‘파주장단콩 항아리 위를 거닐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총 900명 모집에 현재 810명이 예매했습니다.

예매율은 90%로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으로 사업장 매출액을 3분기보다 2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말 총 매출액 목표는 약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카페와 식당 재료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실적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경기관광공사에 공모한 역사·문화·생태·평화 융합 콘텐츠 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파주장단콩 항아리 위를 거닐다’라는 프로그램을 9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시작과 종점으로 3가지 콘셉트의 파주 주요 관광지 투어와 먹거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A코스 웰니스·역사문화 투어, B코스 평화·안보 투어, C코스 문화·예술 투어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률 90%로 810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시체험 프로그램은 체험·교육 전문업체인 DMZ드림푸드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단콩 고추장 만들기, 장단콩 초콜릿 만들기, 장단콩 오란다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업기술센터 및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먹거리 체험 및 교육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답변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등록률, 지역별 등록현황 및 유기동물 발생 시 처리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파주시 전체 등록마릿수는 3만 3248두이며 지역별 등록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기견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견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사에게 문자로 신고내용을 전송하고 순차적으로 포획사가 포획틀을 현장에 설치하여 포획을 시도하고 포획 시 유기견보호소로 이송하여 10여 일간의 보호 및 공고기간을 거쳐서 반환·분양·기증·안락사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기관 참여병원 현황 및 참여계약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4개 병원이 참여하였으며 2019·2020년도에는 10개 병원이 참여했고 2021·2022년도에는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기동물 보호기관 참여계약서는 2021년 파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협약서를 대체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근무여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물구조 인건비 예산은 2400만 원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포획사 2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포획사 인건비 월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동물구조 인건비에서, 200만 원은 동물보호관리 사업에서 포획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획사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획사는 포획 접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상시 대기 중이며 포획 접수가 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 포획 후 유기동물보호소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유류비가 미지급되고 있어 포획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견 포획현황 및 입양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포획 두수는 2870두이며 처리내역 중 입양률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개인과 단체가 합쳐서 입양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이를 구분하기에는 자료를 하나씩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단체에 입양된 마릿수는 기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금년 개인 및 단체 입양률 통계는 개인 입양률 74%, 단체 입양률은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포획틀 사진과 포획틀로 포획한 마릿수 통계를 질의하셨습니다.

포획틀로 포획한 마릿수 통계는 2019년부터 2021년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기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획사가 포획한 수는 469건으로 포획틀로 포획한 건은 약 78건, 인계는 391건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틀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협업실적 및 시민에게 유기견 발생 시 주의점 등 신고요령 홍보물 배부현황 및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5월 소방서를 방문하여 유기견 신고 및 포획 신고 접수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렸으며 이후 소방서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2022년도 96건의 포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 6월 16일 유기동물 주의 홍보물을 4000개 제작하여 17개 읍면동에 100-200개가량 배포 완료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5만 원을 지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 지원사업 지급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구매사진 등 제출과 유실·유기동물 구조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 지원사업, 동물등록제비용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10개 동물병원 및 파주독 세부 집행내역을 국·도·시비 구분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은 양이 좀 많아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별 인도적 처리 시 사용 약물처리대장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실무자의 업무 미숙 및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하여 약물처리대장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관리의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업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물처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소별 안락사 두수 및 사체처리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무자의 업무 미숙 및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사체처리 내역 관련 자료 및 영수증은 그 양이 방대하여 여건상 단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 두수 및 지원금액, 국·도·시비 및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시행 두수는 총 575두이며 2022년도 상반기 414두를 완료했고 9월부터 하반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국·도·시비 분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파주시에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0%, 도비 12%, 시비 58%, 자부담 1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또한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국·도·시비 분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은 파주시에서 2022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4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교실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시행방법 및 홍보방법과 참여인원 등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한국애니멀전문가협회 대표 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며 2022년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교육 4회, 오프라인 1회 총 5회에 걸쳐서 150팀이 참여하여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을 비롯한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진행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6월 11일 경의로 1180번지 도시기반관리본부 부지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 무선 내장형 마이크로칩 무료시술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신청자 110명, 현장방문 시술 완료 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맹견 등록현황 및 보험 가입여부,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맹견 등록 마릿수는 60마리이며 소유자 수는 28명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마릿수는 34마리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아직 하지 않았으며 계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영업장 현황 및 관리방법과 점검실적, 무허가·미등록 영업장 합동점검 점검내역, 반려동물영업장 시설 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려동물영업장은 2022년 7월 기준 363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영업장별 세부현황 및 점검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점검은 담당자 및 담당팀장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중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리인력 대비 관리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전수점검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점검업체 위주로 효율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점검내용은 영업별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점검표 및 지정평가 제출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점검표 및 지정평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 및 미신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동물보호관리 사업, 동물등록제비용 지원사업, 동물등록증 카드발급 지원사업,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지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파주시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지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유기견보호소 건립 추진계획 및 반려견 놀이터 설치계획, 국도비 보조금액 현황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립 유기견보호소 건립 건은 현재 구상 및 검토 단계로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이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부지 내 2억 원의 예산으로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약 2766㎡ 면적의 규모로 조성 계획 중으로 당초 2022년도 착공 및 운영이 목표였으나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각종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일정이 지체됨에 따라서 2023년도에 놀이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요청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 용역보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주요업무 및 인건비, 활동일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의 주요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각각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동물보호 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지원으로 구성됩니다.

활동비 관련은 일정요건인 1일 4시간 이상, 5만 원 이내, 1인당 연 50일 범위 내에 충족을 하면 비용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개 사육농가 33개소의 분뇨 반입내역 및 사업체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 사육농가는 축사 면적 60㎡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서 신고 대상임에 따라 현재까지 파주시의 모든 개 사육농가 33개소의 분뇨처리 확인결과 11개소는 파주시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중이며 물량은 2022년 711t, 2021년 1180t을 처리했고 나머지 22개소는 분뇨를 퇴비화하여 자가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구하신 사육농가 33개소의 사업체명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혜정 위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신청받은 기록은 1만 900명, 약 1만 1000명 정도 그다음에 추가로 홍보를 통해서 1만 3000명, 한 2000명 좀 안 되게 늘었는데요.

1차 신청받았는데 이렇게 누락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집계가 있고……

미리 사전통보를 해주고 하지 않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서 해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 홍보도 될 수 있는 대로 다 했는데도 이게 사실 농가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도 미흡했지만 농가 대부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2차 신청 후에 누락 인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혹시 파악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1차에 누락돼서 2개월 동안 연장해서 8월 31일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동원해서 참여토록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누락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는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아직까지 몰라서 신청 못 한 분들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농사짓는 농민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농지업무상에 파주시 농민 수는 한 4만 5000명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경영체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경영체 등록을 하는 사람은 현재 1만 5000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중에서도 지금……

경영체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은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도 제외 대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어디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첫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홍보할 건데 읍면동을 통해서 할 거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경영체 등록된 명단을 받아서 문자로도 홍보했고, 플래카드나 이·통장회의, 농업인단체 회장들한테 전부 다 문자를 발송해서 홍보를 최대한 완료했고요.

8월 31일에 끝나는데 현재 신청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파주페이 지역화폐로 지급하잖아요, 5만 원씩.

연 60만 원 지급하는데 저번에 우리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농협이나 농민단체나 농민들께서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꾸준히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번 답변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거나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서 저희도 계속 경기도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이거는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은 조건부동의 정책으로서 2023년도에 정책효과 분석 이후에 2024년도부터나 일반 농협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경기도에서 회신 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경기도 농업정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지역 금융과랑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정책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2024년도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경기도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박대성 위원  2024년도부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박대성 위원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연 예산  9000만 원인가요, 1개소?

1개소만 지원한 사유가 무엇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게 지금 장애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 영농 폐기물 지원사업이나 생활쓰레기 수거,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잔재물 파쇄 및 퇴비화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라든가 수확이 끝나고 후속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박대성 위원  이게 1개소만 선정된 이유가 뭐죠?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업이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고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 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1개소로 지정돼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입찰할 때는 남부권, 북부권 해 가지고 두 군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최대 90일간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연간 2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8년부터 보면 계속 불용액들이 되게 많아요.

2명만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불용액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촌지역에 전업적인 농업 주부한테 지원하는 건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가임여성이 없기 때문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분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거의 사업 대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대성 위원  계속 이렇게 2명도 활용 못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농촌에서 출산하는 사람에게 다 지원이 되고도 불용액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용액이 남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촌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시골에 살면서 전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 중에, 전업적인 농업인 중에 출산이나 출산 예정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 한 4-5년째 계속 불용액이 있는데 사업을 축소하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저희가 출산 예정자나 이런 인원을 파악해서 도에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농민기본소득과 농민 삶의 질 향상 관련해서 농민기본소득 지급 취지가 있으니까 지급에 누락된 사람들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대상인원이 2명인데 대상자 선발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40세 미만 청년 예비농업인에게 영농창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

그 인원 중에 우리 농업인단체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면접을 거쳐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대상자가 2명인데 신청인이 몇 명 신청해서 2명이 선정된 건가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신청자는 4명이고 2명 선발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2 대 1의 경쟁률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박대성 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게 농어촌공사 부지에다가 저희가 임차받아서 하는 건데요.

향후에도 도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쌀 판매하고 관련해서 파주쌀이 많이 남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지금 홍보방법으로 경의중앙선이라든가 버스, 택시, 대형마트 광고 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홍보비가 4억 원이 편성돼 있고.

이외에 다른 홍보수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철원오대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일반 TV나 라디오 같은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 철원오대쌀은 조생종 쌀이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 쌀입니다.

그런데 전원주 씨를 동원해서 TV나 라디오에 대대적으로 광고해 가지고 그 쌀이 지금 되게 품질 좋은 쌀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저희도 이거를 TV나 라디오에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싶은데 4억 원 가지고는 사실 한 달도 못 합니다.

그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홍보효과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이나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보비가 매년 4억 원씩 나가고 이런 지원사업이 2억 7700만 원 그러면 거의 한 7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매년 홍보비로만 4억 원씩 지출되는데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한 결과는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게 경의중앙선 전철역 바로 내리기 전에 홍보하는 멘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탤런트를 동원해서 현영이 멘트를 하고 있는데 반응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아까 처음 질의할 때 4억 원 예산으로 택시라든가 버스, 경의중앙선 외에 어떤 홍보수단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그 외의 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이런 저기만 홍보하더라도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써놓은 거 말고도……

○박대성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런 홍보방법으로 4억 원을 지출한 거는 금액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써놓은 건 일부만 써놓은 거고요.

코레일 전동차 음성광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택시·지하철 옥외광고, 대형마트 와이드컬러, 전기책자, 온라인배너, G버스 내 LCD모니터 광고, LED전광판 광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질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년 한 4억 원에서 또 2억 7700만 원 이렇게 7억 원 정도가 홍보비로 지출이 될 거면,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없거나 그만큼의 광고효과만큼……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홍보비로 했으면 40억 원이나 그 이상 80억 원 정도의 매출은 있어야 되잖아요, 광고효과를 보려면?

그러면 차라리 이 금액으로 파주시청에서 사주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그리고 4개 사업 2억 7700만 원은 저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아무튼 파주쌀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는 제가 오전에 질의했는데 뒤에 우리 손성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다니까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장 농업인 상담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표 왔고요.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공무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상담실장님들이요?

○박대성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입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박대성 위원  이분들의 근속연수를 보니까 한 군데서 9년 7개월, 5년, 6년, 4년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상담실에서만 계속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속연수가 한 군데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각 읍면에 있는 지도농업 상담실장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서 상담실에서 농업인들을 상담해주고 여러 가지 종자 공급이나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서로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못 보내게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오래도록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 부분은 인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어떤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서로 일부 갈음하고요, 한 두서너 가지만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치유농장 거기에서 농촌체험관광을 했는데 2021년 농촌관광사업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에 대한 거를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 표로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주말농장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확장하거나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래서 저희가 파주 주말농장 금촌에만 하고 있던 거를 금년도에 문산 마정리랑 파평면에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지금 금촌 주말농장이 언제 폐쇄될지 몰라서 저희가 미리 다른 농경지를 확보해서 주말농장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미리 좀 준비하셔서, 이게 보니까 도시 속에서 그런 간접 체험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신기술 연구 및 스마트농업, 평화농장을 저번에 다녀왔는데 거기가 허준 한방하고 같이 연계돼서 방문객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한 3년간 평화농장을 방문하신 방문객 현황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연간 한 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기반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반이 좀 완벽하게 되면 외부에서 아마 벤치마킹 오는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평화농장 자체도 약초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허준 한방하고도 이게 컬래버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어떤 기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파주개성인삼 명품화사업 및 허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를 다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지리적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하고 군 문제도 있고 타 지자체보다도 늦고 어떤 특성화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주무부서가 어떻게 해서 스마트농업팀에서 가게 됐는지,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문화관광 그쪽에서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농업이 주무부서가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허준 한방 말씀입니까?

○오창식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저희 스마트농업과 한방약초팀에서는 한방약초, 한방단지 위주로 업무를 하고 나머지 허준 묘소 같은 건 문화예술과, 관광단지는 관광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분장하도록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내년도부터는 450억 원을 10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돈이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네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관광산업을 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구성하시라는 얘기고 문화관광과나 평화협력과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진짜로 TF팀을 구성하셔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거보다도 책임 있게 한번 잘 추진해 보시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군 문제 관련해서 예통을 넣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지뢰라든가 관광객들이 안보 불안에 대한 게 상당히 있는데 군 문제를 먼저, 두 번째가 나부터 먼저 좀 해 주시고.

허준선생 묘역 성역화 작업에 12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성역화 작업은 어떤 걸로 하는데 개략적으로 12억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기 묘소를 전부 허준선생 묘소에 걸맞게 능은 아니어도 그 정도 수준에 맞게 하고 재실이나 주변환경을 좀 더 명성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충 예산을 뽑은 게 12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와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3가지 정도로 거기에 쓰셨는데 성역화를 한다는 게 허준선생에 대한 품위에 맞게 한다는데 지금 있는 것도 상당히 잘돼 있어요.

동대문 약령상회 그쪽 한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협업을 1년에 한 번씩 재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성역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봉분이 멀쩡한 거를 건드린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봉분 재조성, 출입구 정비, 둘레길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출입구는 어차피 여기서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둘레길이나 이게 과연 허준선생에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냐.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이 들어간다면 이해 가지만 직접적인 게 아닌 것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1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사업이 이제 특성화, 세 번째가 그겁니다.

산청이라든가 제천 이런 데 보면 우리보다 10년, 13년 먼저 하고 있는데 거기랑 결국은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평화농장, 약용작물 같은 거를 직접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오셔서 한방체험 농업을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점이 있는 것을 특성화, 차별화를 하셔서 한방 허준선생 관광화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파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요청드렸던 25건 중 9건만이 오늘 요청드렸던 자료임을 먼저 밝힙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하였다면 1시간이면 충분히 취합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방역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센터소장님과 그동안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률, 현재 3만 3248마리가 등록됐는데요.

이건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 많은 데 많이 살고 있겠죠.

여기 보시면 반려동물 등록률 해서 운정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운정이 제일 많을 거고 운정, 금촌, 문산, 조리읍 이러네요.

일단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팩스로 한 번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개 사육농가, 서울은 3군데 중에 농장 이름도 없네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예요?

자가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뇨처리시설 신고 대상인지 사육시설 면적하고 주소 뒷부분 가리고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개 사육농가 사업체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정 위원  네, 제일 처음에 했던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 33개소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정 위원  여기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반입량만 있습니다, 거기에.

○이혜정 위원  주소 뒤는 가리고 무슨 리, 거기까지만 해서 면적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반려동물 등록률이 3만 3248마리, 센터소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설명을 하라고요?

○이혜정 위원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유기견이 발생해서 처리되는 데 며칠이나 걸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유기견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가 되면 유선이나 국민신문고 등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동물병원이나 포획사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그리고 저희가 포획 시도를, 포획틀을……

이거는 유기견 말씀드리는 건데요, 12개가 있어서.

포획틀을 설치하게 되고 포획틀에서 잡히게 되면 유기동물 보호소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 및 공고에 의해서 소유자는 7일, 입양자는 3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일이 되고요.

입양 희망자가 사흘 내에 접수가 되면 유기견 보호기관한테 공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반환, 입양을 하고 끝으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이 안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3만 3248마리인데 보호기관 참여 병원이 2018년에는 14개였고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들의 주업이 애완동물을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건데 동물보호를 하는 데 사실 금전적으로 돈이 안 되고 귀찮고 그러니까 자꾸 포기를 하고 지금 있는 11개소도 연말이면 포기하겠다는 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시에서 보호센터를 설립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한마디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돈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반려동물 크기가 보통 작은데 동물병원에는 큰 케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큰 케이지가 한두 개 정도 있다고 치면 그거는 대형견, 집에서 사랑받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입원시킬 때 써야 하기 때문에 유기견한테는 절대 내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병원이 점점 주는 거고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 파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협약서를 하셨다는데 이거 왜 제출 안 해 주세요, 협약서 있으면 바로 그냥 프린트해서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동물병원인데 유일하게 한 군데가 애견호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 왜 지정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독애견호텔은 11개 중에 거기만 유일하게 병원이 아닌데 유기견, 대형견들은 동물병원에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동물병원에 큰 켄넬이 없어서 파주독이라는 사설 애견호텔에 어쩔 수 없이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위탁을 한 거죠.

여기에 큰 개들이 들어가는데 물론 야외에도 장이 있어요, 안에 케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파주독의 케이지로 대형견을 안쪽 실내 켄넬에 수용하는 거는 지금 현행법상 맞지를 않아요.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건물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정 위원  네, 건물 안에……

물론 소형견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괜찮겠죠.

그런데 혹한기 때 밖에서 재우는 거는 학대죠.

파주독 케이지 확인 결과 가로 60cm, 세로 85cm, 높이 85cm인데 대형견 15kg 이상 100cm, 150cm, 100cm 미만은 현행법상 안 되는 겁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실내에 있는 케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정 위원  네, 실내 보호장.

그게 보니까 다 사이즈가 다른 줄 알았더니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의 동일합니다.

○이혜정 위원  같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큰 개들 많았잖아요, 썰매 개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건 학대입니다, 학대.

그다음에 포획사 여쭤볼게요.

시정업무보고 100페이지에는 1명 2400만 원, 행정사무감사 78페이지에는 300만 원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산에 별도로 잡혀 있는 건 1명에 24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포획사 2명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전체 예산에 포획사의 임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00만 원은 별도로 한 사람이 되어 있고 두 사람은 동물보호 관리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총 몇 분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총 3명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난번 현장 실사 갔을 때 파주독 대표님이 ‘시도 때도 없이 출동해야 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그분이 포획사도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분은 포획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들어오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시간이 없다는 내용이지, 그 사람이 포획사는 아닙니다.

○이혜정 위원  그 세 분 근무 내역을 알려면 근무일지나 활동일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동안은 사실, 아까도 몇 번 변명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업무를 정확하게 못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부터 근무일지나 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분들도 처자식이 있는 분들일 텐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책임인 거예요, 이거?

계약서 어디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수의사협회 책임이에요, 아니면 파주시청이에요?

파주시청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파주시청 책임이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분들은 사실 저희랑 직접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2400만 원에 대한 1명은 저희랑 직접 계약하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동물……

○이혜정 위원  그 계약서 왜 첨부 안 해 주세요?

계약서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시수의사회랑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수의사협회랑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혜정 위원  1명은 시청이랑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 24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저희가 수의사협회로 바로 예산을 배정해서 수의사협회에서 세 분을 근로 계약 맺어서 사용하고 거기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수의사협회하고 포획사 그분들 계약서 있겠네요.

그냥 구두로 ‘네가 잡아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건 한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분들 언제부터 일했어요?

계약서가 그때부터 있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근로 계약서나 협약서가 있으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분들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2.5m 도랑에 빠진 애들 잡으러 내려가야 되고 하수구 들어가셔야 되고 산속 다니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거 명확하게 하세요.

다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9시 뉴스에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포획 접수가 들어오면 상시 대기 중이며 포획 접수가 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 상시 대기 중……’ 렉카차입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 동물보호팀에 자료 요청했을 때 근무일지에 9시부터 오후 6시, 빨간색 공휴일 이런 거 다 쉬는 걸로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대기 중이며……’ 밤이고 새벽이고 잡으러 다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밤에는 잡을 수도 없지만 상시 대기라는 거는 근무 중 시간을 말씀드린 거지 밤 12시, 새벽 1-2시를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의 근무 조건이 있고 근무일지,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는 사실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예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분들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예로 들어서 저희가 8시나 9시, 새벽에 동원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딱 근무하시는 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혜정 위원  만약에 주말에 정말로 구조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사협회에서 알아서 특근수당 줍니까?

주말에는 꼭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 차량 본인 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본인들 차량입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이분들 탑차인데……

혹한기에는 좀 괜찮겠습니다.

탑차 안에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뙤약볕에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

여기 보면 포획덮개 이런 것도 사셨던데 그런 거 처리 하나도 안 하고……

올해부터 적정한 온도 유지를 못하면 동물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포획단을 구성할 계획이 있어서 4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포획을 해서 어디에 뭐 하실 건데요?

무조건 포획을 하시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근무일지하고 활동일지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는 그런 게 미비했는데 금년부터는 근무일지나 근로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명확하게 포획사와 수의사협회, 사고나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분명하게……

그분들과의 관계라고 하면 파주시는 나중에 덤터기 쓰지 마시고 분명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유기견 포획두수 2870마리, 입양률은 64%를 차지합니다.

파주시 입양, 동물보호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입양률 아까 계산하고 통계 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동물보호팀 주무관님들 2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최소한 동물보호팀에 있다면, 포인핸드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평시는 몇 마리 입양됐고 등이 나옵니다.

포인핸드라는 어플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인, 동물 키우지 않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이면 이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 보여주며)

여기 보세요.

입양률, 파주시가 31개 시군구에서 3등 했습니다, 무지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안락사 비율 중간 정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입양률이 왜 높은지 아세요?

파주시에는 동물구조단체 큰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입양을 해서 그 양반들이 임시보호도 보내고 입양도 보내고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믹스견 싫어하고 하니까 다 해외에 입양 보내고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파주시는 동물을 사랑하는 도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락사율은 중간, 안락사율은 왜 그럴까요?

들개들 많고 믹스견들 많으니까 걔네들 못 가면 안락사되겠죠.

동물구조단체 이분들이 구조를 안 했으면 아마 우리 파주시는 안락사의 천국 도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왔고요.

올해부터는 동물단체에서 입양을 해도 ‘기증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작년까지만 해도 입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기증이라서 통계 내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개인 입양률 수치는 구조단체의 대표자 이름으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개인 입양률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아세요.

개인 입양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일반인들이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획틀 사진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포획틀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포획틀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 그분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집이나.

○이혜정 위원  사진 자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

활동일지도 없고 근무일지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포획틀로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디 다치거나 늙고 병든 애들 던져놨을 때 잡았겠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네.)

○이혜정 위원  얼마전에 야당동에 포획틀 설치한 적이 있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걔 잡았어요?

(○손성익 위원  포획틀을 제가 포획사랑 같이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획틀 위에 보면 동물자원과라고 번호가 적혀 있어요, 내선 번호죠.

이쪽으로 전화가 오지 않으면 포획사분이 나갈 확률이 적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포획틀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무서워서 지나가지 않아요.

회피해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획틀에 유기견이 잡혔는지, 들개가 잡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포획틀 그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부과세 포함한 66만 원, 70만 원 미만인 것 같아요, 그거 12개 사셨어요.

그 포획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걔네들은 몇 달 며칠을 사람 피해서 돌아다니고 배고파서 먹이 놓는다고 그거 먹지 않아요, 새가 들어가서 먹어요.

포획하시는 방법도 심각하게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고, 일단 포획사하고 포획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가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포획사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파주소방서와 협업해서 구조단 꾸려셔 유기견 구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남양주 개물림 사고가 있었죠.

개농장에서 탈출한 개가 어떤 아주머니를 물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이후로 전문가 꾸려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실적 보고서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런 데 나가시면 다 보고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보고서가 없어요, 이 질의답변서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실적 보고서요?

○이혜정 위원  여기 일단 나갔다 오시면 보고서 안 쓰십니까, 그냥 안 써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출장 복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정 위원  네, 출장 보고서, 제가 이 명칭을……

없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없으면 제출 못 하겠죠.

위원장님, 제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제가 정리한 것 좀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눠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주  지금 나눠주신 것 아닌가요?

○이혜정 위원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연번 1번부터 6번 ‘동물보호 기반 환경 개선 사업’,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등 제가 쭉 써놨어요.

이 표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맨 밑의 오른쪽 읽어봐 주세요, 이거 얼마 지급한 거예요?

1억 5000, 단위는 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지금 동물병원 10개에 파주독애견호텔 1개 해서 1억 5600만 원을 2021년에 지급했고 2022년에는 상반기에 1억 27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상반기인데도 1억 2700만 원을 지급한 거는 사업을 한두 개 정도 더 하셨고 나라에서나 경기도에서나 입양해라, 입양해라 그러니까 입양비 지원하고 등록해라, 등록해라 그러니까 상반기인데도 이 금액입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세요.

포획사는 수의사회에서 지급하는 거는 아까 설명해 주셨고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지원’ 로뎀동물병원, 파주독애견호텔 이게 1000만 원 나갔네요.

1000만 원이 여기에서 포획사 월급이나 이런 거를 좀 나눠준다는 얘기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실·유기동물, 중성화 사업 등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런 것도 수의사에서 ‘우리 안 할래.’ 그러면 못 하는 거죠, 파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는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전역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개체 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주 씨를 말리지 않는 이상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몇 마리만 없애면 옆의 지역에서 다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진공효과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적절한 개체 수 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비, 도비 굉장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해요.

수의사회에서 못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양이랑 같이 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물등록제 이런 거는 ‘등록해라, 등록해라.’ 등록이 되어야,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2022년도 똑같이 제가 각 동물병원에 보니까 많게는 3000만 원대에서 적게는 1000만 원대, 이 정도면 이분들 일반 개들도 받고 유기견도 받고 인건비는 나오겠습니다.

금액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시 보호소를 하면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될지 그런 것도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보호소별 안락사 두수’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파주독에 갔을 때 쭉 보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사체 처리한다고 그러고 박스를 하나 보여주실 때 사체 수거자에 메디코스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체 처리한 집행 내역이나 약물처리대장도 수의사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쯤은 그래도 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체처리 집행내역, 이거 하나는 보여드려야겠네요.

보통은 안락사 그런 거를 사체 처리할 때 그냥 여기는 실무자분들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kg당 5000원 정도로 해서 사체 처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쓸어 모아서 소각장에서 태우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보여주며)

이게 지금 마트 영수증인지 식당 영수증인지, 보세요.

4200원 그거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체처리비 4200원입니다.

○이혜정 위원  최소한 공급자, 사업자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에 있는데 다 가린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개인정보라 줄 수가 없으면 제가 일부 가리고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영수증을 그렇게 해서 일일이 보관을 하니까 제출 서류 내라 그럴 때 못 내는 거예요.

대장 하나 만들어서 엑셀 파일 만들어서 한 번에 해 놨다가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1년에 몇 번 점검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2회 해야 합니다, 2회.

올해는 아직, 제가 받은 자료로는 한 번도 다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1년에 2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동물보호라는 용어를 들은 게 사실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이혜정 위원  오늘 굉장히 시급한 날인 거 아는데요.

이 상황은 지금쯤 한번 짚고 넘어가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읍면 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 이런 거는 국비 지원으로 국비가 20%나 나와요, 이거 왜 20%나 나올까요?

그런데 집행률이 제가 받은 자료로는 굉장히 낮아요, 왜 낮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실외견 중성화 수술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해야 하는데 사실 개인 농가가 집집마다 키우는 개를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형태로 키우는 거지 개체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 하겠다,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 분도 있지만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싶어도 어르신들, 거동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이장님한테 ‘우리 개 좀 새끼 그만 늘게 해 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처한 상황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도 사실 그 개를 모시고 가서 동물병원에서 수술해서 개 주인한테까지 인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물보호팀에 직원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화받다 보면, 그전에 있던 한 직원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전화 한번 오면 두세 시간 통화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받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직 개편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반려팀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개 조직이 되면 좀 더 위원님이 지향하는 그런 게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여력이, 인력이나 모든 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고 있어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민원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민원이 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를 해요, 민원 제기를 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원이 독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이 3만 3000마리에 키우는 사람이 확인된 것만 2만 4000명인데 파주시 장애인이 2만 1000명,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이 너무 적죠.

코피 터지게 일해도 다 못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거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홍보 많이 안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펫티켓 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도 보니까 ‘생명존중의 교육’ 등 해서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찾아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 붉히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운정호수공원에서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센터소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마을회관 가셔서 마당에 있는 개들 데리고 나오라 그래서 칩 삽입하고 하셔야 합니다.

운정호수공원에 오는 애들은 다 조그만 애들 동물병원 자주 가서 건강검진하고 그러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다 동물등록했어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견 등록 현황’ 60마리 등록했네요.

그런데 보험 가입은 34마리, 이거 60마리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해야 합니다, 소장님.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았으면 처음이니까 계도 처리하셨겠죠.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견이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얘네들은 잘못 관리하면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6마리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확인 좀 해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및 관리 방법’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폐업한 데도 있고 문 닫아서 다른 업종이 들어온 데도 그대로 있다고 나왔고 작년에는 ‘현안 업무 발생’ 이래서 못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랑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 좀 해 봐주시고요.

동물보호센터 점검표 및 지정평가 자료 이것도 현행법상 하셔야 합니다.

2022년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 및 미신청 사업 현황.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동물 키우는 사람이 제일 끌탕을 하는 게 동물병원에 가기 무섭다,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일반 동물병원은 한번 가면 기본이 5만 원, 10만 원에 어디 조금이라도 더 아프면 2차 동물병원에 가면 기본이 100만 원입니다.

여러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그렇게 하는데 안 하고들 있어요, 수의사님들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하세요.

그래서 요새 반려동물은 발달장애 아이들이나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나 다 친구로, 자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세 번 가야 하는데 한 번밖에 못 가고 그럴 때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이런 거 금액 많이 됩니다, 금액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돌봄 취약가구를 동물자원과에서 자료 취합하지 않잖아요, 복지과나 이런 데 리스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동물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때 동물자원과에서 방법을 찾아서……

이런 사업이 나왔으면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런 걸로 해서 좀 해 주세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도 다들 우려하시는데 급식소 설치하면 고양이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밤새 운다고 그러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성화 수술을 해서 풀어 놓으면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대신 중성화 수술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겠죠.

그랬는데도 고양이들이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여기 파주시에도 캣맘들 많아요.

제가 내일 공원관리과에 자료도 하나 얘기하겠는데 거기 보면 캣맘들보고 관리해, 관리하는데 민원 들어오면 없애겠다, 그런 식으로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거는 2022년 거고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내년도에는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정 위원  다행입니다.

시립 유기견 보호소 건립 건은 진행 중이시라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여러모로 관리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지금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몇 분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현재 2명입니다.

○이혜정 위원  얼마 전에 더 채용한다고 공고가 뜬 것 같은데 아직 면접 안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 공고는 했지만 접수자가 없어서 2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접수한 사람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혜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 분 하신 것 같던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제가 반려동물테마파크 타당성 용역 보고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입지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접근성을 최고로 꼽았고 도시관광공사에 말씀드렸더니……

이거 좀 동물자원과랑 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쪽 말씀 다르고 이쪽 말씀 다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이거 첫 번째로 한 데가 탄현면 주말농장 하는 데 아시죠, 성동사거리?

○이혜정 위원  네, 살래텃밭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 왼쪽을 중점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서 단독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회의에 참석해서 아는 거지, 이 자료는 저희가 책자를 구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오늘 제가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린 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요.

앞으로 테마파크나 보호소 이런 것 할 때 참고자료 하시라고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끝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시행 2020년 11월 2일, 제3조 책무 ‘파주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파주시민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끝으로 동물복지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파주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밀린 숙제를 이제부터라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적극 행정 간곡히 요청합니다.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예전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이 시대를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동물자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해서 CCTV 및 8대 방역시설 집중점검 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질의답변서를 보면 제조사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KT와 조은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 촬영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 농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조사가 주식회사 KT, 조은시스템인데 농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확정되면 모든 사업 시행은 대상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한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 보고만 하면 영수증이 첨부되면 저희가 그걸 보고서 집행하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농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설치한 카메라는 설치비를 제외하고 연 단위로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따로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별도로 유지보수비는 없고 어쨌든 유지비가 있다고 해도 만약 고장이 나거나 유지보수비가 든다면 그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CCTV 작동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요즘은 핸드폰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분들은 농가에서 일하시기 바쁘실 텐데 이렇게 CCTV까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되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러니까 농장에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출장이나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핸드폰 가지고 동물 상태나 주변에 누가 오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빈틈없는 단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출장보고서를 쭉 보면 향후계획으로 2022년 8월 30일에 재확인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장결과보고서는 7월 것이 들어왔고요, 8월 30일에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출장복명서상에 확인이 된 거로 돼 있으면 본인이 현장에 가서 다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관련해서 ASF나 AI 발생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는 만큼 CCTV 방역에 철저히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평화농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 국장님하고 같이 평화농장에 가서 이곳저곳을 많이 둘러봤어요.

그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천년초죠.

2020년 5월 천년초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성익 위원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12만 5000주를 구입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12만 5000주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구매했는지, 구매기준이라든지 근거가 혹시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5000평을 심을 계획으로 평당 25주를 계산해 가지고, 1만 460kg인데 그게 12만 5000주가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0년 5월에 구입하셨는데 5월 이후에 추가로 구입하신 수량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실적을 쭉 보면 식재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020년 10월, 4개월간 식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긴 장마 90일로 인한 천년초 폐사 및 생장률 저하로 보식도 했던 이력이 있어요.

4개월 동안 식재했는데 식재 후 얼마 만에 죽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020년도 여름에 90일 동안 장마가 졌었고 기온이 35-36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코로나도 있었고 작업인원이 없어서 일부 직원들이 심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심고도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제때 못 심어서 4만 7000주가 폐기 처분됐습니다.

일부로 폐기 처분한 게 아니라 보관해서 늦게 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썩고 그래 가지고 폐기 처분시킨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보면 코로나가 아마 2020년 1월 정도 본격적으로 창궐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이 넘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20년도 5월에 구입했으면 그 당시에 분명히 언제 어떤 시기에 식재를 할 것이고 어디에 식재를 할 것이고 누가 식재를 할 것인지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이 지나면 6·7·8·9월, 누가 보더라도 장마철인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후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무리하게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거랑 같이 겹쳐서 다 폐사를 시킨 게 아닌지 사실 저는 의심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견한 기후라든지,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발병하고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던 그 시절에 인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충분히 미룰 수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변명의 여지는 없는데요.

12만 5000주를 심으려면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파악이 된 다음에 무엇 무엇을 구입해 가지고 파종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확실하게 계획 없이 구입해서 심다 보니까, 또 인력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심다 보니까 기온은 높고 세월은 지나서 폐기 처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의 실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실수라기보다는 계획이 좀 미비해서 제때 파종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획이 미비하다기에는 너무 근거가 허술합니다.

일정과 기간과 날씨를 예견할 수 없어서 4000만 원에 가까운 천년초를 구입한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요.

천년초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식물이에요.

약성이 뛰어나고 노지, 영하 25도 혹한에서도 얼어 죽지 않는 그런 식물입니다.

유일하게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과 화학비료 일체 없어도 자연 그대로의 100%로 살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식물인데 이 상태로 죽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보관상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보이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구입해 올 때 자루나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펼쳐놨어도 썩을 수 있었지만 그때 90일 동안의 긴 장마가 있었고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보관상의 문제가 있었고 주변시설에 냉장창고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야외에 보관하다 보니까 4만 7000주를 폐기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2만 5000주죠, 1만 4160kg 중에 4만 7000주가 폐기했죠.

이게 38%에 해당하고요, 금액으로 치면 1482만 원입니다.

이 돈은 분명히 낭비를 안 할 수도 있었고 아낄 수 있었던 금액으로 저는 보이고 더군다나 여기서 더 넘어서 3만 1200주 보식을 했죠, 식물이 죽거나 상한 자리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기존에 심어놓은 데 심어놓은 묘조가 죽어 가지고 보식을 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천년초를 죽이기가 힘들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식은 3만 1200주, 25%를 보식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100% 중에 폐사가 37%, 식재한 게 38%, 보식이 25%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000만 원을 들여서 12만 5000주의 천년초를 구입해서 심었지만 절반이 넘는 60% 이상은 다 죽거나 죽은 자리를 채웠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혹시 조치를 취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죄송하지만 변명 같지만 제가 이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솔직히 추후에 들어서 아는 거지 당초 추진할 당시에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작년 2021년도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알고 난 이후에는 이미 다 폐기 처분되고 사업이 종료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2022년 평화농장 천년초 분양농가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문산읍 문향로 75번길 12개소 분양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지인과 나눔 등 자가소비를 할 거고 어려움으로 폐기, 가시로 인해서 재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전부 다 중복적으로, 분양을 받은 농가에서 단 한 명도 이거에 대해서 추가 분양을 원하거나 더 심겠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계획으로 평화농장 천년초 재배 희망 농가를 추가 조사하여 분양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계획이라고 보이는데요, 근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애당초 심을 때도 화장품 회사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화장품 회사와 어느 정도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묘목을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 후 추가 분양 추진에 대한 계획은 딱히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분양할 계획이지 현재 누가 분양을 받겠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향후 문제점이라든지 향후계획, 현황, 실태까지 다 알고 질의드리고 있는데 질의답변서 내용이 ‘지금 이 장소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아주 형식적인 답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무수히 많은 공간에 심어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위원님 앞에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원료로 쓰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한 건데 그 이후에 화장품 회사하고 협의해 봤더니 지금 상태가 아닌 원료를 전부 다 가공해서 납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현재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년초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천년초가 몇 평에 몇 주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3120평에 한 4만 6000주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더 이상의 추가 구입으로 인해서 식재는 안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안 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만약에 4만 6800주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 폐사를 했어요, 폐사했을 때 파주시에서의 천년초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 식재돼 있는 거 말씀입니까?

○손성익 위원  네, 이게 다 죽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 거는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생장돼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화장품 회사나 음식점 같은 데를 어떻게든지 파악해서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답 잘 들었고요.

이거로 봤을 때 한 15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벌써 낭비가 됐습니다.

이런 게 추가 낭비가 안 되도록 천년초 사업에 관해서는 소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히려 매장해서 다 폐사를 했잖아요, 폐사된 걸 매장하셨죠?

전부 다 묻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토양에 오염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큰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게 다 썩어서 매장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매몰한 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확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보도자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농업 시험연구단지 조성이라는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그 당시 농어민신문 내용을 보면 징거미새우 양식이라는,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 포장을 조성한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 당시에 징거미새우 양식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농업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소장님이 대답하시기 어렵다면 과장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그때 당시의 과장은 퇴직해 가지고 답변하기가……

지금 과장은 7월 1일 자로 스마트농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도 좀 참작해 주시고요.

질의 이어갑니다.

징거미새우를 양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징거미새우 몇 미를 사육 시작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00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징거미새우 같은 경우에는 양식의 기준들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배와 성체의 중간단계인 유생, 그다음에 암컷 어미죠, 그다음에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치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을 3000마리 들였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조그마한 새끼를 갖다가 구입했는데요.

위원님도 거기 현장을 보셨겠지만 징거미새우를 사육하려고 논에 풀어놨더니 그때 보셨듯이 철분이 많아서 철분 때문에 사육에 지장이 있어서 전부 다 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하수를 퍼 올려서 거기다가 새우를 양식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성익 위원  거기에 철이라는 성분이 많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육을 시작하시기 전에 수질검사는 안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그런 준비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평화농장에서 농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새끼새우를 3000마리 사셨다고 했는데요, 한 미에 얼마고 징거미새우 양식에 투자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성익 위원  징거미새우 양식의 생존율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 자세한 내용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 징거미새우 양식하는 데에서 50% 정도 생존한다면 많이 생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징거미새우가 평화농장에서 양식을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저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확실히 증명된 것이 없이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치어를 구입해서 키웠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징거미새우를 사육 및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의 수질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는 큰 수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또한 담수와 해수의 이용이 쉽고 자금의 투입이 원활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기후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양식 적지를 선정해야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징거미새우 양식을 통해서 분명히 농업의 경제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이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양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앞으로 소득 향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실패해서 그렇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성공했으면 농가소득 증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패한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어쨌든 사육하다가 다 폐사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물에 대한 적응이 안 돼서 새우들이 많이 죽었어요.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생산시설 준비했을 때 위치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와 담수로 이어질 수 있는 파이프 연결배관 자체가 없고 해수를 퍼 나를 수 있는 자동차의 교통 여건이 아주 불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도로에서의 접근성, 전력 공급, 통신시설, 비상발전기 설치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평화농장의 위치랑 징거미새우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그때 당시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농장은 철분이 높아 가지고 철분 과다가 돼서, 사육환경이 완전 부적정한 데서 하다가 차후에는 저희 파평 스마트팜 농장으로 옮겨서 길렀는데 겨울철이 돼서 자기들끼리 동족 포식현상으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해서 전부 다 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죠, 사육수 수질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덧붙이자면 이거를 소독하고 일주일 뒤에 공기 주입시켜놔야 됩니다.

공기 주입을 시켜놔서 사육수의 ph 농도를 7.0에서 8.5로 맞춰야 되고 암모니아 농도 또한 1.5ppm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지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지하수 물을 담수공간에 받아서 새우를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지금 새우 살아있습니까, 3000마리 중에서 살아있는 새우 몇 마리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정정 말씀드리는데요.

수량은 치어로 1만 마리인데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 한 3마리 살아있다고 들었어요, 최근까지 3마리.

그러면 폐사율이 한 99.9%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다 죽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절대 안 합니다.

○손성익 위원  안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게 어디 증명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사업은 제가 있는 동안 안 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평화농장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생각하는 파주시는 땅장사를 하지 않는, 부동산 파주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단면 거곡리에 위치한 평화농장의 위치가 과연 적합하냐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초기에 구입한 땅의 대지 비용보다 지금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땅을 지금 팔면 팔릴 것 같습니까, 누가 그 땅을 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는 땅값이 올라서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드린 겁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야기하실 때 다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추가로 매입하면 연결이 돼서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연결시켜서 거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서리태가 새로 개발되면 채종포로 활용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땅 더 이상 안 사도 될 것 같고요.

천년초 4만 6800주 더 이상 쓸데없죠, 이거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징거미 양식장 양식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성익 위원  여기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성익 위원  땅 안 사실 거예요, 추가로?

연결 아직도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로서는 구입할 계획은 없고 향후에 차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이 우리 파주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 그 당시에 땅을 구입해서 연결시키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계획이 없었다고 하시면 말씀하신 게 불과 일주일 채 안 돼서 뒤엎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 그거를 구입해서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는 수많은 ha에 대한 대지가, 충분히 여유공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구입해서 연결하시겠다, 사업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러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중에 정말 좋은 연구결과도 있을 거고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연구들의 아주 큰 단점이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천년초, 또 다른 예를 들면 징거미새우 같은 것들이죠.

제가 봤을 때 징거미새우를 양식하는 지자체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실적 쌓는 데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 정작 현장의 문제에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고 대책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소장님께서 경제성 없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비한 계획, 사업, 연구는 앞으로 절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서입니다.

2/4분기 결산 기준 현재 해스밀래 680만 원, 카페는 713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재료비가 계속 투입된 장류는 2억 461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9월 장단콩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죠, 그때 사업계획서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박사죠, 컨설팅도 많이 해봤지만 도심도 아니고 외곽지역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300석 식당이 1년에 39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00석 식당을 3회전을 시켜서 32만 7000명이 1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연매출 39억 원을 올린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다 됐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부지가 아니고요, 4만 5000평 부지에서 했기 때문에 300석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이쪽 1만 4000평 부지로 오면서 지금은 120석 정도로 조정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20석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거 몇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주말에는 저희가 3회전합니다.

○손성익 위원  평일 기준으로는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평일은 한 1.5회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평일에 1.5라고 하면, 96석 하면 200명 정도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200명 가지고 영업이익을 계속 올릴 수 있겠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쉽지는 않지만 지금 많이 홍보가 돼 있고 또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재방문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초기 사업계획서에서 30m로 계획했던 전망대가 60m로 늘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전망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그것도 이 부지 이전의 거고요, 지금은 전망대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답변서 내용 중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한 장독 분양 행사 500구좌가 모두 완판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단콩웰빙마루에 500구좌 이상 넘는, 개수로는 한 20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총 장독대가 몇 개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2000개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중에 500구좌만 분양하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손성익 위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사실 장독대 분양은 데이터를 보면 컴플레인이 한 12% 정도 들어옵니다.

메주 사업을 가지고 장독 분양했을 때 저희가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자 해서 500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완판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매출이 거의 2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 쫙 놓여있는, 장독대가 무수히 많은 거 그게 전부 다 500구좌라는 건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앞에 보시면 조그마한 것들, 한 말짜리가 500개고요.

뒤에 있는 장독대는 저희가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을 숙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500구좌 사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20만 원이고요, 파주시민은 10% 할인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 식사권 1만 원짜리 2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을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된장 14.6t, 간장 7.3t의 생산을 최종 목표로 하죠, 1만 1000개 메주로 장을 담가서.

이거 다 만들면 2024년까지 판매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장류사업은 발효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장독대를 채우고 나면 2년 정도 숙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저희가 메주하고 된장, 간장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숙성에 대한 2년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 이게 화두였죠, 온라인 판매 왜 안 하냐.

그 당시에 정헌주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숙성의 기간이 2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어렵다.

그런데 제가 오전 본질의 때 질의를 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품소개가 전부 다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사업이라도 같이 넣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준비 중이라는 것은 뭘 준비하는지 알 수도 없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했으면 1년이 남았잖아요, 숙성하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 수익 창출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예약 판매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약 판매를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11일 개장을 해서 작년 11월에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올 3월에 장 가르기를 해서 숙성기간이 있고요.

메주가 판매될 때까지는 저희가 로컬푸드하고 식당, 카페에서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손성익 위원  식당과 카페에서의 매출이 장을 담그고 간장을 담가서 파는 매출보다 많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많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는 식당과 카페에서도-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수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예약 판매에 대해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메주 1만 1000개 가지고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예약 판매를 들어가 줘야 돼요.

수익이 안 나는 이런 악성구조에서 개선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웰빙마루에서.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위원님, 그래서 된장이 팔리기 전까지 저희가 올해 파주 장단콩 누룽지를 OEM을 해서 출시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장단콩 빵도 OEM을 해서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콩 막걸리라든가 청국장 이런 것들 저희가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계속 할게요.

예약 판매 관련해서,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답변이 왔어요.

된장과 간장을 비롯한 청국장, 누룽지, 장단콩, 빵, 막걸리 등을 만들어서 다각화시키겠다.

현재도 아주 어렵죠, 경영 상황이?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어떠한 재원으로 어떠한 연구와 실험을 개발해서 이 제품들을 다각화시켜서 판매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희가 누룽지 공장이든 장단콩 빵이든 다 설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장단콩이라는, 해스밀래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영세하신 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갈 예정입니다.

막걸리 공장 같은 것도 주류사업은 허가상 무척 힘들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기술도 없고요.

그래서 장단콩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콩 막걸리를 저희가 한번 관내업체하고 콜라보가 됐든 협약이 됐든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장단콩웰빙마루는 공사가 아니죠?

공사예요, 아니에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엄연히 따지면 법인입니다, 출자법인입니다.

○손성익 위원  정확히 따지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법인입니다.

출자기관……

○손성익 위원  주식회사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손성익 위원  장단콩웰빙마루 조례를 보면 형법상 명확하게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회사고요, 주식회사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립해야 됩니다.

돈도 버셔야 되고 신규투자를 위해서 자금축적도 할 수 있죠, 그래야지 성과가 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단콩웰빙마루에서는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적인 구조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매출액 2021년 기준 6239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이죠.

2018년 마이너스 8억 4695만 원, 2019년 마이너스 3억 6088만 원, 2020년 마이너스 4억 8792만 원, 2021년 마이너스 14억 4259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 작년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4111만 원.

이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리부엉이가 나왔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표류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손실액이 50억 원입니다.

작년 2020년 4월에 착공해서 작년 11월 10일 준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 사실 작년 11월 11일 오픈했는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4월까지 매출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지 장사 영업은 5월부터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본부장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랬어요, 너무나 암울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식당 영업하면서 카페 영업하면서 로컬푸드를 하면서 이제는 좀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끝에 희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여기 보고자료 드린 대로 2024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부터는 저희가 공공 홈쇼핑 이런 인터넷 사업도 하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흑자 전환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손성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콩웰빙마루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회사는 주주로 이루어져 있죠.

주주는 자기 대신 회사를 운영할 사람을 뽑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사라고 합니다.

장단콩웰빙마루에 이사가 몇 분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다섯 분 계십니다.

○손성익 위원  여러 명의 이사가 존재를 한다면 그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이사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부회장, 사장, 전무, 상무 그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결정만 하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이유가, 대기업 회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책임.

주식회사는 회사 운영과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립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을 찾아가서 읍소를 해야 되고 투자를 위해서 유치에 대해서도 활동을 해야 되죠.

며칠 전에 나가셨던 대표님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장 직무대리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장단콩웰빙마루는 총 자본금이 247억 원입니다.

거기에 장단콩 브랜드라는 걸 통해서 경기도에서 100억 원을 받았고 파주시가 67억 원 출자했고 농협 11개 조합에서 한 65억 원 정도를 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72.9% 지분을 갖고 있는 공익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공산품도 아닌 농산물을 가지고,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전직 시장님께서 이거를 설립하게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제가 조례를 좀 읽어드릴게요, 2019년 5월 31일 시행됐습니다.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명시가 돼 있는 게 출자기관, 출자법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좀 전에 72%에 대한 지분을 파주시가 갖고 있다고 하셨죠, 파주시가 최대 주주입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주주가 행사하는 거에 권리를 행할 수 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례 계속 넘어갑니다, 6조에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사에서 제출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점검반이 제8조에 운영이 되고 있죠.

점검관, 점검반장, 점검반원으로 구성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현 실태 보고를 하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점검반장이 누굽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점검반장은 센터 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센터 소장이 누구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우리 김현철 소장님이 월 매출액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중간점검도 했고 저희가 사외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점검도 하고 있고……

○손성익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간점검이 아니고 매월 10일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여태 보고하셨어요, 점검반장님?

장단콩웰빙마루 실태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셨어요, 매월?

대답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본부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죠.

제가 점검반장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소장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확인할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니 소장님이 답변을 주셔야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위원님, 제가 이거는……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소장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반장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업무적으로 저희한테까지 보고가 들어온 거는 확인이 안 됐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매월 10일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해서 시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면 돼요.

본부장님 말고 소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죠, 점검을 직접 하신 점검반장님인데요.

본부장님은 점검반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소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죠,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거짓말하실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희가 매월 10일까지 센터에 2/4분기까지는 보고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센터에는 보고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안 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확인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확인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건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보고된 내용을 못 봤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고 안 하셨죠, 시장한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시장님께요?

○손성익 위원  안 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례 몇 조라고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점검반장은 시장에게 매월 10일 보고한다.’고 몇 차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했으니까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소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소장님이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거죠?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 신향재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요, 시장님한테 위임받아서 저희가 점검하고 매달 시장님한테 보고드리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매달 안 드렸다는 거죠.

조례 위반하신 거죠, 조례를 지키지 않은 거죠?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시장님께 매달 보고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누가 대리로 점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쭌 게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해서 만든 이 조례 제정의 규칙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제가 질책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아니면 하겠다, 몰랐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분이서 계속 책임 전가를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파주시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 출자·출연기관,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제가 점검을 한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보고하셨다고 하셨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희는 2분기까지 아까 신향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셨다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아니, 저희는 담당부서인, 관리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손성익 위원  2분기까지?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올해 2분기까지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6월까지 하신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6월에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매월 하셨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손성익 위원  매월, 매월 하셨죠?

약속하실 수 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위원님, 매월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이번 6월까지의 실적을 보고했다고 전 듣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분 다 안 하셨죠?

일단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안 들어왔다고 하니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들어간 거죠, 본부장님이 1단계라 했으면?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손성익 위원  상위부서로 안 들어간 거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이어갈게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센터로 이관된 이후에 업무에 대해서 적절한 보고를 받고 계시고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도·감독이라는 게, 지금 경영지원팀장을 저희 농업진흥과 농업진흥팀장이 한 1년 동안 대행을 했습니다.

공석일 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결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항시 중간중간 가서, 서류상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2-3번씩 가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장단콩웰빙마루가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 못 하신 내용이 있죠.

매월 10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취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확인해 봐서 이행……

○손성익 위원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10일까지 보고토록,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만약에 보고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감사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성익 위원  시에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확인해 봐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자 파주시장.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1년 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9억 8300만 원 했죠.

그 당시에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총 1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 예산을 출자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당시에 참고인으로 정헌주 전 대표이사님이 자리에 계셨고요, 맞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개장 3년 차인 2024년에 자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가능합니다.

○손성익 위원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겨울부터는 저희가 장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류 제품이 판매되고 그러면 흑자 전환이 많지는 않지만 2024년도가 흑자 전환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초기 1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 예산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사업비 전액을 파주시가 부담하는 사유와 향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 등 구체적인 대책 및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자체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보여줬어야 된다, 이게 아마 조건부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이게 주식회사니까 파주시가 70% 지분도 있고 하지만, 농협에 있는 조합장님께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들 뵙고 주주분들을 뵙고 출자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헌주 대표가 조합장님들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농협이 5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출자한 부분인데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 주주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까지는 파주시가 모든 걸 책임지지만 앞으로는 같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그 당시의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도시산업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표이사님이 주주들을 찾아가서 읍소해야 한다, 재원을 가지고 와야 된다, 왜 보이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0개월 정도가 지나 오늘이 왔죠.

가시기 전까지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그분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장단콩웰빙마루에 새로운 사장이 오겠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으로서는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앞으로 여기 대표가 오시게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가 잘되시는 분이 오셔서 이 사업을 키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갑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손성익 위원  정직원은 17명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손성익 위원  입사자 수를 볼게요.

4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4명, 1명, 2명, 2명 이 정도로 9명이 입사를 합니다.

퇴사자 많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많습니다.

○손성익 위원  4개월 동안 퇴사자가 7명이에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첫째는 페이가 약합니다.

그리고 교통여건이 힘듭니다.

그래서 알바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많아서 인력 충원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움 요청해야 되겠죠.

도움 요청 안 하셨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슨 성과를 냈어야 부탁을 드리겠는데, 인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정원은 25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부족한데,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달고 있고요.

특히나 식당, F&B 사업에서는 서빙을 보신 분들이 오래 버티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주말에 저희 경영진 팀에서 나가서 서빙을 도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들한테 우리가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대표이사님이 농협주주들도 찾아다니고 의회도 설득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했는데 전혀 안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매월 10일 시장에게 보고를 했었더라면 퇴사자 또한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2%의 지분을 갖고 있는 파주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성공적인 케이스만 보고할 게 아니고 어렵고 실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보고하셔야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거 보고 누가 하셔야 됩니까?

대표이사가 소장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보고하는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시장님께 말씀……

○손성익 위원  시장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보고를 못 하시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그래서 같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배석을 해서……

○손성익 위원  아니, 제 말은 이 조례 근거에 따라서 누가 점검반장님한테 보고하냐 이거예요.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보고해야 돼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제가 위원님 앞에 있어서 좀 긴장이 되는가 봅니다.

누가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누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최소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사장님이 안 계시니 양해를 다 구해서 본부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드렸으면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오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안 하셨죠?

보고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답 나올 때까지 질의 안 끝내겠습니다.

누가 점검반장님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웰빙마루에서?

루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점검반장으로 돼 있으니 웰빙마루에서 점검반장님한테 보고하고 점검반장님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플로우가.

이 플로우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숙지해서 그렇게 보고체계를 제대로 잡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웰빙마루가 작년 11월에 개장했죠.

그럼 보통 10번의 보고가 있어야 돼요.

몇 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분기까지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우리 담당자 의견으로 6월에 2분기까지 보고를 한 번에 했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한 번에?

조례 안 지키신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안 지키셨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손성익 위원  이거를 관할하는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이 여기 7월부터 계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요,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때도 장단콩웰빙마루에서 보고가 올라와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성익 위원  책임 소지 있으시죠, 점검반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확인이 됐어요, 제가 조례를 드릴까요?

매월 10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지키신 거 맞죠?

지방자치법 안 지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안 지켰다는 게 뭘 안 지켰다는 사항이죠?

○손성익 위원  매월 10일에 해당 업무에 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시장한테.

밑에서 올라왔으면 알고 보고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다 보면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잘하고 있나 어려움은 없나 뭐가 필요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247억 원이 들어간 장단콩웰빙마루하고 그런 교감이 없었다는 게 지금 면밀히 드러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류상으로 뭘 점검하거나 그런 건 없어도, 서류상 흔적은 없지만 매월 3-4회는 저뿐 아니라 담당과장도 가서 현지 돌아가는 사항이나 이런 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도·감독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 밑에서 보고가 안 들어가는데 어떤 사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그 상황을……

○손성익 위원  오늘의 흐름 이런 것도 감지하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 장단콩웰빙마루가 어떻게 되겠다는 흐름?

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확실한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자료 없잖아요, 전부.

보고자료 없죠?

없으시죠, 두 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앞으로 흑자가 날 거라는 거를 지금 자료 준비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게요.

장단콩웰빙마루 조례 6조입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회사를 지도·감독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제3항 정기점검은 매월 1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점검 및 매 분기마다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장은 정기점검 이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뒤에가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보고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상 장단콩웰빙마루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재무제표 회복하는 것도 가장 우선시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됐을 때, 또한 의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신뢰를 잃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저는 좀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그래서 주문을 넣고 싶어요.

말씀드리자면 장단콩웰빙마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정식적이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라면 도와드리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지방자치법 조례 법규를 지키지 않았든 이행을 안 했든 규칙을 안 지킨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임진다, 안 진다로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월 보고하는 거는 제가 잠깐 놓친 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소장님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좀 불편합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은 제가 본부장으로서, 상임이사로서 당연히 책임져야죠.

책임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장단콩웰빙마루가 얼마큼 고난을 겪으면서 작년 11월 11일에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 한 7-8년 동안 당초의 장소에서 이전하면서 또 기존의 직원들이 공금횡령하고 그래서 억지로 어렵게 와 가지고 작년 11월 11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정헌주 대표도 있었지만-지금은 김만수 본부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김만수 본부장이 그때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나마 아까 대표이사가 말씀드렸듯이 2024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는 우리 본부장이나 직원들이 어렵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들어오면 거리상 월급이나 이런 게 모두 적기 때문에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두는 사항입니다.

2024년까지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의 과정은 생각을 접어두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거 뭐가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상 어디 가서 사인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도 한 달에 2-3번 가서 항상, 지도·점검이라는 게 뭘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렵게 탄생한 우리 장단콩웰빙마루 주식회사가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만든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규칙을 어길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주시기 바라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의 소지가 있다면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저도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이 많은 질의했는데 지금 매출 추이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조금 매출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한 달에 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저번에도 증자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매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5월, 6월은 매출 1억 60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손익분기 BEP를 봤을 때는 일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41억 원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연 매출이.

○박대성 위원  41억 원?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41억 원 정도 보고 있고 37억 원이 손익분기입니다.

지금 주말에는 매출이 1000만 원 넘어가고요.

평일에는 좀 많이……

○박대성 위원  그러면 한 달로 따졌을 때, 연 37억 원이면 한 달에 한 3억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현재 자본금 잠식이 얼마나 돼 있나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몰비용이 6년간 한 50억 원 정도……

○박대성 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처음 자본 247억 원 하고 계속 자본이 잠식되다가 파주시에서 증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업이 되고.

쉽게 말해서 현재 통장잔고가 어느 정도 있냐 이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지금 31억 7000만 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2024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매출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가 문제거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증자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식회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고정비용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본 잠식 없이 2024년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요.

그다음 해부터 추가 출자 없이 자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가정을 해서 말씀을……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아니요, 저희 데이터에……

○박대성 위원  매출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매출이 상승을 못 하고 자본금 잠식이 다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우리 손성익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증자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파주시가 제1대 주주고 각 농협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의 기본은 주주 배정방식이거든요.

기존 주주들한테 일단 증자를 통보하고 청약을 받아야죠.

그 노력을 안 했다는 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게 서류상으로 없어요.

그러면 청약 권유를 안 했다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저번 의회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파주시만 계속 여기에 증자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어떻게 보면 법인이고 증자를 하게 되면 먼저 주주 배정방식을 해야 되고 어떤 청사진이 있다면, 농협 주주들이 청약을 안 했다 그러면 실권주가 발생하잖아요.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노력도 안 했던 거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적이 있어야……

○박대성 위원  그게 방금 손성익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본금 잠식이 얼마나 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떻든 간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을 낸다고 하셨는데 잘하셔서 꼭 어떤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제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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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박은주, 박대성,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1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정책과장 김은희,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장흥중,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공무원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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