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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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1월28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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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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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8일)

2-1.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  1 면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1 면

(9시58분 개의)

○위

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중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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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목진혁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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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5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0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 감액된 288억 1300만 원으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감소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컨설팅,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평가시스템 강화를 위해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에 5억 2600만 원과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및 운용에 2억 5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 8300만 원,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1억 4400만 원, 재정운영 관리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대응 및 활성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에 2600만 원,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관리에 100억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페이지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1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및 통계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였기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에 8400만 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운영에 2000만 원, 사회조사에 6200만 원, 사업체조사에 1억 68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144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정수물품 취득 및 시청사 관리 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지출 및 결산관리에 9800만 원, 계약관리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3억 1100만 원, 기관공통 경비지원에 2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에 16억 6100만 원, 쾌적한 시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청사 관리에 31억 30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066억 3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73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확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 19억 8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8억 7500만 원, 파주형 희망일자리 4억 7000만 원, 일자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1억 5000만 원, 전통시장 경영지원 2억 1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10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4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37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수소 관련 사업이 환경보전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40억 7500만 원, 마케팅 지원 사업에 5억 8900만 원, 기술 지원 사업에 1억 6400만 원,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14억 2800만 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에 2억 800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3억 3100만 원, 노동권익 서포터즈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1억 8000만 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56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과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에 20억 8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2억 7000만 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에 1억 57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3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사업 예산은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예비비 예산은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4800만 원 감소한 149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151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억 54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149억 32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2300만 원 증가한 35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345억 6600만 원, 이자수입은 9억 23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54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억 6500만 원으로 관광지 및 공공청사 공유재산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을 5억 5400만 원, 공연장 대관료 및 관광지 시설 사용료인 사용료 수입을 3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경영 효율과 재무 건전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사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5500만 원 증액된 661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1억 700만 원 증액된 341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190억 8200만 원, 사업 운영경비가 150억 92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신규 수탁사업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경비는 6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자본적 예비비 293억 5100만 원을 포함한 31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시 위탁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공사 경영본부에 대한 사업경비와 일반회계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사·기획·총무·재무·안전 업무 등 경영본부 운영을 위한 경비 16억 8000만 원과 급여·퇴직급여·평가급, 각종 보험부담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147억 1900만 원으로 총 16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 운영비로서 시민회관 5억 6900만 원,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5700만 원,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3800만 원, 솔가람아트홀 2억 4600만 원 등 총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마장호수 및 임진각 등 평화관광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총 19억 9600만 원으로 마장호수 8억 4200만 원, 임진각관광지 3억 5500만 원, 한반도평화관광센터 3억 원, 신규 수탁받은 제3땅굴 및 도라산 전망대 운영비 4억 9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관 운영비 세출예산은 2억 6800만 원을, 여성가족과 소관인 운정 파주놀이구름 운영비 세출예산은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읍과 운정1동 소관으로 문산행복센터 및 운정행복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을 각각 6억 2800만 원과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서 256페이지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사업 분야에서 1000만 원씩 10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공모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타 업체와 비교분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한 후 PT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부서 평가와 읍면동 평가 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 3가지로 평가 그룹을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일하는 부서가 평가받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제안참가자 보상금을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제안자에 대한 기준액 5만 원이 적정한 것인지 또 시민은 50명, 공무원을 100명으로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279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분야입니다.

2022년도 집행률 44.3%로 2022년도보다 4080만 원 감액된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고문변호사 자문 건수와 주요 자문내용, 소송 승소 및 패소내역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패소 시 배상금 지급액은 총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을 10만 원씩 책정하였는데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다른 자문, 그러니까 노무사 자문 같은 경우에 20만 원씩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게 적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서 291페이지 사업체조사 분야입니다.

2022년도보다 702만 8000원 증액된 1억 6947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을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파주시 관내 사업체조사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366페이지 금촌 거리문화 축제 분야입니다.

2022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촌 거리문화 축제를 통해 문화로·명동로·금정로 기존 상가 경영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376페이지 월롱 젊음의 디지털거리 활성화 분야입니다.

파주 청년희망쉘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리모델링 공사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미니갤러리 전시비용 4회는 분기당 1회씩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금액 6만 2500원을 표기하였는데 이게 작품 임대료인지, 전시 작품이 관내 작가의 작품인지, 어떤 유형의 작품인지 작품 8매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설명서 407페이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국내전시회 참가) 분야입니다.

2022년도 집행률 62.5%, 1600만 원의 실적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 원씩 12개 업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당 200만 원은 어느 분야에 지원이 되는 건지, 예를 들면 부스비인지 물류비 등에 지원이 되는 건지, 또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21페이지 마장호수 푸드트럭 임대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서 221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 마장호수 주말·공휴일 자원봉사자 인원을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중식비 지원액이 감액되었는데 주말과 공휴일의 방문객이 많아서 오히려 인원이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예산서 56페이지 재정투자 계획 분야입니다.

2022년도보다 21억 34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대행사업 인력운영비의 인건비가 12억 원 이상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세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7페이지, 예산서 52페이지 총무인사업무 분야입니다.

2022년도 집행률 75.5%, 2022년도보다 1억 78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사한마음 워크숍 1회 2000만 원, 직원채용 외부전문기관 용역 2회 5000만 원, 노무사 법률자문 2000만 원 플러스 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 임직원 정원가산업무비 249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표기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7페이지, 예산서 60페이지 재무 회계 분야입니다.

국내여비 기준 내용을 보면 관외출장은 4만 원으로 기준을 적용하였고 관내출장은 20만 원, 운전업무 20만 원을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9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 시민회관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2022년 집행률 74.5%, 2022년도보다 1억 6147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86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시설 보강으로 빔프로젝터, 무대조명 보강 등인데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스피커에 대한 부분이 맑은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기존의 여론이 있는데 보강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이 공연장을 신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민회관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장기 노후화로 인한 시설 계획을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2022년도보다 3800만 원 증액된 2억 686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 소요가 추가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서 29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4428만 원 증액된 3억 10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매각 관리 10대에 대한 상세 내역 제출 바랍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준수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전수점검 내역이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서 페이지 240쪽 그다음에 설명서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에서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이라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과 똑같이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난 회의록을 보니 매해 진행하는 용역이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월별로 필요한 용역을 분야별로 정해서 정책분석을 하는 예산이라고 보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2021년도랑 2022년도 자세한 실적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42페이지 중간 정도에 기관공통경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설명서 책에는 빠져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도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조사라는 용역이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과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이 용역의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려 주시고 이 1억 원에 대한 2021년도, 2022년도 실적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243쪽, 설명서 273페이지에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에서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30%밖에 안 되는 사유와 인구정책 인식개선으로 뮤지컬을 올해 150만 원으로 세 번을 했고 내년에는 여섯 번으로 늘려서 15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내년도에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뮤지컬로 해서 여섯 번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10배 늘어나서 1500만 원인데 이게 찾아가는 뮤지컬이라서 장비 비용 등이 추가되어서 그런 건지 정확한 세부 내역을 알려 주시고 올해 3번 한 뮤지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언론도 있었는데 그것에 관한 분석 의견도 같이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 종료되고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도 같이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의회법무과 소속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282페이지에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서 현재 집행률이 40%로 저조한데 그 이유 설명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올리신 이유, 같이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249페이지, 설명서 302페이지 기관공통 경비지원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서 공용차량이나 물품이 필요하면 당연히 교체하고 신규로 구매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금액이 2022년도보다 9억 7000만 원, 거의 10억 원 가까이 많고 2021년도보다는 4배 정도가 많아요.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차종이나 모델명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차종이나 물품 모델명 그다음에 사양 그리고 가격까지 해서 각각 기입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서 305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방재정공제회비 15% 증액하신 정도가 반영되어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세부 내역 중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3500만 원, 이것은 어떤 평가사가 무엇을 평가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전 파주등기소와 법원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2021년도부터 내고 있는데 이 부지매입에 대한 부서 생각은 어떤지 의견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동일하게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022년도에 1044필지를 조사한 때도 2200만 원이 잡혀있고 이제 내년도에는 3621필지를 조사하는 데도 22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필지의 양이 3배 이상 올해보다 많은데 이게 같은 용역비로 가능한 사업인지 이것도 같이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예산서 259, 설명서 348쪽에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집행률 28.8%로 저조한 사유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초예산 35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260쪽, 설명서 356쪽에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비 100% 사업 1억 1000만 원이 위탁으로 나가고 있는데 2022년도 취업 프로그램 내역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요, 2023년도 계획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358페이지 여기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수제품 소상공인 홍보 판로개척 2500만 원으로 수제품 박람회를 올해 처음 하셨는데 이것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고 현장 사진 찍어 놓으신 것 있으시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행사 처음 치르고 난 후 집행부의 의견도 같이 부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 260, 설명서 360페이지에 소비자 권익증진에서 집행률 70%로 저조한 사유와 상담사 세 분 계시는데 여기 소비자상담센터의 2022년도 상담실적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추진에 대해서 어떤 회의인지 세부 내역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지원받으시는 착한가격업소 35개 명단과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지원 10개 업소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원 계획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368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에 이게 3년 계속 2800만 원이고 내년에도 2800만 원이 광탄경매시장으로 계속 예산이 잡혀서 나가고 있는데 그 경매시장 사실 운영을 잘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것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고 2800만 원이 상인회에 그냥 넘어가면 그대로 주고 끝인 건지, 아니면 무엇으로 증빙하고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예산서 266, 설명서 402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서 산출내역에 선정된 업체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파주에서 몇 개 정도 업체가 신청했는지 전체적인 세부 자료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267, 설명서 413 디자인개발 지원에서 설명서 좌측 상단 재원부담비율에는 도비 35%, 시비 65%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하단에 재정투자계획표에는 시비 1억 원으로 적혀 있어서 이것 오류로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몇 군데 업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2022년도 세부 내역 알려 주시고요.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 432페이지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관련해서 설치장소 같은 부분이 결정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간이 이동노동자쉼터의 이용 수칙 같은 게 정리되어 있으면 그런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270페이지, 설명서 445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서 LED 교체 지원을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시켜서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되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12개는 어디이고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세부 내역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270페이지, 설명서 446페이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8.3%로 저조한데 2023년도 예산안도 2022년도 당초예산 1억 575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예산서 259페이지, 사업설명서 346페이지입니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이 4억 7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추진된 7개 사업별 일자리 신청 인원수 및 최종 인원 채용 내역 제출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설명서 415페이지입니다.

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올해 선발된 업체 명단과 업체별 지원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하다 보니까 이진아 위원님이랑 저랑 중복된 것들이 있어서, 먼저 질의한 사람이 유리한 것 같아요.

(웃는 사람 있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51페이지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규로 직무역량 강화에 5000만 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뒤에 보면 우수 혁신동아리 해외 자유연수 7명 보낸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120명, 다른 데 또 해서 30명 보낸다 그러고 여기 또 7명 보낸다 그러고 이게 다 맞는 건지,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 원 올해 신규로 세워져 있어요, 이것 꼭 해야 되는 이유 무엇인지.

그 밑에 보면 파주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한다 그랬는데 파주시정연구원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 밑에 보면 시민디자인단 운영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67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결과물을 좀 주시고요.

또 효과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더 예산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60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에 262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1400만 원 줄었어요.

그런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예산 5094만 2000원이 새로 늘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65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항상 이렇게 보면 다 100% 사용하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이것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좀 집중적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총 47개 부서 주게 돼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하게 해 달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67페이지 재정운영 관리 중에 269페이지에 보면 재정사업평가 용역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용역도 2200만 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는 이진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집행률이 적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37페이지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 올해 예산이 20억 원 좀 넘었었는데 내년에 18억 9600만 원,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줄었어요.

이것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코로나19 방역 감소로 인해서 감액편성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 새로운 사업을 좀 찾아도 될 것 같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박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7개 사업에 대한 내역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명서 35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대해 아까 이진아 위원님은 수제품 홍보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저도 그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홍보비로 해서 똑같이 1000만 원 돈을 썼어요.

올해 실적, 구체적인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늘었죠.

그래서 증감한 이유에 대한 부분은 국비 미지원돼서 도비지원 할인판매 보상금 발행액 증가로 할인판매 보상금 지급 증액되는데, 이것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됐나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설명서 384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4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 어떻게 된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388페이지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체선정 기준·방법, 올해 선정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설명서 402페이지인데 이게 보니까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건 좋은데 올해 아직 92%밖에 사용을 안 했고 작년에는 90%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설명서 405페이지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해서 2021년도, 2022년도 금액을 똑같이 하다가 올해는 1억 원을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고도화가 축소가 됐다는데 이게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기초가 돼야 고도화가 되는 건데 이것을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 북부에 10곳 정도 기업에다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 어느 곳에서 개선이 됐는지 구체적인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428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업무실적에 대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지원은 아까 이진아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였는데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의 집행률이 64%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서 24-25페이지에 보면 도라전망대 카페테리아 임대료, 제3땅굴, 구도라전망대 기념품판매점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 징수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 전보다 올해 방문자 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9페이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총괄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237명, 도시경관과를 통해서 18명인데 기획예산과에 보면 기간제가 41명이고 도시경관과에 기간제 3명입니다.

기간제 인원들 이름하고 일하는 업무와 업무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46페이지 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한다고 해서 홍보 리플릿을 작년보다 400만 원 증가한 700만 원, 공사 홍보 기념품 제작에 500만 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청년이사회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면 청년이사회 우수활동자 포상도 100만 원 잡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4만 원이에요.

근데 4000원 곱하기 35명이 되어 있어요.

4000원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4000원 해서 35명 하는데……

올해는 인원을 15명인가 14명 했었죠?

그래서 더 늘려서 35명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 부탁합니다.

다음, 설명서 199페이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관리 운영 업무 올해 집행률이 29.58%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적은 이유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07페이지 임진각관광지 시설 관리 업무도 여기 보면 집행률이 15.63%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임진각관광지 산업안전보건 안전보호장비 구입 항목에 작업복·방한복·안전화 구입에 10명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예산서 257페이지, 사업설명서 339페이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전년 대비 2억 6820만 8000원이 증액돼서 8억 7540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추진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와 해당 사업 선정의 사유 또 신중년 24명의 경력사항 및 인력 선발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진되는 8개 기관 및 단체의 사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올해 추진된 6개 사업에 투입된 신중년은 본인이 제출한 경력이나 전문 사항과 부합되는 일자리에 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된 6개 사업의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에 있는 솔가람아트홀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게요, 2022년에 추진된 기획공연 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록하고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매수하고 포스터를 어디 어디 배부했는지에 대한 내역들이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좀 완화가 되었지만 솔가람아트홀 기획공연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 추진이 되고 있었는지 설명 바라고요.

기획공연 등 활성화로 관람객이 만약에 한곳으로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준비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또 파주문화시설 인터넷 예매시스템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사이트에 위탁 중인지, 또 한 공연당 평균 관람객 및 인터넷 예매시스템을 통한 관람객 비율은 어떠한지, 또 별도의 예매시스템 위탁비용 대비 활용 현황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또 문화예술프로그램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법적 근거나 위원들의 내역, 위원회의 역할, 올해 심의했던 사항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서 141페이지, 사업설명서 207페이지에 임진각관광지 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해 도시경관과 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 세부 내역 및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진각관광지 위탁 시설 명단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임진각관광지 시설 운영의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관리인원이 총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최유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임진각관광지 산업안전보건 안전보호장비 구입 항목에서 10명에 대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명단이나 업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진각관광지 방역 소독 시 자산취득비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임진각관광지 방역 절차 방법, 또 장비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7쪽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그리고-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423쪽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보통 노동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중복이 됩니다.

또 센터에서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나로 합쳐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도에다가 요청해서 이 도비를 받기 위해서 센터를 하나로 합치길 바랐었는데 도비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센터를 각각 2개로 유지하게끔 요청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추진계획서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성과보고서 그리고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운영한 각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원본대조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정회 전 일곱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에 1000만 원씩 10회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5년간 공모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타 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한 후 PT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모사업 예산 편성은 2020년 3000만 원, 2021년 및 2022년에 1억 원씩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PT 제작업체의 선정 기준은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기관의 PT자료 제작을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공모사업 성격의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공모사업 선정 건수는 총 241건이며 국도비 확보액은 19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읍면동 평가 시 평가그룹을 3개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일하는 부서가 평가받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부서 및 읍면동 평가는 파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본 방향과 공통지표,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연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평가결과에 따라 전 부서 순위를 부여하였으나 2018년부터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위를 업무성격으로 그룹화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수렴 기간마다 그룹 평가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받아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평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하는 부서가 좋은 평가를 거둘 수 있는 객관적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처음으로 성과평가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대일 면담과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부서 핵심업무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성과달성도 평가를 위해 구간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하여 합리적인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부서·읍면동에 노력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으로 일하는 부서의 성과와 노력에 따라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참가자 보상금을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제안자에 대한 기준액 5만 원이 적정한 것인지, 시민은 50명, 공무원은 100명으로 제한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 실행하는 제도로 접수는 주제별 공모전과 연중 상시 접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택 제안의 심사 결과 채택등급이 부여되며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으로 구분됩니다.

등급 제안자 외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등급을 받지 못한 채택 제안자와 아이디어를 낸 제안자를 대상으로 채택등급에 따른 시상금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제안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50명, 공무원은 100명으로 제한한 사유는 2021년 기준 접수제안 244건 중 시민 85건, 공무원 159건이었으며 이 중 채택제안 99건을 제외하였을 때 시민과 공무원 각각 50명, 100명 내로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민 대상 정책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하여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예산액이 전년보다 4080만 원이 감액된 7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연간 고문변호사 자문 건수와 주요 자문 내용과 소송 승·패소 현황 및 패소 시 배상금 지급액은 총 얼마인지, 고문변호사 수당을 10만 원씩 책정하였는데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예산액을 전년도보다 408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현재 소송대리 진행 중인 사건 중 2023년도에 종결이 예상되는 사건의 승소사례금 등을 추계하여 40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건수 및 주요 자문 내용은 인허가, 도시개발, 복지 분야 등이나 이외에도 환경, 일반행정 분야 등 모든 분야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도별 자문건수와 승·패소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패소 시 배상금 지급내역은 2022년 11월 현재 총 5건에 5010만 원이며 연말까지 4건에 9200만 원 추가 지급이 예상되어 1억 4300만 원 지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수당은 타 시군 수당 지급액 등을 참고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적정한 자문수당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의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사업체조사의 내년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체조사는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항은 사업체조사 예산의 99%는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조사관리자 1일 수당이 7만 6070원에서 7만 9840원으로 3770원 인상되고 조사원 1일 수당이 7만 3280원에서 7만 6960원으로 3680원 인상되어 총 702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조사를 위해 1월 중 조사관리자 15명, 현장조사원 90명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약 6만 176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장소,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10여 개의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촌 거리문화 축제는 2022년도와 동일하게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촌 거리문화 축제를 통해 문화로, 명동로, 금정로 기존 상가 경영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개최된 금촌 거리문화 축제 성과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거리문화 축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미개최되었고 올해로 제19회 금촌 거리문화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촌 거리문화 축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일간 개최되었으며 약 2만여 명 이상이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가요제, 댄스공연, K-POP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함께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여 상인회 내부적으로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고 침체되었던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및 상생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촌 거리문화 축제뿐 아니라 금촌 문화난장 어울림장터 축제와 문화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0회 금촌 거리문화 축제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과 전통시장 상인회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리모델링 공사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쉘터가 준공된 이후 설비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쉘터를 폐쇄함에 따라 재단장 및 노후 설비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항은 쉘터 내 자동문 교체, 전기공사, 무선충전 테이블, 공기살균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월롱역 인근 경관 등 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외부 도장과 바닥공사 등의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다음은 미니갤러리 전시비용에서 4회는 분기당 1회씩을 의미하는 것인지, 금액 6만 2500원은 작품 임대료인지, 전시 작품이 관내 작가의 작품인지, 어떤 유형의 작품인지, 작품 8매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니갤러리 전시작품은 공익적 주제나 파주의 절경 등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 작품은 미정으로 관내 대학이나 관내 청년 예술인과 협의 후 재능기부 형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니갤러리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작품 8매 현황은 가장 최근에 전시했던 2018년 3분기 작품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며 인권 관련 주제 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니갤러리 전시비용과 관련해서 전시비용 4회는 분기당 1회를 예정하였으나 내년 사업은 재도장 등 공사를 예정하고 있어 하반기를 네 번으로 쪼개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액 6만 2500원은 선정된 작품을 실사 출력하여 전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능기부 형태로 선정할 예정이어서 임대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은 200만 원씩 12개 업체, 2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회당 200만 원은 어느 분야에 지원되는 것인지, 홍보를 강화하여 확대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은 기본 부스 임차료 전액, 장치비와 홍보비의 60%와 그 외 온라인 전시회 참여 비용에 대해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2년 올해 8개사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기업의 전시회 참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규모를 12개사로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파주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문자서비스 및 설명회 등을 통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공용차량 구입 및 매각 관리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매각 관리 세부 내역은 공용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매각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세한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준수 관련 회계과에서 보유한 차량 전수점검 내역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 준수 관련 회계과에서 보유한 전수점검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의 추진 분야 및 내용, 활동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은 시의 주요 정책이나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대내외적 정책환경 및 실태분석 등을 통해 파주시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용역입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과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월별 여론조사를 총 8회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의 심층 분석을 통해 개선·보완점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각 부서에서는 정책 수립·보완 및 추진 방향 설정 등에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책 수요자인 시민 관점에서 파주시와 시민의 삶을 보여 주는 정책지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추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에 대한 설명과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용역과의 차이점, 2021년, 2022년의 연구용역 활용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의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지출 수요를 지원하여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사업공모 신청을 위한 타당성 검증 및 기본설계 등 그 시기를 놓치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사업부서의 공통경비 지원 요청, 타당성 검토,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의회 사전설명 이행 후 지원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 연구용역 활용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및 시민참여단 운영 종료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집행 예산 중 인구 인식개선 교육 예산은 교육 일정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말에 집행할 예정이며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 예산은 연말에 확정되는 신규 정책을 반영한 12월 말 기준 자료 제작을 위해 책자 발간 시기를 연말에서 연초로 변경함에 따라 올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집행 예정액 850만 원,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인 900만 원을 반영한 최종 예상 집행률은 86%입니다.

또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은 파주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기구인 숙의공론화장과 역할 및 기능이 일부 중복됨에 따라 숙의공론화장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대상 인식개선 교육 만족도조사 시 교육 참여자들의 인구정책 아이디어 등을 제안받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구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인식개선 뮤지컬 사업의 산출내역 차이 및 만족도조사 결과, 그리고 일부 언론의 실효성 지적에 대한 부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참여단 운영을 인식개선 교육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교육 강사를 섭외한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뮤지컬 방식의 교육으로 변경하여 진행함에 따라 예산 산출상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운정·문산·금촌 권역에서 총 3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뮤지컬 형식으로 쉽게 풀어 몰입도가 높았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88%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중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 문제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문제 인식 및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장기부터 출생·양육·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 대상 인구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예산 집행률이 40%로 저조한 사유와 2022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예산은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부서 포상금 지급 등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40%로 저조한 이유는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어 12월 중 선발된 4개 부서에 총 5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또한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사례를 취합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 자료집을 12월 중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일정상 현재까지 미집행된 예산은 12월 중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을 202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2023년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 구매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0억 원 증액된 사유와 이에 대한 주요 물품 모델, 규격, 가격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신규 기관공통경비 정수물품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출장용 차량 증차 6대와 다누림복지관 신설에 따른 차량 4대 추가 구입입니다.

대체 구입 정수물품 주요 증액 사유는 도시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연수 경과된 무정전전원장치 10대 교체설치입니다.

주요 물품에 대한 모델, 가격은 첨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제회비의 15% 증액사유와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의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자 영조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가 명백한 경우 영조물 보험으로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 풍수·설해, 지진, 건물의 노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규 시설물의 설치나 취득 등 가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에 대비하였으나 배수펌프장, 주차장, 공중화장실, 공원 운동기구 등의 시설이 누락되어 올해 1회 추경에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022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손해율이 높은 도로, 상하수도는 약 10%에서 최대 25%까지 조정, 평균 10%를 상향하여 계상된 금액으로 통보하였기에 2023년도 영조물 배상 공제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토지의 매각 또는 교환, 사용료 산정 등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계나 현황이 불분명하고 지적분할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파주등기소, 법원 부지 등 국 지분에 대한 사용료가 지속적으로 계상되는데 부지매입에 대한 부서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구 파주등기소, 법원 부지는 금촌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중 총면적 3841.8㎡ 중 국가 지분 3060.87㎡와 사인 지분 476.63㎡를 합해 3537.5㎡를 2020년 6월 29일 매입하였습니다.

위 토지에 대해 국가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점유해 왔으며 그로 인해 사인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국가의 패소로 국가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1인과 위와 같은 사유로 소 제기 가능성이 있는 1인 지분인 304.3㎡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처분 제외 결정으로 함께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유선 협의를 통해 잔여 지분 매입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구두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향후 잔여 지분 매입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량이 작년보다 3배가량 많은데 같은 용역비로 추진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재산관리관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당면 업무 등으로 수시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올해부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유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용역은 당초 금촌지역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1000여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능하여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일반재산 현장조사로 변경, 토지 1만 7163필지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일반재산 116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을 제외한 약 36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과 점유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2022년은 용역비에 전체 필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2023년에는 올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통해 현장조사 대상 필지를 선정하고 GPS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 이용상태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의 증액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집행률이 28.8%로 저조한 사유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초예산 35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비 100%의 사업비 1억 1000만 원이 위탁으로 나가고 있는데 2022년도 취업 프로그램 상세 내역과 2023년도 계획을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 프로그램 개최 관련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 박람회는 10월 27일 개최되어 10월 말 기준으로는 행사 개최 전 포스터 및 전단지 인쇄, 지하철 광고, 현수막, 현수기 게첨 등의 사전 광고·홍보비로 1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 부스 설치비 등 시설비와 참여업체에 대한 부대행사비 및 강사비 등이 집행되어 11월 현재 기준으로 96.3%가 집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상세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일자리센터는 2022년도에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8개 분야, 24회 운영하면서 370명이 참여한 가운데 8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3년도에는 파주시와 2년간 같이할 민간위탁업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12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를 거쳐 업체가 확정되면 상호 협상을 통해 2023년도 프로그램 내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취업지원 운영 프로그램 상세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제품 박람회 추진실적, 현장 사진, 부서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수제품 박람회는 관내 수제품 소상공인 23개 업체가 참가하여 제작한 수제품 홍보 및 판매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부스 운영 결과 현금 매출액은 총 697만 50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카드 매출 포함 시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일 수제품 박람회에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반적 행사 만족도 82%, 내년도 수제품 박람회 재방문 의사에는 93%가 긍정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수제품 박람회 개최를 통해 관내 수제품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생성되었고 부스 운영을 통해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행사 이후에도 제품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힌 다수의 시민과 내년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은 점 등을 통해 이번 수제품 박람회가 관내 수제품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모두 만족하는 행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증진 집행률 70%로 저조한 사유와 소비자상담센터 2022년 상담실적, 전국대표자회의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집행률 70%로 부진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파주시지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전국대표자회의가 2023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에 15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 때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한 상담실적은 2022년 현재 총 4780건으로 단순 상담 3445건, 교환·환불 등 피해처리 1335건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파주시지부에서 추진하는 전국대표자회의 세부 내용은 전국 각 지역의 지부장, 임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2023년도 사업 경과보고 및 2024년도 사업 주제를 수립하여 단체의 역량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예산 세부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32개 명단과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지원 10개 선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매년 일제점검 후 파주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상호와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지원 10개소 선정 방법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기준에 준하여 가격 45점, 위생 20점, 서비스 20점, 영업기간 등 15점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배점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에 해마다 예산 2800만 원이 광탄경매시장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경매시장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은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증빙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탄경매시장은 2016년 광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1시장 1특화시장으로 국비 지원으로 광탄시장의 특색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개장하여 2017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광탄경매시장 사업종료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를 통해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사업 정산결과서를 검토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광탄경매시장 운영현황은 아래 운영실적 및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탄경매시장이 2016년 개장할 때보다는 경매시장의 분위기와 참여도 주민들의 호응이 줄었으나 2019년 ASF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의 영향과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2023년 광탄경매시장 운영계획으로 광탄경매시장은 상인 역량강화 및 상인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게 밀키트 등을 판매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광탄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인 도토리묵밥과 손두부 등 광탄경매시장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선정 기준 및 신청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100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운영 기간, 업체의 영세성, 성인지 반영, 뿌리기업 여부, 시급성, 시설 상태 등 기준 심사표에 의거 총 37개 업체를 경기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도비 35%, 시비 65% 표기된 매칭사업인데 예산서에 시비 100% 표기 사유 및 2022년 지원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 35%, 시비 65%의 매칭사업입니다.

경기도와 파주시에서는 해당 예산에 대해 위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각각 교부하고 있어 파주시에서는 2023년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품디자인 분야 7개사, 포장 디자인 분야 5개사, 시각 디자인 분야 7개사 등 14개 업체가 선정되어 총 1억 43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관련 설치 장소와 이용수칙 등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사업은 플랫폼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 계획 중인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경기도 내 10개 이동노동자 쉼터 중 이용성과가 뛰어난 고양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와 같은 27㎡ 규모의 컨테이너형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이동노동자들이 활동하기 쉬운 야당역 환승주차장 인근으로 설치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연중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성과 모니터링 후 타 지역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였는데 12개소 사업 대상지 및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LED 교체 요청이 많아 사업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지 선정은 수용인원 및 시설 종류, 시설연도 등을 고려하여 복지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요청하여 방축2리 경로당 등 12개소를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아·최유각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준공검사 이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의 준공검사가 전국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 금일 기준 사업비의 42%를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추가 지급하여 집행률을 62%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추진된 7개 사업별 일자리 신청 인원수와 최종 인원 채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을 살린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 발전 및 침체된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는 각 사업부서에서 채용공고 후 서류검토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7개의 사업에서는 3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83명이 참여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33명이 선발되었으며 선발된 인원 중 1명이 포기하여 최종 32명 선발,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별 채용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스타기업 선정 명단 및 지원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스타기업은 파주시 내 주사무소 및 공장등록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해당 사업은 올해 총 3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주식회사 신화플러스는 신제품 개발 및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판로 분야,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은 제품 출시 및 B2B 시장개척 분야, 주식회사 플라텍은 신제품 개발 및 확판 분야에 각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확산 및 교육과 홍보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담당자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11월 초 실시한 2022년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결과 직원의 정책개발 역량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에는 직급별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스피치 능력 배양을 통한 프레젠테이션 역량 강화, 정책문제 개선안 발굴과 정책 홍보 및 보도문 작성 능력 향상,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타 기관과의 교류 증진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참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 직원의 정책개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정 전반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혁신동아리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수 혁신동아리 해외연수는 2019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연수가 제한되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해외 선진문화 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관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별 특화된 개발전략 및 정책개발 아이디어 벤치마킹을 통해 동아리에서 발굴한 혁신 아이디어의 질적 향상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해외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내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년을 단위로 수립하여 매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은 동법 제9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여 매 2년마다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올해 제정하였으며 기본법 시행에 맞춰 현재 일부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기본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파주시 대내외적 현황조사 및 평가를 통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됨에 따라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위해 17개 발전목표를 중심으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표 발굴 및 평가방법 제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의 타 시군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정연구원의 설립은 행정안전부 허가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목적사업의 수행 가능성, 목적사업의 공익성 등이 허가 시 검토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원 설립에 따른 경제성 검토와 지역 내 선순환 효과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원활한 허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인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내년 용역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디자인단 운영과 관련 올해 결과물과 어떤 효과로 인해 670만 원을 증액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디자인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670만 원은 디자인단 활동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급량비와 시민정책디자인단의 과제 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서비스디자이너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디자이너 수당은 행사운영비에서 지급하였지만 디자인단 운영 결과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시민디자인단은 ‘어르신! PAJU와 함께 걸어요!’를 과제로 어르신들의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정책을 고도화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내역과 결과물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492만 9000원 감액 사유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5094만 2000원 증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새롭게 사용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구축 중인 재정시스템으로 2022년 8월 예산 분야 개통을 시작으로 2023년 1월에 회계·지출·계약 분야 개통 예정이며 2024년 1월에는 전면 개통 예정입니다.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본격 사용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유지관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세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대상 부서의 수가 많은데 대상 기관 및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 집행평가는 행정안전부의 평가지표에 따라 상·하반기 각각 평가되고 있으며 그간 우리 시는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매년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배정받은 목표를 달성한 부서들에 교부받은 시상금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하반기 부서평가 시까지 전 부서에 대해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자칫 동기부여 측면에서 부서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대상 부서를 76개 전 부서에서 47개 우수부서로 축소하고 예산 규모별 11개 그룹 내 상위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사업평가를 매년 진행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시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에 대해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기준 2억 원 이상 사업, 행사성 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부서 자체평가는 주관적이고 평가 관대화로 객관적 평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의 2차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재정사업평가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대일 컨설팅을 통하여 잦은 사업 담당자 변경에도 사업추진에 따른 평가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총 445개 사업 중 ‘우수’ 이상 사업 47%, ‘미흡’ 이하 사업 9%입니다.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10% 이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사업 평가와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여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사업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2개 총 4개의 기관이 있으나 그동안 4개 기관 모두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평가 제외기관 선정기준에 해당되어 경영설적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장단콩웰빙마루, 파주시청소년재단 2개 기관이 경영실적평가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행안부 평가모델을 기준으로 그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진행되었던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포함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평가는 기관별 평가지표가 다르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외에 차년도 신규지표 개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이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공근로 예산액을 작년 대비 2억 원가량 줄여야 하는 이유와 2023년도 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공공근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원가량 감액된 1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2022년 방역 관련 사업이 1단계 87명에서 2단계 8명, 3단계 3명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1단계 공공서비스 유형 153명 중 97명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업무 등으로 편성되는 등 코로나19 방역업무 비중이 컸으나 2023년도에는 이를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하게 되어 인원 및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방역 및 코로나19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된 2022년 3단계를 기준으로 하되, 1단계 접수 전 실·과·소 및 읍면동의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단계마다 약 10명 정도의 추가 고용 예비 인력을 염두에 두어 단계별 1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1단계 사업별 배정 인원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근로 사업은 매 단계 시작 전 실·과·소 및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받아 사업 목록을 편성하고 있으며 방역예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전년도 예산액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가 국비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 할인판매 보상금 발행액 증가에 따른 할인판매 보상금 지급액 증가라고 했는데 도비 지원금 확정이 된 건지, 도비 지원금이 확정이 안 된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지역화폐 발행지원의 예산편성은 국비 미지원을 전제로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우선 도비 32억 8000만 원과 시비 21억 8000만 원을 매칭하여 54억 60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 정부 국비 예산지원 최종확정에 따라 도에서 국비를 반영한 확정내시서 통보 시 경기도 내시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5000억 원이 증액된 상황이나 12월 국회 예결위 등 최종확정 시까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12월에 2023년도 지역화폐 도비 보조금이 미확정된다면 우선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의 자체 시비 47억 4000만 원으로 할인판매 보상금을 지급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이후 도 확정내시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계속 지역화폐 발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홍보비에 대해 실적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제품 박람회,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홍보하고 그 밖의 정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파주시가 선정되어 소상공인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시 홍보 리플릿, 안내물, X배너, 현수막과 홍보용품을 제작하려는 비용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모집 및 홍보를 위하여 이에 홍보물품에 312만 원, 현수막에 63만 원, 전단지에 9만 원, 포스터 12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올해 집행실적이 90%인데 2023년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설명자료 작성 기준일 당시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 노동, 작업환경 분야는 100%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나 기반시설 분야의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어 최종 집행률은 96.7%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도비 7400만 원, 시비 2600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역량강화, 마케팅 정보화, 단지환경 개선 분야의 4개 조합이 5개 과제를 신청하여 2개 조합 3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의 IP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및 판로지원 교육과 우수제품 홍보를 위한 공공마케팅 전시사업 2건에 3000만 원, 파주 신촌산업단지사업 협동조합의 출퇴근 통합 통근버스 운영사업에 2000만 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지원 업체선정 기준 및 방법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지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글로벌무역패키지지원, 글로벌마케팅지원,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파주시 소재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신청한 기업 중 현지 무역관을 통해 1차로 시장성 평가를 한 후 해외에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된 업체 중에서 심사표를 통한 기업역량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현재 지원기업은 139개사이며 상세한 지원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예산 감액 사유와 사업효과 및 구체적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으로 국비 50%, 기업 50%로 기업부담금 50% 중 2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기초와 고도화로 구분되어 추진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고도화사업만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도입기업, 공급기업 4자 협약체결 후 사업이 진행되므로 사업기관이 장시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2021년 선정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선정기업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은 제품 품질 및 생산성 개선, 산업재해와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업무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노동안전지킴이는 총사업비 9000만 원으로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실무 경력자 2인을 채용해 지난 4월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과 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83회 점검을 실시해 보호구 착용상태, 폭발·화재 예방조치, 붕괴 관련 이상유무 상태 등 총 767건의 안전조치를 개선을 요청해 이 중 591건을 개선완료 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현장은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공사중단 현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조치 미이행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지킴이 반복점검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연계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는 관내 제조업 사업장 중 주민 피해확산 우려 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특별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업무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사업 집행률이 64%로 낮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전기차 94대를 지원 신청하였으나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인해 지급 신청이 지연되고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지연된 차량의 출고예정일이 12월임으로 지급신청이 되는 대로 예산을 모두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추진절차와 올해 사업 선정 사유, 내년 추진될 8개 사업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참여자 24명의 경력사항 및 인력선발기준과 이에 부합한 일자리에 배치되고 있는지, 또한 올해 참여한 24명의 신중년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6개의 사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모에 제안,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7월 내려온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사업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8월 참여기관 및 부서를 모집 공고하였고 접수된 9개 사업을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안, 심사 결과 총 8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방법 및 수행기관 자격과 선정기준은 붙임자료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은 당해연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수행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올해 6개 사업에 참여 중인 신중년 24명은 경력과 자격 요건에 맞는 사업에 지원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 내용과 경력 내용은 붙임자료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 중인 6개 사업에 참여한 신중년의 일자리 만족도 조사는 12월 사업이 종료되면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시의 재정사업 성과지표에도 포함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 2023년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최근 3년간 추진계획서, 성과보고서,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개소했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2021년 노동복지센터가 개소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지난 7월 경기도에는 기존의 설치된 비정규직센터의 운영비 50%에 대한 도비 지원계획이 포함된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계획을 시달하였으나, 8월 새로 설치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시설개선 및 비품 구입비 지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원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존 비정규직센터는 도비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계약기간을 노동복지센터 계약 만료기간인 2024년 3월 31일에 맞추는 재계약을 의회 동의까지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 센터 간 시비 재원 절감과 업무중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운영방안을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 사무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장호수 푸드트럭 임대현황은 시 관광과에서 푸드트럭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마장호수 제2주차장 내 주차구획 3면을 푸드트럭 용도로 사용 중이며, 사용기간은 2022년 6월 24일부터 2027년 6월 23일까지 총 5년간입니다.

2022년 첫해 사용료는 18만 1200원이며,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장호수 주말·공휴일 자원봉사자 인원 조정 및 중식비 지원액 감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마장호수 출렁다리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손소독, 발열체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질서 유지를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자원봉사 인원을 평균 10명으로 운영하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자원봉사 인원을 5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이에 따라 중식 지원비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 인력운영비가 세출예산 증액의 주를 이루고 있는 데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인력운영비는 대행사업 운영을 위한 정규직, 기간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2022년도 본예산에는 정규직 근로자 229명과 기간제 근로자 31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본예산에는 제3땅굴 등 대행사업 신규 수탁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정규직 근로자는 261명, 기간제 근로자 44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의 정기승급에 따른 호봉 상승분 및 연봉 인상분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세부 예산내역으로는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사회보험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보수에는 기본급과 공사 보수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업무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한마음 워크숍 1회 2000만 원은, 공사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사발전을 위하여 노사화합과 소통을 위해 매년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기관 직원채용 용역비 5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무사 법률자문료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은 공사 공인노무사 운영 내규 제4조에 의거 상시 노무 관련 업무 자문을 위한 예산이며, 노무사 선임비용 2000만 원은 노무 관련 각종 사건 진정 및 소송에 대한 법률대응 선임비용으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설정하여 업무진행 시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예산으로써 금년의 경우 고용승계자 부당 호봉획정 진정사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정원 가산 업무비가 전년 대비 249만 원 증액된 사유는 정원이 50명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준 관외출장 4만 원, 관내출장 20만 원, 운전업무 20만 원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여비 규정에 의하여 관외출장은 국내여비 정액표에 준하여 일비 최대 2만 원, 식비 최대 2만 원으로 총 1일 4만 원을 기준으로 관외출장 여비를 편성하였으며 관내 출장 여비는 일반직 및 운전직에 대하여 1일 4시간 이상 관용차 미사용 시는 2만 원, 관용차 사용 시 1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편성 세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민회관 운영의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먼저 각종 행사 개최 시 좌우 스크린 영상 송출을 통한 쾌적한 공연 관람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 빔프로젝터 2대 교체 비용이 8400만 원, 그리고 공연장 무대 설치 시 작업자와 출연자의 안전을 위한 덧마루 교체 비용이 2080만 원 및 소공연장 외벽 방수 공사 비용에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도 무대조명, 음향시설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공연장 음향 스피커는 2019년 파주시에서 약 4억 원을 들여 음향시스템 보수를 통하여 많은 개선을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소리 전달 등 보다 효과적인 송출을 위해서 스피커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시와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1999년 준공 후 23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2021년 내부 승강기 교체, 2022년에는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등 건물 대수선의 경우 시와 업무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보일러 보수공사, 주차장 스토퍼 도장공사, 청사관리 출입문 교체공사, 강당 스크린 교체 등 수시로 시설보수를 통하여 평생학습관 운영 및 기능상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외부 전문기관의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긴급 보수 등 건물 노후화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익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라전망대 임대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매장은 기념품판매장 2곳과 카페테리아 1곳으로 총 3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관람을 제한하고 있어 제3땅굴 기념품판매장 1곳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곳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파주시와 협의한 결과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따라 2023년도에는 안보관광사업 단체관광버스 기존 15대 제한을 해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라전망대 카페테리아 및 기념품판매장의 운영이 정상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료 수입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코로나 전 방문 수와 올해 방문자 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의 4년간 방문자 수는 2019년은 57만 8000명이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와 돼지열병으로 인해 8200명, 2021년에는 1만 700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2022월 11월 22일 기준 총 10만 3000명으로 방문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 인력운영비 중 기간제 인력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간제 근로자의 현원은 35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인력 현황 및 업무 상세 내용은 별첨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간제 근로자 44명 중 상반기 인원 32명에 대해서 현재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보 관련 인쇄물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지향의 경영 추진을 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의 비전과 주요 사업 등의 소개를 위한 기관 소개 브로슈어를 제작하고자 예산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관 홍보 효과 향상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기념품을 지역주민 상생협의회 및 대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공사의 이미지에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제작 품목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홍보비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실효성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공사의 대내외 이미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이사회 운영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공사발전의 주역이 될 MZ세대 직원들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통한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청년이사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참여기구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 84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회의비 4000원의 경우 청년이사회 정기회·임시회 개최에 따른 음료 및 다과 제공을 위한 비용이며, 인원 35명의 경우 현재 청년이사회 구성 인원은 32명이나 2023년도 제6기 청년이사회 구성 시 인원 증가를 계획하고 있어 35명으로 회의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올해 집행률이 29.58%로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2022년 1월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물 준공 지연 등으로 2022년 8월 정식 개관하여 5개월만 정상 운영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에 편성된 예비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진각관광지 시설관리 집행률이 15.63%로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임차료인 임진각 철도부지 사용료 2340만 원으로서 아직 철도공사로부터 고지되지 않아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임진각 철도부지 사용료 전액을 12월에 납부하면 임진각관광지 시설관리 예산은 90%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진각관광지 관리 인원 명단과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리인원은 팀장 1명, 파트장 1명, 공무직 8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 업무는 관광지 유지관리에 대한 수선정비 업무, 청소업무, 차량통제 업무 등이며 관광지의 특성상 현장업무와 관광안내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공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근무복을 통일성 있게 맞추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 2건과 질의 5건을 하셨습니다.

이미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제출해 드렸고 질의 사항 5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코로나19 완화 이후 기획공연,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올해 실시한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기획공연이 14회, 문화예술교육이 32회, 총 46회를 실시하여 총 1만 5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기획공연이 20회, 문화예술교육이 12회, 총 32회가 줄었지만 관람인원은 코로나19 완화로 1만 명 정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향후 대면공연을 함에 따라 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 횟수보다는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솔가람아트홀을 포함한 모든 공연장에서 관람객이 한곳에 몰리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최소 공연 30분 전부터 입장을 권고하고 공연 전에는 자체 제작한 공연장 안전방송 송출을 통해 비상대피에 대한 안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장 및 퇴장 시 관객 안내원을 두어 원활한 입·퇴장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 종료 후 무대 사진촬영은 제한하고 로비에 포토존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객석 정원에 맞도록 지정좌석제 예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연 개최 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문화시설 인터넷 예매시스템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사이트에 위탁하고 있는지, 또한 한 공연당 평균 총관람객 및 인터넷 예매시스템을 통한 관람객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에 대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예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예매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매시스템은 공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업체는 티켓 위탁판매 및 관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문화인으로 위탁대행비는 연간 420만 원입니다.

2022년도 11월 현재까지 공연당 평균 관람객 수는 297명이며 전 좌석 인터넷 예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심의위원회 법적근거, 위원 내역, 위원회 역할 및 올해 심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가람아트홀 사무관리비 항목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심의위원 심사비는 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공사에서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시 제출되는 작품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공모사업 축소 운영 및 미응모로 추진하지 않았으나 2023년도에는 솔가람아트홀 등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받은 임진각관광지 시설에 대한 관리 명단과 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는 담당 팀장 1명, 임진각 파트장 1명, 그리고 공무직 8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임진각 주차장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제업무, 관광지 환경 정비, 화장실 청소업무 전반, 차량통제, 각종 관광민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제공으로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각관광지 방역 절차 및 방법, 장비현황과 추가 장비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 방역장비는 이동식 수동0압력분무기 2대이며 일일 2회 화장실 및 공용공간 등 밀집지역 주요 동선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방역 및 수시 방역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동식 자동분무살포장치 1대를 구매하여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위해로부터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기획경제국장님과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나 추가적인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집행 관련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과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분야별로 계획·편성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산 집행하여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추가로 도시관광공사의 마장호수 자원봉사자 5명 축소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판단하셔서, 코로나19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서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관광객이 이제 365도 호수를 다 걸을 수 있도록 지금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원봉사자 5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또 책임행정으로 이어졌는지 주안점을 갖고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좀 전에 자료를 다시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난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준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는 공용차량 구입 및 매각 관리 총 10대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신규 구매가 10대, 그리고 폐차 예정이 10대로 확인됩니다.

그럼 총 20대가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또 차량정비내역에 폐차 예정 3대가 폐차 예정 차량에 포함된 것은 확인했는데 나머지 읍면동과 공원관리과 등의 과는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하신 건지 여쭤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은 차들은 해당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폐차될 예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아무튼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준수와 관련해서 차량정비내역에 포함된 내용과 이번에 구입 및 매각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안전 문제와 또 연관시켜서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내용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실적 확인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명이고 올해는 5명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이정은 위원  여기서 보면 반복적인 점검과 계도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는데 내년도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또 추가로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작년 행감 때 노동안전지킴이 2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2명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2명으로 점검한 다음에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더 추가로, 추가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이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2명이 어떻게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할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반복점검과 안전공단과의 연계점검을 통해서 진행한다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저희가 점검 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하고 계속 연계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반복점검 내용과 연계점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요즘 누구보다도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 관련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우선의 책임행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기획경제국장님의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의 사항은 없고 주문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 육성지원 업체 선정방식을 좀 확인하시고요.

공정성이 저해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여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 기업에만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전 필터링 절차를 주문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가 12월 중에 광역화돼서 도로 이관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시·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저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예상 시작 기간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아직까지 정확한 기간은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12월에 완료된다고 공문을 받으셨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러면 연장이 된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지연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내년 초에는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요 추진일정에 대해서 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먼저 회계과 관련해서 파주등기소 법원 부지를 현재 법원행정처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구두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그러면 향후에 잔여지분을 매입하려면 예상되는 매입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지금 거기의 매입 예상액을 한 4-5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4-5억 원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다시 답변……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향후에 매입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고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제품 박람회 신규 사업으로 올해 하셨는데 처음에 모집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저번에 일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서, 무엇이든 처음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지역 파주시에 있는 수제품 업체들이 온라인 쪽이나 이런 쪽도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넓게 같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간이 이동자노동쉼터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래도 다행히 바로 옆 지자체 고양시에서 이용성과가 뛰어나다고 하니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이 부분도 파주시에 잘 운영될 수 있게 운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나쁜 쪽으로 가거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회계과 기관공통경비에서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 구매한 자료에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원칙은 공개입찰로 하고요.

만약에 입찰이 되면 별도로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원칙은 공개입찰이고 만약에 안 되면 하시는 곳……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개해도 유찰이 많습니다, 대리점에서 차가 제때 생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14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가장 큰데 이것의 교체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파악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에 여쭤보셔야 되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수랑 교체주기 정도를 알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몇 년에 한 번은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 정도가 파악이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이것 지금 하시는 분들이 본인 자부담비율 25%가 있다고 하는데 준공검사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냐에 대한 민원은 많이 없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별도로 민원은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민원 없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진아 위원  집행률 올해 말까지 해서 62%까지 잡으셨는데 잘 집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관련해서 미래전략추진단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용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이번에 부서 조직개편하면서 기획부서에 있는 2개의 팀이 그리로 넘어갑니다, 기획하고 정책부서가.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용역비용 같은 것은……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다 이체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난번에 직무역량 강화 교육 2회 추경에서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2000만 원이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다, 판단된 근거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나요, 뭐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끝나고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추경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교육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홍원연수원에서 직무교육 관련해서 정책기획 역량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 번 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1회 이틀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더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답 주시고요.

5000만 원 가지고 신규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2회 추경에도 좋았고 내년에도 5000만 원 갖고 하겠다, 이게 좋을 것 같으면 진작에 하지 왜 안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5000만 원 가지고 스피치 역량 강화 교육하고 정책기획능력 향상 교육하고 지역정책 연구포럼을 할 겁니다.

이번에 역량강화 교육은 민선8기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2022년도에 추경을 한 거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이잖아요, 이건 좀 볼게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도 알아본 다음에 삭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할게요.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우수 혁신동아리 해외 연수 7명이에요.

5명이면 5명이지 10명이면 10명이지 7명은 뭐예요, 예산에 맞췄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보통 한 동아리에 평균 7명 정도 됩니다.

실적이 우수한 동아리 전체를 다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 동아리?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통 언제 뽑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상반기에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보내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보통 혁신동아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동아리가 몇 개나 돼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올해는 6개였고요, 내년에는 9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거 갈 수 있는 확률은 9분의 1이네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우수 모범공무원 해서 해외 연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내년에 해외 연수가 60명입니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니까 내년에 9분의 1, 좀 더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이것에 대한 건 그렇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 원, 이것 꼭 해야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꼭 해야 됩니다.

○최유각 위원  꼭 해야 되는 것 없는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최유각 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230개 지자체 중에서 10개밖에 안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1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좀 볼게요.

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연구원 이것도 꼭 해야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꼭 해야 합니다.

(웃는 사람 있음)

○최유각 위원  아니, 이건 전국에 6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앞서가는 파주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이것도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데만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 50만이 아닌데 무슨 50만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준비성이 그렇게 좋은가, 파주시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7000만 원이나 연구원 용역, 우리 파주시가 이렇게 앞서간다는 말이에요?

용역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하는데.

누구의 의지예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시정연구원은 안 해도 되죠?

6군데밖에 안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아닌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용역 7000만 원, 연구원 5000만 원, 용역비 너무 많고……

그러면 이거 어디에 맡겨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입찰해서 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입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어차피 입찰할 때 기준을 다 할 텐데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수의계약 범위 2100만 원 넘어가면 입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물론 그렇죠, 입찰했을 때 입찰 들어올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이나 이런 것 되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격조건은 별도로 해서, 자격조건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있긴 있어요, 자격조건이?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연구원 설립에 대한 게 있나, 이런 용역에 대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용역하고 연구원 설립 용역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물어봐야 하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용역이라고 다 한다고 해서 하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으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47개 부서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다 나눠먹기 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한 데 더 주고 안 한 데는 받아가지 말아야 더 열심히 하지, 금액만 조금 차별되고 다 나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말했는데 76개 전 부서 주다가 올해는 47개로 줄였다는 거잖아요?

더 줄여도 되지 않아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조기집행이 어떤 한 부서가 특정해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상위 부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은 다 줘야 한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조기집행, 신속집행 잘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용역도 다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직원도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은 전 부서 주는 게 맞다고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줘도 됩니다, 실은.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시켜 줘야 한다는 부분이고 나눠먹기식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 2000만 원 신규로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이유가 좀 미약해요.

행안부 평가모델 기준으로 그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없어요.

안 하면 페널티나 징계 그런 것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런 건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번에 왜 이렇게 용역이 많아……

새로 해서 앞서가는 파주시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다고 그러시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아까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액을 말씀드려서, 2억 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 방역에 대한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방역인지 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원수가 줄면 무엇이 줄었는지 관심은 없고 내가 일하면 너무 좋은 파주시고 내가 일 안 하면 나쁜 파주시가 되거든요.

방역이 됐든 환경미화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상관없는데 이런 것에 좀 더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만약에 연초에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다 부족하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 가지고 의원들한테 꼭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마감이 끝났다더라,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다 떨어져서.’

그러면 또 ‘박신성 의원님, 저 못 들어가요? 이익선 의원님, 저 좀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소한 예산을 좀, 올해보다 많았다는 명분은 돼야지 방역 때문에 줄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긴 좀 부족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공공근로 사업이 부서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취합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혹여나 관리하기 불편해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덜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좀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지역화폐에 대한 것 말씀드렸는데 지역화폐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도비가 내시됐냐에 대한 부분이고 국비 때문에 여야가 싸우기도 하고 논의하고 하는데 부족하면 시비라도 계속 태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잘 좀 보시고 우리 이정은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했는데 4개 조합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중에서 보면 파주신촌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의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사업에 2000만 원 선정됐다고 해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보조로 해서 중소기업 중앙회 경기북부 지역에서 5000만 원을 주는데 보조금 지원내역에는 공동 R&D, 공동 사업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개발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하는 데 2000만 원 주고 이런 것은 없는데, 여기 항목하고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요.

공동 R&D, 공동 사업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개발인데 이게 어디 업체에서 어떻게 써서 수혜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도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1250만 원씩 4개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 나눠먹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 업체선정 기준 및 방법,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주냐, 결론은 신청한 기업 중에서 한다.

이거 신청을 파주시에서 받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선정해요?

어디서 선정하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경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중요한 것은 신청을 받을 때 기업체들이 이거 다 알아요?

이런 거 있는지 알아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경과원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경과원에서 각 기업체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도와주는 것도 있고 홈페이지 구축해 주는 것, R&D, 마케팅 하는 것 계속 나오는데 어느 지자체 기업은 똑같은 말이 ‘살기 좋은 어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파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업들한테 얘기하면 ‘파주시 도와주는 게 없다’ 실은 제가 봐도 파주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파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자 보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한다는 것에 대한 리플릿 작업이나 안내, 이런 게 있나요?

하나로 해서 한 장이나 두 장으로 해서 파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누가 봐도 내가 해당되는구나 하고 딱 볼 수 있는 것.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매년 리플릿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그런 게 있으면 매년 11월이나 12월에 어디에 맡기지 말고 각 기업한테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다 보내 주시고, 사장님 책상에 붙여놓고 자기가 해당되는 것 신청도 하고 이자도 받고 여러 가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코로나 전에는 매년 연초에 시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 상공회의소도 있고 각 읍면에 보면 기업인협의회도 있잖아요.

송년회 때 가서 송년회 때 시장 불러서 축사만 하지 말고 축사하기 전에 우리 파주시에서 이런 거 해 준다고 시장 있을 때 주고 과장님이 큰소리 뻥뻥 치면서 이런 것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색내시는 것 한 번을 못 봤어요.

이승조 과장님, 이렇게 열심히 파주시 공무원 일한다고 그런 것 나눠 주면서 생색도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송년회 할 때 리플릿 가져가셔서 상공회의소는 좀 크고 기업인협의회에 중소기업들이 계시니까 송년회 일정 쭉 받아서 그럴 때 가서 리플릿도 주고 안내 좀 해 드리면 좋은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송년회 때는 끝난 거니까 내년 자료를 새로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년회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신년회 하실 때 예산이 좀 그러니까 예산까지 확정되면 빨리 리플릿 작업해서 신년회 때 기업인협의회도 신년하례식 하니까 그때 가셔서 하고요.

1월에 다 갔다 오셨다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이승조 과장님한테 제가 일거리를 맡겼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해야지만 저도 나중에 기업인협의회나 기업인들한테 큰소리 칠 수 있어요.

파주시 이렇게 한다, 인허가에 대한 부분, 행정에 대한 것은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빨리 해 주고 늦게 해 주는 것 없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이런 거더라라고 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결론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같이 태워지는 거잖아요.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런 것 있다는 것 보여 줄 수 있으니까, 만들면 저희한테도 주시고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에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거든요.

3억 원 됐다가 2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보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인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무슨 일반 업체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산하기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네, 산하인지 관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이 총 6명인가가 경기 북부를 다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파주시하고 연천인가 여직원 하나가 맡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기초하고 고도화인데 기초는 빼고 고도화해서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했어요.

기초, 고도화해서 같이 하든지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고도화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있던 거나 하고 일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전문 분야 알아봤더니 기초와 고도화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지 기초 없이 고도화하는 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줄었는지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기초는 스마트 시스템 자체를 갖추지 않은 업체에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 지원했던 거고요.

기업 부담 50% 중에 10%만 부담했던 거고 고도화는 기업 부담 50% 중에 20%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기초화할 때는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기초화 작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 고도화만 지원하겠다고 정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런 사항도 우리 업체들이 다 알아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아나요?

스마트공장……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올해 변경됐으니까요, 저희가 내년부터 고도화만 된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야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만약에 우리가 2억 원 돈 못 대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도비 매칭, 국비 매칭이라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이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기초화 없이 고도화만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고 무의미하게 돈 쓰는 거니까 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던데.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런데 파주 업체 중에 이미 기초화가 돼서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 정책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안 하게 되면 그런 비난은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일하는 것 봤더니 신빙성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나, 직원 하나가 달랑 남아서 담당 그런 개념이어서 과연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신 것에 지원금 지급 현황에 고도화 4개 하고 나머지 기초로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억 원 가지고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고도화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기초에는 많아야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초는 없고 계속 고도화만 진행하시겠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렇게 정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3억 원 들어갔던 것 중에서 앞으로 2억 원만 준다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국비 지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유각 위원  국비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결론은 수혜받는 기업이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기초 지원사업 자체를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까지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최유각 위원  이거 선정은 누가 해요?

신청을 받아서, 기초를 보면 22군데가 기초에 대한 부분을 올해 지급했어요.

여기가 나머지 고도화도 해야 될 텐데……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급한 거고요.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선정을 완료한 곳이 있고 협약이 완료된 곳이 있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선정은 누가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최유각 위원  서류심사를 하든 뭘 하든……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거기서 다 신청받고,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최유각 위원  돈은 우리가 주고?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강제는 아니잖아요.

강제사업은 아니죠, 이것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 따로 얘기할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아까 말한 것 중에 국장님, 회의 끝나고 용역비에 대한 것 3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다 안 해도 되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다 꼭 해야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따로 얘기하시고 필요 없는 것에는 과감히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한 것 중에 보시면 MZ세대를 위해서 14명 하다가 35명 한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최유각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MZ세대와 대화하고 같이한다는 것.

‘84만 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4000원짜리 못 찾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저도 다과 정도나 이런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 물어봐야겠다는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도시관광공사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열린 창구를 통해서 하면 좀 더 개방적이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포상금 예산 있더라고요, 100만 원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포상금 예산도 100만 원 있던데 그것도 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청년이사회가 젊은 MZ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입장인데 현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파주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과 이런 것을 겸한다면 머지않아 앞으로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어떤 단계까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먼저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말 그대로 중년층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력형이라는 문구에 맞게 우리 파주도 진정으로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일자리와 유형이나 그 말에 맞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지……

사실은 보면 파주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동, 노인, 장애인 또는 복지 분야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신중년 경력직을 채용하고 일자리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모집 경력 부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채용 기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집 분야를 제가 한번 들려 드릴 테니까 파주는 뭐가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을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인정해 주는 모집 경력에 보면 전기·안전·토목도 있고 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 지하수·지질 산업에 관한 분야, 간호·의료기관에 근무했던 경력, 농촌지도, 가공 관련해서 양식업이나 귀농·귀촌에 대한 분야, 독서지도·도서관 근무 경력자, 소방, 정리·수납, 정원 조경, 숲상담 심리치료 분야, 목공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 파주에서는 빠진 부분들이 조금 있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집 분야를 먼저 이렇게 해 놓고서 거기에 맞추는 일자리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많은 직업군을 해 놓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집을 하는 것인지, 일단은 중년의 경력자가 내년에 34명이 모집됐잖아요.

그러면 34명이 모집되는 그 공고를 냈을 때 2배수 정도 오게 됐나요?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34명 모집에 몇 명 정도가 여기 공모에 신청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접수된 것은 9개입니다.

실과소가 1개 있고 민간기관이 8개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느 정도 모집 인원 34명을 채용하는데 몇 명 정도가 왔고, 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나 자기들의 직업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실행한 지 내년이 5년째 되는데 그동안 여기 모집하는 데에 자기 이력서를 냈던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 이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면, 계속해서 우리 파주에 신중년 경력이 있는 분들 DB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DB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DB 구축은 직업상담사 15명 채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일도 같이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가졌거든요.

직업군도 다양해서 얼마만한 경력직들이 우리 파주에 살고 있는지, 사실은 70세가 되셔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도 많고 제가 이걸 봤을 때 정말 경력이 화려하신 분, 진짜로 아주 유능하신 분은 사실 여기에 또 경력직 모집에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대신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집하는, 발굴하는 다양한 저기를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사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사실은 2022년도에 도시공사에서 크게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직원들과 역할 잘하셔서 힐링콘서트나 포크페스티벌에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공사라고 얘기할 때는 공연장이나 시설물에 대한 그런 쪽의 일을 하셔야 하는데 공연 프로그램까지 공사에서 하시게 한다는 게,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들의 틈새, 사이드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프로그램까지 사장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문연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공모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내년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일단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별도로 마련해서, 기왕에 공연장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별도로 그런 행사를 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연은 한두 건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오늘 질의드린 건 솔가람아트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가람아트홀은 우리 파주에 있는 공연장 중에서는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잘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들은 공연을 하러 오신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평가를 많이 해 주고 계세요.

문산이나 운정행복센터의 경우는 많은 공연을 하러 온 공연단에 속해 계신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짓는 아트홀은 시민이나 관객의 입장에서 또는 공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생각해서 공연장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솔가람아트홀이 지금 잘 지어진 것에 비해서 사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장님께서 공연장 사용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겠고, 저 또한 항상 솔가람아트홀에 공연이 있어서 가 보면 300석인데도 300석을 채우기가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공연이 시민들한테 별 호응이 없어서 300석을 채우기 힘든 것인가, 300석 정도는 당연히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 운정의 인구가 얼마고, 전체 50만 중에 300명이 이 공연을 안 보러 온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 같은 분야는 조례 규정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솔가람아트홀을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일반 다른 공연장도 마찬가지지만 솔가람아트홀 같은 경우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관료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관할 때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비, 조명, 마이크,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대관료를 요하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예술인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대관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기준을 파주시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단체들이 무료로 쓸 수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 예술가들이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전공을 하신 예술인들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분을 낮춰줘야 되는 것은 앞으로 솔가람아트홀 사용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번 행감 때 솔가람아트홀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것을 지적받으셨는데 지금은 상주하고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윤희정 위원  그것은 지켜지고 있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솔가람아트홀을 여러 각도에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하고 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관료 부분 좀 낮춰 주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공연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2022년 현재 솔가람아트홀 대관 현황은 유료가 12건, 무료가 14건 총 26건으로 월평균 2-3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 공연은 월 1회 정도로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는 맞습니다.

솔가람아트홀은 2014년 개관 당시부터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조례 및 공연장 특성상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솔가람아트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예술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청년 예술인 등 공연장 사용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대관료 할인 등 아트홀 규모 및 시설에 적합하고 다양한 예술 공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파주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청년 예술인들이라든가, 사실 높은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예술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솔가람아트홀은 우리가 전문적인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관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음악학원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연말에 자기네들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학원들의 정기 연주회 같은 부분은 배제해서 운정행복센터나 문산행복센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실 솔가람아트홀에 있는 피아노를 학원 아이들이 쓰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피아노로 대체할 수 있는 중간 정도 가격의 피아노를 놔야 되는데 비전공자들이 그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싼 돈을 주고 산 피아노를 아무나 다 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전공자들에 대한 예우나 배려는 그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가람아트홀 활용도가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누구나 어떠한 목적의 다양한 연주의 공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클래식 위주의 공연장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그 부분은 꼭 주된 것으로 삼되 조금 다각적으로 어떤 공연을 유치해야 될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생이 와서 연주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고가품인 피아노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회계과에 다시 한번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공용차량 운영에서 신규 취득을 포함한 공용차량이 270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60대로 산정한 기준이 왜일까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60대고요, 나머지는 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서 예산을 나눠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공용차량 보험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올해 공용차량 운행 과정에서 사고 건수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지출 금액 총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사고차량이 있고요, 자기부담금……

○이정은 위원  내년에는 50만 원 18건으로 총 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는 얼마큼 사고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사고가 있었다고 하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안전 관련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아서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추가 질의는 아직.

○이정은 위원  본질의 때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했던 것 들어가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3년 치를 받아 봤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책 필요합니다.

조례는 정책을 수행하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 근간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예산은 또 숫자로 표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두 단체에 대해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2개의 단체를 보면서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먼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근간을 보면 제16조 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에 관해서 2호에 보면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목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상담. 나목 노동교육 및 노동정책 홍보 등. 다목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책을 개발합니다, 예산이?

여태까지 하신 것 보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정책개발 업무를 시행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기업지원과장 이승조입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게 조금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 비정규직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정책이 아파트 노동자들 실태조사해서 개선사업 한 것하고 또 일반 간병인 실태조사해서 개선하는, 이 정도니까 그것을 정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게 수행 업무에 해당하는 범주가 맞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그러니까 노동환경 개선으로 봐 주셔야지 그것을 정책개발로 보시면 좀……

아파트 관리인이나 간병인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환경 개선으로 봐 주시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목진혁  여기에는 당당하게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과제명 노동정책개발이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제목 설정을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쭉 보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고 노동복지센터 설치 부분을 봤더니 여기는 또 생활문화예술 강좌를 합니다.

뜨개 공예 프로그램하고 목공예 프로그램하고 유튜브 제작 프로그램을 합니다.

6300만 원가량의 예산 중에서 약 1300만 원가량을 사용하고 실제로 법률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약 4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을 하고 노동자 생활문화예술에서 제가 얘기했던 뜨개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 1200만 원을 사용합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동 사각지대를 위해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파주시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센터는 노동 인권이나 법률 지원, 노동 상담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노동복지센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노동자들의 휴식과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센터 간에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까지는 두 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예산의 절감과 그리고 실제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복지 증진의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두 조례의 통폐합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노동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은 단지 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노동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선행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추가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서 240페이지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500만 원 분담금 내고 협의회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활동한 현황이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협약을 작년에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2022년 3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회장이 아직 선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원 선출이 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경기도가 세종지방자치회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경기도 공무원 3명, 행정사무관 3명 파견해서 6명으로 운영을 작년에 6억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올해 경기도 집행부가 도 예산에 올린 자료를 보면 60% 감액해서, 여기에 원활한 운영 및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상 어렵게 생각되거든요.

31개 시군에서도 22개 시군은 여기 협의회 안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7-8군데 정도 경기도에서는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당초 80개 지방정부만 참여했는데 지금은 24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들어가서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500만 원도 아깝다고 느껴지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주요 기능이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입니다.

분담금은 매년 500만 원씩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임원들이 결정되면 그때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게 결정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예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당초에는 11월에 임원진이 선출된다고 했는데 아직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만약에 올해 안에 선출 안 돼도 협의회 분담금을 납입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결정이 된 다음에요.

○이진아 위원  결정이 된 다음부터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아까 용역비 중에 2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7000만 원짜리에 대한 부분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잘 생각해 봐주시고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억 원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에 하나 하고 도시관광공사에 하나씩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못 한 것 중에 전통시장 경영지원 중에 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문산자유시장 DMZ 지역관광 사업 2880만 원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 김재용 팀장이 아주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설명서 3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산자유시장 DMZ 관광사업에 대한 부분 관광버스 연계사업인데 95%를 내주고 5%를 자부담하라고 하는데 그 5%를 자부담 못 한다고 버티고 있는 중인 것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모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5%가 아니고 10% 내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파주시에서 이거 다 무료로 해 줬습니다.

5%가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

저도 상인회를 했었는데 우리 김재용 팀장도 상인회랑 계속 상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데 잘 안되나 봐요.

제가 볼 때는 버스 한 대 가는데 1만 원, 2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걸 상인회에서 잘 안 내서 잘못하면 288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자부담 5% 내는 것 맞습니다.

그 예산도 잘 세우셨어요.

우리 김재용 팀장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몇 번 갔는데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이 예산 잘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입니다.

예산안 책자에는 없는데 시민회관이 노후됐잖아요.

아까 우리 이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고 거기에 답 주신 것 보면 2019년에 사업해서 공연시설도 고치고 나왔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김경일 시장 얘기는 대공연장을 C3 블록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상 저희 임기 내에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게 중토위를 통과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렇게 옛날식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장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회관을 신축하기에는 상당한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저희 도시관광공사 나름대로 한번 리모델링을 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충 개략적으로 한번 설계 내역을 뽑아보니까 120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앞으로 시민회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도 모르고 리모델링하기에는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재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거기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주무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120억 원 정도 드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최유각 위원  사장님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공연장을 만든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 기획경제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120억 원 정도 없나요, 기획경제국장님?

순세계잉여금 2000억 원씩 남는데 일단 120억 원 투자해서……

항상 파주시민들이 얘기하잖아요, 번듯한 공연장이 없다, 고양시 가면 아람누리도 있고 2개나 있는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리모델링을 120억 원을 들이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의 눈높이가 그런데 시민회관은 진짜 전형적인 옛날 구식이어서 도시관광공사하고 상의를 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모델링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할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 예산이라도 세워서 시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5분발언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는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억 원 관련한 사업이 있거든요.

투트랙으로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박신성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에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도시산업위 소관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동편의 증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아까 박신성 위원님께서 광역 이동지원 관련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번 예산에 포함된 무상해 여가 지원사업비와 안전 솔루션 시스템 관련된 내용, 만족도 조사까지 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저희 관내 교통약자 대상인원이 4800명 정도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중증이 3100명 정도, 60세 이상이 1000명, 임산부가 600명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사에서 교통약자 운영하는 게 36대가 있고 그리고 바우처택시가 40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92% 정도 콜을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바우처택시 10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행이라든가 등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자기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요.

공용차량 사고건수는 올해 총 50건이었습니다.

상대 과실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자기부담금은 11건에 3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정은 위원  올해는 50만 원에 18건, 900만 원 예상하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0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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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1인)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공무원 5인

○ 참고인(6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경영관리본부장 백인성,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광회,

직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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