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0월 12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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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0월12일(수)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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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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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 면

2-1.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9시58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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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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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9시59분)

○위원장 손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요새 행정감사에다가 예산결산 심의, 또 추경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해서 오늘 질의가 많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8페이지 평화협력과하고 농업진흥과인데요.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추진사업에 대해서 기금 운용현황하고 집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금이 법정기금인지 여부와 기금 목표액이 얼마인지, 목표액을 조례에 명시했는지, 기금의 존속기간, 존치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북철도교통과하고 대중교통과인데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서 414-42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2021년도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문사항으로 효율적인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사업부서의 일원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 관련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188페이지인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이월 사업 중 이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사업현황과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 이월사유 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하고 토지정보과인데요.

산림농지과는 부의안건 78페이지이고 토지정보과는 결산서 93페이지인데요.

산림농지과는 결산승인안 부의안건 78페이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및 납부 관련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 개선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개선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관련 세입결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73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연도별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40조에 따른 대상자별 요금감면 현황과 지방공기업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38페이지 최근 3년간 상수도사업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발생현황, 2021년 결산 기준 상수도 특별회계 유보자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결산서 258페이지인데요.

우리 파주시에 문산, 금촌, 광탄 이렇게 여러 군데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별 최근 3년간 예산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 시장별로 따로따로 예산 전체 투입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수하천과 결산서 273페이지인데요.

국가하천 유지관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의 사업 추진내역,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서 299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농산물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서 299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결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서 301페이지 농식품 수출지원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수출되는 농식품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총수출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에 지원되는 총예산은 3년간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예산서 304페이지 파주시 시설원예 농가 현황과 농가당 평균 매출액, 연간소득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자원과 결산서 309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올해 9월 28일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현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결산서 320페이지 부서 성과지표를 부상 야생동물 구조율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결산서 457페이지 LCD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온저감 대책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결산서 500페이지인데요.

재난관리기금 용도 관련해서 궁금한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2021년 말 기준으로 119억 7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1항의 1번, 2번, 3번, 11번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인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도시경관과 결산서 283페이지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가로등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졌는데 1년 정도 늦어진 이유하고 추진현황, 관련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물자원과 결산서 306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어업 생산량 추이와 인공산란장 조성에 따른 효과 조사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결산서 991-993페이지입니다.

율곡수목원하고 제 지역구에 있는 감악산 출렁다리 조성 간에 사업지출 예산하고 평일하고 주말 구분해서 운영 이후의 월별 방문객 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과 결산서 386페이지입니다.

파주시 1톤당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금액하고 책정기준 그리고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화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9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2억 8000만 원 중 10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억 2100만 원, 반납 2800만 원, 잔액 2800만 원이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 지난 3년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3년간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변동현황과 군사시설 보호협의 완화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군부대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2022년 현재 국방부와 파주시가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파주시 면적의 8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안 되더라도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군사시설 보호협의 민원신청 건수와 평균 민원 처리기간, 결과 통보현황, 결과 통보내용은 부동의·조건부 동의·동의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과통보를 받은 민원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부 동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단형 진지를 만들어라, 유개화 진지를 만들어라, 건물 옥상에 가각진지를 만들어라, 경계에 방호벽을 설치해라, 터널식 교통호를 만들어라, 건물 및 창문 방향을 조정하라는 등 조건부 동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어떤 유형이 있는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동물자원과하고 농업정책과 보조금 집행 미반납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동물자원과가 97만 원, 농업정책과가 1500만 원의 보조금 집행 미반납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미반납 사유와 현재는 반납이 완납이 다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00억 2300만 원 중 20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79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파주시에 2020년 7월 이후부터 사업관리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진행사항 설명 바랍니다.

계획된 도로 보상이 늦어지는 사유 또 보상이 늦어지면 공시지가 및 현시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요구금액이 올라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도로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예산집행을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결산서 323페이지입니다.

공릉천 수질개선사업 관련 지출내역, 추진계획 및 설계도나 조감도 제출 바랍니다.

공릉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치시설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수질개선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추가 설치계획은 있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로 배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공릉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과 관련해 공릉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요금인상 현황 및 최근 3개연도 당기순손실 발생현황, 2019년도 231억 원, 2020년도 197억 원, 2021년도 186억 원에 대한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가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제1항3호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라고, 파주시가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당 지자체인지 또 해당 지자체라면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최근 5년간 하수도 특별회계 톤당 원가 및 요금 현실화율을 제출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하수도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평균 15%에서 20%의 요금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현재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요금 현실화 등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영 건전성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4661 지장물 철거 등 사건과 관련해서 2021년도 6월경 파주시에서 폐쇄된 하수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폐쇄된 하수관로 원상복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얼마인지 또 2022년 10월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관련 내용입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전입금 수입명세서에 타회계 전입금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결산 부의안건 4페이지, 5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현황 예산액 간에 60억 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과·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와 10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대비 미납액 현황을 제출 바라며 주택과 과태료가 46%, 건축과 이행강제금 미수납율이 24%로 높은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입니다.

결산서 302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내용입니다.

결산 지출액이 50%로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로컬푸드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집행액,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 현황 및 매출 추이 그리고 최근에 담당 부서에서 완주군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보고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못다 한 도시산업위 소관 전액 불용된 사업과 도시재생과, 농업진흥과, 스마트농업과, 공원녹지과, 동물자원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과, 농업진흥과, 스마트농업과, 공원녹지과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결산서 697페이지 성과보고서 중 도시재생과 871-875페이지, 농업진흥과 960페이지, 스마트농업과 965페이지, 공원녹지과 988-993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설정 관련해서 위에 언급한 과의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률, 사업효과 등 자료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8페이지, 201페이지 참조하였습니다.

법원·연풍 새뜰마을 계속비 사업과 눈 내리는 초리골 명시이월 관련해서 여쭙니다.

법원·연풍 새뜰마을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계획과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예산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눈 내리는 초리골 행사의 이월 사유가 기존 계획에서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변경사항, 예산 집행내역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26페이지 참조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파악되고 있는 불법 유해폐기물 적치 현황 및 관련 소송 진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46페이지 참조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한국수자원공사 위탁대가 현황과 위탁총액 알려 주시고요.

2021년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문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중간평가 등을 포함한 향후 운영방안 마련 등 주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나 향후 계획 설명해 주시고요.

동물자원과입니다, 결산서 306페이지 참조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축산 ICT 융복합 사업집행 및 이월액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결산서 865페이지 2021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과 그리고 주요 부결 및 재심의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결산서 321-322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그간 추진경과 및 집행현황,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결산서 612페이지 장단콩웰빙마루 결산 관련 질의입니다.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2021년 예산결산보고서, 세부 손익계산서 등 요약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포함 향후 연도별 손익 추정 또는 목표액, 특히 수익 발생 시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8100만 원이 결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월액이 많습니다, 이월액이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총괄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장단콩웰빙마루 결산 관련해서 김만수 본부장님이 출석을 해서 얘기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본부장이 아니라 대표이사입니다.

김만수 본부장에서 대표이사로 선임 선출이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직무대행에서 사장으로 선출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직무대행이 없고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겁니다, 9월 26일 자로.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께서는 오후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평화기반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과 기금 운용현황,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고, 기금이 법정기금인지 또는 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되었는지, 기금의 존속기간, 존치해야 할 당위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추진 사업과 기금 운용현황, 집행내역은 첨부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5년에 설치하였으며 법정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존속기한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평화 공존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하며 2021년 11월 12일 일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12억 80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지난 3년간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0년 사업 중 이월된 웅담리 배수로 정비 사업 1억 1600만 원과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6개 사업 11억 64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1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적암리 신병교육대 도로 확장사업 4억 8200만 원, 율곡대대 배수로 정비사업 1억 3000만 원, 오금리 민통선 도로정비 6900만 원, 법원리 청학빌라 배수로 정비 2900만 원, 영장리 마을회관 방송시설 3000만 원, 웅담리 배수로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과 칼사격장 우회로 정비사업 1억 5300만 원 등 총 10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칼사격장 우회로 정비사업 2억 2100만 원은 이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군협의 민원신청 건수와 평균 민원 처리기간 및 결과 통보현황을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로 구분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군협의 민원 접수는 2020년에 1392건, 2021년에 1673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1164건 신규 접수되었으며 평균 민원 처리기간은 21일에서 30일로 법정 처리 기한 30일 이내에 처리되었습니다.

3년간 군협의 결과 통보현황은 전체 접수 4229건 중 현재 협의 진행 중이거나 취하 등을 제외한 3823건이 통보되었으며 동의가 1940건으로 51%, 조건부 동의가 1339건으로 35%, 부동의가 544건 14%입니다.

앞으로 군협의 민원 신청 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군협의 결과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부 동의 유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군 작전 수행 시 관측 및 사계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진지 및 교통호 구축이 다수를 이루고 그 설치 위치에 따라 화단형, 옥상형, 가각형 등의 유형으로 조건부 동의되고 있으며 군 사격장이나 훈련장 인근일 경우 건물 및 창문 방향을 조정하거나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방어시설물인 방호벽 전단일 경우 대체 시설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해당 필지에 작전 부대의 차량 및 병력 출입 여건을 보장해 주거나 민원인이 작업 중 폭발물이나 위험물체 발견 시 작업을 중단하고 해당 부대에 연락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군협의 조건부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익선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변동현황과 규제 완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호구역 완화 추진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25㎞로 일괄 설정되어 파주시는 모든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상입니다.

보호구역 중 신도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해제되어 2022년 현재 파주시 전체 면적 673㎢ 중 12.4%인 8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이며 87.6%인 59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38㎢에 대해 해제를 요청하여 1.8㎢가 해제되었고 2021년에는 49㎢에 대해 해제 요청하여 4.9㎢가 해제되었습니다.

2022년은 53㎢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상태로 현재 사단별로 해제 건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경 국방부 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될 예정입니다.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사단별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님과 3개 사단 및 군단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군관 상생발전협의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경기도 및 국회의원 건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신도시와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반환공여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주민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사항 등을 반영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총 7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및 납부 관련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 개선계획이 어떤 것인지, 개선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하며 회계연도 구분 없이 납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인허가 진행에 따라 허가 처분 시 납부되거나 취하 및 반려 등의 사유로 감액되어 미수납액이 해소됩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현재 기준 납부완료 조치되어 미수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결정 시 회계연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도 내 납부 미이행 시에는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인허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연도에 부과 결정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관련 세입결산 자료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은 527건에 85억 원을 부과하여 442건 5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 미도래는 70건에 24억 원이며, 체납액은 15건에 3억 원으로 3년간 평균 9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자료의 수납액은 당해연도 부과하여 당해연도에 수납되는 수입으로 실제 수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최초 납기 6개월, 연기 최대 3년으로 개발부담금 대부분의 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항목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보증보험 증권을 채권으로 확보해 연기 허가를 실시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3년간 세입결산 자료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붙임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예산 투입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로 답변드리면 2019년 적성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억 원, 2020년 4월 금촌통일시장에 경기도 상권진흥사업 공모사업으로 40억 원, 2020년 5월 문산자유시장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으로 8억 원, 2020년 12월 법원 노후상가거리가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억 원, 2021년 3월 광탄전통시장이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돼서 5억 원, 2021년 9월 광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억 원을 각각 1-4년간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적성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디자인 거리 지주 조명에 대한 개선사업, 돌출간판 제작 등이 있었고요.

또한 가을 축제 버스킹 공연, 특설무대 행사 등 적성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촌통일시장 상권진흥사업에는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 조성사업, 경관조명, 상징 조형물 등이 있습니다.

문산자유시장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광장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법원읍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에는 포토존 설치, 보도 페인팅, 협동조합 두부제작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회 전 이혜정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실정과 관련하여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목표, 목표달성률, 사업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정책사업 목표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 정체성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이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했으며 측정 산식은 시군종합평가 산식에 맞추어 예산 집행률로 했고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목표 대비 126%를 달성해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률을 성과지표로 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컨설팅 및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도 말 기준 998명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신규 공동체 발굴과 기참여 공동체의 육성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분야별 공모사업 및 공동체 활동가·마을공동체 육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21년 마을공동체 38개소 사업을 발굴·육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고령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실현했으며 시군 종합평가에 맞추어 측정 산식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별 실적 보고를 통해 144% 달성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문산읍 선유4리 등 총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만족도로 사업 수혜자인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9%를 달성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은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적성전통시장 문광형 육성사업, 광탄시장 혁신시장 육성사업으로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 향상이 매출 증가로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법원·연풍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계획과 추진사항,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법원 새뜰마을 사업 연도별 계획과 추진사항입니다.

법원 새뜰마을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1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1억 원으로 총사업비 46억 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2021년도에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는 주민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 착공 및 공·폐가 정비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는 새뜰마을 골목길 정비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풍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연풍 새뜰마을 사업은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4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총사업비 37억 원이며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21년도에는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폐가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쉼터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착수, 2023년도에는 새뜰마을 골목길 정비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붙임자료로 연도별 추진사항과 집행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정회 전 이혜정 위원님께서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 이월 사유가 기존 계획에서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변경 사항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법원읍 법원4리 일원에 3년간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겨울 축제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부지는 법원읍 140-6번지로 소유자가 동의를 취소함에 따라 주민회의를 거쳐 법원읍 173-2번지 일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2022년 8월 2일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고 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9월 29일 완료, 현재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 현액 4억 7500만 원 중 제설기 구매에 76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에 25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 예산 2억 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공사가 완료되는 12월에 공사비 3억 4800만 원 집행 예정으로 이월예산 잔액 없이 집행되며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1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과, 주요 부결 및 재심의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개발행위 심의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2021년도 개최 건수는 총 356건이며 이 중 25건은 부결, 43건은 재심의 결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도 부결된 안건 총 25건 중 용도별로 공장 3건, 축사 1건, 태양광 6건, 창고·자원순환시설 각각 2건, 노유자시설 3건, 야영장 4건, 도로폭 완화 3건, 종교시설 1건이며 그중 2건은 부결 요건이 해소되어 최종 수용처리되었습니다.

부결된 주요 사유로는 사업부지의 과도한 절·성토 계획, 임상이 양호한 임야 및 경관 훼손, 입지계획 부적합, 기반시설 미확보와 안전상 부적정 등으로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재심의 결정된 안건 총 43건 중 용도별로 공장 18건, 창고 12건, 노유자시설 3건, 동식물 관련 시설 3건 등이 있습니다.

재심의 주요 사유로는 부정형 토지에 비해 과다하게 설계된 건축계획,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소방·방재계획 미흡, 교통처리계획 부적정 등으로 재심의된 의견입니다.

기타 안건별 부결 및 재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시 효율적인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사업부서 일원화 주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통정보시설물 운영 및 관리, 교통유발 부담금 업무는 남북철도교통과 소관 업무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는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로 현재까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일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향후 운영부서가 일원화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사업 중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와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은 2021년 12월 31일부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최종 정산을 위해 이월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카드사별로 최종정산이 완료되었고 2회 추경 이후 사업비 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21년도 예산 46억 원 중 사업비 21억 원을 이월하여 2022년도에 집행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토지보상 완료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지적분할 측량 및 보상 협의 등 보상절차 진행 중으로 2021년도 예산 100억 원 중 사업비 79억 원을 이월하여 2022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보상 12개소를 협의 추진하여 2025년까지 전체 44개소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추진 및 2022년도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2021년도 예산 81억 원 중 사업비 3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1년 12월 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12%로 2023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운정-능안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1년 9월 토지보상 완료 및 2022년 말 도로개통 계획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 61억 원 중 공사비 30억 원을 이월하였고 2021년 5월 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73%로 2022년 말 도로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수하천과 소관 사업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은 소리천 및 운정호수의 수질개선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명시이월액 약 29억 원 중 2022년 9월 30일 기준 23억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 약 17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대명골천 사업은 행안부 설계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이월하였고 올해 중 중토위와 사업인정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공기 부족으로 약 32억 원을 이월하였고 올해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리비교 보수·보강은 18억 원을 이월,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8일에서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약 11억 원을 이월하여 올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 등을 보호하고, 수동 및 현장에서 조작하는 배수문의 자동화를 통한 유기적인 수문 조작 및 신속한 재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국가하천 배수문 75개소, 지방하천 배수문 11개소로 총 86개소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 113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국비 113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2020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 준공하였고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한 후 2021년 8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공사인 배수문 낙뢰 피해 예방을 위해 피뢰침 설치 공사를 금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와 힌남노 태풍 시 친수하천과 상황실에서 CCTV로 현장 확인 및 배수문 원격제어를 통해 배수문 관리 담당자가 현장 작동에 투입되는 불필요 인력을 최소화하였고 현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금년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용도와 관련하여 기금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피해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의 수준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가로등 정비사업이 늦어진 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가로등 정비사업은 파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파주시의 요청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1년 6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21년 7월 도로지장물 간섭으로 인한 구조물 설치 불가로 인하여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전기공사가 2021년 7월 중지되었고 2022년 4월에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전기공사가 재착공되었습니다.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가로등 정비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과 같이 병행하든가 이후에 추진하여야 하므로 한국전력공사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2021년 명시이월하였고 2022년 5월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가로등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10월 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 및 진행사항과 계획된 도로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 어떤 기준으로 보상 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집행 필요시설로 분류한 44개소에 대하여 644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 6월까지 5개년 단계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분할 측량 시 도시계획시설 선형과 현황도로 지적선의 불일치로 인한 불부합 등 면적 오차 등의 사유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성과 및 지적공부 정리까지 8개월 이상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토지 편입 면적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행정절차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조속한 보상 진행을 위하여 측량 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5개년 연도별 집행계획 구분 없이 2023년부터 2024년 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2022년 2월 조기 측량을 의뢰하여 차질 없이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과 주택과 과태료 미수납률과 건축과 이행강제금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는 주택과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라 부과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황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미수납 건수 29건은 공동주택관리법 1건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8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미수납 건수는 29건 중 1건으로 부과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체로 이의제기 및 소명자료 제출로 인한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미수납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과태료 미수납 건수는 29건 중 28건으로 위반 과태료 체납자 대부분이 다수의 조세 및 과태료를 체납 중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유형은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설계변경 미이행, 사전입주 등이며 2021년 미수납 금액이 높은 이유는 고액체납 10건으로 전체 미수납 금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독촉장을 발송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관리 부서인 징수과로 이관하여 체납 관리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현황 및 집행현황, 법정기금 여부, 목표액 설정 여부, 존속기간 및 당위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양성함으로써 파주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0년에 설치되었으며 2022년 현재 조성액은 31억 23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30억 원으로 되어 있으며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조성 목표액을 35억 원을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농산물 판매실적을 지표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판매실적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학교 급식, 수출 직거래장터 등 파주시 농산물 판매 관련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에 의하여 농산물 수출감소, 직거래 행사 및 축제 취소 등에 따라 실적이 2020년 목표 150억 원 대비 57억 원으로 저조하여 현재는 성과지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과정 설명 및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의 유능한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독립경영 개시 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파주시는 총 61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했으며 지급 완료 20명, 지급 중인 자 27명, 지급 예정자 14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사업은 선정된 청년농업인의 간담회 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2021년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간담회 교육 취소 등 행사 미개최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출 농산물 종류, 수출액, 예산 지원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에서는 FTA 협상 체결 확대 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수출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2021년까지는 장미, 국화, 배를 주로 수출하였으나 올해는 쌀과 장류가 추가되었으며 수출실적은 2019년은 1억 4000만 원, 2020년은 1억 원, 2021년에는 2300만 원으로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수출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쌀과 장류를 수출하고 있어 2021년보다 수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관련 예산 지원은 수출용 박스제작 지원사업, 비료, 농약 등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운송비 등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열풍기, 양액재배 등 수출단지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019년 1억 3100만 원, 2020년에 1억 3000만 원, 2021년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내 시설원예 농가 현황, 매출액, 연간소득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설원예 농가현황은 채소 1174개소 162㏊, 과수 45개소 4.9㏊, 화훼 222개소 53㏊, 기타 44개소 4.2㏊로 총 1485개소 224㏊이며 금년도 화훼 재배현황 조사 시 농가별 위치, 품목, 규모, 매출액 등 전반적인 조사로 2021년 화훼농가 매출액이 약 22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출액 및 연간소득 현황은 파주시에서 조사하거나 농가가 파주시에 직접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 채소, 과수, 기타 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월 28일 관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문산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모돈 2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긴급히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24시경 양성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양성 판정 후 다음 날 8시에 살처분 용역업체를 신속히 투입, 밤샘작업을 강행하여 익일 30일 6시에 1133마리에 대하여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계로 유지하고 거점 소독시설 3개소와 발생농가 통제초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차량 15대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양돈농가 주변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 파주 역학농가 38호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및 소독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뇨 및 혈액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인 농가에 한하여 분뇨 및 돼지 출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돈농가 재입식 현황은 47농가에 6만 2000두 재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 관련 3년간 어업 생산량 추이 및 조성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내수면 어류의 건강한 산란 서식지 조성으로 수산자원을 증대하여 수산생물 번식 및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72개의 인공산란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어업 생산량은 2019년 181톤, 2020년 206톤, 2021년 677톤으로 매년 주요 경제성 어종인 참게, 메기, 황복, 잉어 등의 어획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획량은 황강댐 방류 등 자연환경에 따라 인공산란장 어획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공산란장 효과조사를 위해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용역한 결과 수정란은 수면에 가까운 인공어초에 다량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 미반납 사유와 현재 반납 여부,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동물자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보조금 97만 2100원 및 2020년도 어린이 건강과일 급식사업 보조금 미반납액 1566만 1920원은 보조금 집행 예산 편성 누락으로 인해 미반납되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경에 보조금을 반납 예산 편성하여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보조금 반납이 지연되는 사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 예산 대비 집행내역,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등 운영현황, 최근 완주 로컬푸드 벤치마킹 관련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과 2022년에는 사업 참여자가 없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2021년은 장단콩웰빙마루와 북파주농협이 사업 대상자로 참여해 총예산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는 2021년 예산액 3억 40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북파주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변경 등 사업계획 축소 변경으로 예산액을 2022년으로 이월시켜 예산액 3억 4000만 원 중 2억 3500만 원을 금년 10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5개소로 뒤쪽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매출액은 연 5% 정도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현재 생산자로 구성된 가공협동조합 등 생산자 공동체에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가공공동체 육성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쌀 가공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중 24시간 개방을 통해서 농가들이 언제든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25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지역인증제를 실시하고 레스토랑 운영, 가족소농의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농업진흥과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 사업효과 등 자료 제출 및 설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농업진흥과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목표로는 파주농산물축제를 통한 도농 교류 증대 및 농업 6차 산업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산물축제 만족도 향상, 파주농산물 가공 상품화 이용률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축제 만족도 향상의 경우 축제 방문객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향상 값으로 103%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축제 규모 축소 및 미개최에 따라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하게 되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으나 금년도 축제는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산물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 농산물 가공 상품화 이용률은 근무일수 대비 활용일수가 2020년 174일 74%에서 2021년 194일 78.5%로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표인 활용일수 60%를 2020년 123%, 2021년 13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 사업효과 등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성과지표는 농기계 임대실적, 미생물배양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성과지표는 농기계 임대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목표 2300건 대비 3340건으로 달성률 145%를 달성하였고 2021년도에는 목표 2500건 대비 4050건으로 162%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노동력 부족 및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추진 등으로 과거 대비 임대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효과로는 농업인에게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였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밭농업 기계화율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성과지표는 연중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목표 600톤 대비 624톤으로 달성률 104%이며, 2021년도에는 목표 650톤 대비 681톤이 공급되어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억제 및 생육촉진 3종과 가축 면역력 증진 및 분뇨악취저감 4종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인 요구량이 증가되어 2020년 대비 2021년 총공급량이 57톤 증가했습니다.

운영실적 및 이용 농가 수는 붙임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 및 이월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내에 착유기, 사료배합기, 환풍기, CCTV 등 축산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농가의 예비신청, 농가 컨설팅, 본사업계획 신청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경기도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 통보된 것으로 사업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 및 이월액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2021년 예산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 요약자료, 향후 손익 추정 및 목표액, 수익 발생 시기를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손익 추정, 수입 목표액, 수익 발생 시기는 2022년도 17억 7700만 원, 2023년도 26억 3360만 원, 2024년도에는 41억 6000만 원을 매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비용에서 향후 고정비를 낮추고 재료비 및 매출 수수료에 해당하는 변동비를 높여 안정적 손익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37억 원으로 현재 매출이 있는 로컬푸드, F&B와 더불어 장류가 본격 판매되는 2024년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보충답변은 김만수 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기존 9개 감면 대상에서 사회적 예우를 위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총 15개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18억 원, 2021년에는 약 20억 원을 감면했고 2022년 9월 기준 약 16억 원을 감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내용을 신설하여 2020년 16억 원, 2021년 17억 원을 감면하여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총 34억 원을 별도 추가 감면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대상자별 요금감면 세부 현황은 첨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1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상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발생 현황 및 2021년 유보자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0%씩 수도요금을 인상하였고 급수수익 및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14억 5000만 원, 2019년 24억 8200만 원, 2020년 44억 1000만 원, 2021년 15억 9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당기순이익은 1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원·정수 구입비 등 고정지출액 및 가동설비자산 감가상각비 증가가 당기순이익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은 유보자금이며 2021년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928억 2500만 원에서 유보자금을 차감한 428억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수도시설의 추가 확충으로 6단계 확장사업 230억 원, 상수도 7단계 야당배수지 220억 원, 노후수도 정비사업 963억 원 등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부상 야생동물 구조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근거하여 부상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건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녹색사업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부서 성과지표에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부상 야생동물 구조 실적은 신청 건수 366건 중 구조 354건, 미구조는 12건으로 96.7%입니다.

미구조 12건은 현장 도착 시 부상 야생동물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LCD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온저감 대책 수립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방류수 수온저감 대책 수립 추진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LCD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온과 기온의 차이로 인하여 인근 지역 물안개가 발생하는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고자 방류수의 수온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통해 다양한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온저감 수립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CD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온저감 방안으로 스프레이 분사, 냉각탑, 열교환기 등의 주요 기술을 비교 검토한 결과 협소한 설치 부지와 초기 투자비용, 수온저감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적합한 대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스프레이 노즐을 통해 물을 분사하며 대기와 접촉시켜 수온을 저감시키는 기술로 현재 스프레이를 활용한 수온저감 사례는 해외 사례만 있고 초기 설치비용이 높은 관계로 실제 효과 검증을 위한 현장 파일럿 테스트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율곡수목원과 감악산 힐링파크의 지출현황과 월별 평일, 주말 방문객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수목원 2021년 예산은 6억 7185만 원으로 이 가운데 6억 6905만 원을 지출해 99.6%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통한 건강한 식물 생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튤립 및 석산 구근 식재 등을 추진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율곡수목원 2021년 총방문객 수는 13만 6000명으로 월별 평일과 주말 방문객 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파크 지출현황과 월별 평일, 주말 방문객 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의 2021년 예산은 18억 5400만 원으로 감악산 일원 산책로 조성, 변위계측기 설치와 주차장 등산로 입구 개선사업, 운계폭포 준설 등으로 8억 9400만 원 지출하였으며 힐링파크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전출금으로 7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의 2021년 총방문객 수는 31만 명으로 평일과 주말 방문객 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1톤당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금액, 책정기준,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하수도법 제61조1항 및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1일 10톤 이상의 오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로서 현재 1톤당 단가는 258만 6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책정기준은 파주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 및 총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총사업비를 총시설용량으로 나눈 값에 각각의 처리시설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평균값 1.167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수반하는 도시개발, 주택건설, 재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원인자에게 부과하며 부담금 산정은 지역별로 고시된 정액단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총사업비로 부과하게 되며 사업비 산정은 환경부에서 수립한 표준건설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 권역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용량에 따라 타행위 부담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파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2021년 7월 승인 신청하여 2022년 12월 승인 예정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산권역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은 문산읍 내포리, 사목리, 선유리, 파주읍 봉서리, 향양리 지역을 사업에 반영하여 2023년 1월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공릉천 수질개선사업 지출내역, 추진계획, 설계도, 시설성능, 수질개선 범위, 추가 설치계획, 시민 홍보 및 종합안내판 설치에 대한 부서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봉일천리 일대 55.2㏊ 주거지역 및 통일로 등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조리읍 봉일천리 160-5번지 일원 하천 부지에 시간당 1400톤 처리용량의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며 유입수질 기준 부유물질은 약 80% 이상 저감 효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8억 원은 2021년 5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되었으며 경기도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 검토, 하천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진행에 시간이 필요하여 2022년도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경기도에 공사계약 심사를 요청한 상태로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 5070만 원,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및 수수료 885만 원 등 총 59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시범사업인 만큼 해당 시설 설치 후 운영 효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소관청인 한강유역환경유역청 및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재무구조 개선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16년도에 3개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기관 중 행정안전부 기준 6개 지표 중 4개가 해당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수립 기관으로 지정, 2016년부터 2021년 지방공기업 파주시 하수도사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미납금 징수, 5년간 하수도 요금 인상, 체납 대책반 구성 및 체납 독려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하수도사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이행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목표 33.8%보다 높은 46.44%로 상당 부분 달성하였고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기준으로 하수도사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업에 재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각종 도시개발 및 농어촌 마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정비 대상 노후 관로 증가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도에는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여 당분간 당기순손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 관로의 지속적 정비를 통하여 당기순손실을 최소화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경영 상황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요금 인상 현황 및 3개년 당기순손실 발생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톤당 100원씩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16년 요금 인상 전 443원이었던 톤당 요금이 2021년도 1005원으로 561원 증가하였으며 현실화율은 46.44%로 23.43%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연도 당기순손실 발생 현황에서 2021년 당기순손실은 전기에 비해 10억 7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손실 감소 원인은 수익 53억 4800만 원 증가, 비용 42억 69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익 증가의 주요 원인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수익 61억 900만 원 증가 때문이며,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처리장비 27억 1000만 원 및 감가상각비 25억 3400만 원 증가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연평균 15-20% 요금 인상 추진,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요금 현실화 등 경영 건전성을 위한 대책 설명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하수도사업의 요금 현실화율은 46.44%로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파주시의 하수도 톤당 요금은 2017년에서 2021년 5개년 동안 인상하여 1005원으로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통한 수입 증대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경영 건전성 개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가 절감 추진 방안은 지방하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사 에코비트워터 등에 위탁 관리하고 있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운영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비용 절감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타 원가 절감으로는 하자 보증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의 수시점검 및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설비 및 에너지 다량 소비의 유입·방류펌프 등을 고효율 시설로 점진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하여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하수도 요금 체납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4661 지장물 철거 등 사건 관련 2021년 6월경 파주시에서 폐쇄된 하수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폐쇄된 하수관로 원상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2022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4661 지장물 철거 등 사건을 위하여 철거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하수관로 이설·철거·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예산액 12억 원을 편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은 사유는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라 하수관로 일부를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원고는 하수관로 전체를 철거 요청함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수관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거 이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고는 관할 법원에 대체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 집행관에서는 지상물이 위치함에 따라 불능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결산서 110페이지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상에 타회계 전입금 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작성 기준에는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에는 손익계산서상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 38페이지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타회계 전입금 수익 약 6억 1200만 원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상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부의안건상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현황에 60억 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부의안건상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현황 중 예산액에 60억 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의안건 작성 시 오기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98페이지 및 102페이지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보시면 수입·지출 예산액이 1872억 원으로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의 사업 중 전액 불용된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의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건설 현장이나 농업용 등으로 수시 충전이 어려워 수요자가 없어 2대에 대해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대 2000만 원이 8월에 지출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의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사업은 조리 장곡리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하고자 2020년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 완료 후 사고이월하였으나 2021년 토지 소유자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용역 중지하고 연내 행정소송 미종결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각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폐기물을 전량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성형목탄 환경개선 사업은 번개탄, 숯 등 성형목탄 제품의 포장재 제작 시 자살방지 문구를 삽입하여 성형목탄이 자살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목재제품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관내 목재 생산업 등록업체에 사업 홍보를 하였으나 자부담 소요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설정 관련하여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 사업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988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12-8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및 가로수 정비 본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의 목표는 7개소였으며 2020년 20개소, 2021년 22개소를 조성하여 목표달성률은 285%, 314%입니다.

가로수 정비 본수 목표는 2020년 1600주, 2021년 1700주를 목표로 하였으며 2020년 2216주, 2021년 2238주를 정비하여 목표달성률을 138%, 131% 달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마을 자투리 땅이나 유휴지에 주민주도형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보행로 도로변에 가로녹지를 제공하는 가로수를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991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12-9입니다.

산과 숲을 활용하여 힐링 관광명소를 개발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수목원 방문객 수와 숲가꾸기 사업 달성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수목원 방문객 수는 2020년 4만 9000명, 2020년 5만 명을 설정하여 2020년 9만 1000명, 2021년 12만 명이 실제 방문해 목표달성률은 185%, 240%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95%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216㏊로 100%, 2021년 350㏊로 121%를 추진해 목표 대비 105%, 12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수목원 조성사업을 통해 식물 유전자원 보전과 함께 산림치유,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산림 복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사업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993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12-10입니다.

관광지 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는 감악산 방문객 수로 최근 3개년 평균 관광객 수의 70%인 2020년 39만 명, 2021년 37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 37만 명, 2021년 30만 명이 방문하여 목표달성률은 95%, 80.6%로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와 전국적인 출렁다리 붐 현상으로 인하여 방문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방문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해폐기물 적치 현황 및 소송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대규모 방치폐기물 현장은 총 4개소입니다.

이 중 파주읍 봉암리, 검산동 현장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적성 가월리, 조리 장곡리 현장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폐기물 투기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파주시 전역을 지속 순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추가적인 대규모 방치 현장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 장곡리 현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과 관련하여 토지주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2020년 10월 파주시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12월 토지주로부터 행정소송이 다시 제기되고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어 연내 행정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행정대집행 예산을 불용 처분하게 되었고 폐기물은 2022년 2월 토지 매수자가 모두 처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 위탁대가 및 총액, 위탁협약 중간평가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상수도사업은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0조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 기간의 총 위탁대가는 3990억 원이며 2020년부터 매년 235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수탁 업무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운영 관리, 고객 및 요금 관리 등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정책, 요금정책, 신규 수도시설 설치 등은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은 수량 및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 고객 위주의 경영 기법 도입, 전문적인 누수관리, 유수율 제고, 시설개선 등을 통해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위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로 성과평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평가에서는 2020년 최우수기관, 2021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2021년 최우수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원가 절감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목표 유수율을 협약에 정하여 꾸준한 유수율 제고·관리로 2009년 84.3%보다 향상된 2021년 88.85%의 유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설개선 준공 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상수도 민간위탁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8년 계약체결이 종료되는 시점 전인 2025년 파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위·수탁 검토용역과 조직진단을 병행 추진하여 2027년 파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차 보급사업,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의 추진 경과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경우 저감사업 대상인 5등급 경유차의 지속적인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반도체 등 부품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 지연 등의 지연 이유로 연내 출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총 100억 원 중 2022년 10월 현재 86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마감일까지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89대 중에서 25대를 집행하였으며 집행부진 사유로는 파주시 관내에 수소충전소 부재로 서울시 상암동이나 양재동 등 원거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불편함 때문에 신청 접수가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 결과 총괄자료 및 이월액 5446만 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하수 이용실태 분석 및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계획을 위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당초 본예산 2억 7186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81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1년 12월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승인을 위해 용역 중지 및 2022년도로 54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의견을 토대로 용역보고서를 보완하여 2022년 5월에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9월 승인 완료된 사업입니다.

올 10월 용역 재착수하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보고서가 완료되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이게 사실 7대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어 있으니까 남한에서, 우리 파주시에서만이라도 집행될 수 있게 최대한 사업을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집행률이 계속 높아졌어요.

이거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류 전이라도 계속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각 시장별로 들어간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역이 주로 시설개선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이라든지 축제, 홍보 마케팅 같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이거를 질의한 거는 제가 혼자 단양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충북 단양군의 인구가 2만 8000명인데 거기에 구경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단양 특산물이 마늘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은 우리 금촌이나 문산 이런 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마늘로 특화된 제품들이 그 시장 안에 전부 다 있어요.

마늘닭강정, 마늘순대, 마늘빵, 마늘부각 이런 식으로 마늘을 다, 하여튼 간판부터 마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장단삼백이 있고 그런데 시설 투자만이 아니고 이거를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시장이 금촌, 문산, 적성, 광탄, 조리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파주시의 장단삼백을 이용한, 전통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주지역 내의 농산물이 전통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7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경주 황리단길 지역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나 단양군 같은 경우를 보면 전통시장에 어르신들보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장날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차피 장날에만 오는 상인들이 주라서 별 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데……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것 자체가 우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젊은이들이 찾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장별로 특화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우리 파주 모 제과업체에서 장단콩빵도 개발했어요.

그런 것도 다 같이 장단삼백하고 이런 특산물이 매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산림농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기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정확하게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득하고 나중에 또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취하되는 경우도 있고 불가처분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부의안건 78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미수납액이 등재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결산 기준일로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년 치에 대한 미납액은 현재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미도래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거든요.

앞으로도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처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예산액이 10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죠?

예산액을 1000억 원으로 계속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예산액은 1000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징수액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예산액을 3년 평균치 징수결정액 이런 걸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한번 3년 치 추계를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액에 준용되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1년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6.8%거든요.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세입 결산 밑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부과는 138건에 22억 원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징수는 98건에 1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단지 납기가 미도래돼서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한 곳이 37건에 11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실질적으로 체납된 것은 3건에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징수 유예를 하면 계속 연장해 주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발부하는 시점에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징수를 하고요.

수납이 되면 다행이지만 수납이 안 되면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3년까지는 저희가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법적으로 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기준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적으로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3년이 넘으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3년이 넘으면 저희가 연장을 해 줄 때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납이 되면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서 보험증권회사에서 납부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보증보험 청구라 해서 2019년에는 없었고 2020년에 6건, 2021년에 1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기 허가를 해 줬을 때 보험을 청구해서 저희가 보험사 통해서 이 부과금을 징수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연기 신청을 하면 보증보험을 제출하게 되어……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첨부해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무조건 연기 신청을 받아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인데요, 제가 10억 원 이상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로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크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이 파주시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액의 한 30% 정도 돼요.

제때제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해연도에 100% 지출을 해야 하는데 사업의 성격상 한 3년, 4년까지 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각종 행정절차 이행, 보상 협의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10억 원 이상 이월사업 내역에 보면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이렇게 두 가지는 공사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앵골과선교는 2023년까지로 되어 있고 운정-능안은 올 연말에 준공, 개통할 예정으로 있고요.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가 약간, 보상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그것만 한 2025년까지……

○최창호 위원  보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만 2025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야당동 쪽이 워낙 난개발되고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피뢰침 설치 예정이라 그러는데 지금 5억 원 잡혀 있는 그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최창호 위원  이월된 거요, 5억 원이 피뢰침……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본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고 나서 돈이 한 2억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요.

여름에 장마 지면서 천둥번개가 치면 자동화시설들이 낙뢰를 입어서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잔액 가지고 피뢰침시설을, 낙뢰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남은 잔액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원화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철도물류과로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교통시설을 한꺼번에 하는……

지금은 교통시설팀이 대중교통과에 있거든요.

그 팀을 약칭 철도물류과로 보내서 그쪽에서 같이 수입, 지출이 다 가능하게끔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 예결위의 주문사항인데 이게 이원화되어서 행정마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제가 따로 질의를 했는데 5조가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거를 질의한 의도는 하지석동이 올해 두 번이나 침수가 됐거든요.

그게 지역이 개발되면서 하수관로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 건데 환경부서에서 경기도에 교부금을 10억 원인가 신청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우기철은 지나갔고 그래서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선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뜻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사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이런 사업에 준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대신 항구복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난기금 가지고 그거를 항구복구 차원에서 다시 개설한다든지……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에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쓸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응급복구의 개념인 거죠.

○최창호 위원  응급복구에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런 개념으로만 가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피해를 당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돈이든지 갖다 빨리 선조치해 주고, 두 번씩이나 침수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것은 감사도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선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나……

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상황은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6월 안에 사업을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재난기금이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친수하천과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게 공사가 다 끝난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다 끝났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원격제어가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원격제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안전총괄과 상황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친수하천과 상황실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천 관리부서인 친수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따로 이건 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낙하리에서 자유로 지나가면서 바로 첫 번째 수문이 낙하리 3호 배수문 에델-19라고 있거든요.

낙하리 쪽이 두 번인가 세 번 침수가 되었는데 그게 열리지를 않아서 탄현면에 연락했더니 담당자가 ‘제어가 안 되니까 가서 망치로 열쇠를 부수고 그걸 작동을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유로 통문에서 나가자마자 군부대에서 침투를 못 하게, 간첩침투나 나가지 못하게 철망으로 해 놨는데 그것도 또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안 열려서 거기에 부유물들이 걸려서 침수가 되고 이랬다고 낙하리 주민들은 그러는데 아직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낙하리 3호 배수문이 거기 해당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최창호 위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건 현장도 몇 번 확인을 해 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영상으로도 확인되고 현장에서도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격제어가 안 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출동해서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상연락체계가 구축이 안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낙하리 1호 배수문이 에델-22 배수문인데 제가 사전자료를 받았더니 배수문 공사금액 합계가 1억 649만 9000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낙하리 이장님도 그러고 동네 주민들도 그러고 배수로가 없는 수문이랍니다, 이게.

배수로가 있어야 될 위치가 농경지고요.

또 문제가 평소에는 농수로 물이 흘러서 농어촌공사 오금양수장으로 가서 배수가 되게 되어 있고 홍수 시에는 이 문을 열어서 배수를 해야 하는데 역으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져서 역류를 하기 때문에 수문을, 만약에 배수관로가 있다 그래도 못 열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수위에 따라서 배수문을 열고 닫는 거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무용지물인 데다가 설치를 했고 배수관로도 없다 그러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배수문이 있는데 배수관로가 없을 수는 없고……

○최창호 위원  제가 열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장님과 주민들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해요.

지난번 홍수 때도 오히려 역류를 해서 포클레인으로 메꿨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배수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현장조사 없이 공사를 한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배수문이라는 것은 하천에 설치를 할 때 이용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막혔을 수는 있겠죠.

임진강 하천 공사를 하면서 배수문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유로가 있으니까 배수문이 설치되었을 거고 저희는 나름대로 국비로 국가하천에다가, 배수문 있는 자체에다가 원격 시스템을 적용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이후에 배수로가……

○최창호 위원  그 이후가 아니고 그전부터 배수관로가 없었대요.

옛날에 그냥 수문만 있었던 자리인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1억 원이 넘게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인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실제로 이게 주민들 말대로 필요 없는 곳에 설치가 됐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글쎄요, 저희는 필요하다 해서 했으니까 확인은 해 보겠지만 배수문이라는 자체가 현장에 배수문이 달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데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봐서……

○최창호 위원  저는 옛날에 배수문이 있었던 자리라고 무조건 배수문을 설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배수문이라는 게 기존에 거기에 배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시설들이 다 있었던 사항에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문이 없던 곳에다가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최창호 위원  그건 맞는데, 제 생각에도 있었던 자리에 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무용지물인 곳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고……

○최창호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조치할 건지 아니면 조치 내역이나 이런 거를 예결위에다가 좀 보고해 주셨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업정책과 지표 관련해서 판매실적 성과 달성률이 37%밖에 안 돼서 제가 질의했던 건데 아예 목표에서 제외하셨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코로나 때문에 직거래 판매행사, 농산물축제를 다 개최 못 하니까 판매액이 저조해서 성과지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정착 관련해서요, 제가 사전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원 인원수는 계속 늘었어요.

2018년에 6명, 13명, 22명, 37명, 2022년에 52명 이렇게 청년 귀농·귀촌 영농정착을 지원했는데 물론 그에 따른 예산도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율로 따지면 정착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선발인원이요?

○최창호 위원  아니요, 선발인원은 계속 늘고 예산도 늘었는데 정착인원이 2018년에는 6명이 지원해서 6명 그대로 100% 정착을 했는데 2019년에 13명이 지원해서 7명, 2020년에는 22명이 지원해서 9명, 2021년에 37명이 지원해서 15명, 2022년에 52명이 지원해서 15명 이렇게 정착을 했다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선발된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지원현황하고 정착인원이 몇 명인지를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신청인원 중에 선발된 인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원 인원수가 있고 정착인원을 저한테 비교해서 주셨는데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022년에는 15명이 선발된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지금 2022년은, 어차피 올해는 결과가 안 나왔을 걸로 보고요.

제 얘기는 이렇게 정착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받으셨는지, 지금 신청인원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지금……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인원은 느는데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정착인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지원을 한 인원이 37명인데 실제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15명이다,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자료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최창호 위원  저한테는 지원 금액까지 해서 다 주셨는데 청년들 정착 비율이 떨어지는가, 해가 갈수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2022년 선발인원은 15명이 맞는 겁니다.

15명이 정착인원이 아니고 신청자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선발인원은 15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022년에 52명이 지원해서 15명이 선발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저한테 이거를 선발된 인원이 아니라 정착인원으로 주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자료를 받으셨는지 제가 한번 담당 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행감 전에 이 자료를 받은 건데……

우리 지역에 청년들 정착률이 얼마나 높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어떤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한테는 정착인원으로 주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실 선발인원 15명이면 거의 대부분이 영농에 종사하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데 이것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또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융자금을 받기 때문에 융자를 받고 나서 영농정착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정착인원이 아니라 선발인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1년 같은 경우에 지원인원 37명, 정착인원 15명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선발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목을 좀 잘못 주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또 다른 자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파주 북부지역은 인구소멸지역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계속 어르신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라 청년들이 들어가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파주시 농수산물 수출 관련해서 제가 결산서 301페이지 여쭤봤는데 파주시에서는 크게 많은 수출이 되지는 않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저희 재배하는 농가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다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출하는 게 화훼나 배 정도고 금년 9월에 처음으로 쌀을 호주에 수출하는 것과 적성 객현리에 구본일발효라고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만들면서 금년도부터 거기에서 장류를 수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2015년에 세계무역기구에서 공정한 수출 경쟁을 위해서 농업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이게 2024년, 내후년에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폐지되고 지원이 줄어들면 수출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파주시에서는 다른 대책을 갖고 있나 이런 뜻에서 여쭤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물류비나 이런 거는 금액이 별로 안 되고 저희가 시설자금이나 생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추진하고 있지, 물류비 같은 건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크게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설원예 농가 매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시설원예 농가들이 수도작 하는 벼재배 농가보다는 소득이 높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훨씬 높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의도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올해 파주시도 쌀값 하락이나 쌀이 과잉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제안이라 그럴까, 그런 걸로……

지금 보면 각 지자체들이 폐열을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우리 환경부서와 협업을 하면, 제가 행감 때도 환경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장문화력발전소 인근이나-제가 지금 여기에도 질의했는데-LCD 폐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다른 시설을 해야 한다 이러는데 시설원예 농원들을 집단화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쌀 생산량도 좀 감소시키고 또 시설원예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정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시설, 채소라는 게 어느 정도 기존에 하던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또 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기초 자금이 막대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그렇게 없고요.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하고 있고……

○최창호 위원  이걸 단기간에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집단화해서 하면 어떤가.

한두 농가 가지고는 열원을 공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서 박은주 위원장님이랑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탄현 LG, 그 폐수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한 농가가 거기서 하고 있답니다.

만우천의 물을 펌핑해서 그쪽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농가만 시범적으로 해서.

○최창호 위원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LCD에서 나오는 폐수 온도가 얼마, 25도 정도 되나요?

그러면 만우천 쪽으로는 장어 양식이나 이런 물고기 양식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문화력발전소 쪽은 시설원예 쪽으로 해서 열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가.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일단 LG 거 가지고는 내년에 한 농가가 거기까지만 펌핑을 해 주면 본인이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농들 정착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서 스마트농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더 확산되거나 이럴 저기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 채혈검사했는데 전원 음성이 나와서 아직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차량 15대로 그 주변을 계속 소독하고 일주일마다 채혈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재입식 농가가 47농가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발생된 농가까지 포함해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발생농가는 제외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전에 2019년에 비해서 재입식 농가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019년에 111농가의 12만 5000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소규모 농가는 다 폐설했고 지금 저희가 55-60농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수는 그때 정도는 아니어도 10만 마리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규모화가 됐기 때문에 111농가 중 55-60농가 되고 두수는 10-12만 두수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입식된다고 할 경우에는.

○최창호 위원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전보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8대 방역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투자비가 몇억 원은 기본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거를 갖춰야만 재입식을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중 울타리 철조망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울타리 이중으로 설치하고 8대 방역시설 항목이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예산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관련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얕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학습단체들이, 농업인단체들이 견학이나 교육, 벤치마킹 그런 수준인데 코로나 때문에 2019년 발생 이후에 작년까지 거의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1건도 없고 그런 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결산서 320페이지인데요.

부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부상 야생동물 구조율로 했잖아요.

그런데 야생동물 구조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위탁으로……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도 231만 5000원으로 타 예산보다 적고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위탁업무인데 이걸 왜 지표에 넣었는지 해서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탁하더라도요,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조만 위탁관리하는 거지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저는 이게 능동적으로 그 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서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성과지표 할 때……

○최창호 위원  내년도 성과지표로 설정할 때는 한번 감안을 해 보시죠.

그다음에 LCD는 아까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

지금 이걸 기술적으로 확 낮추기가 아직 어렵다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까지는 저희가 방류수를 저류했었던 저류지에서 방류하는 시간 때문에 조정이 됐고요.

새벽 시간대에 물안개가 올라오니까 그때는 방류를 안 하고 보통 낮 시간대에만 방류를 하고요, 겨울철에는.

그다음에 교통의 위험성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었긴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사실상 하루에 한 15만 톤 이상 방류수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분수대에서 물 분사해서 공기랑 접촉해서 수온을 식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국내……

○최창호 위원  배출량이 많은데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류지에 나가 있는, 버려지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방류되는 물량이 바로 만우천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류시켰다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성을 다시 꼼꼼하게 보고 하려고.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제 생각은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열원을 재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구매하잖아요, 얼마 정도에 구매하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제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요.

배출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과되기 때문에 초과에 대한 부분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감시설로 태양광이라든지 소수력 발전 이런 것으로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탄소배출권 이런 걸 구매하는데 열원을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아까도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방류되는 방류수를 제공하는 것에서 문제는 없지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환경부서에서 탄소배출권이나 이런 것도 사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하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열원을 이용하려고 서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는 버리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감면해 주는, 요금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공기업법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야 하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0년도에 전입금 11억 1700만 원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당해연도, 2020년도에만 일반 전입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 감면은 나가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감면은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3개년 동안에는 요금 현실화시켰고요.

인상도 했고 나름대로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끝에 저희가 현재 90.85%의 현실화율이 됐습니다.

경기도 타 지자체를 보면 가령 고양시 같은 경우는 83%고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 66%로 저희가 월등히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물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파주시에서 운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 공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게 원칙인데 현재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상수도시설 확충이라든지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당연히 일반회계든 전출입, 전입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상수도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요금을 걷고 오히려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체를 했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총 928억 25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유보자금 500억 원을 뺀 나머지 428억 25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 준공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이 금액을 잘 모아뒀다가 향후에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라든지 시설확충을 할 때 이 비용으로 상환하고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당기순이익도 있고 유보자금도 있고 그래서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공기업이잖아요, 물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경영은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보다 수도요금을 좀 낮춰서 시민들에게 감면효과를 주는 건 어떤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액 자체가 수치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한시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운정신도시도 개발 완료되면 이런 비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출은 많고 수입은 없어지는 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비용을 향후에 쓸, 상수도 확장이라든지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꼼꼼하게 계획을 짜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시설비에 써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왜 보냈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이월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최창호 위원  남아서 보내신 거는 아닌 거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이게 매년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순이익만……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중의 500억 원은 주 유보자금으로 향후 저희가 사용할……

○최창호 위원  다시 갖다 쓸 수 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시간 했나 봅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화협력과에 간단하게 질의와 주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3년간 지출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지출된 곳을 쭉 보면 기반시설 지원 쪽이 100%인 것 같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파주시 자체에서 군부대와 유대 강화라든지 이런 민군 협력을 위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파주시 자체입니다.

○이익선 위원  파주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이익선 위원  그래서 국방도, 군부대도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도 도움이 되는 이런 유형으로 예산 집행이 됐네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이익선 위원  답변 내용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6개월에 한 번 만납니까, 3개월에 한 번 만납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분기에 한 번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선 위원  분기에 한 번씩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이익선 위원  주로 만나면 비공개로 만나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일단 파주시에 공영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수시 만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건 지금 안 하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것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정례화하자고 해서 지금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목에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상생발전, 협의회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이익선 위원  답변서에 보면 그동안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파주시가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87.6% 정도 해당되게끔 노력해 오셨네요.

군부대의 조건부 동의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아야’ 소리 못 하고 그냥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즉 말하자면 군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나는 사업비를 1억 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10억 원이 들어야 한다든지 3억 원이 들어야 한다든지 이런 유형의 조건부 동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조건부 동의를 내지 말고 부동의를 내야지 왜 조건부 동의를 내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느냐, 사업을 하지도 못하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실무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하고도 같이 많은 논의를 해서, 이게 지금 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1항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헌법 제23조1항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재산권 보장 규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고 완충 작용을 해 주는 그런 실무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데이터와 기타 민원인의 입장 그다음에 현장 토의……

지금 현장 토의가 많이 되고 있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현장 토의가 됐는데도 그 현장 토의 중에 조건부를 제시하게 하는 현장 토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현장 토의 몇 군데 가봤는데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민원인은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라고 말을 못 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군인은 이런 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본인이 아프면 아프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럴 바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또 부동의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말을 못 한다 이겁니다.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현실이 어떻게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파주시다 보니까 갑이 군이고 을이 시민이다 보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군협의 조건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 아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대규모 공영개발사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메디컬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조건부를 받아내기 위해서 50억 원, 60억 원의 조건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문산 초입에 들어가면 수소충전소, 이 문제도 지금 조건부가 너무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난항이 좀 있고요.

센트럴밸리도 통일로에서 보시다시피 흉물스러운 조건부를 수용해 주면서 또다시 옹벽을 쌓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파주시가 하는 공영개발사업에도 조건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개인이 하는 조건부는 을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주택이라도 하나 짓거나 공장이라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조건부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실무협의회나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최대한 완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하루 종일 질의를 해도 안 끝납니다.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통합방위협의체라든지 지금까지의 상생발전 해서 노력했던 이런 부분에……

또 하부도, 실무협의라는 내용에 해당되는 하부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원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감대라든지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장 토의를 많이 활성화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조건부 동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재정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재산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평화협력과 군사시설 보호 협의 관련해서 주문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고 군부대와 정기적으로 실질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 협의 민원이 완화 적용되어 헌법 제23조에 의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주문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나와 있죠.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법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44개소가, 기존에 불필요한 시설들을 다 해제하고 파주시에 꼭 필요한 시설들만 하게끔 해서 지금 이 44개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건설과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질의 안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 필요시설로 분류한 44개소(보상 35개소, 공사 9개소), 644억 원의 사업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기에 보상을 하여 차질 없는 사업 시행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주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보조금 집행 미반납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답변서 제출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미반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공릉천 수질개선 사업비 17억 4900만 원, 이거 계획대로 집행되는 데 차질 없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계획보다 1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데 나름대로 엄격하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보완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9월에 하천점용허가가 통보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공릉천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사업 목적에 맞게끔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여기에 필요한 주민들의 역할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도 여기에 수질오염물질 같은 거를 배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또 최소화해야 하고……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안내판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 볼 만하다, 이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비점오염저감시설도 있고 공릉천에 꽃밭 조성도 하면서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공릉천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릉천 수질개선 사업비 중 명시이월된 17억 4900만 원이 계획된 사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공릉천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공릉천 산책로에 종합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와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요금이 높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강화시켜 온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하수도사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언제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는 이행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롭게 그리로 진입할 수 있는 거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위원  새로 재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이익선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이익선 위원  하수도과에도 주문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로 당기순손실을 최소화하고 톤당 요금이 1005원으로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높으므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통한 수입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에 대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운영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여 하수도사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업에 재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산 12억 원이 있네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포괄사업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현장에서 민원인과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현장에서 만나서 재협의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이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문제거든요.

나머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민원인과 꼭 재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손익계산서상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2020년 손익계산서랑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에는 전입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결산서 서식 작성방법이 변경된 것입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제가 그 뒤의 첨부물을 같이 보여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작성방법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로 하수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예산액 60억 원이 차이 나는데 오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제 자치행정 소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결산서상의 오기나 자료 누락은 심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산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사업을 심의하는 그리고 감시하는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주택과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준공 후 과태료 부과건수 3년 치를 주셨는데요.

올해가 134건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준공 후 수임 점검실적과 민원 발생에 따른 점검자료가 구분된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서면으로 자료……

○이정은 위원  가능하신 부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점검자료는……

○이정은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손형배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답변서에 보면 민간임대주택법 관련해서 미수납 건수는 29건 중에 28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재산의 압류나 지속적인 독려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압류절차 같은 건 다 이행을 하는데요.

그래도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은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상황이 있다고 보입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써주셨는데요.

주택과의 계고, 압류조치 이후에 징수과로 이관해서 체납 관리하는 것 외에 적극행정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 연도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담당과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징수과에게 업무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관한다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시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압류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압류된 시설들에 대해서 강체처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특별하게 대안은 없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경기도 체납관리단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례를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에서 조세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위기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복지와 연계시킴으로써 복지 안전망까지 챙기게 된 적극행정 사례가 있습니다.

검색만 해도 나오는 보도자료들이 충분히 있고요.

관련해서 미수납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함께 주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말씀 주셨는데 2020년에는 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2021년에 북파주농협은 사업계획 축소 변경으로 예산액을 2022년으로 이월시켜서 금년 10월까지 2억 3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사업집행 추이를 보면 매년 해당 연도에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로컬푸드 매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은 위원  지금 사업비도 그렇고 금액도 이월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당초에 북파주농협을 신축해서 별도로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기존의 북파주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에 리모델링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돼서 북파주농협만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장단콩웰빙마루는 당해연도에 다 추진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예산 신청 시 예산액을 산정할 때 신중한 검토와 계획에 따라서 조정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은 위원  벤치마킹 결과 주셨는데요.

결과보고서는 따로 없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결과보고서 만들어서 첨부물로 드렸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일단 제가 지금 받은 답변서는 2장짜리고요, 직매장 현황만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건이므로 결과보고서는 추가로 작성한 게 있다면 제출 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신 내용을 보면 완주군에서는 지역인증제를 실시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레스토랑이 해피스테이션이라는 뷔페 식당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내일 이분들이 다시 오셔서 파주시 관계자들 컨설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내일 1시에 교육을 할 거니까요,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사업설명서도 추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료를 다시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왜 제가 이 레스토랑을 여쭤봤냐면 오늘 질의에도 여러 건 나왔는데 저희 지역구에 장단콩웰빙마루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해스밀래라는 식당이 있고요.

저도 깊은 고민이 많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벤치마킹에 포함된 레스토랑 운영이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지 비교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서와 함께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뒷장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5개 주셨습니다.

매출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딱 단정 짓기에는 뭐하지만 장단콩웰빙마루는 작년 11월 11일에 준공이 돼서 개장했는데 외지고 교통도 불편한데 현재 4억 7000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선전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조리농협은 2014년에 개장을 해서 13억 원이면 매출액 추이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은 신선한 지역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유통마트랑 택배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세종시의 사례와 관련된 것은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건 제가 알지 못해서……

○이정은 위원  그러면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로컬푸드 누적 매출액이 1500억 원입니다.

전국 최단 기간 최대 매출 우수사례인데요.

이런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하셔서 제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주문합니다.

이 모든 내용 포함해서 결과보고서와 벤치마킹 자료 받기를 희망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농업진흥과가 도시농업과로 바뀌면서 로컬푸드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시도 다른 시에서 하는 만큼 로컬푸드 매장에 최대한 노력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초반에 언급했지만 장단콩웰빙마루랑 해스밀래는 같이 유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설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발굴 비율이 2020년 34개에서 실적은 35개 그런데 2021년 목표가 다시 35개, 실적이 114개예요.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로 달성 계획을 했던 35개소보다는 실제로 지원된 게 114개소이다 보니까 비율이 325%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목표를 2020년하고 똑같이 잡으셨냐고요.

이것은 미리 계획하신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굳이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목표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준용해서 하고 경기도나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 그것을 좀 더 확보해서, 대상을 114개로 선정하다 보니 성과가 325%로 된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2020년도, 2021년도 역점 사업이 마을공동체, 이런 쪽이었다 보니까 조금 목표를 높게 세우셨어야 됐는데 목표를 높게 안 세우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달성률만 보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좀 있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앞으로 2023년도 성과지표 목표설정 시 전년도 대비에 대한 실적을 감안해서 설정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이게 건수로 되어 있는데 2020년 목표 34건에 실적은 35건, 2021년 목표는 900건 달성률이 144%입니다.

이것도 달성률만 보면 굉장히 많은 일,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행복마을관리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목표설정을 할 때 전년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적의적절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역점 사업이다 보면 목표율을 좀 높여서 도전하셔야겠죠.

참 힘들어요, 도전치를 높여놓고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 왜 못 했냐 그러고 낮게 잡으면 너무 낮게 잡았다 뭐라 그러고 참 힘들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수십 년간 하셨던 일이잖아요, 새로운 사업 아닌 이상.

그래서 데이터나, 여태까지 자료나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면 적정한 수준에서 목표달성도 하고 인정도 받고 하실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도전적 목표 설정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설정 관련해서 농업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파주농산물 가공 상품화 이용률로 성과 달성률을 잡으셨는데 김현철 소장님, 측정방법이 2021년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일지 및 근무일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농산물 가공 이용률인데요.

이용률은 근무일수 대비 농산물가공센터 이용률입니다.

그러니까 총근무일수에 농산물 가공을 며칠 이용했나, 그것을 따져서 비율을 낸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20년도 달성률 실적은 74개인데 2021년도 목표는 60개예요.

이것 왜 그렇게 낮게 잡으셨어요, 이것도 달성률 높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좀 높게 잡으세요.

로컬푸드 등 이런 것 준비하시려면 조금 더 높이 잡으셔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한 10% 정도 좀 올려서 잡겠습니다.

그 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농기계 임대 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은 3340건인데 이것도 낮게 잡으셨어요, 2021년도.

여기 보면 코로나로 인력 부족해서 농번기철 토요일 정상운영하고 임대료 50% 인하 등 하셨는데 목표치 이렇게 낮게 잡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이것은 목표치가 낮은 것보다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매주 평일에 하고 주말은 토요일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배송을 하고 정상근무를 하니까 실적이 상당히 높아졌고 농기계 임대료를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용실적이 늘어난 것이지, 저희가 상대적으로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요예측 실패하신 것 같은데요.

2020년도, 2021년도 비교를 말씀드린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가 발생할 줄 모르고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혜정 위원  2021년도면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병을 했으니까 1년 정도 경험을 해 보셨으면 코로나로 인력 부족, 비행기 안 뜨니까 외국 노동자들 못 들어오고 농번기철 토요일도 해야겠다, 임대료 50% 인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게 당초에는 2020년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2021년 6월 말까지 했다가 2021년 12월 말까지, 계속 6개월마다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예측 불허됐던 상황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2년 동안 50%를 감면해 준 게 아니라 연말까지 했다가 6개월 했다가 또 6개월 했다가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말까지 했다가 또 10월 말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6개월 치씩 하셔도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아요.

도전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어요.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성과지표 중 2020년도 목표 7개에서 실적은 20개, 2021년도 다시 목표 7개 잡으셨고 실적 높이셨고, 여기도 도전성이 결여된 것 같은데……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전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수를 많이는 못 잡았는데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참여해서 마을정원을 통해서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목표를 높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수목원 방문객 수도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야외로 공기 좋은 데로 가고 외곽으로 나가고, 이런 것을 조금 예상하셨으면 달성률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향후 저희가 수목원 부지는 내년도부터 3개년을 통해서 정규 사업을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연간 100만 명이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 명소로 그렇게 가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하는 목표 수는 100만 명입니다.

○이혜정 위원  몇만 명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100만 명이요.

○이혜정 위원  최대로 많이 들어온 총인원이 몇 명인데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14만 명이 올해 다녀갔습니다.

100만 명이 목표입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예산액 지출하고 많이 관련된 거잖아요.

도전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도시재생과 법원·연풍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법원읍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마스터플랜도 해야 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돼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금년도까지 진행하고 내년도 동의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고 또한 새뜰마을 사업은 당초 저희가 공모에 참여했을 때 그 내용 중에서 사업에 사소하게 변경이 들어가더라도 국토부에 반드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받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냐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을 종료하려고 진행은 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시간,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저희가 설계했던 내용보다도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주민동의는 다 완료된 건가요, 괜찮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법원, 연풍……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되게 낙후돼서 주민들이 빨리 마을 깨끗해지고 잘되기 바라는데 서둘러서 진행 좀 해 주시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다음에 눈 내리는 초리골 행사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겨울축제장 위치 변경으로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눈썰매장을 140-6번지에 저희가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 진행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 중에 토지주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과 관련돼서 자제분들이 이 부분을 취소요청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고요……

○이혜정 위원  이때가 언제인가요, 몇 연도예요?

이게 얼음썰매장에서 썼던 논인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처음에 눈썰매장이 초리골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행을 하다가, 가시다 보면 좌측 카페 옆에 저희가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로 옮긴 겁니다.

그 부분은 입찰 중에 있어서 입찰이 결정되면 실질적인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5일에서 40일 정도, 금년도 초리골 눈꽃축제를 하는 데에는 큰 지장 없이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눈꽃축제가 작년에 굉장히 추워서 대박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자료에는 제설기 한 대가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7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차이는 뭐예요?

부가세라고 해도 금액이……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5000만 원짜리 자료 드린 것은 순수하게 제설기 하나, 그다음에 이것은 제설기 외에 제설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같이 합쳐져서 제설 장비뿐만이 아니라 제설과 관련된 기구 구입한 게 전체적으로 76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정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자료랑 조금 상이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답변드릴 때는 7600만 원으로 드렸거든요.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예결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초리골 겨울축제는 예산 투입, 56번 도로개통 및 지리학적 위치, 주민주도 이 삼박자가 떨어져서 굉장히 모범사례인 동네죠.

마을소득 증대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도시재생과에서 매일 어디 어디로 선진지 벤치마킹 가시는데 이런 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오셔서 보고 가실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진행을 좀 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초리골은 차별화된 준비된 여름축제도 한번, 몇 년 내로 기대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소장님, 동물자원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사업액이 굉장히 커서 농가 부담도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가들 신청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경기도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점수표 70점 이상이 되는 대상 농가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는데 여태까지 꼭 2차 추경에 반영되게끔 사업비를 반영해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끔 해서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해마다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금년도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동안 왜 추경으로 하신 건데요?

심사받고 이러는 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저희가 올리고 컨설팅하고 경기도에서 심사하고 현지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것은 경기도가 게을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혜정 위원  파주시가 게으른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시가 게으른 게 아니라 저희가 올리면 본인들이 그걸 늦게, 예산을 추경에 내려주기 때문에 파주시는 제대로 하는데 경기도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배정을 꼭 추경에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매년 이월이 발생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작년도에 배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확실한 겁니다.

(웃는 사람 있음)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동물자원과 이렇게 현대화된 사업 있으면 축산농가도 편하고 저희도 관리하기 편하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상수도과 여쭤볼게요.

여기 서면답변에 보시면 2025년도쯤에 다시 계획을 잡아 보시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 동안 위수탁 협약에 의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수자원공사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유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가 계약체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5년도경에 상수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해서 2028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갈지, 다시 위탁으로 갈지 그 시점이 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특별히 2025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2028년도에 종료가 되니까, 만약에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사전에 같이 운영하면서 시설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2025년도가 적정한 시기……

○이혜정 위원  3년 정도면 직영을 하든, 재위탁을 하시든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연구용역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지식 갖춘 공무원이 사라져서 위험부담도 상존하고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시설의 운영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으실 텐데 2025년은 늦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요.

꼼꼼하게 봐서 어떤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월 빠르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3년간 유해폐기물 적치 현황 및 소송 진행에 대해서 불용액 100%, 간단하게 어떻게 행정처리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대규모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2016년경부터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 등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방치폐기물이 투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우리 시에도 4개소가 있었습니다.

파주 봉암리하고 검산동, 적성 가월리, 조리 장곡리 등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파주 봉암리하고 검산동은 저희가 2020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처리가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적성 가월리도 2020년도경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처리를 해서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한 군데 조리 장곡리는 토지 소유자가 저희가 하는 조치명령이라든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가는 행정절차상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이 되는 와중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이 정지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시이월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국도비가 같이 포함돼 있었어요.

국도비가 포함되는 과정에……

○이혜정 위원  6억 원대 있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월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불용처리됐고요.

○이혜정 위원  제가 보니까 20억 원 예산이었는데 잔액 14억 원, 보조금 반납 6억 원, 이게 그대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처리하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결론적으로는 자체처리 완료됐습니다.

○이혜정 위원  예산 절감하신 거네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노력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결산서 첨부서류 226페이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 36억 8000만 원 중에 29억 8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집행률이 80.98%로 되어 있고 다른 국에 비해서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사유가 있으시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제가 본질의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놓쳤습니다.

혹시나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도 좋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관리본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909억 원 정도로 위탁이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티에스케이워터, 우호건설, 청록엔지니어링, 청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분이 각각 45%, 25%, 25%, 5% 들어가 있어요.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3년 전에도 이 업체들이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런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전 3년 전에도 에도 이 업체들이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쪽 업무를 계속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료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3년에 한 번씩 입찰에 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수의는 없고 입찰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라 여쭤봤고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기차 보급 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을 확인해 봤을 때 집행잔액 관련해 분야별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분석해 본 결과, 환경 분야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보니까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집행잔액 45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5등급 경유차가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거든요.

현재는 대상차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부품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차 출고가 현재 약 10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0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지연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되고 불용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5등급 경유차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과다인데.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주가 선택하는 부분인데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약 165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아니면 저감장치라고 해서 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저감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했던 한 시민이 있었어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자동차 하부에 들어가죠.

하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았는데 과속방지턱을 주행하다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걸 한 시민이 물어주는 상황들.

파주에 있는 동호회 카페의 글을 쭉 보면 하는 얘기가, 노후경유차를 타는 사람들은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자동차가 노후되어 있는데 3년을 의무 운행해야 되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의무운행을 해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게 안 되면 과태료를 또 내잖아요.

그 과정에 자동차 정비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차 지원 사업을 기다리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적정하게 사업규모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는데 이 부분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국도비 신청은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도 나름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랑 관계없이 사업량을 많이 높이다 보니까 차질을 빚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감장치 사업은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진행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보도자료죠, 파주시 수소전기차 구매하고 3250만 원 지원받자고 했어요.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 29억 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8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21억 원이 남았죠.

집행률이 30%가 채 안 됩니다.

이 문제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출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소전기차는 출고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전기차도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파주 관내에 촘촘하게 시설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데 수소전기차는 충전소가 파주시에 없습니다.

한 대도 없다 보니까 최고로 가까운 데가 서울 상암동이나 양재동, 여기까지 가서 충전해 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충전소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난 11월이죠, 파주농협하고 주식회사 코하이젠 여기서 파주형 수소연료전기차 충전소 구축 업무협약을 했었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수소충전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수소충전소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의 진행상황은 군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 봉서리 수소충전소 설치는 군부대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군부대 충전소 부지 후방 100m 지점이죠.

북한군을 저지할 방호벽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반대한다, 방호벽에서 북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충전소가 시야를 가린다는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니까 군부대는 충전소를 다른 곳에 설치를 하거나 방호벽을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방호벽을 높일 시 공사비가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공사에 대한 부분은 파주농협하고 코하이젠 여기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수소충전소가 빠른 기간 안에 건립이 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전기차 보급에 대한 집행잔액 관련, 이런 것들도 보조사업을 통해서 규모를 적정하게 책정했으면 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충전소들이 많이 있어야 수요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수익적 사업에 대해 사업홍보에 더욱더 매진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결산 관련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것에 관해서 답변을 어떤 분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제가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손익계산서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기죠, 매출액이 5969만 7801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출원가가 1억 4600만 원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손성익 위원  그럼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희가 작년 11월 10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정국이었고요.

11월이면 저희가 메주를 만드는 콩을, 재료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고요.

두 달 동안의 매출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볼 때는 세 가지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매출을 보고 영업이익을 보고 당기순이익을 보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억 3900만 원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판매비와 관리비를 봤을 때 13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매출 총이익 대비 판관비와 관리비의 비율이 30% 미만은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데 웰빙마루가 몇 퍼센티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2021년도 기준?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 못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장을 작년 11월에 했고요.

그전까지 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들어간 게 13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현재 매출 총이익 대비 판관비의 비율이 마이너스 1397%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5기에 비해서 1억 2435만 원 감가상각비가 증가했는데 어떤 특정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들어간 건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카트라든가 장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의 감가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 또한 기존 1100만 원에서 7500만 원, 64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정국에 그냥 된장보다는 기능성 된장에 저희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손성익 위원  연구개발비가 과도하게 사용되면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사홍보비 5기 대비했을 때 8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정확하게 8080만 원이죠.

그리고 총지출이 8300만 원인데요.

행사홍보비 관련해서 걸그룹이라든지 그렇게 초청을 해서 한 부분이 여기 녹아 있는 것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행사에 나가서 홍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 홍보를 했을 때 84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행사 효과가 거두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다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매출이죠, 매출액이 5969만 7000원인데……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작년 두 달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손익계산서도 기간이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손익계산서 보내주신 것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가 잘못 들어온 거죠?

2022년에 지출이 된 건데 날짜가 잘못된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손익계산서가 잘못됐어요.

매출액이 약 6000만 원인데 홍보비가 8300만 원이 나갔죠.

매출액보다 훨씬 많이 나간 수치입니다, 100%가 많이 넘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총매출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광고 홍보에 투자한다면 손실과 적자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또 재료를 사야 하는 부분이었고요.

코로나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출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현재 13억 원 정도 매출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매출은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손성익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제출한 손익계산서 잘못된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행사홍보비, 실질적으로 2022년 지출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손익계산서에 잘못 입력이 된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아닙니다, 이 금액은 작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분은 아직 아니고요.

○손성익 위원  그럼 작년 11월에 개장을 하고 나서……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그전에도 저희가 공사를 하는 중에도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개장 전에 썼던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희가 인삼축제, 콩축제도 홍보를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좀 상세자료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제가 서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자료제출을 오늘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이죠, 이자수익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8800만 원 들어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작년 로컬푸드 지원 사업입니다.

○손성익 위원  로컬푸드, 3억 8800만 원을 지원받은 거죠, 국보에서?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계약손실 충당부채환입이라고 있어요, 8억 원.

이것은 어떻게 영업 외 수익으로 잡힌 겁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저희가 당초에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착공과 동시에 수리부엉이라는 천연기념물이 나타나서 부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일동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일동종합건설에서 해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게 8억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승소를 해서 당시에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았지만 이것을 다 환입을 했기 때문에 영업 외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손성익 위원  충당부채가 언젠가 주긴 줄 돈이잖아요, 그렇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아니요,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부채로 잡았다가 작년에 손익 환입을 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환입으로 잡기 전에는 지출로 잡았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그렇습니다, 부채로.

○손성익 위원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가 충당부채인데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그것을 다시 지출에서 영업 외 수익으로 환입을 시킨 케이스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게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거래예시로 보면 되겠죠?

소송사건에 대한 환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영업손실이 14억 3000만 원이 납니다, 영업 외 수익이 13억 원이죠.

이것의 차이가 8000만 원 정도가 나요.

그런데 장단콩웰빙마루에서 당기순손실이 8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충당부채가 환입이 안 됐으면 당기순손실 9억 원이 되겠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던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충당부채가 이렇게 8억 원이 환입됐는데 이것 말고 혹시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충당부채 지출로 잡아 놓은 금액이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9억 원이고요.

작년에도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으로 해서 금액이 들어갔는데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제출한 자료로 봤을 때 웰빙마루 추가 출자금액 소요가 혹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사실은 작년에 건물을 다 짓지 못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문화동하고 체험동이요.

그게 사실은 필요한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추가적으로 충당부채가 환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정과목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이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충당,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미래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단기간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손실과 적자가 일어난다면 기업의 사업활동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대표이사님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내용이 좀 안 맞다고 했는데 이것을 원본대조필로 도장을 찍으셔서 오늘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번 달 10일에 시장님께 장단콩웰빙마루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위원님, 저희가 인수위원회 때 일괄보고를 드린 게 있어서 그 이후에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제가 대표이사로 이번 주 안에 등기가 됩니다.

등기 나면 인사도 할 겸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9월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것은 조례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한 활동과 책임은 장단콩웰빙마루도 가지고 있지만 조례 제10조죠, 점검반장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분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6조에 보면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2021년도 10월까지는 보고를 받아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어 버려서 작년 10월 이후로 점검을 못 해서 저희가 회사 측에 공문을 금년까지 전부 다 보내서 10월 14일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10일까지 받아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일간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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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30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지역발전과장 한경준,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건설과장 조춘동,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주택과장 임세웅,

건축과장 오인택,

도시경관과장 구자정,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자원순환과장 박준태,

상수도과장 피영일,

하수도과장 안석훈,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공무원 4인

○ 참고인(1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김만수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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