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년 11월 21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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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1월21일(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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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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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목진혁·이익선 의원) □□□□□□□□□□□□□□□□□□□□□□□□□□□□□□□□□□□□   2 면

1.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면

2. 시정연설의 건 □□□□□□□□□□□□□□□□□□□□□□□□□□□□□□□□□□□□□□□□□□□□□□□□□□□□□  6 면

3.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 10 면

4.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0 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2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2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2 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성철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춘 부시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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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4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목진혁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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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목진혁·이익선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민선8기의 시작인 올해를 돌아보며 남은 3년 반의 기틀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한 민선8기 파주시의 정책적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파주의 시간은 참으로 빠른 속도로 흘러왔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힘입어 급속한 외적 성장을 이뤄왔고 접경지역이라는 소외를 벗고 당당히 인구 50만 대도시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파주시가 성장한 도시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가치를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중심의 도시, 더 크게 도약할 100만 도시를 향한 상생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민선8기는 파주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2023년은 민선8기의 파종기입니다.

민선8기가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과 본격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의 내년도 본예산에 앞으로의 확실한 비전과 액션플랜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취임 6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민선8기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로드맵이 미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민선8기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과 상생발전입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발전을 이루는 핵심은 결국 문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일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큰 과제는 분절된 파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육과 문화가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제 더 분명하고 과감하게 문화와 교육정책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8기가 주력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진정한 문화도시 파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화의 풍요로움이 시민의 일상 속 행복이 되는 도시, 문화적 자긍심이 미래자산이 되는 파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문화자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선7기 파주시가 도시재생과 마을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역량을 키워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곳곳에 뿌리내린 자치가 지역별 문화자치로 이어져 특색 있는 문화마을을 창조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을 실현하는 단계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문화자치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별 문화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가치를 높이며 상생발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문화자치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각 지역이 가진 문화 정책성을 기반으로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행복마을관리소, 마을예술창작소 등 생활밀착형 문화자치의 터전이 되어줄 요소들을 잘 키워 나가면서 지역단위의 문화활동 활성화와 특화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인적자원 확보와 조직화 등의 기반도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도시에 걸맞은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파주의 수려한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과 특화된 콘텐츠가 결합되어 문화도시 파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문체부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문화마을 조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합니다.

문화마을과 문화도시를 연결해 마을 특성에 기반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유휴시설의 창작공간 활용을 늘려 창작, 공연과 전시, 체험과 돌봄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의 연대와 상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50만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문화인프라 조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파주시는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수준 있는 공연장 건립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 문화재단 설립에도 보다 속도를 내어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 세대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파주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파주시에서 시행한 정책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문제 관심도는 53%인데 반하여 공교육 만족도는 51.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불만사유는 교육기관 부족과 낮은 학업성취도와 획일화된 교육수준이 각각 21.1%, 16.5%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시민, 학부모 의견수렴 활성화와 교육지원 예산확대,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머물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려면 더 늦기 전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지원청의 소관이니 파주시는 교육청 협력사업과 교육지원 예산의 확대에만 주력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파주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운정권에는 학교가 부족해서 전국적인 과밀학급이 탄생하고 읍면지역은 폐교위기가 상존하는 지역별 교육 불균형의 고착화와 낮은 공교육 수준과 교육인프라 미흡으로 파주는 아이들이 어릴 때에만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 거기에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발전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탄식이 들리곤 합니다.

민선8기가 약속한 경쟁력 있는 명품교육도시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 확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운정권의 부족한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더 적극성을 가지고 맞춤형 통학버스 지원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마음껏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생자치 지원예산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교육서비스의 대상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되고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구심점 기능을 할 학부모 지혜공유센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는 소통하는 시정을 강조하는 민선8기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의 질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사항은 이미 모두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일 수도, 어쩌면 집행부에서 이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움직임이 곧 파주의 미래를 결정함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속도와 태도로 파주의 가치를 높일 획기적인 문화·교육정책을 추진하여 100만 파주를 향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 사고 희생자들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께서 2022년 11월 2일 금촌3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을 태도로 5분발언 및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금촌3동은 구도심지역으로 51만 파주시가 향후 100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이고 낙후되어 있는 새말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검산동과 맥금동지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공법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말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새말 상가지역은 제대로 된 상가와 주차장이 없어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상인회가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지역주민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역축제와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으로 유동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협신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금촌3동의 중심이고 새말 상가지역 중심에 위치한 협신주택은 재개발이 중단된 채 10여 년간 흉물로 남아 혐오시설이 되어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주민불안과 새말상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동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으로 상권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신주택의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혐오시설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정도이므로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적극적 해결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법상 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금촌3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촌역세권 인근지역의 공법상 환경을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 자연취락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넷째, 농촌도로 확포장과 인접지역 도로 연결로 물류 및 차량 이동 여건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맥금동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및 제품 물류 이동 시 소위지천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폭이 좁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소위지천 제방도로의 지적도상 도로폭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하여 도로폭을 넓혀 차량 및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검산동 유승아파트 및 9통 자연부락 지역은 인접지역과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출퇴근 및 주간 물류 이동 시 대형 및 화물차량과 승용차량이 현 마을도로로만 통행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이동 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우려와 많은 불편을 겪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인접지역에 월롱산 찬우물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분산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검산동 유승아파트와 9통 자연부락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검산동 유승아파트와 9통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세대별 2대 내지 3대씩 차량을 보유함으로 인해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 다툼이 수시로 발생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농지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째, 금촌천 산책로와 공릉천 산책로를 연결하여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금촌천 산책로와 공릉천 산책로가 연결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께서 산책 간 안전사고 위험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금촌천 금촌빗물펌프장에서 중단된 산책로를 순달교-금촌교-신금촌교를 통해 공릉천 산책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약 1k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산책을 하며 건강증진과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촌3동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민선8기 의회에서 주민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지원을 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절실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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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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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연설의 건

(10시28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이성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0.29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참사로 우리 파주시민 한 분도 희생되어 비통하고 애석한 심정을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당선된 후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약속드렸습니다.

분절된 파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육과 문화가 있는 자족도시 파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상생 파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장중심의 적극소통을 위해 시민께 약속드렸던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고 이를 통해 시민의 염원이 담긴 시정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현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과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바이오헬스 거점으로의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스까지 무료승차를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함께 견디고 이겨낸 결과 지역경제에도 다시금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DMZ 평화관광 재개로 관광객이 돌아오고 더욱 반가웠던 파주개성인삼축제는 17억 원을 판매한 생산적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도 확정되었고 파주쌀을 호주와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크고 작은 상으로 기록되어 2022년 아시아문화경제진흥 대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파주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힘이 될 공모사업을 알뜰히 챙겨 약 469억 원의 국도비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파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협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로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내년도 정부 편성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오롯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시민중심 더 큰 파주로 나아갈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을 생각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도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이 중심인 시정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2023년이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일상의 변화를 이뤄내고 100만 자족도시 파주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은 시가 책임지겠습니다.

10.29 참사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하며 공백이 없는 지속적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최될 불꽃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와 축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GTX-A 노선과 운정역 환승센터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하철 3호선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사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잘 알기에 교통시스템은 개선하고 공공성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GTX 개통에 맞추어 일반버스까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부르미버스는 농촌지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평가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와 마을을 잇는 도로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 구간 등 진행 중인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은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스마트교차로 확대, 교통신호 최적화로 교통혼잡을 해소해 편안한 교통환경도 제공하겠습니다.

주차난도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금촌로터리, 월롱역, 운정호수공원 등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불황의 국면에서 고용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층별 특성을 살린 공공일자리 사업은 더욱 다양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일자리 서비스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GTX 역세권 랜드마크,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등 특수상황지역 5개 개발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차질 없는 운영과 안정적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전자금 강화와 판로 개척을 통해 소상공인 경제 회복도 돕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으로 노동자의 복지증진도 살뜰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늘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전주 지중화 사업으로 보행자 안전뿐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 중심도시 파주의 명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파주시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한 정전협정 70주년 맞이 기획전시 등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도시 파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4년 파주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조성 및 확대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분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DMZ 기업의 전당,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버스킹, 아침문화 살롱, 예술인 임대료·대관료 지원사업,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화석정 디지털 복원,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여유로워지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도시, 삶의 여유를 찾는 도시로 12시간 체류형 관광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감악산 국립 자연휴양림의 2025년까지 조기조성 목표달성 및 리비교 문화공원과 법원문화공원에도 가족친화형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장호수 관광인프라 확충, 파주 시티투어, 인천국제공항 환승투어 연계관광을 확대하겠습니다.

생태친수공간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과 문산천변 물놀이장 설치로 도심 속 휴식처와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 휴식,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친수하천 종합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확충하고 심야시간에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삶에 동행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청년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등을 활성화하여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지역 내 기업 등과 연계한 정규직 채용 지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온라인 창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청년에게 버팀목이 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아이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 놓고 뛰놀고 꿈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축하금, 맞춤형 통학차량 지원, 교복·급식비 지원, 학생자치 축제 지원 등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문산 거점도서관 건립,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개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농업 본예산과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확대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더욱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함께 극복해야 하는 전 세계적인 현안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 밸류체인으로 신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력 강화를 위해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시민체감 행정서비스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100만 도시 파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파주시 신청사 건립은 부지선정과 청사건립 기본구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여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운정동과 교하동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교통·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2024년까지 완료해 100만 도시 파주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2023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1689억 원이 증가한 1조 954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54억 원이 증가한 1조 609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36억 원이 증가한 3445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교통분야와 문화관광 예산을 각각 304억 원과 68억 원 증액 편성했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예산은 6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분야 예산도 2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풍요로운 농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예산도 28억 원 늘어났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성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비록 시민의 든든한 일상을 위해 필요한 국비 지원은 어렵고 파주시의 부담은 커졌지만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멈춤 없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과 파주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견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중심 더 큰 파주로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김경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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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43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인구유입 등 지역적 특수여건으로 자체수입 전망은 다소 긍정적이나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고물가 지속 등 부정적 전망으로 이전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수요는 국정과제 이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등 국가정책 대응 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민생경제안정 예산 및 민선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하며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민선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첫해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22년 당초 예산보다 1689억 원이 늘어난 1조 9543억 원 규모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 예산보다 1154억 원이 늘어난 1조 6098억 원, 특별회계는 535억 원이 늘어난 3445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1조 6098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4145억 원, 세외수입 691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2277억 원, 조정교부금 4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6519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규모 또한 1조 6098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6915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6737억 원보다 1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9183억 원으로 금년 8207억 원보다 97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미지원과 도비 보조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파주페이 상시 10% 할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경제 활력에 기여하고자 47억 4000만 원의 시비재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마을버스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차량 안정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사업에 금년 본예산보다 65억 원이 증액된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표준화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방치된 공공시설물을 재생하여 지역주민에게 복지·문화·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올해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교육 분야에는 급식비 및 교복비 지원 등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20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출입로 설계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용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하여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비 50억 원,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50억 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50억 원,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비 20억 원 등 금년보다 68억 원이 늘어난 8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391억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비 260억 원을 편성하고 증가된 사업물량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205억 원을 편성하는 등 14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42.5%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정부의 수급자 급여 재산기준 완화 등으로 기초연금 1763억 원, 생계급여 50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0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보다 676억 원이 증가된 6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한시적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감액으로 올해보다 151억 원이 감액된 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124억 원, 농업직접지불금 169억 원을 편성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금년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7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41억 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2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자 금년보다 52억 원이 증가된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분담금 39억 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을 위한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월롱역 환승주차장, 운정호수공원 및 금촌 원앙길 공영주차장 공사비로 총 126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응답버스 사업에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금년보다 218억 원이 증가된 1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20억 원, 파평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38억 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는 등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2022년 본예산보다 73억 원이 증가된 7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2년도 당초 예산 772억 원 대비 201억 원이 증가한 973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3억 원, 의료급여 59억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억 원, 공영개발사업 3억 원, 교통사업 33억 원, 주차장 관리 175억 원, 농어업 소득지원 9억 원, 폐수처리사업 68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334억 원이 증가한 2472억 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 66억 원,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 12억 원, 원·정수 구입비, 급수취약지 공사 등 236억 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35억 원 등 2022년 당초 예산보다 26억 원이 늘어난 109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 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년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되어 48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등에 438억 원,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 및 일반관리비 454억 원 등 2022년 당초 예산보다 308억 원이 증액된 137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22년도 연도 말 조성액 대비 35억 원이 증가한 1047억 원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4억 원, 자활기금 21억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원, 성평등기금 10억 원, 체육진흥기금 5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6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0억 원, 재난관리기금 150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원, 식품진흥기금 7억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1억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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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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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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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창호 의원님과 손성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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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주현,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김경일,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 방청인(20인)

공무원 5인,

기자 4인,

시민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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