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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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7일(수)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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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7.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28.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29.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년 12월 7일)

30.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1.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2.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3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6.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38.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43.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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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4 면

o 5분자유발언(이정은 의원) □□□□□□□□□□□□□□□□□□□□□□□□□□□□□□□□□□□□□□□□□□□□□  4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6 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6 면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면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6인 발의) □□□□□□□□□□□□□□□□□□□□□□□□□□□□□□□□□□□□□□□□□□□□□□□□□□□□□□□□□□□  7 면

5.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8 면

6.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2인 발의) □□□□□□□□□□□□□□□□□□□□□□□□□□□□□□□□□□□□□□□□□□□□□□□□□□□□□□□□□□□□□□□□□□□□□  8 면

7.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8 면

8.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혜정·손성익·이성철 의원 발의) □□□□□□□□□□□□□□□□□□□□□□□□□□□□□□□□□□□□□  8 면

9.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  8 면

10.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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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12.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3.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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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5.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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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18.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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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20.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2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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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23.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24.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25.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9 면

26.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면

27.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  9 면

28.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  9 면

29.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9 면

30.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9 면

31.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9 면

32.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  9 면

3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14 면

34.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 14 면

35.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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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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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면

4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면

41.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면

4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 14 면

4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7 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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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별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별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정은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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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정은 의원)

(10시04분)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의원 이정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파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반복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위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구성원과 소통을 강화해 안전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안전은 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은 안전을 핵심 가치로 내재화해야만 합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이동편의시설의 안전사고는 규모를 달리하여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은 한 번 발생했던 사고가 또다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안전수준이 높은 국가는 낮은 위험요소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교통약자 약 15만 명을 위한 이동편의 증진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는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2019년 본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지침에 근거한 교통약자 이용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3개월간 현장에서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조사 당시 보행환경 290㎞, 버스정류장 438개소, 철도 역사 7개소의 이동편의시설에서 부적합·미설치 개수는 총 3090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관리되고 있어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오히려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파주시는 부적합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차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약 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이제 곧 12월 중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증진계획이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시작된 지 2007년부터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파주시가 안전한 시민 중심의 50만 대도시로 성장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의정부시가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점검한 실적은 2021년 기준 120건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계획·결정 단계에서 도면 검토,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도시개발 기초 단계에서부터 협의 진행을 하는 등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파주시가 점검한 실적은 2021년 기준 총 23건으로 의정부시의 약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 전량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파주시민의 안전과 약 15만 명의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혁신을 제언합니다.

첫째, 기준적합성 심사에 대한 법령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설치 대상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은 교통수단, 여객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도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점검실적의 70% 이상이 도로 부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안전은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장되어 있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 절차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이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례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기준적합성 심사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관계 부서의 협업과 과업 범위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을 적극 이행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한 관계 공무원의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확인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을 강화하는 파주시만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플랜체크라는 제도가 있어 설계자가 허가권자에게 도면을 접수하면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지역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허가를 득하므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공사 중에도 각 단계마다 구조기술사가 서명하고 공무원이 서명해야 다음 공정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50만 대도시, 시민중심 더 큰 파주에 걸맞은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촘촘하고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와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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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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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2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예산 조정으로 지방재정 적극집행 및 향후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2억 원이 늘어난 2조 1400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25억 원이 늘어난 1조 72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늘어난 41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216억 원, 순세계잉여금 9억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225억 원이 증액된 1조 7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자체사업 40억 원, 보조사업 185억 원을 증액하여 1조 7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 확대 설치 6억 원,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 1억 원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 28억 원 증액, 교하 족구장 막구조 설치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78억 원, 아동수당 20억 원, 생계급여 17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5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25억 원, 금촌로터리 스마트융설 시스템 구축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행사 취소 4억 원, 부서별 경상적 경비 11억 원 등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자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1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98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 회계별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3700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9억 원, 농어업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한 3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증액 편성 등 1억 원이 증가한 10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부담금 증액 등 90억 원이 증가한 166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41억 5000만 원으로 당초 조성 규모는 32억 원보다 9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금별로는 노인복지기금 1억 7000만 원, 성평등기금 1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8억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1억 7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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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오창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1개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사항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도 월정수당의 8%를 인상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직전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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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2인 발의)

7.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8.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혜정·손성익·이성철 의원 발의)

9.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10.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28.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29.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0.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1.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2.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0시21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2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그중 20개 안건을 원안가결, 8개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현안이나 갈등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추진하는 경우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제를 선정하고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장기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보험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수리센터 인원 충원 및 업무 분배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형이 다양하고 2차 범죄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방지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책 마련과 유족에 대한 심리 프로그램 제공 등 추가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헬프라인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는 등 파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위원회와 민간 전문가의 합리적인 활용을 주문하고 청년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상품권이나 모바일 기프티콘 등의 지급 조항을 추가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법 규정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기존 시장의 책무 조항을 살리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및 추진계획과 관련된 조항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시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조문에 혼동이 예상되는 단어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시민의 법적 이해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에 근거한 관련 정책 추진 시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조문 제4조의2가 예산총계주의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 중 불명확한 표현과 오기를 바로잡으며 업무 개시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아파트명 표기 방식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맞춤법, 말소 지번 확인 등 총괄적인 검토를 주문함과 동시에 업무 개시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분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의 의견 반영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주문하고 오기 및 누락된 사항을 정정하며 업무 개시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분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답례품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과 신설되는 부서에 대한 총괄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함과 동시에 보좌기관 근거 명시, 오기 정정, 근거 조항을 보완하여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 통합운영을 위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적합한 복지수탁업체 선정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 표기를 정확히 하고 오기를 정정하여 시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운정동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신축 및 개청 추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금촌동 광장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계약이 연장되는 정보화교육 수탁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교육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관 관리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출연금에 대한 결산 철저, 질 높은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위한 대안 강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파주시 진로체험박람회 행사 추진 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28건에 대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

3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34.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35.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36.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8.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10시41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입니다.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활용할 경우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출지하수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지하수 활용 방법과 기준 등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의무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안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안전시설 설치 시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대는 물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자체 의무사항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실현가능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온실가스 등 탄소량 배출이 많은 지역 내 기업과의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감소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파주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차 없는 거리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안전과 여유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진료비, 동물등록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의 반려동물 우수 정책들 중 지역 실정에 맞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정책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및 조성기한 연장, 기금의 조성 목표액 변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이후 연장되는 기금운용 기간 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적정성, 목적사업의 효율성 및 확대 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 체계적 사업 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중 절토·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대상범위 조정 및 농림지역 내 묘지 관련 시설 설치 허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그동안 불법 농지성토로 발생되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하던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등 관련 조항들을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여건을 고려하여 간사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금촌동 437-4번지 일원에 위치한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의 노후화로 인한 사업 시설 개선 및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건으로 대형마트 조성으로 인하여 특히 주말 대형마트 방문객 및 금촌체육공원 이용 시민의 차량이 집중될 경우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종합적인 교통개선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대형마트가 신설되는 만큼 금촌체육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

4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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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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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주현,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 방청인(13인)

공무원 6인,

기자 3인,

시민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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