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0월 14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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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0월14일(금)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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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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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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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손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홍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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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손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입 징수현황 및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제가 따로 서식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세목과 발생사유에 대해서 세정과와 징수과의 자체 분석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3지구 GTX 문화공원 외 2개소 네이밍 및 개발방향 구상과 관련해서 네이밍 및 개발방향 구상 관련 기본용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401페이지, 설명서 346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 46억 709만 원인데 길이 500m가 넘는 관내 지하차도 현황 및 필수 방재시설 실태 점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하차도 안전점검 방법 및 중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설명서 153페이지 파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설명서 293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정책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호종료아동에게 1인당 연간 지급되는 예산항목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설명서 394페이지 DMZ 기억의 전당 건립 관련해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설명서 416페이지 통일동산 관광특구 역사·문화·생태·평화 투어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설명서 440페이지 관광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8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수요응답버스 도입과 관련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350페이지, 설명서 161페이지 파주시 관내 밀재배 농가 및 생산량, 재배면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회계과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파주시 각 부서별 예산 집행률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기준 각 부서의 세부사업별 집행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내용과 해당 사업별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잔액, 집행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가지 더 질의할 건데 제 지역구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472페이지, 설명서 415페이지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사업 공정률과 추진경위에 대한 것 답해 주시고 문산공공폐수처리시설 일일 처리량과 문산산업단지와 법원산업단지 오·폐수량이 함께 유입될 시 가동률 및 안전·환경별 검토자료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사업에 300억 원이 전액 감액됐어요.

당초 계획에는 문산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266-267페이지, 설명서 390, 394페이지인데요.

파주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문화재단 설립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DMZ 기억의 전당 건립에 대한 것도 얘기하셨는데 수립 연구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추진일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안 286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2653만 8000원이 추경 편성되었는데 군소음보상법을 보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1·2·3종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3개소는 지역별 어느 기준에 해당돼서 지급받고 있는 건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홍보 및 접수와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보상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은 주민들은 없는지, 군소음보상법 제8조에 지자체에서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정확한 소음피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또 국비로 보상하는 것 외에 소음 스트레스, 난청 진료, 무료 법률상담 등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 184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시비 100%로 예산이 돼 있는데 목을 보면 정책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추경되었습니다.

설명서에서 증감된 사유를 보면 6·7급 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 숍을 개최하여 직원의 실무역량 및 정책 기획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는데 6·7급 대상자는 총 몇 명이고 몇 회에 걸쳐 하는 건지, 4/4분기 내에 100% 집행이 가능한 건지, 본 사업의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월 말 기준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정책지표 체계구축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용역 수행 실적 및 용역 결과, 용역 이후 어떻게 시정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 467페이지, 설명서 405페이지입니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건설비가 18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2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향후 추가적으로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또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공사를 하면서 인근 상가에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 피해 방지와 주차장 완공 후에 사용 간 층간 이동 시 소음피해와 차량 급발진 등으로 인한 낙상사고 우려가 되는데 벽면이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차량 진출입로가 아파트단지 입구 쪽으로 향해 있어서 진출입 간에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노인 및 어린이 등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데 안전공간은 충분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예산안 467페이지, 설명서 408페이지입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건설비 6억 원이 추경되었습니다.

도비로 확정돼서 추경 된 것으로 아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건지,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예산 부족현상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또 사업내용을 보면 지평식 주차장으로 215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인데 월롱면 주민들께서는 월롱역 앞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층 주차장과 광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민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월롱역 앞에 대한 종합계획 같은 것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안 200-201페이지, 설명서 103, 120페이지입니다.

복지시책 운영 3405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893만 2000원이 추경되었습니다.

복지시책 추경예산은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물품과 집기류 등 구입 목적인데 구입하는 물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재 구내식당 일별 평균 이용자 수와 이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현재 정부에서 1인당 1식 비용이 군장병 3500원, 초등학생 5200원, 중학생 6400원, 고등학생 6200원, 특수학교 58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내 구내식당에 현재 1일 1식 지원비는 얼마인지, 향후에 구내식당 메뉴의 질을 향상시켜서 직원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부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된 것은 있는지.

또 기부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강화하고 기부참여 독려를 위해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부서의 계획은 어떠한지, 기부금 목표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연이은 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익선 위원님이 언급한 내용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내 집행가능 여부와 진행상황에 더불어 입찰 시 계획안에서 설계변경 등이 있었는지, 이로 인한 예산 증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변경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서 8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재생에 관련된 내용인데 연차별 총괄 계획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면 공공건축건립추진단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읍면동에 부서가 산재돼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임차료와 청사 건립 등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추정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 청사 관련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개, 건강증진과에 5개로 확인되는데 2회 추경예산 전액 감액한 사업내역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486페이지입니다.

19억 원과 관련해서 기존 대비 증감사유에 현장여건 상이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 발생,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정책과, 동물자원과,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량 산출방식 및 2021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집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동물자원과 예산안 359페이지 설명서 208페이지 참조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우유급식 지원 학생 수 현황 및 예산 대비 사업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최근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집행액이 줄어드는 사유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189-190페이지, 설명서 66, 75페이지 참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18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영지원 관련하여 관내 소상공인 대상 7·8월 수해 피해현황과 규모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종료로 41억 원을 감액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별 지원현황 등 실적에 대한 자료와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관광과에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코로나19 위기대응 여행업 지원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여행업체 경영 지원금 지급현황 알려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중 여행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적근거 등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예산안 178페이지고 청년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에 관련돼서 사업 지원 대상자격과 소득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 주시고 각 사업의 지원신청 현황 및 지급실적, 집행 부진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안 370페이지입니다.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통계목 변경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죠, 포장기 구입에 800만 원 감액하고 상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과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 공용차량 유류비 증액 관련해서 경유·휘발유·전기차 등록 대수, 차종현황, 제조사, 연식, 모델명, 배기량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관련해서 9800만 원의 예산 편성 사유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28억 6000만 원이 환경보전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이관된 것과 관련해서 업무이관 사항에 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CCTV 유지관리 항목에 2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안내표지판 설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어떤 제품을 어디에 교체·설치하는지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206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5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파주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금액으로 보입니다.

사업추진 필요성을 보면 리빙랩이 언급되는데 어떠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4760만 원의 추경이 올라왔어요,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에 관한 질의입니다.

노후 영상기록장치의 단가, 교체 예정 대수, 자부담 비율, 내구연한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농업과 예산안 377페이지입니다.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미생물 공급량 증가로 배양에 필요한 재료비가 증액됐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공급량이 증가했고 재료비의 변화 추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변화 추이는 최근 2년 치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2년 9월 기준 파주시 각 부서의 집행비율 50% 미만 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집행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9월 30일 기준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68개 부서 532개 사업으로 각 부서별 세부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정책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책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은 업무수행 시 정책 기획능력이 요구되는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연구·개발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으로서 11월 중 30명을 선발하여 1회 2일간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4/4분기 내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워크숍의 주요 교육 내용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방향을 바탕으로 파주시 맞춤형 시책사업 발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및 사례 분석을 토대로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습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직원의 정책과제 작성 능력 향상과 함께 시책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급별 교육수요 및 워크숍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전 직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의 9월 말 기준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액은 총 3억 530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3.6%입니다.

미집행 예산 중 행정자료 제작 예산은 12월 말 발간할 정책지표 자료집과 2023 달라지는 시정 책자 제작 비용으로서 연말에 집행할 예정이며, 우수제안 시상금 예산은 공모전이 완료되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현재 직원 대상 공모전 1건과 시민 대상 공모전 1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미집행 예산 중 상반기 선거로 인해 전년 대비 각종 공모사업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집행이 저조한 각종 공모사업 추진 자료제작비와 코로나19 등으로 운영하지 못한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은 올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집행 예정액 9500만 원,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인 9800만 원을 반영한 최종 예상 집행률은 98%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과 집행률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 수행실적 및 결과, 시정 활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은 주요 정책이나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대응전략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파주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용역입니다.

10월 현재 총 8건 중에서 6건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수렴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컨설팅 3회를 진행하였고 각 부서에서는 정책 수립·보완 및 추진방향 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언론보도를 강화하여 정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정책 효능감과 시정성과 체감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지표 체계구축은 파주시정 및 파주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파주라는 도시를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지표체계안을 구상 중이며 11월 중 지표체계가 확정되면 올해 말 부서 공유, 시 홈페이지 게시, 책자 제작·배포 등을 통해 지표를 확산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예산이 공공건축건립추진단, 회계과, 민원봉사과, 읍면동에 산재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각 동별로 구별하여 제출을 요청하셨고 임차료, 청사 건립 등 향후 소요 예산 추정 자료와 2023년 본예산 청사 관련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예산의 동별 세부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청사 건립은 총 3개 청사로 약 6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건립기간 동안 임시청사의 임대료 2억 원을 포함한 신설 3개 동의 운영비는 매년 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3년 본예산에 운정4동 4억 원, 운정5동 5억 원, 운정 6동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관내 소상공인 대상 수해 피해현황과 규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수해 피해현황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읍면동에 피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78명의 소상공인이 재해를 신고하였고 피해 금액은 총 12억 원으로 신고되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및 국가 재난지원금을 합하여 4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 종료로 41억 원 감액 관련 지원 대상자별 지원현황 등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 2만 3465명에게 100만 원씩 23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고 및 프리랜서 4698명에게 50만 원씩 2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중 여행업체 지원대상 제외와 관련된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여행업체의 경우는 2022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광과에서 파주시 여행업체 경영지원금을 지원하였고 파주시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4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파주시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지원대상 범위는 동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시 여행업체 경영지원금을 받은 여행업체의 경우는 중복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외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유류비 증액 관련하여 경유·휘발유·전기차 등록현황, 제조사, 연식, 모델명, 배기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관공통 공용차량 유류비는 본청 13개 부서의 총 111대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예산 9800만 원 편성 사유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5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유치가 확정된 이후 경기도, 파주시, 경과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4번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차 협의 시 야당동 1002번지로 이전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3·4차 협의 시 부지매입방식, 건축규모 등을 결정하고 2024년 착공, 2025년 개청을 목표로 관련 조례 정비 등 이전에 따른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민원편의를 위해 일부 공간이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차량 출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지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파주시는 경과원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업무이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2021년 7월 수소에너지TF팀 신설을 시작으로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등 파주시 미래 수소에너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등 수소 관련 사업은 생산, 유통, 활용이라는 수소경제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어 사업 간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소 관련 사업은 수소에너지팀 설립 목적상 수소에너지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1월에 관련 업무를 환경보전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하여 기업지원과에서 수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22년 9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한 세목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3707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지방세 수납액은 373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방세입은 9월 말 현재 27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서 나머지 세목은 올해 말까지 추계 결과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당초 경제전망 우려와 달리 부동산 거래 등 자산시장의 호조세에 따른 양도소득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당초 예산액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방소비세율이 2021년 21%에서 2022년 23.7%로 인상되었으며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보복소비로 부가가치세입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 안분액이 증가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616억 4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33억 2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1억 2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2억 2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628억 7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36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31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0억 99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96억 6900만 원이 미치지 못하나 매월 일정하게 징수되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예측 가능한 세입을 고려하였을 때 예산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 말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및 행사 중단 등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수입 71억 원, 기타 수입 29억 원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으로 예측이 어려워 당초예산액과의 차이가 큽니다.

9월 말 현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억 원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주요 원인은 이행강제금 5억 원, 과태료 4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운정3지구 및 산업단지 등에 스마트도시건설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2012년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이후 도시와 기술발전에 따른 현실화된 스마트도시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이전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U-교통, U-방범, U-환경, U-헬스 등 운정1·2지구에 국한한 U-서비스의 확산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교통, 방범, 도시재생, 농업 등 파주시 전역으로의 스마트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파주시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구내식당 구입 물품이 부족한 것 아닌지, 일평균 이용자 수와 만족도, 식비 지원액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구내식당을 만들기 위해 집수정을 조리실 밖으로 이설하기 위한 공사비와 국솥 등 노후화된 집기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집기품들은 소모품이라서 앞으로도 교체 시기가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지원 식대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에 정액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수립기준 지침에 따라 급식비를 보조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현재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는 1인당 3500원의 식비를 받아서 식자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일평균 이용자 수는 300명 정도이며 작년 10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메뉴 구성은 긍정적 답변이 90% 이상 나왔으며 반찬의 맛 등 조리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60%로 조사되었습니다.

연 1회 정기적인 구내식당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메뉴 구성에 직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자재값 상승으로 구내식당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최대한 식비 인상을 하지 않고 질 높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쌀과 우리 농산물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부담 없이 만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참여 독려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부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방안, 답례품에 대한 계획과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참여 독려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과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기부금 모금을 하는 것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회, 향우회나 동우회 등 특정 단체에 직접 홍보 및 모금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를 위해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를 계획 중입니다.

기부 대상자 중 파주시민은 파주시에 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외부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통일로 등 관내 주요 진입로와 서울로 진입하는 관외버스, 마장호수 등 주요 관광지에 현수막과 홍보물을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카드뉴스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SNS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출향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기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제공하는 답례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고 효용성 높은 답례품 선정을 위해 현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 예정이며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의회의 추천을 포함하여 지역의 농업, 생산, 제조, 상품 유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10만 원 이내의 기부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부 금액의 30%인 3만 원대의 답례품을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파주시의 주요 특산품인 한수위쌀, 장단콩, 인삼과 친환경 농축산물,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추후 주요 관광지인 마장호수, 헤이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의 발굴로 기부자에게 파주시의 특색이 담겨 있고 효용성이 높은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부금 목표액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3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부금 10만 원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에 따라 10만 원 단위의 기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적을 가진 비수도권과 조금 상이한 지역으로, 출향인이 많지 않고 추계에 어려운 점이 있어 잠정 300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특색 있는 답례품을 통해 목표액 이상 기부금을 모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CCTV 유지관리 항목 중 안내표지판 교체사유, 교체대상, 어떠한 제품을 설치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제234회 추가경정예산 유지관리에서 안내판 교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낙뢰 등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가 시급한 회전형 카메라 10대 구입 예정으로 제품은 CCTV 성능 테스트, 구매방식 변경 등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께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사업추진 필요성을 보면 리빙랩이 언급되는데 어떠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어떤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설명은 최창호 위원님께 드린 답변과 같고요.

리빙랩을 위한 참여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파주시의 사업장 근무자 등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 도시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시민 의견과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근거하여 파주시에 적합한 파주형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준용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5년간 파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안전,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중장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 분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정책지원에 대한 설명과 보호종료아동에게 1인당 연간 지급되는 예산 항목과 금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정책지원은 아동양육시설 등의 만 18세 아동이 보호종료될 때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주거, 생활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원과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상담 등 사후관리가 있으며, LH에서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및 분리되는 아동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자산 형성과 생활비 취지의 지원으로 올해 8월부터 1인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어 연간 42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난해 1000만 원에서 2022년에는 1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2년에 걸쳐 당해연도 1000만 원, 다음연도 5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공동으로 대면상담을 통해 주거, 생활, 진로상담 등 맞춤형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H 추진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보증금 100만 원의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1인당 최대 1100만 원 한도의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예산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문산 청소년수련관 준공 후 문산행복센터 내 2층과 5층 청소년시설 이전 후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2022년 3월 구 문산읍사무소 부지 내 문산보건지소 및 문산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리모델링 설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어르신들의 시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 맞춤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DMZ 기억의 전당 건립 기본방향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기억의 전당 건립사업은 DMZ의 장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가치와 경험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창조하고자 2019년 정부의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계획 발표된 사업으로 당초 문체부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예비 후보지 강원도 철원보다 입지 점수가 높아 임진각으로 최종 결정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문체부에서 박물관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도비 50%, 시비 50%로 재원부담 변경과 DMZ 기억의 전당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2억 원을 확정 통지함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에 지방부담비 2억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한 규모 등의 적정성, 유물을 포함한 기초 조사와 현황 분석, DMZ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 성격 및 전시주제 설정, 전시 및 운영계획, 건립 이후 운영 및 관리계획 등 제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2024년 문체부 협의 및 사전평가와 2025년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완료 후 2026년 설계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국비사업에서 지방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시 재정부담에 대한 현안에 대하여는 현재 박정 국회의원께서 최대한 전액 국비사업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심으로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역사·문화·생태·평화 투어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역사·문화·생태·평화 투어 운영사업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관광지들을 연계하여 역사·문화·생태·평화 등을 주제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2022 역사·문화·생태·평화+관광 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이며 도비는 6월 중 파주장단콩웰빙마루로 교부되었습니다.

지자체와 출자·출연 또는 공공기관의 공동공모 신청 조건에 따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공동 신청하였으며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어 프로그램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시점 및 종점으로 하여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 인근 주요 관광지 투어 설명과 파주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3가지 테마 코스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교부에 따라 9월 7일부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9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코스별 10회, 1회당 30명으로 총 30회를 1차 운영계획으로 10월 13일 현재 858명으로 95% 예약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또한 1차 운영 만족도 조사,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비 교부 후 12월 중 2차 운영 계획입니다.

이어서 관광교통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교통개선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 관광교통개선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 7월 문체부에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파주시와 여수시 2개 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공모사업 당선으로 파주시에서는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국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관광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대중교통 길안내 및 잔여주차대수 정보 등 교통안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앱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경에 예산 편성된 1억 9500만 원은 총사업비의 50%인 파주시 부담에 관한 부분으로, 국비 50%는 10월 중 파주시로 교부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회 추경 편성 및 국비 교부가 완료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문화재단 설립 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해소 및 지역문화 육성과 발전을 위해 문화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이번 2회 추경에 재단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1월에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는 경기도 1차 사전협의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2024년도에는 경기도 2차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재단설립 준비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10월 재단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파주시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재단설립 방안 및 장기 전략과제, 세부 실행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파주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시민중심 문화도시 파주의 성장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위기대응 여행업 지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영위기 극복 및 파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2월 파주시에 소재한 여행업체에 경영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파주시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업체 경영지원금은 2022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받아 총 68개 여행업체에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GTX 문화공원 외 2개소 네이밍 및 개발방향 구상 기본용역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GTX 역사 상부에는 약 2만 8000㎡ 규모의 문화공원 광장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화문광장의 약 1.5배 크기로서 국토부 발표 기준 2024년 6월 GTX-A노선 개통 시기에 맞춰 사업시행자 LH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 LH에서는 내년도 1분기 내 GTX 역사 상부 문화공원 광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파주시에서는 LH에서 실시설계 착수 전에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 시설인 GTX 문화공원 광장에 대한 참신하고 차별화된 네이밍을 발굴하고 그 네이밍에 걸맞은 버스킹 공연장, 잔디광장, 물분수대, 만남의 장소 등 핫플레이스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GTX 역세권 주변 상업업무지역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와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화개발 구상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또한 금회 용역대상에 지역 대표 랜드마크 시설인 운정테크노밸리,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에 대한 네이밍 발굴도 포함하여 시민중심의 명품 자족도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군소음 보상과 관련해 사격장, 비행장에 대해 1·2·3종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파주시 3개소는 지역별로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상금 지급을 위한 홍보와 접수,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소음 실태조사를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보상금 외 소음 스트레스나 난청 진료 등 별도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무건리 훈련장, 직천리 사격장, 파주비행장 3개소이며 지급기준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주비행장 내 위치한 군인 관사가 1종 구역이며 비행장 주변 인근 마을은 3종 구역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월 초에 개별로 안내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및 이장님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2월 말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이장님과 이웃 주민을 통해 대리로도 접수를 받았으며 접수된 대상자에 대한 거주 기간, 전입일자, 직장 근무지 등을 확인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5월 말 국방부에 보상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8월 중 보상금을 시로 교부하여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소음보상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고시하는데 보상금 지급기준이 마을별 단위가 아닌 국방부에서 정한 소음영향 등고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을주민이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인별 기준이 아닌 마을별 지급으로 완화해 줄 것과 과도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국회의원, 국방부 및 경기도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측정망 설치 및 위치 변경에 대하여 소음측정 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마을 대표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소음측정장소 10개소를 선정해 2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실시합니다.

현재 파평면 금파리 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12곳에서 소음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보상하는 외에 소음 스트레스, 난청 진료, 무료 법률상담 등이 지원되는 사항은 없으나 보상금 지급 외에 방음벽 설치 등 소음 방지대책 수립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후 시민들의 반응과 민원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 도착지를 선택하면 실시간 인공지능 방식으로 최적의 노선을 생성하여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이며 신도시 내 대중교통 불편지역 해소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부르미버스 도입 후 시민의 만족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플랫폼 관리사인 현대자동차에서 금년 5월 요금, 서비스 개선사항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하여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부르미버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만족 요소는 원하는 목적지에 승하차 등 부르미버스 자체 특징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민원은 운송 개시 후 이용자의 증가로 대기시간 증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 주 내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정 및 교하지구에 당초 9대를 운행하던 것을 금년 8월부터 예비차 1대를 포함하여 총 10대를 운영하여 평균 대기시간이 23분에서 21분으로 감소하여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시스템 문제점 등을 점차 보완하여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민원해소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건설비 증액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가적으로 예산 부족현상이 없는지, 공사 진행 등으로 인한 인근 상가 소음 및 분진 등 피해 방지와 주차장 완공 후 사용 간 층간 이동 시 소음피해, 차량 급발진 등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대한 대책, 또한 차량 진출입로가 아파트단지 입구 쪽으로 향해 있어 진출입 차량과 보도로 이동하는 시민 등 안전공간은 충분한지와 이정은 위원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비 증액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41억 원, 건물식 주차 119면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는 최근 유가, 철근 등 물가상승으로 건설공사비지수가 당초 설계 착수 시점인 2020년 6월 117에서 설계완료 시점인 2022년 2월 142로 25% 이상 증가하여 건설비가 당초 45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 등 감정평가액 상승으로 당초 보상비가 66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12억 원이 증가되어 총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비 증액 사항은 없으며 현재 공사 중으로 예산 추가 증액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방지를 위해 가설방음벽 4m와 분진망 2m를 설치하였으며 철거작업이나 토공작업 시 물 뿌리기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골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개선하고자 철골 구조에서 주차장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로 적용했고 곡선 구간은 논슬립 포장을 적용하여 차량 이동으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차량 급발진 등 예방을 위해 국토부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에 따라 60㎝ 이상의 추락방지 난간을 반영하였으며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벽면은 타공 패널 및 금속루버로 마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주출입구는 교통량이 적은 아파트단지 입구 쪽 이면도로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입구 측에 1.5m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 보행 시 안전공간은 확보됩니다.

또한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이면도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차량 및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도비 6억 원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부족 현상은 없는지, 지평식 주차장 215대를 건설하는 계획인데 월롱면 주민들이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층 주차장과 광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월롱역 앞 종합계획이 있는지, 이정은 위원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비 증액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 78억 원, 지평식 주차 215면으로 현재 토지 수용재결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3년 초 공사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0억 원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승주차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억 원을 공사비로 확보하여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초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도비 6억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 진행 중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사유도 없습니다.

당초 월롱역 역사 앞 광장 정비를 포함하여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월롱역사 재산관리관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변경 및 정비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광장 정비계획은 금회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층 주차장 계획은 지평식 주차장 215면을 조성한 후 주차 회전율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할 시 기존 주차장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건물식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은 위원님께서는 수변생태공원 재생 총괄 계획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변생태공원 재생 총사업비는 225억 원으로 재원은 2020년 경기도 정책공모 시상금 100억 원과 시비 125억 원이며 금회 2회 추경 시 시상금으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3년 4월까지 추진 계획으로 친수공간 조성에 음악분수·야당역 앞 산책로·카페 쉼터 등 106억 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장 보수·가동보 교체 등 78억 원, 경관조명에 10억 원, 설계 및 감리비에 31억 원이 소요되며 세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사업의 영상기록장치 단가, 대상 대수, 자부담 비율, 내구연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사업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택시 차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체 예정 영상기록장치는 4채널 사양으로 단가는 대당 30만 원이며 교체 예상 대수는 법인택시 7개 업체 248대, 개인택시 546대로 관내 택시 794대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여 시비가 30%에서 50%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교체 예정 영상기록장치 내구연한은 5년이며 올해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지원범위는 경기도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법인·개인 운송사업자로서 내용연수 5년이 지난 노후 영상기록장치,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어도 영상기록장치가 저사양인 경우이며 참고로 파주시는 2016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영상기록장치 택시 507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0월에 예산을 지원하여 11월에 교체 완료할 예정이며 업체에서 현장 부착하고 확인자가 서명하여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하고 시 자체점검 및 도·시·군 합동 점검을 통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이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과 말라리아 방역 발대식 예산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은 병·의원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병으로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수술부위 감염병이며 입원환자 중 5-10%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항생제 내성균 4종에 대한 유행 및 추이를 파악하고 예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사업을 신청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는 4년마다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부담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불참 의사를 밝혀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시설 확장으로 감염관리실 설치가 완료된 메디인종합병원을 참여하도록 하여 의료관련감염병 조기 발견 및 대응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방역 발대식 삭감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박멸 사업의 총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드론 방역 660만 원, 방역 발대식 300만 원, 방역약품 구입 2억 5500만 원, 진단시약 구입 510만 원입니다.

방역 발대식은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방역사업 시작 전 방역업체, 군부대, 일반 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방역소독 시연, 방역장비 전시, 건강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말라리아 증상 및 예방법 등을 홍보하는 행사로 매년 4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발대식을 취소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 전액 감액 후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지역 중심으로 추가 집중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중심금연지원 사업 예산 중 행사운영비 항목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사업내역과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중심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시설 지도점검,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 금연시설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총 2억 8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 관련 사업추진이 어려워 각종 행사 및 학교 대상 집합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3050만 원과 금연지도원에 대한 워크숍 예산 330만 원, 총 3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3380만 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소요 예산으로 금연패치 구입과 택배비 218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금연지도원 활동을 강화하고 금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금연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발생 및 설계변경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광역보건지소는 연면적 8895㎡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운정지역에 통합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시형 보건소로 2021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입니다.

현재 바닥공사 완료 후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27%입니다.

추가 공사비 19억 원 발생 사유로는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와 관급자재, 감리용역비 12억 8400만 원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3억 원이 증가되었고 축중기 및 사토반출 수량 누락에 따른 반영과 버팀대 지지블록 높이 조정에 따른 버팀대 수량 증가, 타워크레인 및 임시 전기시설 부담금 반영 등 현장여건 상이에 따라 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철근 커플러 시공 반영과 지수판 수량 변경, 단열공사 변경, 철근 임시적치장 운영에 따른 설계서 보완 등에 1억 9900만 원으로 총 19억 원이 증가하게 되어 총사업비 315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설계변경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통해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운정지역에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 밀재배 농가 및 재배면적 등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밀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밀 생산 안정화 및 경기밀 브랜드화를 통해 우리 밀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전환 및 생산·유통·소비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국산 밀 보급 품종인 금강과 백강을 주로 대성동과 문산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총 15㏊, 금강 3.3㏊, 백강은 12.1㏊가 되겠습니다.

재배 농가는 현재 대성동 밀작목반을 비롯해서 25농가로 수확량은 대략 15톤 내외이며 금년의 경우 6월 말 호우 피해로 인하여 수매 가능한 수확량이 2.5톤에 그쳤습니다.

다만 2023년도 본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22농가 25㏊로 확인되어 밀재배와 관련된 농가의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선정방식, 사업량 산출방식, 2021년도부터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소득차이 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일 당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필지가 대상이며 사업 신청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방식은 사업 신청자의 농지 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며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분포된 경우 신청인이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주시에 신청된 156농가 377㏊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 기간 중 파주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중복신청 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11월에 친환경 인증시스템에 제출한 신청서와 비교대조하여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이행 점검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출방식은 품목별 지원단가를 달리하며 곡류는 유기인증 ㏊당 70만 원, 무농약인증 ㏊당  50만 원, 채소류·과채류·특작류는 유기인증 ㏊당 70만 원, 무농약인증 ㏊당 50만 원, 과실류는 유기인증 ㏊당 150만 원, 무농약인증은 ㏊당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의 예산 집행내역은 162농가 274㏊로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학교우유급식 지원 학생 수 현황 및 예산 대비 집행률, 최근 집행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각 학교장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학생 수 및 집행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부터 2021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파주시 학교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나 학교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인원 모두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일수 및 급식 일수 감소로 인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 예산과목 통계목 변경에 관련하여 800만 원 감액, 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본 사업 세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브랜드 개발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로 중소 농업경영체 경쟁력 상승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상품 디자인 개발비 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포장기 기계 구입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맥금동 1127번지 삼오팜 딸기농장을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된 농산물 상품 디자인 개발과 포장박스를 제작하고자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장기 구매를 상품 디자인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으로 변경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여 디자인 1식, 포장재 박스 2000매를 제작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생물 공급량 증가 원인,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최근 2년 치 재료비 추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은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 가축 질병 억제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업용·축산용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량은 2020년 624톤, 2021년 681톤, 2022년 10월 기준 581톤 공급하였으며 연말 기준 최대 750톤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공급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ASF 이후 돼지입식이 재개되어 축산농가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2021년도 토양 전염성 농작물 병해가 증가되어, 2022년도에는 토양 재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가 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재료비는 유산균, 광합성균, 바실러스균을 생산하기 위하여 2021년 9200만 원에서 2022년 9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유산균 1톤 생산 기준으로 2021년도에는 16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17만 7000원으로 약 10% 원가상승으로 재료비가 증가되는 등 생산단가와 공급량이 증가되어 2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법원산단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사업의 공정률 및 추진경위, 문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량과 가동률, 안전·환경별 검토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산단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사업은 법원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문산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중계펌프장 및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6억 9000만 원이며 2018년 8월 연계관로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32.2%로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산공공폐수처리시설은 일일 1만 톤의 처리용량으로 2022년도 평균 가동률은 약 50.7%입니다.

법원1·2산업단지 준공 후 오·폐수량은 설계유량 기준으로 일일 2200톤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동률은 약 72%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1·2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안전 및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진행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협의서는 문서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계처리관로 설치사업 준공 후 운영 시에는 주기적인 산업단지 배출 오·폐수의 오염도 점검과 관로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수립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안전관리 계획에 법원산업단지도 포함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께서 길이 500m 이상 관내 지하차도 현황 및 필수 방재시설 실태점검 결과 지하차도 안전점검 방법 및 중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도는 한길지하차도 등 12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 500m 이상의 지하차도는 한길지하차도 1개소가 있습니다.

한길지하차도는 방재시설 3등급으로 분류되어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전문 관리업체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해야 하며 소방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서 관리주체에 조치명령서를 발부함에 따라 일부 고장 난 소방설비를 교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고장 난 제연설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지원 신청현황 및 집행실적 부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은 파주시 거주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은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파주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모집한 결과 총 128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소득, 근로기준 등 지원자격을 충족한 56명을 최종 선정하여 3분기까지 총 31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신규 추진에 따른 수요인원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근로기준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더욱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하여 근로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계획보다 달라진 게 있고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게 정확히 책정이 돼서 그해 수입은 그해 소모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잘리고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세수 추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들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확장적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도 정확한 세수 추계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보호종료 자립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호종료아동들이 얼마 전에도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도를 보니까 보호종료아동들의 50% 정도는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 파주시는 정착금이라는 게 충분히 지원되는지 걱정돼서 질의했는데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최고로 많이 정착금도 지원해서 안심이 되긴 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종료아동들 상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담소가 어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담 관련해서?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이 따로 파주시 여성가족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 매칭도 하고 사회적응, 대면 상담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고 싶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홍보가 되어 있거나 이렇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충분히 홍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 사례……

○최창호 위원  시설에 있는 애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호시설에서 중도퇴소해서 보호 중단된 사례가 보호종료아동의 절반을 넘는다고 하거든요.

중도퇴소한 애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우리 파주시도?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실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적으로 중도퇴소한 아이들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파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LH에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지원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시켜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는 중도퇴소한 아이들한테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이 매월 나가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 월 58만 3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도퇴소한 애들한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생계 유지비로……

○최창호 위원  정착금은요, 그건 없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정착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월 30만 원이었는데 아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35만 원이 나가게끔 2022년 8월에 인상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5만 원이 더 늘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도퇴소해서 보호 중단된 애들한테도 똑같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지원을 안 해서 아마 강선우 의원께서 이 법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우리 파주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 주거가 문제인데, 생활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LH에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한다고 그러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이것을 적용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 조례하고 잘 살펴보고요, 아동복지법에 관련돼 있는 것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최창호 위원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더 수요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거기에 공유주방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디딤씨앗통장이 있잖아요.

파주시 관내에 이 통장이 개설되고 이렇게 지원하는 보호아동이 있는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있습니다.

저희가 1:1 매칭해서 아동 5만 원, 정부에서 5만 원 2020년, 2021년 하다가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10만 원 정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원이 월 1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아동 5만 원이고요, 정부에서 10만 원.

○최창호 위원  기부금을 내줘야 대응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닙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무조건 10만 원씩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적립해 주는 거.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금액이 다릅니다.

저희가 올린 건 5만 원씩 더 하자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디딤씨앗통장이 누가 기부금을 5만 원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 해서 15만 원을 적립해 주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러니까 아동적립금 정부 매칭이 1:1에서 1:2로 됐는데요, 아동적립금 1만 원이면 우리가 2만 원, 2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최창호 위원  최대 10만 원까지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파주시 관내에서도 지원하고 있나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부금을 내는 분들도 꽤 계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이 되고 우리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들을 위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DMZ 기억의 전당 관련해서 강원도 고성군에 DMZ박물관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가보진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하고 파주시하고 차별점이 어떤 건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제가 가보지 않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DMZ 기억의 전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에서 2019년도에 관광 전략회의 일환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때 강원도 철원, 강원도 고성, 파주 이렇게 세 군데를 후보지로 했었는데 거기서 용역 결과 파주 임진각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방문객이 많아서 파주가 결정된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관광객도 많고요, 실제 북한하고 가까운 판문점도 있고 하니까 다른 데보다는 입지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슷한 이름이라 DMZ 관련해서 강원도 고성군도 자연생태계라든지 현재 휴전상태, 철조망도 전시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비슷한 게 아닌가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외부 반출된 파주 출토유물을 반환 전시, 연구해서 시립박물관 역할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체부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원래 당초에 DMZ 기억의 전당이 국비 사업이었다가 박물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2021년도에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시립유물, 거기다 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전시하고 하는 게 문체부에서 거부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러진 않죠.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 박물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역사·문화·생태·평화 투어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교통개선사업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정3지구 GTX 문화공원의 네이밍 관련해서 이게 연구용역을 발주하시겠다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네이밍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것보다도 운정테크노밸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교하동인데 ‘왜 운정테크노밸리냐, 교하테크노밸리지.’ 이런 주민들 얘기가 많아요.

이번에 분동이 되면 완전 교하동만 따로 남는데 거기 운정테크노밸리 이러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전체적으로 테크노밸리가 차별성이 없습니다.

시군마다 테크노밸리 다 있어서 그 앞이 운정이냐, 교하를 떠나서 테크노밸리부터 앞의 이름을 바꾸자는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이름 자체를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역명은 안 들어가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용역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지역명을 표기할 건지 아니면 새롭게 부기할 것인지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분명히 나올 소리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1안, 2안, 3안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GTX 운정역 관련해서도 교하지역이 있는데 운정역이 있는데 왜 또 운정역으로 하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교하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주민들 여론을 의견 수렴할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요응답버스요,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시민들의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사전자료를 행감 때문에 받긴 했는데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10대하고 50대하고 사용률이 비슷하게 있고 그다음에 60대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활용에 문제가 있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대에서 4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주문하신 적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9월 21일 기호일보 보도에 의하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지역을 확대했으면 하는 도민들 대부분의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교하·운정지역에서 운행을 하는데 주민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하 도시보다도 농어촌 지역이 더 교통이 나쁜데 그런 데까지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래서 경기도하고 정부에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또 공모를 해서 현재 농촌형 수요응답형 버스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9대를 계획해서 국비 80%인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농촌형 수요응답형 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천원택시 말고 부르미버스, DRT 적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북부지역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을버스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것 같아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선정돼서 5년 동안 국비 거의 9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확정을 시켜놨고요.

대상지역은 탄현, 월롱, 광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하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재정이라든지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따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월별로 승차인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당 40-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라 생각보다 많은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운영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창호 위원  아니, 인원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대당 지원, 우리 예산이 월 40-5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지원되지는 않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사업 꼭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밀재배 농가와 관련해서요, 밀재배 농가하고 쌀재배 농가하고 소득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쌀과 밀의 차이가 2.3배 정도 납니다.

○최창호 위원  밀이 더 비쌉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요, 쌀이 높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득이 쌀이 더 높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300평당 2.3배 차이가 납니다.

벼가 훨씬 소득이 높고요, 밀이 낮기 때문에 밀을 심게 되면 가을에는 추파용으로 안 됩니다, 마지노선에 보리나 밀을 심을 때는 파주가 끝까지 오는 데라서……

○최창호 위원  재배 상한선이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1월 월평균 영하 8도까지 유지가 돼야 하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확량이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보리처럼 가을에 뿌려서 겨울을 나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얼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봄에 파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쌀보다 소득이 적다고 하면 벼가 과잉 생산되니까 대체작목으로 이거를 권장하기 어렵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서 저희가 재배장려금을 농가에 ㏊당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수매를 전량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모작을 할 수 있으니까……

○최창호 위원  벼 베고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보리 심고 밀을 심은 다음에 벼 재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가을에 무, 배추도 심을 수 있고 콩도 좀 늦지만 콩나물콩 같은 건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모작 가능하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밀이 소득이 높으면 쌀이 과잉 생산되니까 대체작목으로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밀을 재배……

저희가 밀을 99.2% 수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략 품목으로 해서 재배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구조물 관련해서 파주시에 500m 되는 건 한길지하차도 하나인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네, 1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00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100m 이상 되는 것은 12개 중에 가온지하차도 한 군데 빼놓고 다 100m는 넘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빛지하차도가 500m가 안 돼서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3등급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4등급은 되는데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은 아닌 거죠.

○최창호 위원  법적으로는 아니죠?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네.

○최창호 위원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라든지 이런 건 100m 뛰어가기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면 100m 정도 되는 것도 이런 방재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법적 기준은 500m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빛지하차도가 500m가 안 돼서 우리 7대 의회 초반에 제가 방송시설이 없다, 이런 문제제기 했더니 그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해서 지금은 한빛지하차도에 방송이 나오거든요.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지하시설물이 유사시 인명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최창호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배수펌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한빛하고 기왓돌인가.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올해 침수됐던 두 군데, 기왓돌하고 한빛지하차도입니다.

그 2개를 포함해서 나머지 10개까지 다 용역을 해서……

○최창호 위원  이번 여름에도 집중호우 때 여기가 물이 찼던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배수로 준설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배수시설이 있는데 배수 용량을 초과해서 순간적으로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배수펌프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당초에 저희가 산정했던 것보다 훨씬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배수펌프 용량을 늘려야죠?

○도시기반관리본부 장문규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겠죠.

○최창호 위원  용량이 부족하면 배수펌프도 적정하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용역비를 올린 거거든요, 지하차도에 대한 개선 사항이 뭐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용역비거든요.

○최창호 위원  차량 침수로 인명피해도 나고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이 이미 지급이 다 끝났네요, 답변서를 보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이익선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 답변 내용에 보면 1종 6만 원, 2종이 4만 5000원, 3종이 3만 원인데 우리가 3만 원씩 받는 동네네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3종, 2종, 1종 이런 구분을 보면 90데시벨을 기준으로 해서 2종, 3종 나누더라고요.

제가 소음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90데시벨이 소음이 심한 공장 안에서의 소리, 큰 소리로 악쓸 때 하는 소리를 90데시벨로 정해 놨더라고요.

무건리에 우리가 242명으로 해 놨는데 무건리 훈련장 사격장 주변에는 직천리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추가적인 인원, 금파리 사격장 부분, 답변서에 작성했듯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데 여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군소음보상법 8조에 있단 말이죠.

우리 측정을 다시 해 달라, 등고선을 가지고 기준을 하든 뭘 하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해서……

아동동 항공대 같은 경우도 항공기가 위로,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래도 교육비행이나 주변에서 비행할 때는 주거지 위를 비행한다는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관사는 1종을 받아서 6만 원씩 받는데 울타리에서 100m밖에 안 떨어진 주민들은 3만 원, 그 절반만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부대는 일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문 간단히 읽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에 의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현 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소음피해 주민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동 법률 제8조 국방부의 소음측정망 설치 및 위치 변경 관련 요청 등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을 추가 확인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답변 내용 쭉 봤는데 아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예산이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한 예산이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4/4분기 안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간에 2000만 원을 다 쓰겠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추경 예산을 본 사업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6·7급 공무원의 실무 역량 및 정책 기획능력을 향상시켜 파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금촌로터리 아직 공사 진행 중이라 답변한 내용에 보면 추가로 예산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예측된 게 없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설계 시작했을 당시에서 설계발주 용역이 끝날 때까지 상당 기간 흘러서 그 기간 동안 유가라든지 시멘트, 철근 여러 가지 자재 인상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 그것만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공사 업자들이 공사를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 관리감독 잘하면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상태에선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답변서에서 보면 완공 이후에 주차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거기가 골목상권입니다.

100% 좌우를 다 한다기보다도 홀짝으로 해서 나누든지, 여기가 117대인가요?

차 몇 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119면입니다.

○이익선 위원  119대인데 바로 옆에 붙은 것 열서너 대 통제해 버리면 또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을 좀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고 안전 이런 부분도 해서, 지금이 아니라 향후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롱도 제가 아까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월롱역 앞이 전부잖아요, 시내가.

거기 시내가 어디 있습니까?

월롱역 앞도 시내라고 볼 수 없는데 월롱역 앞이 잘 활성화가 되려면 당연히 월롱역 앞에 광장이 있어야 해요.

이게 법령 사항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광장이나 이런 것은 빈 그릇을 놓고 쓰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지까지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광장으로 쓰인다면, 당연히 2층 주차장이 되면 입체적으로 쓰면서 주변에 평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시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롱역 앞에 군협의를 다 풀어야 합니다.

풀려면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도 간단하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추경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완공 후 주차장 진출입 시 이동 시민과 접촉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건설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여 현재 지평식 215대 주차장을 완공하고 월롱면 주민들께서 제안하고 있는 2층 주차장 설치 관련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답변서 보면 우리 직원들 복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조리하시는 분은 월급 받는 직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공무직으로 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생 식비 거의 6000원이거든요, 돈 3500원 갖고 맛있게 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서 재료 조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3500원은 식당을 이용하는 우리 직원이 내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인건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기구, 환경개선비 이런 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 각종 식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추경 예산은 당연히 계획한 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소비자가 직원이잖아요, 직원분들 여론을 충분히 들으셔서 1식 4찬은 나와야 하잖아요, 1식 3찬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너무 잘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식당 이용하는 것을 300명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000여 명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명암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업무에 쫓겨서 밥 먹을 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식사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직원 복지에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개인한테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유형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도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면서 간략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추경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구내식당 메뉴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직원들이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추경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 농축산물 등을 선정, 전달하여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질의 중에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금촌동 원앙길과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추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 답변을 바라는 것 같아서 같이 했는데 2건 더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의 주안점은 집행가능 여부랑 설계변경, 예산 증가, 변경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친수하천과입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 225억 원 중에 수질개선 7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수질개선 30억 원을 포함해서 본예산에 55억 원을 세우고 이번 추경이 40억 원 추가되면서 총 95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운정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친수공간에 대한 것은 유량 부족의 문제와 녹조 발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초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는 물순환시스템이라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정호수공원의 물을 정화시키는 것을 고지폰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순환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의 특성상 자연수가 보충이 안 되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우기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정화를 통해서 물을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봄에 가물 때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냄새가 일부 나서 저희가 분수도 만들고 시설을 해서 응급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보수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가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수리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 호수공원에 있는 물을 물순환시스템에 들어오게 해서 여과막을 통해 정화시켜서 다시 호수공원으로 넣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유량 부족 대책으로 농어촌공사로부터 보충수 임진강 물을 공급받고 또 녹조 발생 대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 물순환시스템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운정호수공원이 자연수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옆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임진강 물, 농업용수로가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 시설들이 물순환시스템으로 들어오게끔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1만 톤 정도를 쓰게끔 되어 있어서 수처리장 여과막 보수가 되면, 물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받아 정화시켜서 보충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운영 정지된 수처리시설은 언제 재개되는 것인지, 고장이 있는 것인지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여과막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다 구매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계약이 되면 내년도 봄에는 완료가 돼서 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잦은 고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잦은 고장보다도 여과막은 내용연수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교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순환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다 보면 인력,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고장이 잦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여기 46억 원 중에 노후설비 교체·보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과막 이외의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정확히 금액은 별도 구분을 안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련해서 교체주기와 함께 노후설비가 어느 정도가 노후라고 보시는지 또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올해 95억 원의 막대한 예산투입과 총사업비 중에 수질개선 비용만 78억 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바라고요.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소리천에 녹조현상이 발생하면서 저를 포함해 주민들에게 불안함을 주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주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이 좋은 선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 좁은 합동청사 사용으로 끊임없는 민원 그리고 청사에 대한 건립 욕구가 매우 컸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경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청사 관련 수렴된 의견이 별도로 있었을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개별 청사건립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네이밍 관련된 걸 포함해서 지난 주민설명회가 있었을 때 청사건립에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된 내용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관련된 회의록이 있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요약한 내용만 답변서로 받았는데 회의록을 제가 원본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분동을 실시할 때 주민공청회 때는 구체적인 청사의 위치나 건립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고요.

현재 위치를 가 잡아서 임시청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안 정해진 곳은 앞으로 위치와 유사한 쪽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공청회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계획이 되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운정6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교하출장민원실과 그 옆쪽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임시건물을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운정4동은 현재……

○이정은 위원  공청회에 대한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야당 출장소 있는 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청사건립계획이 있고 출장민원실을 리모델링해서 임시청사로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운정5동은 현재 교하동에 있는 근린공원 있는 쪽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립 전에 주민들한테 공청회 해서 위치를 잡는,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략적인 공청회 일정이 언제쯤 되는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추진단을 포함해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국 유기적으로 협업하시라고 당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기획예산과가 제출해 주신 소요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확인했는데 청사건립 시 항상 제기되는 주차공간 면수 확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대수가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가 좀 넓으면 부지 내에 지하 주차공간을 계획하지 않고 지상에 하고요.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청 부지가 좁아서 건물을 앉힐 때 상단 부분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으면 지하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정 대수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운정2동 청사 입지와 건립 관련 진행상황과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교하동청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운정2동 청사는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하동은 아직 이전계획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제가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생활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최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거치셔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생활여건에 맞는 청사가 건립돼야 하며 잦은 청사이전으로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주민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업을 주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중에 건강증진과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금연시설 지도점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상세내역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기억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기억합니다.

○이정은 위원  2021년에 1만 3000개소 그리고 2022년에 6500개소 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각각 6건, 5건으로 매우 낮아서 과태료 부과를 독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실적 채우기식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31명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올 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활동을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 10월, 11월, 12월까지는 저희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증액해서 집중적으로 단속과 캠페인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정은 위원  예산에서 보시면 전액 삭감해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으로 1200만 원 과목 변경해서 증액했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에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1200만 원의 과목 변경으로 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금연 전체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요.

금연현황 등록자를 보면 1376명이 있습니다.

대면 등록자는 861명이고 비대면으로 할 때는 515명이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를 금연패치라든가 이런 부분 좀 활용하려고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과태료보다는 계도활동으로 보이는데 계도활동에 쓰이는 홍보물품, 홍보 전단지에 대해서 제가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저희가 따로 홍보물품 등등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떤 물품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리플릿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금연 관련해서 금연껌, 사탕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아니면 흡연하고 싶을 때 손지압기를 활용해서 흡연에 대한 욕구를 자제하는 홍보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홍보물품과 리플릿 포함해서 홍보물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이 강화되고 이번에 과목 변경한 1200만 원이 효용성 있게, 효능감 있게 사용되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운정3지구 개발사업의 시작으로 다수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관련된 민원사항도 같이 증폭되고 있는데 금연문화 확산과 시민건강 증진에 대한 효능감 있는 금연지도원 활동을 적극 주문합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먼저 질의드릴게요.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방식에 대해서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에 보면 1억 6000만 원 내외이고 이번 추경에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혜정 위원  도비 변경내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장 김현철  농가 수가 증가되어 사업량 증가돼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혜정 위원  얼마나 늘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장 김현철  당초에 363㏊가 379.7㏊로 증가됐습니다, 사업량이.

○이혜정 위원  근데 불용액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2021년도 7800만 원,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 추이나 지출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장 김현철  친환경이나 무농약이 재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불용액 없이 다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재배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또 귀하니까요.

요새는 웰빙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정말 크죠.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이 좀 확산돼서 농민들 소득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 우유급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019년부터 사업 집행률 80% 이상이 없고 예산 편성은 매년 8억 원 이상, 불용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되네요.

제가 보기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병해서 애들이 학교에 못 가고 해서 그렇다고 쳐도 2021년도에는 수요예측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이런 아이들인데……

○농업기술센터장 김현철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양만큼 배정하는 게 아니라-저희 학생 수가 108개교에 총 5만 6899명인데요-경기도에서 전체 학생 수를 보고 임의대로 예산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중에 발생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파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예산 내시를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낙농업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으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도 늦어지고 전체 학교 중에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3월부터 바로 시행해야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텐데 5월, 6월에 시작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몇 명 정도 내시를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경기도에서 내시된 인원수는 6520명이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480원 우유 200㎖ 한 팩을 지급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250일 이내.

○이혜정 위원  임의적으로 조금 더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단가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멸균우유 한 달 치를 가정에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도에는 지급률이 되게 낮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교 일수가 적어서.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등교 일수와 관계없이 가정으로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들은 전부 다 250일 이내에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46%고 2021년도에는 76%가 나오는데 하반기부터 집으로 직접 갖다줘서 가능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 우유 먹어야 영양도 골고루 되고 키도 크잖아요.

적극적으로 불용액 발생 안 되게 잘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릴게요.

관내 소상공인 대상 수해 피해현황과 규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78명이 재해신고를 하였고 400만 원씩 지급해 주셨어요.

운정3동 호우피해가 가장 심하네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운정, 야당동 쪽에서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비가 많이 와서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배수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것은 따로 계획하고 계시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당시에 비 많이 올 때 운정지역이 시간당 100㎜ 가까이 온 것으로 나타나고요.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주택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하수도 및 도로를 준설, 배수로 확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관내 소상공인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2회 추경에 편성된 특례보증출연금, 2차 보전금 등 금융지원 외에 사업장 시설정비 등 다른 형태의 지원내역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 말고 기업지원 쪽에서 지급하는 게 전부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존 78명에 대해서 400만 원씩 지원을 한 이후에는 별도로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다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재해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재해는 별도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복구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민안전보험은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글쎄요, 이게 인재인지 재난인지 조금 어렵네요.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3차까지 하니까 별문제 없이 잘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택시도 일반 사업자 아닌가요?

일반 사업자면 100만 원 지원 아닌가요, 왜 50만 원 지원이 됐나요, 파주시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직접 피해를 보신 분들은 1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간접 피해를 보신 분들은 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는 어떤 차이가……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집합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직접 피해자고 그 외에는 간접 피해자로 구분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일반화물 사업자는 직접 피해를 입어서 100만 원을 지원하신 거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한 주된 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원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대상하고 금액 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혜정 위원  처음에는 자가 안 됐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나 형평성 면에서 추후에 누락이나 사각지대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 관광과에서 68개 여행업체에 100만 원씩 6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해 주셨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혜정 위원  그러고 나서 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4월 20일부터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여행업체는 제외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업계가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업종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중복문제로 제외를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행업체가 6800만 원을 지원받았잖아요.

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같이 주는 게 맞았던 것 같고요.

굳이 내부결재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우는 놈 먼저 젖 물리는 격으로 일단 지급하고 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할 때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지원금, 경영지원금 용어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행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여행업체 경영지원금이었고요, 소상공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경영지원금과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원금 지급하실 때는 명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찌 됐든 코로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3차에 걸쳐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다는 것은 50만 원, 1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거 받아서 애들 밀린 학원비를 냈을 거고 밀린 세금을 냈을 것이고 가족하고 외식을 한번 했을 거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된 건 맞는데요.

1차 때는 굉장히 미숙했죠, 3차 때는 그나마 매끄러웠는데 앞으로 이런 지원금이나 돈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지급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명확한 용어와 지원 대책으로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에 성실한 답변서를 보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청년정책담당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청년 전담 조직으로서 역할과 성과에 아쉬움이 남는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이 사업 대상인원을 책정할 때 2021년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따라서, 청년 세대주가 청년의 약 33%를 차지하는 3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월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56.5%이고 평균 월세가 45만 원에서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주거지원 정책을 폈는데요.

신청 홍보와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니 자격요건이 타 시군에 없는 ‘관내 중소기업 재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요.

향후 내년도에는 근로 기준을 폐지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손성익 위원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이 8월까지 2억 7000만 원 예산 중에 2000만 원 집행됐죠, 7.4%.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400만 원 중에 400만 원, 1.6%에 그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획단계에서 수혜대상자 청년들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현실 인식에 대한 소홀과 정책적인 시뮬레이션 예측의 오류가 복합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업 초기 당시 수혜자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처음에 2022년 공고가 올라왔을 때 한번 봤는데 그 당시에 주택기준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무주택자였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네,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인원 제한되는 요건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 보증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자체적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손성익 위원  파주시를 봤을 때 월세로 사는 청년들이 역세권에서 많이 살려고 하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그렇죠, 운정 쪽에 많이 거주합니다.

○손성익 위원  특히 야당역 오피스텔 이런 쪽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아무래도 1인 가구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쪽에서 많이 거주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운정 쪽에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투룸의 월세를 뽑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월세 같은 경우에 분리형 원룸은 월세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65만 원, 80만 원, 68만 원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보증금 300만 원에 65만 원.

빌라로 넘어가면 처참합니다,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55만 원.

파주시에서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사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파주시하고 너무 동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과연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인력 부족에 대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은 저희 자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13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 관련해서 인건비를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택기준에 대한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는 사실상 현장에서 상기 조건을 부합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운정 쪽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 투룸, 빌라, 연립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보증금 1억 원 이하에 대한 확대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고 근로 기준에서 많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청년문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고사는 문제죠.

주거문제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공용차량 유류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13개 부서의 총 111대의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내연기관차는 100대이고 전기차가 11대인데 아직 11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1780만 원 추경이 올라왔어요.

전기차에 대한 비용, 전기차 충전금에 대한 비용은 오르지 않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경유가 오르기 때문에 경유에 대한 비용만 올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환경부 특례 할인율이 0%인데 이것도 파주시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니까 파주시청에 있는 공공급속충전기가 50㎾로 되어 있는데 1㎾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추경안 설명서에 보면 기존 금액이 ㎾당 255.7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당 324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당 70원 정도 오른 상태죠.

그러면 전기충전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이는데 추경 내용에 안 담겨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혹시 전기차 이용을 안 해서 안 담긴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전기차량은 저희 자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충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주시청 내에 있는 충전소 있잖아요, 거기서 충전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체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용량 쓰는 전기요.

○손성익 위원  그럼 추경안에 보면 57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되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11대에 대해서 5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당 전기충전 요금을 상승시킨다고 해도 ㎾당 255.7원에 대해서 고정비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정3동이죠, 야당동 1002번지 이전부지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이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경기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경과원 노조하고 수원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도정질문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질문했더니 기획조정실장 답변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며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시군과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추진이 잘 이어지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부지에 9800만 원 추경이 올라왔어요.

이것 혹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경과원 부지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가 질퍽거리고 차가 흙이 묻어서 도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혹시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려진 차들 상당히 많죠.

이것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별도로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마트 쪽으로 내려가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교통난이, 굉장히 혼잡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일단 주차장을 잡석으로 포설을 할 겁니다.

기간은 많이 안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주차통제를 해서 차를 주차 못 하게 하고 잡석 포설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하신다고 하면 잡석을 까는 공사들은 혹시 기간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시행시기라든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실공사일은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과 관련해 한빛 1단지라든지 3단지에서 비산먼지 민원이 많았잖아요.

이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업지원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소차 관련 업무이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초기에 32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수소전기차 1대당 3250만 원씩 지원을 했죠, 보조금으로.

14대가 보조금으로 나가서 4억 5500만 원이 지출되고 현재 28억 7000만 원 정도가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됐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금액을 사용하실 계획처라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집행만 안 된 것뿐이지, 신청된 차량이 69대가 있습니다.

그중 잔여 차량은 19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3개월이 채 안 남은 시간이잖아요.

이 중에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19대 다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네요,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아닙니다, 100% 다 사용할 것입니다.

○손성익 위원  1대당 3250만 원이 나가고 28억 원이 남았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 이것은 80대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19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19대로 하면 6억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28억 원입니다.

어느 정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 동안?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69대를 바로 집행할 것이고 그러면 잔여 19대가 남습니다.

19대가 나가면 이거는……

○손성익 위원  100% 다 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게 두 달 안에 다 출고가 되는 차들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는데 확정이 안 된 것뿐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파주시 수소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사업공고를 봤어요.

이게 의무운행 기간이 있죠?

이 차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기간.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2년 있는데요.

차 1대를 살 때 325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수소전기차가 현대자동차 넥쏘 1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등급이 7200만 원 정도 하는데 3250만 원 지원해 주면 4000만 원에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28억 원 정도 예산이 쭉 나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차들에 대해서 의무운행을 하고 있는지 기록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록화 관리된 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록화는,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안 되고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전국적인 지자체 이슈입니다.

보조금 되팔이가 있어요, 차량이 출고가 계속 안 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차를 4000만 원에 삽니다.

이게 중고차 사이트에 5500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 파주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폐차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파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운행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4개월이 넘었을 때 폐차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기한제로 두고 있어요, 6-12개월 정도로.

파주시에서 수소전기차의 보급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산도 증액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CCTV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자료로 봤을 때는 4채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4채널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앞뒤, 측면 두 군데 해서 4채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내부는 안 찍나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기록장치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앞뒤, 내부, 좌측 이렇게 찍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차량이 달리는 노면을 볼 수 있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부 안쪽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 좌측에 하나.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제품설명서를 제가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관내 택시 794대에 대해서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기존의 도비가 20% 내려갔고 시비가 30% 내려갔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비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4760만 원 추경이 시비 매칭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50%였거든요.

그런데 택시 운송업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30%로 해 주고 시비를 50%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20%를 시에서 더 부담하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더 부담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파주에 택시가 794대 있는 것을 전수교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 본예산에서 도비를 받았지만 교체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2016년 이후로 교체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지원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노후 관련해서 내용연수 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11월까지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사양이 나빠서 촬영이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일부 택시기사분들이 알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의무장착기간이 있는 거죠?

사용연수가 5년이면 5년의 의무장착기간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은 의무장착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남양주시에서 지원계획 사업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봤는데 이런 규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기 제거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모두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파주시도 마찬가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정보통신과에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운정 1·2지구 할 때 유비파크라고 해서 교통망이나 차량의 진입 관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에 파주시에서 해 왔던 U-시티, 유비쿼터스 시티하고 다른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게 원초적 출발은 2012년에 유비쿼터스부터 시작이 돼서 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유비쿼터스라는 목적 자체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법령개정이 되면서 스마트시티라는 법명이 개정된 거죠.

○손성익 위원  이것 관련해서 추경에 5억 1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용역비가 과다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 산출 근거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것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고 인건비나 제경비, 이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으로 봤을 때는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4억 원부터 6억 원 정도까지 폭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1년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건비나 모든 사항이 들어가니까 많이 느껴진 거고 개별적인 게 아니라 표준품셈을 따라서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용역비가 4억 원, 6억 원이라고 하신 게 다른 지자체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다른 지자체를 기점으로 해서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인건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은 그 정도로 추산이 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랑 비교를 할 수 있는 대도시 중에 어떤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용역한 결과를 받아 보시거나, 비교해 본 게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다른 시도의 용역 예산 비교한 부분을 제가 받아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2년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으로 한 경기도 내 시군을 보면 저희하고 유사한 평택이나 의정부는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보시면 2021년 10월 21일 보도자료입니다.

파주 스마트도시 리빙랩 참여자 모집을 합니다.

그 당시 정보통신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생활 속 실험공간이라는 뜻으로 공공과 시민이 협업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기술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딱 1년 지났습니다.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1년 9월경에 리빙랩 시민추진단 모집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토부에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하고 차이가 있었고 인증을 받게 되면 각종 공모사업의 점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스마트시티의 특징을 3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아주 큰 특징인데요.

첫 번째, 개방형 혁신이 있죠.

두 번째가 데이터, 세 번째가 거버넌스예요.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의 실험실이죠, 리빙랩.

리빙랩 없이 스마트도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리빙랩 참여자 모집공고는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용역 사항에 보면 그 안에도 리빙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실험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그 용역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리빙랩입니다.

왜 리빙랩이 중요하냐면 사회문제 해결하는 게 스마트도시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혁신이 당연히 필요한데 리빙랩이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 혁신, 거버넌스죠.

거버넌스의 기축이 되는 것은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그다음에 리빙랩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가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간 기술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지역문제 해결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스마트도시인데 리빙랩이 전혀 파주시에 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현재 모집만 해 놓고 실질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가 스마트도시를 외치고 있지만 외칠 수 있는 명목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생활 속의 실험실인 리빙랩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현재 스마트도시 용역 안에 주민의 실험실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포함시켜서 사전조사를, 의견을 받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추진하냐면 스마트도시로 가려면 대부분 유비쿼터스를 다 경험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당시 U-시티에 대한 아주 큰 단점이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였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빙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 관련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죠, 2022년 10월 14일 보도자료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사전모집을 통해 선발한 23명의 시민들과 오는 11월까지 총 4회에 걸친 리빙랩 워크숍을 진행하며 광주시 지역 현안에 대한 조별토론 및 도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천 연수구, 마찬가지고요.

보통 스마트도시를 계획하는 도시들의 특징들이 시민중심, 김경일 시장님이 얘기하는 시민중심이겠죠.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스마트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과 리빙랩을 같이 한,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리빙랩을 위한 체험참여단이 처음 모였을 때 참여한 시민과 이것을 추진하는 퍼실리테이터는 모두 난감했다. 한 시민은 스마트시티도 모르고 리빙랩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해야 하냐는 표정으로 퍼실리테이터가 하는 말을 들으며 옆에 있는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빴고 퍼실리테이터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애썼다.’ 제가 보기에는 불 보듯 뻔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빨리 하는 것도 되게 좋겠죠.

하지만 이보다 먼저 고려할 것은 시민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시티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시티는 지역 혁신 플랫폼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특징 개방형 혁신, 거버넌스, 데이터 이게 돼야 하는데 3개 중에 1개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시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3개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거버넌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스마트시티에서 거버넌스는 전략이나 리더십이 잘 짜여 있는지, 사업에서 성과가 잘 나오는지, 전담 조직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값비싼 용역을 붙여 옷을 입힌다, 옷 입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자체에서 어떤 리더십과 비전을 가지고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5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했을 때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2년 8월 23일에 파주시에 공고가 올라가죠.

파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모집공고, 1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것 모집 다 됐습니까, 10명?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모집은 다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회의는 한 번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최근에 모집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아직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1년도에도 3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때 모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진전 상황이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30명은 모집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다음에 진전 사항이 있었나요?

워크숍을 했다든지, 리빙랩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2021년도에 모집은 했지만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실패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죠, 2020년 5월 거예요.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용역을 한 게 많으니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다른 지자체 중에 몇 곳이라도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비교하신 적이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평택하고 의정부는 용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까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했던 말씀이 용인시, 포천시, 연천군을 비교해 보니 용역비가 4억 원, 5억 원, 6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용인시가 인구 107만이죠, 면적이 591.2㎢.

포천시 14만이죠, 면적이 파주보다 훨씬 큽니다, 827㎢.

연천군 4만이죠.

어느 하나 파주시랑 인구가 맞든 소득이 맞든 성별, 나이,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매칭이 되는 게 없어요.

파주시에서 이 용역 관련해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31개 시군 중 몇 군데의 용역비용을 평균 가중치로 잡아서 용역비 추경을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용역비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타 시군 사례는 평택시하고 광주시, 의정부시를 잡아 과업내용 및 규모를 비교할 때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용역보고서도 비교를 분명히 해 봐야겠지만 각 도시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 특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금액에 맞춰서 하면, 예를 들어서 파주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역비에 맞춰서 이것을 연구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실패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5억 원이라는 근거 자체가 파주시 모든 지역적인 전반 현안에 대해서 추정하고 계획을 하고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31개 다른 시군 중에……

지금도 국장님 ‘의정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 추계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경우에서 보더라도 이 용역은 아주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파주시는 사업의 첫 단계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서비스와 시나리오가 들어갈지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2단계에서 멀찍이 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파주시만 혼자 가고 있어요, 거버넌스, 시민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용역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방금 손성익 위원이 질의한 것에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사전준비와 절차가 결여된 용역은 아니었는지, 이런 용역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표명합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 관련해 올해 9월 2일에 용역과제 사전심의가 ‘적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예산과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요.

이번에 운정5동·6동의 임대료가 포함된 예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2억 원 정도 책정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창호 위원  운정동이 교하동에서 분동 된 지 11년 됐는데 운정3동은 3억 원 정도 기투자가 생겨서 앞으로 2025년에 청사를 완공할 계획이고 운정2동은 내년부터 청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확실한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요.

조직개편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교하동, 운정1동·2동·3동·4동·5동·6동으로 됩니다.

교하동은 기존에 있는 교하행복센터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요.

운정1동은 지금 쓰고 있는 운정행복센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정2동은 현재 운정보건지소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정3동은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운정이마트 맞은편에 있는 새암공원 일부를 활용해서 운정3동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운정3동이 행정절차상으로는 가장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운정2동·4동·5동·6동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이 용역이 내년도 3월에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공모를 통해 2026년도 상반기 내에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청사는 100%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건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 기획예산과인데요, 2021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 관련해서 이게 포상금이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보면 포상금을 갖고 노후 집기 교체, 노후 컴퓨터 교체 이런 게 있는데 사무기기들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것은 일을 잘해서 탄 상금이니까 복지 쪽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해마다 사무기기를 교체하는 데 쓰는 것 같아서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기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직원들이야 국장님이 ‘이거 사무기기 사야 돼.’ 하면 사는 것이지,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웃는 사람 있음)

직원들이 노력해서 상금을 탄 거니까 앞으로는 되도록 복지 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과인데 차량구입비에 보면 1억 3193만 원짜리 차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인가요, 중형 승합차인가 본데?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카니발 차량인데 의전용 차량입니다.

○최창호 위원  어떤 의전용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파주시에 찾아오는 외빈들을 위한 차량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카니발이 얼마 가나 봤더니 4000-5000만 원이면 충분한데 1억 3000만 원이면 몇 대를 사는 것 아닌가요?

1억 3000만 원이면 버스 1대 값……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1억 3000만 원은 버스 비용이라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찻값이 버스값인데 카니발이라고 해서요.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별안간에 카니발이 나와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예산서 215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고요.

3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도에서 사전논의 없이 감액을 해서 예산을 내시하나요, 100% 도비긴 한데?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게 도비 사항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100% 도비이기는 한데 도에서 예산을 무조건 깎고 보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를 흔들어서 어디가 부족하면 거기로 주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얼마 사시지 못할 것 같은데 왜 깎았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31개 시군에 배분해 주면서 어디가 저거 하면 그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일정 부분 나눠주다 보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도에서 예산을 깎아서, 주는 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관련해서 8월에 지원해 달라고 5분발언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353페이지이고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관련해서 15억 8000만 원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가을이 돼서 비료 사용이 끝났을 텐데 이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농업기술센터장 김현철  당초 올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인데요.

농가에서 비료를 다 구입했는데 차액금에 대한, 2020년도에 요소비료 한 포가 1만 원이었던 게 금년도에 2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비 1만 8000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50%, 농협에서 30%, 자부담 20%로 해서 이미 다 구입은 했는데 사후 정산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후 정산하느라고 책정된 겁니까?

가을이라 비료를 안 쓰는데 책정이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장 김현철  이미 다 구입한 것을 정산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설명에 넣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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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30인)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홍보담당관 안승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자치행정과장 이학현,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관광과장 이명희,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보건행정과장 최호진,

농업정책과장 김은희,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공무원 5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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