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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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1월28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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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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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 □□□□□□□□□□□□□□□□□□□□□□□□□□  1 면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1 면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22년 11월 28일)

(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박기정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단장님이 개인사유로 불참하셨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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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8분)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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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도시발전국 및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5쪽과 847쪽까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63억 1211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259억 955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6쪽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621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4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에 2억 2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10억 11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394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업무 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088만 1000원, 소도시 활성화 사업에 6400만 원,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에 25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연풍 새뜰마을 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해 2억 7170만 원, EBS연풍길 활성화를 위해 1억 3456만 1000원, 파주5리 행복마을 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 도시혁신 페스타를 위해 8000만 원, 희망마을 만들기 1단계 사업을 위해 1억 원,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사업을 위해 4억 9000만 원, 마을회관 유지관리 및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관리를 위해 6338만 1000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을 위해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5억 6566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3억 7420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해 26억 1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및 광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8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개발행위허가 추진을 위해 5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7억 702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3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 구축,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병해충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5억 4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11억 4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3억 983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1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등 원활한 지적 업무 추진을 위해 14억 2031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2억 2442만 2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3억 7067만 5000원,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1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7억 843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5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50억 7500만 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5억 8000만 원,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용역을 위해 2억 2000만 원,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은 85쪽입니다.

본 기금은 원활한 도시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6억 3971만 3000원이 증액되어 170억 1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633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9050만 원, 예치금회수에 163억 5679만 3000원, 예탁금이자수입에 6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정비구역 내 안전관리 사업에 2000만 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사업에 500만 원,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 사업에 1700만 원,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7억 5100만 원,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예치금으로 161억 7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예산안 526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과 심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533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 마을회관 유지관리,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마을회관 시설개선 실적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기금운용계획안 88페이지, 설명서 587페이지부터 589페이지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528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530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접경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2022년 올해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 설명서 166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년도 12억 6200만 원에서 4억 8200만 원 감소된 7억 8000만 원으로 산출됐는데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52페이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에 대해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농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해서 2022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 주요 실적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 503, 505페이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현재 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서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공동체 기반 조성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불법성토 관련해서 2023년 불법성토 관리 예산산출 근거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2020-2022년 연간 농지 취득 건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2021-2022년 구입약품 관리대장, 산림재해일자리 참가자 등 보상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사방댐, 계류보전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수자원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훼손 적발 건수 및 조치사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채석장 2024년 4월 30일 허가 종료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하여 산림청에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 종료된다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채석장관리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점차 증가되고 집행률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2022년 환경NGO 모니터링 실적 및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과, 산림농지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도시재생 업무 추진에서 도시재생 신규사업의 발굴 및 홍보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하였는데 2022년 대민활동비 지출내역, 2023년 대민활동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연풍새뜰마을 2023년 연풍새뜰마을 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연풍새뜰마을 사업 운영비 및 주민커뮤니티공간 물품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사업설명서 31페이지 2023년 EBS연풍길 거점시설 유지 및 관리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사업설명서 73페이지 2023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도시재생 홍보 및 아카이빙, 원도심 투어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및 산출 근거자료 설명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연풍새뜰마을 관련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산정 근거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사업설명서 54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2023년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2022년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물품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 2022년 병해충 방제재료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 관리대장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본예산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2022년 병해충 방제재료 예산별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2021·2022년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사업설명서 131·133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관련해서 2021·2022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주요실적 및 활동내역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2023년 도시혁신 페스타 사업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사업설명서 509페이지입니다.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농지과 예산안 54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관련된 최근 3년 치 입찰내역, 계약기간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최근 3년 헬기 사용이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의 상세 재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조사, 모델명, 연식, 이륙중량, 자체중량, 연료량, 조종사, 인양능력, 담수능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532페이지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1단계 신규사업이 1억 원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마을살리기 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 개최현황, 참석현황,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예산안 526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요 추진내역과 운영장비의 점검 상세내역이 필요하고 점검 상세내역 중에서는 AP서버, CPU, 클럭주파수 상태 확인 등 메모리, 디스크, 웹서버, ASP 네트워크, 주변기기 상태에 대한 점검내역 그리고 DB서버에서는 CPU, 클럭주파수……

좀 전에 말씀드린 AP서버에 관련된 점검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DBMS 백업에 대해서 객체 생성이라든지 데이터 정상출력 확인, GIS 엔진구동 확인, DB 커넥트 상태 및 로고 확인, 표준시스템 정상구동 확인 등 전반적으로 DB와 AP서버에 관련된 점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용역완료보고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31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이혜정 위원님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EBS연풍길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하는 것으로 2210만 1000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없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한다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7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관련해서 2021·2022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정산결과하고 2023년도 파주시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공동체 기반 조성 관련해서 공동체 지원활동가의 역할과 업무실적을 2021·2022년도 것 제출해 주시고 2023년도 업무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지역발전과 예산안 541페이지, 설명서 90페이지 2023년도에 지역개발과가 허가1·2·3과로 새롭게 조직 개편되는데 비슷한 조건의 인허가 건이 과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 전문성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개발행위업무 매뉴얼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지, 또 체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 주요 교육내용하고 일정, 민원대행업소 워크숍 주요 내용과 2022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재해예방 관련해서 예산안 542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미국선녀벌레, 기타 해충의 피해 발생현황과 조사결과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9페이지하고 101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관련해서 2022년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2022년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장비 임차 및 유류비 집행내역하고 2022년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8페이지, 설명서 501페이지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전반에 대해서 지역소득증대 사업을 했던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 사업하고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이 90-100% 정도 감액되었는데 소득증대를 위해서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 그런 것들이 구성되었는지, 향후 소득증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몇 년간 지역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득창출의 결과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안 558페이지, 설명서 198페이지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관련해서 국가지점번호 현황, 위치하고 번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산림농지과 158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021·2022년 연간 농지 취득건수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96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 대한 구입약품 관리대장과 산림재해일자리 참가자 등 보상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산불진화용 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밤비버킷이죠, 헬기에 줄을 매달아 쓰는 물통의 규격대로 방화수를 채워서 이륙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했던 이력이 있으시면 최근 5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가 45건이고 빅데이터 붙임자료가 많아서,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된 질의자료는 군데군데 끼지 못하고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합쳐서 배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은주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총 45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개최실적과 심의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심의 개최횟수는 총 93회, 안건건수는 총 332건으로 이 중 소집심의가 158건, 서면심의가 174건입니다.

심의내용은 원안수용 19건, 조건부수용 234건, 재심의 36건, 부결 33건, 기타 10건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심의 개최횟수는 83회, 안건수는 총 368건으로 이 중 소집심의 207건, 서면심의 161건, 심의내용은 원안수용 15건, 조건부수용 276건, 재심의 44건, 부결 25건, 기타 8건입니다.

금년도 11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계획심의 개최는 66회 했습니다.

안건수는 총 252건입니다.

이 중 소집심의 153건, 서면심의 99건입니다.

원안수용 8건, 조건부수용 171건, 재심의 37건, 기타 13건, 부결 2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유지관리,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마을회관 시설개선 실적에 대하여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신축, 유지보수 등 최근 3년간 마을회관 시설개선 실적은 제출드린 연도별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관리는 노후된 마을회관 및 공유재산 시설물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의 즉시보수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최근 2년간 지출 집행실적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이기에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며 파주시 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기초자료 수집부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이며 약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2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기본계획과 연계, 시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그 의견을 충분히 담아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소도시 활성화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도시 활성화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은 인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출, 고령화,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도시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화마을 환경개선 유지보수 및 재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마을은 법원읍 돌다리 문화마을,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등 운영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비와 소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며 금년도 예산은 통일촌 직판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와 법원읍 전통등 유지보수, 위전1리 공유재산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특화마을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2022년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접경지역 빈집 정비실적은 조리읍 등 6개 읍면에서 23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도비 보조받아 약 2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변 환경을 저해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빈집에 대해 읍면동에서 수요조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광탄면 등 7개 읍면동에서 25개소의 빈집을 정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2억 70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작년 대비 4억 8000만 원 감소한 것과 관련,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은 2022년 경계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부과 및 징수하게 됩니다.

2021년 5개 지구의 면적이 증가된 토지 41건에 대해 10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소된 토지 30건, 7억 8000만 원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께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지난 8월 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총 5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 30일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을 위한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에 대한 2022년 주요실적 및 활동내역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모집공고를 통해 1월 선발하여 2022년 5월 2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1개조로 편성하고 산불대응센터 2개소 및 거점별 6개소에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계도와 감시활동,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진화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올해 봄철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통해 12건을 적발 후 과태료 294만 원을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5652㎡, 지하 2층~지상 4층, 주차대수 규모는 50대 규모로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같은 해 10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하흙막이 가설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4300㎡, 지하 1층~지상 4층, 주차 70대 규모로 2022년 12월 설계공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같은 해 12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의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한마당은 파주시 마을공동체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 주도의 기획 및 실행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10일 개최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비 집행계획은 행사장비 임차료 700만 원, 웹자보 및 현수막 제작비 200만 원, 행사진행 지원물품 구입 100만 원입니다.

정회 전 손형배 위원님께서 불법 성토 관리사업 예산 산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불법 성토 관리사업은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불법 성토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 및 강력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토 감시단 6명, 8개월 운영에 1억 1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성토지 사후관리와 불법 성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불법 성토지 측량, 행정대집행 추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토석 유출·붕괴 및 침식의 정도를 조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사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선정 및 조사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기초조사에 진행된 6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A등급이 1개소, B등급 1개소에 대하여는 향후 지정·심의회 개최를 통한 심의 상정이 필요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및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지위원회와 관련하여 연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건수는 2020년 5408건, 2021년 6547건, 2022년 11월 28일 현재 4019건으로 2020-2021년 연간 평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건수는 5978건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2021년, 2022년 구입약품, 관리대장에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2022년 주요 병해충 약제 구입항목은 살충제인 더스반 수화제 스트레이트, 매치, 스미치온, 슐탄, 주렁과 전착제인 동부카바이며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지출내역은 2021년 1390여만 원, 2022년 2440여만 원이며 당해 예산의 증가 사유는 기존 약제 더스반 수화제 사용 금지에 따라 대체약품인 매치와 스미치온 구입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이 종료되어 병해충 방제는 마무리되었으며 총 약제 누적 사용량은 4193개이고 현재 약제 잔량은 111개입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정회 전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관련 실적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복구 등에 참여한 민간인의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까지 대형산불 미발생 등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항이 없어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 구입 관련내역 및 지출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 예산은 500만 원으로 2022년 3월 21일 조달청 구입 물품 요청을 통해 2022년 4월 8일 141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97만 3000원에 대해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사방사업 관련 사방댐, 계류보전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사방사업은 적성면 무건리 산1번지 내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2km와 법원읍 대능리 산82-2번지 내 계류보전 0.2km를 설치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사방댐 및 계류보전시설은 과거 1988년부터 사방댐이 64개소, 계류보전이 28.66km로서 42개소, 2021년 이후 사방사업에 대해 사무를 이관받아 현재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훼손 적발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43건, 2021년 52건, 2022년 11월 28일 현재 31건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지법 위반행위 사례를 불법행위별로 분류해 보면 허가지 외 불법전용 39건, 농지로 불법전용 11건,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9건, 가건물·옹벽 등 구조물 설치가 17건, 묘지 조성이 11건, 성·절토 등 형질 변경이 38건입니다.

최근 3년간 126건의 불법행위 중 99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경합범에 대하여는 11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중인 건이 11건이며 기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건이 5건입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정회 전 법원읍 채석장은 2024년 4월 30일 허가 종료될 예정인데 부서 검토 및 산림청 의견 개진한 내역이 있는지와 허가가 종료된다면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채석단지의 채석 신고기간은 아주산업은 2024년 4월 1일, 유진기업은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 채석단지 지정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산림청에 질의를 경기도를 통해 2022년 4월 21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림청에서는 채석량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른 채석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여 채석신고 수리 시 채석작업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업체별 채석잔량은 아주산업은 257만 ㎥, 유진기업은 977만 ㎥가 남아 있는 상태로 현재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채석작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중간복구 설계승인을 통해 복구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석사업 완료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산림청에 문의한 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채석장 관리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증가되는 등 집행률이 감소되고 있는데 2021년, 2022년 환경NGO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NGO모니터링 사업은 행정기관과 민간인과의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채석단지의 관리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법원읍 금곡리 소재 유진기업, 아주산업 2개소입니다.

주요 업무는 관내 채석장 2개소를 환경NGO모니터링 요원과 담당 공무원이 월 2회 방문하여 허가지 외 경계 침범, 토사유출 우려 여부, 배수로 및 침사지 정비상태,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천 2명과 파주시 산림조합 1명 등 총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로는 선정된 위원들의 사업 및 업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점검 미참여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총 5회 실시하였으며 점검 참여수당으로 6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 12월 말까지 11회 실시하고 수당 140만 원에 대해 추가 지급하여 집행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대민활동비 지출내역과 2023년 대민활동비 산출 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민활동비란 시군구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액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기제의 경우에는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시재생과 특정업무경비 총 지출 예정액은 1642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 6급 이하 공무원은 정규직 19명, 임기제 11명 총 30명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2023년 대민활동비 예산을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연풍 새뜰마을사업 2023년 세부 사업계획서, 운영비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 물품 산출내역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풍 새뜰마을사업 2023년 사업계획으로 보행로 포장, 노후 담장정비, CCTV 6개소,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3개소 설치 등 골목길 정비, 주민 쉼터 및 소규모 주차장 총 5개소 조성공사를 2023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12월 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골목 지킴이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마스터플랜 승인된 세부 사업계획서는 붙임문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연풍 새뜰마을 운영비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인 토목공사가 2023년 2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대 비용으로는 현수막, 감사패, 사업지 안내판, 측량 수수료, 집수리 심의위원 수당 등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은 2023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교육장비 및 청소용품 등의 물품 구입비가 지출될 예정이며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EBS연풍길 주요거점시설 및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의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EBS연풍길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되는 거점시설은 연풍경원, 연풍파켓 공간 2개소, 연풍마루, 연풍소록, 연풍다락, 문화극장 건물 4개소이며 거점시설 유지보수와 연풍길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풍경원, 연풍파켓 환경 정비의 경우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금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EBS연풍길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일방통행길 운영 교통시설물 설치 비용 약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점시설 냉난방기 및 부대시설 설치 비용과 우천 시 방수공사를 위한 긴급보수 비용 금 30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용역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시민들의 욕구, 수요 다양화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신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중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뢰 예정이며 3개월간 과업수행 예정입니다.

펀견 없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용역과제 수행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 수행 전문 연구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2022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 등을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새재생 홍보 및 아카이빙, 원도심 투어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홍보 및 아카이빙을 통해 파주시 도새재생사업 홍보 및 성과, 사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상시 운영하고 애뉴얼리포트 제작 및 배포를 추진하고 도시재창조 한마당,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등 대외행사 참여를 통해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2022년 산업박람회 참가, 애뉴얼리포트 제작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원도심 투어프로그램 사업은 시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파주 도시재생 사례 지역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통해 내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해설사와 기획자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 사업비는 마을해설사 및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정회 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연풍 새뜰마을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산정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풍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며 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의 총괄 조정자 역할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민설명, 참여주체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정합니다.

마을활동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간 합의 유도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연풍 새뜰마을사업은 총괄코디네이터 1명, 마을활동가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근무 예정이며 마스터플랜 승인내역에 따라 인건비 6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 승인내역은 붙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업은 사회적기업 전환 및 취약계층을 1명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파주시와 약정 체결 후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2012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현재 총 20개의 기업을 지원하였고 이 중 1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2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물품, 방제재료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과 관리대장, 병해충 방제자재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지출액은 1300여만 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물품 구입과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를 위한 안내현수막, 차량용 안내시트지, 기간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을 구매하였고 관련 예산 항목으로 추가적인 방제재료 구입 사항은 없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자재인 고성능 쌍안경 4개, 고지전기톱 1대, 전기톱 2대, 리튬이온 배터리 구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은 학교, 마을, 생활권 주변 등 수목에서 발생되는 산림병해충에 대하여 신속히 병해충 진단을 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실적은 봉일천중학교 등 10개소에 대하여 수목진료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실적은 총 74개소로 공공기관 26개소, 민간 48개소에 대해서 수목진료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2021년, 2022년 주요실적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사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주민 대비안내 등 산사태 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방댐 및 계류보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매년 5월 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기상악화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 시 집중적인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활동과 토사 유실 등 긴급한 민원 사항에 투입되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현장점검 요령,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점검, 산사태 위기경보별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 도시혁신 페스타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도시혁신 페스타는 대내외적인 도시정책 트렌드를 살피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변화를 알리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이 추진된 원도심에서 공연, 전시, 투어, 도시포럼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도시 행사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금촌권역, 법원권역, 문산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차별적인 행사를 기획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21년 파주형 도새재생대축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행사일정 및 주요내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아직까지 러프한 계획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본 계획 수립 시 사전에 본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 추진계획서 제출을 말씀하셨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산불헬기 임차 입찰내역, 계약기간, 헬기 사용이력, 상세재원, 제조사, 모델명, 연식, 이륙중량, 연료량, 조종사, 방수인양능력, 실제담수능력, 밤비버킷 방화수 최근 시험이력이 있다면 내역, 헬기의 밤비버킷에 규격대로 방화수를 채워서 이륙할 수 있는지 최근 시험을 했다면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 산불헬기 임차 입찰내역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홍익항공을 선정하여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추어 2020년에는 170일, 2021년 200일, 2022년 200일 3년간 총 570일 운영하였습니다.

산불헬기 사용이력으로는 산불진화 및 계도에 2020년 75시간, 2021년 91시간, 2022년 현재 6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산불헬기 상세재원으로는 모델명 AS350B2 회전익항공기이며 제작사는 유로콥터, 제작연월일은 1980년 1월 10일, 조종사 1명, 이륙중량은 2500kg, 산불진화 담수 제외 시는 2250kg입니다.

연료량 420리터로 평상시 3시간, 산불진화 시 1시간 30분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임차 중에 있는 산불헬기는 방화수 730리터가 담수 가능한 밸리탱크형으로 별도의 밤비버킷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비버킷 규격에 따른 방화수 담수 시험이력은 별도로 없습니다.

밸리탱크는 최초 장착 시 국토부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계속해서 희망마을 만들기(1단계)사업과 최근 3년간 파주시 마을살리기 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 개최현황, 참석현황,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1단계)사업은 단계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1단계(파종기)사업을 도새재생 지원센터에서 추진하여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의무 수료하도록 지원하여 마을만들기의 기초적인 개념과 이해를 통해 공동체의 기초역량 확보와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사업입니다.

이후 단계인 2단계(성장기), 3단계(수확기)사업을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등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관리와 지원을 도새재생과에서 전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파주시 마을살리기 위원회 현황으로 위원회 명단 및 개최현황, 참석현황, 수당 지급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마을살리기 위원회 구성은 2020년 3월 10일부터 2022년 3월 9일로 임기종료 후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한 차례 연임으로 2024년 3월 9일까지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AP서버, DB서버에 대한 추진사항과 장비 상세 점검내역, 용역완료 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UPIS란 도시계획정보체계로 최초 도시계획 고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에 관련된 고시문, 결정조서, 도형, 이미지 등 모든 자료의 연혁 정보를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도시계획 정보 품질을 개선하고 민원수요 증가에 따른 대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구축된 UPIS를 취합하여 대민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2013년 1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이후 고시된 도시계획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지보수 및 DB 현행화 용역비용은 약 5200만 원입니다.

추가로 UPIS서버 구축 용역보고서와 점검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잠깐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계속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EBS연풍길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채용 자격요건과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동체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EBS연풍길 공동체 활성화 분야 1명의 공동체 지원활동가를 채용하여 EBS연풍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EBS연풍길 연다라풍년 행사 지원과 거점시설 운영,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EBS연풍길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은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르며 도시재생 관련 분야 및 공동체 활동 경험자를 우대사항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관련 공간조성 사업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은 기 확보된 공동체 마을활동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파주시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에 1개소당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2개소씩 선정·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개소에 대하여 도 예산이 배정되어 1월 중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살리기 생각발전소, 유승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꽃보다 할매할배, 헤이리합창단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교하사랑장금이, 배워서남주자 등이 있습니다.

공간 조성사업과 더불어 2022년도에는 공동체 성장 지원 및 네트워크 교류가 가능한 공동체들의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점별 공동체 공유공간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공유공간 3개소는 문산 공동체지원센터, 적성 행정복지센터, 운정 놀이구름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관련 2021·2022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정산결과와 2023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은 지속 운영 가능한 돌봄공간을 확보한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에 3년간 개소당 시설비 1년 차와 프로그램 사업비 2-3년 차 약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총 5개소, 2022년에는 총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세부 지원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2021년 선정된 아동돌봄공동체 2개소에 대해 3년 차 사업계획서를 받아 1월 중 개소당 프로그램비 2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관련 공동체 지원활동가의 역할과 2021·2022년 업무실적 및 202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체 지원활동가 채용은 공동체 기반조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에는 4명의 공동체 지원활동가를 채용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마을공동체 활동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명의 공동체 지원활동가를 채용하였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마을공동체 지원 분야 2명 및 EBS연풍길 공동체 활성화 분야 1명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3명의 공동체 지원활동가를 채용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매뉴얼 수립 여부와 2023년 워크숍 주요내용 및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2022년도 주요실적과 2023년도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 매뉴얼은 2019년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여 허가 시 수반되는 건축허가, 산지·농지 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경관심의 등 각 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 주요내용은 토목·산지·건축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통하여 인허가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인허가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감성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허가1·2·3과로 분리됨에 따라 허가1·2·3과 간 업무교류를 통해 파주시 인허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2년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은 5월 19일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제안설명을 공무원에서 민원대행업체가 직접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업무개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은 2023년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하여 검토된 파주시 인허가 검토 변경사항 및 민원대행업체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사항 반영 검토에 관한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미국선녀벌레, 기타 해충의 피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기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량은 약 110ha입니다.

미국선녀벌레는 47.5ha이며 대벌레 5.5ha입니다.

주요 발생지는 참나무시들음병은 광탄·법원, 미국선녀벌레는 법원·심학산·감악산, 대벌레는 월롱산입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지속적인 방제활동을 통하여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산불예방체계 구축 관련 2022년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 및 유류비 사업비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은 농번기철 농업부산물 파쇄를 사전에 실시하여 소각산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은 1170만 원으로 목재파쇄기 임차비 900만 원, 장비 유류비 270만 원이며 올해 봄철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111농가 106t에 대해 3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 1대와 함께 목재파쇄기 1대를 추가 임차하였으며 장비 임차비 320만 원, 유류비 200만 원에 대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공건축 고도화 운영 예산에 대한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건축심의회의 심의대상은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으로 2020년에 6회, 2021년에 4회 2022년에 2회로 심의대상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 진행에 따라 심의수당 집행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추진사업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계자문 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총괄·공공건축가 자문 수요가 미미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도부터는 각 부서의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의 감독을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품격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국가지점번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국가지점번호 현황은 총 246개로 자전거도로, 등산로, 송전철탑 및 전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실시하고 금년 조사대상 34건의 경우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총 34건의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하여 조사 예정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소득 증대사업인 이등병마을 편지길 및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이 90-100% 감액되었는데 소득증대를 위하여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 구성 여부와 향후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은 없는 것인지, 작년에 소득증대 창출이나 결과가 있다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과 눈 내리는 초리골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항은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이 금년도 사업 완료되며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은 2023년 사업 완료에 따른 전년도 대비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마을협동조합 구성에 대한 사항은 2022년 7월 8일 이등병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카페 운영과 음악체험공간을 운영하는 등 주민 스스로 문화예술과 접목한 소득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초리골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겨울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겨울축제를 통해 마을소득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축제장 조성사업은 12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23일 눈 내리는 초리골 겨울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사업기간 동안 조성한 시설물 및 임시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기간 종료 후 앞으로 소득사업이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박은주 위원장님 외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발전국 예산이 총 195억 원 정도 되네요.

작년에 295억 원에서 정확히 1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33.84%.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저희 사업이 반년 사업보다는 연차별, 계속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잔여기간이 내년도까지 돼 있는 것은 남은 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다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은 됐습니다만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렇더라도 한 국의 예산이 195억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정확히 3분의 1이 감액됐는데 너무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작년에 마을특화사업 공모 5억 원하고 일반 공모 2억 원, 한 7억 원 정도 예산을 신규 편성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전년도에는 민선7기였었고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민선8기가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8억 원 정도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 안 시킨 이유는 민선8기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연초에 정립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소도시 활성화라든가 마을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속적인 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질의한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니까 2019년도에 집행률이 87%, 83%, 75%, 올해는 10월 현재지만 55.8%거든요.

불용액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이 불용 처리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금년도 들어서 인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 심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의로 많이 대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심의가 축소됐고 글로벌 경제가 다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위원회 자체가 적게 심의하는 게 있어서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대성 위원  위원회 개최 횟수는 더 늘었는데요?

2020년 23건, 2021년 12건, 올해는 28건인데요.

아, 분과위원회가 많이 줄었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전체적인 위원회는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내년 예산 편성 시 불용액 절감을 위해서 혹시 고려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편성하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드코로나가 되고 조금 경제가 활성화되면 토지 거래를 통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가 늘어나면……

저희가 지금은 월 2회로, 2번은 서면 심의하고 2번은 대면 심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경제가 활성화되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1억 2200만 원 예산 대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식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설명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도시인프라 확충에 1500만 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에 900만 원인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서 페이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아무 설명이 없이 이렇게만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거는 도시계획 총괄하는 저희 시장님하고 저에 대한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마을회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마을회관 유지관리 본예산 13억 6800만 원 세웠고 전년도 이월액 3억 3700만 원 해서 17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고작 8600만 원으로 5.1%에 그쳤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10월 31일이지만 집행률이 고작 5.1%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축 예산을 당초 설계했는데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적기에 시행이 안 돼서 집행이 조금 저조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합니다.

단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다소 지출이 낮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금번 추경에 이게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억 원이나 감액됐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이유는 내년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니 신축이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개보수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을회관 개선 사업비를 보면 금액들이 차이가 많아요.

물론 신청한 거에 대해 산정을 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업비를 선정했고 사업비 적정여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금액에 따라서 2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2020년도를 예로 들면 적게는 전기를 승압하는 증설공사는 162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한 창호라든지 외벽 보수할 때는 1800만 원 정도, 화장실 같은 리모델링할 때는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마을 통해서 사업내역서 신청서를 받으면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건축직 공무원, 토목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토목직 공무원, 그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신청이 들어오면 전기직 공무원한테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마을회관에서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적정여부 판단할 때는 좀 정확히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 편성한 건 저희가 금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것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적정한 내역이라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노후 마을회관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 2200만 원 사업예산 편성했거든요.

221개소 10만 원씩인데 10만 원이 어떤 용도죠?

10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 유지관리 1개소를 지원해 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계산상에는 10만 원인데요.

대상 자체가 다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 근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잡아서.

○박대성 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대상자 확정할 때 신청서를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도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한 군데를 하더라도 2200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상반기 내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사업량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 도시재생과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떤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획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도시 정비하여 미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40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초에 진행하면 착수 보고할 때 사실 위원님들이랑 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중간 정도 혹은 최종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알찬 기본계획이 구상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도시 활성화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의 소도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소도시를 활성화한 데는……

제목은 사실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소도시만의 매력을 살리면서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여행지를 만든다든가 다양한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든가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시설을 만든다든가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환경개선 유지보수라든지 재료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이 완성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은 저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화마을 같은 경우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성과를 내고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보다는 주민의 참여가 더 필요하고 지속적인 집행기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업무 중에서 조금 더 제가 챙겨봐야 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광탄 이등병마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이등병마을 조성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조성이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저도 좀 아쉬운 건 사실 많은 재원이 투입돼서 시설 개보수도 하고 마을 정비도 하고 채색 사업을 통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재생 페스타라는 사업을 8000만 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일환입니다, 만들어 놨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저 또한 이등병마을 편지마을길이 어떻게 조성된 건지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와서 이 업무를 들여다보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페스타라는 축제를 통해서 문산·법원·금촌 권역별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광탄도 같이 넣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파주시민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방문하는 거는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한 장의 사진을 찍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이 유입되고 파주시민이 가서 찾아가서 보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광탄이 문화관광형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등병마을 편지길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큰 사업으로 진행해 놨는데 가서 보면 너무 썰렁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필요한 지구가 몇 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2030년도까지 해야 될 대상지가 61개 지구입니다.

○박대성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용어 자체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구별로 61개 지구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16개 지구는 완료했습니다.

이 조사가 뭐냐면 지구 단위별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61개 지구의 하나가 내년도 사업 대상지라면, A라는 대상이라면……

저희가 지적을 일제시대 때 지적 정리한 것같이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 10평인데 11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10평인데 9평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1평을 얻은 사람은 돈을 내고 1평을 잃은 사람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성 위원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조정금이 4억 8200만 원 감소했거든요.

그 사유와 2023년 7억 8000만 원 지급되는 조정금은 어느 지구사업의 조정금액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금년도에는 저희가 55건 9억 9700만 원을 부과했고요.

불부합지로 해서 토지가 더 들어간 분들한테는 60건 11억 7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253건 50억 원이 부과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급한 거는 119건 1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건 내년도 예정치고 내년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징수도 하고 지급도 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된 조성금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신청이라든가 민원 같은 거는 없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거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총 10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1건 있고 행정심판에 9건이 걸렸었는데 저희가 행정심판에서는 전부 다 승소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가 다 승소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이종칠 국장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재생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변관광지 개발사업인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많이 잘 봤습니다.

본 사업 추진 시 현재까지 발생된 문제점이나 민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건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그쪽에 음식점 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추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초입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안쪽까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아마 저희한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측이고 결과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설계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건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감악산 출렁다리라든가 마장호수 출렁다리 등 파주에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과 불편함 이런 것들이 애룡호수 사업을 하시면서 추후에 반복되지 않게끔 조성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도 용역 진행 중인데 용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도시산업 위원님들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감악산도 개발해 봤고 마장호수도 개발해 봤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을 하면서 1차적으로 국비와 시비 합쳐서 55억 원이 투입되는데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에서도 나왔지만 음식점 운영 문제라든가 특히 주차장 문제와 지역 민원 제기 이런 거 해 보셨으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산림농지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의 업무 특성상 산불 감시, 긴급현장 출동 등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무인력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근무인력 관리에 대한 관리체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답변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38명이 한 곳에 집약해서 근무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대다수가 현장에서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11개 조로 편성돼 있고 산불대응센터에서도 별도로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가급적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이 있으면 들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금년도 운영하면서 근무지에 대한, 업무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의사 개진한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서 현장을 다니시고 산불이 발생되면 진압까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분들을 위한 복지 측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파주시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나 운영의 문제점은 어떤지, 전문성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역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산불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는 게 초기에 대응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역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파주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이분들을 선발해서 뽑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 역량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예방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 산불발생 시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령에 대해서는 대다수 30-50대 정도는 아직까지 현업에 계시니까 여기에 많이 참여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가 읍면동에 계시는 어느 정도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연도에 선발할 때 연령 제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령을 제한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지 않으실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분들 소속이 원래 산림청 소속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뽑기 때문에 파주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어떤, 이분들 대우나 직접 관여하거나 국비가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부는 매칭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분들이 일당 7만 원을 받고 있는데……

7만 원 맞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하루 7만여 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대우, 복지 처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청이나 이런 데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건 더 할 수 없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국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가 38명을 운영하는 데 만족할 만한 예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는 산불감시 지원 인원의 약 80%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파주시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는 접수 인력이 더 많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지금 많다고 그러시면 젊은 사람 위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어떤 전문인력을 산림청하고 얘기를 해 봐서 실질적으로 산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힘들고 이런 거는 전문요원들한테 맡기고 지역사회 읍면동별로……

전에는 제가 읍면동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60세 이상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뽑고 이원화해서 해 볼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말에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전문적인 인력으로 비출 수가 있는데요.

38명이 하시는 역할이, 저희가 물론 사전교육을 다 받게끔 합니다만 사실 예찰활동 그다음에 봄철에 논두렁·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그리고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과 같이 아니면 소방과 같이 현장에서 진화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전문이라는 표현을 써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예찰 활동하시는 게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오창식 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 가지고 산림감시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제가 60세 이상 읍면동 분들에 대해 차별화를 하자는 얘기는 좀 젊거나 올해 지원이 많이 있다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든가 어떤 명칭에 대한 건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산불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산불 소방 관계자들이 적지 않습니까?

특히 봄, 가을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인 문제는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원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군 제대하신 분들이라든가 연금을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원했고 산불 관련된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 이런 분들을 위주로 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군 공무원이나 일반적인 연금을 받는 수혜 대상도 신청하게 되면 연금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금 다 받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연간 24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연금 계속 받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퇴직을 해서 일정 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 취업 기관에서 받는 급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의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금이 깎인다든지 연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 80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받는 공무원 연금 안 나옵니다, 만약 근무하는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기간 동안에.

그런데 2년 지난 뒤에는 제가 못 받은 연금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금 받는 대상자나 그런 분들이 만약 이 사업에 참여하신다고 할지라도 연금 받는 거에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게 지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금을 이렇게 받고 계시는 분들이 기간제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많이 점유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연금을 받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연금 받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수혜대상자들을 우선으로 뽑으면 안 되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우리 파주시는 38명 전부 다 취약계층이십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활동가들의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현황 및 업무실적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세부 산출내역을 보시면 공동체지원활동가 그다음에 공동체 기반 조성, 공동체 한마당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있고요.

그중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3000 정도를 공동체지원활동가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마을공동체 기타 저희 공모사업에 핸들링도 해 주시고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공동체지원활동가들의 채용에 대한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직접 채용은 안 하고요.

현재 저희가 채용에 대한 거를 요구하면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드리면 저희가 그 채용된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은 1년으로 하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저희가 단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퇴직금 지급도 대상이 되는 분들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 1년 동안 실근무개월 수는 한 9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관련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럼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조건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채용을 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단년 계약해서 9개월, 연간 계약하지만 9개월 실근무를 하고요.

그 사업이 끝나고 그다음 연도에 또 이와 같이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면 유경험자라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산림농지과 불법 성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해 다양한 주민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있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내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우려 섞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 우려는 현재 성토 관련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파주시가 너무 과하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농지 소유하신 분들한테 더 큰 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불법 성토로 해서 토지가 우량농지가 되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 토지주의 입장으로서 난감할 거고요.

또한 불법 성토지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목록을 관리해서 원상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인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량농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하게 되면 재생골재라든지 순환골재가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50cm로 낮춰서 개발행위허가로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는 흙부터 해서 저희 감시요원들이 그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지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성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새를 죌 수 있는, 저는 그런 조례 개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2023년부터 절토·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농지가 있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은 토지주가 동의해서 성토를 했는데 이게 불법으로 자행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조례 개정 시에 답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요즘 역민원, 토지 동의를 해 주신 분이 나중에 토지를 확인하니 본인이 생각했던 질 좋은 흙이 온 게 아니라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 해도 시가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행정대집행은 저희한테 민원이 두 군데 정도 요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담아놓은 건 아니고요.

그것도 분명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끔 하고 또 저희 인력에 한계치가 있어서 혹시라도 불법이 자행되어서 토지주가 행정대집행을 요구할 때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또한 성토 감시단을 1년 중 8개월로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사실 농번기에는 저희가 행위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신고도 안 내주고 있고.

농사를 짓는 땅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1년 기간 중에서 8개월 정도 운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8개월 정도로 한 거고요.

추후에 8개월 하고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저희가 1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며 실태조사하는 6개소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매년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대상지에 대한 선정은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설정해 달라, 지정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육안으로 본, 그런 위험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도 저희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저희가 6개소를 기초조사해서 그중에서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산사태 취약지역이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조리 장곡리, 오산리, 광탄 분수리, 영장리, 파평 율곡리, 광탄 신산리, 적성 무건리, 법원 직천리, 법원리 11개소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린 A지역 광탄 기산리와 B지역으로 되어 있는 광탄 기산리, 이 두 곳은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농지위원회가 10개 읍면을 포함하여 총 11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과 운영의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2021년 LH사태에 따라서 2022년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예전에는 농지위원회로 있다가 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가 LH사태 이후에 다시 법이 개정되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주시는 10개 읍면, 동지역은 파주시에서 해서 지금 저희가 위원회 11개소에 136명을 구성해 놨습니다.

심의대상은, 일반적인 거를 다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관외 거주자가 파주시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3인 이상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 동포가 농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136명이다 보니 저희가 아직까지 이거를, 금년도는 다소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위원회에 따른 수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 관리비 정도만……

저희가 그렇게 과하게 정한 건 아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농지법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에 의하면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확인되는데요.

파주시는 권역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건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읍면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시에서는 동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농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검토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6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사업내용 및 2022년 운영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죄송한데 부위원장님 질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6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주요 사업내용 및 2022년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장님, 이 부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가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어 있어서 담당부서장께서 이 부분을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조금, 산림보호 일자리 600명이라는 건 모르거든요.

○손형배 위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중에 보면 산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이 600명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 600명에 대한 곱하기 8000원 해서 480만 원 예산 편성된 거는 산불이 발생하면 의용소방대, 기타 일반인들도 오셔서 산불 진화에 참여하시는 분들, 산불이 나서 초동 진화가 되어서 끝나면 괜찮은데 지난번 강원도처럼 기간이 길게 진행되면서 산불 진화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봉사하시면서 산불 진화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공되는 식대비입니다.

○손형배 위원  단순한 식대비만 지급을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따로 지급되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없습니다.

8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대비 그다음에 음료수 같은 거, 필요한 거 그 정도만 저희가 예산에 수반해 놨습니다.

○손형배 위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등짐펌프 구입 예산 편성이 있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2022년에 500만 원 예산으로 등짐펌프 141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비치도 하고 또한 요즘 들어서 많이, 군부대 쪽에서 산불이 소소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지역 군부대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현재 등짐펌프는 우리 시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 60대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교체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도 이 펌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용 안 되는 거는 교체하고 또 일정 부분은 관할지역 군부대에 저희가 물건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올해 4월 8일 141대를 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총 200개 정도 있다고 보면 맞는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전체적인 거는 그런 거고요.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 60대입니다.

○손형배 위원  아,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거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손형배 위원  법원읍 채석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9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정례회에 의하면 그때 당시 이성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채석장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 중 어떠한 일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는 채석장 검토해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법원읍이 너무 슬럼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가 허가기간이 2023년이고 이거는 파주시에서 허가하는 건 아니죠?’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의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산림청에서 채석단지로 나갑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파주시의 의견이 중요한 건데 이거에 관해서는 그럴 거 같아서, 그러면 이게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라고 했을 때 전 도시발전국장이신 이수호 국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2023년 4월 30일로 이 채석장이 종료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직천저수지와 초리골 그다음에 이쪽 금곡리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충분히 엮을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한 현재 파주시에서 이 채석장을 어떤 부분으로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포천에 아트밸리라고 하는, 채석장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관광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계획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도 아트밸리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채석 기간이 끝나면 그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트밸리에 다녀오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현실은, 아시겠지만 일단 아주산업이 2024년 4월 1일에 채석기간에 신고된 기간이 종료되고요.

그리고 유진기업이 2023년 4월 30일 종료됩니다.

가장 가까운 유진기업을 봤을 때, 저희도 이 부분에 우려 섞인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거를 금년도 4월에 산림청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서 채석기간 연장신고를 해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생각은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석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도의 회신이 왔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의 의견입니다.

파주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안고 갈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곳 채석장 중에서 2024년에 종료되는 것 외에 2023년 일차적으로 유진기업에서 하는 채석장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서 거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밸리 정도의 관광지로 개발할 건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부 정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결과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 업무 추진 대민활동비의 내역 잘 봤고요.

신규사업 발굴 및 홍보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산인가요, 법원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내년도에 문산을, 지난번에 우선순위가 문산 다음에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문산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보니까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신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아이디어하고 사진전 공모해서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떻게 접목하실 예정이신가요?

공모전에 몇 팀 몇 명이 선정됐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6팀이 수상을 했고요.

또한 사진전은 12팀이 시상을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홍보 운영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만큼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에 지원센터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공동체 지원센터, 현장 지원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잘 반영해서 내년도 예비사업 꼭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연풍 새뜰마을사업 운영비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 물품 예산 요청드렸는데 지금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어디로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파주읍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연풍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도시재생……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단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계속 연풍리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 구성지 내에 별도의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교육장비하고 청소용품 350만 원 책정하셨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이혜정 위원  교육장비는 어떤 교육장비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각종 자료가 제공될 때 복사기에 사용되는 복사용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추가로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충원되면서 PC나 기타 등등 물품을 구입하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초안에 대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때, 지금 파주 연풍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반영되어서……

새뜰마을사업 구역 내에 별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계속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같이 진행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꼭 필요한 물품 구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다음에 EBS연풍길 거점시설 유지관리 산출근거, 지금 거점시설이 연풍경원·연풍파켓 공간 2개소하고 마루·소록·다락·문화극장……

환경개선,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걸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사실 연풍경원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면서 약간 행사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조성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친환경 주차장이다 보니까 제초작업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연풍경원·연풍파켓 공간 2개소하고 그다음에 마루·소록·다락·극장에 대한 환경정비 비용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보시면 거점시설 우천 시 방수공사를 위한 긴급보수 비용 3000만 원으로 산출하셨는데, 비가 많이 샜습니까?

누수가 많이 됐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부 샌 곳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응급조치는 했고요.

혹시 또 내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외부시설까지 합치면 6개가 됩니다만 연풍경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마루·소록·다락·극장 이 네 건물에 대해서는 혹시 내년도 우기철에 또 비가 샐지 몰라서 저희가 1300만 원을 예산에 수반해 놨습니다.

○이혜정 위원  마루·소록·다락·문화극장……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죄송합니다, 2000만 원입니다.

○이혜정 위원  마루·소록·다락·문화극장 여기가 언제 리모델링이 완료됐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마루는 금년도에 리모델링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21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도 건물 전체를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와 같이 갑자기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비용적인 부분까지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공사업체가 2022년, 2021년이면 1-2년 이내인데 이거 A/S 안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리모델링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외벽에는 손을 못 댔고요.

내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쪽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거점시설만 이렇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공방도 문제가 있나요?

다른 공방은 무사한가요?

거기 건물들이 거의 다 오래된 건물들이라 다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대다수가 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방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11개소도 소소하게,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일단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다고 쳐도 내년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많이 와서 다른 공방이 또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공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건물에 대한, 지금 특히 누수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공방들이나 거점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비니 이런 거를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연다라 풍년축제 때만 사람이 몰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개선 방안은 또 뭐가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제가 주말에 행사장 가봤습니다만 그 시점에서는 적게는 한 500-600 정도, 그다음에 또 많이 오실 경우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시설을 해 둬도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전파가 안 되고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 도시포럼과 같이 도시재생 페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시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평일, 그러니까 축제 아닌 때에 다른 업종도 있기는 하지만 공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 협동조합만 거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분들이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협동조합이 들어간 이유가 최소한 10시부터 7시까지 오픈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문 안 연 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좀……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도 그 부분 인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3주 정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인지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내부적인 어떤 규정·규칙, 아니면 운영의 기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립을 할 겁니다.

○이혜정 위원  고민해서 개선 좀 해 주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여기 안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거기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그 이유가 최소한 평일도 누구든지 한 명이 상주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갔을 때마다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실 분들이 들어가서, 여기 지금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그리고 연풍리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축제 때 파켓에서 공연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거기 차광막을 비닐하우스처럼 쳐놨는데……

골목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파켓을, 차광막을 쳐놓으니까 완전히 골목 버렸습니다.

그 파켓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붕을 어떻게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의자에 쭉 앉아서 공연을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라도 오면 다 문화공연극장으로 우르르 들어가야 하나요?

그거 좀 어떻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도 그 행사 시점에 거기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도 많이 고생을 한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문화극장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파켓은 그렇게 해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 문화극장으로 들어간다고 쳐요.

그런데 문화극장이 방음 안 되는 것 아시죠?

1, 2층 극장 중간을 막아놔서 1층에는 마이크를 하나만 써도 굉장히 울려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 방음장치는 또 어떻게, 개선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저희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파주시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성과로 해서 내년도에 대략적으로 한 3억 원 정도는 예산이 교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풍극장 방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 사업비 내에서 가능하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파켓 지붕하고 극장 방음시설하고 3억 원……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이것 좀 적극적으로……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런 것 반영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연풍리 어르신들 많아요, 많고 그쪽에 200세대 정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EBS 캐릭터 애들하고 파랑이하고 다 같이 축제를 할 때 엄마들이 애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왔어요.

지금 EBS연풍길 연령대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단 거점시설 같은 경우 소록·다락·마루 거기 어르신들 많은데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계단 한두 개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르신 보행도움 하는 유모차 있잖아요.

그거 항상 끌고 다니시고 하는데 계단 한두 개 정도만 경사로를 만들어도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밖에다 놓고 계단을 두 개라도 오를 때 누구 부축을 안 받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거는 많은 돈이 안 들고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문화극장 같은 경우는 경사로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냥 끌고 들어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록·다락·마루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신다 그러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금 200세대 들어온 엄마들도 유모차 끌고 바로 들어가서 공연도 볼 수 있고 전시회도 볼 수 있고 얼마 안 들이는 돈으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 고려해서 시설보수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선, 먼저 관련업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혜정 위원  언제쯤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금년도 안에 가능합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3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 수의계약 2200만 원 올리셨어요.

연구용역이 마을공동체 하면서 꼭 필요한 진행 과정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을 때……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데 이거 꼭 용역으로 하셔야 돼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업무적인 특성, 깊이에 있어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받아보는 게 오히려 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 수요의 다양화라든지 마을을 활성할 수 있는 수요 증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담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 행정에 접목하는 게 저희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 지 몇 년 됐죠, 몇 년도부터 하셨던 거예요?

한 4년 차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금년도가 3년 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혜정 위원  공동체 지원센터, 역량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하고 나중에 검토만 전문가들한테 받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파주시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기본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 타당성 등 다양하게 전문 집단의……

적게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2200만 원 범위,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 2040 도시기본계획은 1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용역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게 저희가 예측, 판단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만의 마인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저희의 역량도 여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는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담아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용역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홍보 및 아카이빙과 원도심 투어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 보니까,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도심이 어디어디이며 투어 스폿은 어디이며 이런 것 좀, 아까 러프하게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답을 저희 담당부서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연경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주읍이나 법원읍, 광탄면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을 하고도 홍보가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포천시에서도 견학을 오고 서울 같은 데에서도 견학을 오시는데 그게 프로그램 자체가 정립이 안 됐어요.

포천시에서 오시면 이번에는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잡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내할 분들을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라도 양성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투어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해설사 양성으로 1000만 원, 시민기획자 양성으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3000-5000만 원 정도를 잡은 거고 일부는 도시혁신 페스타 기간 때 그냥 그 지역에서 행사만 하기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부에, 파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잡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이라고 막연하게 5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다고 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넣었다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더 올리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종칠 국장님 말씀대로 러프하게 잡아서 작년 무슨, 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저도 광탄·법원·파주읍을 다니면서 느낀 게 이게 지역별로 다 따로 놀고 있다.

이거를 좀 합쳐서 대내외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좀 디테일하게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내년이 1년 차니까 저희가 내년에 1년 차를 해 보고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아카이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도시재생 책자 자체가 두세 페이지로 리플릿 정도 규모로 나와서 홍보의 연계선상으로 자료 자체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 애뉴얼리포트로 150페이지 정도로 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150페이지 정도 되면 파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앞으로 계속……

도시재생에 아카이빙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연풍리 같은 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서 파일 보관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요.

○이혜정 위원  아니요, 원래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보관하실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파일과 책자로 같이 보관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상에 띄워서 모든 구독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사진 파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구적인 보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지난번에 정보통신위원회인가, 거기에 이런 아카이빙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3-4년 차 정도 되는, 여태까지 아카이빙해 놓은 거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정립하거나 DB화하지 못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 쪽에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관련, 지금 말씀하신 마을협력체 관련, 협동조합 이런 각종 자료를 DB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카이빙 자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실되지 않게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장 좀 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지원사업 여쭤본 것 중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생기면서 조례도 2년 전에 생기고 작년에 개정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2012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현재 20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1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여기 가장 잘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매출이나 취약계층 고용이나 이런 데.

○위원장 박은주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조금……

○위원장 박은주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2012년부터 예비적 사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 현재 저희가 20개 기업을 지원했고 그중에 1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만 원에 대한 건 전부 다 회수 완료를 했습니다.

특정하게 어느 한곳이 잘된다고 제가 여기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 저희가 2012년부터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한 곳 중에 15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 전환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15개 사업부서 자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직 다 건재하신 거죠, 이분들은?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문서 세단기 산출내역에는 400만 원이고 2023년 예산안에는 10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100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요.

단지 산출내역에 4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거는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자료 73페이지 참조했는데요.

마을공동체 형성 20개소 150만 원씩 시비 100%로 3000만 원 배정하셨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150만 원씩 20개소 지원하는 건가요?

2022년에는 20개소까지 안 됐던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올해 2022년에 20개소는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 원, 내년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편성 의뢰했습니다.

금년도 3000만 원은 사실 20개소가 아니라 15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 2023년에 150만 원에 20개소를 한 건 최소 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1개소를 마을공동체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20개소를 산출 근거로 잡은 겁니다.

○이혜정 위원  공동체 활동지원 형성·성장·지속·확산 이게 2023년부터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언제……

확산도 있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올해 2022년에……

○이혜정 위원  2022년부터 했던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2200만 원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공고 내실 때 그것도 하나 포함해 주세요.

지금 마을별로, 동네별로, 아파트별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공동체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주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동돌봄도 있듯이 반려동물 돌봄 공동체도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층견소음도 있고 분리불안으로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을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활동으로 같이 돌보거나 또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보면 마을 의제사업으로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배변 줍기, 간식 만들기 등등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공동체에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는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의 주제에 반려동물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산림농지과에 질의드릴게요.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병해충 피해 및 대처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정리된 자료로는, 질의에 답변드렸던 2022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전년도, 2021년 자료는 제가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명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산림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 운영물품이라든지 방제품목 그다음에 물량, 물품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드렸던 자료보다 좀 더, 2020년이나 2021년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이 위원회 기간 중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최근 2년간 발생한 병해충 피해 및 대처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2022년 병해충 방제재료 예상별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서 여기에 보면 관리대장이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있습니다.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컨설팅을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 전에 문서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일정 기간의 접수 기간을 주면 그 기간 내에 저희한테 접수한 곳을 주 대상으로 나무의사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2021년에는 10곳이고 2022년에는 74곳인데 갑자기 확 늘었어요.

어떤, 다른 방법을 쓰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21년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300만 원 재원 내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가 2022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곳에 수목진료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비 2022년이 늘어난 이유는 그거입니다.

예산이 증액되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서 저희가 더 많은 곳을 컨설팅해 준 겁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업무 특성상 외부에서 활동들을 하실 텐데 근무인력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문제 발생한 적은 없는지, 관리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갔다 오면 일지를 작성합니다, 어디어디에 다녔다는 것을.

일단 그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근무일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산림농지과에 질의드린 대상자분들이 다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드실 것 같고 안전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55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AP서버 교체 관련해서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증감사유를 보니 윈도우 2012 이하 운영체제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서버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원기간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2023년도에 끝납니다.

○손성익 위원  2023년 1월이죠, 한 40일 남았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손성익 위원  지원이 종료되면 윈도우에서 보안 업데이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AP서버 교체를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AP서버 교체를 2200만 원 주고 하면 OS가 바뀌는 겁니까?

다른 걸로 다시 설치가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바뀌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OS가 윈도우 2008 R2로 되어 있는데 어떤 라이선스를 쓰실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윈도우가 이제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OS를 어떤 걸로 바꿀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은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어떤 OS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AP서버 교체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반적으로 OS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문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답을 받아서 그 정도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원도우 2008을 계속 쓰고 있다가 3년간 유료로 기술 지원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유료로 연장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아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쓰지 못하기 때문에 OS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 말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장 지원 종료를 처음에 공지를 하고 지금 우리가 3년째 쓰고 있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쓰고 있는 비용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 그거는 따로 나간 게 없는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정확히 산출된 자료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AP서버나 DB서버에 대한 추진사항, 장비 점검내역을 보니까 딱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CPU 온도나 사용량이나 등등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AP서버를 변경하지 않고 OS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 부분이 이제는 입체화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DB 점검내역을 보면 2022년 5월에 파일 시스템 사용량이 누락되어 있어요.

다른 월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디스크 밑에요.

이거 있으면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일단 이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545-546페이지를 보면 1개는 6억 원, 1개는 1억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안 545페이지를 보면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도에서 1.8억 원, 시에서 4.2억 원 편성돼 있어요.

매칭비율이 한 7 대 3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개로 예산안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여기에서는 예산안이 7억 원이라고 합쳐져서 들어와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비로 해 가지고 내시된 금액이고요.

그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 자체로 1억 원 더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결론은 산불진화헬기는 1대뿐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1대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헬기가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었는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홍익을 사용한 것은 올해가 3년차고 그 이전에는 다른 항공사를 통해서 임차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이 헬기가 1980년에 제조가 됐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추락한 헬기가 1975년도에 생산된 헬기인데요.

헬리콥터 관계자가 하는 말이 40년이 넘어가면 유물급 헬리콥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3년째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 헬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헬기 자체가 고가의 물품이다 보니 시군구에서 매년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방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에서 사고 난 헬기가 1975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 헬기를 3년 동안 사용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하게 고장이 나거나 사용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정부에서는 20년이 넘으면 노후 헬기로 분류해요.

노후 기준을 2배 이상 훌쩍 넘어버린 이 헬기들을 노후 헬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노후 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신형도 아니고 아주 유물급인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그런 운영방식이 혹시 있는가요?

민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1980년산이라는 것은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인지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헬기사와 협의해서 이 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고 그 결과치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아까 점검이력을 달라고 했는데 비행을 100시간 하게 되면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점검이력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에 171, 2021년에 201, 올해도 201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작년 민선7기 때 30일을 연장했던 거잖아요.

산불대응센터를 만들면서 30일이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봤을 때 2021년도, 2022년도 누적해서 100시간이 넘었어요.

100시간 비행 후에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기검사 이력이 여기 주신 답변서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기검사 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제가 항공사와 협의해서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 주신 거를 보면 이륙중량이 2500kg라고 돼 있어요.

산불진화 담수 제외 시 2250kg, 그러면 산불진화 담수 제외 시 2250kg가 최대 이륙중량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담수하게 되면 2500kg로 늘어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담수용량을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여기 답변에는 방화수 730L 담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730L가 나올 수 없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륙중량은 아까 2500kg로 말씀드렸고 산불진화 담수 제외 시에는 2250kg입니다.

헬기 자체의 무게는 1174kg입니다, 1.1t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730L에 대한 담수가 가능한 거죠.

○손성익 위원  이거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담수용량이 최대 이륙중량에서 헬기중량, 운항소요 연료유 무게, 조종사 무게, 밤비버킷의 무게를 더한 것을 빼야 되는데요.

지금 계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대 이륙중량 2250kg이고 연료 적재량 541L가 들어갑니다.

1L의 무게가 0.75kg인데 그러면 407kg입니다.

여기서 이걸 빼고 조종사 1명 90kg를 뺍니다.

그다음에 밤비버킷은 없으니까 0kg이고 여기에 기본중량 1293kg를 빼면 460L가 나옵니다.

기존 730L에 비해서 270L가 모자란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담수용량의 계산식인데 이 장비를 운영하는 산림농지과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임차료가 7억 원인 이 헬기의 계약규격과 실제 담수용량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2억 590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2억 5900만 원을 그냥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해 보고 과연 임차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불진화헬기 물통에 담수규격대로 물을 채우면 헬기는 절대로 못 뜹니다.’ 이거 730L 방화수를 다 뜨신다고 하셨는데 담수를 하게 되면 추락합니다,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 봤어요.

우리 모델명-항공기 등록부호죠-HL9174가 2020년 4월 5일 식목일에 공릉저수지에서 물을 퍼요.

유튜브 찾으면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정말 얼마 못 담고 그냥 떠 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 제가 헬기에 관련해서 계속 보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냐면 국토부 헬기 담수용량 계산방식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약과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A업체의 헬기 임차 규격서에 적혀 있는 규격만 보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들이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행 문제들이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국내 14개뿐인 민간 헬기업체들이 시장구조를 아주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들의 헬기 담수용량 부풀리기가 만연해서 임차료가 상승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처럼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항공에서 저희가 3년째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홍익항공을 임차하는 이유가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어차피 조달로 통해서 올라오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홍익항공의 AS350 모델을 임차하는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 모델을 저희가 임차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달청의 제3자 단가방식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 홍익과 계약을 3년 동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2018년 9월 30일 언론보도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헬기 임대업체 10곳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 짬짜미, 10개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서 낙찰 받은 지자체 25곳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대사업 금액은 모두 136억 원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익항공 4800만 원 등을 포함한 10개 업체에 1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 홍익항공이 과징금을 가장 최대로 받았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과징금이 부과된 이 헬기를 입찰해서 임차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전혀 안 하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과징금 내용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단가계약 시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서류에 보더라도 입찰에 대해서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에요.

국장님께서 주신 답변서에 향후 계획이 2022년 12월 23일에 임차조달계약 품의하고 12월 24일에 계약을 추진하죠.

홍익항공하고 계약을 추진하실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생각해 둔 업체가 있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아직까지 별도 생각한 업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유명한 업체들이죠, 헬기에 대한 큰 회사들인 홍익항공, 헬리코리아, 유아이헬리제트 등 14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 여기 조달이 우수 조달도 있고 일반적인 조달 등록을 하는데 조달 등록한 품목별로 협동조합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내포돼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그들의 정해져 있는 금액이 계약단가로 정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도시발전국 예산범위 내에서 단일품목으로는 큰 편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임차인데.

실질적으로 출동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33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약하고 임차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분들께서 담수 계산방식을 모르고 헬리콥터를 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임차 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해서 차후에 헬기에 대해서 임차할 시, 계약할 시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0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 1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132일, 가을철 10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68일이죠.

언제 가장 불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까지 추세를 봐서는 봄·가을이 제일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연평균 산불화재 1186건인데 그중에 2월에서 5월이 67% 정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1월에 산불 발생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 계약기간에 따른 운행일정을 보면 12월 31일부터 1월 15일까지 16일간 운행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때 혹시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여기 왜 빠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하고 1월 그 간극은, 예전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이 바뀌면서 행정기간의 연도폐쇄기는 12월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류장이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데 휴행기간인 비행을 안 하는 기간에 만약 불이 나면 출동을 못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기간에요?

○손성익 위원  그 기간이 아닐 때, 헬리콥터가 운행하는 일자를 제외하고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 계약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출동 못 합니다.

○손성익 위원  지방으로 내려가죠?

헬리콥터가 이동을 하는 건가요, 파주에 없는 거죠?

또 다른 데 임대 나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항공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볼 때 계약기간 200일도 굉장히 좋겠지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월에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기간의 변경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예산안 7억 원 중에 인원 3명인 기장, 정비사, 급유기사의 임금이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전부 다 홍익항공의 직원들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년간 헬기 임차 용역을 큰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결론은 다른 지자체도 보면 검은 뒷거래나 업체 간 담합 여부도 들여다본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부의 헬기 담수용량 계산방식을 도시발전국에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계약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임차 규격서에 적혀 있는 담수용량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여기서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헬기 임차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의 산술기준과 실질적인 담수용량 가능성 여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업체들에 대해서 조달에 나오지 않더라도 입찰하는 경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포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EBS연풍길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를 하면서 공방을 만들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11개 공방 만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 입주가 됐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11개 공방 중에서 1개가 빠지고 10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입주율은 상당히 높은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여기에 2022년도 공동체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EBS연풍길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1명을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원 활동가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입주 작가들 몇몇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지원 활동가가 작가들 측에서 보면 역할이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입주한 작가들하고 예술인들은 내년에 어느 정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문화예술 작가와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채용했으면 하는데, 행사 기획이나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받고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EBS연풍길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한 게 아니고 공동체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1차적으로 행정 지원 부분이 좀 필요해서 일단 이쪽에다가 배분해서 인력을 활용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EBS연풍길에 전반적인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행사에 대한 기획도 하고 전문가적인 성격을 갖추신 분을 저희가 신규로 채용해서 이 부분에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답변에는 도시재생 관련 분야하고 공동체 활동 경험자 우대사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 쪽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답변상의 내용이고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행사 기획 쪽도 같이 우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분들은 문화예술 쪽의 식견을 가진 분이었으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혹시 인건비가 책정된 게 2200만 원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이거 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유명한 문화예술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 예산에 견주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22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인건비를 좀 반영해서라도 소통이 되는 분을 채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 사업 응모했을 때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걸 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때 아마 104-105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최창호 위원  국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 104억 원 사업인데 이게 왜 제목이 EBS연풍길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당초 사업명을 정했던 것은 본 사업 그대로 가는 거고 이 사업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이 제목은 그대로 가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대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EBS연풍길 이거는 또 따로……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거는 서브로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 사업 안의 작은 제목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현재 EBS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EBS 같은 경우는 지금 연풍경원의 캐릭터 관련……

EBS는 연 1억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의 업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쪽이 아닌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최창호 위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거기 안의 전체적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포지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난 8월 2일인데 파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3억 원 정도 인센티브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거 가지고 아까 이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충당하려고 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시비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3억 원 정도 내려온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예정된 금액은 한 3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니까 연풍문화극장 리모델링, 연풍마중 소광장 조성, 술이홀로 가로환경개선 이렇게 하겠다고 파주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미리 다 해 주시네요.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상 선정기준하고 사업비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대상 선정은 읍면동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고요.

사업비에 대한 산출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읍이 A사업에 10원을 낼 수도 있고 B사업에 20원을 낼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산술적인 평균치 정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초에 이 계획이 수립돼서 읍면동에서 공모해서 접수를 받으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의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비에 맞춰서 대상 업체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재생과 사업비에 맞춰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과하게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면……

이게 약간 읍면동 배분에 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픽스를 해서 전량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균등 배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은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3개소 있습니다.

거점공간으로 해서 문산에 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적성 행정복지센터 있고 운정에는 EBS 놀이구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세 군데 거점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영비 부담으로 조성 후에 폐지하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아직 폐지한 데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공동체 지원 자금을 받아서 내부수리를 하고 나서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한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사업의 성과를 봐서 지원된 사업이 좀 부족하고 그 성과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용도라면 추가적인 예산 지원도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 교하지역 교하사랑장금 이쪽이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2021년도에 거기가 선정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설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얘기도 있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아동돌봄 관련해서 2020년에 선정된 아동돌봄공동체는 내년에 지원이 종료되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이게 선정되면 3년 치까지만 지원합니다.

3년이 경과되면 별도 지원은 없고 단지 저희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지원 못 받는 아동돌봄센터가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원이 끝나면 돌봄공동체가 어렵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래서 지금 지원할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성과 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꼭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동체기반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3과가 분리되니까 파주시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 관련해서 내년도에 방제 예산이 크게, 62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증액된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2022년도 자료를 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쭉 보니까 이와 유사한 나무에 대한 해충 피해가 지속적으로 ha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참나무시들음병이 성남시에서 최초 발견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다고 그래요.

옮기는 게 광릉긴나무좀이라고 그러는데 끈끈이 롤트랩 외에는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현존하고 있는 방제 내용 중에서는 그게 최상의 레벨이랍니다.

원충이 끈끈이에 묻어 가지고 죽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제 시스템 중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최창호 위원  성충 사진을 보니까 날아다닐 것같이 생겼던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성충은 날아다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기어 다닌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안에서 저희가 그거를 뿌리면 붙어 버려서 죽이는 거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름에 감염되면 빨갛게 죽어가는 그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일일이 나무에다가 테이프를 감고 다녀야 되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게 인수로 이렇게 해서 아마 옮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용역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마 산림조합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

○최창호 위원  외주로 주셔 가지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졸참나무, 갈참나무 이런 데 주로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수라서 인력으로 감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여기 보면 발생량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110ha로 제일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미국선녀벌레를 심학산에서 많이 보는데 이게 사실은 농산물에도, 과수에도 붙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농약으로 방제하려고 하면 날개 같은 데 맞아서 굴러 내려요.

그래서 잘 죽지를 않고 피하고 그러는데 다른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제 사업 중에서 그거 외에는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농약 살포 외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번지던데 이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건물에 유충이 확인되면 저희가 직접 가서 방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체계 구축 관련해서 집행률이 71%, 83%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목재파쇄기가 귀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차하기가 지난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시가 이게 필요하고 실수요자가 많다고 하면 산불예방 차원에서 목재파쇄기를 시가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업 부산물이라면 그렇게 경질의 목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형 사일리지에 저장할 때 잘라서 하듯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무를 꼭 자르는 걸로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공건축 고도화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점번호 관련해서 11월 22일 보도자료 보면 경기도에 총 8002개가 있고 1742개 조사했는데 171개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파주시에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생명과도 연결되는 거라 철저하게 조사해서 오류나 없어지거나 이런 게 있는지 확실히 조사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2청사 별관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이번에 신청사 건립 공론화 용역도 올라왔잖아요.

구 경찰서 부지에 행정융합지원센터를 신축한다고 작년 1월 업무보고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1월 19-20일 제223회 도시산업위원회 임시회에서 이거 의회 의견청취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 경찰서 부지에 행정융합지원센터는 신축 안 하는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 경찰서 자리는 행정융합지원센터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민선8기 시장님이 오시면서 공약사항 중에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 부지에다가 새롭게 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 선정이 혹시나 다른 곳에 된다고 하면 지금 이곳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청사 건립 부분과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완전히 없어지거나 계속 진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청사 건립과 공론화 과정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업 진행하지 않고 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사업 중지된 상태에서……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은 중지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애룡호수하고 관련된 사업에서 양쪽에 56번 도로하고 제2외곽순환도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료 주신 거의 그림상에서는 진입도로가 안 보이는데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애룡호수 쪽으로 빠지는 별도의 나들목은 없고요.

저희 사업 대상지 위쪽의 두 라인이 걸쳐 가고는 있고 저희가 애룡호수를 개발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은 법원리 쪽에서 넘어오는 길 하나하고 파주읍에서 넘어오는 길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고요.

주된 진출입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56번 국지도 밑에서 법원 가는 길, 거기서 들어오는 길을 메인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도 그쪽에 저희가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55억 원 안에는 여기 전체 조성하는 것만 되어 있는 거고 도로하고 관련된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55억 원에는 순수하게 애룡호수를 콘셉트로 담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2외곽순환도로가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안이 없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 쪽은 아니고 그 밑 쪽에서, 삼방리 쪽에서 나들목이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행이네요, 이게 도로가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가 너무 좋으면 패싱이 될 수 있으니까 제2외곽순환도로가 생겨서 우리 파주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잘 뚫려 버리면 파주 지나서 연천으로 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돼서 나들목이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재생과에 오늘 자료도 많으셨고 질의를 했는데 저도 질의를 하나 했는데요.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이나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같은 경우랑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동네마다 우리가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했잖아요.

안정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들을 보면 초리골 같은 경우는 주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요.

그리고 그 지역과 경관에 맞는 핵심사업 콘셉트가 딱 있어요.

겨울에 있는 거지만 잘 운영하고 이미 주체가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 지원만 하면 잘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은 평화교육센터예요.

교육 위주나 농촌 스테이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라 나름의 특색이 있고 지금까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핵심이 되는 주체들이 있거든요, 이장님들과도 잘 협조가 되고 있고.

이등병마을 편지길은 콘셉트도 있어요, 주체가 명확히 있는지 그 부분이 점검돼야 된다.

어디나 가는 카페, 김현성이라는 가수 우리가 잘 몰라요.

이등병의 편지는 다 알지만 그게 김현성이라는 가수의 노래라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등병마을 편지길을 했을 때 거기 한번 가 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여기 있는가, 결국에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살고 싶고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삶이 나아지고 수익이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도 나아지고 도시환경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가서 다른 방식의 발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파트 짓는 방식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산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망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연풍리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풍리 104억 원이 드는 사업이었잖아요.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아직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풍리는 믹스매치예요.

EBS랑 연풍리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들이 믹스매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연풍리를 쭉 가서 돌았어요.

기존에 있던 가게들은 제가 말씀 나누기 어려워서, 공방에 계신 분들 열 곳인데 열 곳 다 못 뵀고 한두 곳 빼고는 다 만났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거기는 주체가 서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의 문제는 지금부터 달려 있다.

공방에 계신 젊은 분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체는 되어 있다, 주민이라고 해서 원래 파주읍에 살던 분들만 주민은 아니거든요.

마음을 모아서 이 동네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주민이라고 보거든요.

그 측면에서 주민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특정적인,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느냐.

EBS는 저는 양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캐릭터 보러 오는데 애들이 왜 오냐, EBS 캐릭터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고 갈 수 있게 하면 돼요.

제가 연풍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근래에 가장 유사한 곳이 어디일까 해서 근처 강화도의 교동도 제가 2번 갔다 왔거든요.

교동도는 가보시면 되게 열악해요.

1960-1970년대 판자촌같이 되어 있는데 그 정취 때문에 갔거든요.

그래서 연풍리는 간판 새로 갈고 예쁘게 EBS마크 달고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1960-1970년대 영화 찍으러 오는 거리 만들자고 처음에 얘기했던 콘셉트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정취를 느끼게 해서 사람들이 와요.

기존에 쌀가게 하던 분들은 잡곡 팔고 쌀 팔면 되고 떡가게 하던 분들은 떡 팔면 돼요.

교동도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별거 아닌 가래떡을 사람들이 줄서 가지고 사 가거든요.

들기름 사 가고 호떡 사 가고 뻥튀기 과자 사 가요.

그거 어디나 다 있는데 왜 거기서 사 가냐, 더 맛있게 느껴지고 1960-1970년대 옛날 정취 때문이거든요.

연풍리는 현대화되는 방식으로 가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써야 되면 번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번듯하게 만들어서 현대화된 것을 1960-1970년대식으로 바꾸는 데 써야 됩니다.

외관이 통일적이고 일관되면 사실 사람들은 그게 아름답다고 느끼거든요.

형태가 통일되거나 색상이 통일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연풍리는 믹스매치가 잘못된 케이스다.

둘 중에 하나를 일관되게 통일시켜서 사람들이 경관적으로 딱 봤을 때 뭔가 예쁘다, 정취가 있다고 느끼려면 형태를 통일시키기는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면 색상 같은 것을 전체 1960-1970년대 느낌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연풍리가 104억 원이나 드는 사업이고 파주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장소거든요.

그곳을 살릴지 죽일지는 지금 기로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만큼 안 하셨겠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체적 그림 안에서 세부사업들이 다 따라 오거든요.

콘셉트를 그렇게 가면 어떤 데들을 채우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온다고 보고요.

갈팡질팡해 가지고 EBS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짬뽕이 됐는데 EBS는 양념이다, 양념을 잘 쓰면 그게 되거든요.

제가 교동도 갔을 때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견학 왔더라고요.

견학 오는 것은 근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강화도 안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수도권 안에서도 없어요.

연풍리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안에서 애들이 보러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그러면 공방은 저절로 됩니다.

공방을 억지로 문 열려고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문 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아무도 안 와요, 주말에도 안 와요.

억지로 될 일은 아니고 거기를 사람들이 오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 길게 드렸는데 104억 원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산 굉장히 많이 들고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남은 사업들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충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에서 위험수목 제거가 안전총괄과도 있고 도로관리과도 있거든요.

부서별 대상 사업이 다른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대상 사업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집 주변에 위험수목이 있으면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오면 현장 출동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해 주는 거고요.

산림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 위험수목에 대한 제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탄현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는 데 탄현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있거든요, 경제사업소 있는 데 그 옆에가 임야하고 경계인데 그게 임야면 산림농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일동산 안전보존지의 위치가 어딘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유승아파트 뒤쪽에 있는 둔덕 돼 있는 거, 혹시 현황보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저는 위치가 어딘가 해 가지고.

절개지가 크게 유승아파트 있는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안전진단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가 재해위험시설 2등급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거기는 현황보존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결과는 괜찮은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산불대응센터 2개소랑 거점별 6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거점시설은 월롱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 정상에서 많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월롱산은 감시탑을 얘기하는 거고요.

6개 시설은 예를 들어서 법원, 적성 그러니까 산불감시요원이 주둔했다가 발생 시 바로 출장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거점시설 6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 곳이 어디냐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거점시설 6개소는 파평, 적성, 광탄, 법원, 월롱, 탄현에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산불출동차량을 임차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임차하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반 렌털회사에서 저희가 임차합니다.

○이혜정 위원  어떤 차량이에요, 종류가 뭐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현장에서 산불진화 지휘할 수 있는 지휘차량, SUV……

○이혜정 위원  그러면 보통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산불이 맨날 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 청사 내에서 주차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산림보호차량도 지금 14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문산하고 파주하고 분산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산림보호차량은 우리 파주시 차량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렌털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파주시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산림보호차량도 보통 SUV 이런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읍면동에 있는 더블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만든 더블캡.

뒤에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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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3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지역발전과장 한경준,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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