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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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1월29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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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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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  1 면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9일)

(9시59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본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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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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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6098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은 4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 11억 원 증가한 217억 원, 재산세는 전년 대비 98억 원 증가한 1281억 원,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한 731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한 354억 원,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112억 원 증가한 178억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182억 원 증가한 1282억 원, 지난년도수입은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10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691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3억 4800만 원 증가한 496억 6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3600만 원 증가한 133억 5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9억 1600만 원 증가한 61억 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66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9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518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50억 4400만 원 증가한 4879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03억 5100만 원 증가한 1639억 6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은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749억 23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76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547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76억 1600만 원, 효율적 행정지원에 20억 9000만 원, 원활한 행사 운영에 1억 100만 원,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18억 600만 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4억 6700만 원, 참여행정 활성화에 10억 9000만 원, 국제교류협력에 3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406억 6300만 원, 기본경비에 3억 3000만 원, 미래전략사업 수립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38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19억 5400만 원,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에 17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여권사무 인력운영비 8800만 원, 기본경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총 142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에 7억 7800만 원,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1억 30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19억 4800만 원,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에 17억 6600만 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78억 1300만 원, 국가 공간정보 구축에 1억 6900만 원,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에 1460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14억 8100만 원, 기본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총 1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지원에 6억 9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95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98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4700만 원, 기본경비를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총 8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에 4억 4800만 원, 납세 및 징수지원시스템 운영에 1억 7700만 원, 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에 18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1억 4500만 원, 기본경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 납세지원과 소관입니다.

납세지원과 예산은 총 2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납세편의 지원에 1억 45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1900만 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4200만 원, 기본경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9쪽부터 927쪽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70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운정4·5·6동 운영 예산에 13억 8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3억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안길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읍면동 소관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 인력운영비 산정기준, 수당 등 세분화하여 상세 내역 제출 바랍니다.

파주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근무여건 및 복지 수준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579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세 산출내역과 2021년, 2022년 최근 2년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파주시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협약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 대책 추진 분야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사무실 개소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화합 워크숍 관련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추진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실적 제출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서 90페이지 성장거점 개발구상 분야입니다.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은 100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이 예상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개발을 구상하는지 구체적 용역 추진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279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재향군인회법 제4조에 근거에 의해 재향군인회 파주시지회에서 매년 100여 가정에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생계곤란자 등에게 김장 나눔 봉사, 향군 안보현장 견학 등의 사업비를 680만 원 전액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설명서 130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분야입니다.

자유총연맹 파주시지부 사업비를 2022년도보다 890만 원을 감액한 64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감액 분야를 보면 호국안보 사진전,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자유수호전진대회 등 안보 분야와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인지, 이로 인해서 단체활동이 위축되고 단체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는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행정물품 지원 분야입니다.

2022년도 455만 4000원을 추경하였지만 집행률은 63.8%였고 2022년도보다 1200만 4000원 감액된 1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게양용 태극기 수백 개를 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인데 매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된 태극기를 제대로 게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실내·실외 게양된 태극기의 수명 차이가 있는데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태극기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78, 설명서 22페이지 사무관리비 분야입니다.

공무직 피복비 관련해서 2022년도 집행실적 자료 제출과 지원대상은 누군지 설명 바랍니다.

공인 제작 100만 원, 공무직 피복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제작되고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 통리장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2022년도 통리장 역량강화 예산 3240만 원을 100% 사용하였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통리장 선진지 견학과 통리장 워크숍을 실시하였는데 평가는 어땠는지 설명 바라고요.

사업별 참석 대상자와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설명서 7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시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현재 구성된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설명 바라고요.

기부자를 300명으로 목표를 정하였는데 모금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례품비로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1억 2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고용부담금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 제출 바랍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충족 사유를 전년 대비 변동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 제출 바랍니다.

더불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내역이 있다면 최근 3년 치를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시책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7페이지와 1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공공운영비 중 교통사고차량 자기부담금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미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장제서비스 신규 편성이 1억 8000만 원 되었는데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 장제용품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통근버스를 17대로 증차한 사유와 지난 8월 실시한 2022년 통근버스 이용실태, 또 내년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통근버스 이용현황과 증차노선 별도 표기한 전체 운행노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서 페이지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에 근무지원 사업에서 2020년도 불용액은 2억 7000만 원이 남아있고 2021년도는 3억 8000만 원 정도로 당초예산의 18-20% 정도씩 남는 금액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64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를 알려 주시고.

설명서 45페이지에 직무평가 및 성과중심 인센티브 관리사업에서 2022년도에 표창장·포상금 받으신 직원분들 과별로 정리해서 명단 주시고요.

설명서 48페이지 시민참여 지원사업에서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 세부 사업이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개년 치 장학금 대상자 집행실적 자료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19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세부 내역 알려 주시고요.

설명서 64페이지에 갈등관리 및 조정 사업이 있는데 올해 집행률이 0%인 사유와 2021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어떤지 알려 주시고.

설명서 73페이지 자치계획형 사업 주민참여에서 11개 읍면동 13개 사업에 대해 읍면동을 자세하게 기입해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에는 2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1페이지, 민원서비스 평가사업에서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이 있는데 매해 2030만 원씩 용역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 용역은 정확히 어떤 용역인지 용역 방법과 용역 결과에서 친절과 불친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 내역 알려 주시고.

설명서 104페이지에 민원처리 단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1명 증원했다고 하는데 1명을 증액한 사유 알려 주시고.

징수과 설명서 231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서 기부심사위원회가 계속 서면심의로만 진행되는 사유와 위원회 세 분의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 283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매년 집행률이 감소하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올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실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예산서 304페이지, 사업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사업 관련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2021년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서 305페이지,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체납자 실태조사원이 44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채용인원이 감소한 사유와 감소된 실태조사원으로 기존 추진했던 실태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3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민원콜센터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위치, 공간 구성, 추진 일정표 등 세부 계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정보시스템 감리비로 6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산정내역 및 비교 견적 등 추계 근거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과 민원실 포토존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과 비교해서 교육운영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 설명 바라고요.

민원실 포토존 운영 관련해서 2022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이 있다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7일 제정한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에 민원처리로 인해 피해받은 직원들 의료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의료비 지원 인원을 5명으로만 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사업설명자료 페이지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에 모범직원 해외시찰 350만 원 60명 2억 1000만 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자료 주시고 뒤에 보면 국외 자유배낭여행 연수 350만 원 120명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직무 공통 및 전문 교육 할 때 120명이 있고 여기에 모범직원 해외시찰 60명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 부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 시찰한 결과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배우자도 갔는데 옛날에는 배우자도 갔다가 안 갔다가 다시 됐잖아요.

법으로 문제없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무공통 및 전문교육에 보면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보면 직무역량강화 예산 편성이 또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맞춤형 직무교육이고 기획예산과는 직무역량강화 예산이에요.

뭐가 차이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직원 힐링 화합 교육에 25만 원 1100명인데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 되어 있으면 답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국외 자유배낭여행 연수 350만 원 120명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직급 공통 및 전문 교육에 보면 공무원 장기교육 인원이 늘었어요.

늘었던 이유에 대한 부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장기교육 교육자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장기교육 프로그램 등 연간 추진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용 및 퇴임관리 4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채 인성검사 실시가 있어요.

3만 원 220명 해서 66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지, 그리고 실제 공채 인성검사를 통해서 탈락된 경우가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탈락된 인원이 거의 없고 채용은 성적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직무평가 및 성과중심 인센티브 관리에 보면 45페이지에 모범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 10명 열두 달 해서 나와 있어요.

올해 11월까지 모범공무원 이름까지 필요 없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됐는지 10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이진아 위원님께서 자치계획형 사업 73페이지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추가해서 11개 읍면동에 13개 사업 어떤 것들인지, 돈은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1억 7300만 원인데 13으로 나누면 1300 얼마 정도 되는데 돈은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에 관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국외 도시와의 교류 사업 관련 코로나19 및 주변 여건 악화 등으로 취소·중단된 사업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명예주재관 위촉이 국제 교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튀르키예 한국공원 조성 관련 사업이 있어요.

민간 전문가 파견한다고 되어 있는데 튀르키예 한국공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지난 행감 때 해외교류 자매도시 할 때 우리 위원님들 꼭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생각하고 있으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답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성장거점 개발구상,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예요.

용역은 2억 원인데 용역은 어디에 어떻게 맡길 것인지 그리고 이 용역이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한 거예요.

다음, 설명서 165페이지 정보화마을 예산 3400만 원 그렇게 많지 않고 금액도 적은데 실은 이 지역 두 군데가 제 지역구입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결과물 제출은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계속사업할 정도로 실효성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에서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 각종 소모자재,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만 원, 4회인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174페이지에 보면 파주시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부분 예산이 1억 83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1억 47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과세지원,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뒤에 보면 고지서 제작에 대한 예산이 줄었어요.

인구도 늘고 있는데 왜 주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우편요금 및 전자우편 이용료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일반·등기·e-그린으로 세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나뉘어 있는 이유 답해 주시고 특히 e-그린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1페이지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해서 CCTV 신규설치 계획에 대해서, 150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0개 신규설치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 때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 인력운영비 산정기준, 수당 등 상세 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매년 노사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됩니다.

2022년 임금교섭은 7차 실무교섭까지 진행되었으며 12월 체결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산정기준, 수당 등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근무여건 및 복지 수준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대다수 시군이 임금교섭 진행 중에 있으며 파주시는 지난주에 2022년 임금(안)을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작년 기준 기본급은 도 평균 이상이나 연봉은 조금 낮은 편이어서 올해 명절상여금과 기본급 인상률을 높였으며 최종 합의가 된다면 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육아시간 적용 등 후생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매월 경기도 시군 노사담당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단체협약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2022년 2년간 성과상여금 집행내역과 집행기준 및 2023년 성과상여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청원경찰법 제6조 등에 근거하여 6급 이하 공무원·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을 대상인원을 확정 후 성과급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계획(인원비율, 지급률, 평가기준 등)에 따라서 계급별 등급을 확정 후 기준액에 따라 3월 말 일시급으로 지급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근무 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2023년 성과상여금 산출내역은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여 2022년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자세한 산출내역과 2021년, 2022년 2년간 집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협약사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은 격년, 임금협약은 매년 실시됩니다.

2022년 임금교섭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2021년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합의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사무실의 개소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1개와 공무직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공공연대노동조합 2개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은 시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은 환경수도관리본부가 근무하고 있는 명성빌딩 3층과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사화합 워크숍 관련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세부 추진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실적,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노사화합 워크숍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관련 팀장 및 주무관 등 4명이, 노조에서는 임원 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워크숍으로 노사 소통과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공무원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현재 당면한 노사 이슈 및 현안 등을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은 100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이 예상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개발구상을 하는 것인지와 구체적인 용역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와 용역비 2억 원인데 사업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0년간 LG디스플레이, 운정신도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인구 50만 명을 넘는 도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시정목표인 ‘시민중심 더 큰 파주’와 같이 더 큰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미군 공여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외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배경으로 하는 상생발전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0만을 넘어 100만 파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 과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권별 개발계획을 구상함으로써 사회적 인구 증가를 통한 100만 파주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파주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책브리핑 내용과 같이 경의중앙선 역세권을 거점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발굴, 친수공간을 활용한 도시의 확장 및 단절된 생활권 연결, 새로운 산업 거점 육성 등 파주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개발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 착수 후 위원님께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은 추정금액 2억 원 미만의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에 의해 방식으로 과업 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과업은 금회 상정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전략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 과업 추진방향은 첨부한 ‘취임100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파주지회에서 실시해 온 김장 나눔 봉사, 향군 안보현장 견학 등 2개 사업 680만 원 사업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장 나눔 봉사 및 향군 안보현장 견학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2022년 9월 재향군인회 파주지회는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6.25희생자 시민추모제, 김장 나눔 봉사, 향군 안보현장 견학 등 총 4개의 민간보조 사업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 김장 나눔 봉사, 향군 안보현장 견학 사업 등 2개의 사업이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사업비 2022년도 대비 890만 원 감액한 64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자유수호국민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6.25 당시 음식 시식 및 사진전 등 연속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성 사업 위주로 2022년 대비 890만 원 감액 64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게양용 태극기를 읍면동에 매년 지원하는 것인지, 게양 결과 확인 방법 및 실내·실외 태극기의 수명 차이에 따른 교체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게양용 태극기는 매년 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도서관, 공원 등 약 330개소 청사에 게양할 수 있도록 분기별 수요조사를 통해 청사관리 부서에 지원하고 있으며 3·1절, 제헌절 등 국경일에 관내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약 2600개가량 게양하고 있습니다.

게양 결과 확인 방법은 읍면동 및 부서에서 연중 상시 게양·관리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실내 기는 행사용 태극기로서 노후에 따른 교체만 있으며, 게양대 실외기의 교체 주기는 1개월 원칙으로 하되 날씨에 따른 훼손 정도가 달라 분기별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직 피복비 관련 2022년 집행실적 자료와 지원대상과 공인 제작 및 공무직 피복비가 매년 제작, 지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직 피복비는 단체협약 제47조에 따라 현장근무자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자가 많은 체육과, 도시경관과 등은 해당 부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에게 근무복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총 17개 대상으로 방한화와 겨울 점퍼를 배부하였으며 직인은 자치행정과에서 부서가 신설되거나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일괄 제작해서 해당 부서에 제공하거나 직인 마모 등 부서의 요청에 따라 제작 지급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 통리장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 실시 성과와 참석 대상자 및 선정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부의 방역대책 준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동참해 주신 통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3년여간 실시하지 못한 워크숍을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2박 3일간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 총무, 감사 등 임원진들로 구성하여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장기간의 코로나로 대면 모임 및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 중인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서로 간의 소통·화합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파주시이통장연합회의 발전 방향과 리더십 및 양성평등 강의 등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박 2일간 각 읍면동에서 모범 이통장님들을 2명씩 선발하여 여수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참석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1차 워크숍은 파주시통장연합회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되었으며, 2차 선진지 견학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현황, 모금 홍보 방법과 답례품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총 10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입니다.

위촉직은 지역의 농업·제조·생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시의회 및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조례 공포 후 즉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익선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배정 사유 및 전년도 대비 의무고용률 감소 사유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부문의 적극적인 우대조치이자 준수 의무 사항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공무원 현원은 58명, 고용률 3.35%으로 의무고용 인원인 63명보다 5명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은 순차 증가하여 2022년 현재 3.6%로 2024년 이후 3.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고용률 미달은 작년 대비 기준정원 81명 증가 및 의무고용인원 7명 증가와 장애인 공무원 정년퇴직, 의원면직 및 장애인 공무원 응시인원 미달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의 7.2%를 장애인 채용인원으로 모집하였으나 성적 미달로 최종 1명만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실시하여 민원업무 보조 분야 1명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전 직원 대상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2020년에는 1253명, 2021년에는 1839명, 2022년 132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인적자원개발 시스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의 확대 및 우대요건 적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공적부문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고차량 자기부담금 사업비 미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차량 자기부담금 지원사업은 본인 차량을 가지고 출장 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 후생복지사업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나 유류비 인상 등으로 공용차량 이용하는 직원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1건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난 8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사업을 폐지하기로 의결하여 내년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및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을 유지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장제서비스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기존 장제용품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후생복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직원 장제서비스는 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시의원을 포함하여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1명당 300만 원 상당의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장제 용품만 지원해 주던 사업에서 인력, 차량, 빈소 용품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제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부모상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장제용품만 지원하고자 별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직원 통근버스가 17대로 증차된 사유와 지난 8월에 실시한 통근버스 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증차 노선을 포함한 전체 운행노선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초에는 버스 12대 운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통근버스 이용직원 급증으로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5월에 2대를 추가 투입하여 14대가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8월 직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가 많은 초롱꽃마을, 해오름마을 등 3개 노선을 추가할 계획으로 총 17대 통근버스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25인승 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운정지역 3개 노선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45인승 대형버스를 편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을 통합하여 총 12개 노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및 자세한 노선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는 근무지원 사업에서 2020년 불용액 2억 7000만 원, 2021년 3억 8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예산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무지원 사업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인건비에 따른 4대 보험요율로 산정됩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인력 투입이 예상되어 보험료를 증액 산정하였으나, 사업축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 사유는 건강보험료 등 요율 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부서별 모범공무원 수상자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명씩 총 110명이며 부서별 모범공무원 수상자 및 포상금 지급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진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집행실적은 1명으로 601만 2000원입니다.

2022년에는 6명으로 453만 5000원입니다.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기존 통리장의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전부개정을 통해서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분기별 학비 전액을 지원하였던 것과 달리 2022년에는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여부 확인 후 통리장의 자녀 1명당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통리장 자녀장학금 신청자 10명 중 4명은 타 장학금 수혜액이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명은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사단법인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생계·주거·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신변보호·사법보좌지원 등 법률적 지원과 힐링 프로그램·심리상담 치료 등 심리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파주시민 지원내역은 2021년에는 170건, 2022년에는 9월 말까지 기준 109건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파주시 보조금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같은 기간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내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에는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갈등관리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금년도 갈등관리 및 조정 사업 예산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전문가 자문료 등 640만 원이며 각 부서에서 대상사업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례가 없어 사업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본예산은 갈등관리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예산으로 부서별 대상 사업을 수시 조사 및 발굴하여 대상사업 발생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효과적 갈등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 자치계획형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업 11개 읍면동, 13개 사업 세부 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부 사업내역 및 편성금액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방법과 용역 결과 친절·불친절의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응대 전화 친절도 평가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부서를 특성별 4개로 그룹화하여(지원·허가·민원부서, 읍면동) 부서당 4-5개의 표본 콜수를 적용하고, 특히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접수 상위 부서와 전화 수신량이 많은 직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수신 10점, 첫인사 15점, 원콜이행 10점, 상담태도 50점, 종결태도 15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3개 우수부서와 우수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 근평가점을 부여하며 평가 하위자에게는 친절도 평가 위탁기관에서 직접 1:1 전화코칭을 하여 개인별 미비점(첫인사, 수신, 경청태도, 종료인사 등)에 대해서 집중 친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2년 상반기 민원응대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는 450명, 대상 평균 대상은 89점으로 평가수준 미흡한 평가 하위자 7명에 대해서는 전화 코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인 증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5명에서 7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정보공개심의회도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4명 총 7명으로 운영하였으나, 2021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경되어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4명으로 총 6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위촉직 위원 1명을 추가하여 총 7명으로 운영하여 과반수 의결 등에 대비하여 운영심의회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로만 진행한 사유와 민간위원 3인의 구성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총 6회의 기부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은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에서 우수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조성으로 기탁금품의 종류, 기탁대상기관, 기탁사유,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 접수 심의에 대한 것으로 첨부된 6건 모두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의 법인 설립 목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기탁하여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진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와 민관협치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올해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심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 미발생으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민선8기 주요 정책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협치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채납액 징수관리 사업 관련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1년에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022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예산은 4억 8522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집행액 3억 3578만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4943만 9000원, 집행률 69.2%입니다.

11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추가 2648만 9000원 집행하여 예산액은 3억 6227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2295만 원, 집행률 74%입니다.

12월 말까지 8000만 원 추가 지출예정으로 최종 집행예상액이 4억 4227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7.3%입니다.

2022년도 통계목별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원 채용인원이 감소한 사유와 감소된 실태조사원의 기존에 추진해 오던 실태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실태조사사업은 2019년부터 경기도 시군 전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단계 실태조사사업이 완료되었고, 2023년에는 기존 50% 도비 보조비율이 30%로 축소되고 2024년도에는 도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될 예정입니다.

4단계까지 13만 9000세대를 방문하는 등 많은 실태조사를 하였고 재방문 사례가 상당수 있어 소액 체납자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으며 질문검사권이 없는 실태조사원은 체납 안내 활동 외 그 이상의 조사는 한계가 있어 체납실태조사 인력을 축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비율 축소 및 4단계까지의 조사자료 축적 등 실태조사사업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2023년부터는 기존의 현장 실태조사를 최소화하여 중복방문을 피하고 지방세콜센터 전화상담 통합관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병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신성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위치, 공간 구성, 추진 일정과 민원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비 편성 산정내역, 비교 견적 등 추계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콜센터 공간은 현재 구 덕우빌딩 2층에 조성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상담실, 전산실, 교육실, 상담원 휴게실 등을 포함하여 약 100평의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해당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석면철거 등 환경개선공사 진행과 함께 콜센터 구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출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9월 파주시 콜센터 구축설계 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사업비 약 11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에 따른 감리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비를 산정하였으며, 감리업체는 향후 입찰을 통해 선정될 예정으로 자세한 산출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교육운영 세부 계획과 민원실 포토존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 및 2022년 예산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출생·사망신고 접수건수가 많고 민원 담당 직원이 대부분 신규 직원으로 신고서류에 대한 집중적인 이해도 등이 필요하여 읍면은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인 민원팀장이 외국인과의 혼인, 국적, 제적부 관련 사례 등을 반영한 실무처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토존은 2020년 10월 설치하였으며, 2021년 5월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시민들이 기념할 수 있는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꽃, 전구, 화분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토존 설치 후 3년 차에 접어들어 색이 바래고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필름과 건전지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벽면에 설치된 꽃송이는 스티로폼에 꽃송이를 꽂은 형태로 노후된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새롭게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토존을 이용한 건수는 2021년 254건, 2022년 10월 말 기준 283건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 현황과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민원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의료비 지원 인원을 5명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신고한 직원현황은 없습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해 치유가 필요한 직원의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인 지원한도를 2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수요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조례 제정을 한 도내 시군의 자료를 참고하여 지원 인원을 5명으로 하였으며 예산 부족 시에는 수요를 감안, 필요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희정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 60명, 자유배낭연수 12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되었던 직원 국외연수를 2023년에는 재개하고자 합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은 부서별 1명씩 추천받아 내부 심사를 통해 60명을 선정한 후 상·하반기 그룹별로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유배낭연수는 조별 신청을 받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고 국외연수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통, 관광, 복지 등 시정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고 시책추진우수자, 연수 미경험자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여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근속 선진지 시찰 관련하여 지난 3년간 결과물을 제출하고 배우자가 동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했던 장기근속 공무원의 선진지 시찰에 대해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장기근속 시찰대상자 선발기준과 배우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만 선진지 시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간 실시했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직무공통 및 전문 교육 중 맞춤형 직무교육과 기획예산과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의 차이점, 직원 힐링 교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맞춤형 직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직렬별, 연령별 등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진행합니다.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신규공직자 교육부터 6급 관리자 교육 등 직급별 역량강화와 직급별 소통교육,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자녀양육코칭 교육 등 세대별 교육까지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 다양한 교육을 운영합니다.

반면 기획예산과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정책문제 이해도 향상 및 개선안 발굴 등을 위해 해당 업무만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직원 수요 중심 맞춤형 교육을 세심하게 계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힐링(화합)교육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전 직원 화합 교육으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세대가 한데 모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2개년 동안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장기교육자가 작년 대비 2명 증가한 사유와 최근 3년간 장기교육자 현황, 공무원 장기교육 프로그램 등 연간 추진계획에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장기교육 대상자 4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월 행안부 및 경기도로부터 장기교육자 6명을 선정 통보받았습니다.

일부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교육비가 절감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장기교육자 6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올해 6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배정 인원은 12월 말 행안부 및 경기도에서 통보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장기교육은 12월 말 행안부 및 경기도에서 통보된 배정 인원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연도 1월부터 11개월간 경기도인재개발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3년간 장기교육 파견자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채 인성검사 실시 방법 및 결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채 인성검사는 공직자로서 필요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타당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성검사를 통해 기존의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되는 면접방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실시 중인 채용도구입니다.

인성검사 전문 업체에 검사 의뢰하여 면접등록자에 대한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인성검사의 결과만으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나 면접시험 시 공직에 대한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높은 정확성 및 신뢰성을 갖춘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 갖춘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자치계획형)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업 11개 읍면동, 13개 사업 예산배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실행 주체가 주민자치회로서 마을특화사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예산이며, 읍면동별 3000만 원 한도액 내에서 자율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역 및 편성금액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 중 코로나19 및 주변 여건 등으로 취소·중단된 사업 내역과 추후 교류 실적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캐나다·중국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 교류의 현지 파견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지 파견 교류를 대신하여 호주 투움바 어학연수, 일본과의 직원 간, 대학생 간 교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 간 출입 완화 등의 여건이 조성되면서 터키, 일본을 중심으로 대면 교류를 재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일본 하다노시·사세보시, 미국 글렌데일시, 영국 글로스터시 대표단의 파주시 내방이 계획되어 있으며, 행정·청소년·민간·스포츠 교류 등의 상호 방문 교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 한국정원 조성 계획에 따른 착공식과 호주 투움바 축제에 대표단 파견 및 투움바 단기 연수 공무원 상호 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등 아직 방문 교류가 어려운 국가들과의 온라인 교류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안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1월 호주 청소년 어학연수는 온라인으로 추진하고 하반기 캐나다·중국 청소년 어학연수는 현지 파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명예주재관 위촉이 국제교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조례에 따라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명예주재관으로 위촉된 자는 상대 도시와의 업무협약, 대표단 방문 시 현지 지원, 민간교류 지원, 현지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정 및 관광 등 해외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멀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해외 자매도시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한인을 위촉하여 양시 간 효율적인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촉한 튀르키예 해외명예주재관의 경우 에스키셰히르시 내에 한국공원 조성과 관련한 업무 연락 및 업무 협의 지원 튀르키예 및 에스키셰히르시의 정보 및 자료 수집 제공, 대표단 방문 또는 내방 시 수행 통역 및 현지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튀르키예 한국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 내에 한국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파주시 건축, 조경, 조각 전문가 3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실무진 5인이 에스키셰히르시를 방문해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기초적인 의견 교환과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온라인 미팅, 메일 교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에스키셰히르시 대표단과 실무진 8명이 파주시를 방문하여 창덕궁, 월미공원, 반구정, 자운서원 등 한국의 전통건축과 정원을 답사하였으며 실무협의 후 구성안을 조율하였습니다.

향후 줌 미팅 및 메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저쳐 최종안을 제공할 예정이며, 에스키셰히르시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의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의 경우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 마을의 결과물과 계속사업을 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매월 보조금 교부 전에 각 정보화 마을에 대한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자 활동 실적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통일마을은 장류와 쌀류 등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중심의 마을로 회원 수는 36명이며 2020년에는 3100만 원, 2021년에는 3900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산머루마을은 버섯과 산머루 체험, 관련 특산품을 판매하는 체험과 전자상거래 복합형 마을로 회원 수는 17명이며 2020년에는 8000만 원, 2021년에는 2억 21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당 마을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각종 특산품 홍보, 전자상거래 및 체험활동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정보화 마을의 소득창출과 자립 운영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 세부사업의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 각종 소모자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파주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예산이 1억 83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36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소모자재는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시 필요한 구내통신 선로 UTP 케이블, 몰딩, 랜선용 커넥터, 광점퍼 코드 등을 말하며 분기별로 부족한 자재를 미리 구매하여 행정망 장애 처리 등 조직개편 등 사무실 재배치 공사할 경우에 해당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공 와이파이를 평균 50개소 이상씩 설치하여 2022년 11월 말 현재 총 451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심공원, 관광지 및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내에 설치하여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주력사업으로 마을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1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동형 와이파이로 예산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으며, 시민이 많이 찾는 다중시설에는 고정형으로 3600만 원을 들여서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120대를 설치 예정이며 앞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정형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고지서 제작 비용의 감액사유와 고지서 송달 시 일반과 등기, e-그린우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보내는데 기준과 함께 e-그린우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고지서 송달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나누는 기준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지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e-그린우편은 인쇄와 송달을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우체국의 우편물 송달 서비스로 자진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의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그린우편의 경우에는 고지서 제작 비용과 우편료가 합산된 이용료로 비용이 정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고지서 제작비용 97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여 900원을 증액한 것으로 고지서 제작비용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 신규설치 150개소 관련 계획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인구 1만 명당 CCTV 설치대수가 75대로 경기도 평균 94대보다 19대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방범 CCTV 설치 목표를 매년 150개소 600대, 4년간 총 600개소 2400대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시 방범 CCTV 설치가 가능한 249개소에 대하여 112 신고 건수, 강력범죄 발생 건수, 중복설치 등 평가지표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 대상지 15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150개소에 대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정보 운영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조달청에서 구입한 방범 CCTV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여 납품된 제품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2022년 11월 28일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화질개선에 대한 사항은 비트맵라이트 설정값 및 화각 조정, 이미지센서 사이즈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하여 영상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저장공간 및 네트워크 대역폭 한도 내에서 제품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및 교차로의 차량번호판 인식을 위해 근거리와 원거리 동시 촬영이 가능한 듀얼카메라를 적용하고 가로등이 없는 외곽은 적외선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 영상을 향상시키는 등 설치 대상지의 환경에 맞게 방범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품 구매 시 기존의 계약방식에서 벗어나 영상감시장치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등 사전에 업체의 시행능력 및 제품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구매방식을 적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및 질의사항은 충실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성과상여금, 피복비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노사화합 워크숍 분야입니다.

노사화합 워크숍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노사 소통과 친목 도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성장거점 개발구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 시 원도심 활성화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파주시지회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재향군인회법 제4조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 감액을 하였는데 매년 정상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수혜자들에게 혼선과 예우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지원을 주문합니다.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관련 사항입니다.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 관련 예산 감액을 하였는데 매년 정상적으로 실시해 온 호국안보 사진전, 자유 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자유수호전진대회 등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단체활동 위축과 단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지원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게양용 태극기 사항입니다.

게양용 태극기에 대해 수시 점검하여 노후된 태극기를 교체하여 노후된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현 45도 각도 게양과 90도 각도 게양을 병행 게양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모범 이·통장들의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하여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300명 목표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답례품 관련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 부문의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결정하였습니다.

솔선수범 차원의 공적 부분의 준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의무를 위반해서 부과되는 돈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순차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도 안타까운 게 일정 부분을 해서 모집하고자 했는데 실제 현재 여기 대상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잘 몰라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임기제 공무원을 다시 만들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용이 공고가 되거나 채용계획이 되면 이제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가 아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가족연대를 통해서 각 가정에 갈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적인 부분에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선도해야 할, 위원님의 지적에 맞게 앞으로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 인원을 7.2% 이상 모집했다고 하나 이게 적극행정 사례로 보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지만 사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또 채용이 이루어지면 그 목표를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수시 임기제나 다른 수시 인력을 뽑을 때 장애인 비율을 높게 넣어서 읍면동에서 그 직종을 해서 더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또 다른 대안으로 임기제 공무원 언급하셨는데요.

이거 체험형 인턴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임기제 공무원은 체험형 인턴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으로서 임기를 정해 놓고 하는 공무원……

일반적인 것은 공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그 기준을 둬야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나 읍면동에서 보조 인력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2명 정도 더 뽑으려고 했는데 1명은 합격을 했고 1명은 재공고해서 더 뽑을 예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임기제 공무원과 체험형 인턴 관련해서는 부담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도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직종에 맞고 자격증을 가진 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회피성보다 이분들, 정확하게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요.

○이정은 위원  현 상황을 보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파주시는 장애인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고 내년도부터는 장애인 공무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만큼 고용률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벌금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1억 2200만 원.

양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지양하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적 부분의 사회적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차량 자기부담금 사업비가 미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 1건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셨는데요.

8월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사업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직원분들 사이에서 논의된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이런 부분들 의견도 받았고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관용차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더 늘려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맞고 실질적으로 이용 안 하는, 불용이 많이 처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 편성했는데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견 나왔고요.

저희가 해야 될 게, 직원들한테 나오는 게 공공차량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을 갖고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공용차량을, 또 대중교통,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어제 회계과 심의에서 공용차량 운행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발생한 건이 올해 50건 정도 됐습니다.

꽤 높은 편인데요, 자차 출장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있었는지 사실 직원분들 사이에서 잘 모르시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홍보의 부족이 아니었을까요?

이용실적 1건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고 또 읍면동에 자차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더라도 실효성이 매우 낮은지는 직원분들이 공론화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겠지만 사고 이후에 자기부담금까지 감수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수요조사 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정확한 수요조사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청 민원사항 중에 주차장 절대 면수 부족과 직원 주차장을 이곳저곳 임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원 불편이 계속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직원 통근버스 편의 증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민원이나 직원 의견수렴 과정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운정지구나 이런 데 앞으로도 계속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수시로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더 크게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입석으로 오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25인승에서 45인승으로 늘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인 운정3지구는 최근 입주를 하면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통근버스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실태조사나 의견 수렴하셔서 불편 없도록, 주차장 민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먼저 부서별 모범공무원 수상자 및 포상자 지급현황 답변서 잘 보았고요.

설명서 45페이지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표창장은 15명이 받으시고 포상금은 열 분이 받으시는데 그러면 상만 받으시는 다섯 분이 계신 거예요?

상장만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거기에 포함된 표창은 모범공무원 표창도 있지만 다른 표창도 같이 있어서 실제 모범공무원은 10명으로 하고 모범공무원 이외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으로 표창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돼서 15명으로 계산됐습니다.

○이진아 위원  월별 5명 정도로 해서 여기 같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 수상자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모범공무원 수상 방식은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상황에 맞게, 주무팀장들 위주로 뽑아서……

노조까지 포함해서 선정위원회 총 8명이 부서에서 브리핑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주로 받으시는 분들의 직급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직급에는 없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고 이런 분들이, 보게 되면 6급이나 7급 정도 되고 8·9급도, 직급의 상향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평가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점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느 정도 팀장님 이상……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지도 않고요, 보통 보면 7급 중심으로 아래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리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25명으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데 이것에 대한 인원 조정 생각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전에도 통·리장 자녀 장학금 해서 중·고등학생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다 보니까 지급이 안 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학생까지 하고 있는데 타 장학금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갑자기 줄였을 경우에,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나 다른 것들 보고, 예를 들어 모집을 한 다음에 분기별로 다시 조정하든지 그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통·리장님들 연령대를 생각하면 대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잘 없으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안 쓰고 자꾸 남아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면 다른 복지사업을 발굴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정하시든지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사회단체지원 부분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봉사가 중요 시책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우리 파주시민들에게 몇 건을 지원을 하든 전체 금액이 그냥 일시불로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보조금을 그쪽에 5000만 원 해서 운영비 형식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파주시가 5000만 원 정도 대고 고양시가 8700만 원 정도 댑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저희가 올린 게 범죄피해자센터에서 파주한테 너무 많이 받아 가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저희가 지속적인 증액을 요청했지만 이번만큼은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했고요.

사업신청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170건이라는 게 170명이 아니고 그냥 1명이 몇 건 상담을 가면 토털로 건수로 잡히는 개념인 거죠, 170명이 가신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원내역에 포함된, 예를 들어서 생계비 지원이나 학자금이나 주거도 같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로만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한 분이 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시면 각각 건수로 계산해서 170건, 109건 계산이 되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사업은 2021년도에는 16.9%이고 2022년도에는 0%인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일반시민과 시민들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주로 공적인 공공정책 수립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 개인 개인은 아니고 시의 정책과 시민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발생할 때 심의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공론화장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관리 사업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집행이 전혀 잘 안되고 있는 사업인데 금액은 적지만 640만 원도 다른 데다가 쓸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현재 이런 부분들이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시민들이나 저희가 볼 때 약간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더 지속되고 조직이 나눠지거나 그러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아 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서로 만들어서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요, 계획 만들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자치계획형이 읍면동 예산서랑 자치행정과 읍면동에서 제출하신 것 다 확인해 보니까 자치계획형 예산 3000만 원이 자치행정과랑 읍면동이랑 사업에 따라서 나눠서 이렇게 배분된 것 같은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과에 돼 있는 것은 경상적 경비 성격입니다.

읍면동에 돼 있는 것은 시설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포함된 읍면동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단가까지 다 써서 봤는데 금촌2동이 없어요,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읍면동 보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이 안 된 데는 이번에 빠진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건 경상적 경비에 포함된 거고 여기에 빠진 읍면동, 금촌2동은 아마 시설비 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이진아 위원  읍면동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 0원으로 잡혀 있고 자치계획형 따로 편성목이 잡혀……

그러니까 금촌2동이 빠져 있어서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금촌2동은 경상적 경비 지출 안 했고요.

튤립꽃밭 해서, 시설비로 해서 4300만 원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거기는 3000만 원을 거기에다 같이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것은 별도 시설비로 해서요.

시설비는 경상적 경비로 주민자치위에서 쓸 수 없고 읍면동에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발주 나간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읍면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배정해 주게 되면 자치회에서 거기 돼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이 2022년도 결과가 대상자 450명 중에 75점 미만 평가 하위자는 7명이라서 2% 미만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민원 상담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업무 하시는 것 같은데 2% 미만 정도 되는 결과라면 이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행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것은 이분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점검하는 느낌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전화 친절도 민원이 친절하다, 아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전화를 받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 업무를 숙지를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 불쾌하지 않게 해 주고 끊을 때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전화가 왔을 때 응대할 때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어느 부서 정해지더라도 정해진 멘트가 나가는지 주로 이런 것을 보고 있고요.

2% 이것은 그 상황이 다르지만 민원 업무에 대한 것은 민원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민원은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신속하게 하고 있는지, 벨이 울릴 때 몇 번 만에 받는지, 이런 부분을 매뉴얼에 의해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회의록 찾아보니까 과거부터 매해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필요하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만 현재 직원들한테 얼마큼 불편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개선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경합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고쳐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의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 주문사항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해서 민관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 해결되기 어려운 각종 민원이나 허가 관련 사항이 많으므로 향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4개년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원 채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44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감소했을 때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세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처음에 민원콜센터에 대한 질의 중에 감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예산 편성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산정 기준대로 이렇게 하셔서 입찰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일단 산정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고요.

나중에 계약할 때는 다시 계약법에 따라 운영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2023년 12월에 콜센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덕우빌딩 쪽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내년을 목표로 해서 사전에 준비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질의보다도 민원콜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그냥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의 능률 향상뿐 아니라 전문성 있고 효율적 상담을 통해서 행정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간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공사 및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민원 담당하는 분들이 처음 공무원이 돼서 주로 맡아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출생이나 다른 곳에서 파주로 이사를 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 업무를 보는데 초기에 들어오신, 신규 발령 받으신 분들이 민원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빨리 잘 안되나,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동사무소에서 많은 시민들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과 신규 채용자들이 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신규 채용되신 분들이 주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건 국비로 다 진행되는 사항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호적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신규로 오신 분들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들이 맡아서 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빨리 못하는 분들은 업무연찬이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것만 좀, 우리가 장단점만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200만 원씩 2회, 400만 원으로 그냥 교육 운영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 안에는 교재비도 있고 강사 비용도 포함해서 할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직무공통과정이나 후생복지 쪽에 있는 교육을 통해서 신규자나 민원 공무원에 대한 특화교육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동사무소도 행정처리 등 이런 전반적인 게 다 좋아졌기 때문에 포토존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지만 포토존도 생기고 시민들이 포토존에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직원이 현재 상황으로는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민원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겨서야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1인 지원 한도를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몇 번을 다니든 그냥 20만 원으로 딱 정해 놓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금은 2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자치행정과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사람 만나는 일들이 가장 힘든 일인데 민원인들한테 맞고 폭언이나 폭행까지 당하면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20만 원이 아니라 얼마든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다시 한번 규정 관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오늘은 예결이니까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죠?

심의는 저희가 하잖아요.

어떤 예산이 잘못됐나 보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2억 원짜리나 2억 7500만 원짜리 둘 중의 하나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삭감을 주로 목적에 두고 하는 거니까 예산 편성이 다 맞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30년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무리다 하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우선 제가 이진아 위원님이나 이익선 위원님이랑 중복된 질의에 대한 것 먼저 할게요.

모범공무원한테 10명씩 해서 예산 1억 2000만 원인데, 현황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실은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가 6명씩이고 나머지 격무부서나 배려나 이런 것 매년마다 한다는데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올라오게 되면 격무부서는 평가 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여기 표로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보는 격무부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경관과나 보건행정과만 격무부서인 것 같아요.

6명씩이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 이것 예산 좀 올리세요.

왜냐하면 공무원 수가 느는데 맨날 똑같아, 1억 2000만 원씩.

공무원 수는 늘고 부서는 늘어나는데 맨날 똑같이 10명씩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일하는 분이 많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늘면 3000만 원 올려서 1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검토 좀 해 봐주세요.

다음, 아까 우리 이익선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 하는 것 답을 저한테 주셨는데 기술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기술 용역이 맞나요?

다 포괄적이어서 기술 용역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용역은 이런 방향만 설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빠진 부분이나 그다음에 민선8기에서 하는 각 거점도시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각 분야, 주민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해 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시장님이랑 사이가 좋나, 안 좋나 오해할까 봐 미리 말하는 건데 이런 예산 할 것 같으면 의원들하고 미리 얘기해야 돼요.

왜 얘기해야 하냐면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미래전략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우리가 안 해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예산서를 한 게 조례안 개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부개정조례안 안 해 줬으면 이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죠.

세워져 있으니까 어차피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아니죠, 일단은……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우리 과에서 하다가 추후에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산이 편성되면.

○최유각 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했던 거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는 거 누구나 다 알았는데 심의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죠.

전부개정조례안 우리가 안 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맡아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 당시에는 미래전략추진단이라는 게 형성돼서 그쪽에서 컨트롤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죠.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시정과 정책에 관한 부분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야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편성권은 있지만 우리가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해야지 당연히 조례 넘겨 줄 거다, 예산 통과시켜 줄 거다, 그런 개념 같은데?

혼내는 거 아니고 이건 기본이라……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당초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고 실제 미래전략추진단 구성하면서 이런 용역이나 기본계획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성장거점 개발구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과 정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정과 정책은 팀이 아예 기획예산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랑 하면 맞지 않죠, 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할게요, 2억 원에 대한 것.

다음, 모범직원 60명, 자유 배낭연수 120명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해서 나왔는데 한 팀에 몇 명 한다는 거예요?

그룹별로 연수 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1년 해서 60명을 계산하고 있고요.

상반기 30, 하반기 30을 하고 그룹별로 별도로 교통이나 문화 이런 분야를 정하면서 그때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 번에 몇 명씩, 이런 건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의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때 분야별로 정하고 그 분야에 맞는, 예를 들어 10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정해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옛날에 예전에 모범직원 해외시찰하고 자유 배낭연수 직원 몇 명씩 갔죠, 코로나 전에?

이 인원이 됐나요?

이 인원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모범직원은 30명 정도 됐었고 자유 배낭여행이 60명 정도 갔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갑자기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공무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신규 직원 늘어난 건데……

늘어난 수에 비하면 일할 직원들은 휴직 들어갔고요, 그거 메꾸려고 온 신규 직원이에요.

들어온 지 1-2년 됐는데 무슨 해외여행을 보내 주고 자유 배낭여행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새로운 것을 보고 와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너무 과도한데, 예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동안 3년 동안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의지를 안 굽히시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보면 우수 혁신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7명 보내 주거든요.

어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자치행정국에서도 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가고 이게 뭐냐, 묶으려면 묶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묶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돈도 묶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수 동아리는 1년간 동아리 계획을 발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개념이 있는 거고요.

분야별로 해외 선진문화를 보고 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같이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신문에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발언해서 또 신문에 나는 건가?

코로나로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을 팍 늘려서 하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예산 편성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고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갔다 와서 업무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에 해외연수를 총 187명 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연수가 최소가 3년인가요, 몇 년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최대 5년간을 얘기하는데 3년부터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180명 정도 되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187명이 내년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 예산은 그런 것 같고요.

다음, 장기근속자 보니까 86명이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예상되는 인원은 그렇게 됩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에 보면 실제로 들어간 예산이 1000만 원, 1600만 원, 800만 원 복지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3억 44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갈 인원이 이렇게 되나요, 43명씩?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대상 되는 인원이 그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않고 있었던 인원을 다 보내 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거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알죠, 국장님이 여기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국외연수 실적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2020년, 2021년, 2022년 복지포인트를 줬던 이분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장기근속 시찰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최유각 위원  2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안 되고 나머지 인원들이 대상자가 43명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왜냐하면 그간 퇴직 임박하신 분들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로 받으신 거고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은 복지포인트를 안 받아도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인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다른 해외여행은 350만 원인데 이건 왜 400만 원이에요?

자유 배낭여행이든 다 기획예산과도 350만 원으로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최고 상한액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최유각 위원  3억 4500만 원을 갑자기 했어요.

제가 또 질의했다고 직원들 해외 못 보내게 한다고 소문날까 봐 좀 그런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예산 잡으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시원시원하게 한번 밀어주시죠.

○최유각 위원  볼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랑 상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직무 공통 및 전문 교육, 여기 보니까 직원 힐링교육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의 직무역량 강화 예산이랑 다른 거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교육도 통합해도 될 것 같아요.

통합하면서 할 때 기획예산과의 직무역량 강화는 하나의 테마로 하면 되지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모여서 교육시키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내년도부터는 교육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하던 것을 총괄계획에 넣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무분별한 교육을 일괄적으로 1년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자기의 맞춤형 교육 갈 수 있게 할 거고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자, 인허가에 새로 간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도 새롭게 신설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결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직원 힐링(화합) 교육입니다.’ 2억 7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세대가 한데 모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주셨어야 통과시켜 주든지 말든지 하지 당연히 어느 세대 건 다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겠죠.

어떤 것 할 거죠?

예산만 세워 주면 알아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현재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향만 잡고 있는 거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파주 알리기 이런 것도 해 봤고 그러면서 힐링을 하고 서로 친교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 보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상한데 25만 원씩 해서 1100명이잖아요, 2억 75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면 돈에 맞춰서 힐링교육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돈을 맞추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예산과 프로그램이 같이 맞아야 되겠죠.

○최유각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지금은 먼저 25만 원씩 그냥 하고 나서 2억 7500만 원이면 그거에 맞춰서 힐링교육을 하겠습니다의 개념이잖아요.

아니죠, 거꾸로 됐죠.

예산을 세울 때 상세 내역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2억 7500만 원.

다음, 장기교육자들에 대한 부분은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실질적인 교육을 2월 초에 하잖아요.

1월부터 안 하고 2월 초에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1월에 가는 것도 있고 2월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2월 초에 가서 12월 초까지, 그러면 그때 소속이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과로 하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무지 지정을 보건소로 해서 가기 전까지 거기서 그 일을 하다 가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게 매스컴에도 나왔던 것처럼 유급휴가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직도 안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공채 인성검사 66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효과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예산 세우신 것 했으니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시설비는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누구나 다 3000만 원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것은 마을별 사업 현황을 보고 한도액을 줘서 그중에서 사업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하고요.

다음에 질의했던 대외협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파주시의회도 대외 교류협력 연구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었는데 연구회가 생겨서 거기 뭐 하냐면 대외교류협력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투움바시 갈 때 의원이 2명이 가려고 했는데 1명은 못 가고 간 적 있잖아요, 4년 전에.

그런 식으로 향후에 민간교류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갔을 때 각 나라 갈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한두 명씩 가야지 실질적인 교류가 된다, 민간교류뿐만 아니라 집행부, 의회의 교류가 돼야지만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할 때는 의회도 꼭 같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해외 방문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의견 교류를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네, 꼭 하고요.

돈이 없으면 저희 국외연수비도 있고 아니면 자비로도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 튀르키예 실무진이 왔다 그랬잖아요, 식당에서 한번 뵀어요.

의회 방문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번에는 실무진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답 주신 것에 보면 말씀하신 자매도시와 교류사업 의회 참여에 대해서 관련 분야의 경우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도 검토하겠다, 꼭 의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제가 말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가실 수는 없지만 2-3명, 4년 전에 윤희정 의원님이나 이효숙 의원님 그때 사세보 가셨죠?

갔다 온 다음에 그 의원님들하고 연락도 하고 계속 정보 교류도 하고 그게 진짜 민간뿐만 아니라 의회도 민간교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다노시 갔다 오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민간교류로 다녀왔습니다.

○최유각 위원  의회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거기서도 내년에 파주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거 할 때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아까 2억 원짜리하고 직원 힐링교육에 대한 2억 7500만 원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따로 위원님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 주신 2억 원짜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설명서에 거점지역으로서 성장발전이 가능한 생활권에 대해서 주변 입지와 연계한 개발구상 필요성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결국에는 거점지역을 개발한다는 건데 이건 공간에 대한 개념이고 결국에 도시개발이잖아요.

그러면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그 용역에 대한 목적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2040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이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결국에는 목적이 같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거기에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그 안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이 고시공고를 찾아보니까 용역비가 12억 5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착수 용역기간은 22개월이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대부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용역 비용이.

그러면 여기 이 비용도 나가고 2억 원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 안에 몇 분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10명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서 디렉터 한 분이 계시고 용역을 주면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팀을 꾸리고 인원이 그 안에 세팅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공무원 증원 문제도 있고 조직개편의 문제, 사무실 이동의 문제도 있고 이분들이 예산서에 미래전략사업 수립이라고 해서 2억 2867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그 종이에 쓰여 있는 금액이지, 뒤에 쓰신 예산도 많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금은 아직 조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쓰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팀 안에 인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미래전략 기획 산출내역에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 원, 견학 및 벤치마킹 600만 원, 분야별 전문가 자문수당 5명 해서 이렇게 비용을 또 올리셨는데 용역을 맡기실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열 분이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용역이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는 절대 그렇게 비용을 쓰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얘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중복사업인 거고 중복 용역인 거고 기본적인 원리로는 삭감 대상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차량번호 등이 식별이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조상영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 주셨는데 방법을 찾아주셨더라고요.

시행능력 부분도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CCTV 활용할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될 CCTV도 같이 조화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존에 있던 것과 그리고 새롭게 구매할 약 40억 원에 해당하는 CCTV 비용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태까지 썼던 막대한 수백억, 수천억이 될 CCTV 비용이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매몰되지 않게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추가 자료 요구가 없으시다면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하다 보니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1억 8300만 원인데 3600만 원 해서 1억 4700만 원이 줄었어요.

할 거 다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더 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할 때는 더 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50군데씩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버스 공공 와이파이 마을버스가……

○최유각 위원  그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신규 사업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급한 부분인 데만 해 주고 이것부터 실행하고 추후에, 왜냐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율적 측면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예산서 봤어요, 5만 5000원씩 해서 마을버스 110대 한다고 되어 있고 10군데 와이파이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만 하더라고요.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나 필요한 데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았나요?

그런 거 물어봐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런 부분이 공공 부문도 많이 필요한 데는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예산을 안 잡아 놨으면 수요조사하나 마나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올해 주력을 해서 버스에다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필요한 부분만 다시 수요조사해서 예산 편성, 다른 쪽에 국비든 뭐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포함해서 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비 내려올 일은 없는 것 같고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만 하는 것 같고, 내년에 아예 초점은 마을버스 110대로 맞추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거기다 10군데 해서 6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최유각 위원  10군데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얘기해서 공공 와이파이 필요한 것 수요조사도 하시고 한 다음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주시면 되고요.

여담으로 율곡수목원에 보면 공공 와이파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공공 와이파이 안 됩니다.

그것 좀 고쳐 주세요.

제가 거기 한번 갔다가 어떤 분이 파주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와이파이 안 된다고, 거기 와이파이존이라고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주시 거짓말 하고 있다고.

제가 옆에서 그냥 웃었어요.

손 좀 봐 주시고 답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서버 접근통제 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80만 원 곱하기 84조, 6720만 원이에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23년도에 세워져 있어요.

접근통제시스템은 어떤 라이선스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선정기준은 또 뭐죠?

실제로 국장님이 이것까지 아시는 것은 무리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근 통제한다는 개념이 공무원이 사용하는 서버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원래 못 하게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사전에 접근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강제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서 인위적으로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에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것은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유각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예산이 세워져 있길래.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정보통신과장 이치선입니다.

현재는 접근통제 할 적에 개인 PC나 서버실에서 본인의 암호를 갖고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접근통제시스템으로 하면 통제시스템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보안을 더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기존에 어떻게 했다고……

어차피 접근했다는 것 다 흔적 남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흔적이 남는데 그전에는 본인 암호로만 하면 들어갔었는데 통제시스템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최유각 위원  통제시스템으로 가도 암호를 넣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든 이것을 하든 똑같은 개념인데, 그리고 패스워드 한다고 하면 패스워드 해서 자료 남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안전망으로 해서 한 단계 더 거른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패스워드해서 똑같이 한다면 쓸데없이 돈 6720만 원 쓰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한 단계 더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있었으면 서버에 접근 가능했었는데 접근통제시스템에서 대형 PC에서 서버에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접근통제시스템을 한 단계 거쳐서 들어갈 수 있게 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냥 패스워드 해도 들어가고 나오면 자국 남지 않아요, 어차피 누가 했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개인 PC에서 접속하면 누구라고 자국이 남지만 서버실에서 프로그램에 접근하면 접근기록에 여러 사람이 해도 누가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접근통제시스템을 통하면 누가 그때 사용한 것까지 서버실에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동안은 안 남을 수도 있었다?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허술하게 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기존 시스템 184대 중에서 100대는 그렇게 접근통제시스템을 구현했던 거고 부족한 84대 이번에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라이선스는 어떤 라이선스를 쓰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권한, 사용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선정 기준은 뭐예요?

통제시스템을 하는데 통제시스템을 하는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조달 등록된 것에 따라서 단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6720만 원이 조달 단가,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한 거예요?

가격이 다 똑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정확하게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두세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두세 개 업체인데 가격이 다 똑같아서 이렇게 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라이선스 부분은 통제시스템을 한다, 그런데 그동안 안 했다, 이것도 좀 그렇고요.

늦게라도 찾아내서 새로 한다고 하면 잘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추후에 따로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저희는 내년도 예산의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신규 사업이나 갑자기 예산이 많아진 것들을 골라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공무원들이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저희들한테 어필이 돼야 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머리에서 나와서 예산을 쓰겠다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도 직원 힐링 화합 교육도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공무원 인원수를 보면 예산이 적절하다고도 보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말 그대로 힐링 화합 교육인데 그래도 직원들한테 정말 힐링 화합을 하는 어떤 것을 혹시 설문지라도 돌려 보셨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은 있으셨는지요?

그런 게 아직은 없으셨죠?

저는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안 된다, 기를 꺾고 싶지는 않고 뭐든지 시도해 보는 것은 용감하게 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힐링이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 교육하면서 파주를 홍보하자, 파주를 알리자, 이런 슬로건이나 제목을 달고서 일을 하면 힐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힐링하는 화합의 차원이어야 하는데 어떤 주제를 주고 또 그게 힐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어떤 것이 진정한 힐링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 아이템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보고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노조와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갈 방향을 정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게 더 선호도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최유각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잘라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서운 얘기를 하셔서, 사실 또 국장님 입장에서는 고민도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잘 상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통·리장 역량강화에 대한 추가 본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구역 개편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인데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구수 현황을 보면, 특히 운정1동과 3동 보면 통당 3000명에서 6000명이 넘는 인구수가 있습니다.

통장님이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량강화와 함께 통장과 인구수에 대한 부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를 정하거나 이런 것은 지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000세대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통장님이 약 2명 정도 계십니다.

인구수가 아닌 세대별로 이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동이나 이쪽 지역에서 통장 정수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할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아파트의 규모나 위치나 이런 걸 보고 거리제한이나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통장을 늘려 주거나 통합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계신 부분은 분동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나중에 입주가 더 이루어지게 되면 인원수가 늘거나 가구 수가 늘 수 있습니다.

이때 가서는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련해서 민원 발생 전에 각 읍면동하고 상의하셔서 통장 정수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4쪽과 208쪽에 백신 및 패치관리 라이선스 부분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은 라이선스 구입할 때 클라이언트 수가 숫자가 1부터 299, 300부터 499까지 해서 구입한 숫자가 많을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왜 일괄구매를 안 하죠?

똑같은 정보통신과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량이 파주시 관내에 있는 PC 대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게 구매를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구매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민선7기 때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에 수요 파악해서 일괄 구매하라고 주문사항으로 넣었거든요.

그게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봐서, 아마 신규자가 들어오는 시점을 맞춘 것 같은데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관련해서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백업 어플라이언스 산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장님,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리고 추가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정책 추진 그리고 스마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이게 지금 다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IT제품은 각 기능이 제품별로 상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비용 차이도 많이 나고 같은 이름이어도 제품 기능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성능이 차이 나는데 구축의 상생 범위에 따라서 제한받을 범위, 실제로 RFP를 따로 제출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갖고 예산서를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RFP 작성하신 것을 갖고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파주시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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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6인)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과장 이학현,

민원봉사과장 이인숙,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세정과장 봉상균,

징수과장 권상원,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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