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0월 11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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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0월11일(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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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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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면

2-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9시58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를 앞두고 함께 자리해 주신 부시장님께서 저희 예결위 위원들께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고광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고광춘입니다.

존경하는 손형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파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금리인상,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보탬이 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 사전준비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도 집행부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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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손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고 예산 결산, 추경까지 하시느라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결산서 498페이지고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과 관련된 것인데 최근 3년간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추진사업과 기금운용 현황,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법정기금인지 또는 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됐는지, 아닌지 기금의 존속기간, 존치해야 될 당위성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 관련해서 결산승인안 부의안건 58페이지에 지방세 세입 결산결과 2020회계연도 대비 2021회계연도 환급액 증감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인데요, 결산서 221페이지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에 4억 800만 원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시고 예산 사용내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결산서 221페이지인데 여기도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에 3400만 원 예산이 지출됐는데요, 외국인주민 상담기관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탁기관 현황 및 주요 상담내역, 연간 어느 정도 상담건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결산서 237페이지인데요, DMZ평화둘레길 조성사업과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파주학에 대해서 결산서 231페이지고 첨부서류 210페이지인데요, 파주학 연구 사업 추진경과 및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결산서 232페이지인데요, 현재 관리 중인 사찰 현황하고 2020년, 2021년 보수정비 현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결산서 293페이지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8억 4900만 원 예산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결산 심사까지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서 30페이지에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 2170억 원, 2020년도 1572억 원, 2021년도 2699억 원이 발생하여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결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주시가 시흥시, 의정부시, 김포시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배 이상 발생한 것에 대한 의견과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중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적게 책정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세출요구를 할 때 과도한 조정과 의회에서 소극적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당초예산 편성액 1400억 원과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411억 원을 편성하여 총 1811억 원이 계상되어 나머지 888억 원의 잉여금 재원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거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채무가 없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파주·월롱·금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잉여금을 활용한다거나 향후 잉여금 활용 방향은 어떠한지, 2023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승인안 부의안건 8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에서 416만 원, 보육청소년과에서 94만 원, 중앙도서관에서 50만 원 상당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미반납 사유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미반납 시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미반납 예방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결산서 23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2페이지 동일합니다.

2020년, 2021년 연속 이월 비율이 가장 높은 26.4%로 나타났고 이월 금액 역시 305억 원으로 대규모 사업이 많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안전건설교통국과 동일한 규모인데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이월사업 중 이월액 기준 10억 원 이상 사업 현황과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시기 등 사업 추진경과와 이월 사유를 제출 바랍니다.

특히 강화 교동에서 고성 평화전망대까지 이르는 456㎞ DMZ 구간을 도보 트레킹 코스로 연결하는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도 18억 원이 이월되고 2021년도에는 12억 5000여만 원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센터 시설 운영과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타 접경지역의 지자체와 달리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준비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 전반 예비비 승인 관련해서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결산서 489-491페이지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 없이 다음 결산 승인을 통해서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 요구 부서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계획으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의 통제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출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보면 일부 예비비 지출현황에 자치행정과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고 일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같은 코로나19 대응 사유를 이원화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추가로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 과대 발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는 총 5개고요,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입니다.

결산서 489-4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비율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예비비 사용계획, 관련 공문, 지출사유, 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한 사유를 제출 바랍니다.

추가로 여성가족과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관련해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인데 예산 지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 지출계획과 경과에 대해 답변 바라면서 추진 근거로 경기도와 파주시 공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비비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치행정과 결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 세부 내역과 주민자치회 활동성과, 결과보고를 제출 바라며 또한 주민자치회 자체재원과 지원금 현황, 이번 주민총회의 마을의제 발굴과 추진 결과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 징수과,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과 결산승인안 부의안건 84페이지 참조했습니다.

파주시 전체 부서 대상 최근 3년간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 건수와 금액을 파악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20회계연도에는 31개 사업 5억 원에서 2021회계연도의 경우 19개 부서 26개 사업 약 35억 원으로 불용액이 급증했네요.

2021회계연도 내 세출 결산안 중 계획된 사업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명과 예산액 불용사유 등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결산서 772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성과지표 지방세·세외수입 2020년, 2021년 체납액과 징수율 현황 알려 주세요.

이어서 관내 고액체납자 관리 기준 및 2020년 고액체납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현황 대비 2021년 징수율 현황 제출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주요 원인 중 가상화폐 및 외국인 전용 보험 등 다양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어쩔 수 없이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체납자들도 있을 텐데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결산서 첨부서류 219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첨부서류 219페이지 참조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청합니다.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 102개 사업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5개, 성별영향평가사업 60개, 자치단체특화사업 7개의 사업명,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사업별 사업 수혜자를 남녀로 구분하여 서식은 적의 조정하여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쭙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은 2020년 3월 제1회 추경에 330억 원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예산의 대부분인 280억 원을 명시이월시켰으나 결국 82억 원은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죠.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그간 추진경과 및 집행현황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 설명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제1, 2,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 현황 및 차수에 따른 변동사항과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급 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설명도 상세히 해 주세요.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중 제2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 추진 중 방문판매업 지원금액의 일부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와 부적정 지급 인원 및 금액 등 현황과 부적정 지급액에 대한 현재 환수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3페이지입니다.

업무수첩 제작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업무수첩 제작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결산서 218페이지입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관리 질의드립니다.

불법촬영 점검 대상 및 운영 방식과 전담인력 운영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검 결과와 적발 성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결산서 286페이지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대유행 대비를 위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결산서 9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률에 관한 질의입니다.

2020년, 2021년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및 적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175페이지 옴부즈만 예산 지출 실적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 체육과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정보통신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최첨단 도시기반 구축에 관련된 예산 지출, 집행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2170억 원, 2020년 1572억 원, 2021년 2699억 원이 발생하여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일반회계 기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결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및 결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가 시흥시, 의정부시, 김포시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배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한 의견과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중 원인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잉여금 발생 원인은 초과 세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 시의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매년 증액 교부된 반면 세출 수요는 세입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79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초과 징수가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너무 보수적으로 적게 책정하고 각 사업부서의 세출요구에 대해 과도한 조정과 의회에서 소극적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된다는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잉여금의 발생 규모로 보면 예산 편성 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상황 속에서 급증된 재정 수요에 맞추어 시민복지 및 안전, 주민편익을 위한 SOC 조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매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왔고 이는 잉여금이 큰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불용 또는 이월의 원인이 되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필요한 재정 투입과 낭비 요인이 예상되는 사업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주요 사업에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결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2699억 원보다 다소 낮은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당초예산 편성액 1400억 원과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4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811억 원이 계상되어 나머지 888억 원의 잉여금 재원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거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채무가 없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파주·월롱·금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잉여금을 활용하거나 향후 잉여금 활용 방향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확대는 이어가되 효율적이고 신중한 투자를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반영할 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채 증권 등의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재정 여건상 추계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결산 이후 증감액을 재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 자체사업 요구를 검토 중인 현재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 반영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 징수액 감소 등의 사유로 조정교부금의 감액 교부가 예상되는 등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반영이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보조금 잔액 미반납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잔액 미반납 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향후 미반납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부서별 미반납 사유는 담당자 착오 및 2020년도 집행잔액의 일부를 2021년도로 이월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21년까지 지속된 경우로 여성가족과의 경우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잔액 반납을 완료하였고 보육청소년과와 중앙도서관은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향후 업무숙지 및 반납일정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반납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예비비 요구 부서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계획으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므로 예비비 예산 배정 이후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서에서 예비비를 요구하기 전에 사용계획 등을 협의하여 신속하게 집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비비 편성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편성 후 지출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집행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같은 코로나19 대응 사유에 대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원화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회계 총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와 산정 기준 없이 별도로 편성이 가능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일반예비비 7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영 결과 일반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구분 실익이 없어 2022년에는 본예산 규모의 1% 미만인 100억 원을 일반예비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회계연도 전액 불용된 사업명과 예산액, 불용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액 불용된 사업은 19개 부서 26개 사업 34억 원으로 주된 불용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및 교육 취소,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자세한 사업 현황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102개 사업 중 양성평등정책 35개, 성별영향평가사업 60개, 자치단체특화사업 7개에 대하여 사업명, 성과목표, 달성현황, 사업별 남녀 수혜자 수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양성 모두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사업은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제출하고 예산부서가 총괄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102개 사업에 대해 110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목표 달성률은 57.27%입니다.

2021년 대상사업, 성과목표, 달성현황, 수혜자 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제1회 추경에 330억 원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집행잔액 28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82억 원 미집행, 그간 추진경과 및 집행현황,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추진경과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추진 기간은 2020년 4월 8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제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추진 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였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집행현황은 330억 원을 편성하였고 5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80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매·서비스업 등 자영업자들로 인허가를 받는 업종도 아니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웠으며 더욱이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참고할 자료는 전무하여 국세청 자료협조 요청 등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추계하였습니다.

과다 발생 사유는 매출액이 10% 미만 감소자와 관외 거주자 및 자가 상가 소상공인이 다수 있어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적어 미집행이 많았습니다.

사업 추진 시 모든 소상공인에게까지는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등이 없어 관내·외 소상공인 등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 10% 미만 감소자도 다수 있어 82억 원이 미집행분으로 남았습니다.

1, 2,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 현황, 차수에 따른 변동기준 요청 설명,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자 중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실적 자료 요청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소상공인은 2020년부터 대상자로 지원하고 2020년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파주시 소상공인으로 2019년 기준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파주시에 거주 및 사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행정명령 이행 대상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임대차 매장 운영 여부를 삭제하였으며 파주시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면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019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면 소상공인에게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2021년부터 지원금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및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프리랜서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 추진 중 방문판매업 지원 금액의 일부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 추진 경과와 부적정 지급 인원 및 금액 현황, 환수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실시한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업무 과로로 인한 담당자 휴직,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 지원업무 추가 발생, 다양한 코로나 지원사업으로 인해 접수 단계에서 법령을 숙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방문판매업 중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다단계 판매자 635명에게 지원금 3억 1750만 원을 오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파악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환수를 실시하여 375명에게 1억 9440만 원을 환수, 총 60%를 환수하였습니다.

아직 환수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독려를 하였으나 정부 방역물품지원금, 파주시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정부 손실보상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전념하여 100% 환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수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미환수자에 대하여 압류 처분 등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회계과 결산서 25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국도비 반납금 184억 원과 관련하여 각 부서별 보조사업 예산액 및 집행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국도비 반납금은 총 184억 원으로 46개 부서 718개 사업으로 자세한 각 부서별 보조사업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세운 예산으로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하여 진입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결산 기준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 7%대로 공사 기준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음,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공사 진행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진행 상황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수소충전소 진입로 구거복개공사는 2021년 9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1월 용역 완료, 12월에 공사업체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공기 부족 및 안전한 공사를 위해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여 2022년 3월 재착공, 4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추진사업은 현재 군부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작전상의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군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상반기 내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수입·지출액 증명서 간 불부합 발생 사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기타 특별회계와 달리 단위 사업별로 통장을 별도 관리하는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수입·지출액 증명서 간 불부합한 사유는 발전소 정부지원금 교부 시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금과 LGD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금이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금 통장으로 입금됨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및 LGD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금 통장으로 각각 이체하였으며 상생협력비 별도 관리를 위하여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금 통장에서 상생협력비 통장으로 이체하여 예산 결산서상 불부합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통장을 별도 관리하는 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리 계좌를 사업별 분리 개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1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해당 마을별 지출액 및 내역, 사업 진행상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각 읍면별 재배정하였으며 문산읍의 경우 11억 원 중 3억 9500만 원, 파주읍 6억 24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 월롱면 12억 7700만 원 중 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16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후 읍면별 재배정하여 마을별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 등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환급액의 2020년 대비 2021년 증감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환급액은 2020년도 173억 원, 2021년도 87억 원으로 2020년도 대비 49.7%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21년 환급액이 감소한 사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법인의 수정신고와 환급 신청에 따른 2020년 일시적으로 환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로 환급액이 2020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환급액 현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한 코로나 대응 사업에 대한 사용계획, 관련 공문, 지출사유,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일반예비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5세 이상 어르신 대규모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2021년 4월 15일 어르신 이동차량 지원, 예진 키오스크 설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8530만 원을 지출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예비비 중 예진 키오스크 임차에 2685만 3000원,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에 1147만 6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예비비로 지출 예정이었던 어르신 이동차량 지원은 예비비 승인 후 행정안전부에서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특별교부세 49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이 50% 이상 발생한 것은 당초 예비비로 지출 계획이었던 어르신 이동차량 지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출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2021년 1월 25일 양압식 선별검사소 구입, 검체관리 차량 운영 등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5000만 원을 지출 승인받아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은 양압식 선별검사소 구입으로 3607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검체관리 차량 운영 비용으로 기존 회계과와 단가 계약된 업체를 활용하여 예비비를 미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 및 관련 공문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세부 내역, 활동성과 및 주민자치회 자체재원, 지원금 현황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은 제1기로 출범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 역량교육 집중지원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선 및 지선, 코로나 등의 사유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마을의제 사업 114건을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원은 보조금과 자체재원으로 구성되며 보조금은 1차 전환 11개 읍면동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900만 원, 2차 전환 6개 읍면동에 2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2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자체재원은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수입금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으로 인해 현재 자체재원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내역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민총회 마을의제 발굴 현황 및 추진 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시 주민총회는 오프라인 주민총회 방식으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40여 일간 개최하여 총 1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2022년 주민총회 세부 결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결된 2022년 마을계획 의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의제실행비 20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계획 실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20년 이월체납액과 2021년 체납액 징수율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20년도 이월체납액 444억 5000만 원, 2021년 징수액 170억 2700만 원이며 징수율은 38.2%입니다.

징수율은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도 이월체납액 304억 3100만 원, 2021년 징수액은 49억 9100만 원이며 징수율은 16.4%입니다.

징수율은 전년 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 포함 정리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고액체납자 관리 기준 및 2020년 고액체납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현황 대비 2021년 징수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고액체납자 관리 기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2020년 이월된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총 516명에 214억 8800만 원으로 개인은 322명에 체납액 122억 800만 원, 법인은 194명에 체납액 92억 8000만 원입니다.

2021년 징수액은 총 59억 9600만 원에 징수율은 27.9%로 개인은 23억 2000만 원에 징수율 19%, 법인은 36억 7600만 원에 징수율 39.6%입니다.

2020년 이월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총 180명에 125억 9600만 원으로 개인은 126명에 체납액 92억 4000만 원, 법인은 54명에 체납액 33억 5600만 원입니다.

2021년 징수액은 총 1억 8800만 원에 징수율은 1.5%로, 개인은 1억 3500만 원에 징수율 1.5%이고 법인은 5300만 원에 징수율 1.6%입니다.

고액체납자는 매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채권 보유현황 및 채권 회수 방안을 재조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면담하여 담세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과 면밀한 실태 조사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 방안을 발굴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가상화폐 및 외국인 전용보험 등 다양한 채권압류 및 추심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가상화폐 압류는 341건, 66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133건, 1800만 원을 추심하였으며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는 89건, 900만 원을 압류하여 1건, 20만 원을 추심하였습니다.

그 외 급여, 매출채권, 환급금, 보상금, 배당금, 공탁금 등 다양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고 있으며 총 2만 3996건, 88억 원을 압류하여 9167건, 24억 원을 추심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어쩔 수 없이 납부 못 하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1855명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보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관리 대상을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자 266명, 지방세 체납자 2831명을 체납처분 보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가산금 면제 및 5년간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유예 및 최저생계비, 급여채권, 매출채권 등 소액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보류하여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수첩 제작 관련 3년간 업무수첩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연도 사용할 수첩을 직원수첩으로 연말에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부 예산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와 최첨단 도시기반 구축에 관련된 예산 지출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예산 지출 집행실적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활기금 추진사업과 기금운용 현황, 집행내역, 기금이 법정기금인지 또는 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되었는지,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치해야 할 당위성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의거, 2006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활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에 2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7년에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기한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운용현황 및 집행내역 등은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추진사업과 기금운용 현황, 집행내역, 법정기금인지, 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존속기간, 존치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의 3년간 추진사업, 기금운용 현황 및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자체기금이며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목표액 20억 원 조성을 목표하여 2020년에 조성이 완료됐고 2020년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명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목표액을 달성하여 목표액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치 여부는 기금 설립목적인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2년 10월 중에 노인복지기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추진사업과 기금운용 현황,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기금이 법정기금인지 또는 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되었는지, 기금의 존속기간, 존치해야 할 당위성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성평등기금 추진사업과 기금운용 현황, 집행내역은 첨부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법정기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평등기금은 2002년 1월에 설치, 2008년 1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기금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기금 목표액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 존속기간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여 존속이 필요하며 2020년 2월 13일 성평등위원회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내용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등 총 5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억 7400만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에 3240만 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에 3260만 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340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에 3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사업의 위탁기관 현황 및 주요 상담내역, 연간 상담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사업은 통역서비스를 기반으로 외국인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임금체불, 근로관계, 산업재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상담 실적으로는 의료정보 1103건, 임금체불 및 법률지원 464건, 체류지원 및 생활고충 204건, 통역지원 7건, 정보제공 412건 등 총 219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50% 미만 사용에 대해 사용계획, 관련 공문, 지출사유,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긴급돌봄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 조치에 따라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코호트 조치 긴급돌봄 인력지원 경기도 개정 지침에 따라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조치 긴급돌봄인력 파견신청 시 사전 조치사항으로 예산 확보 여부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비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인력 필요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긴급돌봄 신청 후 파견된 인력에 대해 코로나19 긴급돌봄 대체인력 인건비 초과분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별도 종료 시까지 주야간 포함하여 시설별 대체인력 20명에 대하여 최대 14일 기준으로 장애인 시설 아름다운누리와 진사랑요양원 등에 예산 편성되었으나 진사랑요양원의 입소자 전원 병원이송 조치에 따라 아름다운누리 1개소 대체인력 6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집행 비율 50% 미만 사업에 대해 사용계획, 관련 공문, 지출사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2021년 12월 17일 예비비 편성 후 2021년 12월 20일 장애수당 1725명에 대해 예비비 2038만 4000원을 포함해 총 76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는 794명에 대해 예비비 10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e호조 시스템상 오류 발생으로 지출액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예비비 결정액 대비 50% 이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코로나19 특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정부지원 한도인 연 840시간의 제한이 없어지는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 경기도에 국도비 추가 내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예비비 편성 및 국도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 집행액 일부를 예비비로 7673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21일 국도비 추가 내시액에 대해 2021년 3회 추경에 반영 후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관련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해야 하는데 예산 지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지, 지출사유, 지출계획, 지출경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으로 아동학대 전용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재정 지원 조사 후 2021년 5월 28일 차량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파주시에 교부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상 구입 차량은 준준형이나 저공해 자동차로 당시 차량가액이 약 5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외 시비 4000만 원이 수반되어 기획예산과 재정 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세입 감소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회계과 차량을 사용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특별교부세를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반납 시에는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여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2회 추경 후 마무리 추경이 202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예산 편성 후 연내에 차량을 구입하기에 일정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2021년 10월 7일 예비비를 편성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이 불법촬영 대상 및 운영 방식과 전담인력 운영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검 결과와 적발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촬영 점검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는 공공화장실 178개소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민간화장실 122개소로 총 38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불법촬영 점검인력 2명을 채용하여 주 4일 일일 7시간, 연간 8개월간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파탐지기와 적외선탐지기를 이용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최초 점검 시작일은 2019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실적은 2021년 총 268개소 331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3년간 추진사업, 집행내역, 존속기간 등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제19조에 의거 조성되었으며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현재 약 44억 6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매년 이자 재원을 활용하여 꿈나무 및 우수선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사업 및 집행내역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DMZ평화둘레길 조성사업과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및 전쟁의 상흔과 남북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 세계 생태 평화의 상징적 지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파주시, 철원군, 고성군을 대상으로 DMZ평화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임진각에서 장단면 철거GP로 가는 1단계 사업과 임진각에서 판문점 인근 비상주GP로 가는 2단계 사업을 통일부 11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임진각-통일대교-도라전망대-2통문-철거GP 21㎞ 구간에 방문객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로 정비, 화장실, 조망데크, CCTV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을 완료하고 2019년 8월 10일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임진각-통일대교-제3땅굴-B통문-비상주GP 28㎞ 구간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유엔사의 불승인으로 2021년 8월 통일부에서 1단계 노선만을 유지하고 2단계 조성사업을 종료하는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 이월 사업비 5500만 원을 반납,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DMZ평화둘레길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접경지역 10개 지역, 11개 코스가 운영 중이며 그중 파주시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은 임진각에서 출발하여 도라전망대와 철거GP를 경유하는 유료 노선 1인 1만 원으로 1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13일 재개되어 회당 최대 20명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현재 누적 총 1688명이 신청하는 등 꾸준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평화의 길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DMZ 평화의 길 이용 중 휴식 및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주학 추진 경과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학은 지역학의 일환으로 파주의 역사, 인물, 지리, 사회, 생활, 자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학문이며 파주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경과는 2020년 6월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착수, 2020년 12월 제1회 파주학 포럼 ‘파주학 연구방향 및 발전방안 탐색’ 개최, 2021년 2월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파주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시민들이 향유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파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2021년 7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1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21년 12월 제2회 파주학 포럼 ‘파주학 아카이브 구축 방향과 비전’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2021년 11월 중간보고회와 12월 포럼 등에서 자료의 다양화를 위한 전수조사 목록보완 필요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과업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22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관리 중인 전통사찰 현황과 2020년, 2021년 보수정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 중인 전통사찰은 검단사, 보광사, 용암사, 용상사 4개소로 전통사찰이 지닌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총 7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검단사 계단 및 석축 보수에 2억 2400만 원, 용암사 석축 및 계단 주변정비에 2억 4000만 원, 보광사 대웅보전 석축 및 계단 보수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전통사찰 소화시설 구축사업으로는 총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용상사 저수조 및 옥외소화전 설치에 2억 4000만 원, 용암사 저수조 및 옥외소화전 설치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총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광사 범종각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문화교육국이 2020년과 2021년 연속 이월 비율이 가장 높은 26.4%, 305억 원인데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과의 경우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6건으로 총 11건의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장호수 유지관리 사업은 제3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를 위해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준공 및 건축 인허가 등 잔여 행정절차를 위해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센터 개관식을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1억 3000만 원입니다.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은 공사구간 간섭 등으로 인한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중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및 기부 대 양여 사업 지연으로 인해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중 토지보상 등의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단계적인 준공 절차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월액은 40억 7400만 원입니다.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정비사업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준공 이후 추진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DMZ 관광 유지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VE 등 추가인증 용역 발주와 유관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밟았으며 금년 중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여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및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및 기부 대 양여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1단계로 공원을 우선 조성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월액은 각각 10억 9300만 원, 1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원인으로 광탄도서관과 문산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이월사유는 설계 BF 인증 및 자재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정 지연으로 이월액 35억 7700만 원 중 현재 34억 6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은 2022년 10월 중으로 광탄도서관 도서 구입 및 마무리 공사 추진하여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문산도서관 건립 예산 이월사유는 경기도 당동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결정 변경고시 이행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 착수 지연으로 이월액 27억 6900만 원 중 현재 3억 7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억 9600만 원은 2022년 하반기 내 설계 준공금 지급 및 관급자재 구매를 통해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이월금액은 9개 사업 총 118억 원으로 주요 이월사업은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83억 원, 조리실내배드민턴장 12억 원, 금촌실내배드민턴장 6억 원으로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과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등 6개 사업은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이월사업 중 이월액 기준 10억 원 이상 사업 현황과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시기 등 사업 추진경과, 이월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 10억 원 이상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이 2020년부터 18억 원이 이월되고 2021년에도 12억 5000여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은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파평면 장파리 432-47번지 일원에 리모델링동과 신축동 거점센터 2개동을 조성하고 DMZ 평화의 길 도보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각종 행정절차 및 리모델링동 군협의 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현재 거점센터 리모델링동 공사와 도보길 정비를 진행 중이며 신축동은 친수하천과에서 진행하는 군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사업부지 내 추진이 어려워 사업부지 이전, 군부대 협의 등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점센터 조성 완료 후에는 리모델링동은 병영막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DMZ 평화의 길 도보 여행자들에게 체류형 체험시설을 제공하고 신축동은 상설전시, 관광상품 홍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근 율곡수목원, 황포돛배 등 파주의 특색 있는 관광코스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변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점센터 시설 운영과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타 접경지역의 지자체와 달리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준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거점센터 조성 완료 후에는 리모델링동은 병영막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DMZ 평화의 길 도보 여행자들에게 체류형 체험시설 및 쉼터를 제공하고 신축동은 상설전시, 관광상품 홍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율곡수목원 숲치유 프로그램, 적성 황포돛배 체험 등과 연계하여 파주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타 지자체와 달리 민간인 통제구역과 인접한 파주시만의 지역 특색과 수려한 임진강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집행내역 중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명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집행내역 중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명사업은 총 16건에 사업비 7억 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현재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관련 예산 대비 집행현황 및 현재 사업 추진상황, 추진계획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은 2019년 경기도 퍼스트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시비 20억 원의 총 40억 원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현황은 교부받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중 기본설계비 2200만 원, 실시설계비 2억 원,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모형 전시비 7800만 원, 임진강 거북선 콘텐츠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모형 전시관 내 3억 원의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미교부된 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기교부금 잔액 5억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33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실물건조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실물건조를 준공할 예정이며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전액 명시이월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 70%를 지원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물은 준공된 지 25년 경과된 건축물로 2021년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기간 부족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물 그린리모델링은 벽면 외단열 시공, 창호 교체, 냉난방기 교체, 옥상 방수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24%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집행비율 50% 미만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 예비비 사용계획, 관련 공문, 지출사유, 잔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2021년에 사용한 예비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관련 소요 예산입니다.

당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은 2021년 5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고 관련 국비 교부도 5월 초 일정에 맞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염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질병청에 접종센터 조기 설치 운영을 요청하여 긴급하게 접종센터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말에 접종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 초에 예비비를 요청하여 접종센터 설치를 시작하였고 4월 15일 파주시민회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여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예방접종센터 설치와 운영에 예비비 26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비 교부에 따라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고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비용은 국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예비비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현황 및 관련 자료는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은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환절기 코로나19와 호흡기질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의료인이 호흡기질환 환자를 적극 진료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1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의료기관 내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예방을 위한 동선 및 공간 분리를 위한 시설비용 및 호흡기 환자 진료 및 감염예방을 위한 장비 등입니다.

2021년은 총 5개소 대상이었으나 두리이비인후과의원과 늘봄이비인후과의원 2개소만 신청하여 2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각 의료기관별 지원 세부내역은 두리이비인후과의원은 의료기관 내 시설 공사로 약 6000만 원, 그 외 음압부스, 폐기능검사기, X-ray 시스템 등이며 늘봄이비인후과의원은 의료기관 내 시설 공사로 약 6400만 원, 그 외 이비인후과 내시경 장비 및 소독기 등으로 3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0-2021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현황과 지도점검 및 적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 냉동·냉장제품 보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2020년 213개소로 1050건, 2021년은 387개소로 1106건을 상시 및 특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식품안전사고 관련 중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위생상태 미흡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홍보담당관 안승면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2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파주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와 방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검색어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월평균 방문자 수는 30만 5096명이며 2020년 홈페이지 분석 솔루션 도입에 따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 및 유입 검색어는 2020년 이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월평균 방문자 수는 52만 3450명이며 가장 많이 이용한 메뉴는 메인 페이지, 채용공고, 조직도, 고시공고, 보도자료, 새소식, 교육프로그램 신청 등이며 홈페이지 접속 시 가장 많이 입력한 유입 검색어는 파주시, 보건소, 장단콩축제, 파주페이, 코로나 등입니다.

2021년 월평균 방문자 수는 64만 8065명이며 가장 많이 이용한 메뉴는 메인 페이지, 채용공고, 조직도, 고시공고, 새소식, 보도자료, 보건소 등이며 홈페이지 접속 시 가장 많이 입력한 유입 검색어는 파주시, 보건소, 파주페이, 코로나, 파주시여행 등입니다.

기타 월별 자세한 평균 방문자 수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SNS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중 2021년부터 현재 월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스팅 수, SNS 업로드와 자료를 제작하는 담당자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유튜브의 경우 월평균 20건 내외로 2021년 2월, 2022년 3월은 시민과의 만남 생중계로 다른 때에 비해 업로드 건수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월평균 140건 내외로 매일 포스팅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올해부터 비공개로 전환하여 포스팅 건수가 올해부터 30-40건 감소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월평균 10건 내외로 타 채널과 차별화된 채널 운영으로 홍보 시기와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콘텐츠를 제작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 2022년 9월 말까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포스팅 수, SNS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담당자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1년 옴부즈만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옴부즈만 운영 예산은 1억 439만 원이었으며 이 중 1억 370만 9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옴부즈만 활동비 9225만 원, 운영보고서 제작, 홍보 및 사무운영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1057만 5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9만 8000원, 출장여비 등으로 3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국장님들 답변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너무 얕아서, 집행률만 보면 이 기금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법정기금이 아닌 것도 있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금도 있고 그런데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의견조회를 10월 20일까지……
○최창호 위원  올해로 존속기한이 돼 있어서요.

그러면 연말에 조례를 개정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자활센터는 장애인연합회 거기에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노인복지기금도 올해 12월 31일인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번에 다른 기금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연기가 결정되면 연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 할 건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보면 너무나, 집행비율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보면 한 0.5%밖에 안 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답변서 주신 거 보면 시니어바리스타 양성교육하고 경로당 스마트실버 라이프, 이게 IPTV 그런 거 각 경로당에 설치해 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또 여기 밑에 보면 40개소에 IPTV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도 했습니다.

그거를 읍면 노인회지회에서……

○최창호 위원  지회에다가만 설치해 드린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요금은 각 경로당이 부담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40개소 말고 더 신청한 곳은 없는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돈이 한정돼 있어서, 그걸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희 400개가 좀 넘는데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40개 정도만 먼저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것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고 종료가 올해 12월 31일이니까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평등기금도 집행률이 2.1% 정도인데 ‘성평등 의식확산’ 해서 고양여성민우회에서 먼저 했는데 사단법인 파주여성민우회로 바뀌었고요, 지금 파주여성인권센터 쉬고하고 두 군데에서 800만 원씩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내역이 주로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2021년도에는 성평등의식 확산이랑 여성친화형 지역공동체 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그전에 안 했던 것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21년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성매매 피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조사 및 사례집 발간, 성매매피해 파주시민 의식조사, 성매매 피해경험 사례 수집 이런 거 했고요.

여성민우회에서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을 바꾸는 대응연습’, 축구 프로그램 6시간, 3시간 해서 2회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을 수주하는 단체의 자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자격은 성평등상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으로……

○최창호 위원  이런 걸 운영해 본 경험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기준에?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기준에 그렇고 목적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단체는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없었습니다.

2개만 들어왔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답변에는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조례에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도 올해 12월 31일인데.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지난번 의회 때 동의안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 정례회 때 했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아직 이게 안 고쳐진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용도의 첫 번째가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많은 게 입상포상이에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본예산에 안 세웠던 거 있잖아요, 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 가지고 3000만 원 선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아직 목표액이 안 됐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목표는 50억 원이고 목표액 50억 원이 되더라도 이자 가지고 쓰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5년까지 존속기한을 늘리신 거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것도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방세 환급 관련해서 환급사유에 보면 기타가 2020년도에 3만 7347건이었고 2019년도에도 3만 1000건 정도였는데 6만 871건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기타 환급사유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주로 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기타 사유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건수로는요.

그다음에 수정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 산업단지에 있는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고요.

자동차세의 경우 연초에 연납을 많이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자동차 매매나 폐차가 이루어질 경우 사유에 따라 환급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폭증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폭증한 부분은 2021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 저희 같은 경우에 20개소 정도의 기업체들이 있는데 외국에 지사가 있을 경우에 외국에다 세금을 납부하는데 한국에서도 같이 납부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외국에 납부한 부분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수정신청 들어와서 거기서 100억 원 정도가 환급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외에는 신고할 때 아예 그 자체를 빼니까 감액한 것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만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국가마다 다 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다가 법인세를 다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LG 외국지사, 그쪽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돼서 거기 납부한 부분을 제외하자고 해서 수정신고가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외국인 주민상담 지원사업 관련해서 상담기관 위탁이나 공모절차나 자격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다문화가족센터가 여기 앞에, 구 한전 앞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자격이나 이런……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나 기관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나라 이주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상담은 어디서 하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주여성도 다문화 거기서……

○최창호 위원  이주노동자센터에서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두 군데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파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도 하고 가족센터에서도 같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가족센터요.

○최창호 위원  그럼 따로, 이주노동자센터가 아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에서도 하고 명칭이 변경된 건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요.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주여성들이 여성 관련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상담을 했었나 봐요.

여성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노동자센터에 가서 여성 관련해서 상담을 받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따로 분리를 해서 여성 관련 상담을 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다문화하고 외국인 주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는 파주시가 인구는 늘어도 2020년부터 소멸 주의단계에 들어갔어요.

인구가 늘지만 사실 출산 연령이 아닌,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파주시가 인구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문화나 이주 외국인 노동자 측면에서 보고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2020-2021년 코로나 터지면서 이주, 결혼 등이 제한돼서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실이 기업체에서부터 농촌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거의 안 돌아갈 정도고, 또 우리 파주시에서도 보면 읍면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아서요.

구도심이나 북쪽인 문산·파평·적성·법원 이런 데도 인구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멸위험이 너무 높아서 정책 하시는 부분에 고려하셔서 했으면 해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상당히 고민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DMZ평화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5500만 원인가 전액 반납을 했어요.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2021년도 8월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통일부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부득이하게 추가사업을 못 한 거죠.

○최창호 위원  평화의 길 프로그램도 집행률이 28.7% 되거든요.

이거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코로나다 보니까 사업을 닫았다 열었다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철거된 GP, 그쪽 관광 노선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7대 의회에서 한번 가 봤던 거 같은데.

이거 말고도 제가 보니까 우리 파주에 경기둘레길도 있고 평화누리길도 있고……

경기둘레길도 4개 코스나 있어요, 이 코스들을 우리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접경지역 둘레길이 평화누리길부터 해서 코리아둘레길, 8개가 되는데 소관 부서가 문체부냐, 경기관광공사냐에 따라 구간마다 달라지는데요.

파주 구간만큼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평화누리길하고 경기둘레길하고 겹치는 구간이 많죠, 같은 코스인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크게 봐서는 강화전망대에서 고성통일전망대까지 장기적으로 가는 건데 파주 구간만큼은 접경지역 코스가 거의 같은……

○최창호 위원  7코스 같은 경우는 반구정에서 율곡습지공원이고 6코스는 성동사거리에서 반구정까지인데, 그러면 강을 따라서 철조망이 있어서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애당초 평화누리길이 처음 조성된 건데 그 길을 자꾸 업그레이드시켜서 구간별로 몇 단계, 지금 말씀하신 6·7코스 나누는 게 같은 저기입니다.

○최창호 위원  율곡습지 가는 길은 철책을 따라서 걷는 거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위험지역은 철책에서 안 보이는 데고 위험하지 않은 데는 철책을 따라서 산책로를 조성한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인 통제를 안 받고 상시 걸을 수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구간별로 다른데요.

가장 위험한 데가 통일대교 쪽이고 나머지 구간들은, 현재 산책로 조성돼 있는 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둘레길이 많아서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 아무튼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학이 사실 저도 낯설긴 한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라고 그럴까, 파주학에 대해서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파주학이 역사 문화를 위주로 용역을 2회에 걸쳐서 한 건데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앞으로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책자까지 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의 다양화를 위한 전수조사 목록 보완에 따라서 이월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어떤 게 보완이 됐는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청구 건수는 1만 건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 근대문화유산, 지정문화재 등등 해 가지고 보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가 역사 문화 유적이나 역사적인 인물이 많은데 사실 율곡이이랑 신사임당만 해도 강릉에 선점을 당해서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파주학을 연구하면서 우리 파주의 역사 인물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통사찰 보수비, 결산서에는 전액 명시이월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보수를 했다고 답변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명시이월이 됐지만 올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여기에는 2021년도에 보수를 했다고 답변을 주셔서.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닙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통사찰이 네 군데라고 그랬어요.

정비도 정비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사찰에 와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그때 보수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건강증진과 건물 하나만 대상인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건강증진과만 공모 선정돼서 저희가 예산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시골에 보건소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노후된 건 없는지요?

○보건소장 임미숙  농어촌 특별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은 확보돼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건강증진과……

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 아플 때 필요해서 공모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리모델링하면서 복원재나 이런 걸 써서 에너지 합리화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만약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현재보다 24%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안에 있는 보건행정과라든가 다른 진료소라든가 시설에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차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건물이 너무 협소하지는 않으세요?

○보건소장 임미숙  협소하긴 한데 일차적으로 건물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업무로 연기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최창호 위원  혹시 여기 행정타운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임미숙  어떤 행정타운……

○최창호 위원  구 경찰서 자리에.

○보건소장 임미숙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보다는 전체를 헐고 새로 증축할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보건소장 임미숙  증축도 일단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일차적으로 부서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이잖아요, 70% 예산 지원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으로 일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소,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혹시 노후되거나 리모델링해야 되거나 이럴 때 주민들 편익시설로……

어느 소는 가니까 사랑방같이도 쓰더라고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셔서 리모델링할 수 있고 시설 확충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문지보건진료소라든가 웅담보건진료소 수요조사하고 노후화된 방습등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아까 제가 회계과에다가 질의했습니다.

국도비 반납 184억 원에 대한 것 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46개 부서에서 718개 사업이다.’ 국도비 반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장님들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국도비 반납에 대한 부분은 피치 못하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귀찮거나 적극성이 부족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국비나 도비가 줄어드는 사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4년 내내 했던 긴급복지 같은 경우 반납을 하게 되면 국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올해도 6억 얼마.

긴급복지 담당팀장님은 저한테 따로 오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때는 제가 꼭 국도비 반납에 대한 거를 한번 보려고 체크를 했는데, 올해 예산 짤 때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시설비들은 그래도 많이 쓰셨어요.

조금조금씩 남은 거는 아마 계약하다가 남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 게 있어서, 국도비 반납에 대한 것은 정확히 봐야 되니까.

오늘 저한테 자료를 아주 잘 주셨어요, 예산 때 이거 보면서 지켜보려고요.

특히 우리 복지 쪽에서는 국도비 반납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 제가 예산 할 때 다 챙겨보겠습니다.

결론은 국도비 반납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못 받는 거는 그만큼 복지 수혜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할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4년 했는데 5년 째 또 이야기하는 건 그렇고 해서 본예산 할 때 제가 하나하나 챙겨 보면서 할 거니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지금은 건건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아까 제가 질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당 마을별 지출액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가 여기 보시면 문산읍 11억 원 중 3억 9500만 원 쓰고 잔액이 남으면 7억 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이 표 주신 거에는 7억 원 남았다는 게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이게 총괄 누적된 이월금입니다.

○최유각 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가 안 나와서.

답변 내용 주신 것으로 따지면 7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21년도 것만의 집행현황 같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잔액 남은 게 어떻게 된 건지 해 주시고, 그러면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얼마를 쓴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1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잔액이 7억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2억 원을 써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문산읍만 있는 게 아니라 파주·문산·월롱 다 합쳐서 12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른 거를 다 갖다가?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그러면 12억 원 쓰기로 그쪽에도 다 협의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인데, 실은 오늘 행감이 아니니까 결산에 대한 부분의 잘잘못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예산 세울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행 100% 할 겁니다. 저희가 확실히 할 겁니다.’ 해 놓고서 꼭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킨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항목은 계속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할 거예요.

예산 깎으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같이 하면 명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예산 세우실 때 사고이월까지는 좀 그렇지만 명시이월은 그런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다 챙겨서 본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한참 나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여쭤보고 보충질의와 주문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답변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쓰이는 곳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앞으로 발전적인 내용에도 보면 재정운용을 통해서 주요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적합한 방향이라고 판단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서에 온 걸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파주 남쪽에 95% 이상 배정되고 파주 북쪽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5분발언을 할 때도 저 개인이 발언했다기보다도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발언했던 겁니다, 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5년간 1500억 원 이상씩 계속 발생했고 2022년도에도 15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주민들은 그거를 전부 북쪽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10-20% 정도라도 파주·월롱·금촌 구도심이 굉장히 슬럼화되고 발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파주·금촌·월롱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보조금 집행액 미반납 관련해서 원인이 담당자 이동이나 착오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익선 위원  답변서 보면 미반납 사유는 ‘담당자 착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지불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대책에도 ‘업무숙지 및 반납일정 관리’ 이렇게 답변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추가로 조치를 해야 되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이 아니고요.

○이익선 위원  회계과?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익선 위원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평상시 업무숙지 및 반납일정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사항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자재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행정절차 및 공정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맞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혹시 그런 과정 속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기부 대 양여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예상된 일정대로 잘 되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게 뜻하지 않게 자꾸 일정이 길어져서 업무 하시는 데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하여튼 이월액을 최소화하려면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야 되고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다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통일을 여는 길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리비교 앞에 갔던 데 거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익선 위원  거기가 거점이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정도 된다고 그랬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30면……

○이익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놓고 보면 경기도 사람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대상자들이 전국적으로 오고 외국인들도 올 수 있는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통일을 여는 길 사업에 보면?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파주시에 스스로 찾아와서 방문했을 때 기존의 목적인 트레킹 코스만 우리가 홍보할 것이 아니라 트레킹 코스 거점 주변에 있는 율곡수목원 전망대라든지 임진나루터라든지 요소요소에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정보 제공이 되고 홍보가 되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맞습니다.

리비교 쪽 거점센터 주변에 주요 관광지라든가 맛집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준공에 맞춰서 관광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의 목적사업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파주시만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e호조 시스템상 오류 발생으로 지출액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내일 있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때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 이번 심사자료 중에 결산서상 차액이 발생하거나 전입금 미기입 등 오류가 다수 있었습니다.

결산 심사는 집행부 사업에 대한 감시를 의미하는 것인데 결산서상 오기와 자료누락이 심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예비비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자산취득을 지출했습니다.

관련해서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결과 회계과 차량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추진근거로 제시한 공문서상 확인사항만 언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성가족과 전용차량 구입계획 시행공문이 4월 30일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1000만 원 교부 시행공문이 5월 27일이고 경기도에서 차량구입 조속추진 공문을 6월 8일에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정은 위원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9월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파주시 공문을 보면 10월 1일 자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계획 및 예비비 편성 건의를 시행했습니다.

문서상에 의하면 이거는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이 아니었는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동학대, 그게 고양시에 경기도아동학대 생기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파주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아동학대 조사인력 2명이 넘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서 한 달 정도 했고 차량 같은 경우가 연장선인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별로 따지다 보면 저희 지원 쪽에서 저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 같은 경우 반납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제출했듯이.

그랬더니 행안부 쪽에서는 ‘그러면 너네 보통교부세를 감액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자동차 살 때 700만 원 정도가 시비……

빨리 차량을 운용해야 하다 보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 감안하셔서 다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5월에 첫 공문을 시행하고 10월 1일까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너무 많은 시일이 소요된 게 아닐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서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신중히 해서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재해나 재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 등 가급적 예비비 고유의 목적을 위해 집행하도록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예비비 요구 부서의 통제방안으로 사용계획을 협의한다고 하셨고 편성 후에 지출내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집행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정은 위원  그러면 2022년 4분기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모니터링 자료 열람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면 열람 가능할까요?

○위원장 손형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일단 지금 모니터링과 집행 독려가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거는 제가 서류로 갈음하겠고요.

예비비 요구 접수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비비 사용을 통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국장님,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 예비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검체관리 차량 운영비용을 1000만 원 했다가 미지출되었습니다.

이유는 회계과와 단가 계약된 업체를 활용했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회계과에도 이번에 제가 주문사항에 관용차량 59대 중 내구연한 경과하거나 과도한 차량 수리 등이 확인된 내용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안 하고를 논외로 하더라도 차종별·차량별 기한이 초과됐거나 도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전수점검과 관리방안 도출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모든 것을 포괄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내용 주신 것 잘 확인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지만 주민자치회 감독과 재정적 지원 외에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10-11월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교육 외에 주민자치회 재정, 자체재원 증대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주민총회 때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를 보면 또 이번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의견 내시는 부분도 보면, 현재 저희가 시범 실시해서 약간 과도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스스로의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이러한 교육을 더 강화해 달라. 특히 회계 쪽 부분이 많이 약하다.’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회계교육과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과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할 거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큰 동지역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읍면으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풀어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고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자체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회 의제에서 나온 어떤 거에 금액도 주는데 사실 그 부분도 많이 미약합니다.

그 부분들이 역량이나 열의에 비해서는 부족한 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부서 쪽과도 협의해서, 얼마씩이라도 증액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스스로 자치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회계과, 징수과, 여성가족과는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좀 많이 할게요.

자치행정과, 전액 불용된 사업명과 예산액 불용사유 이런 거 보니까, 통·리장 역량강화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통·리장 역량강화하는 게 대부분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코로나19로 그런 부분이 많이 통제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혜정 위원  야유회나 이런 데로 가셨던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역량강화, 줌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통·리장님 줌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어도 됐을 텐데 전액 불용됐어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숙려대상자 미발생 이런 거는 사업 수요예측 실패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2021년 4월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입양하려는 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려는 부모가,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다른 사업 쪽으로 확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국비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우리소리 국악대제전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전액 불용액 사업 중에 하나로 올라왔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소리 국악대제전 행사취소, 이거 요새 관중 없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수들도 관중 없이도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무리하게 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악 하시는 분들 공연 못 하고 그래서 생계가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중 없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적고……

물론 공연하시는 분들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갈지는 몰랐고 3년 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닥치지 말아야겠지만 있을 때는 공연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안전교육훈련 지원사업, 이거는 꼭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형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내일……

○이혜정 위원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이것도 못 하셨어요.

건강증진과가, 보건소가 인원도 부족하셨고 무지하게 바쁘셨죠.

그렇다고 해도 조금은, 1-2회 정도 줌으로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줌이라든가 유튜브 자체 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액 불용사업, 이거 사실 2021회계연도 같은 경우 2020년도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나 기타 등등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2020회계연도보다 전액 불용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팬데믹이 더 심해지면 안 되겠지만 다른 불확실한 외부요인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사업 수요예측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충분한 자료도 수집하셔야 될 것 같고 과다 계상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규사업 계획하고 수요분석하고 예산 편성되기까지 우리 많이 노력하고 비용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알찬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집행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2페이지 성과보고서 봤는데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통한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라고 기입이 돼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다양한 기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체납 책임제도 운영하고 있고 기동징수반이 출동해서 고액체납에 대한 가택수색이나 추심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매월 우리가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책임 징수제를, 직원별로 배당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인 통보를 통해서 체납 가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통보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더 하고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체납 정리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고액 상습체납자분들이 안 내고 있는 금액이 훨씬 크고 걷기가 되게 힘들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현재 부서 추심 담당 인원은 몇 분이시고 추심을 하기 위한 인원이 적정한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 추심 인원 3명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봤을 때 인력이 당연히 부족하지만 지금 있는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내고는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세의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주기적인……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임기제 추심전문요원의 체납자 현장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적이 예를 들어 10번 나가면……

승률이라고 그러나요, 성과율 이런 게 있으신가요?

한두 번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분들이 단년도로 해서 실적을 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넘어갈수록 체납액이 고질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더 비율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압류재산에 대한 것도 찾고, 또 낼 수 있도록 면담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압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목표달성 주요원인 중 가상화폐 및 외국인 전용보험 등 다양한 채권압류, 이거는 그냥 서면답변으로 갈음할게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어쩔 수 없이 납부 못 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 이거 심각하죠.

2년 넘게 코로나로 어렵지 않은 업종이 없었을 거예요.

일단 보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보류가 언제까지일까요?

나라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파주시 자체만으로도……

코로나가 지금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중이라 사실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보류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회복하는 데 좀 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예도 하지만 저희가 분납형식도 취해 주면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모두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복지 분야에 있는 최저생계비나 급여, 매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고액체납자 이분들 징수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 체납한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새로운 방법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포시 같은 경우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의뢰하는 등 세금 관련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김포시처럼 저희도 공유해서 정부기관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회피하지 않도록 각종 실태조사나 은닉재산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고액체납자 강력하게 해 주세요.

사실 고액체납자분들이 좀 내셔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내시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결산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 이런 거는 해당 성을 계속해서 수혜대상으로 보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인지사업 대체 발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소 업무라고 하더라도 성과목표 설정이 단순 수치에 성별만족도 등 성인지적 측면을 고려해서 목표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여성가족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일자리경제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지 않은 업종 없었어요.

2020년도 1월에 코로나 발생해서 지금 2022년 됐으면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두텁게 지원했으면……

저는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담당하셨던 부서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 방문판매업 중 다단계판매업 참고자료 보세요.

2021년도 1·2·3월 그때 지급된 건데 그 후에는 조례나 법적근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2021회계연도 중 제2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추진 중 방문판매업-이거 다단계판매업이죠, 큰 2개사가 있을 거예요-지원금액의 일부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제가 추진경과 이런 거 여쭤봤어요.

프리랜서들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635명?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50만 원씩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3억 1750만 원 잘못 나갔어요.

이거 표 설명해 주세요, 얼마가 환수됐고 얼마를 부분으로 나누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 환수대상이 635명입니다.

그런데 330명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미환수가 221명에 1억 2700만 원 정도 환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비율로 따지니까 10명 중 네 분이 안 내셨네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때 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7급 이상 공무원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635명 지급할 동안 그분들은 뭘 하셨을까요?

물론 처음이니까 헷갈렸죠, 그리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런 거까지 챙기지 못했고 관련법 조항 같은 것도 숙지를 못 했겠죠.

하지만 며칠 내로 지급을 한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635명 이렇게 지급했어요.

이거 환수 다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지금 계속 전화로 독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화 독려를 해도 환수가 안 되면 공문을 발송해서 압류라도 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물론 환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주고 뺏는 거는 안 주느니만 못한 거죠.

하지만 또 내신 분도 있고 주고 뺏는 거보다도……

먹은 빵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거, 이거 잘하셔야 돼요.

1억 2700만 원이면 압류나 이런 거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간을 좀……

○이혜정 위원  보시면 이게 1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0명 중 4명이 못 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추심하시는 쪽에서도 그렇고 내는 사람들도 ‘배 째.’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환수가 안 되는 사항은 그분들이 다 사용했기 때문에 집안 형편상 환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끝까지 환수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최대한 다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돈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행정 하시면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미환수 221명,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실 인력 되시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혜정 위원  하셔야죠,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 동안 1억 2700만 원 아직 환수 못 하신 거 파주시 망신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세 차례 걸쳐서 지급하면서 행정이 부족했던 점, 잘한 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등등 느끼신 점 많으실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백서까지는 아니어도 매뉴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해서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이거 환수상황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수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업무수첩을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1개 단가가 9500원이고 2700개를 제작했습니다, 2565만 원 지출이 됐죠.

이게 보면 그럴싸하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시청하고 의회를 지나가다 보면 수첩을 한 2개 정도 들고 다니시는 공무원들이 좀 있어요.

제가 붙잡고 한번 물어봤죠, 왜 2개를 들고 다니시냐.

“쓰기가 불편해서요.”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문을 드리려고 해요.

공무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민원현장과 공식회의에 업무수첩 지참은 필수죠.

필수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가 이렇게 스프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단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지를 계속 쓰지 못하는 경우, 작년에 썼던 수첩과 연속성이 없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스프링노트를 받게 되면 작년에 있던 속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대필을 다시 해서 옮기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수첩 관련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거의 비슷한 수첩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직원들도 수첩을 쓰다 보면 스프링으로 인해서 필기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마찬가지로 지참하고 다니기에는 약간 시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수첩 하는 거에 대해서 바꿔보려고 직원들에게 어떤 수첩을 갖고 싶은지 의견도 물어보고……

또 수성으로 쓰게 되면 뒤가 번져 버리니까 질도 떨어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앞에만 파주시 넣고 기성품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실제 우리가 갖고 싶은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내년도 수첩에 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첩 제작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 평택에서 직원들하고 소통했던 내용들을 봤어요.

우리는 디지털적인 다이어리를 쓰고 싶다는 MZ세대 공무원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앱으로 할 수 있는, 스케줄러 쓸 수 있는 달력으로, 다이어리로 할 수 있는 것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혹시 따로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제가 MZ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도 그런 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프링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속지를 보충할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인더 형식으로 해서 속지를 계속 보충해서 다년간 쓸 수 있는 방식, 또한 수첩 용지와 동일한 사이즈로 비닐용지를 하나 넣어서 보관자료를 첨부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책갈피 줄이 지금 한 줄로 돼 있는데 두 줄로 색깔별로 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유명한 스케줄러가 아직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고요.

다양한 의견 받아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아 봤는데 점검인력 2명을 채용해서 주 4일 일일 7시간 연간 8개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점검인력 2명의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점검인력 다 여성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공공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도 점검한다고 돼 있습니다.

남성화장실도 같이 점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남자화장실은 아니고 여성……

○손성익 위원  여성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사례는 좀 적은데 남성화장실에서도 촬영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평등적인 차원에서 국장님의 시선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앞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점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계획이 지금 당장은 없으시겠지만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화장실 칸막이 아래와 빈 곳 위쪽에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해서 옆 칸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2021년도에 19개소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밑으로 손을 내밀어서 카메라 촬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칸막이 밑으로, 작년에 19개소 설치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자료를 보면 2021년에 268개소, 2022년은 385개소 점검개소가 늘었어요.

그런데도 적발 건수는 0건입니다.

누적 점검개소 수가 총 4453개소죠, 누적한 게요.

이거에 대한 점검실적은 점점 올라가는데 적발 건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나름대로 언론이나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설치하려는 엄두를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도 강화되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적은 많이 늘었는데 잡는 건수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또 2022년 3월 8일에 파주시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 상업용 빌딩이나 쇼핑몰, 식당 등에 설치된 민간화장실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3월 8일에 냈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까 말한 19개소가 민간시설이었습니다.

칸막이 밑에 설치했다고 말씀드린 게 민간시설이었거든요.

○손성익 위원  이거를 저희가 점검하고 나면 화장실 앞에다가 안심스티커를 부착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점검날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안심화장실이라고 푯말을 이렇게……

○손성익 위원  점검을 한 점검요원이 날짜는 따로 기입 안 하는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일지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일지는 민간인들이 보기가 힘들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안전점검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 거기 날짜가 들어가서 이날에 점검하고 안 왔구나 해서 오히려 범죄자들이 안심하고 촬영한다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파주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를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전문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5개소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4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2022년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해 보고 자료를 출력했는데 파주병원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최근에 파주병원에서 해제하겠다고 해서 해제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5개소가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4개소 아닌가요?

아, 2021년은 5개소고 2022년은 4개소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손성익 위원  국비 100%로 5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2억 원이고 3억 원에 대한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인력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강제로 받는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두리이비인후과하고 늘봄이비인후과만 됐고 나머지 3개소는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당시에 3개가 더 있었는데요.

메디인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파주미래아동병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하지 않아서 안 된 거죠?

○보건소장 임미숙  그렇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이쪽에 예산이 있으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억 원이라는 게 호흡기전담클리닉 5개 병원에 대해서 1억 원씩 지원한다는 항목으로 보조금이 나온 거 같아요, 맞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쓰임새를, 나머지 세 군데에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병원에 얘기하셔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지역의사회라든가 내과병원, 이비인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소가 신청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파주시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병원이 4개 있고 원스톱 진료기관이 71곳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71곳에 대해서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사회 간담회라든가 지역병원 간담회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진정세가 계속되어 가고 있죠.

여유도 찾고 싶기도 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가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와 증상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호흡기 환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동절기 예방접종을 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가 개량 백신 접종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방역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체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일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홍보 독려를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현황과 지도점검 및 적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전담 관리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8명 정도……

○손성익 위원  지금 보면 점검업소 2020년 213개에서 2021년 387개로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한 170곳 정도가 늘었죠.

업소 수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점검 운영방법 또는 주기가 증가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2021년에 초등학교 1개교가 개교하면서 그 주변에 식품안전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확대돼서 업소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판매·조리업소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 위생, 냉동·냉장제품 보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을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항목을 체크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 외에도 위생이라든가 어린아이들 불량식품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답변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답변이 많이 빠져 있고,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것들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제품 판매, 이거 점검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네, 저희 지도점검표에 보면 법적 이수사항이라든가 일반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정된 업소, 그러니까 영업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위생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혹시라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 그런데 이게 답변 내용에 빠져 있어요, 1개 빠졌습니다.

두 번째로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이거 체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도점검표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서저해 식품 돈, 화투, 술병 등의 형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항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오전에 질의했을 때 자료를 요청했고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답변의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저희가 지침의 점검표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점검리스트를 오늘까지 보내주시고요.

상시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기호식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 따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네, 정기적으로 수거·검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납이나 카드뮴, 보존료 등등이 적발된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현황을 가지고 행정처분이라든가 받은 부분은 아직 없고요.

현장에서 시정조치라든가 위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안전한 것으로 알면 되겠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손성익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올 5월 언론보도에, 경기도 특사경에서 관내 소재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를 서류 미작성으로 적발했습니다.

파주시는 불량식품 등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기호식품 수거 및 검사현황 및 결과가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특사경에서 조사한 내용이 혹시 다른 건가요?

올 5월입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점검결과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고요.

관련된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관련해서 제가 법령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예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했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모든 언론에 ‘파주시 A 소재 케이크’라고 치면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과를 담당하고 계신 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위원님,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케이크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식품 제조업체 관련 위반사항인데요.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전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일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CCTV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최첨단 도시기반 구축에 대한 예산 지출, 집행실적.

2021년에 42억 5000만 원 나갔습니다.

제가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발언에서 CCTV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CCTV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곳이죠.

국장님은 본 위원의 5분발언을 듣고 CCTV 관련해서 다르게 생각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이후에 저희가 정보센터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저장된 것에서 움직이는 걸 캡처해서 확대해 봤을 때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움직일 때 현재의 동영상에서 줌으로 당겨서 볼 때는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존재하는데 저장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 시군과 유사한 인근 시군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납품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조달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민간입찰 방식에서 하는 부분과 차이가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시켰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보면 CCTV 신규 설치에 21억 3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추경에도 올라올 거고 본예산에도 올라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입찰을 통해 가격 대비-일명 가성비라고 하죠-그런 제품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800만 화소 CCTV를 구매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이거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때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옴부즈만의 1년 운영비가 지금 9252만 원이죠, 1인당 3083만 원입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불공정하고 불편했던,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의 실수를 덮을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관광과에 여쭤볼게요.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1일 2회 운영하는데 더 이상 추가는 안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올해는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가 풀리면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이혜정 위원  지금 회당 최대 20명인데 이것도 조금 늘릴 수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를 안 해 줘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끝나게 되면 앞으로……

아마 올해는 거의 이렇게 갈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점점 확대해 나가야죠.

○이혜정 위원  한꺼번에 10-20명 추가가 안 된다고 해도 조금씩이라도 차츰차츰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여기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리비교 관련해서 관광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리비교 관광자원화하고 여러 가지 병영막사 체험프로그램 등등 거점센터 여기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비교 같은 경우 세계 어디에도 이런 다리 없잖아요, 최북단 접경지역에 있는 다리고.

이런 데서 병영체험 이런 것도 좋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일단 내년 4월 정도에 리비교가 개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몰웨딩이나 웨딩촬영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젊은 층에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전액 불용된 사업 중 오늘 자치행정 쪽만 질의드렸고 도시산업위원회 관련은 내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기획예산과에 추가 요청한 자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위원장 손형배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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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33인)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홍보담당관 안승면,

감사관 유대승,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자치행정과장 이학현,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세정과장 봉상균,

징수과장 권상원,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관광과장 이명희,

교육지원과장 이성근,

건강증진과장 이종순,

위생과장 심재균,

공무원 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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