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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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1월29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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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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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평화기반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  1 면

3-1. 남북교류협력기금 □□□□□□□□□□□□□□□□□□□□□□□□□□□□□□□□□□□□□□□□□□□□  1 면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22년 11월 29일)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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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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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평화기반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3-1. 남북교류협력기금

(9시59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기반국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평화기반국 소관 예산규모는 총 325억 1350만 원으로 2022년도 317억 5475만 원보다 7억 5875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협력과, 남북철도교통과, 통일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2쪽부터 516쪽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82만 원 감액된 10억 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등 남북협력사업에 761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평화기반 조성사업에 3억 140만 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등 군관협력사업 추진에 6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19쪽 남북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131억 4533만 원 감액된 121억 8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분담금,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에 101억 1264만 원, 첨단 교통체계 운영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비로 20억 4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951쪽부터 952쪽입니다.

세액은 교통유발부담금 14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이며 세출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4302만 원, 교통시설 운영관리 및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4억 8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0쪽부터 522쪽까지 통일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통일기반조성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145억 8930만 원 증액된 184억 7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 등 공유지 개발에 79억 5000만 원,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0억 2100만 원과 법원1 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20억 원, 파평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도비 38억 3700만 원 등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총 10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947쪽부터 948쪽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9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억 1775만 원, 세출은 예비비 3억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1쪽까지 평화협력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38억 736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2억 5737만 원이 감액된 35억 499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을 합한 이자수입 총 6162만 원과 당해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잔액 27억 9736만 원으로 총합계 28억 5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지출 계획으로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900만 원과 남북교류 대비 평화공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3억 1000만 원으로 총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7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통일동산 회차부지 임대료인 재산 임대수입이 300만 원, 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장 사용료,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감악산 주차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4억 14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 수입이 122억 4400만 원, 주차요금 수입인 사업수입이 10억 2900만 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인 기타 자수입을 200만 원 편성하여 총 13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경영효율과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사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5500만 원 증액된 661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2억 700만 원 증액된 341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190억 8200만 원, 사업 운영경비가 150억 92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신규 수탁사업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경비는 6억 2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자본금 예비비 293억 5100만 원을 포함한 31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대행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종량제봉투, 노면청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 44억 7700만 원으로 환경순환센터 35억 8800만 원, 종량제봉투 1억 2500만 원, 노면청소 7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은 도로시설물 청소관련 운영비로 세출예산은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급여, 퇴직급여, 평가금, 각종 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33억 37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22억 4100만 원으로 총 5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은 감악산 힐링파크 운영비로 세출예산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는 공영주차장과 견인업무를 위한 인건비와 경비로 세출예산은 급여, 퇴직급여, 평가금, 각종 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10억 24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7억 8600만 원으로 총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의 자체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개발부 운영을 위한 경비 19억 800만 원과 인건비성 경비 7억 3400만 원, 자본적 예비비 293억 5100만 원으로 총 31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 기금안 78페이지, 설명서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고요.

2022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과 2023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남북철도교통과 예산안 517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사업 분담금 관련해서 현재까지 GTX-A 노선 공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예산안 517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고요.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별 도입시기, 운행거리 등 차량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교통수단 교체대상 차량 최근 2년간 수리내역이 있으면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사업설명서 375페이지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와 관련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및 경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사업설명서 382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와 관련해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기반조성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평평한 마을 조성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안 129페이지,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연간 바우처 임차택시 정산비가 전년 대비 약 4억 500만 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산과정, 절차, 정산 시 확인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데요.

평화협력과 본사업설명서 172페이지 민주평통 지원에 관해서 2021년도 보조금 사업 정산 결과보고서하고 나라사랑 토론대회 등 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세부 산출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사업설명서 161, 177페이지 2021년도 통일문화축제 집행내역서, 정산보고서, 2023년 통일문화축제 세부 추진계획서, 2023년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 세부 추진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평화협력과 165페이지 2020년, 2021년 임진강예술단 보조금 정산 결산보고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159페이지 2020년, 2021년 화가별 미술품 전시내역 및 작품 운송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163페이지 2021년, 2022년 홍보물품 제작 지출내역서 및 홍보물품 관리대장, 2022년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자 현황 및 지원사업별 신청인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비대상지 선정기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 227페이지 선유산업단지 환경영향재평가,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서 톨루엔이 금지 물질로 지정된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 229페이지 법원1 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 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생활지원팀 81페이지 도로청소사업에 대한 2022년도 도로청소 계획 및 청소차량 운행일지와 차량정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팀 67페이지 도로청소사업과 관련, 창고 2단 선반 설치관련 세부 산출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생활지원팀 도로시설물 청소사업, 도로시설물 청소사업 추진계획서 2021년, 2022년 통계목별 예산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평화협력과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참조했습니다.

민통선 RFID 모바일 출입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볼 건데요.

모바일 출입시스템 이용 전에는 그간 민통선 출입은 어떻게 했는지 출입절차 및 방법과 이용자는 주로 누구였으며 RFID 카드 도입은 언제부터 했으며 또한 모바일 출입시스템 도입 후 어떠한 점이 개선되었으며 향후 개선할 점 등 사업개요, 일정을 포함한 추진계획서 제출 및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 예산안 515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평화안보자문관 운영관련 예산에 3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2021년, 2022년 군협조가 필요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실적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ITS 유지관리 예산산출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ITS에 관련한 로드맵 그리고 현재까지 파주시에서 추진했던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담당부서는 주차관리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업무에 관한 질의인데요.

공영주차장에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되는 차량들이 많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있는지, 무단 방치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평화협력과 결산서 159페이지인데요.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관람객 수가 어떤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90페이지 평화협력과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공모 시 군부대와 의견을 나눈 것 같은데 군부대 의견이나 협의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지뢰피해 예방시설 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기반조성과 결산서 209페이지인데요.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감소하고 불용액이 증가되었는데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감소했는지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기반조성과 221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기반시설 정비를 요구했는데 그 정비 요구사항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기반조성과 결산서 223페이지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기반조성과 결산서 225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관련해서 파주관내 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북철도교통과 설명서 37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관련해서 2021년에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경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408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목표금액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2023년 사업계획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인도적 지원사업에 북한 식량지원 등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요.

자세한 사업계획과 현 남북한 교착상태 또 UN 대북제재에서 계획된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광공사 139페이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145페이지의 2023년도 개발사업 참여 계획에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앞으로 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평화기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2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과 2023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은 남북협력고문 짐 로저스 위촉식 및 대담회를 추진하였고 남북농업협력사업으로 평화농장에 북한 기후에 적합한 벼 16계통, 콩 4품종, 유기질 축각분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모내기 및 콩파종 행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 12월 6일 남북농업협력사업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험재배 결과와 2023년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은 남북경색 국면의 장기화 속에서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 대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남북농업협력사업 작물 시험재배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농업 및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농업협력 및 문화교류협력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기원하는 기획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공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은 2019년 6월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은 36.85%로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 구간 터널 굴착률은 99%로 약 30m가 남은 상태이며 연내 굴착 완료 예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별 구입시기, 운행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을 2013년 12월 3대 최초 도입 후 2014년 7대, 2015년 6대, 2016년 4대, 2017년 6대, 2018년 7대, 2019년 3대를 각각 추가 도입하여 현재 총 3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내구연한이 도과한 특별교통수단 3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는 차량 7대를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총 36대의 상세한 운행내역에 대하여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교체 대상 차량의 최근 2년간 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특별교통수단 교체 대상은 총 7대이며 최근 2년간 수리횟수는 2021년 145회, 2022년 124회로 주요 수리사항은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부품 교환, 히터 관련 부품 교체 등입니다.

2023년 내구연한이 도과한 노후차량 7대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교체 대상 차량 총 7대의 상세한 수리내역에 대하여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 두 분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 2021·2022년도 부과현황 및 경감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은 2021년 2941건 9억 6000만 원, 2022년 3238건 14억 9500만 원이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역은 2021년 6억 3400만 원, 2022년 2억 800만 원입니다.

2021·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자세한 경감내역에 대하여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현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문산 56개소, 조리 63개소, 법원 46개소, 파주 53개소, 광탄 50개소, 탄현 42개소, 월롱 28개소, 적성 16개소, 파평 22개소, 군내 2개소, 교하 60개소, 운정 107개소, 금촌 91개소 총 63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사업은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즈를 도시숲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61만 ㎡에 달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2018년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해 특조금 100억 원을 확보하면서 공원 1단계인 평평한마을 사업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평한마을 사업은 설계공모를 통해 미군 존치건물 5개동은 2021년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공사 완료 예정이며 공원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금년 12월 착공,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공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2·3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 공공환원 계획과 연계하여 적기에 예산 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 2021년도 보조금 정산보고 내역 및 2022년 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 지역 내 평화기반 조성 및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민주평통 사업 지원 예산은 총 9900만 원으로 사업 지원 예산 8568만 원 중 7498만 원을, 운영 지원 예산 1332만 원 중 12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민주평통 운영 지원 예산은 총 8910만 원으로 평화통일기원 걷기대회 등 사업 지원 예산 7711만 2000원,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비 보조 등 운영 지원 예산 1198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사업 정산내역 및 2022년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1년도 통일문화축제 정산 보고내역 및 2022년 세부 산출내역, 2023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통일문화축제는 온라인으로 통일보드게임, 메타버스 공모전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으로는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위한 태권도 퍼포먼스 등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 통일문화축제는 총사업비 1억 4600만 원으로 자부담 1억 2600만 원, 보조금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통일문화축제는 총사업비 1억 4600만 원으로 자부담 1억 2600만 원, 보조금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통일문화축제 추진계획은 생활 속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문화예술 공연과 DMZ 걷기 행사, 사진전, 통일문화 4행시 짓기 등 체험부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통일문화축제 정산내역 및 2022년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2023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의 추진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은 경기도에서 도비 50%를 지원받아 시군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다가가 북한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체험하며 소통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화합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은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시민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북한물품 전시, 북한음식 맛보기 등 체험을 통해 남북 간 문화로 소통하며 서로에 대한 상호 인식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 간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2월 민간단체 공모를 통하여 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0·2021년 임진강예술단의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특성 있는 콘텐츠를 통해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파주시민 및 관광객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보조사업으로 임진강예술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예술단은 2014년도에 예술단을 창단하였고 2016년도에 경기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후 보조사업 지원을 받아 공연을 하고 있으며 임진강예술단의 공연을 직접 관람한 관객들의 입소문, SNS 등에 홍보되는 등 공연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연간 공연 일정 및 추가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2020·2021년 임진강예술단 보조금 세부 정산내역은 아래 정산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0·2021년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 운송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는 파주시민과 파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북한 미술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는 보조사업비 1100만 원으로 도라전망대에서 진행하였으며 전시작품 15점 운송 설치와 포장 철수 등 운송 비용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는 보조사업비 1100만 원으로 운정호수공원 에코토리움에서 진행하였고 전시작품 18점 운송 설치와 포장 철수 등 운송 비용은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2021·2022년 북한이탈주민 홍보물품 제작에 대한 지출내역서와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자 현황과 지원사업별 신청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홍보물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작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지원하고자 관내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지 않았으며 2022년도에는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리플릿을 1000부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 경찰서, 지역협의회 유관기관·단체,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에 배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들이 탈북민 등에게 적극 홍보됨에 따라 적기에 지원사업을 신청·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자 현황은 2018년 10명, 2019년 14명, 2020년 3명, 2021년 0명, 2022년 3명 등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감소하고 있으나 운정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타 시군 유입으로 2018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이 327명이었으나 2022년 현재 448명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지원사업별 신청 인원으로는 먼저 하나원을 퇴소한 신규 전입자를 위한 초기 정착 선물로 3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파주페이 충전 30만 원, 가구 구입비 50만 원씩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초기 적응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비는 11월 29일 현재 신청자 18명에 대하여 신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습비는 학교 교과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생 10명 선정을 계획하여 10명이 신청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치아 상태가 심각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5명이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교육·의료사업 이외에 거주 여건과 지역사회 적응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시 복지부서, 읍면동, 12개 지역협의회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손형배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부대 주둔 등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주민피해 해소 및 민관군 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읍면동 및 각 부서에서 신청하면 경기도의 현장실사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급성 및 주민 수혜도 등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광탄면 용미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형배 위원님께서 선유산업단지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톨루엔이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선유단지는 LCD 배후 산업단지로 조성되면서 2005년 5월 21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이후인 2007년 7월 악취방지법에 공업지역 내 톨루엔 배출허용기준이 30ppm으로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던 톨루엔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통해 법에서 정한 기준치 30ppm보다 강화한 10분의 1, 3ppm 이하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톨루엔으로 인해 신규 및 입주기업체 투자·증설이 불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체의 신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손형배 위원님께서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는 법원읍 시가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여 이동성 및 접근성을 강화해서 시가지 슬럼화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장 300m, 폭 23m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2018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 산단계획변경 승인 후 2023년 1월 진입도로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민통선 지역 RFID 출입절차와 방법, 언제부터 이용했는지, 이용대상은 누구인지, 모바일 출입시스템 도입으로 개선된 사항과 향후 개선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통선 RFID 출입시스템은 민통선 지역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2013년 경기도와 파주시가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출입자 정보를 휴대용 RFID 카드에 담아 출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출입증 발급은 민북지역 출입신청서와 출입을 증빙하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증빙자료를 장단면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1사단에 신청하면 군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 등을 걸쳐 RFID 출입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 이용 대상은 민북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영농인과 민통선 지역 내 상시 주둔하는 근로자와 공무원 및 주민 등이 대상입니다.

모바일 출입시스템은 기존 서면으로 신청하던 출입방식을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 민통선 출입증을 신청하면 군부대의 온라인 승인으로 모바일 출입증이 발급되며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모바일 출입시스템은 기존 서면으로 진행되는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2020년 경기도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 준공되었습니다.

모바일 출입시스템 도입 후 개선되는 부분은 민북지역 출입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위험지역 접근주의 알림과 긴급 SOS 호출 등 민통선 지역에 대한 실시간 상황전파 등이 가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출입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도에는 모바일 출입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도입 초기인 만큼 운영해 나가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평화안보자문관 예산 3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1·2022년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화안보자문관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위촉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공공사업 군 작전성 검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촌동 대전차 방호벽 활용 생태길 조성, 민통선 영농인 출입 불편 해소 관련 군협의, 리비교 추진 관련 국방부 군협의 자문, 허준 한방체험단지 조성 관련 군 자문, P1·P2 관련 국방부 협의 관련 자문, 신교하농협 군 작전성 검토 협의 조정, DMZ관광 재개 관련 군협의, 메디컬클러스터 군 조건부 조정 협의 자문, 수소충전소 설치 군협의 관련 조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파주시 주요시책 및 중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협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유지관리 예산산출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파주시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은 20억 300만 원으로 작년 16억 1000만 원 대비 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 및 예산액으로는 2023년에는 유지관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ITS 구축사업 완료 시설물 329대 및 신호제어기 166개소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로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ITS 확충사업 유지관리 일수 111일 및 2021년 ITS 센터시스템 확충사업 유지관리 일수 240일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인건비 증가로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근거는 하드웨어 4%, 소프트웨어는 10%를 적용하였으며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초급기술자 임금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능형교통시스템 로드맵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로드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ITS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의 파주시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기·중기·장기로 정부계획과 동일하게 단계별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단기계획은 2022년까지 비전 및 목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시스템 재정비와 ITS 시스템 확장 구축 및 신규도입 서비스 시범운영, 2025년까지는 중기계획으로 신호체계를 첨단화하고 친환경 통합교통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계획은 2030년까지이며 국가 ITS 추진사항에 맞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의 현재까지 추진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에 국비 59억 원, 시비 33억 원 총 92억 원으로 스마트교차로 28개소,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4개소, 우회전 보행안전 2개소, 감응신호 61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 등 시스템 개선과 시민 교통편의 서비스 구축을 하였습니다.

2021·2022년에는 국비 126억 원, 시비 81억 원 총 207억 원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3대에서 24대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교통신호제어기 256대 및 전광판 17대 신규 교체하였으며 주차정보 통합제공시스템 30개소, 돌발상황 자동감지 7개소, 스마트교차로 62개소, 보행안전시스템 24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 최근 3년간 관람객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미술품 28점을 전시하였고 5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도라전망대에서 15점을 전시하였고 도라전망대를 방문한 관광객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21년은 운정호수공원 에코토리움에서 전시작품 18점 전시하였고 코로나19로 전시 면적당 출입인원 제한으로 96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희소성과 상징성이 있는 북한 인민·공훈화가 미술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북한 미술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지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군부대 협의내역과 2023년 세부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군부대의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1사단과 9사단은 민통선 지역 내 미확인 지뢰지대와 임진강변 등 지뢰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간판, 경고판 등의 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23년 지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은 1사단과 9사단이 관할하는 장단면과 탄현면 등 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 및 불법개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경고 입간판, 안내 입간판, 지뢰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 관할 부대에 세부 사업계획을 받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설치는 관할 부대가 직접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 활동전개 예산이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및 투자유치 활동의 어려움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전개 예산은 파주시 관내 공여지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대부분의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파주희망프로젝트 4·5단계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신문광고 등의 홍보금액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계획된 4·5단계는 부지 내 공장, 주택, 산지, 묘지 등 다수 지장물로 인한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이 있어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 중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완료 및 진행 중인 사업들이 공모절차 마무리 단계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등 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산업단지 2021·2022년 입주기업협의회 정비 요구사항과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2020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후 2021년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시행사업은 금파·탄현·오산 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 1억 1000만 원, 오산 일반산업단지 보도정비 5000만 원, 선유 일반산업단지 차선재도색 4000만 원 총 5개의 사업에 2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은 2021년 7월 입주기업협의회의 기반시설 정비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입주기업협의회가 요청한 기반시설 정비는 총 48개소이며 그중 44개소의 도로, 공원, 가로등, 유수지 등 경미한 정비사업을 관리부서에 정비 요청하였으며 4개소 중 2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통일기반조성과에서 선유산업단지 차선재도색 1억 2000만 원, 문발 일반산업단지 보도재포장 5000만 원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입주기업체가 요청한 기반시설 정비 중 처리하지 못한 2개소 오산산업단지 도로재포장 1억 4000만 원, 탄현 국가산업단지 차선재도색 2000만 원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 조사된 선유산업단지 차선재도색 잔여구간 7000만 원, 적성산업단지 볼라드 교체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4개소 총 2억 70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출판문화복합센터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0년 5월에 공모 선정 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6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본예산에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복합문화센터 시설계획 검토에 의한 의회 주문사항에 따라 2021년 3월 복합문화센터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시설계획을 재검토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2021년 12월 변경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설계공모를 위한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5월 27일 당선작을 선정하고 6월에 계약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28억 원의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사업비에 맞춘 건축규모 축소 등 시설계획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당초 활용계획은 출판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요청에 따른 체육시설, 소극장 등의 시설계획이었으나 건축기획 변경으로 미디어센터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에 맞춘 건축규모 축소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등 종합적인 시설계획 검토 후 최종 활용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파주 관내 산업단지 내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2006년도 이후 15만 ㎡ 이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대상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된 파주시 산업단지는 월롱산단, 축현산단, 적성산단, 법원2산단 4개소입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기금 목표액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한 2023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 중 인도적 지원사업 1억 원의 자세한 사업계획과 현재 남북한 교착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018년도 남북관계 호전 상황에서 민선7기 자체 기금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사업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대비하여 북한 식량 지원, 보건·의료 등의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주도하에 대북생활협력사업 지원으로 인도적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집행한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남북관계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우나 향후 북측의 문호 개방 등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민간단체 등과의 원활한 협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평화기반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임차택시 정산비 증액사유 및 정산과정, 절차, 정산 시 확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하여 현재 파주시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통해 임차택시 4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이용객 증가에 따라 수요를 충족하고자 2023년도 10대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산비 지급방법은 콜 배차 프로그램상 출발지, 승차시간, 목적지, 이동거리, 하차시간, 장애인요금, 일반요금과 바우처택시 영수증을 1 대 1로 확인 작업 후 특별교통수단 이용고객 부담금 1250원에 일반 택시요금을 뺀 차액과 인센티브 1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택시 미터요금 1만 원 가정하에 이용자가 1250원을 부담하고 공사에서는 차액 8750원에 인센티브 1500원을 더하여 1만 250원을 정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3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2008년 다목적 카고트럭 차량과 2009년 살수차량을 파주시 도로관리과로부터 이관받아 수탁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수탁 이후 다목적 차량을 이용한 시설물 청소를 위해 그동안 파주시와 합동으로 심야시간대 교통 통제와 함께 지하차도 청소 및 금촌지역과 통일로 구간 가드레일 세척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나 교통 통제와 세척 작업에 따른 물 튀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동 차량을 이용하여 동절기에는 제설 작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목적 차량은 노후화의 정도가 심하여 시설물 청소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위탁사업 개선을 위해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량은 인구밀집 권역을 중심으로 매주 5일 동안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지역별·구간별 작업 일정표를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창고 2단 선반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하여 종량제봉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판매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기존 적재량의 2배를 적재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창고를 확장 완료하였으며 확장된 창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재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2단 선반 설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봉투 적재로 인한 하중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며 최근 원자재값 상승 폭이 큰 점을 감안하여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 설계내역서와 산출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공사 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증가하는 종량제봉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노면 청소작업에 대한 2022년도 추진계획서 및 2021·2022년 통계목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도로노면 청소를 적성, 파평, 장단면을 제외한 읍면동 간선도로와 주요도로인 자유로, 56번국도, 통일로 등 총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주 5일 동안 오전과 오후로 작업구간을 지정하여 11대의 노면청소차와 1대의 살수차 그리고 2대의 소형전기 노면청소차 등 총 14대의 청소 전용차량으로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도로청소차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기존 1차량 1구역제에서 2대 내지 3대 차량 통합 권역제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손형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 여부, 무단방치 판단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시청주차장을 포함하여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소 장기주차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에 따라 무단방치차량은 없습니다.

무단방치 차량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해 2개월 이상 동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에서는 지속적인 주차장별 수시점검을 통해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22년 10월 11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상반기에 사업 협약, 시의회 동의 및 법인 출자를 완료하고 이후 2023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여 2025년 하반기 보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공사 착공하여 2029년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시행 승인과정에서 공사의 출자 지분을 20%에서 50%로 상향하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동의 조건 이행을 위해 출자 비율 상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 수익성 지수가 1을 초과하는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출자 비율 상향 시 공사의 지위가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출자자로 변함에 따라 공사의 책임 범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관리감독 강화 및 공공환원계획 이행의 명확화 등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사업 협약에 반영하고자 조율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파주시의 역점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사업 협약을 변경한 후에 시의회 동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답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불투명하고 한데 국외여비 예산 전액 삭감했거든요.

남북농업협력이라든가 문화교류 학술포럼 개최에 어떤 지장이 없는지 개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다시 한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했다는 말씀……

○박대성 위원  국외여비 전액 삭감했거든요.

남북농업협력이라든가 문화교류 학술포럼 개최하는 데 어떤 지장이 없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농업협력이나 문화교류협력 학술포럼에는 큰 지장은 없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이런 접촉관계 때문에 출장을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남북경색 국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요구하거나 그때 상황 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기금의 연간 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연도별로 3.9%, 3.6%, 21%, 40%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사실상 기금은 남북관계의 변수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경색됐을 때는 우리 자체사업 확장을 많이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전 70주년 관련해서 파주가 주인이 되어서 행사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도 사실상 반영이 안 돼서 몇억 원 수준이 아니라 항상 1-2억 원, 3억 원 이내의 수준에서 그냥 쓸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위축될 수 있는 문제는 평화기반국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거 되고 지금 평화협력 업무도 1개 과가 하던 업무를 이제 1개 팀에서만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하죠.

인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보통 추천을 받거나 이러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박대성 위원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 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주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일회성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 타당성 및 지속가능한 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향후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고 했을 때 폭넓은 교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남북철도교통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8대보다 8대가 더 많은 36대가 운영 중인데요.

대체교통수단 바우처택시 40대까지 운영 중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불친절이라든가 배차관련 불만들이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그에 걸맞은, 보다 나은 품질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과 개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배차 간격이라든가 불친절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배차 간격이라든가 친절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바로 즉답 콜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행 킬로수가 많은 차량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관리를 통해서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교체 여부를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체예정 중인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과 운행 킬로수만 고려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특별교통수단 차량 교체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보통 차량 내구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교통약자를 보호한다고 우리가 이동편의를 해 주는데 그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오히려 더 사고를 유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구연한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안전에 신경 쓰면서 교체부품이라든가 이런 건 최대한 교체해 가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나요?

몇 년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7년에 12만 km입니다.

○박대성 위원  12만 km?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최창호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질의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도 질의할 것 같으니까.

혹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이거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남북철도교통과 GTX-A 노선 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파주시 광역철도건설 분담금이 국가 70%, 지방자치단체 30% 부담하게 되어 있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가 부담하는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9억 원 제출하게 되겠고요.

이게 저희들이 임의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매년 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성 위원  총분담금 얼마를 몇 년간 내기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쪼개서 내는 게 아닌가요?

해마다 금액 변동이 있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현재 총사업비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1억 원이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1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년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주면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을 마지막으로 파주시가 분담금 납부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향후에 납부할 분담금이 더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계속 있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몇 년까지 납부를 해야 되나요?

GTX가 2024년에……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2024년까지입니다.

○박대성 위원  2024년 개통할 때까지 계속 납부를 하는 건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공사는 지금 약 36% 정도 공정 진행 중인데 전체 구간의 36%인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동탄까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36.85%는 전체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파주 구간은 99%, 지금 30m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박대성 위원  원래는 2023년 12월에 최초 개통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삼성까지인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그게 정식으로 개통이 2024년?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2024년까지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지금 삼성이 복합개발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정에서 서울까지만 먼저 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 되면 삼성은 그냥 패스시키고 수서까지 직통으로 가는, 삼성역에는 내리지 않고 그냥 무정차로 나가서 수서까지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2024년 개통에 현재로서는 어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사업관리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변수는 없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다음,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저도 버스를 이용하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그런 시스템인데요.

보면 고장이 좀 잦은 것 같아요.

특히 동절기에 화면은 떠 있는데 이렇게 원이 돌아가면서 화면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발견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고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 우리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BIT가 설치된 게 2012년 이전의 설치장비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163대를 교체하려고 그러고요.

2013년부터 2018년 설치장비는 2014년에 141대를 교체해서 정상화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오래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 정도로 해서 후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고장이잖아요, 고장일 때 버스정보안내기……

먼저 다른 질의드릴게요.

예전에도 언론에 났던 건데 해킹당해서 화면에 이상한 음란 동영상이 터지거나 상당히,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가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해킹 사고도 있었거든요.

혹시 파주에서는 그런 저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발생한 적 없고요.

지난번에도 매월 해서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일부분만 부품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서버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박대성 위원  일부, 기계 전체를 교체 안 하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서버에 있는 것만.

○박대성 위원  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해 주면 되는 건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지금 파주시에 설치된 데가 636개소로 나와 있는데 전체 정류장 대비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31% 정도 됩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도 많이 설치될 부분도 있겠네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2082개 중에 636개 정도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1%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향후 확대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경기도 평균이 40% 이상 설치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 통일기반조성과 캠프하우즈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캠프하우즈 공원구역 토지매입 7억 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됐거든요.

2390㎡, 약 726평 정도 되는데 캠프하우즈 안에 사유지가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전체 18만 평 중에 사유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안에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봉일천고등학교 쪽에도……

○박대성 위원  그 전체가 미군기지였지 않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미군기지였는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억 원이 시급한 거, 저희가 기반시설과 도로를……

저희가 지하 매설물, 상수도라든가 오폐수시설, 전기시설 지하에 집어넣고 위에 재포장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구간에도 이 7억 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 부분을 먼저 사는 거고 현재 봉일천고등학교 쪽의 임야 같은 경우도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조리 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통해 달라고 하는 숙원사업도 지금 저희가 그 사유지 때문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군데군데 개인 묘지도 있고요.

군용지라고 해서 다 수용된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개인 사유지가, 아직 지불 안 한 개인 사유지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저도 아침에 질의를 준비하다가 분명 캠프하우즈 미군부대 내에 있는데 왜 사유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사유지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향후 이 7억 원 외에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사유지가 또 있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당장은 7억 원으로 기본 인프라 시설을 해 가면서 향후 필요에 의하면 매입을, 그 전체 공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숲으로 조성해 가면서 단계별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든가 또 매도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크게는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 수용지 안에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쉽게 응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평평한 마을 공원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다섯 동에서 1개 동, 지난번 현장감사 때 위원님 보셨던 복합커뮤니티 공간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4개 동은 내년까지 기본 베이스만 해 놓고 저희가 용처에 맞는 사용자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용자가 리모델링을,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1개 동 복합커뮤니티는 거의 다 완료되어서 내년에 정전 70주년 전시공간으로 일단 오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 4월에 도시숲으로, 지금 기본 베이스를 해 놨습니다.

풀 깎기 다 해 놓고 유채 다 심어서 그거 꽃 필 때 전시행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기본 인프라 본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저는 평평한 마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다가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되어 가고 추진됐는데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2019년부터 9.5%, 7.2%, 7.8%, 올해도 31%밖에 안 되어서 도대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내년에 기본 인프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사업비는 많이 소진됩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이 금액은 2019년부터 35억 원, 69억 원, 64억 원, 다 수억 원씩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캠프하우즈로 진입하는 거기 무슨 아파트인가요, 그 아파트에서 봉일천고등학교로 해서……

항상 제가 했던 얘기인데 사실 운동장 만들어 놓고 한 3-4년 동안 공 차는 사람들이나 차로 이용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시민들은 거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장을 이용 못 하거든요.

주민들이 트랙을 따라서 운동한다든가 그런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사유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꾸 학교 측에서 학교 쪽의 어떤 땅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기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자꾸 들고나는 차량이 많으면 피해가 있다는……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저도 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은 이해를 합니다, 또 기숙사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래서 저희가 담장 쪽을 최대한 물고 들어가면서, 그쪽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를 복개하는 쪽에서 어떤 진입로를 만들까 고민도 좀 하고 아무튼 다양하게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그게 이야기가 나온 지 4년째 됐거든요.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공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수증 받고 일대일로 확인 작업 후에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박대성 위원  2년 전에 저한테 택시조합에서 연락이 온 적 있습니다, 조합장께서.

택시기사들이 이걸 영수증만 갖다주는데 시에서 ‘엑셀로 다 정리를 해 와라. 그래야 지급을 하겠다.’ 했는데 택시기사분들께서 ‘나는 엑셀을 할 줄 모른다. 그냥 영수증만 주면 됐지.’ 이래서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락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정산하고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영수증만 가져오면 정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연세 드신 택시기사분들도 계시는데 엑셀을 할 줄 모르는데 자꾸 엑셀로 정리해서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은 영수증만 가져오면 정산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저희가……

○박대성 위원  최대한 편의를 봐줘도 또 엑셀은 영수증 받아서 공무원들이 좀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타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사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공용차량의 이동경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 지난 1월에 센터에서 어떤 직원이 사적 사용하는 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징계조치하고 그다음에 바로 다른 곳으로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모니터링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대성 위원  특별교통수단은 공적인 업무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민주평통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당시 질의답변했던 걸 보면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 사업 지원금액은 자체 부담액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지적되어서 2022년 보조금 예산이 10% 감액된 사실이 있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혹시 부서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부터 자부담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을 예외 인정해 달라는 공문서 같은 걸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우리 파주시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방재정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파주시에서 자부담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없는데 지금 경기도 3개 시군에서 다 민주평통이 일부 자부담 내역을 부담하면서 증액을 해 가고 있는 부분이라 왜 파주시만 자부담을 부담 안 하느냐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지, 파주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감하거나 증액을 안 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2년 8월 현재 92.2%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정을 해서 243개 지역 총 224개 지역에서 예외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지역회의협의체 예산 지원 시 자부담 매칭 예외 적용해서, 자부담 면제를 할 수 있는 예외 적용을 한 거는 여기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냐면 아시겠지만 민주평통은 공식적인 기부금이라든가 회비를 통한 운영회비 사업 모금이 불가하다고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외 적용하는 부분들이 공문서까지 해서 2번에 걸쳐서 온 게 지금 확인되는데요.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0……

하나가 더 있네요, 2018년도하고 2개가 내려왔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참조해 보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24개 하는 데가 있으니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돈이나 회비나 이런 걸 걷지를 못하고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들 임기가 4년인데 2년마다 회장이 바뀌어서 8월에 회비를 받다 보니까 이것도 거기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1대 회장이면 2대 오시는 분들은 2년 치에 대한 걸 자기가 생색을 못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셔서 이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한번 적용을 시켜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기반국 성실히 자료 제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문화축전과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통일문화축제는 시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행사별 방문인원과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통일문화축제는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매칭 비용은 한 2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본인들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들어오는 큰 행사인 거죠.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일문화축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매년 진행하는 통일문화축제 행사 주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통일문화축제는 민화협이 주관하는 거거든요.

○손형배 위원  주요 운영 프로그램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주로 평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공연, DMZ 걷기, 사진……

이런 평화 행사가 약간 대동소이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기별로 모임 주체들이 조금 다를 뿐이고 어쨌든 간에 킬러 콘텐츠인 DMZ는 거의 항상 끼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평화와 관련된 사진전이라든가 토론 이런 게 섞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바꾸기도 합니다.

○손형배 위원  홍보나 많은 시민분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갈 부분입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임진강예술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 문화예술공연 관련 사업에 올해는 27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요.

내년도 6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공연 계획과 공연 시 방문인원과 공연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임진강예술단 공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걸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애잔함을 느끼고 있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행사에 참석하셨지만 지난번에 임진강예술단하고 제가 많이 부딪쳤던 사항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고 공감하면서 예술로 승화를 해 줘야 하는 부분에 본인들의 치적 행사로 미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어하고 있고 향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단 행사로 북한 예술을 접하고 북한 탈북민들이 어렵게 살고 이거를 예술로 승화해 가는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홍보물품 사용 목적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 교육, 청소년 학습비, 의료비 지원에 대해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건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나 홍보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만 올해 겨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스킬을 키우고 방법을 강구해서 이 부분도 효과성을 볼 수 있게 하고 예산도 효과성에 맞게끔 편성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통일기반조성과 질의하겠습니다.

선유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톨루엔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산업단지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분기별 톨루엔 측정 비용을 편성하였는데 산지 내 사용 금지된 톨루엔을 측정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사실상 선유산단이 LCD 배후 산업단지로 조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산단이 어떻게 보면 분양이 다 안 되고 기업체들 입주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의 건의는 톨루엔을 사용하는 업체도 허용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해 보고 이렇게 한 결과 30PPM은 너무 기준치가 강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좀 더, 3PPM 수준만 되더라도 현재 입지해 있는 많은 업체들이 공장을 조금 더 늘리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이 정도 수준이면 신규로 들어올 수 있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다시 활성화하려고 고민하면서 재평가를 해 가고 그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톨루엔이 발암물질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아마 이게 강한 발암물질로 되어 있는데 3PPM 정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우리 위원님들 쓰는 핸드폰 필름이 붙였다 떼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붙였다 떼었다 할 때 아예 붙지 않게끔 하는 물질을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라면 발암물질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면……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기준이 허용되는 기준으로 창구를 열어놓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상이 없다,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게 장기 저거 하다면 하겠지만 기업활동이라든가 기업인들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고 법적 기준도 그 선에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그 기준치를 못 해 주겠죠.

그런데 그 발암물질에 이상 없다는 입증하에 저희가 창구를 좀 열어놓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선유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우려스러움을 굉장히 토로하고 있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거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민원제기를 했을 경우 빠른 조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민원들도 많이……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 산단 입주 기업인하고 서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편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양방향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걸 같이 허용해 줘야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준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법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주민의견 수렴이 준비되어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예산이 확정되면 보상절차 들어가면 공청회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이미 도로하고 접해 있던 구역계가 변경되면서 가로방향에서 종방향으로 바뀌면서 도로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56번 도로나 제2외곽순환도로로 나가는 길은 있어도 도시로 나가는, 법원 시가지로 나가는 도로가 없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추가로 만들면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읍 주민들은 다 찬성하리라고 보고요.

보상금액이나 이런 보상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선유산업단지는 하수처리의 자체시설이 준비 완료되어 있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산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지금 법원리 일반산업단지는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 다 되어 있고요.

○손형배 위원  다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법원2산단 조성하면서 거기도 다 되어 있고 1산단은 그걸 같이 병행하면서 그 구역계를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시 살수차 보유대수가 몇 대라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1대가 있고 도로시설물 관련 도로관리과에서 나온 차량 1대, 2대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부족한 것 아닌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살수차량은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타 지역이 더울 때 사용하고 있고 시설물 청소를 위해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대로 해도 크게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수도 부족하고 특정한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문산·법원·적성·파평에 준한 부분을 보면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가중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많은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문산, 북파주 지역에 살수차 1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평·적성 쪽은 제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손형배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파평·적성은 농촌지역이라서, 우선 파평·적성·장단 쪽은 지금 살수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살수차에 사용하는 물은 어떤, 다른 비산방지제나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저희 환경순환센터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빗물인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정화된 물이죠.

○손형배 위원  정화된 물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손형배 위원  다음은 도로청소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출고를 위한 작업대 하중으로 무너짐 현상이 있어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개보수 예정이고 2단 선반을 설치하는 것에 예산이 3000만 원 소요된다는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 기술직원이 그거를 설계해서 산출내역을 산출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사진 내역으로 보면 3단 진열대를 몇 개 사서 배치해 놓는 것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사진상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주요자재가 H빔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H빔 가격이 상당한……

○손형배 위원  지금 선반을 H빔화 된 걸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쓰레기봉투 자체가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H빔 정도의 그런 자재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손형배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얹는 선반 아닌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그 선반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제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드렸는데……

○손형배 위원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저희 창고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창고 내에 H빔 정도의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선반을 설치해서 일단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적재, 반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손형배 위원  보내주신 자료의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사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을 잘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

○손형배 위원  이게 아닌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사진대로 작성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지금……

○손형배 위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확장을 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확장 설치다, 이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손형배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의 예산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하여튼 예산을 집행할 때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그런데 앞으로 설계해서 발주할 때 2500만 원 정도로 발주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그렇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많이 걱정된다는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종량제봉투 배송물량 증가로 인해서 차량 신규구입 예정에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4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책정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건수가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차량이 1대 더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현재 종량제봉투 배송은 2인 1조로 2개조 운영하고 있고 2대의 배송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 판매소 및 종량제봉투 수요 증가로 매년 배송건수와 운행거리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2022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일반 비닐봉투 판매와 사용이 중단되어 재사용봉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송차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추가 배송차량 구입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 수요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구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배송차량이 하루에 몇 km 정도 운행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1개당 일평균이 78km 정도 됩니다.

○손형배 위원  1일 78km인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손형배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 일을 한다고 보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오전, 오후로 계속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시간은 측정 못 해 봤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아까 질의드렸던 선반에 소요되는 3000만 원에 대한 금액과 차량배송에 필요한 차량 신규구입에 대한 예산 다시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과중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하여튼 집행할 때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평화협력과 RFID 출입증하고 모바일 출입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RFID 카드형 나오는 것도 모바일 시스템하고 같이 병행 사용 중이신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현재까지는 병행 사용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바일로만 하실 예정이신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게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고요.

무상유지 다 끝나고 모바일이 확실하게 정착된다고 그러면 다 전환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병행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모바일을 한다고 그러면 하이패스처럼 확실하게 앱을 통해서 그냥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출입절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통과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발급되는 부분은 30일에서 7일로 시간적으로 절감이 됐습니다만 예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시간상 장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시범운영하면서 이거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들어가서 통관절차를 하는 데 30분 소요된다면 그냥 5분 만에 들어간다면 패스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성이 있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단축시켜야 될 부분인가를 군과 좀 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계속해서 옛날 방식을 자꾸 고집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부딪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혜정 위원  군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하고 저희는 시스템화해서 모바일로 편하게 하고 싶은데 계속 군부대에서 옛날 방식이 편하다고 그러면……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군에서는 확인 절차로 그냥 기존 방식을 고수하니까 저희가 카드 시스템으로 했거나 모바일 시스템으로 했거나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는 자동 정산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의 창구, 어떤 통로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게 시간이 크게 단축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대면 출입시스템인 그 어플만 개발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어쨌든 간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 건 사실이죠, 기존에 30일 걸리던 게 7일이면 패스가 나오니까.

○이혜정 위원  일단 패스 나오는 기간만 단축이 된 거고 막상 통과를 하려고 할 때는 예전과 똑같이 절차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어쨌든 간에 군 장병들이 장병 시스템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기계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군에서는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거고 우리는 기계 시스템으로 그냥 어플 갖다 대서 체크인되면 들어가고 나오고 자동으로 해서 숫자 계산되고 누가 들어갔다는 것 확인되면 되는데 군에서는 그걸 자기들 눈으로, 육안으로 봐야만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모바일 출입시스템 추가기능 개발하는 게 2020년 경기도 특교세 받아서 추진된 사업이라 지금 파주시 자체에서 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군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혜정 위원  일단 협의는 됐지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이혜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파주시 자체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이런 거를 군부대는 단지 협조만 하는 거고 경제적 부담은 하지 않는 거고 지금 파주시 재원으로만 하려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대부분 특교세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군에서 이거 시스템, 우리 파주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쓰는 건 아니죠.

○이혜정 위원  그렇죠, 이게 일방적으로 파주시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개선안을 내서 그걸 군에서 받아주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통관절차에 장병이 육안으로, 자기네가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시간단축이 많이 안 된다는 부분이 저희 단점인 거죠.

○이혜정 위원  일단 돈도 우리가 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을의 입장이네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대부분 다 을의 입장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군부대는 따로 자기네들끼리 출입시스템이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장병들 출입시스템요?

○이혜정 위원  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거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 패스하는 것을 단축시키고 하는 입장을, 저희가 두 시스템의 이 부분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개발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민통선 출입 어플 설치하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플을 설치한 적이 있어요.

설치하고 다시 어플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사이에 기기를 변경했어요.

기기 변경했더니 딱 순서가 나와요.

고정 출입자·임시 출입자, 카테고리 3개.

주민·상주 공무원, 영농·어로·비상주 공무원, 가족·물류·성묘·업무 등등 이렇게 다 해서 모든 약관에 동의, 성실히 이행, 인적사항.

그렇게 다 진행을 하다 보면 ‘등록된 사용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기계로 어플을 설치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동안 기기를 변경했잖아요.

그랬더니 ‘기기를 변경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변경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031-940-6225’ 이렇게 안내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그렇다면 추후에 단체 관광객이 들어가거나 할 때 그분들도 어플 설치나 이런 걸 미리 다 안내받아서 들어갈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핸드폰이 바뀌었거나 기기가 변경됐거나 했을 때 다시 또 출입 절차를 940-6225……

9시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9시 전에는 전화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기 변경해도 어플 설치만 다시 하면 기본 인적사항도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을까,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도 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이 부분이 시범운영이고 무상유지보수 기간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도 기기가 변경됐을 때는 사단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내 기기가 변경됐으니 승인해 달라……

○이혜정 위원  940-6225는 평화협력과 번호에서 군부대로 다시 연락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사단정보처 전화번호로 합니다.

이러한 부분인 거고 관광객 같은 경우는 가이드나 운전기사 1명만 그 어플을 깔면 된다고 합니다.

관광객 전체가 다 어플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상시 출입되는 가이드, 여행사.

○이혜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 관광객들은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인솔자의 어플에 이미 그 부분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겠죠.

개별로 다 그 어플을 까는 건 아닙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일단 단체 관광객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조금 전에 질의드린 프로그램 개발이나 유지하거나, 어찌 됐든 앞으로 계속 더 진화될 거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어쨌든 간에 진화가 되어야 이게 효과성이 있겠죠.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어플을 깔 때 무슨 인적사항 동의하고, 동의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기본 인적사항도 편리하게 연동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금 포스트 코로나인지 엔데믹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해외 여러 나라들도 모바일 출입국 절차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데 파주 안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입니다.

당장 현장 들어가면 어플로 안 들어가고 그냥 기존의 패스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릅니다.

○이혜정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파주 땅 안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고 슬픈데요.

파주시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시스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군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를 3개 정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평화안보자문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300만 원 편성됐어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2021·2022년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10가지 정도 역할에 대한 답변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평화안보자문관님이 한 분이시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 분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군과 협상을 할 때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주로 3개 사단이죠, 시가 공공사업을 할 때 부딪치는 사단이 1·9·25사단 그다음에 1군단인데 보통 사단에서 군 협의를 책임져 주니까 그것만 핸들링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를 제외하고 평화안보자문관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일부만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보통 접경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접경지역 시군에도 저희하고 일부 시군만 있고 또 저희 모델을 따라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일부 시군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김포에 평화안보자문관이 한 분 있어요.

저희도 민선7기 때 들어왔는데 거기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자문관인가 다른 자문관이 있었어요.

업무적으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파주에서 평화안보자문관을 공개모집할 당시에 김포에서도 같이 모집했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교류라든지 아니면 지금 뽑아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문관끼리 혹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자문관끼리 소통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이 장성 출신이다 보니까 다 선후배 관계고 이래서 이게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관끼리는 다 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접경지역 시군에서도 자문관 제도를 같이 공유하자는 협업 관계 언급도 하고 있고요.

또 국방부에서는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접경지역 시군에다가 한 명씩을 꽂아주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그거는 저희가 일부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자기네 출신들을 갖다가 지자체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금촌동 대전차 방호벽, 리비교, 허준한방 체험단지 등 오랜 시간 군인을 하셨던 분이 안보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겠지만 도시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시는 안보관도 부족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파주시 공무원이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위원님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안보자문관이 도시개발 사업을 코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할 때 군 협의를 패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도라든가 어떤 군 협의조건을 수용할 때 가교 역할, 커넥트 역할을 하는 게 자문관인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업무적으로 깊게 파고드는 것은 아니고 군과의 협력을 할 때 대인 관계에 대한 교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렇죠, 군에 노크를 할 때 사실상 모르는 상태에서 접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코칭하는 부분을 해 주는 역할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다닐 때 보면 그 부분이 어떤 가교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시장님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시의 어떤 정책을 군단이라든가 사단장한테 표현을 할 때 옆에서 같이 어시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답변서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만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나서는 1군단장, 25사단장 만났을 때 배석을 했죠.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거 배석한 것 말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 자문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받았던 내역이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최근 과도기 때 하고 있는 거, 수소충전소라든가 메디컬클러스터라든가 이 부분 저하고 직접 같이 다녔었던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봉서리의 수소충전소는 지금 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번에 패스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이분은 사무실이 없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사무실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 평화기반국에 같이 있다가 현재는 시장님 직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손성익 위원  모집공고에 보면 신분이 위촉직 비공무원으로서 주 20시간 평화안보자문관 활동을 수행하고 보수도 임기제 5급 상당 연봉의 2분의 1 수준인 월 250만 원인데 이게 옴부즈만 제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돼 있어요.

옴부즈만은 근태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문관님 근태 이력 관리하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도 이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력 관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했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금촌동 대전차 방호벽 활용 생태길 조성 이런 게 있는데 가부를 알고 싶어요, 이분이 역할을 어떻게 해서 이게 됐나 안 됐나.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임기가 내년이면 거의 2년이 만료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재공모를 해서 자문관 모집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인원은 똑같이 1명인가요, 충원이 더 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1명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1명을 충원할 수 있지만 현재 1명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임기라든가 보수는 기존에 정액제로 했던 부분에 사실상 이게 응모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성 출신이면 연금이 보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청에 들어와서 상근으로 하면 연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장성 출신들이 안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시간제 형식으로, 파트타임 형식으로 저희가 모집요강을 바꿔서 운영하고 탄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태나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서 드리고 싶은 우려의 말씀이 김포의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문관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공무원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자문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자문관에게 의존하게 되면 군 쪽으로 협상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혜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건데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파주시에서 작년 12월에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GPS 위치추적을 통한 위험지역 경고를 알린다고 했어요, 위험 경고를 알리게 되면 누구에게 통보되고 어떤 상황에 SOS를 발동하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패스로 들어갔을 경우 동선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위험지역에 들어가면 경고음이 사단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어플이 깔려 있는 이용자가 어플을 통해서……

저도 이게 깔려 있지만 위험한 상황이 와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즉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GPS 위치기반을 따라서 민통선 안에 있는 군인이 그쪽 현장으로 오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주로 군 통제지역이라면 군인들이 출동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응급사태 여부에 따라 응급구호 시스템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GPS 위치추적은 어플을 설치한 사람은 자동으로 사용 동의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손성익 위원  필수 동의인데 그러면 수집정보, 관리주체, 기관과 용도는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방부와 1사단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사단에서 관리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특조가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파주시는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열람도 못 하고 관리도 안 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하루 정도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국방부에서는 얼마나 보관하는지 아세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국방부에서도 하루……

○손성익 위원  5년이에요.

제가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보도자료 읽어볼게요, ‘최종보고회에 이어서 참석자들은 통일대교로 이동해서 모바일출입증을 발급받아서 검문소를 출입하는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다.’ 진행했을 때 보완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보완점이 있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아까 이혜정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남은 숙제인 거죠.

기존 카드시스템도 어차피 예통카드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거고 이것도 군인들이 직접 카운팅도 하고 패스가 돼 있는지, 어플로 통과가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의 단축이 대동소이한 거죠.

그 부분이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손성익 위원  시연회를 한 지가 1년이 됐어요.

그때 가장 드러났던 보완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발급시간은 빠르겠지만 발급받은 자가 거기까지 진입하는 과정이 기존 대비했을 때 많이 단축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는데 그게 1년이 지난 지금도 보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문관님이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자료 주신 거에 보면 민통선 영농인 출입불편 해소 관련 군 협의라고 답변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됐다, 안 됐다에 대한 가부가 사실 안 된 케이스예요,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지자체 일들이 있냐면 교동도에 해병대 2사단이 있죠, 어제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QR코드 인증을 도입했습니다.

출입이 얼마 만에 됐는지 아십니까?

5초 만에 들어갑니다, 5초.

강화도는 되고 파주시는 안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강화군에는 안보자문관이 없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제가 결과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엊그제 강화군수를 저희가 만났을 때도 그때까지도 QR코드가 도입 안 돼서 고민했던 군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패스절차가 복잡하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QR코드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단축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도 QR코드 시스템이 우리 어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바로 접경지역과 접해 있는 부분인 거고 거기 교동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완충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겠나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관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사단이 약간 폐쇄적이기 때문에 절차를 자기들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시스템 이거를 극복해야 하는 게 숙원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파주시의 시스템하고 교동도의 시스템을 분석해 봤어요.

파주시는 QR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동도는 교동도 들어가는 입구 앞에 표지판이 크게 돼 있어요.

QR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사진 찍습니다, 찍으면 군 검문소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저는 파주시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현장 한번 다녀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강화군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제가 지방재정365에서 자료를 다 떼서 봤는데 CCTV나 EMP 3개소 포함해서 파주시보다 예산이 3000만 원 적은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단축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플에 대한 내용이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번 파기절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객님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됩니다.’ 어플에 대한 일정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어플 이 상태로 돼 있는 거 그대로 도입하시는 거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면 아주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대조를 했는데 수정할 부분이 많아 보이거든요.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저장이 됐다가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개인정보가 파기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우리 담당 팀장 말씀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깊이는 모르는데 해킹 우려 때문에 전산에 대한 것은 1일 만에 파기된 거고 기존 시스템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은 5년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 단위로 보관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는 단순하게 알기로는 1일 만에 파기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조도 참 이상해요, 파기방법 또한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서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이 어플을 만들 때 개인정보에 대한 조항들을 하나씩 넣었을 때 파주시와 국방부, 1사단이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항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협의했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5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5조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것이죠, 4항입니다.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제가 출입을 하더라도 제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학술연구, 통계에 쓰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조항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누가 통계작성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건가요, 국방부에서 넣은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그 자료의 출처는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고 지금 하신 말씀 그 자료 지적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조목조목 사단에 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실무 팀장도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 대한 조항, 자료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민통선 모바일 출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이거를 심의하는데, 어플을 만든 지가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도 실무자께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과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당장 시행은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행을 했을 때 파주시민이 아닌 누군가가 이거를 가지고 딴지를 걸게 되면 파주시의 명예가 엄청나게 훼손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5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통계작성에 대해서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개인정보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들어가고 성별, 위치, 주소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을 하겠나, 제가 보기에 이 조항은 무조건 빠져야 된다고 보고 굉장히 부당한 법규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ITS 관련된 질의인데 저희 ITS가 대한민국 지자체 모든 곳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강릉에서도 ITS 세계대회도 개최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ITS가 공모사업이 커지고 투자내용이 커지고 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ITS 협회가 무소불위한 권한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기자들의 보도내용이 있어요.

파주시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 과도한 권한 부여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영향이 딱히 없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ITS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남북철도교통과장입니다.

우리 파주시는 건설기술연구원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공모 신청, 기본설계, 감리자 선정, 사후 성능평가 등 사업의 전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협회랑 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ITS 사업을 추진했을 때 역할과 권한을 행사합니까, 우리 지자체에다가?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기술 자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것 또한 국토부 차원의 기술 기준 및 표준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연구원에서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이나 영향력에 따라서 시스템 설계 등이 반영될 수도 있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반영이 될 수도 있죠.

○손성익 위원  지금 같이 일을 하시다 보면 파주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파주시에서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연구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기술 자문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오셔서 참여하고 거의 저희 기술진들하고 매칭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사업 관리라든지 감리, 성능검증기관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 감리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설계, 감리, 사후 성능평가까지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ITS에 국도비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405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22년까지 국비가 276억 원이고 시비가 129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까지 405억 원이 들어갔으면 ITS 구축까지 들어갈 예산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내년도 예산에 국비 60억 원하고 시비 4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2년까지니까 저희가 지금은 단기 상태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중기 그다음에 장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2030년이에요.

2030년 되면 ITS가 자리를 제대로 잡게 되는데 그때까지 총 들어갈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00억 원 넘나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8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쓴 내용이 한 50% 정도 쓴 거네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지금 ITS 구축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파주시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혹시 부문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시설물이라고 하면 교차로, 신호 제어, 긴급차량 우선신호 아니면 센터 하드웨어, AP서버 백업이라든지 이렇게 혹시 분류가 돼 있다면 몇 개 정도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현재 200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각 분야별로 올해만 해도 3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손성익 위원  30개 업체 참여한 것들 분야별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급하게는 아니고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C-ITS도 곧 구축해 놓고 일각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자율주행이 5단계가 돼 버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400억 원을 부었고 또 400억 원을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ITS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핸드폰 같은 경우에 2G에서 5G로 바로 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연차별로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수준을 맞추고 국가에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조율을 하고 향후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봤을 때 정부에서는 C-ITS는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거에 따르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따르는데 주변 시도나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연차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더라도 C-ITS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으니?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혼잡지역과 비혼잡지역에 대한 구분이 아마 될 거라고 보거든요.

통신에 대한 상호화된 환경들이 있잖아요, V2X라든지 V2N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량과 차량 간 하는 게 V2N 통신환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파주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파주에는 현재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는 CCTV 기반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다 제어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지금 시범지구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갈게요.

저희가 지금 단기죠, 2020년부터 2022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위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차로 관리도 있고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도 있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스마트교차로하고 교통약자 횡단 지원 서비스, 신호 제어, VMS 이런 정도입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파주시에서는 통합교통정보센터 고도화 관련해서 클라우드 구축하거나 구축계획이 있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현재는 없는 상태고 향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지자체 최초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제가 인천시의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단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클라우드 구축이라고 해요.

지금 저희가 2022년 단기 끝물에 들어가 있죠.

클라우드 구축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향후에 저희가 한번 인천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향후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같이 나갈 수 있게 벤치마킹 다녀와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 제가 단기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클라우드가 무조건 필요한데요.

파주시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들어간 예산을 보면 인천광역시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인천광역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2배가 들어갔는데 그 흔한 클라우드 하나 구축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C-ITS를 통해서 향후 신호 제어를 V2X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V2N이 안 되고 있잖아요.

V2N을 하고 그다음에 V2X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V2P라든지 무선통신 기반으로 하는 어떤 것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5G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LTE를 이용하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LTE 이용할 때 웨이브하고 같이 병행하나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웨이브는 병행 안 하고 오로지 LTE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중복이 안 됩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웨이브하고 LTE를 같이 하는 데가 있는데 파주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 혹시 어떤 조항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례로 보면 C-ITS는 통신방식의 결정이 필요하죠.

고속도로에서 병행방식으로 웨이브와 LTE, V2X를 시범사업에 사용했는데 국토부하고 과기부에서 썼어요, 그리고 이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작년 8월에 결정했죠.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웨이브, V2X 안 쓰고 LTE만 쓰겠다는 것은 연구원에서 그렇게 공고를 했던 건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주문해 주시면 그 부분은 더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400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죠, 400억 원이 더 들어갈 사업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인데 저는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왜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도 20억 원을 하고 분명히 내년 추경에도 이 내용이 올라오겠죠.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파주시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ITS 그다음에 C-ITS로 가겠다고 하는 목적과 사유를 저는 납득을 잘 못 하겠어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소소하게 진행됐던 사항들이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업에 가급적이면 참여해서 함께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추후에는 좀 더 세밀히 따져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을 때 스마트교차로 얘기도 하셨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고양시와 우리가 지자체 최초로 연계를 해서 우선신호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걸 하려면 V2X라는 통신환경이 기반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과 인프라 간에 할 수 있는 V2I은 돼 있잖아요, 방범 CCTV 이용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돼 있는데 차량과 차량 간에 하는 V2V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과 개인 간에 하는 V2P가 안 돼 있고 V2X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나 의문이거든요.

통신환경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냐는 의문이 좀 듭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따라서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부터는 너무 선제적으로 가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을 때 골든타임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36% 정도 됐었어요.

그 이유가 신고자가 병원에 갈 때까지 구급차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들여다보면 통신환경 조건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겠냐는 거예요.

스마트교차로,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이런 거는 인프라시설 간 통신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과 개인 간에 단말통신 그리고 차량과 차량 간에 통신이 C-ITS의 핵심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안 돼 있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현재는 신호 제어기로 할 수 있어서 추후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이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산업이 발달하면 C-ITS가 필요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이 우려가 파주시에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주시 로드맵이 단기로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중기는 더할 거 없다, 장기도 더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들이 향후 400억 원이 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정말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더 늦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예산 막 써 가면서 우리 이거 했다고 하고 예산 다 쓰고 나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성과가 남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늦춰도 된다고 봐요.

제가 이것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8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이거 공모사업 예산을 반납시키고 시 예산도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2022년도까지 추진한 거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원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번 연도의 예산은 국비가 지정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서울대 연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건설연구원이랑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연구원하고는 이별하시는 건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진행사항에 대한 팔로우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타 시도 추진현황을 제가 가져왔는데 대전시, 광주시, 세종시, 제주시는 센터 설립단계부터 스마트도시 관련 모든 시설물을 통합센터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구축해서 ITS센터가 이미 모든 게 구현 완료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가까이 있는 지자체가 많잖아요, 김포도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고양시도 있는데 파주시에서 너무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남북철도교통과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거를 좀 꼼꼼히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 관련해서 2019년도 500명, 2020년도 3000명, 2021년도 963명 이러는데 전시기간이 1년 연중 계속 하는 건가요, 365일?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일정기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설명서에는 연간으로 돼 있어서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1년에 한 20일 정도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2020년도에 도라산 전망대에서 3000여 명이라는 거는 거기 관광을 왔던 사람들이……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렇죠, 방문객들이 거기 경유한 거겠죠.

○최창호 위원  그 기간에 경유한 거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임진각 같은 데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올해 같은 경우는 임진각 생태평화관에서 열고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1년도 거까지만 주셔서, 많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진각 같은 데가 저는 가장 합당하다고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뢰피해 예방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파주 시민들이 지뢰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최근에는 별다른 건 없고, 저희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크게는 없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민통선 내에 주로 설치하시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민통선 들어가다 보면 지뢰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됐거나 새로운 지뢰지역이 군에서 발견됐을 때 거기에 그런 위험 표시판을 하거나 그런 거를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최창호 위원  군부대에서 전액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군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자체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군부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특히……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할 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군에서 다 설치하는 겁니다.

지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최창호 위원  도로협회나 이런 데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임진강 같은 데 유실지뢰는 어떻게 해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유실지뢰는 관할 임진강 대대들이 주로 관리하고 그게 발견됐을 때 폐기 처분하고,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어민들이 유실지뢰로 피해를 입은 적은 없는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수해 때 떠내려 온 목함지뢰나 이런 부분에서 사례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민들에 대한 피해예방이나 이런 건 사실상 대책이 없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큰 수해가 지나간 다음에 임진강을 관할하는 데들이 한번 스크린해서 발견하면 즉시 조치하는 거고 혹시나 유실물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세이프 라인 설치하고 자기들이 처리할 때까지 그 부분에 접근 못 하게 시설물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교통량 감축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위원장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 부분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남북철도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회사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의 날, 승용차 요일제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로는 서원밸리,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 KT파주빌딩,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 관련해서 저는 투자유치가 산업단지 이런 공모뿐 아니라 기업유치도 사실 투자유치 쪽에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산업단지도 앞으로도 법원1산단이나 이렇게 계속 조성하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주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해야겠죠.

기존에 투자유치 설명회 이런 거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하게 되는 부분이 많겠죠.

기존 산업단지라든가 개발계획 이런 게 거의 다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최창호 위원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그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김경일 시장님께서 향후 100만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어떤 청사진의 투자유치라든가 어떤 로드맵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투자유치 의향서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예산을 적극 활용해야겠죠.

○최창호 위원  어쨌든 북부지역도 그렇고 인구소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속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고 보고 투자유치 홍보를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해서, 물론 사기업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유치하도록 그렇게 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 부분 깊이 공감하고요.

지금 파평산단이 분양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체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 희망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기 답변서 주셨잖아요.

4·5단계가 안 되면 최종 철회할 수도 있는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1단계는 산업단지 거의 조성이 다 돼서 분양까지 다 끝났고요.

2단계는 물량은 확보됐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 이런 게 아직 형성 안 됐고 3단계는 아직 물량 확보가, 배정 못 받은 상태고요.

4·5단계는 거기에 관련된 공장이나 아파트 이런 지원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개발과 관광휴양단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성이 있나, 없나 이 부분 때문에 진행이 더딘 거죠.

왜냐하면 1·2·3단계가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해 주면 4·5단계가 탄력을 받는데 지금 1단계만 눈에 보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더 성숙해지고 자리 잡으면 2단계가 바로 이어서 붙어 들어가고 3단계 물량 받고 하면 1·2·3단계 인프라에 편승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관광휴양단지가 같이 따라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당장 이 사업을 철회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한마디로 물이 자꾸 넘쳐흘러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 관련해서 산업단지협의회에서 이 사업들을 요청하고 우리가 반영하고 그런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렇죠, 주로 산업단지 관리주체들은 입주자협의회에서 진출입로라든가 주변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수요조사해서 1년 단위로 모아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낮고 2021년도에는 3200-3400여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불용액이 입찰 잔액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적성산업단지 볼라드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도 이런 데 풀이 있는 것 같은데 제초작업도 우리 파주시에서 합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산업단지에도 공용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부채납하거나 녹지 부분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단지 내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차이가 있으면서 건설과 도로유지 쪽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벗어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산단에 들어가는 차량들에 의해서 건드려진 게 수시로 신고가 안 되면 관리가 안 돼서 장기 방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리체계 확보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4층으로 계획이 됐었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4층으로 계획됐던 것을 의회에서 주문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3층으로 하면 옥상 테라스를 넣어라, 지하를 파면서 운영주체들도 운영하는 부분도 일부 바뀌어졌던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출판단지에서 소극장이나 전시장 이런 거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그거를 다목적공간이나 이런 걸로 의회에서 주문 줬고요.

○최창호 위원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대로 하려면 28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더 든다고 그러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28억 원 정도 증액해서 원래대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 원자재가 비싸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유지관리비용 6-7억 원이라는 돈을 매년 저희가 부담해 줘야 됩니다.

운영을 출판단지 입주자협의회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위탁관리를 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을 기존 64억 원에 28억 원을 더 추가해서 거의 100억짜리를 지어서, 또 시가 6-7억 원씩 이걸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는 기존 금액인 64억 원 저스트로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1층은 인포메이션 역할을 하고 2층은 입주자협의회들의 어떤 문화 공간, 꼭 필요하다면 입주자들의 체육 공간이라든가 입주자들의 수요를 맞춰서 해주고 유지관리비용이 세이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원 증액은 없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방침은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건물을, 그러니까 설계를 의회에서 주문 준 거에 맞추다 보니까 원자재값 상승되고 모든 자재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28억 원 증액이 불가분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업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공모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28억 원을 못 대겠다고 했을 때 이 부분 승인이 안 되면 저희는 반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몰비용이 조금 나옵니다, 한 3억 원 정도.

이거 짓는 거보다 28억 원을 지르고 유지관리까지 하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출판단지 갔을 때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는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역할이나 하고, 출판단지에서 당초에 원했던 것은 동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말씀하셨잖아요.

인포메이션, 등초본 발급기라든가 이런 역할만 제대로 해주고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 2층 레크리에이션 공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모사업 주체한테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허락이 안 떨어지면 저희는 그냥 반납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산업단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반을 그쪽에서 대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요.

국비가 24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64억 8300만 원에 일단 맞춰서 하시겠다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렇죠, 더 이상 증액은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맞추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이게 환경시설인데 시설 운영 관련해서 환경전문가나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은 없는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 필요하다면 전문인력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관리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이 부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위탁기관에서 비가 10mm 이상 오면 72시간 이내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지요?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위탁기관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용역사 선정기관은 이름 모르겠고 4개 단지가 다 형태가 다릅니다.

여과형이라든지 스크린형이라든지 개소에 따라서 맞춰서 선정이 돼서 관리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환경부서에서도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운영하잖아요.

도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똑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건가요?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같은 구조인데 산업단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관리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관리에서 나온 건 산업단지 관리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이원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똑같은 건데?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네.

○최창호 위원  15만 ㎡ 이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만 대상이잖아요.

그 이하 산업단지에서도 이런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파주시에서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법정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걸 작은 곳까지 강요하게 되면 산단 같은 경우 분양가에 다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시설 하는 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건가요?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침사물이나 협잡물 이런 것들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정기점검을 할 때는 인력에서 송출하는 게 있고 기계 준설을 연 1회나 2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폐기물 처리합니다.

○최창호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요?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네.

○최창호 위원  봉일천이나 이런 데 도로가 있는 데도 이게 돼 있어서……

공릉천이나 이런 데 흘러드는 물을 이렇게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하는데 저희 7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번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중금속 오염, 특히 이런 산업단지는 확대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저희가 최근에 되는 것들은 대부분 설치가 되고요.

법령 개정으로 2006년 이후에 설치된 것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7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1억 원 정도를 식량 이런 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파주시가 지금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만약 연이 닿는다면 직접 할 수는 있지만 창구가 여의치 않아서 어렵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다가 우리가 1억 원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렇죠, 전국에 이런 식으로 협의회 주관하에 출연금을 받아서 인도적 사업으로 콩기름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주시가 1억 원을 분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서 걷은 돈들을 집행하고 우리 시에다가 정산 자료를 주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는 1억 원을 출연한 걸로 끝나고 보조금 형태로 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다가 근거 자료를 주는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는 시가 출연금 형식으로 줬기 때문에 정산은 안 받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조금 같은 형태로 준 데는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정산했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가 나온 걸 제가 봐서 질의를 드린 건데 북한에 식량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하는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는 지자체 차원에서 일단 출연했고 그거에 대한 확인 절차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게 확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관련해서 도시관광공사에다가 질의했었는데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운정테크노밸리가 분동 이후에 교하동에 있는데 교하동 사람들은 왜 이걸 운정테크노밸리라고 그러냐고 명칭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막 넣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명칭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역 정서상 명칭을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정식으로 저거 할 때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하거나 주민여론 받아서……

○최창호 위원  아니면 메디컬클러스터 파주테크노밸리 이렇게 하시든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이밍은 위원님이 고민해 보시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이 최초보다 진행이 많이 늦어졌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늦어진 게 아니고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조금은 빠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가요,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건 아니고 행정절차가 사실상 빨리 움직였습니다.

○최창호 위원  메디컬클러스터 출자비율이 우리 도시관광공사가 50%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참여한 기업들이나 업체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우리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이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출자비율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20-30%를 정리해서 50%가 되고요.

파주 PMC 출자자가 35%, 건설 투자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이 10% 그리고 하나은행이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나은행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도시관광공사가 출자비율이 1위가 되는데 맨 처음에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인허가하고 토지수용 대행 후에 철수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됐었잖아요, 최초?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최창호 위원  도시관광공사가 인허가 관련 대행하고 토지수용 대행 후에 철수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개발하는 데까지는 계속 저희가 참여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업무만 대행하면 도시관광공사는 지분을 뺀다고 들었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도시개발을 해서 토지분양까지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간에 변경이 된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50%면 지분 1위인데 우리 도시관광공사가 이거를 주도해서 사업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이제 대주주가 됨으로써 관리 감독이 강화되겠죠.

이사회에 의결권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지위가 확보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처음에 기획됐을 때 공적개발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하느냐, 도시관광공사가 그때 빠진다고 아마 최초에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그 지분을 매각하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대학병원과 암센터를 유치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래서 공공환원계획,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공공환원이 되는 거거든요.

환원되는 이 계획이 명확하게 클리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의회에서 이걸 얘기할 때 공공개발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이랬었거든요.

우리 도시관광공사가 지분을 넘기고 빠진다고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했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분이 빠지는 건 아니고 그 당시부터 일단은 도시관광공사……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한번……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보상이나 인허가 지원은 PMC에서 별도 용역을 해서 용역비로 지급돼서 빠지는 사항이고 이 도시개발 사업은 2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아파트 용지라든지 의료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 공사는 거기까지 해서 빠지고요.

2단계 사업은 PMC 남아있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파트 사업을 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여기 재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재무적 투자자는 공사하는 아파트 사업을 하는 데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광공사는 끝까지 남는다는 건가요?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아니요, 도시개발 사업단계까지 하고 그다음은 파주시하고 PMC 간 이행을 받아서 공동주택 개발이익을 저희가 환수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로 그 이익이……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파주시 신탁계좌로 들어오게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어떻게 보장되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7월 20일에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보상계획 관련해서 원래 협의보상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한다고 했었거든요.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최초에 보상계획을 그렇게 잡고 진행했었는데 그거는 아마 PF 대출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요새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PMC 지분 출자구조가 중토위에서 20-50% 조건이 나오다 보니까 50%으로 되는 게 지금 의회 통과가 안 돼서 민간시장에서 대출이 안 일어난다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회에다가 일단……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50% 증액 승인이 나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출자에 대해서요?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네.

○최창호 위원  PF 일으키는 거나 이런 게 어려운 건 아니신 거죠?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제가 사업시행자 측을 통해서 신탁사하고 얘기해 봤는데 올해 부분은 다 성립돼 있던 건 맞고 내년에는 약간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좀 있어서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똑같이 적용되고 안 되고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이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네, 근데 이 자체가 워낙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목표보다 늦어졌지만 전체 사업구조상은 빨리 되는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지수용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공사업 인정을 패스했기 때문에 수용권이 발동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게 공공사업이냐를 했을 때 대장동 사건이 안 되기 위해서 공사 지분을 50%로 맞추라고 한 공고 때문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군협의 끝났고 학교부지 입지 다 끝났고 보상협의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와 자문 다 끝났고 행정절차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상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이 공사가 20-30% 증자하는 부분에 이걸 체크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지, 이것만 빨리 협약이 정리되고 의회의 출자승인을 받으면 바로 보상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만 물어봐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미 대토를 한 분들이 한 20여 분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겨울에 보상을 주는 줄 알고 3지구처럼 미리 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토를 하신 분들이 한 24명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증자 부분 타결을 빨리 보고, 올겨울 안에 타결을 본다고 하면 내년에 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토지수용에 대해서 반발하는 민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2차에 걸친 토지보상 협의하면서 사실상 큰 문제없이 나갔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토지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때문에 현재 PMC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몇백이 늘었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감정평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성 위원께서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가서 캠프하우즈 평평한마을 PPT를 해서 1등 하신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같이 있었던 이길 팀장이 이걸 따온 겁니다.

○최창호 위원  2018년도에?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계기가 된 게 그 안에 있는 엄마품동산 그게 조성돼 있어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준공식을 할 때 해외입양인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올해도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그때 감사편지 하고 사연을 이야기할 때 고향을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뒷부분의 조경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전체적으로 18만 평을 도시숲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시숲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도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을 전체적으로 파주 시민들에게 오픈하면서 전체적으로 18만 평을 엄마품동산부터 시작해서 다 다듬을 겁니다.

산책로라든가 오솔길, 미군들이 사용하던 20개의 건물, 남아있는 20개의 건물도 사용자 주체별로 콘셉트를 잡아줄 거고요.

그다음에 조리읍 주민들이 요구했던 체육시설인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엄마품동산 이런 거를 어떻게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할 건가, 또 거기에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파크 이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도시숲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다 맞물려 갈 수 있게끔 조성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공원 조성사업이라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현재는 공원이지만 향후에 거기 숙박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 결정해서 숙박단지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공릉하고도 연계돼서 하나의 자연휴양림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아까 손형배 위원님이 선유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현재 선유산업단지에 톨루엔이 배출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기존 업체 중에 저희가 검사한 결과 0.19 정도 나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어떤 업종인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입니다.

보호필름하고 산업용 특수테이프 만드는 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두 곳 다 0.19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서……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대기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3차에 걸쳐서 했을 때 가장 세게 나온 게 0.19였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보호필름하고 테이프 그런 거 때문에 톨루엔이 배출되는 거죠?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네.

○위원장 박은주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절차는 똑같이 가는 거고 거기에서 평가돼야 될 부분은 톨루엔하고 관련된 부분만 평가가 되면 되는 거고요?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네.

○위원장 박은주  주변 입주기업이나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관련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나요?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톨루엔 해 가지고 악취물질로 규정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악취 관련해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돼서 특별히 반대의견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그런 게 있지는 않았고요.

공장을 매각한다든지 연구개발을 통해서 대체물질을 개발한다는 업체가 있어서 2개소는 빠졌고 그다음에 기존 업체에서도 톨루엔이 조금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하겠다는 업체들의 요청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4곳 중에서 2곳이 빠지고 2곳이 해당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해당되는 곳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통일기반조성과 최정석  네.

○위원장 박은주  향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혹시라도 이후에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출판문화정보 복합문화센터하고 관련해서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파란색으로 2021년 12월에 변경 협약한 거 있는데 이거 현재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28억 원이 추가됨으로써 이거에서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게 확정돼서 설계비가 나온 거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선작을 가지고.

당선작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28억 원이 증액되는 문제입니다.

28억 원 증액 플러스 매년 유지관리비용 7억 원 정도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유지관리비는 이 상태든 저 상태든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28억 원의 추가 공사비 때문에 2021년 12월에서 또 변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상태대로 하면 28억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28억 원 추가되지 않은 64억 원에 맞춰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공공건립추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가 된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그 설계 변경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렇죠.

28억 원을 줄인 64억 원,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은주  내용이든 형태든 규모든 이런 것들의 조정이 필요한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층수를 하나 줄이고 지하를 줄이든가 어떻든 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또 공모주체인 공단에서 이 부분을 승인받아서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이걸 짓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승인 안 나오면 매몰비용 한 3억 원을 부담해서라도 이걸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공건립추진단에서 공모한 작품을 기초로 해서 변경되는 건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또 하나는 변경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나 출판도시 문화재단이나 행복주택 주민들이나 주택단지에 계신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렇죠.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변경하고 관련된 특히 쓰임새 부분에서, 외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민들이 아니면 출판도시 안에 있는 입주기업의 직원들이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침이 끝났고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부분, 이미 28억 원을 증액 안 한다는 시 방침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하고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64억 원에 맞춰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이 서로 오고 가면서 이 부분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거 그냥 반납하라고 그러면 협의가 필요 없는 거죠.

시가 나중에 그걸 다 끌어안아줘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박은주  현재 총공사비 64억 원으로 동결하고 그 안에서 설계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여기 포함되는 시설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 출장소는 어렵다고 제가 들었고 간단한 민원발급기나 우편출장하고 관련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의견들을 여쭤봤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구성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입주기업협의회나 문화재단이나 주택단지나 행복주택 측하고 입주기업 대표들이랑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최창호 위원님이 캠프하우즈에 대해서 문의해 주셔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캠프하우즈 반려견놀이터도 공원 운영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이쪽에 포함돼서 진행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시장님 공약이 반려견놀이터 확충이죠, 그래서 제가 캠프하우즈에도 놀이터를 꼭 조성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봤어요.

도시관광공사 반려동물테마파크 용역보고서 때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캠프하우즈에도 반려견놀이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반려견 동반 가능한 공원으로 확대된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파주는 군사시설이 80% 이상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군 시설이 해제된 지역에 다양한 활용방안이 가능하다는 대·내외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꼭 좀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캠프하우즈의 반려견파크가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공사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현재 저희 방향성은 몇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초입 부분의 볼링장 부분을 우리 산림조합에서 사용하면서 숲카페로 방향을 바꾸고 반려견놀이터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숲카페를 이용하고 놀이터 운영을 산림조합이 하고 전체 18만 평의 유지관리를 산림조합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산림조합에서 이미 행안부에다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리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좀 찾아 나가면서 놀이터는 기정사실화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놀이터를 지금 동물자원과에서는 진행 안 하고 여기……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조성은 거기서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숙제죠.

공사하고 동물자원과하고 저희 평화기반국하고 그거를 위촉해서 갈 겁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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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1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공무원 7인

○ 참고인(6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직원 5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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