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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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9월28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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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2년 9월 28일)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및 읍·면·동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징수과장 권상원

자치행정과장 이학현

세정과장 봉상균

민원봉사과장 이인숙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전체의 5년 치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 수치와 이것을 도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정과에 보시면 작년에 189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도 세정과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가리키며)

국장님, 여기 보시면 자치행정과도 이렇게 있어요.

파주시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27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세정과가 1890억 원이에요.

물론 이유는 대충 알지만 하여튼 1890억 원이나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자치행정국만 해서 2000억 원이 넘어요.

이따가 자료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다시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하실 수 있게.

특히 세정과는 1890억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됐는지 항목별로 해 주시고.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하죠?

세외수입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이따가 답변 받은 다음에 저랑 자세히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휴양시설에 보면 6000만 원 예산 돼 있거든요, 15만 원씩 해서 400명.

올해 이용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교류협력팀 올해 교류협력에 대한 실적 주시고요.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에 대한 것 설명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을 우호증진해야 하는데 중국이야 어차피 못 가고 일본은 개인 자유여행도 10월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움직여야지, 좀 보고 또 방문하고 그래야지만 내년에 예산을 잡을 수 있고 또 민간교류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계획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은 미리 하면 김이 빠질 것 같아요, 그것은 시정질문에서 할 거니까……

미래전략추진단 사무실 3층 비즈니스룸 쓰고 있죠?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이따 저랑 같이 토론하면 될 것 같고 사무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하고요.

미래전략추진단 보면 인원이 10명이에요, 단원들 차출해서 각 부서마다 구멍이 났다고 볼멘소리가 있는데 인력 언제 충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올해 예산 중에 투명가림막 교체 사업이 있어요, 5400만 원.

올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떻게 되는지, 부족하지 않은지, 항상 말하고 있는 협소한 사무실 이전계획 갖고 있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납세지원과입니다.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외 사용, 매각 등의 이유로 추징된 것 중 소송이 제기된 건과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된 사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득세 감면의 주요 사유와 감면 시 의무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관련 추징 법인별 세무조사 추진내역 및 추징세액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징수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7페이지이고요.

시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에 2022년도 농업 분야 3개, 예술 분야 1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보다 다양한 분야로 편성할 계획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납세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55페이지이고요.

코로나 상황에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 법인이 없는 사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수고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업무수행보고를 드렸듯이 전 직원 근무환경 보장과 권익증진 또 시민편익 증진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지원을 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학현 자치행정과장님, 이인숙 민원봉사과장님, 이치선 정보통신과장님, 봉상균 세정과장님, 권상원 징수과장님, 최윤순 납세지원과장님과 부서 직원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노력을 한 우리 인미정 종합민원팀과 예산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CCTV 환경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상영 영상정보팀과 부서 직원들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6급의 경우 정원 대비 30명 이상 초과되고 8급의 경우는 정원 대비 25명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정원관리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최근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9급 초임 공무원 자살사고 이런 부분인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급 퇴직자가 2017년 319명에서 2021년에 519명으로 5년 새 62.7%가 증가했고 9급 퇴직자는 2017년 450명에서 2021년 706명으로 56.9%가 늘었다고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경력 1년에서 4년의 공무원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매스컴에 나온 내용도 참고로 보면 최근 초임 근무자가 일주일간 초과근무 17시간 근무로 인해서 업무 과중에 의한 자살을 한 사례가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임용 1년에서 3년 차 직원들의 관리, 즉 개개인이 보통 하루에 하는 업무량은 적정한 것인지, 주간 업무를 소화하는 업무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업무적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110콜센터로 위탁경영을 하다가 처우개선 문제로 전년도에 파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분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직접고용 형식으로 할 건지, 위탁경영으로 할 건지, 직원들의 정기·수시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365일 24시간 상담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확대 운영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 다수 부서에 걸쳐 합동심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심의로 어떻게 협의부서 간 업무조정을 하는 것인지 또 별도의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온라인 심의와 집합 심의를 병행 운영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온라인과 집합 심의 안건으로 구분을 하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2020년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보면 기존의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를 14개 부서 21명의 실무담당 팀장님들의 집단 회의로 매주 1회 정례화하여 확대 병행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선정대리인과 마을세무사 관련 두 제도 모두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서비스이지만 민원인들이 두 제도에 대해서 신청·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홍보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종이로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자동차세 1분기부터 자동이체,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28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후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는지, 실적이 편중되어 나타나지는 않는지 또 조례 개정 이후에는 결손분보다 체납분에 징수액이 월등히 증가하였는데 반대로 결손분 징수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32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부서별 체납정리 대책을 보면 자동차관리과와 토지정보과는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중 71%를 차지할 정도로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수립한 체납정리 대책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제226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답변 시 추진하겠다고 했던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등 지원 대책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기에 일정 한계가 있으므로 총괄부서에서 전년도와는 차별화된 지원이나 독려 방안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2022년 1월 시정업무보고 시 제출한 체납상담 챗봇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세무조사 유예·면제 법인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 법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없는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상되는 것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60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현황을 보면 2022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4392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금액이, 2021년도 도세계 결산액을 보면 4844억 원으로 한 10% 정도 적게 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은 어떤 사유로 주로 감면이 이루어지는지,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미이행할 때는 가산세 부과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또 준 사례는 있는지.

그다음에 법인 세무조사를 250개 목표로 해서 6월 기준으로 120개소를 조사하여 24개소 4억 5300만 원을 추징하였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현황과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정기 선정을 한 건지, 수시 선정을 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61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신고창구 확대운영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즉 말하자면 국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2022년도 운영 실적은 어떠한지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합동신고창구가 민원 편의를 위해 추가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더 발전시켜서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총 3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은 우수 추진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민심을 품은 섬세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2021년 7월, 8월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10월에 실시한 주민설명회 시 수렴된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또 202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각 동의 청사 지정 위치 및 신규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24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의 노고에 저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시민으로부터 친절직원 추천에 대한 증가세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숙원과제로 민원콜센터 구축 추진이 있는데 이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콜센터 구축 설계 용역 개최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37페이지입니다.

2023년에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지난 7, 8월에 수요조사를 마치고 9월 중 우선설치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대상지 현지 확인과 경찰서 합동 CCTV 설치 적합성평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난 9월 21일 1차 본회의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손성익 위원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화질 CCTV 등 관련해서 방범용 CCTV의 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조치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10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7개 읍면동에서 4개 읍면동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11개 읍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9-119페이지 주민자치회 읍면동별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 11개 읍면동에서 발굴한 마을의제 관련해서 마을의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22년도 주민자치회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에 보면 2021년도 주민총회개최 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전체 인구수, 온라인 투표수, 오프라인 투표수, 이 중에 실행되어 있는 안건까지 다 적혀 있는데 2022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도 2021년도 표처럼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서 반 이상 읍면동 자료인데 지금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방송으로 듣고 계실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을 보면 17개 읍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셨는데 매달 제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제출해 주시는 건데 문산이나 조리읍, 법원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탄, 탄현, 파평 읍면동에서 작성해 주시는 주무관님들이……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서에 보면 편성목이 굉장히 많고 본청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소홀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조리읍에서 작성해 주신 것을 참고하셔서 추진상황에 대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안 된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 집행·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계획과 같이 해서 다시 재작성하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은 오후에는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입니다.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민원발생 중에 문제점과 야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4인 1조, 2인 1조로 근무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하고요.

최근에 김경일 시장님이 이동시장실 해서 야간에 시장실 운영한다는 것 있죠, 시장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운영했던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보기만 좋은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이용 사업에 아까 짧게 파주페이로 지급해서 9월에 끝냈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공무원을 위한 휴양시설, 혹시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것 산 거, 우리가 직접 갖고 있는 것, 아니면 제휴해서 하는 건 많겠지만 우리 쪽에서 실질적으로 돈 내고 샀던 그런 휴양시설이 있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아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 계획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도시 이렇게 명칭이 각각 분류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명칭을 따로 써야 되는지, 그럼 자매도시는 뭐고 우호도시는 뭐고 각각 명칭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에 연결돼서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 교류하고 나서 5년 이상 교류가 없었던 지방 도시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든 아니면 아무 교류 없이 놔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민간 국제교류’ 해서 온라인으로 했던 사업들의 참석인원이 너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CCTV 관련해서 CCTV 단가 및 사양 그리고 상세 모델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 치.

CCTV 화소 및 식별거리, 구매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했던 게 있는데 검수확인서를 준공검사조서로 대체한 이유와 각 항목별 검수확인 내역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이 있으면 항목별 검수확인 리스트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요청서 말고 각 업체에서 제안받은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정확히 부합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요약이 여기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술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종합평가가 들어간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점검내역표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각 항목별 담당자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상세 내역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자료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 박신성 부위원장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목진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 수치 및 도표,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액 2281억 원, 세출 불용액 418억 원으로 총 26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초과세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세수 여건의 급랭으로 지방소득세를 796억 원으로 다소 낮게 전망하였으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1259억 원이 징수됨에 따라 672억 원 초과세입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규칙한 세입 발생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어려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79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69억 원 등 369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행안부로부터 2958억 원이 내시되었으나 2627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331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조정교부금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2345억 원 내시되었으나 1436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909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반영이 어려운 과목 등은 추경예산에 편성해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부터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추계자료를 의회에 사전심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 수치 및 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사업 6000만 원의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2022년도 휴양시설 이용 지원 기준은 2021년도 하계 휴양시설 이용자 837명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최일선 대응 부서인 보건소 직원에게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40명분을 우선 배정하여 총 400명에게 개인별로 15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부서별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교류협력에 대한 실적 및 잔여 예산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올해의 교류협력 실적으로는 일본 사세보시와 온라인 직원 교류, 대학생 교류, 하다노시와 유치원 간 작품 화상 교류, 파주-하다노시 우호협회 정기총회 활동, 민선8기 자매도시 시장 간 화상회의를 추진하였고 호주 투움바시 언택트 어학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와 한국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며 에스키셰히르시 실무진의 파주 내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교류 예산은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14억 5800만 원 중 522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국제교류 지원 3750만 원 중 1257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화 인재 육성 8434만 원 중 82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예산의 큰 항목으로 국외업무여비, 외빈 초청여비, 청소년 교류단 및 어학연수 파견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이 있으며 2022년 호주 투움바시 자매결연 20주년, 한중 수교 30주년, 영국 글로스터시 자매도시 격상을 위한 대표단 방문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상황과 여러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자세한 실적 및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매도시와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 활성화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일본 하다노시와 직원 간 행정 교류를, 사세보시와는 대학생 간 온라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하다노시와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파주-하다노시 우호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11명이 11월 3일에 개최되는 하다노시 시민의 날 축제에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 첫 시민대표단으로 파주시를 홍보하고 양시 간에 민간교류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 한국정원 추진을 위한 튀르키예 방문단이 협의 차 파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안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1월 호주 청소년 어학연수는 온라인으로 추진하고 하반기 캐나다 청소년 어학연수는 현지 파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일본 사세보시, 미국 글렌데일시, 영국 글로스터시 대표단의 파주 내방이 계획되어 있으며 행정·청소년·민간·스포츠 교류 등 상호 방문 교류를 예정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추진단 사무실 이전 계획, 구성인원 차출에 따른 타 부서 결원 인력 충원은 언제쯤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선8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에 파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8월 26일 자로 미래전략추진단TF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속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사무 공간 부족으로 회계과와 협의하여 부득이 비즈니스룸을 임시사용 공간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부족한 회의실은 시민회관 다목적 회의실 등을 대체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정식 부서인 담당관급으로 신설 예정이며 회계과에 별도 정식 사무공간으로 이관 배치할 예정입니다.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에 맞추어 비즈니스룸은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회계과에서 다시 회의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인력 차출로 인한 결원은 9월 26일 수시인사를 통해서 모두 충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실 직원 보호 투명 가림막 교체 사업으로 5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진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교체 사업은 최일선의 민원 접점 부서에서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아크릴 재질의 가림막은 코로나19 초기 비말차단 목적으로 설치되어 고정식 강화유리 재질의 투명 가림판으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조건은 고정식 투명 강화유리로 바닥 높이가 170㎝ 전후, 두께 10㎜이며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설치하였으며 다만 운정1·2동 및 장단면은 현재 아크릴 가림막을 사용하고 있으나 민원실 여건을 감안하여서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정원 대비 현원은 부족하지 않은지, 사무실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정원은 12명이며 현원은 정원을 충족하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의 인사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2년 기준 인구 규모 50만 이상 대도시 상근인원 기준인 12명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 및 자원봉사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수요 발생 등 직원 증원 필요시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및 C3블록 가칭 금릉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공시설 수요조사 시 입주 신청하였으나 현재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미 타 시설 입주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당장 자원봉사센터의 이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외 사용, 매각 등의 이유로 추징된 건 중 소송이 제기된 건과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외 사용과 매각 등으로 추징된 건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2021년 1건으로 처분청 승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소송 제기된 건이 없습니다.

구제제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2년도에는 총 20건의 구제제도가 접수되어 16건은 납세자 청구가 기각되었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취득세 감면의 주요 사유와 감면 시 의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효율적인 지방세 정책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 과세를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면 시 의무사항으로는 감면 부동산의 정책 목적 외 사용이나 매각 등이 있으며 의무사용기간은 감면에 따라 최고 10년까지입니다.

감면 원인별 자세한 의무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 세무조사 추진내역 및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주요 추징 사유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미신고 등 24건 총 4억 53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추징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농업 분야 3건, 예술 분야 1건으로 나뉘어 있는데 보다 다양한 분야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2년 시금고 지정으로 연간 협력사업비는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증가된 협력사업비만큼 기존 편성된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1억 원 외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2억 원, 도시농업박람회 1억 원 세출예산을 추가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로의 예산 편성 요구가 있는 만큼 2023년부터는 예산팀과 협의하여 기존에 편성된 농업, 문화 분야 이외에 관광, 축제,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력사업비 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과 이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법인이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세무조사 유예 실적이 없는 사유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아니라 최근 5년간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으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전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차후 조사 시 추징액이 발생하면 유예기간만큼 가산세가 증가함을 우려하여 법인에서는 유예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어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법인의 세무조사 유예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6급의 경우 정원 대비 30명 이상 초과되고 8급의 경우 정원 대비 25명 결원이 발생되었는데 균형 있는 정원 관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정원 대비 현원 현황에서 6급 정원보다 현원이 30명 이상 많은 것은 정원 외로 운영되는 6급 근속 승진자 39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에 따라 공무원은 7급 11년, 8급 7년,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고 근속승진을 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서 해당 직급에서 정원 외 추가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직급별 현원은 정기인사 시 정원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인사와 정기인사 사이에 발생하는 휴직·면직·복직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에 맞춰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용 1-3년 차 직원의 업무량, 업무적응, 사기진작 등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1-2년 차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 초과근무 현황은 주 4-5시간으로 1일 1시간 이내입니다.

신규 공직자 채용 후 원활한 공직생활 적응을 위해 2021년부터 공직 새내기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발령 후 같은 부서 선배 공직자와의 1:1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6개월간 조직문화 공유, 현장 직무기술 습득, 공직 애로사항 및 기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 정원 증원을 통해 개인별 업무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발령받은 직원에게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상해보험, 건강검진 등 후생복지 제도를 지원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콜센터 운영 시 운영방법, 직원에 대한 교육방식, 운영시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민원콜센터 설계용역을 통해 구축 시스템, 공간 규모, 적정 상담인력 규모가 산출되었으며 직영 및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콜센터 상담원 운영방식 및 운영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콜센터가 시민 편의 증진과 공무원 업무 능률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상담정보 매뉴얼 정비가 매우 중요하여 담당 부서에서 상담 매뉴얼 작성 요령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담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담당 부서 업무안내 등을 비롯한 직무 수시교육 및 정기적인 전문교육기관의 상담교육과 더불어 감정노동에 대한 치유교육도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복합민원을 심의하고 있는데 온라인 심의를 협의 부서 간 업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별도의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온라인과 집합 심의를 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안건을 구분하는지, 현재도 매주 1회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하여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실무자 팀장급 이상의 담당자가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법적 타당성 등 일괄 심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매일 아침 집합 심의로 운영하다가 2018년 4월 1일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온라인 심의로 전환했으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안 및 관련 부서 간 협의 부재로 해당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 없이 단편적인 협의처리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온라인 심의와 집합 심의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심의는 해당 복합민원에 대한 인허가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로 심의 의견을 요청하여 개별 수렴하고 있으며, 집합 심의는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 불가처분 대상 민원을 중점으로 온라인 심의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검토 부분을 대면 협의로 보완하고 있어 별도의 안건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의 코로나19 등 현안의 능동적 대응 및 20명 이상의 회의실 집합 등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인해 매주 1회 정례화 실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심의는 상시 운영하고 부서의 긴급요청 등 필요시 집합 심의를 병행 실시하여 신속한 관련 부서 협의로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협업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선정대리인과 마을세무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활동 실적과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세무대리인 제도로 2020년 도입되어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으로 경기도에서 대리인 제도를 통합 위촉·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용 요건은 상담자 재산이 5억 원 이하이고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시 요건 확인 후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불복청구 현황은 2020년에 3건, 2021년에 15건이며 대상자 중 선정대리인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지방세 마을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의 세금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책사업으로 2016년 6월 도입되어 관내 세무사 2명을 위촉해 운영해 오다 2022년부터는 6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상담자 재산이 7억 원 미만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이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마을세무사 운영실적은 2021년에 245건, 2022년 상반기에 113건입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종이 고지서 이면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건수 및 시민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건수는 2022년 현재 전자송달이 9만 9000건, 자동이체가 3만 3000건으로 세목별 세부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600원으로 현실화한 바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이면의 홍보 등을 통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후에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났는지, 실적이 편중되어 나타나지 않았는지, 조례 개정 후 결손분보다 체납분에 징수액이 증가하였는데 반대로 결손분 징수가 소홀해지진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여러 세목들 중 무재산·무자력이며 체납처분이 어려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사전 권리분석과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3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고 압류와 공매로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금융권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을 통하여 편중됨이 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결손분 징수액에 집중하여 많이 징수하였으며 조례 개정 후에는 다음연도 이월 체납액 감소 목표로 체납분 징수에 집중하였습니다.

결손분 징수가 소홀하지 않도록 분기별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확인 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체납정리 대책,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교육 등 지원대책,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괄 관리하는 징수과의 체납정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서별 체납정리 대책으로는 먼저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과태료가 부과액 최소화를 위하여 폐차장, 매매상사, 자동차검사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업체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토지정보과에서는 납부기한 도래 전 납부자와 전화 독려 및 상담하여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 독려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교육 등 지원 대책으로는 지난해 10월 도로관리과 등 8개 부서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8월 세외수입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10월 중으로 찾아가는 세외수입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괄 관리하는 징수과의 체납정리 대책으로는 지난연도 체납액을 이관받아 실·과·소에서 누락한 부동산, 차량, 기타 채권을 압류하고 있으며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를 진행하고 경매·공매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및 멸실된 차량 등 압류 효력 상실한 요건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주소 등 자료 정비 후 체납안내문 및 공공알림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채권 분석 및 가택수색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징수불능 체납은 결손처분하고 전국 재산조회 및 채권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납상담 챗봇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챗봇 서비스는 2021년 6월 공공알림문자 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방세 민원 상담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만 8095명의 사용자가 3만 9317건을 이용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독자적 운영하던 챗봇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9월 전국적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관련 상담까지 확대한 위택스봇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 파주시 챗봇 서비스는 운영을 종료하고 홈페이지에 위택스봇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및 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도세 결산액 4844억 원 대비 2022년 징수목표액이 약 10% 감소한 4392억 원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세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 있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연도별 징수액의 편차가 큽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확대 및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여 2020년 대비 560억 원이 증가한 484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반면 2022년도는 금리인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2021년 대비 약 10% 감소한 43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는지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나 불이익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은 감면 부동산의 매각,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 여부를 서면조사 및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면분 추징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과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연초에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기준은 최근 4년 이내에 미조사한 법인 중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1차 대상자 선정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사전통지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관련 2021년과 2022년 운영실적과 확대·개선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시청에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도움창구는 파주세무서와 인력 교류 및 시스템 공유 등 협업을 통해 매년 정기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시청과 세무서에 각각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한 곳에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합동도움창구 운영계획은 전자신고 납부 증가에 따른 행정안전부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7-8월 실시한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 주민설문조사 결과와 2021년 10월 실시한 주민설명회 시 수렴된 의견청취 결과 제출, 202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각 동의 청사 위치 및 신규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7월과 8월에 실시한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 주민설문조사 결과와 2021년 10월 실시한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첨부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각 동의 청사 지정 위치 및 신규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4동 임시청사는 야당동에 있는 현 운정3동 출장민원실을 리모델링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며 청사 부지는 출장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운정5동의 경우는 임시청사는 현 교하 출장민원실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며 청사 신축 부지는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운정6동은 초롱꽃마을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임시청사 길 건너 F8 공공청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규 청사 건립 추진은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에서 검토 중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콜센터 구축 설계 용역 보고회 개최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민원콜센터 구축 설계 용역 관련 착수보고회를 2022년 6월 8일 비즈니스룸에서 개최하여 부서별 인터뷰 일정과 향후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부서별 민원 현황 및 인터뷰 내용 분석, 구축 시스템 사례 검토 등의 시스템 구축 방안과 운영 방식에 따른 소요 예산 비교 검토 등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9월 20일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도 방범CCTV 수요조사 및 대상지 현장조사, 경찰서 합동평가 진행사항 제출과 저화질 CCTV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방범CCTV 수요조사 결과 249개소가 신청되었으며 현재 신청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중 경찰서와 합동으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설치 우선순위를 확정하겠습니다.

저화질 방범CCTV 교체가 필요한 대상은 총 662대로 2021년까지 200만 화소로 416대를, 2022년부터는 300만 화소로 138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잔여수량 108대에 대해서는 300만 화소로 교체를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신규 발주는 300만 화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신규 CCTV 600대 및 저장용량 확충, QHD 모니터로 교체 등 사업비에 5억 7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 성능 발휘를 위해 관제실 모니터를 UHD급으로 교체하는 등 방범CCTV 화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완화되었음에도 17개 읍면동 중 4개 읍면동만 운영 중인데 나머지 읍면동은 언제부터 운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각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읍면동별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17개 읍면동 중 조리읍과 광탄면을 제외한 1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읍과 광탄면은 청사 신축 관계로 준공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21년도 11개 읍면동에서 발굴한 마을의제 사업 추진 현황과 2021년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결과를 2021년도 양식에 맞춰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도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결과 11개 읍면동에서 총 69개 마을의제를 개발하였으며 총 42건의 2021년 사업 중 36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실행하지 못한 6건의 사업은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금지 및 유사사업 통폐합 등의 사유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 파주시 주민총회는 오프라인 주민총회 방식으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42일간 개최하여 총 1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총 7392명이 투표, 읍면동 평균 투표율 1.6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민총회 세부 결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 현황과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직장, 학교 등 일과시간에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인감 및 등본 등 제증명 발급, 여권 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 신고 등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총 7명으로 시청민원실은 제증명, 가족관계 신고, 여권 업무 등 5명, 운정행복센터 여권출장소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민원실 이용의 대부분은 여권 접수 및 교부 업무이며 2021년도에는 총 51회 372건, 2022년 6월까지 25회 402건을 처리하여 일일 평균 1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에서 구입한 휴양시설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직원 휴양시설로 이용 가능한 콘도 회원권은 총 4개 리조트에 24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22개 지역을 회원가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도시 각 명칭에 따른 차이점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 친선을 전제로 한 상호협력 체제라면 자매결연은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된 후 보다 높은 차원의 상호협력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용어상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근거나 기준은 없습니다.

국가별로 국제교류 협력도시를 나타내는 표현이 자매도시, 우호도시, 쌍둥이도시, 협력도시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두 지방정부 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우호협력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우리 자매도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국가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양해각서 단계를 거쳐 협약서를 체결한 도시들을 자매·우호도시로 통합하고 협약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인 MOU 체결만으로 교류하고 있는 미국 글렌데일시, 패서디나시, 영국의 글로스터시 등을 교류도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내 자매도시 중 5년 이상 교류 없는 도시 정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북구, 전라남도 광양시, 광주광역시 동구, 강원도 강릉시 등 5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축제 방문, 농산물 직거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는 코로나19로 축제 등 대면 교류가 감소하면서 잠시 교류가 침체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축제 및 농특산물 장터 개장 등이 재개되어 자매도시 간 상호 초청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강북구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스 운영 및 10월 가을밤의 힐링음악축제 문화공연 초청, 광양시 광양시민의 날 행사를 위한 파주시장 축사 송부, 광주 동구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 초청 등 상호 축제 방문을 시작으로 국내 자매도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주시 특산물 홍보 등 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단가 및 사양, 상세 모델명, 화소, 식별 거리, 구매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CCTV 단가 및 사양, 상세 모델, 구매처 등에 대하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검수확인서를 준공검사조서로 대체해 제출한 이유와 항목별 검수 확인 내역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용이 있으면 검수 확인내역과 유지보수 점검내역표가 상이한데 각 항목에 대해 담당자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제안평가 관련 기술·정량·정성·종합평가가 들어간 결과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수확인서를 준공검사조서로 대체하여 제출한 것은 요청에 대한 착오였으며 검수내역과 유지보수 점검내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월간 보고서 및 SLA 평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제안평가 결과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자치행정국에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답이 안 온 게 있어서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첫 번째, 파주시 5년 치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 수치 및 도표, 이거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만 별도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 수치와 도표는 어제 기획경제국에서 받았거든요.

오늘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만 별도로 5년 치 순세계잉여금하고 변동현황을 수치와 도표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세정과가 작년에 189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개선 방안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1890억 원에 대한 것 나열해 달라는 얘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콜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아직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위탁 경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선정한 건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콜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이고요.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소에다가 어떤 규모, 몇 평에다가 인력 얼마를 할 것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운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할 거냐, 위탁할 거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용역 책자에 보면 ‘파주시 콜 현황 분석’ 해서 전체 부서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포괄적 상담소를 운영하는 거죠, 파주시 전체?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민원 분야도 복지, 문화, 체육, 기타 등등 우리 파주시에서 업무 수행하고 있는 전 분야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콜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하거나 결정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단순 반복적인 민원이나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답변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하여튼 한계는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년도에 파업을 하고 그랬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고용 불안성 때문이고 두 번째가 일일 평균 한 사람이 220건 정도 소화를 한 것으로 데이터에 나오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몇 건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일 한 사람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볼 때는 100여 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 현황표에도 보면 자체처리가 70-80% 정도 용역에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상담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화만 받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접수하는 사람이 포괄적인 민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교육도 직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심도 있게 계획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콜센터에 들어오는 한 개인의 만족도거든요.

그분이 만족해야 시민도 만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노조 행위라든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추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정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부서별로 업무 수행 부분하고 개인별로, 직급별로 정원이 잘 맞지 않다 보면 어느 한 개인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정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직급별 정원 결손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조직운영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 인사관리를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9급 공무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전에 시장님이 초임 공무원들하고 상담하고 교육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임용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개인의 업무에 맞는 적정한 업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배 공무원이라든지 팀의 책임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지만 군대 얘기를 하면 대부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보면 군에 가면 제일 먼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적응하게끔 후견인 제도를 해요, 사회에 적응하는 건 맞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임지에 와서 보직을 받고 생활함에 있어서 잘 적응을 하고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서 향후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그런 유형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다들 성인이고 인격을 갖춘 집합체이지만 그래도 혹시,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갑질 행위,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욕설에 준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아마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복합민원 심의를 온라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복합민원 처리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된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시 자체에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바로 오케이라는 된다, 안 된다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안 되는 건 빨리 들어요, 그런데 되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진짜 말 그대로 각 조직별로 체계적으로 해서 민원인의 민원 사항을 충족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할 건 적용해서 통보할 수 있는 신속한 처리를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주문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마을세무사 제도, 이것도 결국은 홍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건에 맞는……

지금 우리가 7억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놨네요.

이런 부분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돼서 지역신문에도 좀 내 주고 필요하면 전광판에도 한 번씩 나오게끔 금촌역에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마을세무사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게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전자송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계좌이체를 해서 할 경우에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납세자한테 고지가 정확하게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고지가 돼야 하는, 그래서 사전고지의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납세자한테 사전고지를 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도 고지를 충실하게 해서 체납된 부분이 다 완납돼서 체납액을 최소화시켜야 그게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우리 시의 세액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고지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전화 독려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직접 고지도 하는 걸로 답변서는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납기가 도래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보냅니다.

언제까지 납기니까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납세자들한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홍보 문제네요.

그리고 납세지원과의 도세 관련해서 혹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좀 다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 세액이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재산세가 늘어나거나 그럴 때 나오고 우리가 쓰지 않은 돈이 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고 나왔네요, 금리인상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관련해서 정기조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 방식이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정기조사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표적조사에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4년 내 미조사, 조사하지 않은 업체 중에서 1차적으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정할 때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에서도 반드시 수긍을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충분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사전통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합동도움 창구 운영하는 것, 저도 도움받아서 납세를 한 경험이 있는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저도 내려가면 잘 몰라서 헤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상담도 해 주고 옆에서 도움을 주니까 마음도 편하고 손쉽게, 그러다 보니까 돈도 금방 내고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청사 추진은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하지만 교하동·운정 행정구역 개편이 우수 추진사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두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주문합니다.

그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셨을 텐데요.

섬세한 행정력을 반영해 운정의 생활 여건에 맞는 신규청사 건립돼서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주민 혼선 없도록 그렇게 충분한 사전검토를 주문합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교체추진은 제가 계속 눈여겨봤던 사업인데요, 올해 2월에 파주시 보도자료에서 6월까지 콜센터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1월에 공식 출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2024년 1월로 1년 정도 지연될 만한 추가 검토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상담범위 단계적 확대를 포함한 부연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당초 했을 때보다 용역 기간도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과 시스템 구축하는 게 좀 기간이 길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사무실과 구축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빠를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숙달된 민원상담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부서 쪽에서 매뉴얼이라고 텍스트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똑같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시간도 소요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시범운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2024년 1월에 개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업무 다 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10개 부서 정도 정해서 그 안의 통일되고 반복적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면서, 다만 부서에서 텍스트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만큼 해 줘야지만 실제 시민들한테 한 번에 서비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최우수 연속기관이라고 제가 아까 축하와 감사 말씀드렸는데 그런 민원상담 통합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주문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자료를 지금 막 봐서 CCTV 자료는 아직 제가 다 열람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안전취약 방범용 CCTV 설치로 안전문제에서도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예정인 설치 우선순위 적합성 평가에서 적극적인 책임 행정을 주문합니다.

또 300만 화소 교체와 관제실 모니터 교체 또 CCTV 화질 개선 관련하여 지속적인 추가 보고를 희망합니다.

제출한 CCTV 관련 자료는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충분한 답변에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 금고 협력사업비에 보면 2023년부터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예산은 없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업 분야하고 문화 분야 외에는 아직 편성된 게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현재는 2022년에 5억 원 갖고 편성한 것 있고 아직 2023년 편성하는 부분은 협의를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박신성 위원  2022년에 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2023년에도 증액 예정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5억 원씩 해서 4년간 20억 원의 협력 사업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직군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방금 박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5억 원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계산이 돼서 이 사업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세목, 비목 부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한 통 안에 담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분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입 하는 5억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5억 원이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예산으로 편성은 안 되지만 예산 편성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서 그 사업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세외수입이 발생을 했으면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1조 8000억 원에 5억 원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3억 원이든 5억 원이든.

그러면 1조 8000억 원에 대해 분배돼서 어떤 비목이 발생하고 지출될 금액들이 결정되는 거지, 저희가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라고 정확히 딱 짚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이 들어온 거지, 그 부분 갖고 어디에 썼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이런 게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항목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예산부서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목진혁  요구 부분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우선 읍·면·동장님들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제가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읍면동마다 불법 현수막이 참 많아요.

특히 식당 현수막도 있고 또 저희 북파주 쪽에 보면 농지 파는 것, 펜션 부지 파는 것, 땅 파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은 37번 국도나 56번 국도에 걸어놓은 건데 이것 보고 계신 읍·면·동장님들 현수막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경관에서 하는데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나가다 보면 큰 사거리나 신호등 있는 데 꼭 그런 것들이 3, 4개씩 붙어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일일이 제가 나가서 다 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평일에는 안 하고 금요일 저녁에 설치를 해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이것을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 보고 계실 텐데 우리 당직자들 시켜서 현수막 좀 떼게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보면 자료를 주셨어요, 국장님.

국장님보다 봉상균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앞으로 나와서 답해 주세요.

과장님, 누가 보면 세정과가 1880억 원씩이나 순세계잉여금 나왔는 줄 알겠어요.

패널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880억 원.

우리 파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2700억 원인데 누가 보면 세정과에서 엄청 잘못해서 1900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남게 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봉상균  어제 위원님 질의를 들었습니다, 지적사항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1880억 원의 발생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렸고요.

지방세 부분만 해서 세수추계액을 모두 예산 편성액으로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과장님, 결론으로 따지면 세정과에서 세수·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670억 원 정도 잘못했다는 건 맞죠?

○세정과장 봉상균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670억 원 세입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도 670억 원을 더 못 잡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안 잡아서 돈이 있다고 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670억 원이니까 그것에 대한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게 파주시민들에게 쓰이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봉상균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렇다고 해야지 빨리빨리 끝나죠.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오늘 좀 길어질 뻔했어요, 실은.

○세정과장 봉상균  드릴 말씀은 많으나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순세계잉여금 갖고 오늘 행감 때 하냐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늘 토착화됐어요.

‘이런 것 잡아야 돼. 안전하게 가야 돼. 우리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안 잡고 있다가 부족하면 안 돼.’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수추계에 대한 부분이 100이면 거기에 한 60, 70%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나요?

○세정과장 봉상균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답변자료에 보면 2020년 경우에는 차액이 21억 원으로 해서 0.6%의 오차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세수추계 기법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감소를 해왔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보듯이 오차범위를 계속 축소시켜 왔는데요, 2021년도에 672억 원으로 다시 커졌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지방소득세가 반토막 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잡은 그 부분에 세수 오차가 많이 발생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거죠?

○세정과장 봉상균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원하게 잘못을 인정 안 해야지 오래 걸리는데 잘못했다 그래서, 또 제가 물어볼 것까지 미리 답하셨어요.

‘2020년도에는 21억 원이었는데 올해 왜 이렇게 늘었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안전하게 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특수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봉상균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을 내면 내년 말에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계세요?

○세정과장 봉상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500억 원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한 200억 원 선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못 맞추나요, 21억 원도 맞춘 적 있는데.

왜냐하면 500억 원이 됐든 20억 원이 됐든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그만큼 예산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지만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면 맨날 돈 없다고 예산 안 세워주잖아요, 그럼 돈이 어디서 생기냐.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안 하고 좀 넉넉하게 잡으면 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왜 예산 안 세워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정과에 188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야 될 것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이게 왜 다 세정과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봉상균  저희가 예산관리를 e호조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e호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입 주관부서입니다, 선임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정과로 일단 과목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출력 작업창에 자료 통계상에는 더 사실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실적으로 하는 게 맞죠.

죄라고는 표기돼 있는 죄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죄까지는 아니지만.

과장님, 그러면 보통교부세하고 우리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금액이 꽤 돼요, 290억 원하고 790억 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작년에?

작년 한 10월, 11월에 내려온 거예요?

○세정과장 봉상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가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확정내시가 되면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00억 원이나 되는 교부금들이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안 쓰거나 추경에 잘 안 담아주니까 계속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거죠, 제 얘기는.

그것을 세정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볼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징수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세외수입도 좀 늘었어요, 2020년도에는 156억 원인데 이번에 396억 원이 되었어요.

과장님도 앞에 나와서 하시죠.

이것 왜 이렇게 는 것이죠?

○징수과장 권상원  학교 온라인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급식비 반환 99억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보조금 반환 66억 원, 그리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부지 확보 당초에 잡지 못했던 게 150억 원 내려와서 한 330억 원이 초과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인데 세외수입이 징수과에 대한 항목이나 나왔던 건 자료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료를 달라 했던 것을 좀 주셨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징수과장 권상원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 순세계잉여금도 좀 터치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따로 할 것이고요.

결론은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책임 소재를 잘 가리려고 하니까 우리 세정과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봉상균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세 세입추계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봉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우리 세정과에서부터 스타트가 돼야지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세워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돈을 걷는 것은 그만큼 써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걷고 안 쓰면 어제도 말했던 조세부과의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그럼 돈 걷지 말아야 됩니다.

세금 걷지 말아야 돼요, 안 쓸 것 같으면.

1000원 걷었으면 1000원 쓰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원래 법으로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잡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볼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너무 확정적으로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세입추계가 맞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을 아직 3번 더 해야 돼요.

이것만은 좀 하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홍보담당관 할 때부터 제가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거였는데, 제가 꽂히는 곳에만 가 계신 것 같아요.

세정과장님 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잘 보고 내년에도 이 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에 대한 자료 잘 받았고요, 점점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해 교류협력에 대한 실적 및 잔여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실 때 좀 더 많이 하시고 해외 가실 일이 있거나 하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특히 아까 자료 보니까 11월 3일 하다노시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민간교류와 협의해서……

○최유각 위원  돈 없으면 저희 자부담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의원들이.

의원들도 가서 이렇게 성의를 보인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11월 3일 갈 때 의원님들도 같이 한두 분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 파주-하다노 우호협력 해서 시민대표단 11명이 가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하다노시 우호협회 회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다노와 같이 연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최유각 위원  어떤 분인지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별도로 명단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명단 좀 주세요.

다음, 아까 미래전략추진단 사무실 이전 계획 및 구성인원 차출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구성인원 인력 차출로 인해서 한 달 정도의 인력 공백이 있었는데 9월 26일 수시인사를 통해서 모두 충원했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사무실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파주시에 제대로 된 회의하시는 공간이라고는 3층 비즈니스룸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뺏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미래전략추진단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급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인력을 구성해 놓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임시방편적으로 했고요.

앞으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부족한 회의실은 시민회관 다목적실 등을 대체 회의실로 사용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이 시민회관 다목적실이나 그리로 가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 당시에 검토도 했었는데요, 거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는 시민들도 회의실을 임차한 경우가 있어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가 볼 때 이 정도로 급하지 않은데 미래전략추진단이 가기 전에 비즈니스룸에 각 실·과·소별로 회의날짜 잡혀 있는 것은 아셨어요?

거기에 다 잡혀 있었잖아요.

직원들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회의날짜 다 잡아놓고 회의하실 분들 다 오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뜬금없이 거기에 미래전략추진단 사무실 쓴다고 하니까 직원들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나왔어요.

국장, 과장님들한테까지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8기 초니까 또 그런 얘기하면 눈에 찍힐까 봐 말을 안 하겠죠.

그런 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대변해서?

여기저기 실·과·소에 있는 팀장, 주무관들이 회의날짜 잡고 그날에 오시라고 했는데 안 돼서 볼멘소리 나와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본 위원 귀까지 들어올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 끝났는데 챙겨보긴 뭘 챙기세요, 거기 쓰고 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성호 단장님, 실은 뭐든지 처음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하던 것 쭉 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20년 30년 계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를 주거나 이러면 좀 불편해하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으로 일하시면서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저런 잡음이 있어요.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제가 별도로 특별히 들은 이야기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미래전략추진단을 만들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의 부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한 달 동안 하면서 부서들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소통이 부재한 게 아니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그래도 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맞는데 업무를 어디까지 하세요, 예를 들어 소통하게 되면?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원래 미래전략추진단은 50만을 준비하고 100만을 그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요.

먼저 일단 50만 대도시로 인정받는 시점에 맞춰서 조직이라든가 인력, 위임되는 사무, 이양되는 사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100만을 위해서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대중교통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준비되는 게 좋을지 그것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지면 인사도 하고 교통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말 그대로 파주시에 걸리는 것은 다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인사는 아니고요, 조직이라는 게 ‘저희가 조직을 만들겠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대개 50만 대도시가 됐을 때는 이양되는 사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력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어떤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유각 위원  기존에 있는 국이나 과에서는 그것 못 하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못 한다고 보지 않고요, 그 부서와 협업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협업하고 협력하고 상의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 분위기는 협업이나 상호가 아니고 보고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왜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이성호 단장님이 직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저는 시간임기제 가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시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협업하고 50만 파주나 그 이상 하는 것 너무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협업이나 같이 상호 협조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보고를 하는 개념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공무원 20년, 30년 했는데 매번 가서 보고를 하고 들은 걸 들어야 되나.’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것은?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1일 임용돼서 온 날 이후부터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거나 상급기관의 직급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저하고 그동안 공약실천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만났던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이미지로 아니면 그런 태도로 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오해가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죠.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점령군도 아니고 그런 태도로 했다면 벌써 난리 나야죠, 그렇잖아요.

그건 기본인데 그러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하면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어요, 제 귀에 여러 번 들어왔는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진행하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남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단장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나 봐요, 볼멘소리한다는 직원들에 대한 것.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전해 전해 들은 바는 있는데요.

아직 그분들은 저하고 한 번도 만난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요.

한번 만나 뵙고 나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이 저녁에 맥주도 사시고 직원들하고……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요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부서가 너무 많아서.

○최유각 위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미래전략추진단이 나 안 불렀으면 좋겠다. 미래전략추진단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많아요.

이성호 단장님 처음 보는데 ‘나는 공무원 생활 20년, 25년 했는데 나를 부르면 안 될 텐데.’ 뜬금없는 것으로 하니 마니 하면……

물론 파주시 공무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하던 것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혁신도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미래전략추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미래전략추진단에 있는 단장님을 비롯한 10명이 하는 게 아니고 1800명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거나 모양새를 비치고 나머지 직원들이 안 따라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앞에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 놓고 뒤에서 안

해 버리거나 단장님 이하 결과 내세요, 이렇게 자꾸 해도 결과 안 내고 다른 부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부터 만드는 게 단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네, 그 부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좋은 안건을 제안하거나 사업이나 시책을 발굴하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야 뭐 굳이 잘한다고 칭찬하겠어요, 문제 되거나 하는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더 하면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미래전략추진단을 너무 심하게 하려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심한 얘기도 있고 문제 된다는 얘기들도, 실질적인 것들도 있어요, 제가 받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문제,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신경 안 쓰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것 눈치 보고 싫어서 일 안 한다 이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건데 얘기를 좀 덜 듣고 결과로써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사무실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무실 답변한 것도 짚었던 거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50만 파주와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한다는데 사무실 하나도 이렇게 잡음이 나도록 해서 시작을 하면 뭘 할 수 있겠냐는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것 생각 못 하셨나요, 단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제가 사무실을 어디를 달라고 하든가 어떻게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배정받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차후에 한두 달 있다가 사무실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무실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최유각 위원  단장님이 잘못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사소한 것부터 좀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이 다른 것 있어요, 솔직히?

진급하고 사기 먹고 사는 것이죠.

4년 임기 내에 진급할 수 있는 것이나 원하는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굳이 시청에 있을 이유 없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해요, 벌써.

그렇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아침에 출근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일하겠다는 분위기 만들어 주는 게 국장님, 단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단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12명 잘하고 있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아까 향후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주문사항 하나 하면 국장님, 우리 항상 지난 4년 동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활동가들한테 파주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만 4년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엔 결론 좀 내셔서 소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협력업체라 해서 마트나 이런 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확장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할인 혜택도 1-3%, 10%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내의 공공주차장은 50% 감면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혜택, 뭐 그냥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연계한 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파주시에서 진짜 자원봉사자들을 대우해 주는구나 하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총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인구수와 비례하게 투표수가 나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인 것 같은데 현재 파주시 자료를 보면 인구수가 적은 곳이 표수가 제일 많고, 인구수와 주민총회 투표수가 반비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족인 건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인구구조 형태가 되게 다르잖아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관심도가 높은데 젊은 분들은 낮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 2년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정착단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역량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 스스로도 부족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일반주민은 홍보 부족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역량에 따라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의제인지 따라 참여도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세부적인 교육도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사업도 더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주민들에게도 주민자치회가 뭔지, 이런 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 홍보해서 관심도를 많이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50명 정도로 해서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구수가 적은 곳도 50명 정도 되고 인구수가 많은 곳도 50명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니까 대면하고 홍보하는 그분들을 인구수대로 나누기를 하면 인구수 많은 곳은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접촉해야 되는 역할이 더 높아지는 건데 인구수 대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마을별로 증액할 수 있는 상황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인구 대비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30명부터 50명 미만이라고 일률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마 행안부 쪽에서 아직까지도 시범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물들이 올라갈 때 그런 제안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추진실적, 향후 운영계획 다 듣게 한번, 내용을 아까 안 읽으셔서 잠깐 읽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윤희정 위원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읍면동을 방문하는데요.

법원, 광탄, 탄현, 파평, 적성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을 할 예정이고 그 외의 읍면동은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평소 낮에 갔을 경우에는 늘 오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 퇴근 후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또 시청으로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회의실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작은 대화 형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읍면동별로 돌아가고 임기 내에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조금 더 하시겠다는 걸로 알겠는데요, 처음에 시장님 당선돼서 시민과의 대화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이하 의원들, 여러 사람들의 인사로 한 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정작 시민과의 대화는 큰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게 기억이 나서 시민과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나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면 한 달에 여덟 번인데 과연 이것을,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우리 읍에 온다, 우리 동에 온다 해서 퇴근을 하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이라는 목표를 세워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으면 분명히 이 시간에 맞춰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시장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약속을 알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9월 20일, 9월 27일 두 번 한 것이네요.

화요일 하고 또 화요일 했는데 시장님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시민들과의 약속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러면 시장님이 가실 때 누구랑 같이 대동을 하고 가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한 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이미 다 11월까지 짜여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에 오시는 분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옛날 ‘시민과의 대화’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정동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과 환경이나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과장이 나오셨다가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듣고 다음에 만나서 어디서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짜여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가셔서 민원도 좋고 발전 방향도 좋고 그 지역 내에 들어가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주제 없이 하고 계시고, 예전 같으면 저희가 누가 갈지를 미리 예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예약도 하지 않고 그냥 오시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초반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 덜 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 다른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장님하고……

○윤희정 위원  1년을 하겠다, 2년을 하겠다, 계속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11월까지는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아니죠, 11월까지 해놓고 시장님이 임기 내에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시민 건의사항이 벌써 18건이나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직접 만났던 민원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를 해 준다거나 순번이 차별돼서, 혹시나 시민들이 시장님 만나서 말한 민원은 바로 되고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렸던 민원은 또 언제 될지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우리는 같은 지역구에 당이 다른 의원들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의원들입니다.

시장님하고 우리 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소통의 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것을 4년간 공약을 하셨다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듣고 이 사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은 시장은 언제든 파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시장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되는 시장님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올해 파주를 뒤돌아봤을 때 ‘어떤 시장님 있었을 때 우리 파주가 가장 급격하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장님도 필요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알아야 되는 시장님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직이 끝나서도 시민들의 마음에 남는, 파주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복지 차원 휴양시설 자료를 오늘 처음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콘도미니엄 회사가 네 군데로 해서 구좌수도 있고 20년 계약을 한 곳도 있고 10년 계약을 한 곳도 여러 곳 있는데 보니까 20년 계약의 거의 반 정도는 2004년, 2005년, 2006년에 취득을 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2023년이면 거의 18년, 19년 이렇게 돼 가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잖아요.

20년이라는 게 엄청 길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휴양시설을 정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서 어떤 콘도미니엄을 선택할지, 요즘 새로 분양하는 콘도미니엄에 대한 혜택도 많고 할인율도 많고 좋은 곳을 잘해서, 2024년 정도 가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관여해 좋은 휴양지에서 힐링할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직원들의 선호도나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을 해서요……

○윤희정 위원  많이들 가고 있었나요, 소노리조트, 리솜리조트 어디에 몇 분들이 가시고 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소노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270명이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리솜리조트는 한 150명, 롯데리조트 210명 정도 다녀왔고 금호리조트는 60명 정도가 그간 다녀갔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태를 잘 살피셔서 좋은 리조트에서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제가 자매도시·우호도시·교류도시 이 명칭들을 한글인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해놨나, 용어에 대해 이해를 했고요.

이 도시, 저 도시하고 MOU 체결하고 이것도 또 보여주는 걸로만 끝나는 협약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자매를 맺고 교류하는 도시와 파주와의 연관이 깊게 더욱더 지속적으로 되어 가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예전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중국하고 처음 맺게 됐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 봤을 때 10년 정도도 교류가 없었던 자매도시나 교류도시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그냥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건가요?

매번 무슨 자료 요청할 때 옛날부터 다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우리 교류도시나 자매도시나 해외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수시로 시장님하고 화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해외연수가 활성화되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공무원들 연수 갈 때 저희 자매도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시청도 방문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히 살펴서 우리 파주시와 연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전에 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니 스페인이니 이런 나라들은 이미 자매결연 맺었으면 우리가 이 나라까지도 상호 왔다 갔다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예전에 저희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해외연수 계획을 잡거나 어떤 벤치마킹 가서 색채 이런 것을 보고 오겠다고 그러면 그때 직원들이 발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스페인 쪽으로 저희 자매도시에 갔다 온 경우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최근에 우리가 강북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광양시나 광주 이런 데서 초청장이 오면 누가 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시장의 초청장이 와서 갈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단이 갈 수도 있고 또 영상으로만 보낼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서 파주하고 그 도시하고의 교류를 잘 활성화시키시고 괜히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 안 짓는 그런 모습보다는 확실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제교류 사업 중에 언택트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교육청의 지원 사업으로 파주의 많은 관내 학생들에게 해외 탐방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했던 모습을 많이 기억하고 추억으로 남기고 해외에 처음 가봤을 때 또 해외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발전되고 많은 경험을 얻게 되는 기회로 삼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다고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학생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여기에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늘려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도 그런 말에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도 봤을 때 학생들이 일본이라든지, 미주라든지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언택트로 해서 화상이나 이런 것만 연결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게 되면 얘기했던 문화교류나 청소년, 축구, 체육 이런 부분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하여튼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학생뿐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교류협력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과 식견을 넓혀 나가고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CCTV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손성익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CCTV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었습니다.

실제 CCTV 부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현장에 설치된 CCTV가 화질이 안 좋아서 이동하는 차량이나 차량번호가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센터의 통합운영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확인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제가 센터로 가서 현장을 봤는데 일단 낮 같은 경우에는 화소 높은 것들은 다 잡힙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하는 과속카메라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탁 찍기 때문에 화면에 다 비쳐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화소가 낮은 것으로 봤을 때는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화소, 300만 화소로 올리고 모니터도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체 양을 다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와 연계를 해서 그게 잡히는 게 과연 조작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기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보라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 부분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만 화소하고 300만 화소의 가격대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카메라뿐만 아니라 저장장치 모두 포함하면 300만 화소로 했을 경우에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목진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차이가 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300만 화소로 했을 경우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20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갔을 때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300만 화소는 정확히 잘 보이고 있습니까, 이 서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보면 화질은 200만 화소보다 300만 화소가 더 밝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움직임을 잡을 때가 흔들림 보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화면에 잘 안 나오거든요.

과연 그게 기술적인 문제인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200만 화소라고 해서 똑같은 200만 화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는 게 200만 화소인지 아니면 기본이 200만 화소인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둘 다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신 자료에는 똑같은 200만 화소여도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성과평가서를 따로 작성하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성과평가서가 아니라 조달에 있는 것으로 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문제가 그런 것이죠, 조달에 있는 걸 샀어요, 샀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재구매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파주시 전역에 CCTV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800만 화소를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300만 화소밖에 안 되거든요, 최대.

그러면 서버에 대한 문제점일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재구매를 할지, 성과평가에 대한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매입을 할지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성과가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0만 화소와 300만 화소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둘 다 화질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당겨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이 안 생기거든요.

제가 300만 화소를 사라는 게 아니라 200만 화소 중에서도 좋은 화질이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게 서버와 접촉했을 때 정말 제대로 보이는지 그리고 고정용과 회전용, 양쪽으로 대부분 3개씩 설치하더라고요.

회전용 1개를 설치하고 고정용 2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진작에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이 부분 예산 얼마 잡아놨습니까, CCTV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57억 원 정도로 배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이 57억 원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겠죠, 지금 그렇게 계약을 잡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구매를 하실 때 똑같이 그냥 200만이나 300만 하고 최대 맥시멈이 200만인지 300만인지 구분 안 하십니까?

성과평가서에 대한, 통합운영 프로그램에서 이게 영상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조달을 요청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 기술위원이 그걸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가서 봤을 때 과연 조달청에서 오는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외부에 있는 것과 성능이 어떤 게 나은지, 조달청에다가 이것은 저희가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돈을 내고도 우리가 정확한 화질이 나올 수 있는, 표출이 되는 부분을 해야지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라 그랬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과 부분에서 미리 보시고 구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매를 다 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결위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수요예보에 올라갈 거거든요.

수요예보에서 각 업체들이 우리 시에 57억 원의 CCTV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안하거든요.

업체에서 미리 우리 시청의 정보통신과에다가 제안을 하죠.

57억 원짜리고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설명도 할 것이고 그 설명 때 미리 접촉을, 시범사업이라도 미리 해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받은 이 자료에서 몇 업체는 본인이 시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우리 시에 CCTV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입찰해서 딴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관내 업체라고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라 관내 업체의 시행이 가능한지도 따져보시고 성과도 파악하시고 성과보고서도 함께 미리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월롱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4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죠, 그러면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를 할 것인지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월롱면총무팀장 노영진  월롱면 총무팀장 노영진입니다.

월롱면장님께서는 행사가 있으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답변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 불편개선사업 4400만 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녀회 컨테이너 사업을 4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4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금액은……

○월롱면총무팀장 노영진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을 잘 통과시켜 주셔야겠네요.

○월롱면총무팀장 노영진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월롱면총무팀장 노영진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월롱면장님 오늘 오셨어야 하는데 안 오셔서.)

죄송합니다, 월롱면 농단협 대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 한 점 죄송하고 행사가 4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양주에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100여 명 참여하는 행사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래도 추경 때 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월롱면 부분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당연히 남게 됩니다.

5000만 원 이하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5000만 원 이상 됐을 경우에 입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입찰을 했을 때 대부분 낙찰률 87.7% 생기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이것을 재배정 사업으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월롱면총무팀장 노영진  최대한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전부 추진을 하는데요.

부득이 조금 남는 것들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목진혁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돈이 예산이 남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돈도 굉장히 아쉬운 돈이거든요.

이 부분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추진계획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으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그리고 사업이 시작됐을 경우에 각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공유가 되길 바라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필요했고 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고 진행 후에 언제 준공이 됐는지까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읍·면·동장님께서도 사업 완료 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따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롱면총무팀장 노영진  네, 저희가 사업 추진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월롱면총무팀장 노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오늘 운정2동장님 못 오셨지만 교하동장, 탄현면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임기를 시작해서 저도 협심해서 한마음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진행사업에 대한 보고랑 공유를 받고자 하는 게 이·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참석하지만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거론되면서 같이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원으로서 그런 현안이라든지 사업을 공유받고자 합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서두에 보면 각 읍면동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사업에 편차가 있습니다.

읍면동 각 사업의 역량과 의지 차이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관련된 것에 진취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금촌2동은 올해 예산 4000만 원만 사용하신 건가요?

금촌2동, 안 오셨나요?

그러면 금촌3동 같은 경우에 5억 원 예산을 받으셨네요, 올해?

○금촌3동장 이병직  금촌3동장 이병직입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50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금촌3동장 이병직  네, 남아 있는데요.

이건 추가로 보강해서 다 소진해서 완료할 예정……

○이익선 위원  어떤 분야에 소진될 예정입니까?

○금촌3동장 이병직  이게 군 방호벽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산책로인데 산책로가 이쪽에 거의 끝나서 거기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 용치에 잔여금액을 전부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잔액 갖고 다 마무리가 됩니까?

○금촌3동장 이병직  네, 다른 데 추가로 쓰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저는 뭘 여쭤보기 전에 광탄면장님, 이 좋은 기회에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 독립광탄공원 있잖아요, 태극기.

서원힐스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독립광탄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을 간간이 오더라고요.

거기 진입로까지는 남의 사유지도 들어 있고 해서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잠깐이라도 거기 앉아서……

아이들이 간혹가다 다리가 아파요, 어째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어른들이라도 거기 잠깐 쉴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벤치 몇 개만 해 주시면 큰일 나나요?

(웃는 사람 있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고요, 시의원들이 자주 못 가서 죄송합니다.

조리읍장님 가셨죠, 다른 분 혹시 계시나요?

말씀 전해 주실 분도 없으신가요?

○광탄면장 신승화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지석동에서 능안리 그쪽으로 넘어가는 저기에 6시 이후 되면 거대한 트럭들이 완전히 편도 차선을 다 넘어가게끔, 차선 하나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차단속차가 쫙 찍어서 벌금을 물리든지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큰 사고 나겠던데요.

너무 큰 차량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광탄면장 신승화  주차시설팀하고요, 만약에 밤샘주차하면 주기장 담당하는 부서하고 얘기해서……

○윤희정 위원  거기 주기장 안 갈 것 같아요.

○광탄면장 신승화  그분들이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는……

○윤희정 위원  거기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더라고요.

너무 위험해서, 차선 하나로 다니려니까……

제가 또 얘기할게요.

○광탄면장 신승화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운정1동 동장님, 가람마을 상인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나서서 할 부분도 있고 동장님이 나서서 할 부분도 있는데 가람마을 수국길 해서 동그랗게 주차장 옆으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조명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안에도 보니까 큰 나무 밑에 조명 하나 드문드문 세워 놓으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상인들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운정1동장 윤상기  주차장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지산고등학교 옆에?

○윤희정 위원  거기 조명등 이렇게 비춰서 좀 몇 개만 해 주면……

○운정1동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주차장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주차장 위에?

○윤희정 위원  네.

잘 오셨어요,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좋네요.

그것만 해결되면 일단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정1동장 윤상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 두 번 해서 끝날 분이 아니에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민원인들하고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정1동장 윤상기  직접 그 회장 만나서 필요한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갑작스럽게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추후에 각 지역에 가서 면장님들, 읍장님들, 동장님들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8기 시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최일선에 계시고 파주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계시는 읍·면·동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여러 곳을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여태까지 행감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첫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문산, 파평, 적성 56번 국지도나 37번 국도에 현수막 있는 것 얘기했는데 제거 가능한가요, 파평면장님, 적성면장님?

○파평면장 온명원  네,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리비교사거리나 식현사거리 이쪽 오면 현수막을 너무 걸어서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한번 잘 체크해 주셔서 주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은 제가 항상 보기 때문에, 이장회의 때 보면 저희는 이장님들이 질문 20개씩 하죠.

매번 이장회의 때 제가 행감을 받는 기분으로 하죠.

이장님들이 이 사업 어떻게 되냐, 저 사업 어떻게 되냐를 매번 물어보세요, 똑같이.

‘나도 행감을 매번 받고 있구나, 이장단 회의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감 하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 보니까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제 지역에는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모 과장님은 예산 달라고 총무팀장이랑 저한테 와서 계속 조여요, 주민참여예산제 못 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하면서.

제 돈을 줄 수도 없고 책임져라, 해결해라, 부서 가라, 이러는데 “저 힘듭니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장이 그러라고 있는 거죠.

또한 읍·면장님들 보면 적극성에 대한 부분이 차별화되는 게 실과소에 대한 공모사업 하는 것도 있고 시책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 읍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하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시장이라 상벌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읍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찾아서 하게 읍·면장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읍면에 장으로 계시면서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 면에, 우리 읍에 뭐 하나는 하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이한상 읍장님 계실 때 우리 문산읍 이거 했어, 온명원 면장님 계실 때 뭐 했어, 이런 거 하나씩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는데 부서에서 예산 안 주면 시의원하고 짜서라도 하고 5분발언도 좀 하고 혼도 내고 어떻게든 해서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장님들 계시는데, 동장님 포함해서 모든 읍·면·동장님들 시의원을 좀 써먹어야 합니다.

써먹으려면 저녁에 좀 만나야 돼요.

저희 지역은 저를 좋아해서 그런지 자주 만나자는데 제가 안 만나는 편인데, 다른 읍·면·동장님 모르겠는데 시의원님들 좀 괴롭히세요.

괴롭히시고 저녁에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해서 현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도움을 받으시면……

보면 우리 조윤옥 읍장님 법원읍에 가시면 우리 읍장님 왔다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자리를 내줘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가면 선거 때 됐나, 이렇게 물어봐요.

자리 잘 안 주세요.

면장이 최고예요, 고을 원님이.

그 정도로 고을 원님으로 대우받으려면 고을 원님이 뭔가를 남겨야죠, 대우만 받지 말고.

김인기 면장님 적성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인기가 좋아서 김인기 면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기가 더 있으려면 김인기 면장님 있는 동안에 적성면에 이런 거 남겼다,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면책사업 하나 하시죠, 내년에.

어떠세요, 면장님?

○적성면장 김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하신다는 거죠?

면책사업, 읍책사업 하나씩 하셔서 남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운정3동 천유경 동장님, 직원들하고 퇴근도 못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밤샘으로 지켜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질의는 아니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못 찾아가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사업이 있을 때 많이 불러 주시고요.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마무리 있으면 불러 주시면 많이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읍면동별로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드렸던 거고 이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서 자원봉사 실비 보상이라는 목이 있는데 조리, 법원, 파주읍, 월롱, 교하, 운정1동, 운정3동, 금촌1동에는 얼마 안 되는, 2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읍면동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닌 건지, 왜냐하면 활동하시는 영역은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탄면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분수천에 있는 풀은 제초작업이 언제 되는 것인지?

○광탄면장 신승화  최종 11월 말까지 예정입니다.

○이진아 위원  거기가 산이 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이제는.

○광탄면장 신승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너무 자라서, 거기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광탄면장 신승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오늘 읍·면·동장님 오시게 된 계기가 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국장님께 얘기했던 부분이 똑같은 매뉴얼에 맞춰서 좀 매뉴얼 구성을 오늘 해 갖고 오신 것보다 조금 뭔가 더 집어넣을 게 있다면, 더 좋은 문서틀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풀 깎기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관·단체, 대부분 저희는 민간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던데 실제로 풀은 안 깎고 사진만 찍고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기타 용역을 다시 주셔서 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읍·면·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란 항상 적정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로 통장님들 회의 수당 있죠, 기본이 한 번 회의 때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초과되지 않게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있어야 하는데 한 번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부분도 규정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및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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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피감사기관참석자(31인)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과장 이학현,

민원봉사과장 이인숙,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세정과장 봉상균,

징수과장 권상원,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문산읍장 이한상,

법원읍장 조윤옥,

파주읍장 이재인,

광탄면장 신승화,

탄현면장 김진우,

적성면장 김인기,

파평면장 온명원,

교하동장 이창우,

운정1동장 윤상기,

운정3동장 천유경,

금촌1동장 김수태,

금촌3동장 이병직,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공무원 1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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