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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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9월26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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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2년 9월 26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입니다.

파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2일과 23일 양일간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파주시가 보다 올바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파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및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보건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건소장 임미숙

홍보담당관 안승면

감사관 유대승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보건행정과장 최호진

건강증진과장 이종순

위생과장 심재균

운정보건지소장 최경희

문산보건지소장 한숙연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홍보담당관 안승면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 및 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경우에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저는 감사관님과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말라리아 퇴치 감염병 예방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365일 24시간 대응 체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국가예방접종,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 지원, 치매 예방·관리,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최호진 보건행정과장님, 이종순 건강증진과장님, 심재균 위생과장님, 최경희 운정보건지소장님, 한숙연 문산보건지소장님과 부서 직원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대비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일반 상담과 응급상황 긴급 대응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신금화 감염병관리팀장님, 김미란 감염병대응팀장님, 또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가영 방문보건팀장님과 부서 직원들을 보건소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관련하여 백신 접종률을 보면 1차 85.7, 2차 84.9, 3차 63.4, 4차 20.8%로 4차 접종률이 현저하게 저조한데 4차 접종의 특성상 접종률이 낮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에 문제는 없었는지 기타 저조한 이유와 4차 접종으로 발생된 민원, 이상반응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늘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하여 약 2년간 유지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착용권고로 전환되어 50인 이상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이 우려되고 특히 독감과 병행하여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방역활동과 마스크 착용 홍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궁금합니다.

세 번째, 파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말라리아 및 감염병, 해충 등으로부터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활동에 친환경 방역 약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청렴 향상을 위해서 반부패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며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문화 정착, 소통과 참여의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4개의 추진전략과 24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유대승 감사관님을 비롯한 윤주현 청렴감사팀, 신민철 조사팀, 조길현 기술감사팀, 김영록 옴부즈만팀장님과 부서 직원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윤주현 청렴감사팀과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관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입니다.

시의 청렴도는 큰 변화폭이 없는 반면에 실질적 효과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없이 과제만 쏟아내는 것은 아닌지, 대책이 질보다는 양적으로 팽창하여 직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직원 스트레스만 유발시키는 형식적 대책이 되어 실질적 역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으로 접수되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공무원의 만족도 여부와 실효성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공직 감찰조사 관련한 업무입니다.

공직비위 및 행동강령을 적절히 운영하면서 사례 전파 등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단순 공문 등을 통한 사례 전파가 아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인데요.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26만 명에 이르는 운정·교하 지역의 신도시 특성에 맞는 시설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별 프로그램 중요해 보입니다.

충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의 보건소인지 운정광역보건지소의 층별 시설현황 상세 자료와 주요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제출 자료를 희망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7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운정3지구 개발사업 시작으로 다수의 공동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금연아파트에 대한 민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금연아파트 지정현황, 지정조건, 지정기간,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재지정 요건 등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 건강증진과 37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은 장애인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장애인 건강관리 비대면 프로그램 추진방법과 중단 중인 프로그램의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치매진단 후 약 복용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 실적에서 치매 등록 관리 대상자는 무엇이고 치매 치료관리 인원과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 또 치매 안심마을 현황 및 선정 기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리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감사관님과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에 공감받는 예방감찰 활동 추진 관련해서 2022년 추진실적에 공공재정 환수 제도 이행실태 점검과 물놀이 시설 운영실태 및 안전 점검 그다음에 지속적 복무처리 이행실태 점검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와 조치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감사자료에 보면 도감사에서 이것과 관련된 지적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19페이지에 상반기에 운정1·2·3동과 농업기술센터, 교하도서관, 교하동 6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추진하셨는데 감사자료 제출된 것에 보면 운정1·2·3동만 제출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 교하도서관, 교하동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교하도서관, 교하동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운정1·2·3동 제출된 것 보면 돈에 관련된 것에서 월액여비 집행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급 부적정 관련해서 운정1동이랑 2동, 3동 동일한 제목에 관련된 것들이 다 감사에 걸려서 환수 조치당했는데 2022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대부분 읍면동에서 감사를 하면서 비슷한 제목들이 많이 적발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감사관 유대승  저희가 지적사항별로 그것을 목록으로 해서 전 직원 전파하고 지금까지는 환수조치만 하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반하면 강력히 조치하려고……

○이진아 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일문일답은……

○이진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22년도 공직감찰 관련 조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공직감찰 관련 조사현황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도 경기도 감사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도 마약 관련한 사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도 다른 농경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장의 축대를 넘어 들어가 공장 외벽과 펜스 사이에 나무 팔레트를 설치한, 어쨌거나 주변 분과 어떤 사건이 있는 공직자분이 있었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의’ 정도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공직자 감찰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계속 4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체감하는 부분은 작년보다 분위기는 가라앉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쨌거나 작년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 수는 많이 증가한 데이터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의 60% 이상은 코로나 업무를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직원들의 피로도나 그다음에 업무 과중에 따른 로테이션, 업무분장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리고 관내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대상자는 몇 명인지 알려 주시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방문관리사업과 지역중심재활사업 중에 방문관리사업은 여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되는 건데 지역중심재활사업은 대부분 장애 관련된 장애인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방문 서비스가 코로나 때문에 제약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은 방문이 되는 건데 장애인분들은 방문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일문일답은 보충질의 때……

지금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 받으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46페이지 위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코로나 겪고 비대면이 되면서 밀키트 등 소비가 증가하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2건과 그다음에 위생점검 위반업소 360개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생 취약 분야 및 식중독 예방·점검 결과를 점검 대상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과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에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원가심사 실시, 심사결과 절감액 24억 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해당 심사가 없었다면 잘못된 예산 집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일상감사 대상으로 한 예산 절감 결과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고요.

말라리아 퇴치 등 감염병 방역관리라고 있는데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역정보 공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서 분석된 결과를 방역 취약시설, 유충 발생지 등 일반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밑에 원격모기감시장비가 12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치 위치와 그곳에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5페이지에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 향상이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 전문기관 위탁 컨설팅 신규로 30개소가 있고요, 재지정으로 20개소 업소가 선정되었는데 선정 기준과 현재 컨설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생적이고 좋은식단 실천사업 운영 평가가 있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사업 운영 평가 방식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면 파주시민기자단과 SNS서포터즈 통합하겠다고 하셨는데 통합하게 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또 업무 추진상황 책자 말고 감사자료 책자 115페이지에 보면 2021년, 2022년 집행내역 내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파주시 SNS 운영 용역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왜 감액했는지 이유하고 또 여기 보면 파주시 관광 스팟 홍보영상 제작에 1900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뭐를, 몇 분짜리를 제작했는지 그것 좀 설명 바라고요.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한 것에 2000만 원 사용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제작했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요새 행사에 다니다 보면 우리 파주시의 아나운서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아나운서들 현황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 질의 내용은 9페이지에 보면 파주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및 유튜브 일일 평균 방문자수 및 피드 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많지 않은 조회수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많이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청년들의 대표성이나 전문성 등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GP1934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향후 활성화나 홍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끝으로 청년공간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혹시 내용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방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라고요.

두 번째로 2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관해서 설명 바라고,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업무 및 산모들에게 어느 정도 몇 회 지원이 되는지 또 산후조리비 지원이 대한 것은 중복신청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적이 전년 대비 5분의 1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에 웹사이트 정보접근 인증마크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항으로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하는지 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9페이지 각 홍보매체별 홍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똑같이 9페이지 질의했는데 윤희정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블로그, 페이스북 일일 방문자 수 이것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올해 예산 중에 29초 영화제 있죠?

했나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것,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 예산서에 보면 특수촬영 장비 임차료가 한 번에 100만 원, 열 번 있습니다.

올해 사용횟수, 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책 추진업무에도 보면 정책홍보 업무추진에 550만 원, 언론보도 업무추진에 500만 원 잡혀 있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최유각 위원  그것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자료 말고 이따 일문일답 할 때 답 듣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일문일답 준비해 주시는 건데 보지도 않는 유튜브, 조회수도 안 나오는 거 계속할 건지.

재미없는 거 하지 말고 재밌는 거 하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시장 나오는 거나 일반 홍보 나오는 거 백날 해야 안 봐요.

시정 홍보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 충주시 하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정한 홍보 방법이 무엇인지 올해 생각하신 것 답해 주시고요.

파주시 홍보대사 예산 1000만 원 있죠, 올해 사용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조치계획에 있어요, 이거 아시죠?

제가 이따 작년에 썼던 패널 다시 가져올 건데, 그 패널 안 갖고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하고 여러 가지 하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해서 패널 만들고 책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대안 제시까지 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따 물어볼게요.

준비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상 하고요, 일문일답을 많이 할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청년정책담당관 올해 행감 때 많이 한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질의 10개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윤희정 위원님이랑 약간 중복되는 것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상관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업무 책자 25페이지 청년공간 GP1934가 4월에 개소된 이후 이용실적이 6월 말 현재 595명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3개월간 꾸준히 늘고 있는데 8월 말 누적 이용자 수 얼마나 되는지 또한 공간이 넓지 않아 이용 인원이 많아지면 협소할 것 같은데 향후 청년공간 확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P1934 운영실적을 보면 청년공간 프로그램 특강 운영이 월 7회 내외로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 횟수가 적은 것 같은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조사한 주요 설문 결과가 있는지, 향후 공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가 올해 1월에 처음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청년 인구가 9만 6000명입니다.

파주시 전체 인구의 19.6%인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수가 30명이에요.

좀 적은 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의지 드릴게요, 질의가 좀 많아서 받아 적으시기 힘드실 것 같아.

다음, 청년정책담당관이 올 1월 신설돼서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추진상황과 청년정책 홍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시와 청년의 소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아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 실현 등을 위해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것 계속하고 있죠.

상반기 지급률 어떻게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에 대한 것, 2021년과 2022년 수혜받은 청년은 몇 명이고 2023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보면 특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기준하고 현재까지 수혜받은 청년 수 어떻게 되는지, 아까 설명서에는 정확히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책자 27페이지 청년들의 주택 대출 부담이 커짐으로써 올해 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그렇게 하고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 내가 이거 보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우리 조직개편하죠?

이것은 질의입니다,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질병관리과가 생깁니다.

질병관리과 생기는데 건강증진과, 위생과, 문산보건지소와 운정보건지소는 그대로 놔두는데 보건행정과에 있던 인원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구체적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따 일문일답 할 거예요.

페이퍼로 안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과 인원이 꽤 많아요.

보건행정과에 대한 인원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탁기관이 일산 동국대의료원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 주시고요.

해당 사업을 통해 관리받은 정신질환자 400명의 질병은 어떤 종류의 것이며 관리사업을 통해 정상 활동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계속해서 34페이지 파주시 자살예방 운영실적을 보니까 전체 시도자 204명 중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43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60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할게요.

책에 나온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봤을 때 상근 인력이 거기에 43명 있거든요, 거기 공간에 보면 조리읍 농업상담실도 거기에 있어요.

농업상담실이 옮겨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파주시 자살률 보니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 추세였는데 2020년도에 매우 증가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2019년도에 20명, 2020년에 27.8명, 실제 인원을 보니까 2019년에 90명에서 2020년에 127명, 37명이 증가했거든요.

이에 대한 파주시의 분석과 파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 올해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현재까지 자가 건강관리 측정사업을 통한 관리 대상자가 총 몇 명이며 시민 만족도 혹은 사업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의 의사가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용자 수와 접수된 민원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직원 병가 및 휴직자 명단이 있는데 총 41명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인원 배정과 인원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하나 이따 일문일답 할 건데 미리 좀 생각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보건행정과에 보면 보건행정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항상 행정직이에요.

제가 최호진 과장님이나 양성원 팀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의 과장과 주무팀장은 제가 볼 때는 보건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소장님이 강력히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고 이따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보건소에서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감염병 대응센터에 대한 건의를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자료 해 놓으신 것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홍보담당관님, 감사관님, 청년정책담당관님 순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관련 4차 코로나19 접종률이 저조한데 적극적인 홍보의 문제는 없었는지 기타 저조한 이유와 4차 접종으로 발생된 민원, 이상반응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접종률은 1차 85.9%, 2차 85.1%, 3차 64.0%, 4차 접종은 39.3%입니다.

시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문자 발송, 1:1 안내문자 및 개별 전화상담, 고령층 사전예약 지원, 버스정보기 및 전광판 홍보, 홈페이지 및 블로그 홍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주시는 4차 접종률 독려를 위하여 거동 및 교통이 불편하여 접종을 진행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을 위해 장단면·대성동과 같은 무의촌 지역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접종팀을 구성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총 19개소 503명에게 출장 접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규모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한 대상자들의 백신에 대한 신뢰감 감소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10월 중 실시될 동절기 추가 접종용 모더나 2가 개량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차 접종과 관련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24건으로 백신별로는 화이자 20건, 모더나 2건, 노바백스 2건입니다.

주요 이상반응 증상 사례로는 경증 23건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 시력 이상, 가려움증 등이 있었고 중증 1건으로는 두통 및 근육통을 동반한 발열로 중환자실 입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일반 대상자 기준 접종일로부터 3일간, 요양 시설 기준 8일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향상과 안전한 접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금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독감과 유행하여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데 방역 활동과 마스크 착용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일부터 실외에서는 자율로 전환이 되었지만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등 고위험군, 다수가 밀집하여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 착용 의무 및 실외 착용 권고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안내문 부착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집단 감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친환경 방역 약품 사용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전량 조달 구매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공인한 안전성이 높고 저항성이 적은 친환경 U등급 방역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제 저항성 및 감수성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배부 약품을 변경하고 있으며, 생화학제제를 이용한 유충구제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방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운정광역보건지소 층별 시설 현황 상세자료 및 주요시설의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는 연면적 889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운정 지역의 통합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시형 보건소로 2021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입니다.

현재 바닥공사 완료 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23%입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창고, 기계실 등 지상 1층은 진료실, 예방접종실, 임산부힐링센터 지상 2층은 헬스케어센터, 치매센터, 구강보건실 지상 3층은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별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면 임산부힐링센터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산부 쉼터 및 유아 놀이방을 운영할 예정이며 8주에서 35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라테스 및 출산 준비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스케어센터는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를 대상으로 집중관리반, 파워근력반 등 대면 운동교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치매예방사업은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치매의심자 및 환자를 조기 발굴하고 인지 재활 및 뇌자극과 소근육 발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치매환자와 가족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과 연계하는 우리 동네 마음이음사업 등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직업재활, 가족지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운정보건지소는 행안부로부터 2023년 1월 운정보건소로 승격 확정되어 기존 3팀에서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 2팀이 추가된 5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금연아파트 지정현황, 지정조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및 지정기간, 재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아파트 입주한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합니다.

금연아파트 지정 시 정문에 안내 표지판 제작 부착, 각 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금연 안내 표지판 제공,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 제작 게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제신청 시에 해제가 됩니다.

2021년도 19개소, 2022년도 23개소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3개소가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에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및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건강관리 비대면 프로그램 추진 방법, 중단 중인 프로그램의 올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란 보건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등록 장애인은 947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추진해 왔었으나 코로나로 잠정 중단하여 10월경부터 주 1회 총 6회 그룹별 맞춤 재활운동과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 중입니다.

중단 중인 원스텝 건강관리 파크골프,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발달장애인 재활교육 등은 장시간 활동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 증가로 대면 사업 재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완화 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보온조끼, 미끄럼 방지 수면양말, 보온병 등 겨울나기 활동 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치매 등록 관리 대상자는 무엇이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인원과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치매 등록 관리 대상자란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로 2022년 9월 말 기준 3145명이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자 수는 치매환자 중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수, 연인원 4232명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에 의거 대상자에게 월 3만 원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치매 환자가 관리 서비스를 받아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치매안심마을 현황 및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치매안심마을 현황은 총 6개소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인구수가 20% 이상인 마을, 치매 환자 등록자 수, 치매안심센터와의 접근성, 지역자원 활용 가능성, 지역주민의 수요 요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돕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치매 예방·교육사업과 지역 상황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우선 제공되며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실종 치매노인 찾기 연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응급환자 발생 시 보건소 조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119구급대와 비상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콜센터나 119 핫라인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상황 접수 시 확진자의 상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기도 병상배정반에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요청합니다.

경기도 병상배정반에서는 의사 진료에 따른 의료적 판단에 따라 기저질환 유무, 위중증 정도 등 파악하여 긴급, 중환자, 준중증 전담 국가 지정 격리병원 배정을 섭외하며 가능한 병원 확보 시 보건소로 통보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민간구급차 또는 119구급차를 통해 배정받은 병원으로 환자를 긴급 이송시키며 환자는 감염병 전문 지정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파주미래아동병원 등 확진자가 자율 입원할 수 있는 병원 4개소 129병상을 운영 중으로 의사 판단하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파주시 확진자의 위중증화 및 사망 방지를 위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확진자 발생이 작년에 비해 수십 배에 이르고 있는데 급격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직원의 피로도나 업무 과중에 따른 로테이션, 업무분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확진자는 2020년 523명, 2021년 5022명, 2022년에는 8월까지 총 21만 8192명으로 급속한 확진자 증가가 있었지만 최근 일평균 400명대 수준으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2022년 3-4월 대유행 시기에는 일평균 2196명이었으며 민관군 및 정부 지원인력 등 최대 180명이 확진자 관리를 하였으나 7월 이후 재유행 시기에는 보건소 전담인력 50명으로 확진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인력의 주요 업무분장은 응급환자 관리, 격리병상 배정, 감염취약시설 관리, 기초역학조사 실시 등입니다.

각 업무마다 최소 2명에서 최대 8명씩 구성되어 있으며 재유행 등 확진자 증가 시 평일 및 휴일근무는 1/2 근무로, 감소세에는 1/3에서 1/4 근무로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1년 이상 코로나19 전담 업무를 한 직원은 가급적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있으며 확진 양상에 따라 탄력적 업무분장 및 고충상담을 통하여 관리 중이며, 이외에도 대규모 재확산에 대비하여 전담 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대응팀 업무분장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증가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업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관내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총대상자는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 목적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관내 대상자는 총 2158명이며 이 중 6월 말까지 검진 완료자는 645명으로 수검률은 30%입니다.

검진 항목은 나이, 성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가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시지사와 주기적으로 업무 간담회를 통해 협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문 우편 및 문자 발송, 1:1 전화 홍보, 읍면동 출장으로 검진을 독려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방문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대상자인 장애인은 방문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방문 및 내소 재활서비스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운동 서비스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내소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가 운동과 관절 구축 예방 등의 운동 교육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저소득계층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에 속하는 경우 방문건강관리서비스도 함께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재활서비스의 경우 장시간 신체적 접촉을 기반으로 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크며, 격리하게 될 경우 돌봄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가정 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반기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중이며 운영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밀키트 등 소비가 증가하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2건, 위생점검 위반업소 360개소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2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조리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이 진행되었고 내용량 부족으로 확인된 빵은 수입원 관할기관인 서울식약청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반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생점검 위반업소 360개소 중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284개소를 영업소 폐쇄 조치하였으며 위생교육 미수료,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7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위생취약시설 및 점검 대상별 식중독 예방 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중독 Zero화를 위한 위생취약시설 대상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 2055개소 중, 상반기 1200개소 점검 완료 및 하반기 855개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취약한 김밥집 239개소와 여름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횟집 44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점검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39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가검물 검체 장티푸스, 대장균 검사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비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22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보건소, 교육청, 해솔초등학교와 합동으로 식중독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식품안전사고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식중독 Zero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이고 맞춤형 위생지도·점검으로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님께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서 분석된 결과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지리정보(GIS)에 기반하여 소독경로, 약품 사용량, 방제작업 및 취약시설, 유충발생지 관리 등 방제 활동 관리 감독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담당자와 현장 작업자의 업무 지원을 위해 개발되어 현재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나 추후 질병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님께서 원격모기감시장비 12대의 설치 위치 및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격모기감시장비는 2022년 질병관리청 도심지역 매개모기 방제사업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내 3개 시군인 수원시, 이천시, 파주시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운영된 사업입니다.

원격모기감시장비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날벌레 등은 제외하고 모기만 유인하여 채집하는 장비로 채집된 모기 수를 웹상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집된 정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방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다중이용시설인 공원과 체육공원 등 효과가 높은 도심지역 위주로 수요조사를 거쳐 기준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여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표와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님께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에 참여하는 신규 및 재지정 업소의 선정 기준과 컨설팅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을 신청하여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이 지정되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생등급제 컨설팅 신청대상은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선정 기준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제외됩니다.

신규 및 재지정 업소는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신규참여 업소의 비중을 높이고 기존 등급제 업소의 경우 평가 경험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 유지로 자체 준비가 가능함에 따라 신규참여 업소 수에 비해 적게 선정되었습니다.

위생등급제 컨설팅 진행사항은 희망업소 모집공고, 컨설팅 업체 선정 및 계약, 컨설팅 업체 현장방문 및 설명, 식약처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신청, 컨설팅 2회 실시, 식약처 방문평가 후 등급 지정이 결정됩니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등급제 평가표 64항목 기준으로 위생등급제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과 영업자가 만족하는 식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님께서 좋은식단 실천사업 운영 평가 방식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사업 운영 평가 방식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사업은 매년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홍보와 함께 좋은식단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 8명이 평가에 참여합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나트륨 저감운동,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덜어 먹기 등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여부입니다.

2022년 상반기 413개소를 평가하여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상위 업소 305개소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 덜어 먹는 그릇, 앞치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407개소는 현재 평가 진행 중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좋은 식단 실천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실시하는 예방진료 서비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구강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평생 구강건강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62개의 학교 54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8월 말 기준 4018명의 학생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1월 말까지 미검진자 검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구강검진, 구강보건 교육, 예방진료를 제공하며 그중 예방진료 서비스에는 치아에 남아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전문가 구강 위생관리와 불소도포 및 치아 홈 메우기 등이 포함되어 학생의 구강 위생상태 개선 및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학교와 협력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시술비 기준 대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2006년 기준 중위소득 130%로 시작되었으나 해마다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현재 180%까지 확대되었으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로 확인된 난임부부 중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입니다.

지원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 횟수 및 산후조리비 지원과 중복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의 이하 및 파주형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신생아 돌봄 및 산모 음식 등 가사 지원활동입니다.

서비스 지원횟수는 첫째, 둘째, 삼태아 이상 및 서비스 기간이 단축, 표준, 연장으로-단축은 5일, 표준은 10일, 연장은 15일 이상입니다-구분되어 최대 1주에서 5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기간이라든가 본인 부담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적이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저조한데 그 사유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어린이 대상 국가필수접종인 BCG, B형간염 등 16종과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이 있으며 임산부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부 활동 자제, 감염병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감소·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진행 중으로 현재 예방접종률이 저조합니다.

2022년 9월 21일부터 국가예방접종 주요사업인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12월 말 접종 예상률은 전년 실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전광판, 홈페이지 게시 및 지역사회 언론보도 등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위탁의료기관 대상 접종 독려 안내문 배포 및 오접종 방지를 위한 교육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건의한 감염병대응센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서 의견 제출 시에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으로 감염병대응센터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서 감염병 전담 조직인 질병관리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건의 시 제출된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인데 관내 병원에는 정신질환 관련된 위탁 가능한 병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입니다.

파주시도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인 정신의료기관 7개소와 정신재활시설 1개소를 소지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 중 병원급은 1개소이며 나머지 6개소는 의원급으로 외래 진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을 모집하기 위하여 두 차례 공고를 하였음에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만 단독으로 신청하여 재위탁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재위탁 시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정신의료기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받는 정신질환자 403명이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사업을 통해 정상 생활을 하게 되는 비율을 문의하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403명으로 그중 조현병 288명, 조울증 102명, 기타(망상장애, 공황장애 등) 13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적 재발방지 및 손상된 기능 회복에 따른 사회적응력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물관리 및 상담 등의 사례관리 4370건, 신체 및 인지건강관리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774회 4859건, 이동카페 및 보호작업 등의 직업재활프로그램 683회 3833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정신질환자 403명 중 64명은 장애인고용시설, 청년카페 등에 취업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증상 재발로 재입원 6명, 나머지 333명은 센터에 내원해 재활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질환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시도자 204명 중 치료비 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43명인데 나머지 160여 명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650만 원으로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와 의료기관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인당 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등록 및 상담 시에 치료비 납입영수증, 자살 시도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포함한 치료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나 발생하는 진료비가 소액 등의 사유로 모든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대상자가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한 자살시도자의 심리지원을 위한 원예 및 미술치료 등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살시도자의 재시도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근 인력이 43명임에도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이 협소한데 정신건강센터 1층에 같이 위치한 조리읍 농업인상담실 이전하는 방안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시도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43명의 상근 인력이 근무 중에 있으며 조리읍에 소재한 파주건강증진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주건강증진센터 1층은 356㎡로 직원의 사무 공간, 재활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사업수행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및 조리읍 농업인상담실과 협의하여 신축 청사 내에 10월 중 농업인상담실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자살률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2020년 127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자살률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파주시 자살 사망자 수는 2019년 90명에 비해 2020년에는 127명으로 3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 청장년층 41명에서 63명으로 증가, 60대 이상은 25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동기로는 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로 확인되며 읍면동별로는 금촌동, 운정동, 문산읍 순입니다.

이에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해 자살시도자 등록 및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자살수단 통제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특히 자살빈발지역 집중 관리사업과 의료기관 및 약국 협약을 체결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자살시도자 등이 발견 시에는 자살예방센터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자살 고위험군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부터 현재 73명의 자살시도자가 의뢰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의 2021년도 잠정 자살자 수는 110명으로 2020년보다 17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살률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문산보건지소 올해 건강프로그램 현황과 현재까지 자가건강관리 측정사업에 대한 관리 대상자가 총 몇 명이며 시민 만족도, 사업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보건지소는 7월부터 어린이, 성인, 어르신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총 10개 프로그램으로 25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은 짐볼 난타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대상은 바른몸 만들기, 싱글댄스, 요가교실 등 총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은 근력운동과 실버 라인댄스, 짐볼 난타 자조모임 등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산보건지소 프로그램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자가 건강관리 측정사업은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등 이상 소견이 있는 대사증후군 성인을 대상으로 5월부터 모집하여 스마트 밴드를 통해 걷기 운동 결과와 건강 정보를 비대면으로 공유하여 3개월 이상 생활습관을 개선한 후 사전·사후 건강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평가 후 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시민 100명 중 70명의 몸무게,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감소하여 건강개선율이 70%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산부인과 의사가 남성 의사로 바뀌었는데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이용자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서는 임신, 출산,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여성전문 의료기관이 없는 문산권역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5월부터 문산보건지소 내에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 중 의사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며 2019년도 설치 당시 여성 의사였으나 2022년도에는 남성 의사가 채용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몇몇 이용자께서 여성 의사에 대한 아쉬움은 표현하였으나 남성 의사로 인한 불만으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산부인과 이용자는 2019년 2442명에서 2020년에 2648명, 2021년에는 2428명, 2022년 6월 말에 977명, 최근 8월 말 기준 1267명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활성화하고 더 나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진료 실적 및 연간 3개년 실적하고 월별 진료 실적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직원 병가 및 휴직자가 많은데 앞으로 인원 배정과 인원조정을 통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초기에는 감염병관리팀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등 모든 감염병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대응팀이 2020년 10월 신설되어 직원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었고 본청과 정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해 왔습니다.

현재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 감염병 전담 조직인 질병관리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업무량에 따라 적절히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먼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기자와 SNS서포터즈를 통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기적으로 역할 구분이 모호한 SNS서포터즈와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기자와 SNS서포터즈 운영 관련 홍보 매체는 각각 다르지만 취재 방식이나 홍보내용 등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알리미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된 시민기자는 파주알리미로 올해 먼저 선정·위촉하고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SNS서포터즈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추가로 선정·위촉하여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파주알리미가 파주 곳곳을 취재할 것이며 취재한 기사는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파주시 SNS 운영용역이 2021년 대비 감액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SNS 운영용역 예산 절감을 위해 자체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SNS 콘텐츠 디자이너 충원하고 2021년 8월 광고홍보학과 출신의 직원을 발령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자체 능력 강화로 용역업체 노무비 예산 등의 조정을 통해 3128만 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용역에서는 시 정책·사업, 관광, 축제, 행사 등 시정소식을 글과 사진, 카드뉴스,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운영용역의 의존도를 낮춘 뉴미디어팀에서는 비상·재난 상황의 긴급공지, 신속한 전파, 기획 콘텐츠 개발, SNS 댓글 관리, 주요 시정소식 콘텐츠 등을 자체 제작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스팟 홍보영상 제작 예산 1900만 원을 사용하여 제작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인 걸그룹 버스터즈가 출연하는 관광지 홍보영상 총 11개를 제작 중이며 현재 6편의 영상을 제작 완료하고 5편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작했던 웹드라마나 광고 형식의 제작 방식과 다르게 MZ세대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버스터즈 뮤직비디오, 라이브 버스킹, 예능 콘텐츠를 접목해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시도하고 있고 파주시 관광지뿐만 아니라 파주시 농산물과 특산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 제작은 파주시 뉴미디어팀과 업체의 공동 작업으로 촬영과 편집을 파주시 뉴미디어팀에서, 출연자 섭외와 효과 편집은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편의 영상 제작 예산으로 11편의 영상을 제작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에 2000만 원을 사용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이모티콘을 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SNS에서 문자만큼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시의 친근한 캐릭터인 파랑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이모티콘은 총 16종으로 자주 사용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 11종, 파주 특산품인 쌀·콩·인삼을 활용한 이모티콘 3종, 파주시 관광지 임진각 곤돌라와 자운서원을 모티브로 한 이모티콘 2종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이모티콘은 별첨하였습니다.

이모티콘의 제작비용은 움직이는 이모티콘 1개당 65만 원이며 무료 배포하는 비용은 1000만 원으로 2만 5000명에게 건당 400원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발송한 이모티콘은 시민의 큰 호응을 얻어 6분 만에 소진되었으며 채널 친구 수는 1만 4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6일에 해당 이모티콘을 2만 5000명에게 재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파주시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유발, 나아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아나운서 현황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아나운서는 2022년 6월 7일 행정8급 일반임기제로 이효정 아나운서를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현 아나운서 임용 전에는 행사 진행 부서에서 직접 다른 아나운서를 섭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 아나운서는 시정뉴스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의 사회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아나운서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SNS 채널별 일일 평균 방문자 수와 피드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저조한 조회수 등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SNS 채널별 일일 평균 방문자 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1042명, 트위터는 308명, 블로그는 1370명, 카카오톡 채널은 23명, 인스타그램 144명, 유튜브 채널은 328명입니다.

소통하는 SNS 채널의 운영을 위해 주요 축제, 행사, 학술대회 등을 유튜브 생중계, 파주알리미 운영, 영상공모전 개최, 시민참여형 이벤트 기획, 주변 지자체·기관과 공동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시민과 양방향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SNS 채널 운영을 위해 단순 시정정보·소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파주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파주시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파주시만의 색깔을 가진 SNS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SNS 채널 운영을 위해 최신 트렌드 SNS 영상기법인 릴스, 쇼츠영상으로 최신 유행 소재에 시정정보를 가미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희정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정보접근 인증마크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평가하여 획득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웹사이트 정보접근 인증마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적합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1년 단위로 심사·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심사항목은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로 나눠 평가하며 전문가 심사는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 여부, 명도 대비, 초점 이동 등 이용자 중심의 24가지 전문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하고 사용자 심사는 로그인, 로그아웃 등의 작업을 실제 장애인이 시도하여 성공 여부로 평가합니다.

인증마크 획득을 위해 파주시 대표 홈페이지는 팝업존, 콘텐츠 페이지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전문 도구를 통한 주기적 종합검사, 분기 1회 전문가 수동검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매년 인증마크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별 홍보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매체별 홍보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인쇄매체로 파주소식지는 월 1회 2만 8000부, 생활가이드는 연 1회 1만 부를 제작하여 다양한 시정 홍보는 물론 시민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SNS 등 온라인 활용 홍보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 6개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SNS 운영용역 예산 6972만 원으로 운영 중이며 각 채널별 구독자 수는 페이스북 3만 2861명, 트위터 4966명, 블로그 3만 1414명, 카카오톡 채널 3만 5575명, 인스타그램 3724명, 유튜브 5407명으로 고정 구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승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활용 홍보 예산은 2420만 원으로 연간 약 8회 홍보가 가능합니다.

위치기반 앱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보매체로 파주시에 거주 혹은 근무하며 앱 사용자 약 6만 명에게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4500명이 푸시 알림을 클릭하여 광고를 확인합니다.

IPTV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은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 예산으로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민원인 다수가 방문하는 곳 31개소에 설치하여 민원을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용 홍보인 G버스 TV광고는 6800만 원으로 파주, 고양, 김포, 의정부시 등을 통과하는 1797대의 버스 이용객에게, 전철 활용 광고는 7000만 원으로 파주시를 통과하는 전철 이용객 시민들에게 주요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TV광고는 1억 1737만 원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파주시 관내 93개 단지 1797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초 영화제가 왜 늦어졌는지, 언제 종료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타 공모전 29초 단편영화제, 29초 광고 공모전 등을 참고한 결과 29초 단편 공모전은 연초부터 여름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29초 파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이번 2022년 파주시 유튜브 영상공모전은 공모 영상의 시간을 29초로 제한하고 세로형 릴스 영상도 출품할 수 있도록 출품 형식을 개편하여 독특하고 참신한 시정홍보 콘텐츠 발굴 및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공모는 8월 29일에 시작했으며 11월 4일까지 접수, 1차 심사를 거친 후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유튜브 시민 심사를 하여 점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1월 23일 최종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2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촬영장비 임차료 및 올해 사용 횟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수촬영장비 대여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레일, 드론 등의 특수촬영장비 및 전문인력 투입하여 촬영하고 있으며 변모하는 파주의 모습을 다채롭게 촬영하였습니다.

2022년 5월 특수촬영장비 대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8월 촬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총 24곳의 관광지와 파주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2022년 특수장비 촬영 목록은 별첨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시정 및 관광지 홍보영상, 유튜브와 SNS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홍보대사 예산 1000만 원 올해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홍보대사는 각종 축제, 관광,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촉되었습니다.

홍보대사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및 대선, 지방선거로 인하여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집행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축제 등 행사가 활성화되면 파주시 시정홍보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시의 청렴도는 큰 변화폭이 없는 반면 실질적 효과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없이 과제만 쏟아내는 것이 아닌지, 대책이 질보다는 양적으로 팽창하여 과중한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직원 스트레스만 유발시키는 형식적 대책이 되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지표는 첫 번째, 민원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와 두 번째는 시 자체 반부패 추진 체계 구축과 운영 실적 등으로 측정하는 청렴노력도, 세 번째는 부패실태 등 총 3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추진전략 24개 세부추진과제는 평가 분야 두 번째 항목 중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및 성과에 시 자체 반부패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매년 초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청렴도 평가 결과 취약 분야인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내부 직원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기존 강의식의 청렴 교육 외에 직원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판소리, 샌드아트, 청렴 감동영상 등으로 구성된 청렴 라이브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관에서는 17개 전 읍면동과 사업 부서를 찾아 청렴도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인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 및 각 부서의 만족도와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민원인 만족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고충민원 만족도 분야에서 옴부즈만 민원 포함 파주시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2020년과 2021년 연속 6점 만점에 6점을 받아 타 지자체 평균 3.6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 등 민원인의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옴부즈만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조사한 결과를 재량권 내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옴부즈만의 조사과정 및 결과에 감사관이 관여하지 않아 담당 부서의 경우 부담을 덜고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할 경우 파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권익보호와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공직 비위 및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하여 공문 등을 통한 사례 전파가 아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적발·지적 위주가 아닌 비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해결형, 대안제시형의 열린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연간 단가계약 공사 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2022년에는 물놀이 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업무개선 요구 등을 공문 발송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청렴파주 게시판에는 자주 발생하는 공직 비위 사례를 공유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며 일방향 통보가 아니라 수감 부서와의 간담회, 수감자 업무연찬, 각종 청렴표어나 음주예방 문자 공모 등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감찰 활동이 되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2년 예방감찰 활동 추진 결과 및 조치 사항과 경기도 감사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문책된 부분에 대해 2022년 공직감찰 관련해서 조사현황과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예방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의 예방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절, 선거철 등 취약 시기에는 복무, 행동강령 위반 여부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 재정 관리 등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설·추석 명절 대비 복무 감찰,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명절 비상근무 사항을 2차례 점검하였으며 복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처분을 하였으며 올 상반기 대선·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복무 및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출장비 환수 등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놀이 시설,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등 기획감찰 3회 실시한 결과 물놀이 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와 현지 조치할 사항을 부서에 업무개선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감사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에 대해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 단순 소지 및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인 점을 고려하여 훈계처분을 하였으며 울타리 펜스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개가 농지에 넘어와 피해를 준 점, 서로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해 주의처분한 사실로 경기도 종합감사에 ‘주의’ 지적을 받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를 고려하여 별첨 경기도 처분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정한 기준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공직감찰 관련 조치한 사건으로는 음주운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2건의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및 행동강령 위반 2건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품위유지 위반 각각 경징계, 중징계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 3건에 대하여 훈계 및 주의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2 2022년 공직감찰 관련 조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2022년 상반기 종합감사에 농업기술센터, 교하도서관, 교하동 자료 제출과 자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이 2022년 6월 30일 자로 농업기술센터, 교하도서관, 교하동 종합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 이후에 확정되어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며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후 강평보고회 시 고지하고 감사대상 부서장 및 전 부서에 사례 전파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복 지적사항 내용을 작성하여 읍면동에 전파와 함께 새올 게시판 ‘청렴파주’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반복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위한 원가심사 결과 절감액이 24억 원이 나왔는데 해당 심사가 없었다면 잘못된 예산 집행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와 2022년 현재까지 일상감사 대상 예산 절감 결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사업을 위한 잘못된 예산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설계도서와 원가내역의 불일치, 표준품셈을 활용한 노무량 적절성, 조달가·물가정보지·견적가 등을 활용한 적정한 자재비 등을 시설 공사 담당자들이 세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관에서는 시설공사 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매뉴얼 배포와 더불어 직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 30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현재까지 일상감사 대상 예산 절감 결과 현황은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정회 전 윤희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께서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현황 및 청년 대표성과 전문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올해 1월 총 30명을 위촉, 현재 남성 19명, 여성 10명 총 29명이 활동 중이며 청년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청년 시정참여기구입니다.

현재 소통·참여분과, 일자리분과, 복지·문화분과 총 3개 분과로 구성, 활동 분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를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17명, 30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별로는 대학생 9명, 취·창업 준비생 3명, 직장인 17명으로 구성, 지역별로는 읍·면 6명, 동 19명, 타 시군 4명으로 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4월 청년정책 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 전국청년정책교류회에 참가해 전국 청년거버넌스의 정책 제안 내용과 활동 교류의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거버넌스 활동 경험이 많은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향후 협의체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공간 이용자 수가 저조한데 향후 청년공간 이용 활성화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최유각 위원님께서 8월 말 기준 청년공간 누적 이용자 수와 향후 청년공간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공간 8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1230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0.9명입니다.

매월 이용자 수는 4월 158명, 5월 208명, 6월 229명, 7월 318명, 8월 317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설문을 통해 내년에는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을 추진 중이며 인스타그램 등 청년 친화 콘텐츠형 SNS 운영 및 청년정책협의체 내 홍보분과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니즈에 맞춘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릉에 조성한 청년공간은 65평 규모로 경기도 내 21개 시군 32개 청년공간 평균 조성면적인 100평보다 협소하여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습니다.

공간 이용자 중 건강,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수요가 많고 운정과 북부권에 추가 개소를 요구하는 청년들도 많아 금릉 청년공간 이용이 활성화되면 운정 분동 신청사 건립 시 청사 내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여 권역별 확대로 청년들의 공간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년공간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자 만족도 등 조사 결과 제출과 향후 공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4월 19일 개소 이후 8월 말까지 청년공간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취업·진로 외 6개 분야 총 44회로 참여 인원은 476명입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별로 실시 중이며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파주형 청년 리더 아카데미를 제외하고 41회의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강사 만족도 및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였으며, 월별 만족도 조사결과는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의견을 반영한 2023년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중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라 자격증, 어학강좌 신규 개설과 인기 강좌인 원데이 클래스 증회, 진로·취업 분야 심화 과정 개설 등 청년 수요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청년이 원하는 시간대인 평일 저녁과 토요일 특강을 확대 운영하여 청년공간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 협의체 인원 확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청년정책협의체는 1월부터 6월까지 분과별로 월 1회씩 총 15회 정기활동을 통해 14건의 청년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14건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부분수용 3건, 장기검토 5건, 불채택 6건입니다.

7월 협의체와 소관 부서 간담회를 거친 8건 제안에 대해 8월 파주시 청년정책 투표를 실시하고 최다 득표한 4건을 최종 제안으로 선정, 9월 최종 정책제안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벤치마킹, 12월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올해 부족했던 제안 컨설팅을 강화하여 정책 발굴 단계부터 소관 부서가 직접 적절성, 실현성을 검토해 부서 채택률과 예산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협의체 인원 증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제2기 모집부터 50명으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홈페이지 추진현황 및 청년정책 홍보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청년공간 홈페이지 예산으로 전산개발비 564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년세대의 정보획득 경로가 모바일 중심의 SNS로 변동됨에 따라 홈페이지의 홍보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 홈페이지 개설이 아닌 시 홈페이지 내 청년 포털을 내년 신설, 현재 부서 간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 제공하여 청년이 알고 싶은 정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의 연령과 사회 진출 정도를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가독성과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등 청년친화 SNS에 주력하여 청년에게 공감과 호응을 얻는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을 카드뉴스, 블로그 포스팅 등 콘텐츠화하여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 리뷰 이벤트 등 이용자 참여 마케팅으로 소통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정책 보완점을 파악하고 개선에 반영하여 청년의 정책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년정책담당관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시와 청년의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년 대표 참여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고 네이버 밴드를 통한 소통 강화, 채팅 상담 및 수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 인원을 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공간 이용자 설문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수렴하여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채팅 등 SNS 소통창구 개설로 정책 홍보는 물론 더 친근하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청년들과 수시 소통 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채널 확대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을 1인당 연 1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 지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올해 1분기 신청 인원 4742명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4431명을 선정하였으며, 총 12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분기는 4550명이 신청하여 4375명을 선정하였고 11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상반기 총지급률은 94.7%입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2021년과 2022년 수혜받은 청년은 몇 명이고 2023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파주시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당 3만 7000원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189명에게 250회 면접정장을 대여하였으며, 예산 소진으로 11월에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과 같은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회당 3만 5000원으로 협약 체결하여 205명에게 264회 대여하였으며, 8월 5일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을 일시중단한 상황이며 향후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수혜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60명이 이 사업으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항목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82.5%, ‘도움이 되었다’ 15%로 답하였으며 해당 사업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향후 2023년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대여 횟수를 늘리고 정장 품질 등을 개선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기준과 현재까지 수혜받은 청년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접수 시작으로 10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9월 23일 기준 사업신청자는 149명입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년 월세, 전세 보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신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사업은 신규 추진에 따른 수요인원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근로 요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신청 인원이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취업자 월세 지원과 마찬가지로 수요인원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아울러 사업 범위를 전세 보증금으로 한정하여 신청률이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금리 인상, 물가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자격요건 완화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연령기준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관내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삭제하여 파주시 거주자로 확대하고 주택 기준을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 대출이자 사업은 월세 지원과 마찬가지로 연령기준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완화하고 사업 범위를 기존 전세 보증금에서 전세 및 월세 보증금으로 확대, 임차 보증금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방역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스크 해제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이라든지 독감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사망하거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또한 말라리아하고 감염병 해충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질의드렸듯이 방역약품을 최대한 친환경 약품으로 확장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방역약품을 통해서 방역활동을 좀 더 활성화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도 세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부적으로 표출된 문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문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확고한 인식을 통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홍보, 계도에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일차적으로 주문드리고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인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말하자면 ‘옴부즈만 제도를 해야 하나? 이걸 가는 것이 낫나? 행정심판을 갈까? 행정소송을 갈까?’ 사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옴부즈만을 신청하는 유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이 안 되는 걸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민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옴부즈만의 역할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참 이게 애매한 공간인데 민원인한테는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옴부즈만 역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7페이지 건강증진과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상세내역에서 지도점검은 2021년 1만 3122개소, 2022년은 6562개소인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각각 6건, 5건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독려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점검 대비 실적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이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었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금연지도원이 금연에 대한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도 우선으로 했었고요.

과태료도 기간 내에 내면 20% 감경하기 때문에 지도점검보다는 계몽이나 예방활동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계도 우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계도 시 활용하는 용품이나 홍보지가 따로 있을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리플릿하고 금연 활동할 때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서 안내하고 캠페인 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우려했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돼서 잘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에 장애인 비대면 프로그램 그룹별 맞춤 재활운동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비대면에 대한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제가 가늠이 안 됩니다.

특히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면 방식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면서, 치매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재활운동은 정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실적 채우기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큰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되고 연기되고 그랬는데요, 비대면으로라도 치매 어르신이라든가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유튜브를 자체 제작해서 계속,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안하고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호응도는 좋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코로나 완화되고 그러니까 직접 대면활동으로 해서 관절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지원 대면 교육이라든가 운동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해 주신 방식이 유튜브를 볼 수 있게 MMS를 발송한다든지 그런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유튜브도 직원이 자체 제작해서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계속 전화로 상담하고.

○이정은 위원  그러면 장애인 비대면 맞춤 재활운동이나 활동은 줌으로 하나요, 그것도 유튜브로 하나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것은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장애인 중에 줌이 활용이 가능한 장애인이 대다수인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 직원들이 전화로 계속 독려하면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 부분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래서 직원들이 장애인 한 분, 한 분 관리할 때 시간이라든가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한 분, 한 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드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할 건데요.

청년위원회 안에 청년정책협의체가 소속되어 있는 개념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이고요,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참여기구입니다.

우선은 청년정책협의체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반영하거나 했을 때 종합적인 청년정책에 대하여는 청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인이 청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지금 아예 분리하게 되면 어떤 소통이나 교류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협의체의 분과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님이 청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해서 방역 차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시민들이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알겠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에 코로나 확진자 주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내를 하듯이 저희도 자율방역 그것을 주민들에게 촉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통해서 예산 절감이 있었는데요.

혹시 인센티브나 예산 낭비에 대한 페널티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저희 고유 업무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없고요.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공문을 통지해서 이것이 표준셈에 맞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라고 이야기는 하고요, 권고사항입니다.

그것을 어기거나 하면 다시 저희가 조사하겠지만 거의 이행하면 별도 처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보면서 느낀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읍면동 등 감사 시 종합감사 중점사항에 보면 회계에 계약 및 물품관리가 있습니다.

물품관리라는 것은 비품을 얘기하는 것인지, 물품관리에 대해서 비품관리대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종합감사를 나가면 예산이나 아니면 물품이나 복무나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관심 있는 게 눈에 띄다 보니까, 계약심사 현황 및 결과가 맨 뒤쪽 여러 가지 주의 깊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비디오 프로젝터 구매, 대공연장 비디오 프로젝터, 소공연장 조명 콘솔, 거의 5000만 원대에서 1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해당 감사를 하실 때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 비품이라든지 장비 구입절차, 장비 관리, 장비 처분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감사 시에 그런 쪽에 주의 깊게 해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성실한 답변서 작성해 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우리 최유각 위원님께서 제 다음 질의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에서 우리 시민기자하고 SNS 서포터즈 시민기자 16명 있던 분들은 임기가 만료돼서 파주알리미로 먼저 선정하고 서포터즈 19명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추가로 선정하면 이렇게 해서 35명을 다 완전히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SNS 서포터즈는 다시 뽑으실 건지?

○홍보담당관 안승면  다 뽑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선별해서 다 합쳐서 20명만 뽑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시민기자나 SNS 서포터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기 직업 갖고 계시면서 부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대부분 그렇고요.

대부분 부수적으로 하시는……

○윤희정 위원  자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2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선정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최대 계속 오래 계셨던 분은 8년 정도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선정할 때 우리 파주에서 취재를 잘하셔서 여러 가지 홍보에 좀 많이 보탬이 되는 분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이라는 걸그룹인 버스터즈가 홍보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1900만 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1900만 원 가지고 11편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봐도 엄청 저렴한 제작 비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주에서 학교를 다녔던 걸그룹 멤버들이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릭터 파랑이를 이모티콘 제작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10월 6일에 이모티콘 재배포 예정인데 이 이모티콘 16개 다 우리가 쓰면서 1건당 400원이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배포 비용이 그렇게 되는 거죠.

2만 5000번을 한 번에 발송하거든요.

○윤희정 위원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모티콘 구입하잖아요, 2000원, 3000원에.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일단 무료 배포를 기본으로 하는……

○윤희정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 중에 파랑이 이모티콘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런 것 있으면 저희 누구한테든 한 분이라도 이것 한번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많은 사람도 만나고 단체 카톡 인원수도 엄청 많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꼭 부탁드려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SNS 채널 방문자수가, 50만에 달하는 인구 대비 조회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조회수를 잘 올려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최유각 위원님, 방송 슬기로운 의원생활 같은 것 해 보세요, 재밌게.

누구한테도 답은 사실, 이 시점에 당장 어떻게 해야 홍보가 잘되겠다 하는 어떤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일단 노력을 해 보는 거겠죠.

저희도 과장님 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답변서로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시는데 답변서까지 많이 만드시느라고 너무 애쓰신 것 같습니다.

읽어 봐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끝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은 제가 정책협의체 구성하신 이분들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 보니까 골고루 많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여기 지원했었나요, 처음에?

그래도 홍보가 돼야지 청년들이 정책협의체에 들어오고 싶을 텐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촉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그냥 홈페이지를 잘 보고 이런 데 자기가 와서 구성원이 돼서 일을 해 보겠다는 정보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다음에는 인원을 더 늘리신다고 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취준생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년정책협의체 자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에 보듯이 주말을 이용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모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가장 어렵고 시급한 것 있으시면 우선 얘기를 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정책협의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분야별로 적정 인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하는 과정상 어려운 점은 취준생을 포함해서 직장인들도 다 있는데 낮에 모이기는 어려워요.

6시 반 이후, 7시 이때 모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식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위원회가 따로 있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에도 청년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박신성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계시지 않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은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이고요.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활동기구로서 청년정책의 모니터링이나 의견 수렴 그리고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활동기구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협의체는 밑의 부서로 보고 청년위원회는 심의하고 결정하고 다 해야 되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굳이 서열을 나눈다고 하면 청년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이니까 좀 더 상향으로 봐야겠죠.

○윤희정 위원  분명히 여기서 활동하는 곳은 청년정책협의체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활동 자체는 청년위원회보다는 청년정책협의체가 더 많이 활동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양쪽 부서 간에 화합되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없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이번 1월에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돼서 지난 6월까지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청년위원회와 정책협의체가 만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분과별로 소모임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도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몇 년씩 해 왔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 보는 부서의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청년축제가 있었잖아요.

청년축제 사실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꼭 가보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개선해야 되는 점, 이것은 너무 미흡했다, 이것은 너무 좋았다, 한두 가지만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들었던 점부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우선 미흡한 것은 저희가 즐기기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 미래의 의미를 담고 놀러 왔다가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신세계에서도 나름 유명 브랜드를 엄선해서 본사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 와서 현장 면접을 준비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현장 면접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잘한 것은 예산이, 무대장치나 부스, 임차장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행사운영비에 출연자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청년들 공연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호응도를 많이 이끌어서 해 질 무렵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는 한 500명의 인원이 참여했고요.

또 하나는 송도 맥주축제를 모티브로 해서 확대해 보려고 했어요.

김포파주인삼농협을 통해서 인삼맥주를 협찬받아서 현장에서 맥주 시음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첫 번째, 1회였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첫 축제에 활동했던 청년들이 좋은 이미지로 내년에 또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처음이라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나가자 하는 방향 제시는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청년들이 앞으로 10월에 전국의 청년정책교류회도 참여하고 타 도시에서 하는 청년축제도 벤치마킹을 가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관련해서 타 과는 청년일자리위원회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보건소장님에게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자료는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에 이제 질병관리과가 생기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질병관리과가 생기는데 보니까 보건행정과에 있는 것만 그리로 가고 건강증진과, 위생과, 나머지 과는 일 그대로 해요.

업무 분장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 팀만 질병관리과로 가고요.

저희 건강증진과에 있는 국가 패스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그 관련법이 감염병 관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질병관리과 생기면서 예방접종은 질병관리과로 업무를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보건행정과에 인원이 64명이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건강증진과는 52명?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질병관리과 생기면 보건행정과는 몇 명 되는 거죠?

○보건소장 임미숙  26명이 됩니다.

○최유각 위원  26명?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건강증진과는요?

○보건소장 임미숙  46명이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인력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정원 조례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제가 뭐라 그러고 했는데 물론 과까지는, 국까지는 경기도에서 하지만 팀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각 과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봐서 해라, 한번 하면 좀 오래가라, 툭하면 바꾸고 툭하면 바꾸니까 헷갈리니까 주로 인원수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했어요.

그런데 보건행정과 이렇게 줄어들고 질병관리과 생기고 건강증진과 그대로 되면 보건소 업무 과한 게 똑같지 않나요?

더군다나 제가 보니까 건강증진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관리센터 같이 하잖아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팀 하나 정도는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이고요.

혹시라도 지금 안 되면 내년 1월 1일 자로 운정보건소 승격되면서 조직개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직개편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로 할 거니까 조직개편되기 전에 팀 조정 좀 하세요.

제가 볼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하나만 쪼개 놓고서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검토하세요.

제가 정원 조례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올 때 이것 확인할 겁니다.

꼭 확인할 거예요, 진짜.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팀장하고 과장 해 가지고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아직 임기가 3년, 한 4년 가까이 남아서요.

계속 보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시고 한번 볼게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잖아요.

두루두루 다 행복하면 좋잖아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보면 물론 우리 보건행정과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시는데 저는 옛날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보건행정과의 과장은 보건직이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보건소에 오래 계셨던 분이 하는 게 맞다.

제가 최호진 과장님이나 양성원 팀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아주 일 잘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인데 보건소 가서도 더 잘하시지만 우리 시청 본청으로 들어오면 솔직히 더 잘하실 분들이잖아요, 회계과, 인사팀 두루두루 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행정과, 제가 볼 때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뜬금없어요.

소장님이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해서 얘기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미숙  공무원 조례 사항으로 해서 행정직, 보건직, 의료직, 간호직까지 복수 직렬로 되어 있는데요.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보건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직렬 안배도 물론 조직 운영에서 중요하지만 그 부서에서 가장 능력 있고 관심 있고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가 주무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팀별로 과나 각 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할 텐데 아무래도 오래 본 사람이 낫겠죠.

아무래도 거기서 일해 본 사람이 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선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임미숙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이왕 일하는 것 소통되고 이해되는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은 건데 이것도 자치행정과랑 상의를 좀 해 보세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행정직이 싫어하나, 또 자리 없어졌다고요.

○보건소장 임미숙  어쨌든 정원 조례상으로 이렇게 복수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호진 과장님, 본청에 와서 하고 싶은 일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도 괜찮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 꼭 자치행정과랑 상의하세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자, 아까 답 주셨던 것 중에 건강증진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것 “왜 동국대학교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밖에 없어요, 실은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 좋고요, 또 일을 잘하십니다.

올해 제가 알기론 5년 동안 위탁 계약도 다시 맺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 부탁할 게 좀 있습니다, 소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특히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살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하다가 안 될 경우나 뭐나 하다 보면 가족이 전부 다 피폐해지고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진국에 이런 것의 예가 많아요.

모 선진국, 모 국가는 부(部)가 있습니다.

장관이 아예 자살에 대한 것을 한다는 그게 있어서 제가 볼 때 해외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 갔으면 좋겠어요.

센터에서도 가고요, 우리 공무원도 가고.

욕심 같아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도 한두 분 모시고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임미숙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내에서 직원들이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갈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내시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 좀 보내세요, 같이 보낼 때.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 책정되면 직원들하고 센터하고 해서……

○최유각 위원  밖에서 보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 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우리 이번에 조리읍 청사가 개청하게 되면 조리읍 농업인상담실이 그리로 가는 것 맞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어떻게 정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보건소장 임미숙  거의 95%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계속 뭐 그냥 하라, 하라 주문만 하는데 이것도 꼭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진작에 옮겼어야 됐는데요.

○최유각 위원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갔더니 상담실이 파티션을 쳐놓고 분리를 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좀 그랬는데 조리읍 농업인상담실 이전하는 것 믿고 있어도 되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행정복지센터하고 농업인상담실 지원해서 저희가 10월 안에는 이전 완료하는 걸로……

○최유각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문산보건소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로 바뀌었는데 좀 아쉽다, 민원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에 민원 없다 그랬는데 저 민원 듣고 질의한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남자 선생님이 되니까 좀 불편하게 있다, 약간 그런 게 있다 하는 민원들 좀 들었어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시면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보건소장 임미숙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최유각 위원  2년으로?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물론 보니까 문산까지 오실 선생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대우나 급여 부분이 좀 많으면 당연히 많이 올 텐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다음에는 좀 한번, 다시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의사선생님도 저희가 공고를 두 번, 세 번째 해서 오셔서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지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하셨나 봐요, 꼼꼼히 잘하시고 이러셨던 분.

원래 전임자가 잘하면 힘들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계시는 분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거기서 진찰을 보신 분들이 가셨다가 보시긴 보셨는데 그다음에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서 ‘다음에는 좀 그렇다.’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보건소장 임미숙  진료라든가 검진 볼 때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하고도 좀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에다 질의했던 부분은 보니까 병가나 휴직자 많은 건 보건소 자체적인 일만이 아니라 다른 데 다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인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다음 홍보담당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볼펜을 그렇게 자꾸 톡톡톡톡 소리 내면 저희 소리 잡을 때, 또 속기할 때 방해가 되거든요.

조금 주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유각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홍보담당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홍보거든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에서 아무리 잘해도 홍보 안 되면 꽝이고요.

파주시에서 아무리 재밌게 만들어도 홍보 안 되면 만드나 마나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질의 24개 했는데 올해는 몇 개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하고 예산 때 질의를 더 많이 했어요.

행감 때 하고 그냥 끝날 줄 알았죠?

예산 때는 더 많이 했어요, 아주 끝장을 보려고.

작년에 만든 패널인데 이것 아시죠, 과장님?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최유각 위원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점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대안 마련까지 했던 것 기억나세요?

그리고 관광과 할 때도 제가 해서, 그렇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조치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바이럴 마케팅 해라 했더니 ‘파주맘에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인플루언서 해라 했더니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치계획이나 이런 개선 방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잘 안된 것 같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오늘 아예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야겠어요-29초 영화제 왜 빨리 안 했냐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에서 다 전반기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반기에 한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진짜처럼, 아주 거짓말처럼 쓰셨어요.

왜 전반기에 하시는 줄 아세요?

전반기에 공모하고요, 그것을 보통 박카스나 에듀윌이나 이런 데 다 29초 영화제 하죠?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모를 다 하면 주로 학생들, 그 과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 또 선후배들이 나와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주로 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서 방학 때 만들어서 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상금은 우리도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별로 안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응모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현장에 가서 찍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됩니다.

그래서 실은 봄부터 하는 거예요.

봄부터 하는데 안 돼서 우리는 좀 늦게 시작해 8월 29일인가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때부터 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팀장이 바뀌어서 그렇겠죠.

아닌가요, 김효선 팀장님?

팀장이 바뀌어서 늦게 시작한 거고 제가 볼 때 성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재선 되면 꼭 보려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이게 당초 1월부터 예산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처음 하다 보니 준비 기간이 좀 길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홍보담당관 안승면  준비 기간이 긴 거지 처음부터 늦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늦었지만 아무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과장님.

11월 28일 최종 한 게 나오면……

내년에 29초 영화제 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내년 예산에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내년에도 29초 영화제라는 단품목으로 예산 세운 게 아니고요.

저희 거기 있는 예산에 다 통합해서 들어갑니다.

○최유각 위원  통으로 해서, 그 안에 해서 나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올해 성과나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와서 그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11월 28일 최종 결정이 나오고 나면 벌써 예산에 대한 부분은 미리 결정돼서 다 책에 담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실은?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아니, 예산에 따로 담은 게 아니고요……

○최유각 위원  그럼 29초 이런 영상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홍보비용에 있는 1억 원 중에서 저희가 올해 7000만 원으로 줄인 예산, 그것 하면서 거기에 태운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봤어요, 여기에.

우리 사업계획서에 없어서 그 안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네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올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계속 이어가야죠.

○최유각 위원  아니, 내년에 어떻게 이어가요, 과장님?

11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그냥 어차피 7000만 원 통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그냥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이것 좀 더 빨리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과장님?

○홍보담당관 안승면  아무튼 최대한 빨리……

○최유각 위원  아니, 최대한 빨리는 뭐예요.

우리 파주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뭘 최대한 빨리예요, 날짜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이것 너무 늦게 시작해서, 제가 볼 때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실제로 우리 파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 5000명이라 그랬는데 본 사람들 300명, 500명 보면 ‘파주시 관광 명소 어디 갈 만한 데 있나?’ 이런 것 2000회, 그 외에는 1000회 이하예요.

그런 부분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가장 잘하는 데가 충주시인 것은 아시죠, 김선태 주무관.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예전에 거기……

○최유각 위원  충주시에 김선태 주무관이 가장 잘합니다.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어봤죠, 유튜브에.

“어떻게 하다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시장의 눈치를 전혀 안 봅니다.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야지 잘돼요.

내가 볼 때 우리 김효선 팀장님이나 전송자 팀장님한테 그냥 맡겨놓고 풀어놓으면 잘될 것 같은데?

우리 전 팀장님 같은 분 날아다니잖아요, 맡겨만 놓으면.

홍보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결재받으셔서 시장을 혼내고 까는 것도 괜찮고, 우리 의원들도 우습게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되고 국장도 좀 씹고 이런 것 올리고 획기적인 것 해야 홍보가 되지.

아니, 잘 보지도 않는 시장 동향 백날 해 봐야 뭐 할 것이며, 의원들 동향 백날 해 봐야 뭐 할 거예요?

결론은 파주시 업무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홍보하시려면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라고 제가 대안 마련해서 패널을 세 번째 써먹고 있는데도 안 하시고, 저랑 진짜로 한번 할까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 말한 대로,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게 있는데 파주시 유튜브 찍어 보면 조회수 300회, 500회 나오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한번 찍어서 조회수가 우리 홍보담당관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때는 홍보담당관도 책임져야 된다고 한번 한 적 있어요.

윤희정 위원님, 그 얘기 한 적 있죠?

홍보담당관님, 우리 의원들 써먹으려면 얼마든지 썼어야 되고요.

예전에 우리 김영준 국장님, 홍보담당관 할 때 ‘주라주라 비디오’도 찍고 파주시 사과밭에서도 좀 찍고 여러 가지에 대해 파격적으로 좀 했잖아요.

그때 조회수 꽤 많이 나왔는데, 몇만 회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도 하실 수 있는데.

○홍보담당관 안승면  그런데 홍보라는 게 트렌드가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릴스나, 쇼츠 이런 영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방안 강구할 때 저희랑 같이 하시라고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방안을 강구할 때 저희랑 좀 같이 해서 같이 하게요.

그리고 여기 패널에도 제가 했는데 모든 것 홍보할 때 각 국·과별로 할 때 좀 통합해서 해라, 각기 다 자기 일만 하기 바쁘다.

국에서, 과에서 할 때마다 좀 통합적으로 홍보하다 보면 다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심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홍보담당관 할 때?

일주일 됐는데 조회수 이백몇 회, 삼백몇 회인데 백몇 회는 내가 볼 때 직원들이 유튜브나 동영상 잘 되나, 안 되나 검색하느라고 된 게 아마 그 조회수일 거예요.

실제로 본 사람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것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홍보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재미없는 것도 재밌고 맛없는 것도 맛있게 좀 보이는 능력을 가져야 해요, 홍보담당관님.

제가 볼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다그치나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안승면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부탁인데 김효선 팀장하고 우리 전송자 팀장님은 놔두세요, 그냥.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시고 예산도 팍팍 주시고 욕먹고 혼나는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전송자 팀장님, 맞죠?

전 팀장님도 대답을 안 하시네.

내가 너무 막 밀어붙이나요?

아니,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제가 1년 반째 홍보담당관에 꽂혀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우리 페이퍼에 대한 홍보니 뭐니 이러니, 워낙 뻔한 얘기 백날 해 봐야 맨날 똑같은 것이고 계약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은 다 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행감이기도 하니까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요.

하여튼 제가 자주 갈게요, 홍보담당관한테.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같이 하세요, 저랑.

영상 찍을 때 저를 바보 만드셔도 되니까요, 좀 같이 해서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올해 예산 때 다시 볼 겁니다, 올해 의지가 얼마큼 있는지.

결론은 뭐, 돈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그렇죠.

○최유각 위원  어떻게 예산 짜는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올해 하던 것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획기적인 것 하시고 돈 없으면 돈 더 달라고 하세요.

기획예산과 저랑 같이 손잡고 가세요, 아셨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저희가 검토 후에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해 획기적인 예산 없고 그냥 하던 것 또 하고 하던 것 또 하면 행감 때가 아니고 예산 때 오래 합니다.

필요 없는 예산 다 깎아놓고 하죠, 뭐.

그냥 그렇게 시작할게요, 예산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홍보담당관님은 그냥 전체적인 것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총 10개 했습니다.

10개 한 것 아세요, 개수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홍보담당관도 그랬었고 질의를 하면 대안까지 만드는데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답변을 이렇게 쓸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무원 발상의 답이 이럴 것이다.’ 밑에 주문사항까지 제가 썼어요.

답변은 제가 한 50% 맞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주문사항은 제가 다 썼어요.

모든 질의에 대한 부분 이렇게 주문사항을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혼을 내거나 엄청나게 많이 요구할 상황은 아닌데 주문사항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예산 할 때도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진짜로 파주시의 미래, 파주시의 희망 우리 청년들이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파주시 만드는 데 제가 역할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똑같이 제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연말에 꼭 찾아볼 테니까 하고요.

주문사항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제가 다 써놨어요, 미리.

써 놓은 것 제가 전달할게요.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달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볼 것이에요.

나중에 아까처럼 조치사항 부분도 꼭 ‘조치됐음.’ 이렇게 써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최유각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을 질의하셨더라고요.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관련해서 홈페이지 예산 절감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SNS 홍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 청년공간이 65평입니다.

실제로 타 시군에 보면 답변서에 주셨던 것처럼 100평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많이 협소하죠.

그로 인해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용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더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에 청년과 관련한 센터를 같이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12월에 완공이 되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창업지원과 그다음에 청년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때 평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약 200평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목진혁  부족함이 없게끔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아무래도 창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간은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청년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청년한테 더 많이 소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년 조례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9조에 각종 행사의 운영이라고 해놓고 1항에 홍보 매체 이용자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홍보 물품이나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 기본 조례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네, 지금 조례 개정안에 그 내용은 포함되어서 입법예고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래서 항상 먼저 시민들한테 접근하고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 물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충분하게 구매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이것도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파주시 아나운서 현황 보니까 가끔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 데려오거나 저희 아나운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저희가 주체지만 겹치거나 바쁜 날이거나 아니면 자체 내 예산이 있을 경우 자체 아나운서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6월 7일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한 걸로 했는데 항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서 아나운서가 그만뒀었다는 얘기들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그것은 아직 잘……

○위원장 목진혁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정의 홍보 그리고 그 이외에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최유각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사항들도 많을 것이고 그 사항들을 다 하기에는 여러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히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아나운서 지금 지정으로 딱 한 분 계시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계속 1명 있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떤 행사든지 간에 아나운서가 행사의 반은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의 행사를 할 때는 전문 MC 아나운서가 필요하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윤희정 위원  그 한 분 가지고 이게 다 괜찮습니까?

예전에 저는 시 담당했던 아나운서가 한 분이 아니라 두어 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안승면  아니, 1명이고요.

하다 관두신 분들이 프리랜서로 뛴 분이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명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계속 1명만 있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한 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주중보다는 거의 주말에 몰려 있어서요, 행사가.

그래서 저희가 시 주관 행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어쨌든 아나운서의 멘트와 그렇지 않은 일반인하고는 전혀, 행사의 품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최유각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각 부서로 인사발령할 때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1차, 2차 이렇게 써서 내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윤희정 위원  홍보 담당하는 부서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부서들은 본인이 좋아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계속 2년마다 순환보직이라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한 부서에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만큼은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안 하려고 안 하시는 것 아니고 어떠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홍보 매체의 부서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분야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눈이 번쩍 뜨이고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듯이 어떠한 그 부서의 특성상 전문가가 오고 그 일이 재미있는 직원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전문직이 오고 있고요.

점점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부서에 대한 관심이고 파주를 위한 그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및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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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보건소장 임미숙,

홍보담당관 안승면,

감사관 유대승,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보건행정과장 최호진,

건강증진과장 이종순,

위생과장 심재균,

운정보건지소장 최경희,

문산보건지소장 한숙연,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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